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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병찬성 122명 `낙선`.. 정동영·박근혜 포함
- [edaily 조용만기자] 이라크 파병문제가 총선정국의 새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파병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이 파병 찬성 후보자 122명을 `유권자 심판대상자`로 지목, 사실상의 낙선운동에 나서 정치쟁점화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8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조순형 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당 대표들을 포함한 122명의 유권자심판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발표된 명단은 ▲1·2차 파병동의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 83명 ▲1차 파병동의안에 반대했지만 2차에 찬성한 의원 16명 ▲1차 파병동의안에 찬성했고 2차 파병에 반대하지 않은 의원 21명 ▲국무위원 및 공직출신자중 파병 주창자 2명 등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린우리당 23명, 새천년민주당 10명, 무소속 9명, 자민련 8명 등의 순이었고 지역구가 117명, 비례대표는 5명으로 나타났다.
국민행동은 이날 발표된 후보들을 사실상 낙선운동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총선때까지 관련 정보를 산하단체에 전달하고 인터넷을 통해 유포해 당선 반대를 위한 유권자 심판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다음은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이 밝힌 유권자심판 대상자 명단
<유권자 심판 대상자 명단>
1. 유권자 심판 대상자 개요.
▣ 유권자 심판 대상자 총 122명
○ 한나라당 72명, 열린우리당 23명, 새천년민주당 10명, 자민련 8명, 무소속 9명
○ 지역구 117명, 비례대표 5명
○ 1·2차 파병동의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 83명
○ 1차 파병동의안에 반대하였으나 2차에 찬성한 의원 16명
○ 1차 파병동의안에 찬성하였고 2차 파병에 반대하지 않은 의원 21명
○ 국무위원 및 공직출신자 중 파병 주창자 2명
2. 기준별 유권자 심판 대상자 및 특이사항
▣ 1·2차 파병동의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 83명
(한나라당 60명, 열린우리당 10명, 새천년민주당 5명, 자민련3, 무소속 5명)
강 성 구(한나라당, 경기도 화성시)
강 인 섭(한나라당, 서울 은평구갑)
강 재 섭(한나라당, 대구 서구)
강 창 희(한나라당, 대전 중구) 국회조사단장으로 이라크가 안정화단계에 있다며 국회에 보고하고 파병 적극 주장
고 흥 길(한나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권 철 현(한나라당, 부산 사상구)
김 광 원(한나라당, 경북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김 기 춘(한나라당, 경남 거제시)
김 덕 룡(한나라당, 서울 서초 을)
김 무 성(한나라당, 부산 남구을)
김 병 호(한나라당, 부산 진구갑)
김 성 조(한나라당, 경북 구미시갑)
김 용 갑(한나라당, 경남 밀양시 창녕군)
김 원 길(한나라당, 서울 강북구갑)
김 정 부(한나라당, 경남 마산시갑)
김 학 송(한나라당, 경남 진해시)
김 형 오(한나라당, 부산 영도구)
남 경 필(한나라당,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맹 형 규(한나라당, 서울 송파구갑)
목 요 상(한나라당, 경기 양주시 동두천시)
박 근 혜(한나라당, 대구 달성군)
박 종 근(한나라당, 대구 달성구갑)
박 진(한나라당, 서울 종로구)
박 창 달(한나라당, 대구 동구을)
박 혁 규(한나라당, 경기 광주시)
서 병 수(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갑)
신 영 국(한나라당, 경북 문경시 예천군)
신 현 태(한나라당, 경기 수원시 권선구)
심 재 철(한나라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을)
안 경 률(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을)
안 택 수(한나라당, 대구 북구을)
엄 호 성(한나라당, 부산 사하구갑)
윤 경 식(한나라당, 충북 청주시 흥덕구갑)
윤 두 환(한나라당, 울산 북구)
이 강 두(한나라당, 경남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이 경 재(한나라당, 인천 서구 강화군을) 파병찬성 부실심의 국방위원
이 방 호(한나라당, 경남 사천시)
이 상 득(한나라당, 경북 포항시 남구 을릉군) 파병찬성 부실심의 국방위원
이 상 배(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이 원 창(한나라당, 서울 송파구병)
이 윤 성(한나라당, 인천 남동구갑)
이 인 기(한나라당,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이 재 선(한나라당, 대전 서구을)
이 재 창(한나라당, 경기 파주시)
이 한 구(한나라당, 대구 수성구갑)
이 해 구(한나라당, 경기 안성시)
이 해 봉(한나라당, 대구 달서구을)
임 인 배(한나라당, 경북 김천시)
전 용 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시)
정 갑 윤(한나라당, 울산 중구)
정 병 국(한나라당, 경기 양평군 가평군)
정 의 화(한나라당, 부산 중구 동구)
정 형 근(한나라당, 부산 북구 강서구갑)
최 병 국(한나라당, 울산 남구갑)
최 연 희(한나라당, 강원 동해시 삼척시)
함 석 재(한나라당, 충남 천안시을)
허 태 열(한나라당, 부산 북구 강서구을)
홍 사 덕(한나라당, 경기 고양시 일산구갑) 원내총무로 파병당론 결정 주도
홍 준 표(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을)
황 우 여(한나라당, 인천 연수구)
김 덕 규(열린우리당, 서울 중랑구을)
김 원 기(열린우리당, 전북 정읍시) 통합신당 의장으로 대통령과 회동, 파병합의
배 기 선(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을)
이 종 걸(열린우리당,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임 채 정(열린우리당, 서울 노원구병)
장 영 달(열린우리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갑) 국방위원장으로서 1차 파병안 졸속심의, 2차 파병안 의결에서 상임위 반대 표결 후 본회의 표결시 찬성으로 입장 변경
홍 재 형(열린우리당, 충북 청주시 상당구)
정 동 영(열린우리당, 비례대표, 당대표) 열린우리당 대표로 국회의장 면담시 파병안 조기처리 합의 후 파병당론 주도
정 세 균(열린우리당,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정 장 선(열린우리당, 경기 평택시을)
송 훈 석(새천년민주당, 강원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유 용 태(새천년민주당, 서울 동작구을)
이 용 삼(새천년민주당, 강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파병찬성 부실심의 국방위원
조 순 형(새천년민주당, 대구 수성구갑)
한 화 갑(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 신안군)
안 대 륜(자유민주연합, 서울 노원구을)
이 인 제(자유민주연합, 충남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정 진 석(자유민주연합, 충남 공주시 연기군) 국회조사단 일원으로 파병 적극 주장
김 기 배(무소속, 서울 구로구갑)
김 황 식(무소속, 경기 하남시)
나 오 연(무소속, 경남 양산시)
민 봉 기(무소속, 인천 남구갑)
백 승 홍(무소속, 대구 서구)
▣ 1차 파병동의안에 반대하였으나 2차에 찬성한 의원 16명
한나라당 5명, 열린우리당 10명, 새천년민주당 1명
권 영 세(한나라당, 서울 영등포구을)
박 종 희(한나라당,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 희 룡(한나라당, 서울 양천구갑)
이 병 석(한나라당, 경북 포항시 북구)
이 성 헌(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갑)
김 근 태(열린우리당, 서울 도봉구갑) 원내대표, 비전투병 위주 파병당론 바꿔 정부안 추인
김 명 섭(열린우리당, 서울 영등포구갑)
김 부 겸(열린우리당, 경기 군포시)
김 영 춘(열린우리당, 서울 광진구갑)
신 기 남(열린우리당, 서울 강서구갑)
안 영 근(열린우리당, 인천 남구을)
이 부 영(열린우리당, 서울 강동구갑)
이 해 찬(열린우리당, 서울 관악구을)
정 동 채(열린우리당, 광주 서구을)
천 정 배(열린우리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갑)
안 동 선(민주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갑)
▣ 1차 파병동의안에 찬성하였고 2차 파병에 반대하지 않은 의원 21명
한나라당 6명, 열린우리당 2명, 새천년민주당 4명, 자유민주연합 5명, 무소속 4명
김 용 학(한나라당, 강원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박 희 태(한나라당, 경남 남해군 하동군)
이 주 영(한나라당, 경남 창원시을)
현 경 대(한나라당, 제주 제주시 북제주군갑)
심 규 철(한나라당,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이 규 택(한나라당, 경기 이천시 여주군)
강 봉 균(열린우리당, 전북 군산시)
유 재 건(열린우리당, 서울 성북구갑)
김 홍 일(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유 재 규(새천년민주당, 강원 홍천군 횡성군)
정 균 환(새천년민주당, 전북 고창군 부안군)
함 승 희(새천년민주당, 서울 노원구갑)
김 종 필(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당대표로서 전투병 즉각 파병 주장
김 학 원(자유민주연합, 충남 부여군 청양군) 파병당론 결정 자민련 원내총무
정 우 택(자유민주연합, 충북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조 부 영(자유민주연합, 충남 홍성군 예산군)
조 희 욱(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권 태 망(무소속, 부산 연제구)
김 일 윤(무소속, 경북 경주시)
박 종 웅(무소속, 부산 사하구을)
박 주 선(무소속, 전남 고흥군 보성군)
▣ 국무위원 및 공직출신자 중 파병 주창자 2명
한나라당 1인, 열린우리당 1명
김 진 표(열린우리당, 수원 영통구) 경제부총리로서 국무위원회에서 파병찬성, 국감 등에서 조기파병 주장
송 영 선(한나라당, 비례대표).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소장으로 무조건 조기파병, 신용불량자 이라크 파견 등 주장
- 盧 대통령, 일문일답 및 마무리 발언
- [오마이뉴스 제공] 노무현 대통령 기자회견 일문일답 및 마무리 발언
<대통령 일문일답>
- 탄핵 앞두고 노 대통령이 사과와 유감을 표명하라는 여론이 많다. 사과 용의가 있나?
▲"사과하라는 여론이 많은 것은 나도 잘 안다. 국민들이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라면 언제든지 사과할 수 있다. 두 번 세 번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 없는데 시끄러우니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탄핵을 모면하자는 뜻이라면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가 원칙이 있고, 또 각기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시끄러우면 무조건 대통령이 원칙에 없는 일로 적당히 얼버무려서는 안된다. 탄핵은 헌정이 부분적으로 중단되는 중대사태다. 이와 같은 국사를 놓고 정치적 흥정거래의 선례를 남기는 것은 정치발전에 이롭지 않다. 사과할 일이라면 탄핵 문제가 끝난 후에 선관위 해석에 대한 내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래도 국민들이 사과를 요구하면 사과하겠다. 그러나 국민 여론이 아직 그것은 아닌 것 같다."
- 3시간 반 후에는 탄핵이 현실화된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게된 것에 대한 본인의 심경은?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탄핵발의 내용을 보면 선관위 불복과 부정부패, 경제파탄이라는 것이다. 뒤의 두 가지는 정치적 책임이고, 첫번째 선관위 해석이 핵심이다. 선관위 결정을 다시 봤는데... (선관위 통고문을 읽어준다) 언론은 이걸 보고 선관위가 대통령에게 경고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위반하지 말라는 권고 아니냐? 이 권고가 정치적 의미가 큰데, 국민들에게는 경고로 알려졌다. 일단 존중한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선관위 결정이 법적 효력은 없는데, 정치적으로 경고받은 것처럼 돼서 대통령 품위가 훼손됐다. 정치적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정치적 중립"이 얘기가 되는 지 생각해보자. 예전 YS시절에는 96년 총선때 당 총재로서 모든 당직을 임명하고, 이회창 총재를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공천을 당에 내려보냈다. 이것은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 아닌가?
그리고 DJ 시절에는 돈은 안 내려보냈지만, 사람들 영입하고 공천 다 하지 않았는가? 이걸 나는 전혀 안 하지 않느냐? 공무원 단 한 사람에게도 눈치를 준 적이 없다. 다만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한나라당나 민주당이 선거 앞두고 대통령 공격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상징성 때문이다.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은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총선에서 정국구상을 밝혀야 국민들이 판단할 게 아닌가? 내가 뭘 하든지 정치적 발언은 해야 한다. 9일 저녁 9시뉴스에 선관위 경고라고 보도된 후 10시 케이블TV 캐치온에서는 미국의 정치드라마 웨스트윙이 방영됐다. 드라마 속의 미국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의 선거구 후보 지원유세에 가서 다음 연사로 소개받는 것으로 막이 내린다. 드라마는 여기서 끝났지만, 대통령이 계속 연설하지 않았겠나?
우리가 이중적 사고를 빨리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식과 정서가 있기에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존중한다고 했는데, 마치 안하겠다는 것처럼 야당이 주장하니 대통령이 선관위 결정 거부한 것으로, 앞으로도 선거관련 발언할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나?
이 사실이 국민들에게 바르게 전달돼야 한다. 이걸 탄핵 사유로 얘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대선자금은 법률적으로는 직무상의 불법행위가 아니며 탄핵사유가 안된다. 경제파탄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하도 위험해서 큰 위기가 있을 수 있다면 그걸 적시해달라. 이를테면, 엉뚱한 FTA 체결해서 경제위기 온다. 그런 걸 중단시키기 위해 탄핵을 하려 한다면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이유가 될 수 없다. 경제를 빨리 회복시키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도 이게 내 책임은 아니다.
어제 페르손 스웨덴 총리가 다녀갔는데, 페르손이 94년 재무장관을 하며 긴축재정 썼을 때 전국민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6년 뒤 효과가 나타나자 자기를 총리시켜줬다고 하더라.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책임이라면 책임이다. 김대중 대통령 5년을 곁에서 지켜봤는데, 반대한 사람들은 끝까지 반대했다. 나도 비슷한 처지 아니냐? 대선에서 계속 이기다가 갑자기 승부가 뒤집어져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아니냐? 그래서 탄핵 얘기가 내가 취임하자마자 진작부터 나온 것 아니냐?
지역구도에 안주하지 않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것이 또 하나의 죄다. 국회의석이 불리할 것을 감수하면서도 지역구도 극복을 시도한 것이 원인 아닌가? 대선자금 수사 없었으면 탄핵까지 오지도 않았겠지만, 대선자금 수사 벌어지게 된 것이 나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사실 아니냐?
검찰 인사하면서 여러 사람이 내게 경고했다. 다른 건 놔두어도 검찰은 틀어쥐어야 한다고 했지만, 나는 무슨 소리냐 중립, 독립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나도 뒤늦게 후회스러울 때도 있다. 그러나 시대의 대세를 어떻게 하겠나? 후회할 수도, 검찰 인사를 다시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역사의 흐름이다.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 야당의 저항이 도를 넘어가는 데, 야당이 탄핵을 철회하면 해결된다. 우리당 농성도 지시한 바 없는데, 기왕에 저지하려고 하는데 야당에서도 한발 물러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럼 나도 사과하고, 야당과 타협할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굴복을 강요하지 마라."
- 사실상 총선과 재신임을 연계했는데, 우리당 입당은 언제 할 것이냐? 공명선거 실시와의 마찰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재신임과 연계시킬 총선 결과의 윤곽을 그려달라.
▲"정부, 특히 공권력의 정치적 중립은 이미 돼 있지 않나?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어느 부처, 어느 공무원이 지금 선거에 개입하거나 할 것 같나? 한 번 상상해보라. 나는 상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걸 공무원에게 지시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우리 공직사회가 보기에 따라서는 상대방 후보에 줄을 다 섰다는 소문이 나지 않았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 정도다. 내가 그렇게 하면 하루도 못 가서 말썽될 것이다. 나의 우리당 입당과 정부의 선거중립을 연계시키지 말아달라. 지역구 여론조사도 보고 받지 않고 있다. 국정원에서도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그런 건 안 한다. 이것이 진실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선거법 위반하지 않겠다. 입당 시기는 우리당과 얘기하겠다. 특검도 일찍 끝나지 않아서 못했는데, 특검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서 늦지 않게 입당 결정하겠다. 국민들 협박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 조건과 결과를 명확히 해 혼란하지 않도록 입당 즈음에 얘기하겠다."
- 1/10 발언과 달리 1/8을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참모들은 1/10 넘었다, 안 넘었다 시비하지 말라고 했다. 오늘 회견도 질문 받지 말고 끝내자고 했다. 그러나 나는 진실보다 더 큰 품위는 없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10 대 1은 비교다. 왜 비교를 하냐면, 의미가 있어서다. 대선 불법자금끼리 비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113억원 중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제외될 것이다. 제외되는 게 한 30억 정도 된다.
대선 후 측근 받은 돈은 제외해야 한다. 영수증 변칙 발급했다는 게 엄밀히 불법으로 볼 수 있지만, 공개되고 신고된 게 아니냐? 영수증 발급하고 회계보고하면 합법으로 보는 게 그 당시 관례다. 이렇게 되면 73억 원 정도로 내려오는데, 이것이 은퇴 약속할 만큼 무거운 것이라면 내려와야 한다. 1/10 논의 자체에 대해 말실수로 몰렸지만, 말실수가 아니라 며칠 고심하다가 나온 얘기였다. 절반은 받지 않았냐는 얘기까지 나와서 "1/10 = 은퇴"라는 표현을 썼다. 위험부담 있었지만, 마구 덮어씌우는 보자기를 벗겨낼 수 없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해서 정치적 공방을 벌여야 하나 하는 고민이 있었다.
나의 허물과 다른 허물과 차별화시키기 위해 나온 발언이다. 그러나 말실수로 알려져 웃음거리가 됐다. 1/10의 차이는 피나는 노력의 결과다. 그것도 한평생 정치하면서 노력한 결과가 1/10이다. 13대에서부터 눈물겹게 노력해서 이겼다. 14대에서 낙선했지만, 금력의 차이속에서 선전했다. 부산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선거 운동 해보면 상대가 얼마나 돈을 들였는지 알 수 있다. 돕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고, 띠 두르고 인사하는 사람들의 수를 보면 알 수 있다. 지난번 98년 종로 보궐선거에서 정인봉 후보는 그렇지 않았다.
김경재 의원이 삼성의 아무개가 사람만 지명하면 돈 주겠다고 보고했다고 폭로한 적이 있다. 김 의원이 "사람을 한 명 지명해달라. 나를 지명해도 좋다"고 했다. 그것이 성사되지 않았다. 그 후에도 몇몇 기업에서 접촉 기회 있었지만 내가 거절했다. 단 한군데도 전화하지 않았고, 지구당에도 돈을 내려보내지 말라고 버텼다. 돈 없으면 광고하지 말라고 버틴 결과가 이것이다.
나만 잘한 것 같은데, 사실이 그렇다. 누가 돕느냐에 따라 선거비용은 차이가 난다. 이회창 후보도 그 많은 돈이 들어오는 걸 잘 몰랐을 것으로 본다. 참모들이 "후보님, 가만히 있으시고 꼭 필요한 곳에 전화나 해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냐? 선거에서 밀착해서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 아직도 믿음과 존경을 가지고 있다. 그들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끝냈다. 내가 선거때 재계에 발이 넓은 사람을 뿌리친 것은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후보로서 고초를 겪었고, 지금 1/10이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우리 이제 과오를 내놓고 고해성사하자고, 다시는 이런 선거는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나? 이 의미를 크게 이해해달라. 1/5, 1/10 넘었느냐가 사건의 본질로, 개혁에 도움되지는 않을 것이다."
<마무리 발언>
내가 마음을 비우겠다. 10년간, 15년간 내 딴에는 정치를 열심히 했다. 항상 새로운 길 가려고 노력했다. 그게 무조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걷는 길이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지역간 분열에도 반대했다. 극복해보고자 몸을 던져서 노력했다.
정치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낙선이 아니다. 무슨 돈으로 경선했냐고 할 때, 지금도 대답할 수 없다. 우리 정치인들이 이걸 대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지금 선거비용이 내 생각보다는 많다. 비용의 액수만 가지고는 선진국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 문제는 편법과 불법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지금 100만원 이상 다 공개해야 하는데 선거자금 다 모을 수 있는지 걱정되지만, 국민들의 정치참여 문화로 극복해야 한다. 부끄러우면서도 열심히 변명할 수 있는 게 지난 대선에서 50억 넘는 소액 성금과 발품팔이가 있어서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모든 걸 투명하게 못했지만, 제 마음을 헤아려달라. 내가 겪었으니 다음 정치인들은 정치자금으로 치부하는 일도, 부당하게 돈을 마구 쓰는 일도 없게 해야 떳떳하게 정치가 개혁될 수 있다.
편파수사 얘기는 본시 그렇게 보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측근수사가 너무 가혹해서 균형 맞추려고 쥐어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야당은 오죽 했겠나? 그러나 편파수사는 아니다. 측근들은 수백 만원 받은 것까지 수사가 되는 것 같더라. 수백 회는 소환된 것 같다. 대통령과 관련된 측근 수사하면서 한 사람이 수십 번씩 소환되고, 압수수색되고, 친척의 친구의 집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런 일 다시는 없도록 하자. 나도 수사에 불만이 있다. 그러나 불만은 작은 요소이다. 큰 것은 이번 일 겪으면 뛰어넘자는 것이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도 뛰어넘지 못했는데...이번에는 뛰어넘어야 한다.
학벌사회, 연고사회다. 내가 그 위에 돛단배처럼 떠있다. 편파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역편파가 있지 않겠나? 그동안 몇 가지 벌여놓은 일을 하게 해주시면 신명과 소명의식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너 적당하지 않다. 그만두라 하면 혼란없는 적절한 시기에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 KTB, 日투자사와 전략적 제휴 추진..자사주 매개
- [edaily 김기성기자] 국내 대표 투자전문회사인 KTB네트워크(030210)가 일본 바이아웃투자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현지 투자회사에 자사주 일부를 넘기는 방식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론스타 등과 같이 세계적인 프라이빗에쿼티 투자전문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내년을 목표로 1조원대의 메머드급 펀드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한섭 KTB네트워크 대표이사는 10일 edaily와 인터뷰에서 "부실자산이 많아 바이아웃투자의 시장성이 높은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현지 모 투자회사에 자사주 일부를 매각해 자본 제휴 관계를 맺고 서로 상대국 국가 진출에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에 다소 의견차가 있어 현재 조율중"이라고 설명했다. KTB네트워크는 현재 자사주 24.9%(150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김 대표는 또 "벤처캐피탈이라는 한정된 이미지에서 탈피해 바이아웃, 기업구조조정, M&A, 벤처캐피탈을 모두 아우르는 투자전문회사로 각인시킬 목적으로 내년을 목표로 최대 1조원대의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기금이 대체투자 예산으로 일년에 몇천억씩 잡고 있고, 토종자본 육성의 당위성에 대한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는 만큼 투자펀드 수익률 46%를 기록한 팬택앤큐리텔 사례 처럼 성공적인 투자사례를 꾸준히 보여주면 1조원 펀드 조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KTB는 올해 기업구조조정투자 1500억~2000억, 벤처투자 800억~1000억 등 지난해의 세배 수준인 총 2800억원을 투자비로 책정하고, 바이아웃 투자 등에 공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KTB는 또 올해를 마지막으로 지난 99년~2000년 벤처거품 당시 생긴 부실처리를 마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2002년 410억원에 이어 지난해 340억원을 감액손실 처리했고, 올해는 250억~300억원 정도를 반영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3년간의 대규모 감액손실 처리를 마무리하면 내년부터는 가볍게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예상 실적과 관련해서는 "투자업종 특성상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흑자를 유지하는 가운데 2001년 수준 이상을 내부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KTB는 지난해 팬택앤큐리텔 보유지분의 대규모 처분이익 등에 힘입어 매출 1029억원, 영업이익 7.5억원, 경상이익 47억원, 순이익 38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지난 2001년에는 매출 1654억원, 영업이익 71.9억원, 경상이익 161.1억원, 순이익 132.6억원을 거뒀다.
김 대표는 "아무런 투자제약이 없는 외국계자본과 달리 토종 자본의 경우 법적인 문제로 투자영역이 제한되고 있는 역차별이 최대 고충사항"이라고 지적하고 "빠른 시일내 해결돼야 하며 그나마 정부가 프라이빗에쿼티펀드와 관련한 법규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아직 론스타 등 외국자본과 수평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능력 만큼은 뒤지지 않는다"며 "토종자본의 자존심이라는 생각으로 투자전문업체로서는 국내 최초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SK "개선 넘어 개혁" 긍정 평가
- [edaily 김수헌기자] SK(주)가 22일 발표한 `국내 최고수준, 글로벌 1류 수준의 지배구조 도입` 선언은 일단 `SK의 결단`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손길승 SK그룹 회장과 황두열 SK(003600)(주) 부회장, 김창근 SK(주) 사장 등 임기만료 사내이사 3명 전원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을 뿐 아니라 사외이사 비중 70% 확대, 투명경영을 위한 정관개정 등은 지배구조 `개선`을 `개혁`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사 인선 자문단이 소버린측 후보를 배제시킨채 12명의 명단을 넘겼음에도 불구, 최종단계에서 남대우 전 가스공사 사외이사를 중복추천한 것은 SK(주) 이익에 부합되는 인물을 선정하겠다는 뜻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경영관행의 고리를 끊고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아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문제는 선언보다 실행인 만큼, 향후 SK(주)의 행보와 변신에 쏠릴 시장의 관심이 SK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손길승 회장 등 경영진 3인 전격퇴진..왜?
손길승 SK그룹 회장과 황두열 SK(주) 부회장, 김창근 사장 등 사내이사 3명의 퇴진은 SK 내부에서도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유정준 전무(CFO)는 "세 사람은 SK(주)가 일류 이사회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재선임을 고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인적쇄신은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SK의 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한 어렵고도 신중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SK(주)가 지난달 기업설명회에서 지배구조개선안을 내놓았을 때 시장의 평가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 사외이사 과반과 투명경영위원회 신설 정도가 골자였고, 시장반응은 "충분치 않다"는 것이었다. 이에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SK의 카드가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SK는 `인적쇄신`과 `제도개선`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개선하지 않고는 SK에 대한 시장평가를 업그레이드 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중장기적으로 주주와 시장의 지속적인 선택을 받겠다는 목표와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3월 주총 승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배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버린자산운용 등 해외주주와 소액주주들은 현 경영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보여왔다. SK로서는 이들의 표심을 잡지 않고는 주총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임기가 만료되는 손길승 회장과 김창근 사장의 거취에 주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다.
손 회장과 김 사장은 일련의 SK 관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거나 재판이 진행중이다. 1심에서는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재선임이 추진된다면 "GE보다 더 좋은 이사회 만들어 나가겠다"는 최 회장의 발언과 정면배치되는 결과 밖에 되지 않는다.
손 회장과 김 사장 역시 이같은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SK(주)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유공 출신의 황두열 부회장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경영인이기는 하나 원로경영인이라는 측면에서 SK가 과거 경영관행을 탈피, `뉴SK`로 나아가는데 적절치 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동반퇴진이라는 용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SK는 최근 해외주주들과 잇달아 접촉하면서 "지금이야말로 SK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들을 많이 받아왔다. 이같은 의사가 최태원 회장 등 최고위층에 전달되면서, 사외이사 비중 70%라는 전격적인 결정을 뒤따랐다.
유정준 전무는 "이는 단순히 사외이사를 수를 확대했다는 수준의 의미가 아니다"라면서 "SK를 한국에서 최고수준의 기업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최 회장과 SK의 실행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1류 지배구조로 가는 첫걸음..최 회장 의지 강조
SK(주)는 사외이사 비중 확대는 특히 최 회장의 결심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SK는 지난 1월 말 기업설명회 때 사외이사 비중을 올해는 과반수로, 오는 2006년부터 70%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었다.
SK는 "그러나 최태원 회장이 2006년까지 미룰 것 없이 당장 올해부터 실시해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이사회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 다른 이사들이 찬성하면서 2년 조기시행을 전격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비중 70%는 일단 국내기업 가운데는 KT&G(77%)와 국민은행(75%)를 제외하고는 최고수준이다. 삼성전자는 애초 50%(7대7)였으나 진대제 사장의 입각으로 6대7로 바뀐 구도를 그대로 가져가는 정도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지배구조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GE가 65%, GM 85%, 화이자 88% 수준이다.
일단 이같은 SK(주)의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은 SK의 주총승리 가능성을 높여 최태원 회장에게 `기회`를 부여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은 지난 연말 사내 게시판과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 등을 통해 "백의종군할 각오로 SK 경영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지난달 SK 기업지배구조개선안 발표 때도 직접 나서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총에서 SK측이 이기건, 소버린이 승리하건 최 회장은 새 이사진을 이끌고 SK를 변화시킬 의무와 책임, 그리고 내년 정기주총에서 주주들에게 다시 평가받을 기회를 가지게 됐다.
SK(주)의 지배구조개선안이 주주들의 호응을 얻어 주총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SK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시장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다음 주총에서는 더 거센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외국인 지분이 50%를 훌쩍 넘어선데다, 지난해 말처럼 자사주를 팔아 우호세력를 확보할 방법은 이제는 없다. 근본적인 변화의지를 시장에 보이고 실제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부담을 안게 된 셈이다.
◇SK案 시장호응 예상..적대적M&A 논란은 "외국 對 한국" 구도 유발 부작용
SK는 이번에 5명의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하면서 ▲전문성 ▲이사회에 대한 헌신가능성 ▲경영 마인드 ▲독립성 ▲사회적 지명도 ▲개인 이미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화학, 경제, 회계, 법률 등과 관련한 전문지식 그리고 이사회에 90% 이상 출석가능성, 국내외 기업 CEO직 수행경험, 소신있는 의사결정능력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햇다는 것.
사내이사로 추천된 신헌철 SK가스 대표이사 부사장은 주총에서 이사로 선임될 경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신 대표는 유공출신으로, 22년동안 석유화학 관련 사업에 관여해왔다. SK텔레콤 수도권 마케팅 본부장과 SK텔링크 대표를 거쳐 2002년부터 SK가스 대표이사 부사장을 맡아오고 있다.
SK은 인적쇄신, 사외이사비중 확대 등과 함께 투명경영위원회 신설, 감사위원회 전원 사외이사 구성, 스톡옵션 부여시 주총의결 등 옛날보다 진일보한 정관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상당한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총에서 이같은 안이 먹혀든다면 일단 SK는 한시름을 덜게 된다. 유 전무는 "정상적 주주라면 우리안을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주총 표대결에서 승리를 자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쨌든 SK(주)의 고민은 다음 정기 주총때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일부에서 광범위하게 제기하고 있는 적대적 M&A논쟁과 외국자본에 대한 폭격수준의 비판은 SK와 소버린간 분쟁을 "한국인 대 외국인" 구도로 고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유 전무는 "국내 주주건 외국인 주주건 공통된 목표는 회사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누가 좋은 지배구조를 가지고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는지를 놓고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외이사들의 경우 독립성 확보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버린의 압력이나 어떤 특정주주의 요구에 따라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 전무는 "1년전 바로 오늘 최 회장이 검찰에 출두할 때 "다시 기회가 오면 정말 좋은 지배구조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다""면서 "어떤 주주건 좋은 제안이 있으면 받아들인다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SK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미 외국자본에 대한 무차별 비판이 가해지고, 이들의 주주활동이 적대적 M&A로 몰리는 상황은 다음 SK주총과 대(對) 한국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가판분석)2월20일자 조간신문
- [edaily 권소현기자]
◇헤드라인
-조선 : 세계경제 고성장, 한국만 침체
-동아 : 200만개 일자리 창출 가능한가
-한국 : 최대표 퇴진 비대위서 논의
-한겨레 : 전두환 비자금 100억 또 포착
-경향 : EBS수능강의 위성·케이블 방영..시청못하는 지역·계층 많다
-매경: 청년실업 5년후가 더 문제
-서경: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 창출"
-한경: 부도난 `체리부로` 김회장의 눈물 "조류독감 보다도 은행이 더 무서웠다"
◇주요뉴스
(일자리 창출 정부 대책)
-일자리 창출 정부 대책.."장밋빛 내용 일관, 실현 가능성 희박"(서경)
-年 5% 성장 전제로 200만 일자리 창출..서비스업 활성화 없인 `공염불`(한경)
-청년실업률 8.3% 34개월래 최고(전조간)
-출자총액제한 폐지해야..정동영의장 관훈토론(조선)
-노대통령은 가장 준비안된 대통령..경실련토론회 비판(조선)
-공정위 `대기업 규제 줄이겠다`(동아)
-위성DMB법안 오늘이 시한(한국)
-국세청 `접대비 실명제 현행대로`(한겨레)
-농업진흥지역에 병원·학교허용(동아)
-2020년까지 농지 22% 줄인가(한국)
-분양가 최고 318% 뻥튀기..서울 3월 동시분양 아파트(조선)
-대중교통 전용지구 추진..건교부(한국)
-고유가 장기화될 듯(동아)
-원자재값 25% 정도 더 오른다(한국)
-부도·창업 동반 감소(한국)
-한국 임금상승 경쟁국중 최고(한국)
-고위공직 42% 강남산다(경향)
-금호·한화 등 5조 내부거래 `쉬쉬`..공정위(한겨레)
-현대차·다임러 `상용차협상`늦춰져(조선)
-실미도 관객 1000만 돌파(동아)
-신동빈 롯데부회장 오늘 소환(한국)
-넷마블 플레너스 中게임포털 진출(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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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銀 인수주가 1만5000원 예상(동아)
-제일은, 외화 하이브리드 2~3억불 발행
-뉴브리지캐피털 한투·대투 인수 관심(매경)
-외환규제대책 외국인만 배불려(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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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자 1년새 21만명 줄어(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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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부실때 채무정지 가능..채권회수 밤 11시까지 허용(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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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주가 올라도 증시 떠난다..작년 실질주주 6.2% 감소(경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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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닷새째 강세..외국인·기관 `사자` 몰려(서경)
-STX, 중국 이전 계획 철회..진해시 본사부지 제공(한경)
-삼성차 채권단 "삼성생명 주식 18% 350만주 해외매각"(매경)
-현대홈쇼핑 중국 선전 진출..통로완백화점과 합작회사(한경)
-플레너스, 中 게임포털 진출(경제지)
-실미도 1000만명 돌파..총수익 300억 추정, 경제효과 4천억(한경)
-`황사상품` 벌써부터 불티..공기청정기등 매출 급증(매경)
-이번엔 `명품깡` 기승..카드로 구입 명품 인터넷등서 판매(서경)
- 재계가 바라는 비서실장·부총리 감은?
- [edaily 문주용 김희석기자] `맡은 자리의 역할을 정확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총선에 대비,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핵심포스트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제부총리의 교체가 유력한 가운데 이 자리를 맡은 후임자에 대한 하마평이 본격화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일 이헌재 전재경부장관과 식사를 같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전장관의 중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비서실장 후임과 관련해선 아무것도 결정된게 없다"고 공식 부인한 상태다.
최근들어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재계내에서도 차츰 비서실장, 경제부총리를 새로 맡을 인물에 따라 앞으로 정국과 경제 운영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보수집에 들어갔다.
재계는 비서실장에게는 경제 식견보다는 `정무`에 충실하는 능력이, 경제부총리에게는 이상주의자보다는 실물 경제전반을 이해하고 이끌 줄 아는 `리더십`이 최고 덕목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서실장까지 경제전문가?..배가 산으로 가지않을까
심각한 청년실업, 지속되는 내수 침체, 불안한 물가, 살아나지 않는 투자, 원화 강세 등갖가지 경제악재 때문에 경제전문가를 대통령 비서실장에 앉혀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칫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신중한 의견이 재계에는 적잖이 나오고 있다.
고위 공직자 출신인 재계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경제는 박봉흠 정책실장이 맡으면 된다"며 "비서실장을 다시 경제전문가로 앉히면 오히려 업무중복으로 인한 혼선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비췄다.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모셔야 하는 비서실장으로선 `경제를 잘 이해하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대신 비서실장에게는 대통령의 정국운영, 특히 야당과의 관계를 원만히 이끌 수 있는 정무 능력을 갖추는게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 관계자는 "경제만 알아서 되는 자리가 아니고 정무쪽도 잘 알아서 야당과의 관계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며 "특히 노 대통령은 야당과 많은 대화를 통해 정국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뒷받침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계의 다른 관계자는 "총선이 끝나고 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며 "특히 정치판세에 따라 정계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어 수명이 길지 않을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어쨌든 경제가 급하다고 경제전문가를 끌어다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헌재 전재경부장관의 비서실장 내정설이 나오고 있다. 또 3일 김원기 열인우리당 고문을 대통령 정치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한 것도 비서실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어 노 대통령의 낙점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경제부총리, 자신만의 로드맵 갖고 있어야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경륜을 갖춘 경제전문가를 원했다. 전경련 조성하 상무는 "경륜있고 안정감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실물경제와 재계를 이해할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너무 이상에 치우치지 않고 현실에 뿌리를 두고 정책을 펼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이현석 상무는 "경제를 다뤄본 경제관리가 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무는 "총선이 끝나면 민생경제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활성화와 규제완화 정책을 펼칠수 있는 사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또 "노사관계에 있어 일관성을 갖고 법과 원칙을 확고히 집행할수 있는 사람, 신뢰감을 줄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기업 및 산업경쟁력을 높여줄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상선 오동수 상무는 "기업들의 경우 투자나 마케팅에 있어 한번 실기하면 회복되기 힘들다"며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 본연의 일에 충실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햇다.
그는 "고용문제나 임금문제등에 있어 정치적인 논리에 치우친다면 기업들도 휘말릴수 밖에 없다"며 "대중적인 인기만을 기준으로 삼거나 검증이 안된 인사가 기용돼서는 안될 것이다"고 말했다.
역시 경제관료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우선적인 덕목으로 ▲안정감 있고 ▲기업을 이해하고 ▲경륜이 있고 ▲현실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등을 꼽았는데, 대체로 경제관료출신들의 전형적인 덕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교수등 학계 인사, 특정 경제분야 전문가 등은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재계는 인수위에 참여 학자들, 개혁인사로 알려진 학계 교수들은 급진적인 감이 없지 않고 이상적이어서 실제 실력이 주장에 못미치는 등 과대포장된 경우가 많았다며 부정적이다.
재계의 관계자는 "경제전반에 대해 평소 진지한 고민과 자기 나름의 해법을 갖고 있는, 소위 자신만의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혜안을 갖고 경제를 다룰 수 있다"며 "이런 인사가 경제 수장을 맡을 때 리더십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은 현재 김진표 부총리 체제에 대한 은근한 비판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만큼 김 부총리에 대한 재계의 평가점수는 후하지 않은 편이다. 실수가 적지 않았고 중심도 잘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한 면이 있다는 시각이다.
이 관계자는 "경제사안이 발생할때마다 각 이해 관계자들이 사방에서 들어 일어나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시대"라며 "이미 선진국에서 정답을 연구해뒀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답을 찾는데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정답을 이해당사자들에게 설득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 (CEO탐방) 예스셈교육 김택진 사장
- [edaily 김세형기자]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예스셈교육의 김택진 사장이 한 주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주5일제가 정착돼 가면서 금요일 오후시간이 토요일 오후처럼 돼버렸지만 김 사장은 "토요일과 일요일도 결코 쉴 수 없다"며 후발 프랜차이즈 교육업체인 예스셈교육의 자리매김에 불철주야다.
김 사장은 아직까지 더존디지털웨어의 창업주이자 대표이사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김 사장은 더존디지털웨어를 국내 1위의 경영정보 소프트웨어업체로 일궈냈다. 그런 그가 교육 프랜차이즈기업의 사장으로서 제2의 코스닥 CEO 인생을 시작했다.
"창업주가 회사를 끝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회사가 일정 궤도에 올라가고 창업때와 주변 상황도 많이 달라지면 열기도 식기 마련입니다. 회사가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인에게 회사 경영을 맡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사장이 지난해 8월 더존디지털웨어 대표이사 자리를 내주고 예스셈교육(구 휴먼정보기술(066480))의 대표이사로 다시 등장한 배경이다. 하지만 더존디지털(045380)웨어와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그는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더존디지털 주식 5만여주를 장내매수해 회사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보여줬다.
교육업계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된 것일까. "대표이사 자리를 그만두고 이대로 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교육사업쪽으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교육업종을 관찰하다 보니 인터넷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강사 시스템의 학원이 장악하고 있는 중등 이상보다는 아바타 등 인터넷 컨텐츠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유초등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주력 분야는 수학, 구체적인 아이템은 `주판을 이용한 암산교육`으로 정했다.
"주판이 계산기로만 사용되면서 전자계산기에 밀려 사라졌기 때문에 얼핏보기에는 죽은 아이템입니다만 암산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여전히 효과적인 학습도구입니다"
그는 주판을 이용해 암산을 익힐 경우, 계산 속도가 종이에 써서 계산하는 필셈보다 그 속도가 10배 이상 빠르다며 주산의 우수성을 자신했다. 주판은 또 장난감으로서 호기심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스셈은 주산식 암산교육을 사업아이템으로, 학원과 공부방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사업을 벌이고 있다. 오프라인인 학원수업에 더해 퀴즈와 월말 평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온라인 요소도 가미해 김사장이 구상했던 온-오프라인 통합 교육 모델도 제시해 가고 있다. 온오프 통합 모델인 만큼 전자 주판도 내놓고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사장이 생각한 것이 맞아 떨어지면서 지난해 3월 사업을 시작한 지 10개월만에 가맹점수는 학원 1800개, 공부방 200개로 팽창했다. 서울 압구정동과 신사동쪽은 이미 가맹점이 꽉차 더 이상 내줄 수 없다고 한다.
"일단 런칭(시작)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암산 속도가 필셈보다 빠르다는 것이 먹혀 들었고 암산 능력은 물론 산만한 나이대의 아이들 집중력도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가맹점수가 빠르게 늘었죠"
하지만 애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학원이나 학부모중에는 신생회사라서 가맹비를 떼이지나 않을까하는 우려와 함께 믿을 수 있겠느냐며 거부감을 보입니다. 더존디지털웨어의 사장이었고 최대주주라는 것은 교육사업쪽에서 신뢰를 얻는 데 그다지 큰 도움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그가 휴먼정보기술을 인수한 이유. 그는 교육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코스닥 업체의 인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통합(SI)업체인 휴먼정보기술을 인수한 것은 휴먼정보기술 황태영 사장과의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M&A 계약이 성사되고도 무산된 것은 부외부채와 가공자산 등으로 인해 M&A대금이 깎이기 때문입니다. 황태영 사장은 평소 알아왔던 바대로 회사의 재무도 투명하게 처리해 왔더군요."
김 사장은 지난해 10월 황태영 전 사장과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지분 26%를 45억원에 인수, 경영권을 넘겨 받았다. 이후 휴먼정보기술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도 인수자로 참여했고 예스셈 프랜차이즈업체인 에듀서브를 휴먼정보기술이 영업양수하는 방식으로 코스닥시장에 우회 등록시켰다.
"휴먼정보기술의 사업부중 수익성이 없는 사업부는 정리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휴먼정보기술이 가진 아이템중에서도 영업이익률이 30%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가져갈 것입니다."
주산식 암산교육이 한 때의 유행으로 끝날 염려는 없을까. "주산이 필셈보다 암산 속도가 월등한 이상 한 때의 유행으로 그칠 리 없습니다. 언젠가는 예스셈이 유아기 교육의 필수 코스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김사장은 시장포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일축했다. "현재 학원은 전국에 6000개 정도, 공부방은 대략 5만∼6만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부방은 추산이 불가능하죠. 시작 단계인 만큼 여전히 성장할 여지가 많습니다"
김사장은 "아직까지는 적자이고 사업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올 한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재 운영중인 예스셈과 수학Q 프랜차이즈에 더해 영어 프로그램 등 추가로 프랜차이즈를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유·초등 온오프 교육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택진 사장 약력
-57 서울생
-88 단국대 경영학과 졸업
-99 단국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75~77 신흥건설산업
-80~87 공영토건
-88~91 세동회계법인 회계사
-91~02 더존디지털웨어 대표이사
-02∼ 예스셈교육 대표이사
- 중기 수익성 악화..39%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못내
- [edaily 이학선기자] 경기침체 속에서도 올 상반기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익성 격차는 지난해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10개중 4개꼴로 대기업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구조 변화"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상장 제조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중소기업이 4.5%로 대기업 9.0%의 절반에 그쳤다. 매출액 경상이익률도 중소기업은 2.9%로 대기업의 7.7%를 크게 밑돌았다.
매출액대비 영업외수지도 대기업은 -1.3%를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은 -1.6%로 중소기업 수익성이 대기업보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전년동기 대비 감소폭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컸다. 매출액 대비 순외환손익이 대기업이 1.1%포인트 감소했고, 중소기업은 0.1%포인트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영업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금융부담이 늘어나면서 이자보상비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이자보상비율은 476.2%로 지난해 359.7%보다 116.5%포인트 상승했지만, 중소기업은 251.1%로 지난해 300.8%보다 49.7%포인트 하락했다. 이자보상비율이 100%미만인 기업은 대기업의 경우 21.4%를 차지했지만 중소기업은 38.6%로 2배 가까이 많았다. 이자보상 비율 100%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금융이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출액 경상이익률에서도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우위를 차지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올 상반기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지만 대기업은 7.7%의 매출액 경상이익률을 기록, 2.9%에 불과한 중소기업보다 2.5배 이상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김태석 한은 경제통계국 차장은 "지난 97년 이후 대기업은 금리, 한율 등의 변화에 따라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면서 "상반기 중 대기업은 영업외수지 악화가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고, 중소기업은 매출액영업이익률이 하락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올 상반기 상장 중소기업중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기업 비중이 38.6%에 달하고, IMF외환위기 후 국내 제조업체의 수익성 개선이 저금리 및 환율하락에 의한 면이 컸다"면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연말지수 850p..수출·밸류에이션 긍정적-현대
- [edaily 홍정민기자] 현대증권은 전세계 경제가 동반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내수도 바닥을 찍고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보여, 종합주가지수가 연말 850선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경기 회복을 가정할 경우, 밸류에이션상으로도 매우 싼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추천종목으로는 삼성전자(005930), 삼성SDI(006400), 유일전자(049520), 국민은행(060000), 대구은행(005270), 한진해운(000700), 신세계(004170), 대우조선해양(042660) 등을 선정했다.
김지환 현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21일 증권거래소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를 통해 "OECD선행지수가 5개월 연속상승하고 있으며, 적어도 내년초까지는 전세계 정부의 금융완화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며 "미국뿐 아니라 일본도 수출 및 기업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등 주요 선진국 경기가 동반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계적인 경기회복에 국내 수출 역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환율 하락에 따른 타격은 수출물량 증가로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엔화와 원화가 동반절상되고 있는데다, 위안화도 내년 상반기쯤 어느정도 절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소비의 경우, 침체상태이긴 하지만 저점은 통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팀장은 "계절조정 도소매판매가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소비재내수출하나 통화지표(M1, M3)도 소비저점 통화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비내구소비재에 비해 내구소비재가 더디게 회복되는 모습도 소비바닥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물론 가계부채나 부동산 버블 등은 소비회복을 다소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GDP 대비 가계신용 수준이 정체수준이고,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리금상황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경기회복을 가정할 경우, KOSPI 757선에서의 벨류에이션은 올해 예상실적의 7.1배, 내년은 7.4배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 (전문)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국회연설
- [edaily 김춘동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태풍매미로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재산을 잃고 상심하고 계시는 수해지역 국민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난 태풍이 밀려오는데 대통령과 측근들은 뮤지컬을 즐겼습니다. 경제부총리는 한가로이 골프를 치고, 주무장관은 추석 쇠러 고향에 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이렇게 무심할 수 있습니까? 이번 태풍피해는 분명히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여러분께서 조속히 재기하실 수 있도록 추경예산 처리는 물론, 내년 예산에 복구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우선 집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제대로 된 국가 재난방지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위기의 근원입니다
국민여러분, 나라가 위기상황입니다. 노무현정부의 지난 8개월은 유감스럽게도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이 곤궁합니다. 경제가 안됩니다.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외교가 불안하고 안보가 흔들립니다. 어느 하나 성한 것 없이 모두 지리멸렬, 뒤죽박죽입니다.
시중에는 대통령과 정권이야기만 나오면 막말이 터져 나옵니다. 모든 현상들이 최악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지경에 계신 국민여러분께 먼저 제1당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권이 제대로 못하면 야당이라도 제대로 해주어야 하는데, 솔직히 국민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나라위기 극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드디어, 나라의 상황이 대통령 스스로 재신임을 받겠다는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은 한마디로 측근비리를 덮고, 정치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고도의 술수이고 눈 속임수입니다.
노대통령은 처음 재신임의 이유가 최도술씨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루만에 이유를 국정혼란으로 바꾸고, 그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게 떠 넘겼습니다.
어제는 느닷없이 재신임이 정치개혁을 위한 결단처럼 이야기합니다. 처음 재신임의 이유로 거론했던 최도술씨의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을 교묘하게 정치개혁의 결단인양 포장하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재신임 카드와 말 바꾸기를 통해 20년 측근의 비리를 덮으려는 고도의 정치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노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최도술씨의 혐의는 과연 11억 뿐입니까. 우리는 장수천 빚청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비리관련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통령직의 진퇴를 물어야 할만큼의 심각한 최도술씨 비리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밝히십시오.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만큼의 중대한 비리사실을 국민은 마땅히 알아야 하며, 그런 사실이 은폐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최소한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스스로 재신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년 측근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몰래 엄청난 짓을 했을 리가 없고 이미, 9월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도 받았습니다.
최도술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결과,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당장 밝히십시오. 최도술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를 통해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9월초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최도술씨 비리사실을 보고 받고도,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비리에 연루되어 출국금지 된 사람이 멋대로 해외로 나돌아다니도록 풀어주었습니다.
측근비리를 숨기고 봐주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입니다. 더군다나 측근의 비리가 대통령 자신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재신임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거듭 요구합니다. 노대통령은 최도술씨 비리사실을 숨기려 하다가 검찰수사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재신임카드를 꺼낸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측근 한명이 대통령 몰래 뇌물 10억을 받았다고 대통령 자리의 진퇴를 걸었단 말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노대통령이 측근비리로 재신임을 물으면서 정치개혁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입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여야나 국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동안 측근비리를 동업자라고 감싸고, 감추다가 비리사실이 드러나니까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부도덕한 것입니다.
재신임 국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최도술씨 비리의 전모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진후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럴 경우 재신임 국민투표는 12월 15일이든, 그 이전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정책이 아닌 대통령의 신임에 관한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를 포함한 구체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이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만큼의 엄청난 최도술씨 비리와 그 비리의 대통령 자신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 그 전모를 밝혀 낼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대통령을 둘러 싼 숱한 비리의혹과 측근들의 부패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이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노무현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에 대한 실체를 밝힌 후에 국민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불신임을 관철시켜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난 8개월간의 혼돈과 갈등 그리고 후퇴를 되풀이하지 않고 새롭게 일어서는데 당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신임 문제는 한마디로 현정권의 도덕적 기반과 국정운영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근원적 원인이 다름 아닌 노무현정권 자신에게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盧대통령의 잘못된 역사인식입니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의 역사는 번영과 발전의 역사였습니다. 고도성장과정에서 소홀했던 민주화 문제도 성숙하게 성취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난해 월드컵에서 놀라운 저력으로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노무현대통령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한 반칙과 굴절의 역사”로 규정했습니다. 계승보다는 부정과 단절을 택했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비전도 없이 기존질서와 가치는 “무조건 잘못됐다”는 ‘파괴(破壞)’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모호해지고, 사회는 갈등과 반목을 거듭했습니다. 기업들은 기업을 해야 할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둘째, 소위 `코드(code)정치`로 일컬어지는 진보독재입니다.
노무현정권은 사람들을 능력과 도덕성이 아닌 내편, 네편으로 갈라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동업자이면 불법비리를 저질러도 괜찮고, 자기편이 아니면 아무리 옳아도 반개혁세력으로 몰아 부쳤습니다.
도덕성도, 능력도 검증 안 된 사람들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요직을 차지했습니다. 대통령은 아마추어고, 장관과 참모도 아마추어인데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습니다. 내 사람만 챙기겠다는 데 무슨 국민화합이 되겠습니까?
셋째,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사고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독주하던 시대, 국회가 행정부에 예속되어 시녀 노릇을 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갔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는 상호 존중하고 견제하면서도 힘을 합치는 ‘균형과 견제’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국회의 권위를 유린했습니다. 국정원장 임명에서부터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의견과 판단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오기와 독선의 정치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입니다.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사고가 정국불안을 초래했습니다.
넷째,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문제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화물자동차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혼란, 1차 이라크 파병, 노사문제, 부동산 가격 폭등, 새만금 사업, 위도 핵 폐기장 문제의 처리과정에서 이 정부가 보여 준 것은 한마디로 무능과 무소신이었습니다.
일관성은 물론, 제대로 된 원칙이나 기준 하나가 없었습니다. 있다면 비판적 언론사에 대한 일관된 적대감과 코드인사에서 보여준 편협함뿐이었습니다.
지난 5월 한달 만 해도 이 정권은 5.13 금리인하대책, 5.23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5.30 서민생활안정대책 그리고 6월 추경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경제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습니까? 경제가 제대로 됐습니까?
국가현안에 대한 명쾌한 해법이나 나라가 가야할 방향과 비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노무현정권 8개월 동안, 우리는 좌표도 없이, 꿈과 희망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21세기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노무현 정권의 후진적 사고와 분열적 리더십, 독선과 편견, 국정경험의 일천함과 무능력이 오늘의 위기를 불러 온 근본원인입니다.
□ 대통령은 정도(正道)를 걸어야 합니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국정의 우선 순위는 대통령 개인의 관심사가 아닌 나라경제와 국민의 삶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태도도 분명해야합니다. 노대통령은 자신을 공천하고 당선시킨 집권당부터 분당시켰습니다. 전적으로 대통령이 계획하고 결심해서 일으킨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런데도 무당적 국정운영 운운하며 정치불신과 혼란을 부추깁니다.
우리 당이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던 것은 정파의 이익을 초월해서 오직 국정에만 전념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꾸로 자신만의 신당을 만들었으니 신당에 들어가는 것이 정도입니다.
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당으로 새살림을 차린 마당인데 대통령의 입당을 반대하고 내년 총선 때 민주당과의 연합공천을 거론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상황의 유·불리만 재려하지 말고 책임지는 정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진보세력이면 진보세력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정치행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모든 문제에서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먼저 언론에 대한 적대정책은 결코 정도가 아닙니다. 비판적 언론에 소송을 걸고, 취재를 거부하는 것은 세계적 웃음거리일 뿐입니다. 분명히 지적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을 지배하려 해서도 안되지만, 결코 지배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도 결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거전략차원에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조속히 후보지를 발표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미 후보지가 결정되었음에도 총선 때문에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짓입니다. 우리 당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치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의회민주정치를 배척하고, 자기 지지자들만 상대했던 정권들이 예외없이 실패했던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다른 것은 저절로 된다"라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름지기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 역사를 긍정하며 바다 같은 넓은 가슴으로 세상사 담대하게 보듬어 안고 국정의 중심에 서야할 것입니다.
□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혁신적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시작과 끝은 부패청산입니다. 부패만 제대로 척결한다면 정치개혁은 완성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권력형 부패의 썩은 냄새가 온 나라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소유했던 장수천의 부채 처리, 대통령 부인의 아파트 미등기 전매, 대통령 친형의 부동산 문제 등 노무현 대통령주변이 온통 비리의혹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들 대부분이 부패비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노대통령의 대선자금은 사기 당한 서민들의 피와 땀에서부터 조직폭력배와 재벌 돈에 이르기까지 차마 입에 담기가 부끄럽습니다. 깨끗한 선거자금이라고 자랑했던 돼지저금통은 모두 사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비리의혹이 있는 주변과 측근을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지금 당장 비리에 연루된 측근들을 공직에서 내쫓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원만한 국정운영도 어렵습니다.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권을 어느 국민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돈 함부로 먹으면 망한다”는 철칙을 만들고 혁명적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100개의 관을 만들어라, 그 중에 내 것도 있다”며 세상이 벌벌 떨게 부패청산에 앞장섰던 주룽지 前중국총리의 의지와 용기를 촉구합니다.
나라종금사건, 굿모닝시티사건, 현대비자금사건, SK비자금 사건에 권력의 前정권과 現정권의 핵심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특히 현정권이 대선 후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까지 돈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사악함이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치와 권력의 부패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당이 관련된 일이 있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응당 책임을 질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수사가 추호의 미진함이나 정치적 의도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 낼 것으로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는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돈 정치, 검은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부패로부터 정치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나 부패집단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살수는 없습니다.
첫째,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거는 엄청난 선거비용을 투입해 왔고, 이 때문에 정경유착의 부끄러운 관행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완전 공영제가 실현된다면, 돈 드는 조직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당의 당내 경선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하여 선거관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차없이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돈 선거와 타락으로 얼룩진 당내 경선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완전 공영제가 될 경우, 지구당은 연락사무소 정도로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더 이상 거대조직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개헌할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사범 단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선거공영제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선거법을 어기는 후보를 신속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추첨에 의해 선출된 참심원이 전문적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하는 단심제에 의해 선거사범은 즉시 공직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셋째, 후원회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합니다.
기부한도를 300만원 정도 이하의 소액으로 낮추고, 정치자금의 사용은 단일계좌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지출은 수표나 카드사용만을 의무화하고, 선관위가 입출금 내역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인이 완전히 발가벗는 것입니다. 대신 검은 돈의 유혹과 부정비리를 뿌리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처럼 정치권 스스로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시선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의 정치개혁방안을 여야가 합의하여 11월말까지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일부에서 현정권의 국정운영의 자질과 능력을 빌미로 정치개혁차원에서 개헌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현재의 5년 단임제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다른 권력시스템의 장단점도 공개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경제가 어렵고, 국정도 불안한 이때에 권력구조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며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자칫 국론분열과 정쟁만 촉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직, 국정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위기극복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개헌논의는 총선 후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 나라를 구하자: 5대 국가위기 해결과제
이제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위기극복을 위해 다음 다섯가지 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정부는 확실한 기업투자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나라의 성장엔진은 기업입니다. 기업투자가 활성화돼야 나라도 잘되며, 실업문제도, 복지문제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기업들은 지금 투자의욕을 잃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연간 6.8%를 기록했던 기업설비투자 증가율이 1/4분기 (-)3.4%, 2/4분기 (-)3.7%가 감소하더니 3/4분기에는 무려 (-)11%나 급감했습니다.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중 38%가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했고, 48%가 이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 152억달러가 넘던 외국인 국내투자도 금년 상반기에는 고작 26억 6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모두들 이 땅에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 정권 들어 심화된 불안한 노사관계, 확산된 반기업 정서가 투자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경제침체를 넘어 성장잠재력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거나 압박하는 조치들을 과감하게 철폐해야 합니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물론 기업의 체질개선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기업을 직접규제하는 대기업 집단지정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정위의 계좌추적제도 등은 대폭 손질해야 합니다. 규제총량제와 일몰(日沒)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규제를 실시할 때는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없애고, 규제시한을 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세부담도 낮춰줘야 합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특히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투자활성화- 부동자금의 흡수-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도 바뀌어야 합니다.
반기업 정서에는 기업 스스로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정도경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는 앞으로 우리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해결해 줄 것입니다.
둘째, 잘못된 노사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노조에 대한 대통령의 편향된 시각이, 불법파업이라도 정당하면 들어주겠다는 노동부장관의 철없는 생각이 노조의 강성투쟁을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 일부 강성노조의 과격한 투쟁은 경제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인터넷에 김일성 사진을 게재하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경제회생을 가로막았습니다. 기업이 죽고, 외국인 투자가 발을 돌렸습니다. 불법파업을 묵인하고 감싸는 것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길입니다.
이제, 불법파업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법과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일부 강성노조들의 집단이기주의, 도가 넘는 파업만능주의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소득과 근로 조건, 영향력 면에서 이미 기득권에 가깝습니다. 지난 해 5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의 임금 인상율은 무려 17.5%로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9.1%에 비해 거의 2배나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전체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1,300만 노동자 중 노동조합 조직율은 12%에 불과합니다.
이들 중에서도 대기업,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강성노조의 기득권지키기 투쟁은 하청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노동시장을 경직화시켜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청년실업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뒤집어 엎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은 반드시 원상 회복시켜야 합니다. 공적자금투입기업, 적자기업, 법정관리기업에서 파업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쟁의기간 중에 임금 주고 불법파업해도 처벌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말고는 없습니다.
정부도 바뀌고, 노조 스스로도 변해야 합니다. 노조이익보다는 경제가 우선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노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오직 ‘기업투자 활성화가 최우선’이라는 명제를 갖고 경제회생에 나서야 합니다. 일할 생각은 않고, 너도 나도 밥숟가락만 들고 덤벼들면 어느 집안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어느 한쪽을 편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우리당이 앞장서서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1조1천억원이나 덜어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경제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부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이나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모두 법과 원칙에 의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제가 삽니다.
셋째, 교육혁명을 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입니다. 빌게이츠 같은 사람 한 명이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수백억 달러의 수출산업을 만들어 냅니다.
이제,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에 대해서는 칼을 대야 합니다. 하향평준화만 초래하는 현 교육제도를 계속 방치하다가는 교육은 물론, 나라마저 결단날 수 있습니다. 학생의 70%가 엎드려 잠자는 교실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무슨 인재를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집 값 폭등과 이민열풍 등 사회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외유학생이 35만 명에 이르고 이로인해 빠져나가는 돈이 매년 7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의 교육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교육망국론”이 나오게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시민과 나라의 인재를 만들어내는 교육은 달라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더욱 확대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립고 평준화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사립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으로 자율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공교육에 정부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실력은 있으나 가난해서 특수목적고나 사립학교에 다닐 수 없다면 국가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대주면 될 것입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방법도 강구해야 합니다. 예산을 투입하여 최고의 강사가 교육방송(EBS)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학생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대학 분교설립도 자유화하여, 대학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우물안 교육’에서 벗어나 세계 유수한 대학과 어깨를 겨룰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장래를 위해 실업계 고교생과 과학기술 및 이공(理工)계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공대로 취업하는 경우 병역을 12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신산업개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저는 지난 8월, 청와대 與野지도자 모임에서 지난 30년간 우리 산업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래형 신산업, 신기술개발 전략 수립 및 국가지원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신기술에 의한 신산업에 있습니다. 신기술이 곧 기업경쟁력이며, 그런 기업을 많이 가진 나라가 경쟁력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보십시오.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이 먹고 살 것을 서둘러서 찾아야 합니다.
부가가치가 높고, 미래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부가가치 신산업개발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다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국가 신산업, 신기술전략 수립과 개발을 위한 국가기구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제정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한미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노정권출범 이후 한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反美면 어떠냐”는 대통령의 사고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한국이 반미국가로 지목되고, 세계최강이라는 혈맹관계는 금이 갔습니다. 미국도 예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지난 9월 방미 때 저는 고조되고 있는 반한 감정을 눈으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한미관계가 정말 이래도 좋은지 신중하고도 깊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민족의 자존심과 주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과 우호동맹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안보나 경제적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 평화의 버팀목이었으며, 고도성장의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확고한 동반관계 속에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주한미군철수를 외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 자신마저 무책임한 ‘자주국방’을 외쳤습니다. 결국, 내년도 예산에 국방비 8.1%라는 역대 가장 많은 군사비 증액만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는 막연한 감정이나 감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 인식 속에서 냉철하게 국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한미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국가안보와 경제에 절대 필요하고, 감상적 반미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도 분명히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본노선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모호해졌습니다. 진보와 민족, 통일세력으로 위장한 ‘친북 좌파’세력들이 낡은 이데올로기 잣대로 우리사회에 이념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 질서를 강조하면 냉전세력이 되고, 한-미관계를 걱정하면 사대주의자가 되고, 반미를 주장하면 민족주의자로 미화되는 해괴한 사회풍조가 생겼습니다. 심각한 가치관의 전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송두율사건은 우리사회의 이념적 방황과 국가 정체성의 혼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북한 노동당 비밀당원이며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밝혀진 사람을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초청을 하고, 법무부장관은 처벌불가를 외치며 공영방송인 KBS는 민주통일인사로 미화(美化)했습니다.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정부 장관들이 나서서 옹호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정체성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송두율씨 입국의 배후와 의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한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안된 경우 우리 한나라당은 특검 도입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의도와 배후를 밝혀낼 것입니다.
분명히 밝히건대, 민주화세력과 북한의 김정일정권을 추종하는 `친북좌파`세력은 명백히 구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공산당과 `친북좌파`세력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비상한 각오로 나라 살리는 결단을 내립시다.
여야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끝없는 경제불황, 깊게 패인 사회갈등, 나라의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불신과 측근비리로 재신임을 묻겠다며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지도자의 역할과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금 지난 역사가 아닌 생생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홈쇼핑의 이민상품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이민박람회장은 열 때마다 초만원입니다.
기업도, 젊은 인재들도 기회만 되면 대한민국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동대문시장, 반월공단, 하남공단 할 것 없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를 보니 중소기업의 39.1%가 2년이내, 64.7%가 3년 이내에 망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기업도 떠나고, 국민도 떠나려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고도 나라가 되겠습니까? 불과 1년 전,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 100만 명이 넘게 모여 하나가 됐던 저력과 활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국민은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나라꼴이 이런데 정치는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는 질타가 생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물음에 대답해야 합니다.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과감한 정치개혁을 단행해서 정치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득권도 특권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의 틀을 짜야 합니다. 3김 시대 낡은 정치, 검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 내야 합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력의 오만과 독선도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 위기극복, 국민 우선의 정치를 펼쳐 나갑시다. 개인과 당리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 조금 양보하고, 조금 더 타협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어느 누구도 현 위기국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재신임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단합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지난 8개월 간의 혼돈과 실패를 또다시 계속할 수 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리더십과 비전, 창업 1세대의 기업가정신, “다시 한번 해보자”는 국민의지, 이 3박자만 다시 갖춘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길, 그 여건을 우리정치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격랑과 탁류의 위기시대를 헤쳐 나갑시다.
오늘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여 먼 훗날, 우리가 이 시대를 주도했다는 자부심을 공유합시다.
감사합니다.
- `원-엔 디커플링` 필요"-김부총리(상보)
- [edaily 양효석기자]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원-엔간 디커플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며 원화와 엔화의 차별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투기심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스무딩 오퍼레이션으로 조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환율이 절상되면 전반적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에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중국 및 일본과 같이 절상된다면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집단소송제법은 앞으로 1∼2주내 (국회에서) 통과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는 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대미 흑자를 내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미국내에서 조성돼 문제가 나타난 것 같다"며 "현재 중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 태국 순으로 대미 흑자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엔화대비 원화가 가장 많이 절상됐다"며 "일본은 지난 1년간 물가가 하락했지만 우리는 3% 상승한 점을 고려한다면 원화절상폭은 엔화대비 배 가량 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위축에 따른 경기부양 방법으로 소비진작이 필요하다고 인식, 카드사의 현금대출비중 축소시한을 3년 연장시켰다"며 "이제 조금씩 소비신용위축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 속도가 느린 만큼 소비가 정상회복 되기 위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파업을 줄여야 하며 앞으로 1∼2년내 (파업건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5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투입하고, 노조전임자급여지원 등 글로벌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부분은 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업개방 정책과 관련해서는 "농업이 경제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아킬레스건"이라고 어려움을 밝히면서 "농촌의 교육환경을 만들어줘 농촌황폐화를 막으면서 동시에 영농의 규모화, 기술개발연계, 농지전용 및 이전에 따른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선진국들이 앞으로 개방문제를 FTA로 이전시키고 있다"며 "한-칠레 FTA와 관련, 어제도 당 원내총무들과 만나 국회비준을 요청했다. 등 서비스, 농업분야도 과감히 열것은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정책과 관련, "전반적으로 주택보급을 확대할 것이며, 수도권 수요를 줄이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으로 50만명, 국가균형발전으로 50만명 등의 수요를 감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부총리는 "수도권 수요 문제를 풀더라도 공급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해 서울 특히 강북을 재개발할 수밖에 없다"며 "강북의 교육환경 생활환경을 강남 못지않게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