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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반세기)`영일만 신화`..포항제철②
- [edaily 이종석기자] KISA가 와해되자 박정희는 중대 결정을 내렸다. 69년 5월22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박충훈 부총리, 김정렴 상공장관, 박태준 포철 사장 등을 불러 모은 가운데 제철소 건설과 관련한 일대 방향전환을 지시한다.
“종합제철소 건설 계획을 외국기관에게 일임한 채 결과만을 기다리는 자주성 없는 태도를 버리고, 우리 자체의 안을 만들어 외국투자기관을 설득하라”는 것이었다. 국가 중대사안의 성패를 외국기관의 결정에 맡겨두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현실성 있는 독자개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였다.
◇ “KISA 안대로 추진했다면 부실기업 됐을 것”
박 대통령은 이로부터 열흘 후 박충훈 부총리를 경질하고 김학렬 경제수석을 후임 부총리로 임명하는 개각을 단행한다. 추진력 강하고 개성이 뚜렷한 김 부총리를 내세워 포항제철 건설에 힘을 쏟겠다는 통치권자의 의지 표현이었다.
김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곧바로 경제기획원 내에 “종합제철사업계획 연구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장은 정문도 기획원 운영차관보가 맡았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김재관 박사 등 13명의 철강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회는 한달 반에 걸친 연구작업을 거쳐 7월22일 255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보고서는 연 100만톤 규모의 조강 생산능력을 갖춘 종합제철 공장을 72년까지 완공하고, 이를 최단 시간내에 200만톤 규모로 늘린 다음 최종적으로 연산 500만톤 규모의 대단위 제철소로 확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포항제철 건설은 KISA와 결별하고 독자 건설방안을 만들면서 부터 더욱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오원철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KISA안대로 추진했더라면 포항제철은 결국 부실기업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회고했다. 설비수출에만 관심을 갖고 있던 KISA 참가업체들이 한국 상황을 도외시한 채 구상한 연산 60만톤 규모의 제철소로는 채산성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 “대일청구권 자금을 활용하라”
KISA를 통한 차관공여가 실패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일본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당시 일본이 한국에 주기로 한 대일청구권 자금이 있었는데 이중 농림수산 분야 자금을 제철소 건설 자금으로 전용하자는 발상이었다.
대일청구권 자금 전용 아이디어는 박태준 사장이 처음 제기한 것으로 포철 20년사는 기록하고 있다. 외자도입을 위해 미국 코퍼스사를 방문했다가 절망적인 답변을 받고 귀국길에 오른 박 사장이 ‘대일자금 전용’ 아이디어를 떠올리고는 곧바로 일본으로 날아갔다는 것이다.
동경에 도착한 박 사장은 일본 철강연맹 이사장인 이나야마 야하다제철 사장과 나가노 후지제철 사장 등 일본 제철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제철소 건설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
귀국 후 박 사장은 박 대통령을 만나 이 같은 상황을 보고했다. “KISA를 통한 차관도입 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대안은 대일청구권 자금을 전용하는 길 밖에 없다”
이제 제철소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 및 차관교섭 대상은 일본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미국의 냉담한 반응으로 의기소침해 있던 정부 관료들도 다시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정부는 종합제철사업계획연구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일본에 대한 입체적인 설득작업에 착수했다.
일본에 대한 설득 작전은 두 갈래로 진행됐다. 일본 재계와 철강업계는 박태준 포철 사장이 맡고, 일본 정부와의 합의 도출은 김학렬 부총리가 담당하는 방식이었다.
처음에 일본 정부는 청구권자금 전용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과 재정상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했다. 특히 통산성은 한국에 제철소를 건설할 경우 향후 자국과 경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69년 8월6일 박태준 사장은 정문도 기획원 차관보와 함께 실무교섭단을 이끌고 다시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 민관합동으로 일본 설득에 나선 것이다.
“일본은 청일전쟁 후 군비의 기초를 확립하고자 12만톤 규모의 야하다 제철소를 건설할 당시 채산성을 문제삼지 않았다. 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이 50~60달러일 때 제철소를 시작했는데 한국은 지금 200달러에 육박하니 못할 것도 없다” 교섭단은 일본 정계와 재계의 실력자들을 만나 집요하게 설득했다.
마침내 일본 정부는 8월22일 각의를 소집하고 26일 개막되는 한일 각료회담에서 한국의 종합제철 건설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관 합동 설득작전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그해 12월 김학렬 부총리와 주한 일본대사간에 종합제철 건설을 위한 한일 기본협약이 체결됐다. 내외자 2억달러를 들여 103만톤 규모의 종합제철소를 건설하며, 외자 1억2370만달러 중 청구권 자금으로 7370만달러, 일본 수출입은행 차관으로 5000만달러를 각각 조달한다는 내용이었다.
해방 이후 번번히 실패해 온 제철소 건설 사업이 다섯번째 시도 끝에 결국 일본 자금 유치로 그 해법을 찾은 것이다. 자금확보 미비로 지지부진했던 포항제철 건설 작업은 다시금 탄력을 받기 시작한다.
◇ “신기루가 현실로…“
70년 4월1일 마침내 포항제철 1기 설비가 착공되고, 3년 후인 73년 6월9일 첫 화입식(火入式)이 거행됐다.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용광로에서 시뻘건 쇳물이 쏟아져 나오는 장면은 말 그대로 장관이었다.
이후 제선 제강 압연 등 총 22개 공장 및 설비로 구성된 종합제철 일관 공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73년 7월3일 마침내 포철 1기 설비가 종합 준공됐다. 무자본과 무경험, 무기술 상태에서 허허벌판을 현대식 제철공장으로 탈바꿈시킨 “영일만 신화”였다. 연인원 581만명이 동원됐고, 건설자금은 경부고속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1205억원이 투입됐다.
“신기루가 현실로 승화한 것이 포항종합제철이다” 정문도 당시 기획원 차관보(포철 건설추진위원장)는 포철 건설의 감회를 이렇게 표현했다. 건설자금 조달을 위해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애간장을 녹이던 차관교섭단의 일원으로서, 허허벌판에 모습을 드러낸 포항제철의 위용은 마치 신기루처럼 보였을 법도 하다.
포철 건설 당시 직원들 사이에는 이른바 “우향우 정신”이 주입되어 있었다고 한다. 만약 실패하는 날에는 모두 우향우 해서 영일만 앞바다에 빠져 죽을 각오로 일하자는 것이었다. “민족의 목숨 값이라 할 수 있는 대일청구권 자금이 건설재원인 만큼 실패하면 사표가 아니라 죽음으로 사죄한다”는 각오였다.
이 같은 각오로 뭉친 초기 경영진과 근로자들의 사명감은 오늘날 포철을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정신적 밑거름이 됐다.
포철은 이후 포항제철소 2~4기, 광양제철소 1~4기, 광양 5고로 증설 등 끊임없이 설비를 확장하며, 한국을 세계 5위 철강대국으로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다. 73년 45만톤이던 조강생산량은 2004년 3020만톤을 넘어서 무려 70배 이상 늘어났다.
포철 건설 이후 우리나라는 기초소재 산업과 중화학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2단계 도약기를 맞게 된다. 포철은 그 자체로 한국 경제개발의 초석이자 동시에 금자탑이었던 셈이다.
("한국경제 반세기"는 매주 화, 목요일 게재됩니다.)
- 아세안+3 재무장관회가 남긴 것은
- [이스탄불=edaily 강종구기자] 아시아국가들이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세계에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는 한편 미래에 닥칠지 모를 역내 금융위기에 대해 공동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한국 중국 일본 3국(이하 아세안+3)은 4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국제통화기금(IMF) 발언권 확대와 역내 금융위기 공동 대응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를 발표했다. 아시아국가들이 그동안의 고도성장과 외환보유액 등을 무기로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주도하던 국제금융질서에 적극 대응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각국 재무장관들은 회담 직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와 아시아채권시장발전 이니셔티브(ABMI)에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며 "동아시아의 금융과 통화 협력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 역내 금융위기오면 함께 막는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38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중 열린 제8차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역내 국가들의 협력강화였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그동안 실효성이 없다며 폄하돼 왔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강화한 것이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는 지난 2000년 11월 체결된 것으로 각 회원국이 보유한 외환보유액을 대상으로 통화스왑(currency swap)계약을 맺어 역내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지원에 나선다는 약속이다.
회원국들은 현재 395억달러 규모인 스왑규모를 2배인 790억달러로 대폭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각국이 계약에 따라 각자의 판단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다는 기존의 방식에서 공동결정 공동지원 방식으로 바꿨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면 우리와 스왑계약을 맺은 나라들이 모여 지원여부를 논의하고 우리나라 원화를 받는 댓가로 외환보유액에서 한꺼번에 자금지원에 나서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6개국과 스왑계약을 맺고 있다. 이번 합의로 현재 수혜 80억달러, 지원 60억달러인 스왑규모가 앞으로 수혜와 지원 모두 160억달러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최중경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지원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고 쉬워질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일단 결정이 이루어지면 대규모 공동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지원 의사결정에 투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 IMF내 발언권 확대 추진
아세안+3국은 또 국제금융질서의 축 역할을 하는 IMF내에서도 제몫 찾기에 본격 나섰다. 경제규모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턱없이 낮은 쿼터(IMF 지분율을 의미하며 투표권 비율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를 `긴급히` 재조정해 달라며 공식 요구한 것이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비롯한 3국의 경우 경제규모에 비해 IMF내 발언권이 유난히 낮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쿼터는 고작 0.76%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제규모 등을 감안해 재조정하면 1.842%로 크게 높아진다. 또 일본이 6.229%에서 8.472%로, 중국이 2.980%에서 4.761%로 대폭 확대된다. 이밖에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도 역내국가중 발언권이 크게 높아지는 나라다.
반면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라는 후광으로 쿼터비율이 높았던 나라들은 일제히 비중이 낮아진다.
최대 발언권을 가진 미국이 17.382%에서 16.623%로, 러시아가 2.782%에서 1.301%로, 프랑스가 5.025%에서 4.654%로 떨어진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쿼터 비율이 하락해야 할 나라에 속한다.
발언권 재조정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 쉽게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미국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최 국장도 "상당기간 진통이 필요한 문제"라며 "앞으로 실무자급을 중심으로 장기간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시아가 국제금융질서에서 연합세력을 구축하고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아시아통화기금(AMF) 초석 놨다
아시아국가들은 IMF내 영향력확대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아시아통화기금(AMF) 설립을 장기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지원을 받은 것을 계기로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IMF의 `명령`을 받는 듯한 굴욕적인 모습에서 탈피해 아예 자체적으로 통화 및 금융협력기구를 만들겠다는 심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아세안 국가들이 통화스왑을 맺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이전이고 2000년 이후 한국 등 동북아 3국이 참여하면서 치앙마이 발의로 확대됐지만 실제로는 효과를 장담할 수 없었다.
스왑규모가 작을뿐더러 각국이 자체적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특히 IMF가 금융위기로 규정짓고 자금지원에 나서야 동반 지원이 가능했다.
회원국들은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IMF와 연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모를 스왑계약규모의 10%에서 20%로 확대했다. IMF에서 금융위기라고 판단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며 앞으로 상황변화에 따라 그 비중이 더 높아질 공산이 크다.
공동지원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비록 의사결정기구가 별도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대 국가의 쌍방계약에서 벗어나 스왑계약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다자주의(multilateralization)를 표방했기 때문이다. 기구만 없단 뿐이지 IMF의 지원방식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일본이 주창한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국가간 정보공유나 중앙은행들이 달러표시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아시아채권펀드1(ABF1)에 이어 역내 통화표시채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아시아채권펀드2(ABF2)를 설립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정부에서도 AMF의 창설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최 국장은 "AMF 창설이 이번 회의에서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통화스왑 확대가 장기적으로는 AMF 창설을 위한 초석을 세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달러 大이동)⑤ 한·중·일의 대응
- [edaily 강종구기자] 한국,일본,중국 등 동북아 3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민간자본의 해외유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동북아 3국의 행보는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달러화 약세에 대한 대응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3국의 변화가 필연에 가까운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미무역을 통해 누적된 경상수지 흑자와 과다논쟁으로까지 비화된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액이 이제는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외환보유액, 너무 많이 쌓았나
97년 외환위기이후 아시아 신흥시장국들은 아껴쓰고 저축하며 수출에 매진한 결과 엄청난 무역흑자를 쌓아나갔다. 또 위기당시 꼭 필요할 때 바닥났던 국가 비상금에 대한 아픈 기억으로 벌어들인 달러를 외환보유액으로 차곡 차곡 쌓아 나갔다.
지난해말 현재 일본, 중국, 대만, 한국은 나란히 세계 1~4위 외환보유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의 확충은 아시아가 외환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거론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2002년 이후 지속된 달러약세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보이지 않는 근거가 되고 있다.
미국와 유로지역 국가들은 "아시아가 수출을 위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세계 투기자금들은 외환보유액을 좋은 먹잇감으로 여겨 군침을 삼키고 있다.
중국은 위안화 환율을 1달러당 8.27위안에서 고정시켜 놓고 유입되는 달러를 외환보유액으로 흡수했다. 미국 시각으로 보면 한국도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의 환율제도를 자유변동환율제가 아닌 관리변동환율제라고 칭하고 있다.
원화 환율은 지난해말 이후 급락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수년동안 거의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수출로 번 달러를 국가가 거의 사들인 다음 미국 국공채 등을 주로 매입하는 식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려 보냈기 때문이다.
◇ 민간자본 유출 유도
그러던 아시아가 확실히 변했다. 일본은 지난해 3월 이후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했고 95년부터 유지해 오던 예금전액 보장제도를 이달 1일부로 전면 폐지했다.
이는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유도해 엔화 강세 압력을 줄이겠다는 포석으로 이해되고 있다. 예금 전액보장제가 완전 폐지됨에 따라 일본 국내자본의 해외증권투자 등 자본유출이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광주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환율이 1000원선을 위협하던 지난 3월초 "일본의 예금 전액보장제 폐지가 다가오면서 엔화 환율이 예전에 비해 훨씬 안정적이 됐다"며 "원화 환율도 다소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중국도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 최초로 외환시장 조성자(마켓메이커)를 지난달말 외국은행 7곳, 국내은행 2곳으로 선정했고 그에 앞서 중국 기업들의 외화소지 한도를 높이고 중국 시중은행들이 투자할 수 있는 외화투자상품의 범위를 확대했다.
조중재 굿모닝신한 수석연구원은 "중국은 환율제도면으로만 보면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넘어갈 수 있는 조치들을 거의 다 취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실상 정치적인 선택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역시 해외증권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하는 등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보험사의 해외투자한도를 늘리고 해외부동산투자를 완화할 방침이다.
재미있는 것은 한중일 3국의 공적연금들이 일제히 해외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3년까지 거의 없다시피 했던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의 해외채권 투자액은 지난해 4조원으로 급증했다. 국민연금이 `제2의 외환보유액`을 표방하며 미국 국채 5년물을 집중적으로 사들였고 올해는 한도를 더 늘렸다.
단일펀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일본의 정부연금투자펀드(GPIF)는 현재 12조6000억엔(약 120조원)인 해외투자규모를 2009년초까지 두배인 25조5000억엔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 연금펀드는 특히 아예 환율변동위험을 전혀 헤지(hedge)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중국정부는 지난 2월 후생기금(한국의 국민연금격)을 비롯한 주요 연기금들의 해외투자방안을 승인해 자국내 연금의 해외채권 매입 발판을 마련했다.
아시아 3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환율하락 압력을 공식 외환보유액이 아닌 연금을 통해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우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는 최근의 급격한 원화가치 상승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 해외자산을 취득하려면 필히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매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며 "외환당국의 외환시장개입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 `공식` 환율개입의 후퇴 신호?..민간자본서 절상압력 `김빼기`
지난달 전세계를 강타한 이른바 `한국은행(BOK)쇼크`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국내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미국 국채를 무리하게 사들여 금리를 억지로 끌어내리지 않겠다는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준 의장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린스펀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금리를 올리는데 장기금리가 낮은 것은 수수께끼"라고 한 말은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사는 바람에 금리인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경고`였고 통화다변화는 그에 대한 아시아의 메아리라는 설명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BOK쇼크 이후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가 직접 나서 "투자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중국도 최근 "외환보유액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달러약세 압력이 아시아 신흥시장국에 집중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외환보유액을 통한 환율방어는 국제적인 비난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외환보유액을 통한 개입의 후퇴신호로 받아들여진다"고 덧붙였다.
한 외국계증권사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을 비롯한 3국 중앙은행들이 외환시장개입에서 확실히 후퇴하고 있다"며 "특히 장기간 개입중단을 하고 있는 일본과 고정환율제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보다 최근까지도 강력한 시장개입을 해왔던 한국의 변화는 충격적이다"고까지 지적했다.
최근 외환보유액과 관련된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은 이같은 해석을 설득력 있게 들리게 한다. 지난달 31일 이해찬 총리는 "외환보유액은 연말 2200억~2300억달러나 돼 적정 외환보유액보다 300억~500억 달러 많게 된다"며 "원화가 절상된 것 자체는 우리 경쟁력이 그만큼 강해진 것이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한다"고 말했다. 또 "97년 외환위기때는 국민소득 1만달러를 유지하기 위해 800원을 고수하다가 충격이 왔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역시 "외환보유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했고 심지어 이성태 한은 부총재도 가세했다. 이부총재는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을 명확히 말하거나 판단할 순 없지만,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확신이 선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국제 금융시장을 통해 공격적으로 운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했을 경우나 미국 달러화가 달러가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섰을 경우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대한 사전 대비책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대규모 자금이동이 금융불안으로 이어지기 전에 `바람빼기`에 나선 셈이라는 지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관심을 끄는 것이 이성태 부총재의 지난 28일 발언이다. 이 부총재는 이날 한 국제세미나 개회사에서 "동아시아지역 많은 나라들이 금융시장의 개방화와 세계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97년 금융위기를 겪었다"며 "각고의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했지만 외국자본의 유입과 유출 규모가 계속 확대되면서 환율, 주가, 금리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대폭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 가격변수를 통해 그 영향이 전파되는 통화정책의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외국자본의 대규모 유출입으로 금융불안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통화정책으로 어찌할 도리가 별로 없다는 우려로 들린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주식투자자금의 해외유출입 규모는 매년 몰라보게 커지는 추세다. 특히 주식투자자금의 90%이상이 직접투자가 아니라 단기차익을 노리는 증권투자자금이고 이중 환위험을 헤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다는 것이 한은의 관측이다.
- 금감원 임원 내정자 프로필
- [edaily 김기성기자]
◇전홍렬 부원장 내정자(48년생)
본적: 전남 영암
학력: 배문고-연세대 행정학과-서울대 행정대학원
경력: 78년 재무부 이재국
83년 국회 재무위원회, 입법조사관
85년 재무부 국고국, 증권보험국
95년 금융정책실 증권총괄 서기관
97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담당 과장
99.5~03.6 금감위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97년~ 김&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이장영 국제담당 부원장보 내정자(55년생)
본적: 경북 칠곡
학력: 경북고-서울대 경제학과-美 뉴욕대 대학원(경제학 석·박사)
경력: 88.9~90.2 뉴욕주립대 경제학과 교수
90.3~92.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92.9~93.7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93.7~96.7 국제통화기금(IMF) Staff Economist
00.11~03.2 재정경제부장관 자문관
96.8~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감사원장 특별보좌관
◇김대평 비은행담당 부원장보 내정자(50년생)
본적: 경남 거제
학력: 부산상고
경력: 69.2 한국은행 입사
81.2 인사부, 검사제2국, 금융개선국
92.9 검사제5국, 검사통합국, 금융지도국
96.9 검사통합국 부국장
99.1 금감원 검사4국 팀장, 검사총괄국 팀장
01.6 비은행검사2국장, 비은행검사국장
03.2~은행검사2국장
◇정태철 증권담당 부원장보 내정자(53년생)
본적: 경기 안양
학력: 용산고-서울대 수학과
경력: 79.4 증권감독원 입사
83.10 조사부, 검사1부, 검사총괄부
91.5 국제업무국, 지도평가국, 기업재무국
99.1 금감원 소비자보호실 팀장, 은행검사4국 팀장
03.4 증권검사1국장
04.4~증권감독국장
- 금감원 부원장에 전홍렬..파격 인사(종합)
- [edaily 김기성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16일 임기 만료되는 오갑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시장·증권담당) 후임에 구(舊) 재정경제원 서기관 출신인 전홍렬 김&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을 내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신설되는 비은행담당 부원장보와 국제담당 부원장보에는 김대평 은행검사2국장과 이장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감사원장 특별보좌관)이 내정됐다.
이와함께 증권선물거래소(통합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겸 본부장에 내정된 이영호 부원장보 후임에는 정태철 증권감독국장이 내정됐다.
금감위는 오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이들 내정자를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전홍렬 부원장 내정자는 배문고, 연세대 행정학과 출신으로 지난 78년 재무부 행정주사보(7급)로 공직에 입문, 국회 재경위원회 입법조사관, 재정경제원 증권제도과 서기관, 행정쇄신위원회 규제개혁팀장을 거쳐 지난 97년부터 김&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일해왔다.
전 부원장 내정자는 공모 과정을 통해 2순위로 청와대에 추천됐으나 1순위로 추천된 현직 대학교수가 검증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부원장으로 최종 낙점됐다.
김대평 비은행담당 부원장보 내정자는 부산상고 출신으로 지난 69년 한국은행에 입사해 지난 27년동안 줄곧 검사국에서 일해온 검사부문 베테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태철 증권담당 부원장보 내정자는 용산고,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79년 증권감독원에 입사, 조사부, 국제업무국, 소비자보호실 팀장, 증권검사1국장, 증권감독국장을 거쳤다.
이장영 국제담당 부원장보 내정자는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미국 뉴욕주립대 경제학과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재경부 자문관을 거쳐 96년8월부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감사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일해 왔다.
이번 임원 인사는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 1급 출신이 차지하는 금감원 부원장 자리에 비(非)고시 출신으로 보직과장도 아닌 서기관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한 전홍렬 김&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이 발탁됐다.
전 부원장 내정자는 재무부와 재경원에서 10년 이상 증권업무를 맡았고, `증권거래법해설`을 저술하는 등 증권정책의 산증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김대평 은행검사2국장은 금융감독기구 사상 최초의 고졸 출신 부원장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이번 임원 인사를 총괄한 김창록 부원장은 "전 부원장 내정자는 증권 관련 법률에 정통하고 코스닥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증권분야의 전문가라는 점이 높이 평가됐고, 김 부원장보 내정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비은행 검사부문 베테랑"이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원 노동조합은 전 부원장 내정과 관련, "전 부원장 내정자는 당초 2순위로 청와대에 추천됐으나 재경부 등 관료의 로비에 의해 순위가 바뀌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4일 변화 혁신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내주초 후속 국실장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 금감원 부원장에 전홍렬씨 내정(상보)
- [edaily 김기성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16일 임기 만료되는 오갑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시장·증권담당) 후임에 전홍렬 김&장법률사무소 고문을 내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신설되는 비은행담당 부원장보와 국제담당 부원장보에는 각각 김대평 은행검사2국장과 이장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감사원장 특별보조관)이 내정됐다. 이와함께 증권선물거래소(통합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겸 본부장에 내정된 이영호 부원장보(기획·총무담당) 후임에는 정태철 증권감독국장이 내정됐다.
전홍렬 부원장 내정자는 배문고 연세대 행정학과 출신으로 재무부 행정주사보(7급)로 공직에 입문, 국회 재경위원회 입법조사관, 재정경제원 증권제도과 서기관, 행정쇄신위원회 규제개혁팀장을 거쳐 지난 97년부터 김&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일해왔다.
김대평 비은행담당 부원장보 내정자는 부산상고 출신으로 지난 69년 한국은행에 입사해 지난 27년동안 줄곧 검사국에서 일해온 검사부문 베테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태철 증권담당 부원장보 내정자는 용산고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79년 증권감독원에 입사, 조사부, 국제업무국, 소비자보호실 팀장, 증권검사1국장, 증권감독국장을 거쳤다.
이장영 국제담당 부원장보 내정자는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미국 뉴욕주립대 경제학과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재경부 자문관을 거쳐 96년8월부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감사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일해 왔다.
금감위는 향후 의결 절차를 거쳐 이들 내정자를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오는 14일 변화 혁신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내주초 후속 국실장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홍렬 부원장 내정과 관련, "전 내정자는 당초 2순위로 청와대에 추천됐으나 재경부 등 관료의 로비에 의해 순위가 바뀌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 (게임 수출대국)②중국-김창근 NHN 롄종 부총재
- [edaily 전설리기자] 중국은 어떤 산업에서도 그렇듯 놓칠 수 없는 인구 13억의 거대 시장.
지난해 NHN(035420)은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자본을 들여 중국 게임포털 1위를 달리고 있는 롄종(아워게임)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거대 시장에 발을 들였다.
중국 칭화대학교에 인접한 NHN의 롄종 사무소는 멀리서도 한 눈에 보이는 신식 마천루. 부서질듯한 문을 덜컹 닫고 택시에서 내려 막 지은 듯한 신식 건물로 들어서니 시대를 넘나드는 듯 한 곳이다.
이 말끔한 건물에서 반가운 한국말을 구사하는 NHN 롄종 김창근 부총재를 만났다. 지난 해 여름 중국으로 옮겨 본격적으로 중국 사업을 맡게 된 김 부총재는 엄청나게 큰 시장에 국산 게임을 소개하려니 뿌듯함과 동시에 어깨가 무거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김 부총재는 "지난 해 조직과 서비스의 현지화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NHN이 보유한 비지니스 모델과 컨텐츠를 가지고 많은 수익을 내는 게 목표"라며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부총재와의 일문일답.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 현황과 전망은.
▲2004년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는 20억위엔(약 2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 게임 유저는 약 2030만명으로 올해는 263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까지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는 지난 해의 세배 이상인 67억위엔(약 8400억원)으로 성장하고 인터넷 게임의 이용자 수는 418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온라인 게임업체는 약 300여개로 샨다가 시장점유율 46%로 독보적인 1위를 기록중이다.
-중국 게임 시장의 온라인, PC, 비디오 등 플랫폼별 현황과 전망은.
▲온라인 게임은 점유율 52%로 매년 초고속 성장을 기록중이다. 한국 온라인 게임이 점유율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자국 게임산업 보호정책으로 최근 중국에서 개발한 온라인 게임도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다음으로 비중 있는 플랫폼은 PC게임. 점유율 2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해 시장 규모가 전년대비 75% 정도 성장했다. 잠재력은 높은 편이지만 불법 복제가 판을 치고 있어 장기적인 대책 없이는 성장에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모바일 게임은 점유율 14%를 기록중이다. 경제 성장에 따라 휴대폰 보급율이 20%를 넘어서면서 다양한 무선 컨텐츠가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게임 시장도 점차 커지고 있다. 비디오 게임 시장은 점유율 8%로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 인터넷과 휴대폰 보급율 현황과 전망은.
▲중국 경제일보에 따르면 2003년말 중국 네티즌 숫자는 세계 2위에 올라섰지만 인터넷 보급율은 여전히 6.1%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성장 잠재력이 크다. 지난 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인터넷 이용자수는 8700만명, 초고속인터넷 사용자는 3110만명을 기록했다.
중국 문화부에 따르면 현재 정식으로 영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PC방이 10만개이며 PC방 산업이 관련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1295억위엔(약 18조13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정보산업국에 따르면 휴대폰 보급율은 지난 해 말까지 24.5%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해 상반기 기준으로 휴대폰 사용자는 3억500만명을 기록했다.
-중국 게임 관련 저작권 보호 현황은.
▲중국은 `카피의 천국`이다. 영화, 게임, 음반 모두 복사본이 많아 저작권 보호가 미비하다. 그러나 최근 `지식재산권침범죄`가 형사법으로 규정되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해외 게임업체의 진출에 대한 정부 규제 수준은.
▲최근 수입산 온라인 게임에 대해 판호를 통해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다. 중국신문출판총서와 국가판권국이 지난 해 8월 통지를 통해 전자 게임이나 인터넷 게임을 출판할 경우 사전에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합법적인 판권을 취득하도록 강제했다. 특히 한국 게임업체들이 중국 인터넷게임 시장 매출의 40%, 이윤의 6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한국산 게임에 대한 규제 움직임 강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또 최근 자국산 온라인 게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 민족 온라인 게임 출판 프로젝트`를 통해 5년 이내에 중국 전통적인 문화를 소재로 한 100여종의 온라인 게임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NHN은 롄종으로부터 지분 50%를 인수해 외자 유치한 중국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면에서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편이다.
-영화 등 다른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비교했을 때 게임 산업의 위상은.
▲전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게임 산업은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의 경우 불법적인 복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어서 산업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영화협회가 베이징, 상하이 등 5대 대도시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가 여가 시간에 영화관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터넷 서핑, TV 시청, 독서, 운동, 전자 게임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영화의 경우, 극장 관람료가 비싼 반면 불법 DVD를 싼 값에 손쉽게 구할 수 있어 극장방문 횟수가 상당히 적고 산업적 발전이 더뎌지고 있다. 미국인들이 1년 평균 5.7회 극장에 간다면 중국인들은 1회 극장에 간다.
-롄종 사업현황은. 현재 서비스중인 게임과 동시접속자수 등.
▲현재 회원 1억4000만명, 동시접속자수 60만명을 기록중으로 중국 큐큐게임과 경쟁 구도에 놓여 있다.
지난 8월 빙고, 세임스페셜, 지뢰찾기, 윷놀이 등 한국에서 개발한 11종의 게임이 추가 보강돼 현재 카드, 웹보드, 캐주얼, 스포츠 게임 등을 포함한 60여개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밖에 아바타, 메신저, 모바일(SMS, 무선 게임)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도 제공중이다. 향후 한게임의 게임을 들여와 라인업을 확대하고 수익 모델을 강화해 중국에서의 선두 지위를 확고히 할 방침이다.
-롄종의 조직 현황은.
▲전체 직원은 292명으로 중국인이 260명, 한국인이 30명이다. 한국인 30명중 10명은 통번역을 담당하고 있는 조선족이다.
-롄종의 매출 현황은.
▲지난해 매출 120억원 달성이 목표였다. 아직 추정치는 집계가 안된 상황이다. 올해 목표치는 오는 20일이 지나야 나올 것 같다.
-중국 진출 원년인 지난해 이뤄낸 성과와 내년 사업 목표는.
▲지난 해에는 중국인들과 협력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와 인사제도 등의 개선과 현지화 작업에 주력했다. 올해는 NHN이 가지고 있는 비지니스 모델이나 컨텐츠를 가지고 많은 수익을 내는 게 목표다.
-중국 시장 공략 마케팅 전략은.
▲중국은 광대하다. 따라서 인터넷 환경이 우수하고 인터넷유저와 게임유저가 풍부한 화동(절강성, 상항이 등), 화남(광주 등), 화중(사천 등), 화북(북경 등)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집중 공략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NHN은 특히 현지법인의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해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을 확보한 상황에서 비지니스를 하고 있어 마케팅 등의 전략과 플랫폼 등에서 경쟁우위 요소를 갖추고 있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 게임업체 현황은.
▲유료화 성공한 중국 온라인 게임의 3분의 2가 국산 게임으로 한국 게임업체들의 중국 시장 잠식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샨다의 액토즈소프트 인수를 시작으로 중국 온라인 게임업체의 한국 게임개발업체 인수 추진이 시작돼 한국 게임업계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향후 한국 게임업체들의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부담 및 어려움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별로는 액토즈소프트(052790)의 `미르의 전설`이 2001년 9월 중국 서비스 개시 후 동접 70만을 기록하는 등 1위 온라인 게임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넥슨의 `크레이지아케이드비앤비`도 지난 8월 중국에서 동시접속자수 70만을 넘어섰다. CJ인터넷(037150)이 시나닷컴과 합작으로 `아이게임`을 운영중이며 웹젠(069080)이 `뮤`, 엔씨소프트(036570)가 `리니지II`를 각각 중국 시장에서 서비스중이다. 모바일 게임업체로는 국내업체 컴투스가 모바일 게임업체 순위 선두권을 다투고 있다.
◇김창근 부총재 약력
71년 서울 출생
90년 중동 고등학교 졸업
94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96년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 석사
98년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 박사
01년 NHN 한게임 사업부장
04년 NHN 전략기획팀장
04년 7월 NHN 중국부문 렌종 서비스실장(렌종 부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