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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aily인터뷰)김영재 칸서스자산운용 회장
- [edaily 최한나기자] `돈 잘 벌면서 투명한 기업`
칸서스자산운용의 목표는 두가지로 압축된다. 김영재 회장(57)의 철학이 담긴 이정표다.
IMF 구제금융 시절 알토란 같은 우리 기업들이 외국 자본에 매각되는 모습을 수도 없이 지켜봤던 그이기에 자산운용사를 설립하고 사모펀드(PEF) 조성에 나선 지금, 그의 각오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투명·신뢰·정도경영. 여기에는 금감위 대변인 시절 노하우가 배어있다.
"금감위 재직 시절, 이헌재 당시 금감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5000년 동안 없었고 5000년 이후에도 없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다.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필요한 리더십과 대국민 홍보중에 리더십이 대통령의 몫이라면 대국민 홍보는 당신(당시 금감위 대변인 김회장)에게 달려있다`"
당시 금감위에 상주하는 기자만도 70여명. 기업구조조정의 전 과정이 김 회장의 입을 통해 중개되던 때였다. 기사 마감 시간 전후 기자들을 상대하면서 `일관성있는 대응`의 중요성을 배웠다. 어떤 경우에도 평상심을 잃지 않고 항상 불편부당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도 절실히 느꼈던 시간이었다.
"지금도 그 시절 제가 맡았던 일들을 자신있게 꺼내놓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을 원칙에 따라 처리해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말과 행동만 해왔다는 얘기지요. 자산운용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밑고 자금을 맡긴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그 것은 실패로 직결되는 일입니다."
투자자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수익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투명 경영이 나쁜 성적표를 덮어주지는 못할 터, 그가 "내 인생의 결산서를 여기서 받겠다"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이유다.
"그동안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지나치게 단기 매매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시장이 성숙하지 못하고 인력이 충분하지 못했던 탓이 큽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IMF시절 이후 축적된 경험과 인력이 간접투자시장의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00억원 이상 주식펀드 327개를 분석해보면 수익률이 연 17% 정도 됩니다. 상위 주식펀드 10개를 보면 3년 수익이 100%이상 나고 있습니다. 장기 대형 펀드를 키우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금융(053000)지주와 대우건설(047040)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그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잠재된 가치가 크다는 얘기다.
특히 워크아웃을 거치며 내실있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난 대우건설의 경우 단기적인 매매차익보다 지속적인 성장을 우선해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매각가격을 올리려 애쓰기보다 기업 가치를 높이고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는 주체를 찾아야 한다는 것.
또 토목, 플랜트 등 특화 분야가 아닌 종합 건설을 통해 재기하기 쉽지 않음에도 단기간내 소기의 성과를 거둔 임직원들의 노고가 매각 과정에서 충분히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정부에서 블럭세일이나 미국예탁증권(ADR) 발행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매각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지분의 50% 이상을 인수한다면 최소 5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회장은 특히 "하나의 컨소시엄만으로는 어렵고 여러 컨소시엄이 연합, 자금력을 동원해야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여기에 칸서스 자금운용이 빠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해 사업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매물은 놓치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은행의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국내 경영진에 의해 인수되도록 해 국민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는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다. 그가 다른 어떤 일보다도 검증된 인력 확보를 우선하는 이유다. 템플턴운용의 토대를 만든 이정철 전무를 영입한 것을 비롯해 욕심나는 사람이 있으면 가리지 않고 직접 나섰다. 이전 연봉의 절반만 받는 조건에도 함께 하겠다는 사람이 많았다. 정작 그 자신은 자리에 대한 욕심은 크지 않다고 했다.
"대표이사 회장직을 맡고 사장 자리를 비워둔 것은 어느 정도 회사의 토대가 다져졌을 때 적임자를 찾아 앉히기 위함입니다. 당초 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내년 말쯤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오는 27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에 나선다. 김 회장에게 이날은 다시 태어나는 `제2의 생일`이나 다름없다.
"성과를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이 시장은 반드시 됩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군인공제회가 40%의 지분을 보유, 1대 주주로 있고 한일시멘트 29%, 하나증권 15%, 보성건설 11%, 한국저축은행 5% 등의 주주로 구성돼 있다.
◇김영재 회장 경력
▲47년생 ▲광주 제일고, 성균관대 행정학 전공 ▲중앙대 대학원(경영학) 졸 ▲미 미시간대 VIP프로그램 수료 ▲한국투자공사 ▲증권감독원 기업공시부, 정보분석실 ▲금융감독위원회 검사국, 지도평가국, 홍보실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현 칸서스자산운용 대표이사 회장
- (현대하이니스호 승선기)①뱃고동을 울려라
- [edaily 조진형기자] 수출강국 코리아.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메이드 인 코리아` 마크가 붙은 우리 수출품들은 지금도 전 세계 각지로 건너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커지고있다. 지난 99년 9.5%에서 2000년 10.7%로 상승했고, 올해들어서는 지난 1~5월중 19%에 달해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중국을 빼고 수출을 얘기하기가 어려울 만큼 비중이 커졌고 상대적으로 미국은 지난해 이후 2위로 내려앉았다.
edaily 조진형 기자가 지난달 14일 우리나라를 비롯, 전세계 경기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국효과`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컨테이너선 현대 하이니스호(선장 김성주)에 올랐다. [편집자 註]
현대 하이니스호는 부산 신선대를 출발, 카오슝(대만)-홍콩-싱가포르-포트겔랑(말레지아)-르하브르(프랑스)-로테르담(네덜란드)-함부르크(독일)-사우스햄튼(영국)-콜롬보(스리랑카)-싱가포르-홍콩-카오슝-하카다(일본)-광양항까지 아시아-유럽 항로 3만657㎞를 56일간 운항한다.
현대 하이니스호는 5551TEU급 컨테이너선. 5551TEU급이란 20피트(6m) 컨테이너를 5551개를 실을 수 있다는 뜻이다. 5551개의 컨테이너를 일렬로 길게 줄지어 놓으면 33.8km로 경인고속도로(24km)의 1.5배나 되는 길이다. 하이니스호를 수직으로 세워놓으면 길이가 63빌딩보다 29m가 높은 285m나 된다.
바다 위에서 상암 월드컵경기장이 움직인다고 상상하면 된다. 이런 거대한 수출 선박을 21명의 선원들이 움직인다. 선장의 지휘하에 항해사, 기관사 등 선원 21명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수출증가로 분주한 부산항 = 부산항 신선대터미널에 접안중인 현대 하이니스호 간판위로 컨테이너가 차곡차곡 쌓였다. 컨테이너 트럭이 선박 옆에 정차하자 갠트리(gantry)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실어나른다. 컨테이너 한개를 선박으로 옮기는 시간은 대략 2분정도.
선원들은 엔진점검 등 출항준비에 정신없고 화물트럭 기사들는 정해진 자리에 줄기차게 트럭을 정차시켰다. 또 크레인 기사는 트럭에 실린 컨테이너를 선박에 옮기는데 분주했다. 모두 각자 맡은 일에 분주하게 움직였다. 수출전선에서 뛰고 있는 우리 수출역군들의 비지땀이 보기 좋았다.
현대 하이니스호에 실린 수출품은 주로 냉장고, TV 등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및 타이어, 기계류 등이다.
정해진 물량을 다 선적한 현대하이니스호가 뱃고동을 울리며 서서히 움직였다.
김성주 선장이 "풀 어해드"(Full Ahead)라고 선원들에게 지시하자 현대 하이니스호는 어느덧 대만 카오슝항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했다.
◇환적 물량 늘어나는 카오슝항 = 부산항 신선대터미널을 출발한 현대 하이니스호가 대만 카오슝항에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이틀. 지난달 14일 출항, 시속 46km의 속도로 물살을 가른 현대 하이니스호는 16일 오전 10시10분에 대만 카오슝항 현대상선터미날에 접안했다. 현대 하이니스호는 9시간 정도 정박하며 대만 수출물량을 실었다. 대만 카오슝항이 목적지인 일부 컨테이너는 선박 밖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부산 신선대터미널과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트럭이 정해진 위치에 정차하면 갠트리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배로 옮겼다. 대만 카오슝항에서 선적된 물량은 870TEU. 대만의 수출품과 환적물량이 현대 하이니스호에 실렸다.
김인용 현대상선 카오슝터미널 법인장은 "카오슝항은 대만 수출입물량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최근들어 수출입물량보다 환적물량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며 "환적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대만 입항료 수입과 터미날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법인장은 "오는 2008년에 200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신규 터미널이 카오슝항에 완공될 예정"이라며 "신규 터미널이 개장되면 처리 속도는 물론 컨테이너 물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 하이니스호는 당초 출항시간인 오후 7시보다 3시간이 지난 오후 10시에 다시 출항을 알리는 뱃고동을 울렸다.
◇중국효과로 물동량 늘어난 홍콩항 = 카오슝항을 떠난지 18시간이 지난 17일 오후 4시경 현대하이니스호는 홍콩항에 도착했다.
카오슝항과 달리 홍콩항 앞바다에는 크고 작은 선박들이 분주히 운항하고 있었다.
홍콩을 떠나 마카오로 향하는 쾌속정이 현대하이니스호 바로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는가 하면 여객선 한 척이 하이니스호 앞을 손살같이 지나치기도 했다. 역시 세계 최대의 항(2003년 컨테이너 2000만TEU처리)이라고 불릴만큼 홍콩항은 복잡했다.
홍콩은 중국효과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었다. 올 상반기에 처리한 컨테이너 물량만 전년대비 11.7% 증가한 상태다. 지난 6월에 처리한 물량은 194만3000TEU로 전년동월대비 17% 증가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두자리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케네스 웡 홍콩인터네셔널터미널(HIT) 전무는 "현재 중국경기는 우려할 정도로 과열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며 이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해 중국효과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하이니스호는 광양항에서 670TEU, 부산 2517TEU, 카오슝 870TEU의 컨테이너를 선적한데 이어 홍콩항에서 999TEU를 실고 다음 항인 싱가포르로 떠났다.
- 화폐개혁 손익 논쟁 `뜬구름 잡기`
- [edaily 강종구기자] 화폐 액면단위를 지금의 1000분의 1로 하고 10만원권 고액권을 도입하면 당장 비용은 얼마나 들까. 또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
화폐단위 변경을 포함한 화폐게혁의 손익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화폐단위 변경에 따른 단기적 비용이 화폐제조비용과 은행등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자동판매기, 기업의 각종 소프트웨어 교체비용 등을 합쳐 약 2조6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장기 경제적 효과는 5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추정금액은 한국은행 내에서조차 `봉사가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가정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다는 것.
◇ 새 화폐제조비용 2500억원?..어림잡아도 7000억~9000억원
한국은행 김두경 발권국장은 20일 "화폐단위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2조6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면서도 "다만 비용과 효익은 여러가지 전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당장 숫자로 나타나는 효익은 자기앞수표 발행 및 관리비 절감액인 연간 6000억원 정도이지만 이는 극히 일부"라며 "거래 및 자금이체 시간 단축, 기장의 편이성 등과 그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이 상당한 만큼 숫자에 집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당장 화폐단위를 1000분의 1로 낮출 경우 새로운 화폐 제조비용 2500억원은 어떻게 계산됐는 지 출처가 불분명하다. 김두경 국장은 "그건 우리(한은) 숫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한은 관계자도 "단순히 화폐발행 비용만 계산한 것이라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연간 폐기되는 은행권과 주화를 대체하기 위한 발행비용만도 1300억원에 달하며, 전체를 다 바꾼다면 어림잡아 7000억~9000억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유통되는 은행권 지폐는 약 31억7614만장 정도. 1000원권 이상이 98%로 거의 전부고 1만원권이 20억장이 넘어 64%에 이른다. 제조비용은 2001~2003년 평균 1만원권 65원, 5000원권 55원, 1000원권 50원 정도고 연도별로 기복이 있다.
또 주화는 143억개 정도 되는데 이중 액면이 1000분의 1로 줄어들 경우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10원짜리 이하가 59만장에 이른다. 제조비용은 500원짜리가 75원, 100원짜리 55원, 50원짜리 40원, 10원짜리는 10원내외다.
기존에 발행된 화폐가 모두 신화폐로 교환될 경우 기존 1000원권 이상인 은행권 약 30억장이 필요하고 주화는 현재 50원짜리 이상만 새로 발행할 경우(500원과 100원권 이하 지폐도 주화로 발행 가정) 약 85억장이 필요하다.
제조단가를 60원 정도라고 치면 총 69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위폐방지 기능 등으로 제조단가가 상승할 경우 70원이면 8050억원, 80원이면 9200억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현행기준 10만원권 고액권이 도입되면 발행비용은 그만큼 추가된다.
그러나 이 역시 정확한 금액이 아니다. 기존 발행된 모든 화폐가 교환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확한 수요예측도 해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제조단가도 불확실하고 필요한 장수도 모른다. 한은 관계자는 "화폐제조비용만 2500억원이란 숫자는 잘못 전달된 것으로 보이며, 한은이 과소평가하지는 않았다"며 "가정이나 전제에 따라 금액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숫자로 보이는 효과는 수표 관리비용 절감뿐"
또 기타 유무형 비용을 합친 총 비용은 2조6000억원 정도라고 하지만 이 역시 믿지 못할 수치다. 한은 관계자는 "이보다 많다고 하거나 적다고 해도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며 "가치중립적으로 평가한 금액일 뿐이고 다르게 생각할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언급했다.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또한 알쏭달쏭하다. 자기앞수표 발행비용 말고는 손에 잡히는 것이 별로 없다.
직접적인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1조원, 지폐정산시간 절감이나 업무처리 간소화 등 무형비용 절감액 2조원 등을 포함 5조원이라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다. 김 국장은 "일단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자기앞수표 관리비용 연간 6000억원 절감효과뿐"이라며 "이 역시 절감기간을 5년이라고 하면 총 효과가 3조원이고 10년이라면 6조원으로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 다른 관계자는 "은행권만 따져도 국민 1인당 보유장수가 1만원권 40장을 포함, 60장 정도 된다"며 "화폐단위가 절하되고 고액권이 도입되면 절반인 30장 정도면 돼 단순하게 따져도 물류비용 50% 정도는 절감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물건을 살때 거래시간이 짧아지거나 자동이체가 편리해지고 이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되는 부분도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5조원을 밑돌수도 있고 훨씬 상회할 수도 있다.
◇ 유로존 물가압력 없었다?..해석 다를 수 있고 우리 실정과 안맞아
화폐개혁으로 가장 우려되는 경제적 부작용인 물가상승 역시 마찬가지다. 한은은 유로존 12개국이 자국통화를 버리고 유로화로 통합됐지만 그로 인한 물가상승은 미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입 첫 해 물가가 잠깐 상승했지만 그 다음해부터는 안정됐고 유로도입에 따른 영향은 0.2%포인트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유로존의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경제적 상황과 경제정책 등이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해석도 달라야 한다.
유로가 도입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로존 전체 물가는 2.1~2.4% 정도로 안정돼 보인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ECB)의 물가통제 상한선 2%를 지속적으로 넘고 있다.
각 국별로 보면 독일의 소비자물가는 99년 0.6%에 불과했지만 2000년에는 1.4%로 배 이상 높아졌고 2001년에도 2.0%로 급상승했다. 당시 유럽내 경제열등생 이탈리아의 물가상승률이 99년 3.4%에서 2000년 7.7% 마이너스로 돌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ECB가 물가를 강력 통제하고 각국 정부도 경제성장을 위해 마음껏 부양책을 쓸 수 없는 것이 유로존의 사정이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유럽중앙은행의 경우 한국은행이나 미국 연준과 달리 물가안정을 지상 목표로 하고 있다"며 "또한 유로존은 경제통합 당시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정성장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유로존의 성장률은 유로도입 직후인 2000년 3.5%를 기록했지만 2001년 1.6%로 떨어졌고 2002년 0.9%, 지난해에는 고작 0.4% 성장하는데 그쳤다. 독일의 경우 지난해 0.1%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이로 인해 유로존 정부들은 안정성장 협약 완화를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 불황에도 돈버는 업종은 있다
- [조선일보 제공] 불황 속 창업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서도 일부 업종들은 예비창업자가 몰려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꽁꽁 얼어붙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히트 업종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창업오케이닷컴(www.changupok.com·02-786-8406)은 24일 불황 속에서도 매출이 신장되고 창업이 늘어나는 이른바 ‘뜨는 업종’을 조사, 발표했다. 창업오케이닷컴에 따르면, 불황속 성공의 키 워드는 ‘가격파괴, 셀프, 웰빙, 아이디어, 서비스업’ 등으로 요약된다.
▶가격파괴형
가격파괴 피부관리실로 히트업종 반열에 들어선 ‘이지은레드클럽’의 경우 탄핵정국으로 창업이 거의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4~5월에는 하루에 하나 꼴로 계약을 체결했을 정도로 성업 중이다. 이 업체의 가장 큰 성공비결은 가격파괴. 기존에 1회당 2만~10만원이던 피부관리 상품을 최저 4000원까지 끌어내렸다.
4000원짜리 피부관리상품은 기존의 피부관리에 따른 번거로움을 없애고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화장품의 유통거품을 제거해 가격을 내릴 수 있었다. 또 고급 상품에 대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기존 피부관리실에서 5만~10만원하던 고가 제품을 8000~2만원대 상품으로 개발, 다양한 고객층의 욕구를 만족시켜준 것도 좋은 반응을 얻은 이유다.
1000원 김밥집의 경우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에 들 정도로 창업이 러시를 이뤘으며, 실제로 비슷한 투자대의 다른 음식점에 비해 매출도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1000원 김밥집의 경쟁력 역시 가격파괴. 적절한 입지전략도 성공에 한 몫했다.
번화가 등 특A급 입지보다는 주부들의 유동이 많은 주택가를 낀 알짜 상권을 공략, 상대적으로 저렴한 투자비로 늘어나는 주택가 외식시장을 공략했다는 점이 또 다른 성공 비결로 꼽힌다. 아울러 24시간 영업을 통해 단위 점포당 매출을 극대화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 것 역시 지역상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요인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상권 구분 없이 경쟁점포를 양산, 제살 갉아먹기식 출점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있다.
가격파괴 업종이 인기를 모으자 상반기에는 가격파괴 삼겹살집을 비롯, 캘리포니아 롤 전문점에서도 가격파괴형 업종이 선보여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서울 종로에 있는 캘리포니아 롤 전문점인 ‘쓰시짱 롤이야기’의 경우 종래 7000~1만원대이던 제품 가격을 4000~6000원대로 낮춰 인근 점포에 비해 월등히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셀프형
셀프형 업종들도 인기 업종 대열에 합류했다. 셀프 우동전문점이나 셀프라면전문점, 셀프다이어트방 등은 인건비를 줄인 대신 비용 절감한 부분을 저렴한 가격대로 소비자들에게 환원한다는 취지가 불황기의 소비자 절약 심리로 맞아떨어져 좋은 반응을 얻은 케이스. 일본과 동시에 사업을 시작한 셀프다이어트방 ‘아방’의 경우 한 두달 만에 20여개의 가맹점을 개설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가맹점 중 상당수가 개설 2개월 이내에 월 700만~800만원이상의 순수익을 얻고 있다고 한다.
셀프형 업종이 가격파괴와 맞물려 좋은 반응을 얻자 최근에는 호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셀프시스템이 도입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웰빙형
웰빙(Wellbeing) 및 웰루킹(Well-looking)은 최근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로서 건강 및 미용업은 물론 외식업계에서도 중요한 테마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웰빙을 표방하는 업체들이 인기 업종 대열에 대거 합류했다.
신세대 젊은 층 고객의 입맛을 잡아 인기 업종 반열에 들어선 캘리포니아 롤은 웰빙 메뉴의 대표적인 사례. 지난 하반기 이후 젊은 층 유동이 많은 번화가에 집중적으로 출점되고 있으며, 단위 점포당 매출액도 높은 걸로 알려져 있다. 캘리포니아 롤이 신세대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면, 기계초밥전문점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직장인과 가족 외식 메뉴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분식형 우동전문점이 주춤한 대신 ‘자연주의 우동 돈가스’ 전문점이나 ‘허브 돈가스’ 전문점들이 그 자리를 메꾸고 있다. 이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업그레이드된 메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식도시락 배달점인 ‘홈벤또’의 경우, 기존 도시락 배달점이 저가 상품 위주로 영업을 했던데 반해 고급 일식을 도시락 상품으로 개발, 웰빙 트렌드를 타고 급속히 확산된 케이스.
간식이나 특별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죽 카페도 새롭게 인기 업종 대열에 올랐다. 죽이 건강식품이라는 이미지를 등에 업고 식사 대체 메뉴 및 간식으로 인기를 모으면서 ‘맛깔참죽’, ‘죽1001이야기’ 등 다양한 죽 관련 프랜차이즈 업체가 등장했다.
죽 카페의 경우 기존 죽 전문점과 달리 카페풍의 환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여 젊은 층 고객을 매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 특히 죽은 건강식인데다 다이어트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간식이 아닌 주식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CK(중앙집중식 주방)시스템의 발달로 매장에서 굳이 죽을 만들지 않아도 완제품상태로 좋은 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이 성공 비결.
웰빙의 영향으로 베트남요리, 타이요리점도 활성기에 접어들었다. 최근에는 에스닉풍의 동양음식점들이 대부분 가격이 비싸다는 데 착안, 가격을 저렴하게 낮춘 대중형 음식점들이 특히 인기를 얻고 있다. 서울시청 앞에 있는 호아빈의 경우 기존 7000~9000원선인 베트남쌀국수 가격을 5000원대로 낮췄는데 줄을 서서 먹어야 할 정도로 손님이 밀리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이 업체의 성공비결은 한국인 입맛에 맞춘 소스와 표준화된 레시피(조리법)에 있다.
웰빙 영향으로 인기를 끈 업종 중에 하나가 요거트아이스크림전문점. 지난해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아이스크림전문점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레드망고’, ‘로씨’ 등 저지방과 건강을 내세운 요거트아이스크림전문점은 꾸준히 점포 수가 늘어나면서 뜨는 업종 대열에 합류했다.
한편 불황 속에서도 생필품 수요는 꾸준히 소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필품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생필품이 경기 영향을 덜 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웰빙 영향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소비를 줄이면서도 생필품 소비는 고급화하는 경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덕을 본 업종이 바로 즉석쌀전문점. 현미를 사면 즉석에서 고객이 원하는 분도 수에 따라 도정을 해주는 즉석쌀·선식전문점 ‘네츄럴후레쉬’나 ‘미사랑인들’ 등이 대표적인 예다. 무농약야채와 식품을 판매하는 유기농식품전문점도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인기 업종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유기농식품점은 번화가가 아닌 주택가에서 창업이 가능해 저렴한 돈으로 창업할 수 있는데다 유행을 타지 않는 안정된 생필품형 업종이라는 점이 창업자들 사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천연화장품 전문점이나 허브 전문점이 늘어난 것도 웰빙 트렌드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1년간 급속도로 성장, 뜨는 업종 대열에 당당히 랭크된 가격파괴 화장품전문점의 경우 천연 재료를 내세운데다 젊은층 취향에 맞는 세련되고 산뜻한 디자인이 또 다른 성공 비결로 꼽힌다.
유기농 식품점이나 업그레이드형 건강원도 마찬가지. 유기농 식품점의 경우 지난해 들어 본격적으로 성장세를 타기 시작, 단위 점포당 매출이 올랐을 뿐 아니라 점포 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 대부분의 유기농 식품점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덕분에 온라인 상거래도 활성화되고 있다.
기존 건강원을 업그레이드한 현대식 건강원도 뜨는 사업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업그레이드 건강원의 경우 어둡고 낙후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현대적이고 깔끔한 모습을 보인 것이 젊은층 고객을 끌어들인 비결. 또 소주내림 방식을 도입, 기존의 검정색 건강즙과 달리 맑은 물 형태의 새로운 건강즙을 선보여 여성은 물론 어린이층 고객까지 신규로 확보한 것도 성공 비결로 꼽힌다. 아울러 3D업종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깨고 첨단 설비를 도입, 원터치 작동 방식으로 건강즙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 창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요인이다.
▶아이디어형
경기 불황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업체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의 제왕으로 등극한 삼겹살전문점. 광우병 파동과 조류독감 파동의 영향이 삼겹살집의 인기를 높이는 데 한 몫 했지만 이에 못지 않게 색다른 아이디어 상품이 많이 출시된 것이 삼겹살전문점의 주가를 높인 가장 큰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김밥전문점 중에서는 꼬투리만 나오도록 만든 꼬투리 김밥전문점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실용신안을 낸 특수 김밥말이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
최근 들어 뜨는 업종 대열에 올라선 매운 음식점 붐도 아이디어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매운맛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착안, 한국인에게 친숙하고 중독성이 강한 매운 맛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재미(FUN)와 함께 이슈를 창출한 것이 성공 비결로 꼽힌다. 매운맛을 내세운 요리 중에는 닭발요리전문점이나 매운닭요리전문점, 닭구이전문점 등 닭요리점이 대부분이다.
PC방은 여전히 창업이 많은 업종 중의 하나지만 창업 연한이 오래된 PC방들은 고전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이에 반해 제3세대형으로 창업한 PC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을 올리며 창업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제3세대형 PC방들은 에스프레소커피숍을 PC방 매장 내에 강화하거나 풀레이스테이션, 아케이드 게임을 강화한 복합형 매장들. 이들 중에는 가구와 PC를 일체형으로 만들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새로운 모델도 있다.
▶서비스업
연초 조류독감과 광우병 파동의 영향을 받아 외식업이 주춤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이 인기를 모았다. 특히 최근 장기 불황으로 실패한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창업자들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최소 자본으로 할 수 있는 소호형 업종들도 새롭게 인기를 모았다.
기존 욕실 리폼 비용을 7배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가격파괴 타일재생업이나 알레르기클리닝 사업, 광촉매 코팅사업 등은 웰빙 트렌드와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이 맞물려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서비스 업종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교육 사업. 교육 사업에서는 소수정예의 체험형 교육이 인기를 모았다. 체험형 미술교육사업의 경우 주 1회 교육에 10만원 정도의 교육비에도 기존 미술학원과 차별화되는 선진국형의 소수정예제 체험 교육이라는 점이 어필, 전국적으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영어 교육 분야에서는 회화 위주로 체험을 많이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인기이고 홈스쿨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다소 주춤한 추세. 이는 홈스쿨이 가진 사업적 한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레고홈스쿨’ 등 교구를 활용, 가정으로 방문하는 홈스쿨형 사업은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이경희 소장은 “한 두가지 경쟁력이나 이슈, 트렌드 부합성만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최근의 새로운 경향”이라며 “당장 뜨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경쟁력과 품질을 유지해나갈 수 없을 경우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창업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 개선정책 토론회 주요 내용
- [edaily 박동석기자]열린우리당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 부처, 시민단체, 학계, 노인단체등 각 이해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토론자들은 국민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기초연금제 도입, 소득대체율, 연금 부담액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날 주요 토론 내용을 소개한다.
▲이상용 보건복지부 심의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 부담과 급여수준을 ‘적정부담- 적정급요체계’로 전환하겠다. 최근 국민연금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6월중 국민연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국민연금 옴부즈만 제도를 상설화할 계획이다. 또 보험료 징수업무도 개선해 체납자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장기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층 노후소득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 공적연금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겠다.
▲김연명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장기과제로 부가가치세 납부 시점을 보험료 납부 시점 연계시켜야 할 팔요가 있다. 소득발생과 부과 시차가 2년이상 걸려 자영업자들의 불만과 불편이 크다. 자영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과제다. 노무현정권 말까지 승부수 던져야 한다.
국민연금제도가 550만명에 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빈익빈부익부만 부추긴다. 현행대로라면 40년 가입한 것을 전제로 소득의 60%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가입기간은 정부 추계로도 21.7년에 불과하다. 이것을 감안하면 실제 소득 대체율이 30%내외에 그친다. 그 정도로는 최저생계비도 안된다. 그렇다면 공적 연금이 의미가 있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다. 개혁문제는 노인 입장에서 노후소득보장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와 연결해야 한다. 만약 기업연금이 잘 갖춰져 있으면 국민연금 급여를 낮춰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급여를 무조건 낮춰버리면 안된다.
큰 디자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그랜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 과제로 놓고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합의할 필요가 있다. 노사정 합의를 거치는등 전략적 전환이 없으면 개편이 어렵다.
▲노인철 국민연금 연구센터 소장
현재 국민연금은 장기체납자, 납부예외자가 많고 소득파악 제대로 안돼 여러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되는 듯하다.
기초연금이란 것은 65세 이상 인구에 기본 소득을 보장 함으로써 노후 빈곤 예방하는 것이다. 개념상 이처럼 매력적인 제도도 없다.
그런데 이 같은 개념이 현실에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나. 재원 조달방식울 정액 보험으로 해 월 1만3300엔정도를 내는 일본의 경우도 징수율이 60%밖에 안된다.
사각지대가 여전히 발생할 것이란 얘기다. 만약 조세방식을 택한다면 사각지대를 크게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달에 3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을 가정하면 14조 4000억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 돈을 더욱 늘어난다. 2009년이면 노인인구가 500만이 되고 2045년이면 1500만명으로 늘어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러면 급여를 20만원으로 낮추면 되지 않겠나 생각할 수도 있다. 선별해서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국민연금제도가 공공부조와 같아진다. 기초연금이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도 현실 여건상 어렵다. 다만 경제가 크게 성장하는 등 여건이 성숙되면 고려해 볼 만하겠다.
다음은 소득 대체에 관한 문제인데 50%로 떨어지면 과연 용돈이냐. 김 교수가 지적한 21.7년은 납부 예외기간 체납기간을 다 고려해서 나온 수치다. 게다가 만약 법을 개정한 후 100만원 소득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은 2003년 불변 가격 기준으로 56만7000원이다. 또 기업연금이 도입돼 소득의 25%를 대체한다면 월 75%는 퇴직후 받게 되는 셈이다. 용돈이 아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필요성 있다. 국민 불신이 가장 큰 게 저부담 고급여 문제와 고갈 우려다. 엄청난 불신이다. 이 불신을 해소하지 않은 한 제도는 발전이 안될 것이다. 개정안은 보완해서 입법화 하되 이대로 한다고 해도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순기능이 더 많다. 일본도 더 내고 덜 받는 것으로 했다.
▲김정태 경총 상무
국민연금은 기업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다. 600만명이상의 근로자가 가입돼 있다.
전반적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이번 국회에서는 꼭 개정바란다. 소득대체율은 50%, 40%까지 빨리 조정해야 한다. 소득비례부분에 관해 우리 연금은 너무 균등부분이 강하다. 아무리 공적 연금이지만 납부 거부자도 있는 사정을 감안해 수익자 부담원칙은 가져야 한다.
직장 가입자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입는 셈이다. 지역가입자가 급여수준이 낮아지고 지역가입자들은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신고소득의 50%밖에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소득 파악 안된다.
그렇다면 직장, 지역 가입자 운용을 분리해서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노동부 차원에서 국민연금 기업연금을 같이 연계해서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법정 퇴직금제도를 연금 제도에 흡수 통합시켜야 한다. 연계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또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 군인연금은 너무 잘되어 있다. 형평성을 종합 고려해서 검토해야 한다. 힘들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연금 납부를 일정기간 정지시킨 후 나중에 연금급여에서 깎으면 안되나.
▲이혜선 민노총 부위원장
참여정부가 국민연금을 용동제도로 만들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그렇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정안은 자구 하나 안바꿔졌다. 민노총은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
김 교수가 앞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낮추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행 재정추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또 여성들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을 단행해야 한다. 국민연금에 국고를 지원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재원확보를 위해 조세 개혁이 필요하고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 또 국방비를 대폭 절감해 사회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총리실 산하 연금정책협의회는 옥상옥이다. 개악요소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단기적 경기 부양에 동원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협의회의 독립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이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는 고민은 알고 있으나 지금처럼 경제부처에 종속되고 경제부처의 입김 강한 상태는 안된다. 연기금관리법상 주식투자 동결을 요구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정부가 최근 국민연금 강제징수 규정을 일부 완화했는데 정부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구조적 문제다. 개선안의 핵심인 강제 징수 완화는 좋을 수도 있으나 반대로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더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저소득층, 장애인등 정작 어려운 계층에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인데 이번 개선안이 이 사각지대를 더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최근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보면 가장 유리한 계층은 저소득층으로 낸 연금액의 6배 받아가는데 이렇게 수익비가 높은 계층이 국민연금에 대해 가장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영세 자영자들은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다. 7월부터는 소득의 8%를 내야하고 내년부터는 9%로 올라간다.
장기적으로는 15.9%까지 올라간다. 월 100만원 소득자가 15만9000원을 낼 수 있나.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전혀 맞지 않은 제도를 강요하고 있다. 그래서 생긴 문제가 이번 국민연금 반대 운동이다. 완화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중간소득자나 고소득자는 용돈 수준으로 생각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도 없다.
주면 받고 안줘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저소득층은 아예 거부하고 있고 중 고득층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 문제다.
정부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120조에 이르고 앞으로 1700조원까지 늘어난다는데 국부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늘어나는 만큼 연금 부채가 동시에 늘어난다. 부채는 현재 300조원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고수익을 보장하는 노테크라고 선전하는데 부채가 같이 늘어나는 사실을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이 문제는 15.9%올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20%까지 올려야 한다. 그 정도로는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펄쩍 뛰고 있다.
국민연금 부담은 공무원, 군인연금의 급여 수준보다 딱 두배이상 높다. 군인, 공무원연금은 각각 지난 73년, 2001년에 고갈됐다. 매년 수천억원씩 보전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는 데 설득이 되나. 안된다. 국민연금이 저부담 고급여구조로 짜여져 있다는 것은 다 안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이전하는 구조다. 만약 현 세대가 양심이 있다면 현재의 노인에 대해서도 연금을 주어야 한다.
▲유시민 위원장
장수는 축복이다. 그러나 장수 중에 소득없는 장수는 재앙이다.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관한 한 본전을 찾아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안타깝다.
정부가 강제 저축을 강요하는 이유는 미래의 위험에 대해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는 이유로 알아서 하라고 하며 저축 안하기 때문이다. 취지가 강제 저축인데 제도의 기본 성격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몇 개의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향후 등장할 정부도 나눠져야 한다.
조세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무갹출 정액 연금제를 검토할 만 하다. 노인들이 현재 받고 있는 유무형의 혜택 합치고 재정을 끌어 쓰면 연간 7,8조원이면 가능할 것이다.
노인들에게 한달에 20만원씩 준다면 얼마나 좋아하겠나. 오랫동안 생각해왔는데 제 아이디어다.
무갹출 정액 연금제를 하면 세금으로 받아 현금으로 와서 현금으로 누군가에게 가는 것이다. 국고는 거쳐가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강조해서 말하고 싶다. 이제부터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사랑받는 길인지 정책 효과를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다.
▲김연명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지역, 직장 가입자를 분리하는 효과는 없을 것이다. 연금 본질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다.
유럽이나 캐나다나 몇 달치의 연금을 쌓으려고 아둥바둥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된다. 그럼에도 연금은 어떤 방식으로든 다 준다.
다 주는 데 문제의 핵심은 고갈 됐을 때 다른 곳에서 나가야 하는 데 경제가 감내할 수준인가 하는 것이다. 칠레 같은 나라는 예전에 재정의 45%를 연금에 쓰기도 했다.
연금급여를 60%유지해도 2050년에 국내총생산(GDP)의 7%에 불과할 것이다. 독일 이태리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다. 감내할 수 있다. 연금고갈을 너무 과장할 필요 없다.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건 무리다. 기초연금 제도 도입에는 극렬하게 반대한다.
보험료 방식의 기초연금제에 반대한다는 얘기다. 그러면 나아질 게 하나 없다. 조세방식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원이 문제다. 현행 과세 기반으로는 안된다.
▲김용하 교수
국민연금제도는 실제 선진국 예를 보면 GDP의 20%수준을 넘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장의 기축적인 제도다.
누구나 혜택 받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단순한 사회보험이 아니라 세대간 부양제도다. 대가족 제도에서 유지해왔던 자식의 부모 부양의무처럼 사회계약을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다. 연금을 수지적으로 계산하면 소득의 24%를 부담해야 60%를 받는다. 그런데 9%만 부담하고 있다. 후세대 부담이 가중된다.
국민연금이 제대로 역할하려면 부담이 소득의 20%로 올라가야한다. 어떻게 고령화 적응하냐 지금부터 훈련해야 한다.
국민이면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고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은 소득비례부분을 통해 가야 한다. 2층적 구조로 가야한다. 제도의 이원화 통해 21세기 필요한 고령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하면서 탄력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할 시점이다.
▲유시민 위원장
국민제도 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 독일의 노후연금 수급권은 헌법에 보장되는 사적 재산권이다. 국가 건설 차원에서 못 박아놨다.
부가식으로 받는 즉시 분배하는 체제다. 모자라면 국가가 채워준다. 만약 헌법 개정을 논의할 기회가 있다면 국가가 사멸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못박아두는 게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 "점유율 15% 이상 신문사는 지분제한"
- [오마이뉴스 제공]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제기돼온 언론개혁이 17대국회 개원과 함께 정치권의 주요 현안으로 본격 부상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개혁과제준비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김재홍 당선자는 4일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언론사주 소유지분 제한, 편집제작위원회 구성, 공동배달제가 언론개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지지자들 사이에 당의 개혁마인드를 둘러싼 불만이 터져나오자 정동영 의장이 개혁과제준비기획단의 구성을 지시했고, 김 당선자가 언론개혁 분야의 책임자로 선임됐다.
김 당선자는 특히 5월중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등에 언론개혁국민협의회를 제안할 방침인데, 이같은 움직임은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언론개혁이 공론화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을 뛰어넘는 신속한 대응이어서 앞으로의 논의방향이 주목된다.
"소유지분제한-편집제작위원회-공동배달제가 언론개혁 핵심"
김 당선자는 "언론개혁 문제를 놓고 기자들의 전화가 많아서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한국정치에서 언론을 빼고 얘기가 되나? 정치인들이 가장 눈치보는 게 언론인데, 언론은 최우선 개혁대상"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다음은 이날 김 당선자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언론사주 소유지분 제한 = 언론사주들의 사유재산권을 건드리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도 가장 논란이 될 부분이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독과점 규제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기본 방침이다.
김 당선자는 "우리나라 재벌들은 5% 지분으로도 법망을 피해나가며 회사를 지배하는 현실"이라며 "중앙일간지의 경우 1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신문사는 대주주와 대주주의 직계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15∼20% 이상의 지분을 가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한두 사람이 독단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도록 대주주의 숫자도 몇 명 이상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분제한 이후 나머지 주식들은 소액주주들에게 골고루 배분하게 해서 영향력이 많은 언론일수록 소액주주들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일간지뿐만 아니라 부산일보, 매일신문 등 특정 지방신문이 특정 권역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 현상을 해소하는 것도 공청회 등에서 논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는 "세계사적으로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의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유럽에서는 신문, 방송을 한꺼번에 소유하는 미디어그룹들이 있는데, 이들이 인수·합병(M&A)을 함부로 못하게 하는 등 그룹 점유율이 높아지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예시했다.
김 당선자는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도 족벌언론이라고 하는데, 언론인의 양식과 양심이 지배하는 미국과 한국이 다르다는 건 외면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기자가 사주랑 의견이 안 맞으면 타사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기자는 회사의 노예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편집제작위원회·공동배달제 = 편집제작위원회와 공동배달제의 경우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협상이 용이한 부분이다.
김 당선자는 각 언론사 편집국장과 주필들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 편집권을 전횡하는 현실을 비판의 도마에 올렸다. 사주가 지명하건, 기자들이 선출하건 편집국장이 합리적으로 편집권을 행사하는지를 감시할 사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당선자는 "이곳에 있는 기자들은 다 알겠지만, 5∼6면에 갈 기사가 가감돼서 1면 톱기사로 가기도 한다"며 "편집제작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해서 적어도 1면 톱기사 등 주요 기사의 편집방향은 이곳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몇 언론사에 평기자와 경영진, 간부 대표들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됐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도 없지 않다. KBS의 한 기자는 "우리 회사에도 평기자 대표가 있지만, 기자들의 의견이 보도국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당선자는 지방출장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신문을 사보지 못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신문시장이 자본력과 사세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소한의 언론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해 언론창달기금을 만들어 공동배달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논의의 물꼬는 어떻게? = 열린우리당은 각 정당은 물론, 학계·시민단체와의 협의를 강조하고 있다. 과반수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다수당이 횡포를 부린다" "일부신문을 겨냥했다"는 비판이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일단 5월 중에 여야 각 정당들과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언론개혁국민협의회의 구성을 제안할 방침이다. 외부단체로는 전국언론노조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언론정보학회, 정치평론학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당선자는 "한나라당에 고흥길, 박성범, 최구식 등 언론계 거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도 와서 할 말이 많을 것"이라며 참여를 기대하는 눈치다. 김 당선자는 "나는 언론개혁하려고 국회에 들어왔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되면 국회 들어온 보람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중동 메이저 신문들과 한나라당의 반발로 인해 이같은 구상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당내에서도 신기남, 김재홍 말고는 언론개혁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냐?"는 지적이 터져나왔다.
메이저 신문의 한 출입기자는 사견을 전제로 "언론사주 소유지분 제한은 당장 위헌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소액주주들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문제도 말처럼 쉽게 될 것 같지 않다"며 비관론을 제기했다.
- "청년실업, 향후 5년간 개선여지 없다"-LG硏
- [edaily 김병수기자] 청년층 핵심 연령대인 25~29세 인구가 증가하고 학력과 일자리간 불일치가 심화되면서 향후 5년간은 현재의 청년실업이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 김석진 부연구위원은 28일 `청년실업, 5년간은 개선 어렵다`는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인적자본의 훼손을 막기 위한 정부와 기업 공동의 청년층 고용확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층의 실업률은 중장년층에 비해 2~3배 정도 높지만, 우리의 경우엔 3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학력수준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청년층이 이른바 3D 등 저급한 일자리를 기피하면서 직업 탐색기간을 연장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청년층 실업률은 중장년층에 비해 하락하는 반대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이는 당시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단시간내에 급격히 하락한 상황, 즉 청년들이 취직을 아예 포기함에 따른 일종의 통계적 착시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중장년층은 가족부양 등의 문제로 인해 쉽게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지 못하고 결국 실업률을 급격히 끌어올려 이 같은 착시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어 "청년실업의 장기화 여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에 달려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과거보다는 약해지겠지만 주요 선진국보다는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심각한 구조적 고실업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당분간 청년층의 상대적 약화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먼저 "청년실업의 중요한 결정요인인 경제활동인구 중 핵심연령층, 특히 25~29세의 인구가 최소한 2008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늘고 일자리 찾기는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0년대말 이후 청년인구 비율은 대체로 하락추세로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청년층 중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고 아르바이트 등 부분취업이 아닌 본격적인 취업을 해야 할 핵심연령층(25~29세)은 98년 이후 올해와 내년에 바닥을 지나 2008년까지 증가세를 보이게 된다는 분석이다.
반면 20~24세 인구는 이와 정반대로 최근까지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가 앞으로 2010년까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고 김 부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인수구조 변화는 고학력자일수록 좀 더 늦은 나이에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약 5년간은 고학력자의 취업사정을 상대적으로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실업문제는 경제성장률이나 인구변화 같은 거시요인 외에도 구직자의 학력, 자격, 기능과 일자리 사이의 구조적 수급일치 여부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향후 10년간은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대학진학률이 80년대 초에 한차례 급격히 상승했다가 상당기간 정체했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상승했고, 이에 따라 핵심연령층인 25~29세 경제활동인구의 학력구조가 고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급격한 학력고도화는 약 10년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게 김 부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즉, 청년층의 기대수준은 크게 높아지고, 직종구조의 고도화 속도가 이보다 느릴 경우 하위직종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청년실업자가 늘어나는 수급불일치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설사 자신의 학력수준과 어울리지 않는 하향취업이 늘어나 일시적으로 청년실업률이 떨어지더라도 일리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 불안요인은 잠재돼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우리銀 부점장 258명 인사..`영업 강화` 초점
- [edaily 이경탑기자] 우리은행은 11일 총 258명의 대규모 부점장 인사를 단행했다. 최근 부행장 등 임원 인사에 이은 후속 인사다.
이번 인사는 황영기 행장의 취임 일성 대로 `영업중시 문화` 정착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는 게 특징이다. 특히 우리은행 100년사에서 첫 여성 영업본부장을 배출했다. `영업력 강화`라는 `황영기식` 인사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주인공은 지난 70년 숙명여고를 나와 한일은행에 공채 1기로 들어온 학동역지점장 황의선(53세)씨. 강남의 주요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송파 영업본부장으로 승진했다.
황 본부장과 함께 4명의 여성지점장도 새로 선임됐다. 김진미 난곡지점장, 박송옥 동소문지점장, 권은이 용산구청지점장, 최정애 서부기업영업본부 기업영업지점장 등이다. 영업실적이 우수한 여성 전문인력의 발탁이 본격화된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우리은행의 여성 지점장수는 종전 27명에서 31명으로 늘었다.
이번 인사는 또 지주회사와의 인적 교류 확대로 특징지을 수 있다. 지주회사와 주력 자회사인 우리은행과의 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일사 분란한 의사소통과 상호협력의 폭을 넓히고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직원의 영업점 근무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영업 중시 시스템도 강화했다.
한편 지주사와 은행의 총괄홍보실장 자리는 우리은행 박인철 홍보실장이 지주사 파견 형식으로 맡기로 했다. 별도로 떨어져 있던 지주사와 은행의 홍보실은 이번에 통합됐다.
부점장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업본부장
▲중앙 박창희 ▲중부 나종석 ▲송파 황의선 ▲강남1 박태영▲서초 이해균 ▲강서 김동오 ▲강북 강원복 ▲동대문 김정수 ▲동부 이승서 ▲서부 현창호 ▲경기서부 허덕신 ▲경기동부 박영호 ▲경기중부 이시우 ▲부산경남1 이천열 ▲충청 이명우 ▲호남 김용일 ▲서울시청 이철영 ▲본점기업 김상수 ▲삼성기업 최상구 ▲종로기업 박의선 ▲서부기업 이정일 ▲강남기업 허환 ▲부산경남기업 박정민 ▲전략기업 이창우 ▲영업부 정규장
◇ 본부부서장
▲방카슈랑스팀 유관수 ▲개인여신팀 최칠암 ▲기업영업전략팀 김계성 ▲기관영업팀 이창식 ▲공금영업팀 신상호 ▲시장운용팀 김유종 ▲재무기획팀 김승규 ▲자금팀 전규환 ▲회계팀 박성일 ▲인사팀 정대식 ▲리스크총괄팀 김경희 ▲여신정책팀 조용흥 ▲여신관리팀 신진기 ▲가계여신센터 최영도 ▲수신서비스센터 권덕상 ▲준법감시실 이재방
◇ 본부부서장급
▲주택금융사업단 임채권 ▲기업금융단 이경희 ▲기업금융단(대우 경영관리단) 이두영 ▲기업금융단(대우전자 경영관리단) 이현덕 ▲기업금융단(신우계열 경영관리단) 김원동 ▲영업지원단 김옥곤, 조성길 ▲리스크총괄팀 조성국 ▲가계여신센터 안성옥 ▲기업영업전략팀 이동건▲기관고객본부 김기수 ▲종합금융단 김종근 ▲카드영업전략팀 박경복 ▲카드영업지원팀 권기혁 ▲시너지마케팅팀 홍현풍, 김승록 ▲전략기획팀 임익봉 ▲자금팀 이민재 ▲인사팀 남기명 ▲기업여신팀 이동빈 ▲준법감시실 김영화 ▲검사실 김진배, 문호선, 서원기, 이용우, 박영모, 노상인
◇ 지점장
▲가락중앙 임동호 ▲강남 유영득 ▲고덕 곽영환 ▲광나루 이한수 ▲광장동 송기복 ▲광희동 서태규 ▲구의동 송명재 ▲길동 정희용 ▲낙성대 김정일 ▲난곡 김진미 ▲남대문시장 송회용 ▲노원 소홍석 ▲대림서 한신복 ▲대치동 황대식 ▲대치북 변재봉 ▲대치역 한영수 ▲대흥동 조성훈 ▲도곡동 빙재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권병기 ▲도화동 염동환 ▲독산본동 배낙형 ▲동소문 박송옥 ▲롯데월드 김동근 ▲마들역 이권호 ▲명동역 이화영 ▲명동 김명수 ▲명일역 김기돈 ▲목동4단지 유병권 ▲무교 김동수 ▲문정동 정해관 ▲미아동 전순주 ▲반포남 정기화 ▲발산역 김석년 ▲방이역 노길용 ▲법조타운 이창환 ▲북가좌동 김승구 ▲사당북 고철현 ▲삼선교 오병기 ▲삼성센터 윤성원 ▲상도동 한강택 ▲서여의도 박상인 ▲서울디지털 황하선 ▲서초남 홍석표 ▲석계역 박종구 ▲석촌동 제정조 ▲선릉 김국서 ▲성균관대학교 양희웅▲성수남 김진옥 ▲소공동 김완중 ▲송파남 김길분 ▲수송동 이익기 ▲수유동 이영식 ▲신길서 서상철 ▲신림로 최명순 ▲아시아선수촌 이용우 ▲암사동 박건용 ▲압구정현대아파트 최호상 ▲여의도북 박용철 ▲여의도중앙 김형민 ▲연세 장영수 ▲영동중앙 이현우 ▲영등포6가 이치언 ▲용산구청 권은이 ▲용산전자랜드 방헌계 ▲용산 윤병민 ▲우이동 전진구 ▲원남동 윤재욱 ▲자양동 이봉환 ▲잠실5단지 지육식 ▲잠실 김동철 ▲장안1동 이점수 ▲장충남 조신일 ▲재동 강옥영 ▲전농동 서성한 ▲종로3가 허헌근 ▲종로 이석호 ▲종암 오신배 ▲중계동 홍성우 ▲중계본동 권오숙 ▲창신동 이성훈 ▲천호동 조진형 ▲청계 김연중 ▲청파동 이준병 ▲총신대역 김문철 ▲평창동 원승무▲포이동 윤정한 ▲학동역 김철호 ▲한남동 윤여일 ▲합정동 문홍락 ▲혜화동 윤경언 ▲홍제동 이창헌 ▲화곡동 김영수 ▲회기동 오강훈▲효자동 김영환 ▲구월1동 허금양 ▲남동공단 최철수 ▲부평북 김범좌 ▲부평서 박완식 ▲산곡동 박주식 ▲작전동 원표희 ▲주안서 한영수 ▲경안 박용기 ▲과천 김선용 ▲금촌 박호전 ▲동수원 박이수 ▲반월공단 허권 ▲부천중앙 임홍조 ▲분당시범단지 권기형 ▲분당 박종엽 ▲분당YMCA 안재동 ▲산본역 신천수 ▲산본 양승태 ▲상록수 조선교 ▲성남중앙 김승국 ▲시화공단 백남구 ▲안양중앙 홍흥기 ▲역곡 송종만 ▲영통 정동성 ▲오리역 이남희 ▲오산 김배호 ▲용인 백하영 ▲의정부중앙 정우석 ▲이천 반운병 ▲전곡 김주권 ▲중동중앙 이철휘 ▲평택 이봉용 ▲한일타운 김승규 ▲대전중앙 안순철 ▲둔산 나정호 ▲엑스포 박중현 ▲당진 임성호 ▲서산 구재후 ▲신방동 윤현 ▲홍성 송현환 ▲서청주 조재환 ▲거제동 구만모 ▲남천동 황낙진 ▲모라동 박천석 ▲부산 천정우 ▲수영역 김희진 ▲양정동 신언동 ▲영도중앙 박병윤 ▲중앙동 김시훈 ▲하단동 허성석 ▲해운대 조철제 ▲화명동 김희수 ▲삼산동 박일곤▲김해 조우제 ▲반림동 김철수 ▲사천 이상오 ▲창원공단 윤종현 ▲대봉동 이두수 ▲성당동 구세우 ▲유통단지 이해만 ▲연일 강영수 ▲포항POSCO 김용진 ▲광주 심춘섭 ▲목포 모문기 ▲순천 이해철 ▲김제 이태열 ▲전주 구도완 ▲서귀포 김학선 ▲싱가폴 최종석 ▲우리아메리카은행 이용재, 김진
◇ 기업영업지점장(RM)
▲기업금융단 김대영, 허남제 ▲본점기업영업본부 배천일, 조덕제 ▲삼성기업영업본부 황수영, 김형남 ▲포스코기업영업본부 허균, 최동신 ▲중부기업영업본부 배선진, 권도균 ▲중부기업영업본부 이기회 ▲종로기업영업본부 임문환, 방인배, 고재헌 ▲서부기업영업본부 최정애 ▲강남기업영업본부 이기만, 안만용, 김형남 ▲테헤란로기업영업본부 공옥례 ▲경인기업영업본부 정만섭, 박대일 ▲부산경남기업영업본부 박점묵, 최재용 ▲전략기업영업본부 한종원, 조장희<총 25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