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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경기 견조한 회복..5%대 성장"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내년 우리나라 경제는 금리 인상과 고유가 변수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비교적 안정된 여건과 수출 호조 및 내수 회복에 힘입어 연평균 5%대의 견조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됐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연구부장은 24일 전경련 주최로 열린 `2006년 경제전망세미나`의 주제 발표자로 나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내수의 본격적인 회복에 힘입어 5%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해 올해 추정치인 3% 후반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장은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지속해 4%대 중반으로 증가율이 높아지고 설비투자도 민간소비와 관련이 높은 운수장비투자가 개선되면서 8%대 중반에 달할 것"이라면서 "다만 건설투자의 경우 1%대 중반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준우 KOTRA 정보조사본부장은 "내년 수출은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브릭스(BRICs) 등 신규시장 수요 확대에 힘입어 올해보다 12% 증가한 318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지 생산이 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수출이 크게 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부장은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와 LCD 시장여건 개선으로 플래시메모리 등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수출과 선진국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있는 자동차와 부품, 중국 등 산업수요가 높은 시장으로 철강 등의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천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의 견조한 증가와 소비회복의 패턴이 유지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상승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긍정론을 폈다. 특히 소비는 신용카드 버블에 따른 후유증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건설투자는 8·31 대책의 영향으로 비교적 낮은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고 물가는 고유가 지속 및 내수회복에 따른 수요압력 증대로 오름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국장은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수출과 내수가 경제성장을 고르게 견인하는 가운데 완만한 U자형의 회복세를 보이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금리에 대해 "완만한 내수회복, 물가안정세 지속, 금리인상 부작용 우려 등 금리상승제약 요인들이 반영되면서 올해에 비해 연평균 1%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도 국고채수익률(3년)과 회사채수익률(3년, AA-)은 연평균 5.3%와 5.6%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배 연구위원은 또 "미국의 정책금리인상 추세가 내년 상반기중에 마무리되면서 한미간 시장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은 다소 낮고 한미간 금리차로 인한 대규모 자본유출의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 연구위원은 "경기는 다소 회복되나 기업의 수익성 개선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업은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비용증가 등으로 인해 자금조달여건이나 재무건전성 및 기업이윤 등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내년 투자위축을 막기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등의 직접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병화 국제금융센터 소장은 세계경제 전망과 관련, "글로벌 불균형 누적에 따른 환율충격, 고유가 등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와 이에 따른 금리인상시의 악영향 등으로 조정국면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실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국 성장률은 미국 3.4%, 중국 8% 후반, 일본 2.5%, 유로권 1.8%로 추정했다. 진 소장은 또 "지난 3년간의 약세 이후 FRB의 지속적 금리인상으로 올들어 강세로 전환한 달러화는 내년 상반기 이후 다시 약세로 반전할 것이고, 위안화는 정국 당국에 의한 일시적 평가절상보다는 시장에서의 점진적 절상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와함께 "장기 금리는 미국, 일본, 유로 등의 금리인상 및 글로벌 경기 견조세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하반기 글로벌 경기둔화 시 FRB 금리인상이 멈출 가능성 존재한다"면서 "주가는 고유가 금리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양호한 성장과 기업이익의 증가로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가는 세계경제성장률과 인프라피해사고, 선물시장의 투기자본 유입 등 3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고유가, 평균, 저유가 등 3가지 시나리오로 봤을 때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각각 연평균 60달러, 53달러, 45달러로 전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5.11.24 I 김기성 기자
  • "내 2년을 보상하라" vs. "군에서 인생을 배웠다"
  • [오마이뉴스 제공] ▲ 5일 밤, 친구들과의 군대얘기가 자못 진지하다. 모두 예비역2년차로 왼쪽부터 최낙영, 용동원. ⓒ2005 안윤학GP 총기난사 사건, 28사 공포탄 사건, 훈련병 인분 사건, '멸치장군' 신 준장 폭행사건, 그리고 얼마 전 전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던 고(故) 노충국씨 사건에 이르기까지, 최근 세간에 가장 뜨거운 화두는 아마도 '군대'인 듯하다. 사실 '군대얘기'라면 예비역 남자들이 모이는 술자리에선 언제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안주거리다. 예비역들은 "3년도 안되는 경험으로 30년 동안 재미있게 말할 수 있는 게 군대"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술자리에서 술술 나오는 예비역들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였어도 최근의 불상사는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한 선배의 자조 섞인 말도 꽤 설득력 있게 들린다. 지난 5일 밤,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군대얘기는 뜨거운 감자였다. 최근 군대에서의 불행한 사건들 때문이었을까. 재미난 에피소드들은 잠시 모습을 감췄고 진지한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군대 가면 철든다...하지만 2년은 너무 길다""군대를 갔던 게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도움이 됐지."먼저 입을 연 것은 부대 특성상 마치 수험생들처럼 하루 3~4시간씩 자면서 군 생활을 했다는 김태욱(25, 예비역 2년차)씨. 그는 힘든 일들을 경험해 봄으로써 인내심, 자신감, 집중력, 의지력 등을 기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무엇보다 가장 많이 배웠던 것은 '꺼진 불도 다시 보자'였어. 무슨 일을 하든지 대강, 대충 하는 게 없어지고 반드시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게 되었던 거지." ▲ 전경출신 용동원. 미대를 다니는 그는 군생활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2005 안윤학미대를 다니고 있는 용동원(25, 예비역 2년차)씨도 김씨의 의견에 맞장구를 쳤다. 그는 "비록 군대에서의 사고방식이 발상의 전환을 가로막고 창의력을 떨어뜨리기도 했으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는 좋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자아성찰의 시간도 가져보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소중함도 새삼 깨닫게 됐어. 계급이 오를수록 리더십이나 추진력을 자연스레 체득해 나가기도 했지. '군대가면 거지부터 왕까지 다 해 본다'는 말이 있듯 경험의 폭을 넓혔던 것 같아. 또 무슨 일을 하게 되든지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덤벼들게 되더라고." 그러나 혈기왕성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젊은 친구들에게 2년이란 시간은 결코 만만치가 않다. ▲ 최낙영. 병장이라고 다소 풀어헤친(?) 모습이 보인다. ⓒ2005 안윤학최낙영(25, 예비역 2년차)씨는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다'는 말이 부분적으로 맞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군대는 기회비용이 너무나 큰 곳"이었다고 말한다. "2년이나 자유를 박탈당한 채 폐쇄적인 공간에서 희생하는 것 치고는 얻는 게 거의 없다고 봐. 다양한 경험을 꼭 군대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무기간은 딱 6개월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군대가 인생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대부분 "군대는 1년이면 충분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들은 또 고참이 될 수록 하는 일이 줄어들어 "1년쯤 지나니까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망가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2년 살다보니 깡이 생기더라"7일 오후 점심시간 무렵. 요즘 한창 입사시험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99학번 '꽉 찬' 복학생들에게도 군대 얘기는 빠질 수 없는 레퍼토리다. ▲ 이영민(예비역3년차). 해병대 출신인 그는 더 이상 사회가 무섭지 않다! ⓒ2005 안윤학해병대 출신인 이영민(26, 예비역 3년차)씨는 군 생활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2년을 살다보니 사회생활이 오히려 쉽게 느껴진다"는 것."군대에서 가끔씩 훈련 나올 때 주민들에게 김치를 구걸하기도 했는데, 미국에서 1년간 공부를 할 때도 한인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똑같이 행동하게 되더군. 돈이 부족하니 그럴 수밖에. 군대 갔다 오지 않음 그런 '깡'이 어디서 생기겠어?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이보다 더한 일도 했는데 그 까짓 것'하며 자신감이 생겼지." 그러나 그는 "학업에 부담이 느껴질 때면, 뒤처진 2년이란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때도 있지"라고 털어 놓았다.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시면(26, 예비역 3년차)씨도 "군대가 사회적응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장점도 '개인적인 차원'에 국한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최근 군 관련 사건들이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데 군대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이라는 것. ▲ 안재완(예비역3년차). 선배는 과방에서도 항상 기타를 들고 있었다. 군대에서도 변함없는 모습 ⓒ2005 안윤학'군대는 추억이다'라며 중립(?)을 선언한 안재완(26, 예비역 3년차)씨는 '체제 문제'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군은 월급도 올리고 의료·복지 시스템도 향상시키는 등 전반적인 체질개선에 나서야 해. 모병제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 모병제라면 사병들이 지휘관들 취향에 따라 '오늘은 나무를 심고 내일은 꽃을 심는' 일을 하며 아까운 젊은 날과 전투력을 낭비하겠어? '멸치장군'도 모병제로 가면 없어질 거야." 한편 김모(26, 예비역 3년차)씨는 군대에서 배운 것이라고는 "욕과 담배 뿐"이라며 "욕으로 10분간 노래할 수 있는 친구도 있다"고 쓴 웃음을 지었다. 그는 군대 동료들의 연락처를 자신의 핸드폰에 '잃어버린 2년'이란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 저장시켜놓고 있었다. "2년이면 하고 싶은 공부를 맘껏 했겠지. 제일 괴로웠던 때는 생각이 단순해져가고 있다는 걸 느낄 때였어. 사회에 나와 적응할 때도 힘들던 걸. 굳은 머리로 다시 학업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정신 교육할 때도 힘들었어. 내 사상과는 다른 획일적인 생각들이 주입될 때, 속으로는 '이건 아닌데'하면서도 시험 볼 때는 나도 모르게 100점을 향해가고 있었지." ▲ '잃어버린 2년'. 이 폴더는 김모(예비역3년차) 선배의 군대 동료들을 위한 것. ⓒ2005 안윤학전투경찰 대대 의무병 출신인 김모씨는 최근 고 노충국씨 사건으로 드러난 군 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짤막한 경험담을 들려주었다."우리 의무병들 사이에서는 '배 아프면 소화제, 머리 아프면 타이레놀'이란 말이 있었지. 단순하게 '부작용 없는 약'만 주는 거야. 일단 그렇게 아픈 사람 약 주고, 계속 아프면 군의관에게 가게 하거나 외진을 받게 하는 거지."사회에서의 군필자와 미필자의 차이▲ 김보민(예비역5년차). "일 시켜보면 예비역들이 빠릿빠릿하죠." ⓒ2005 안윤학제대 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들이 보는 군필자와 미필자는 어떤 모습일까. 서울 강서구의 한 종합할인매장에서 식품 코너와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김보민(29, 예비역 5년차)씨는 "그래도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더 낫다"고 말한다."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일 시켜보면 군대 갔다 온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 간에는 확실히 차이가 나. 대체로 예비역들은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도 더 많이 보여주지. 인간관계 맺기도 더 수월하고."김씨는 개인적으로 군대에서 배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제대하고부터는 가족에게 손을 안 벌렸던 것 같아. 스스로 번 돈으로 생활하려고 열심히 일했지. 군대 가기 전에 흥청망청 돈을 낭비하는 습관도 사라졌었지."그러나 대대장 공관병(당번병) 출신의 강우성(28, 회사원·예비역 5년차)씨는 "군대에서 배운 거라고는 과일 깎고 장식하는 것과 난에 물주고 잎사귀 닦는 것밖에 없었다"며 "군대는 백해무익했다"고 말한다. "군대 갔다 와서 일 더 잘한다는 거는 선입견이다. 안 갔다 와도 일 잘하는 젊은 친구들 많더라. 2년 동안 졸업하고 일하며 경력 쌓는 게 더 낫다. 군대가면 철든다고? 그것도 입대해서 6개월이지 1년 정도 지나면 '도로 아미타불'이더라. 아참! 높은 사람 비위 잘 맞추는 것도 배운 거라면 배운 건가?"'독' 같은 군대를 '약' 같은 곳으로 바꾸려면?인터뷰를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대에 바란 것은 '복무기간 단축'과 군대 내에서의 '충분한 자기 계발 시간'으로 정리된다.'군대가 전반적으로 유익했다'고 본 예비역들도 대부분은 "안 갈 수만 있다면 안 가는 게 좋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24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사회와 격리된 채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 참아가며 시간을 죽이고 싶지 않다는 거다. 김보민씨는 "군대 가서는 과대망상증을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군대가 사회와 격리되어 있고 자기계발을 전혀 할 수 없는 곳이다 보니 자칫 자기 능력 이상의 허황된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는 것. 막상 제대 후 사회에 나와 그 목표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쉽게 좌절한다는 설명이다. ▲ 영화 < DMZ, 비무장지대 > 한 장면.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군대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존재다. ⓒ2005 이규형 시네마또 예비역들은 현재의 대한민국 군대에 대해 '독'이 될 수도, 때론 '약'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영민씨는 그 고되다던 해병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독서를 많이 할 수 있었고 또 한자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주말이면 넉넉한 휴식시간이 주어졌고 또 '착한' 중대장이 구민회관에서 직접 책을 빌려다 주기도 했다고. 반면 김태욱씨는 고3 수험생보다도 더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부대 특성상 입대 후 거의 1년 동안은 하루 3~4시간만을 자면서 근무와 작업을 반복하다시피 했다고 한다.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어진 소중한 2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 '군대에서는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 흔히 조금 덜 힘든 곳으로 자대가 배치되거나 간부 혹은 선임을 잘 만나야 군 생활이 잘 풀린다는 말이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답은 사병 생활의 표준화다. "언제쯤 '국방의 의무가 아닌 국방의 권리'라고 생각할 날이 올까"라는 예비역들의 말이 허투로 들리지 않는 요즘이다.
200조 돌파한 펀드시장, 단기화문제 여전
  • 200조 돌파한 펀드시장, 단기화문제 여전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국내 간접투자자산(펀드) 규모가 올해 200조원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머니마켓펀드(MMF)와 단기채권형 펀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단기투자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보다는 법인영업 비중이 훨씬 크고 펀드규모도 너무 작아 금리가 크게 변동할 경우 대규모 자금이동 등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자산운용업 현황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재 국내 45개 자산운용사가 운용중인 펀드(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의 총규모는 200조1000억원으로 올들어 13조1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8년 195조원에 달했던 펀드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주가급락과 투신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2000년말 138조원수준까지 줄었으나 지난해부터 급증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총 펀드규모가 커졌지만 주식형 펀드 비중이 큰 외국과는 달리 초단기펀드인 MMF와 단기채권형 펀드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MF비중이 34.8%에 달해 미국의 22.4%, 영국의 0.8%, 일본의 4.9% 등에 비해 월등한 수준이다. 6개월만 보유하면 환매수수료가 면제되는 단기채권형 펀드를 합할 경우 총 펀드규모의 51.0%에 이른다. 다만 올들어서는 저금리기조가 끝났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손실이 우려되는 채권형 펀드에서 21조원이 감소했다. 주식형 펀드는 올들어 130%(11조2000억원)나 급신상했지만 여전히 전체 펀드자산의 9.9%에 불과하다. 미국의 55.2%, 일본의 78.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고객도 개인보다는 법인 비중이 크고 개별펀드의 규모는 너무 작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34.5%로 지난 2003년말 29.6%에 비해 다소 높아졌지만 미국의 53%나 일본의 71%와는 격차가 매우 크다. 또 펀드당 규모는 고작 288억원으로 1조원이 넘는 미국의 34분의 1, 1620억원인 일본의 5분의 1 수준이다. 김동일 한은 금융안정분석국 대외업무팀 팀장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낮고 펀드가 단기화돼 있어 앞으로 금리변동시에 대규모 자금이동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형펀드는 분산투자가 곤란하고 회계감사대상에서 제외돼 투명성이 낮다"며 "펀드수 과다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 등으로 적정 수익률을 창출하기에도 어려움이 야기된다"고 덧붙였다. 국내 운용사는 일부 대형사를 빼면 대부분 영세한데다 펀드시장이 활황을 보여도 운용사보다는 증권사나 은행 등 판매사 좋은 일만 시키기 일쑤다. 국내계 36개사와 외국계 9개사를 합해 총 45개 운용사의 총 자산은 1조6000억원으로 1사당 평균이 355억원에 불과하다. 또 상위 5개 대형사가 45.5%의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45개 운용사 전체의 순이익은 지난 2004회계연도(2005년 3월 종료)에 270억원으로 전 회계연도에 비해 70.1% 급감했고 14개 운용사는 적자를 면치 못했다. 운용보수가 높은 주식형 펀드 비중이 낮고 주식형보다 보수율이 20~25% 수준에 불과한 MMF나 채권형 펀드 비중이 높은 것이 근본적인 이유다. 운용보수율은 지난해중 0.18%에 불과해 미국의 0.49%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반면 펀드를 팔아주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판매보수는 운용보수의 3ㅐ에서 5배에 달해 자산운용사 수익성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한은은 그러나 향후 자산운용시장의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낙관했다. 연말까지 220조원으로 총 펀드규모가 늘어나고 외국계들이 공격적인 영토확장에 돌입할 것이란 예상이다. 김 팀장은 "국내총생산(GDP)에서 펀드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4%로 독일이나 일본보다는 높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보다는 크게 낮다"며 "가계금융자산 1082조원중 증권(주식, 채권, 수익증권)의 비중이 17.7%로 미국의 3분의 1수준이라 간접투자시장의 성장잠재력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말 퇴직연금 제도 시행 이후 장기투자자금의 간접투자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외국계 운용사들이 지금까지는 국내 시장의 교두보 확대에 치중했으나 앞으로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05.10.31 I 강종구 기자
(퇴직연금시대)<1부>④시장도 `好` `好`
  • (퇴직연금시대)<1부>④시장도 `好` `好`
  • [이데일리 최현석기자] "신탁업 허가를 신청해 연금 수탁업무를 맡을 지, 자산운용 쪽에 역량을 집중할 지를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 올해 말 퇴직연금 도입을 앞두고 업무 형태와 전략 변경을 고민하고 있는 한 증권사 관계자의 말이다.12월 도입될 퇴직연금은 증권업계는 물론 전체 금융시장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양한 자산운용사와 연금 기금(Fund)들이 생겨나며 금융기법의 선진화와 전문화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다. 유동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고지 등정에 나선 증시에도 강력한 후원군이 될 전망이다. 연금 기금 등의 기업 경영진 견제를 통해 기업 건전성 개선을 꾀하고 주가도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가능성도&nbsp;제기되고 있다.&nbsp;전문가들은 이른바 완전 적립(Fully-funded)식으로 운용되는 연금은 저축과 경제성장, 시장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해 결과적으로 복지수준도 끌어올리는 것을 여러 국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인 기업지배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다만&nbsp;퇴직연금이 조기 정착돼 금융시장 선진화와 전체 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이해도 제고 등 숙제가 풀려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자산운용업 도약 발판.."`금융허브` 꿈이 아니다"&nbsp;&nbsp;&nbsp;퇴직연금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 자산운용업계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nbsp;각 기업별로 자산 수탁기관과 자산 운용기관을 선택하도록 돼 있어 금융기관간 자율적 경쟁속에서 `스타펀드` 탄생 등 진보와 도태를 거듭하며 자연스럽게 금융기법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험과 예금, 신탁, 증권, 뮤추얼펀드 등 다양한&nbsp;자산 운용 상품과 연계된 펀드들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연금펀드가 퇴직연금 시장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스위스의 경우 현재 8000여개의 펀드가&nbsp;활동하고 있다. 미국에선&nbsp;대표적 확정기여(DC)형 연금상품인 401(k)를 도입한 덕분에 1990년 이후 2003년까지 뮤추얼 펀드 수탁고가 1조1000억달러에서 7조4000억달러로 5배나 급증했다 . 이가운데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3%에서 18.3%로 3배 증가했다.자산운용업 발전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nbsp;금융허브 구축과도 일맥 상통하고 있다.&nbsp;&nbsp;정부는 최근 25개 기관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의 금융허브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자산운용과 구조조정 시장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심의관은 "상업은행이나 외환시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기존 금융허브에 비해 일천한 만큼 자산운용시장 등 우리나라에 강점이 있는 부분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nbsp;"미국 프루덴셜 자산운용부문이 아시아 지역본부를 한국에 두기로&nbsp;한 결정 등에는&nbsp;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의 잠재력에 대한 해외의 높은 평가가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시장과 함께 성장..장기·간접 투자&nbsp;유도&nbsp;▲ 보험, 증권 등 금융계에서는 퇴직연금 도입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퇴직연금은 금융시장 안정성과 선진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자금인 만큼 `부화뇌동` 성향이 강한 우리 금융시장의 기초 체력을 강화시킬 `보약`이 될 것이란 기대다.&nbsp;실제로 8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하 단기자금 규모는 435조원으로 총 수신 규모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며 증시 호조를 뒷받침하고는 있으나, 조그마한 외부 충격에도 버티지 못하는 초단기 자금이라 언제든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퇴직연금이 적정한 수익률을 낼 경우 단기성 예금을 중장기 간접 투자 형태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nbsp;대부분 3년 이내인 적립식 펀드 투자 기간이&nbsp;외국처럼 10년 수준으로 장기화될 수 있다.&nbsp;정부가 내년&nbsp;선보일 만기 10년이상 장기채 시장의 성패도 퇴직연금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퇴직연금 관련 펀드들의 수요 증가로 회사채 시장 역시&nbsp;활성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만연된 위험 회피 성향 때문에 `A`급 이상 회사채 시장에만 집중되던 투자가 `BBB`급 이하로도 확산되면&nbsp;은행 대출에 편중돼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도 확장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인 캘퍼스(Calpers)처럼 씨티그룹 등 대기업의 경영진 교체에까지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만큼&nbsp;기업들로서는 환영과 동시에 지배구조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 ◇`퇴직연금 납시오`.."증시 대호황 멀었다" 금융시장 가운데 퇴직연금 도입의 최대 `수혜주`는 단연 주식시장이다.증시 전문가들은 내년에 퇴직연금으로부터 유입될 자금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nbsp;퇴직연금 시장이 내년 5조원대에서 2010년 50조원대 시장으로 커질 경우 국내 증시도 규모와 깊이 면에서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1200선을 넘어섰으나, 본격적인 상승세는 퇴직연금 후광을 받는 내년부터라는 낙관론도&nbsp;나오고 있다. 미국 증시의 10년 대호황을 이끈 퇴직연금이 국내 증시 판도를&nbsp;확연하게 변화시킬 것이란 주장이다.&nbsp;미국의 경우 82년까지 근 17년간 1000포인트 밑에서 횡보하던 주가가 82년 퇴직연금의 본격적인 도입 이후 1년간 60% 이상 급증했다.&nbsp;이후 10여년간 10배가량 치솟았다. 2010년 주가 2000선대 진입 전망의 근거로 퇴직연금을 꼽는 이유에 시장 규모가 2010년 67조원 수준으로 커지고 주식 투자 비중도 미국 등 선진국처럼 절반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겨있다. 정창호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팀 차장은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80~90년대 미국 시장에 종종 비유되고는 한다"고 말했다. 그는&nbsp;"2000포인트 진입까지 30년 걸렸던 미국 주가가&nbsp;401(k) 본격 도입 이후 10년만에 1만포인트를 넘어선 점을 근거로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계속적인 팽창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nbsp;&nbsp;&nbsp;&nbsp; ◇세제 혜택·규제 완화 급선무.."리스크 관리 능력도 키워야"그러나 너무 일찍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나 금융기관의 기대와 달리 기존 퇴직금 관행에 젖은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nbsp;퇴직금이라는 대안 상품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삼성증권은 내년 발생할 퇴직금 6조원 가운데 단 5%만이 퇴직연금를 택하고 기존 퇴직금 88조원에서도 2% 만이 연금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2조원 가량의 퇴직연금 신규분에서 20% 정도가 주식에 투자되더라도 증시 유입 규모는 많아야 5000억원에 그칠 수 있다는 것.&nbsp;도입된지 11년이 지나 유명무실하다시피 된 개인연금신탁 등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규제 완화 등&nbsp;퇴직연금으로의 유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nbsp;미국에서도 401(k)가 성공하는 데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금융기관들이&nbsp;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손비 인정범위를 크게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수철 하나은행 신탁사업본부장 "퇴직금 관련 혜택을 줄이는 채찍보다는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한 개인과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당근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며&nbsp;"세계적인 추세인 데다 더이상 다른 제도를 도입할 여지도 없는 만큼 일본 처럼 부분적 강제를 통한 퇴직연금 의 초기 정착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고 이라고 지적했다.금융기관의 위험 관리 능력 개선을 통한 신뢰쌓기과 함께 개인들의 장기 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김 본부장은 "현재 퇴직신탁의 경우 운용자산이 10년짜리라고 해도 현재 수익률이 떨어지면 고객들은 99% 항의하거나 소송에 나선다"며 "장기 자산을 편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하고 가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찬 : 대한투자증권, 마이애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삼성생명, 신한금융지주, 하나은행,&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nbsp;&nbsp;&nbsp;&nbsp; &nbsp;&nbsp;&nbsp;&nbsp;&nbsp;&nbsp; 한국투자증권, CJ투자증권* 후원 : 금융감독원, 한국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 자산운용협회, 현대경제연구원* 도움주신 분들 : 고광수 부산대 경영학과 교수,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건식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재무연구팀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신기철 삼성화재 상무, 오영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 이순재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가다나順)
2005.10.27 I 최현석 기자
(亞경협 현장을 가다)④에너지전쟁 동반자
  • (亞경협 현장을 가다)④에너지전쟁 동반자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급등하는 에너지·원자재 가격은 경제협력의 동반자로서 동남아시아의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자원 부국인 이들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는 미래 에너지자원 확보에 꼭 필요한 요소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정부가 나서 에너지외교에 열을 올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연일 지속되는 고유가 행진속에도 간간히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한국석유공사와 우리기업이 해외 유전개발에 쏟은 노력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속속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석유공사, 산유국의 꿈 석유공사가 진행한 해외유전 개발 사업 가운데 `베트남 15-1광구`는 단연 최고작으로 꼽힌다. 석유공사는 지난 98년 9월 베트남 15-1광구의 운영권자로 참여, 2001년 유전 발견에 성공했다. 15-1광구는 베트남내에서 백호 유전에 이어 2번째로 매장량이 많다. 이곳의 가채매장량은 6억1000만배럴. 우리나라는 23.5%의 지분율에 따라 1억4000만배럴을 확보해 놓았다. 석유공사의 김성훈 베트남 지사장은 "15-1광구를 통한 경제효과도 엄청나다"면서 "수입대체효과가 43억달러, 유전사업에 따른 순익만 19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현재 `15-1광구`내 수투덴(흑사자) 지구에서 생산하는 원유는 하루 8만배럴이다. 특히 지난 8월말에는 같은 광구의 수투노(갈색사자) 지구에서 추가로 경제성이 높은 유전을 발견하는 쾌거를 올렸다. 매장량은 1억2000만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김 지사장은 "수투노 유전의 압력과 품질을 살핀 결과, 생산성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내년에 평가 시추를 통해 경제성을 최종 확정한 후 2009년부터 본격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1년 10월 15-1 광구내 '수투방'(Su-Tu-Vangㆍ금사자)지구에서 발견한 유전도 2008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 김 지사장은 "수투방 유전의 생산을 통해 2008년까지 15-1광구의 원유생산량을 지금의 2배인 16만배럴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2년 석유공사가 탐사에 나섰던 `베트남 11-2광구`에서의 성공도 이에 못지 않다. `11-2 광구`는 석유공사와 LG, 대성 등 우리나라 민·관에서 100% 투자했다. 지난 98년 이곳에서는 베트남에서 두번째로 큰 가스전이 발견됐다. 가채매장량은 천연가스 9000억 입방피트, 원유 4000만배럴 등이다. 현재 가스개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11-2광구 개발로 얻게 되는 수입대체 효과는 1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김 지사장은 "석유공사는 앞으로 동시베리아와 카자흐스탄 리비아 이라크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6대 핵심거점 지역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 대규모 투자 및 개발생산, 유전의 공격적 매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자원개발&nbsp;투자 확대 급선무 정부와 석유공사는 현재 3.8%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원유 자주개발율을 3년후에는 1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해외 에너지 개발에 들이는 투자비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40년간 정부차원의 유전 개발 투자는 일본이 들이는 돈의 5%에도 못미쳤다. 석유공사를 포함해 우리나라 민·관이 해외유전개발에 투자하는 돈은 한해 6억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2003년 미국의 메이저 에너지회사인 BP의 한해 투자규모 153억7000만달러의 25분의 1수준이다. 김성훈 지사장(사진)은 "세계 4위의 석유 수입국가인 우리나라가 앞으로 고유가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해외에너지 개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가 최근 제3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 보고한 `석유공사 발전방안`은 늦은감이 있지만 적절한 해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자부는 석유공사의 자산 규모를 현재 1조1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고 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 금융지원 자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석유공사를 2013년까지 일일 산유량 30만 배럴의 메이저급 자원개발 전문회사로 육성할 방침이다. 산자부의 이희범 장관은 "해외진출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원유 자주개발율을 18%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연구원 관계자는 "선진국들이 사활을 걸고 에너지확보전에 뛰어들고 있다"면서 "투자 없이는 에너지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수출입銀 에너지전쟁 지원 해외 자원개발의 열렬한 후원자는 수출입은행이다. 지난해 수출입은행이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지원한 실적은 657억원으로 2003년에 비해 3배 순증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한도를 소요금액의 90%에서 100%로 확대, 정부의 자원개발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석유공사와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해외자원개발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수출입은행과 석유자원개발을 전담하는 석유공사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석유자원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초대형 유전 매입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올 6월에는 광업진흥공사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년간 유연탄과 철, 구리 등 주요 원자재상품은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했다. 유연탄과 금속광물의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출입은행과 광업진흥공사가 손을 잡은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두 기관의 긴밀한 협조는 향후 주요광물자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경제협력 사업을 통해 개도국 정부와 쌓은 네트워크는 우리정부의 에너지외교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우리 정부와 자원부국간 상호 교환형식의 연례 정기협의회에 참가하는 등 해외 자원개발지원 핵심은행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5.10.06 I 오상용 기자
  • 靑, 기관장 2명·감사2명 해임..단체장 `임기보장` 없애기로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청와대는 정부투자기간과 산하기관 44개를 시범평가, 현 기관장 2명과 감사 2명을 해임하고, 또다른 기관장 2명과 감사 2명는 경고후 주시키로 결정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게 앞으로 정부투자기관이나 부처 산하단체장의 경우 철저한 사후 성과검증을 통해 임기중에도 해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정부투자기관이나 산하단체장에 대한 공모작업이 1차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관련 부처 장관이 직접 임명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자문회의를 청와대에 구성하는 등 인사시스템의 대대적인 강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브리핑에서 "올 5,6월 정부 투자기관과 산하기관 44개를 시범평가한 결과 기관장 2명을 해임키로 하고 4명은 경고후 주시키로 했으며, 2개 감사를 해임키로 하고 2명은 경고후 주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과 관련, 적임자를 고르는데 2,3차 이상 공모를 거쳐야 하는 등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2~3차례 공모에 실패할 경우엔 추천위원들이 스스로 결정해 추천하거나 과거처럼 관련 부처 장관이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김완기 수석은 "올들어 16개 직위에 대해 2차 이상의 공모가 이뤄졌다"며 "공모에 평균 40일 정도가 걸리는데 재공모 되면 90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행정낭비가 심각하다"며 "그러나 공모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1차는 무조건 공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자도 자천만 가능토록 했던 것을 제3자가 후보자 모르게 추천할 수도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른바 `공모꾼`이 생기는가 하면 적임자인데도 체면 때문에 공모에 나서지 않는 경우, 공모제에 대한 불신 등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란 설명이다. 또 이렇게 공모를 통해 임명되더라도 사후 검증을 통해 적임자가 아닌 경우엔 해임까지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또 내달중 청와대 내에 문재인 민정수석을 의장으로 하는 인사검증자문회의를 구성키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밝힌대로 정무고위직 인사검증을 위한 상설기구를 청와대 밖에 두는 것을 검토해 왔다. 이에따라 옛 부패방지위원회(현 국가청렴위원회) 산하 상설기구 설립이 논의돼 왔으나 결국 청와대 내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 인사검증자문회의는 민정수석을 의장으로 공직기강 비서관이 간사로 활동하게 되며, 공무원 3명, 변호사나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에서 민간위원 5명을 선임, 모두 10명으로 구성된다. 인사검증자문회의는 필요한 경우 공직 후보자를 회의에 출석토록 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일방향`적인 인사검증의 취약점도 보완할 계획이다. 김 수석은 또 "청렴성과 도덕성, 준법성, 공정성, 민주성, 국민정서 등이 검증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어떤 자리인지에 따라 융통성 있는 기준 적용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4일 입법예고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안에는 인사검증 대상을 공직 후보자 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인사검증 강화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 수석은 "3급이상 공무원 및 정부 투자기업체, 산하기관 102개 및 대통령 위촉, 임명 정부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 검증할 것"이라며 "선진국처럼 어려서부터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공직 취임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이밖에도 정무직 인사의 성별과 연령을 다변화하고 민간부분 인사들을 적극 등용하는 `이종교배`를 통해 공직사회의 활력을 꾀할 계획이다. 김 수석은 "우리나라 각료의 평균 연령은 56.8세로 50대와 60대로 모두 구성돼 있지만 OECD 30개 국가들을 조사한 결과 40대 각료가 24.6%나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비율도 우리는 5% 남짓이지만 OECD 국가들은 정부수반이 13%, 각료는 25.7%에 달했다"며 "다변화 노력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2005.09.28 I 김윤경 기자
  • (亞경협 현장을 가다)①금융외교의 첨병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바야흐로 아시아 개척시대다. 미국 서부개척의 역사가 철도를 낳고 도시를 낳고 거대 시장을 가져왔듯 아시아로 동진하는 선진국들은 미개척 시장이던 이곳을 하루가 다르게 변모시키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값싼 노동력, 빠른 경제성장세는 21세기 세계경제를 지탱할 새로운 시장으로서 아시아의 잠재력을 보여주기 충분하다. 아시아 시장을 놓고 미국과 일본 유럽 각국이 벌이는 각축전도 뜨겁다. 일찌감치 `원조는 투자`라는 교훈을 체득했던 이들 국가들은 풍부한 원조자금을 앞세워 아시아 각국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아시아는 명실공히 원조전쟁, 세계 열강의 금융외교 격전지로 변모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국제 경제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對)아시아 경제협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외교력은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데 빠져서는 안될 필수 과목이 됐다. 지난 20년간의 수업은 얼마나 알찼던가, 수업료를 아끼려다 우리의 `대외경제협력-금융외교`는 여전히 저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다음에서는 80년대 이후 본격화된 우리나라의 동남아시아 경제협력사업을 돌아보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실장님. 우리나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2004년 4월7일 오후 수출입은행 경제협력1실. 한 통의 전화가 정적을 깬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범죄정보센터 개발사업`에 유상원조를 지원할 국가로 한국이 최종 결정됐다는 보고다. "그래, 서 팀장. 고생 많았네" 그제서야 김 실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네덜란드와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원조 계약건이라 끝까지 방심할 수 없었다. 개발도상국에 원조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놓고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우리 돈을 써달라"며 숨막히는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선진국의 `러브콜`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소위 `잘 나가는` 개도국은 오히려 당당해 보이기까지 한다. 개도국 원조사업을 놓고 선진국들이 치열한 금융외교전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2020만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국가범죄정보센터 개발사업`은 지난 7월 최종 차관공여계약이 체결됐다.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 경찰청 본청에 범죄정보 센터를 구축하고 31개 전국 지방 경찰청과 본청간 전산 시스템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차관을 제공하는 국가의 기업이 이 사업을 수주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국가범죄정보센터의 골격을 세우게 됐다. 향후 후속사업을 수주할 가능성도 높다. 비슷한 사업을 아이템으로 주변국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이처럼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는 수혜국 뿐만 아니라 지원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미국과 일본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이 `원조 전쟁`이라 불릴 만큼 원조사업에 열을 올리는 것도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금융외교의 첨병 정부간 이뤄지는 `원조사업`, 나아가 민간부문에서 진행되는 `개도국에 대한 해외투자`에 이르기까지 그 성패는 금융외교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기 나라의 원조자금을 쓸 수 밖에 없도록, 또 자국 기업의 진출을 현지 정부가 적극 돕도록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원조담당기관을 동원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여념이 없다. 해마다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금융외교`의 최일선에 서 있다. 수출입은행은 국내기업에 수출자금과 보증을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위탁 받아, 개도국에 대한 원조사업을 심사·집행하고 사후관리한다. 또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기업 및 유전과 가스전 등 에너지자원개발에 뛰어든 민·관 업체를 측면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이 수탁 관리하는 EDCF는 우리나라 대외 원조사업의 젖줄이다.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돕고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987년 설치됐다. 일반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개도국에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는 크게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의 EDCF는 장기 저리로 제공되는 일종의 유상차관이다. 지난해말까지 EDCF를 통해 이뤄진 원조사업은 39개국 126개 사업에 걸쳐 2조2033억원(이하 승인기준)에 이른다. 지난해 한해 동안만 필리핀 라귄딩간 공항개발, 요르단 폐수처리설비 공급, 미얀마 전자정부 구축, 베트남 닌빈 고체폐기물처리, 인도네시아 국가범죄정보센터개발사업 등 12개국 13개 사업에 걸쳐 2748억원의 원조사업이 진행됐다. 신동규 수출입은행장(사진)은 "EDCF를 통한 이 같은 원조사업은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개도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등에 업고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도 늘고 있다. 현대미포조선소가 베트남에 세운 현대비나신조선소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 위치한 CJ의 라이신·사료제조 공장 등이 대표적이다. 현지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기업은 지역사회와 끈끈한 유대를 쌓으며 동남아시아 경제협력의 민간사절로 활약중이다. 요즘처럼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선 개도국으로부터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석유공사가 베트남 유전개발 사업에서 거둔 쾌거도 그간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우리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쌓아온 긴밀한 경제협력이 밑받침됐다. ◇경제협력 차관 10억 늘면 GDP 36억 증가 EDCF 원조사업과 수출입은행이 취급하는 수출자금대출이 한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는 이미 학계의 계량화 작업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지난해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EDCF 차관을 매년 평균 10억원씩 증가시킬 경우 실질 GDP(국내총생산)는 연평균 36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수출증대 및 고용유발효과도 크다. EDCF 차관을 매년 10억원씩 늘렸을 경우 수출은 평균 86억5000만원씩 신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취업자도 112명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 투입대비 고용유발 효과도 크다. &nbsp;&nbsp;(단위 : 억원)EDCF 원조사업이 국내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바는 지난 2000년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00년 1월까지 한국기업과 구매계약이 체결된 EDCF 원조사업은 43건으로 원조액은 6억5490만달러였다. 수출입은행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43건 사업을 통해 국내기업이 실제 수주한 금액은 전체 차관공여금의 1.1배, 특히 상담이 진행중인 사업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은 20억9300만달러에 달했다. 즉 차관 제공액의 3.2배에 달하는 수출유발효과를 낳은 것이다. 수출입은행의 신동규 행장은 "우리나라가 빌려준 돈으로 개도국 정부가 사업을 발주하고 그 사업을 다시 국내기업이 수주하게 되면 사실상 해당 원조자금의 대부분은 국내에 머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 기업의 매출확대와 고용창출로 이어진다. 특히 EDCF를 통한 유상지원은 언젠가 돌려받는 돈인 만큼 결코 손해보는 사업이 아니다. 물론 이 같은 EDCF 원조의 목적이 눈앞의 이익을 좇는데 있지는 않다. 신 행장은 "궁극적으로 `한국`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아시아시장에 심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우리나라와 수혜국 모두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2004년말 지역별 EDCF 지원실적 누계치>개도국들이 한국의 EDCF를 경제개발의 동반자로 채택하도록 하기 위해선 개도국 정부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는 하루 아침에 형성되지 않는다. 오랜 교류를 통해 신뢰감이 구축될 때 비로소 그 위력을 발휘한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은 틈틈이 개도국 상무관을 초청, 수출입은행 업무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정부의 해외투자사업 담당 공무원을 매년 한국으로 초청해 워크숍을 열고 있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직후 주춤했던 EDCF 원조사업은 2000년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예산을 통한 재원은 다른 경쟁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 지난해말까지 정부가 EDCF에 출연한 자금은 6799억원. 7년전에 비해 2000억원 가량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재정융자차입금 이익잉여금 등을 합산한 EDCF 기금조성액은 지난해말 현재 1조6505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이 지난 2003년 한해 동안 집행한 공적개발원조(ODA) 9조원(89억1100만달러)의 2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정책입안자들이 여전히 대외 경제협력 사업이 갖는 중요성, 특히 대(對)아시아 경협이 갖는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2005.09.27 I 오상용 기자
네비게이션요? 제이콤이 없으면 안되죠
  • 네비게이션요? 제이콤이 없으면 안되죠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운전은 잘해도 낯선 길은 누구나 부담스럽기 마련. 누군가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덕분에 네비게이션(Navigation) 인기가 쑥쑥 오르고 있다. "네비게이션의 핵심 부품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모듈입니다. 네비게이션 3대중 2대는 우리 GPS 모듈을 쓰고 있죠" 네비게이션 인기속에서 흐뭇해 하고 있는 김종오 제이콤 사장의 말이다. 제이콤(060750)은 무전기 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무전기 업황 자체가 쇠퇴기에 접으들면서 지난해 GPS 모듈쪽으로 업종전환했다. 업종을 전환한지 채 2년도 안돼 국내 GPS 모듈의 70%를 공급하는 전문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제이콤은 모듈사업에서 완제품 사업으로도 확장을 시도중이다. 지난 5월 네비게이션을 출시했다. 이미 개발을 마친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겸용 네비게이션도 올해안으로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김 사장은 "올해 매출은 지난해 331억원보다 51% 증가한 500억원에 육발할 것"이라며 "GPS 기술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텔레매틱스 단말기 업체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전기서 GPS모듈로 성공적 전환 제이콤은 지난 98년 설립된 이후 생활 무전기를 주력으로 해왔다. 사업 초기 생활무전기 사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흑자를 지속해 왔지만 무전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다.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GPS모듈. 무전기 사업을 하면서 무선통신기술을 지속적으로 쌓아온데다 GPS 모듈이 점차 모바일화돼가는 생활환경에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지난 2002년 GPS모듈 개발에 뛰어든 사이 무전기 사업 불황 여파가 닥쳐왔다. 2002년 22억원의 적자를 냈고 2003년에는 44억원으로 적자가 두 배가 됐다. 다행이 공백기간이 길지 않았다. GPS 모듈은 지난 2003년 하반기 개발을 끝마쳤고 제품도 무사히 시장에 출시됐다. 제품 출시로만 끝난게 아니었다. 첫 해인 지난해 대만 업체를 밀쳐내고 GPS 모듈의 절대 강자 지위에 올랐다. 85만개의 GPS 모듈을 공급, 국내 GPS 모듈 시장의 70% 가량을 차지했다. 덕분에 지난해 전년보다 161% 증가한 331억원 매출에 37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김 사장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GPS칩을 생산하고 있는 미국 서프(SiRF)의 최대 고객은 대만업체가 아닌 바로 우리"라며 "시판되는 교통안전단말기나 네비게이션중 세대중 두대가 우리 제품을 탑재하고 있다"고 자랑했다.&nbsp;그러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품개발에만 물두했던&nbsp;직원들 덕분"이라며&nbsp;겸손해했다.&nbsp;◇GPS모듈 올 200만개..네비게이션 완제품 시장 본격 진출 제이콤의 GPS모듈 돌풍은 올해 역시 지속되고 있다. 교통안전단말기와 네비게이션 시장이 본격 성장하면서 GPS모듈 수요량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제이콤은 올해 200만개 가량의 GPS모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점유율도 작년과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말이다. 제이콤은 또 GPS모듈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내비게이션 제품을 출시, 완제품 시장에도 진출했다. 교통안전단말기를 이전에 출시했지만 수요처의 요청에 따른 OEM 생산으로 그다지 주력하지는 않았지만 네비게이션 시장이 가격이 내려오면서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두번째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로 했다. 김 사장은 "네비게이션 업체들은 우리로부타 GPS모듈을 공급받아 제품을 만들고 있는 까닭에 우리가 완제품 시장에도 뛰어 드는 것을 껄끄러워 했다"며 그러나 "제품 성능으로 인해 그에 대한 우려는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국내 시장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는 "네비게이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네비게이션업체들의 워낙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점차 네비게이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선진국 시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유럽과 일본, 미국 등이 주요 목표 시장이다. 이들중 일부 지역에는 이미 GPS모듈과 교통안전단말기에 대한 수출이 진행됐다. 제이콤은 올해 200억원 가량의 네비게이션 매출을 목표하고 있고 이 가운데 100억원을 선진국 시장에서 올릴 계획이다. 당초 올해 매출 목표는 620억원, 네비게이션 출시가 다소 지연되면서 올해 전체 매출은 500억원으로 계획에 미달할 것이지만 그래도 지난해에 비할 때 50% 이상의 성장을 거두게 된다. ◇우리의 비전은 GPS 기반 텔레매틱스 전문기업 김 사장은 회사의 최종 목표를 GPS 기술을 바탕으로 한 `텔레매틱스 전문기업`으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DMB 단말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이콤은 이미 관련 기술개발은 끝낸 상태. 이달 DMB단말기용 모듈을 선보이고 4분기에는 DMB 수신겸용 네비게이션도 출시한다. DMB 수신 기능이 결합한 컨버젼스(융복합화) 단말기로 한 발 더 내딛고 궁극적으로는 이동하면서 갖은 정보기술(IT)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텔레매틱스로 간다는 계획이다. 제품으로 본다면 `무전기→GPS모듈→교통안전단말기→네비게이션→컨버전스단말기→텔레매틱스 단말기`의 그림이다. 김 사장은 "GPS를 이용한 네비게이션과 DMB 장치사업을 핵심사업군으로 텔레매틱스 전문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사장은 맥슨전자 출신으로 팬택계열의 박병엽 부회장과 한 때 한솥밥을 먹은 사이다. 스탠더드텔레콤 등 명멸해간 우리나라 휴대폰 중소업체 CEO들과도 함께 일했다. ◇김종오 사장 약력 -60년생 -82년 한국항공대학교 항공통신공학과 졸업 -87년 맥슨전자 무선통신연구소 차장 -92년 알에프월드 대표 -93년 윈텔연구소 소장 -95년 우진전자통신주식회사 무선사업 본부장 -98년∼현재 제이콤 대표이사
2005.09.16 I 김세형 기자
  • 통일부 조직개편..남북경협사무소 신설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통일부는 기존 통일정책실을 정책홍보실로, 정책홍보관실을 혁신재정기획실로 각각 바꾸는 조직 개편과 함께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통일정책실 산하였던 홍보관리관 자리는 정책홍보실장 아래로, 혁신인사기획관 자리는 혁신재정기획실장 산하로 각각 이동하게 됐다. 또 이달말 개성에 설치예정인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소장 3급) 직제도 신설됐다.이에 따라 통일부는 홍양호 정책홍보관리실장을 혁신재정기획실장으로, 이관세 통일정책실장을 정책홍보실장으로 각각 전보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김홍재 홍보관리관은 1급 자리인 남북회담사무국 상근회담대표로 승진 임명됐다. ◇ 1급 승진▲남북회담사무국 상근회담대표 1급 김 홍 재(金弘宰)◇ 1급 전보▲혁신재정기획실장 관리관 홍 양 호(洪良浩)▲정책홍보실장관리관 이 관 세(李寬世)◇ 국장 승진▲정책홍보실 홍보관리관부이사관 양 창 석(楊昌錫)▲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장 부이사관 황 부 기(黃富起)◇ 3급 승진▲혁신재정기획실 재정기획관부이사관 이 충 원(李忠元)▲교류협력국 교류협력총괄과장부이사관 문 대 근(文大瑾)▲사회문화교류국 정착지원과장부이사관 정 동 문(鄭東文)◇ 과장급 전보▲혁신재정기획실 혁신인사기획관서기관 서 호(徐 虎)▲혁신재정기획실 비상계획법무담당관서기관 서 정 배(徐定培)▲정책홍보실 국제협력담당관서기관 이 강 우(李康佑)▲정보분석국 분석총괄과장 서기관 김 남 중(金南中)◇ 4급 승진 통일교육원 서기관 배 윤 수(裵潤洙)
2005.09.05 I 정태선 기자
(따져보는 부동산)8.31대책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 (따져보는 부동산)8.31대책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 [이데일리 안명숙 칼럼니스트] 8월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종합부동산 대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번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은 당초 논의되던 수위보다 세금 및 취득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수요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시장변화에 따른 수요자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 종합대책 주요 내용 정부의 8.31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은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선진화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추진한다는 데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또 ▲서민주거안정과 투기수요 억제, ▲활용 가능한 택지 이용 등 실천적이고 가시적인 공급정책 마련 ▲부동산 가격 안정기조 정착을 위한 견고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금리를 현행 영세민 3%에서 2%로, 근로자 전세자금은 5%에서 4.5%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중단됐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재개할 방침이며 저소득·무주택서민의 모기론 금리를 0.5~1%p인하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무주택자 등이 비 투기지역 내에서 전용 25.7평 이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모기지 보험을 신설, 보합 가입 시 통상 수준보다 높은 LTV를 적용할 방침이며 청약제도도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소득·자산 ·가구현황 등을 감안,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임대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를 활용, 국민임대단지를 추가 확대하고 중형 임대주택 건설 및 국민임대주택지원 확대를 통해 입주자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특히 수요계층에 적합한 다양한 국민임대주택공급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주공·지자체가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활로를 모색할 방침이다. 10년 장기 민간건설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장기임대주택 건설 시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20%까지 인센티브 제공할 계획이며, 주공·한국토지신탁 등 공공 참여 확대로 민관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반면 민간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지원 요건을 강화하여 등록요건을 현행 2호에서 5호로, 임대의무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고 지방세 세제지원 요건도 현행 임대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매입임대사업자가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 취득 시 취득세·등록세 감면혜택을 폐지했다. 부동산 거래 투명화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부동산 중개업법을 개정, 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시 실제거래가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등 처벌 받게 된다. 신고된 실거래가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함으로써 상습 투기자 상시감시체계 및 보유·거래·과세관련 통계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위한 수요정책으로 주택보유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현실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율을 2006년 70%로 상향 조정하고 매년 10%p씩 상향 조정하여 2009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종부세 과세방법도 현재 인별 과세에서 세대별 합산 과세로 변경하고 주택의 경우 기준금액이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 초과 대상으로 강화하고 세율구간도 6억~9억원까지는 1%, 9억~20억까지는 1.5%로 조정할 방침이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조정은 전년대비 3배 한도까지 확대하고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 실효세 부담율이 2009년까지 1% 수준에 달성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표 적용률을 2008년부터 5%p씩 상향 조정하도록 하여 서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되 2006년에는 1가구2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2007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할 방침이다. 또 1세대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강화, 현행 9~36%세율에서 50% 단일세율로 세부담을 늘리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할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이하주택이나 기타 지방 소재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 이사·근무·혼인·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외조항을 두도록 했다. 반면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15년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4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거래세 인하를 추진함에 따라 2006년부터는 개인가 주택거래 시 취득세, 등록세를 각각 0.5%p씩 인하함에 따라 현행 개인간 거래 시 취·등록세 3.5%에서 2.5%로 1%p 거래세를 낮추도록 했다. 다만 개인-법인간 거래나 토지 취득 시 거래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공공택지 확대방안으로 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국공유지를 택지지구로 개발, 송파·거여지구 총 200만평에 중대형 2만호를 포함한 총 5만호를 공급기로 했다.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김포신도시, 양주 옥정지구 등 4~5개 지구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 기존 택지지구의 주변을 확대 개발할 예정이며 수도권내 중대형 주택수요 흡수를 위해 중대형 평형을 확대, 인천 청라지구에 6,000가구, 판교신도시에 3,100여 가구를 늘려 공급할 방침이다. 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광역적 공공개발 체계를 확립할 방안이다. 이를 위해 최소 15만평 이상 광역지구를 지정하고 교통·문화·교육·인프라 투자로 수준 높은 주거여건을 마련하고 시설 소요재원을 지구 내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주민동의 2/3에서 1/2로 완화하고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을 현행 80%에서 60%로 완화했다. 또 층고 제한을 완화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현행(200~250%)보다 50~100%p 상향 조정했고 역세권은 개발밀도를 추가로 높이되 증가되는 용적률은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키로 했다.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 결정방식을 개선,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모두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가를 규제하고 25.7평 초과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하여 최초 분양자의 시세차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강화하여 현재의 투기 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분양가 규제 적용주택 중 채권매입 의무가 없는 25.7평 이하는 전매를 강화, 수도권 과밀·성장억제권역은 분양계약일로부터 10년, 그 외 지역은 5년으로 강화했고 채권매입의무가 있는 25.7평 초과는 현행대로 수도권 5년, 기타 3년으로 했다. 판교도 개정 분양가 결정방식과 전매 제한이 유지되고 분양시기는 25.7평 이하는 2006년 3월, 25.7평 초과는 2006년 8월 분양될 예정이다.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수요 억제방안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건교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개선하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요건을 강화, 사전 거주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자금조달내역 제출을 의무화했고 허가 받은 토지의 의무이용기간은 현행 6개월~1년에서 2년~5년으로 강화했다.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여 위반 시에는 현행 과태료 500만원에서 취득가액의 10%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이용 의무위반 적발 관련 신고포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를 위해 2006년 1월부터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하고 2006년 상반기중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 일정기준 이상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토지보상자금 흐름 관리를 위해 토지투기우려지역 내 토지 수용 시는 부재지주에 대해 보상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 채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 희망 시 보상비에 상응한 대토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농지 대토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하여 현행대로 3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수용, 매매 등)한 후 대토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한 경우 당초 농지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도록 취득 후에도 자경 의무를 강화했다. 토지 보유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 과표 적용률을 2006년 70%에서 매년 10%씩 상향 조정하여 2009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고 재산세는 당초 계획대로 매년 5%p씩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토지 종부세도 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고 과세방법도 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별 합산할 방침이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 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양도세도 실거래가 과세 기준으로 전환, 2006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할 방침이며 2007년부터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하게 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 2007년부터 양도세율을 60%까지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키로 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집값 어떻게 되나? 정부는 8.31부동산 제도 개혁방안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투기 근절 등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꾀하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기 위해 고민했던 흔적이 역력하다. 공급확대와 거래세 인하 등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 대책은 그 동안 예고됐던 것처럼 수요억제를 위한 세금 강화대책의 총정리로 요약된다. 우선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될 경우 부동산 시장은 실제 거래금액과 과세를 위한 신고금액으로 이분되어 있는 가격 평가 구조가 점차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이는 과세표준의 상향조정을 의미하게 되므로 세율조정과 관계없이 실거래가 신고제 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세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된다. 여기에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50% 중과,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60% 중과 등 양도세 강화와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로 2주택이상 보유자 들의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 등 부동산 제도의 변화로 인한 시장의 거래위축이 예상되고 있어 내년의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지 취득 시 구입자금 공개 의무화 등 부동산 취득요건 강화 및 사후 관리에 따른 행정제재 등으로 신규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총체적으로 1가구=1주택이라는 등식을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고취시킴으로써 향후 주택을 2가구 이상 보유하려는 신규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북 및 수도권이나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은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 기조 속에서 대출 금리 상승과 맞물리게 될 경우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큰 폭의 가격 하락도 예견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가격이 얼마나 하락할 지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올해 강남권 집값 상승률이 12% 수준임을 감안할 때 하방 경직성이 있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하락 폭은 5~10%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투기적 수요가 몰렸던 초기 재건축 단지의 경우 하락 폭이 단지에 따라서는 20%까지 달하는 큰 폭이 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강북지역의 올해 집값 상승률은 1.2% 수준으로 별로 변동이 없었던 곳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대책으로 하락 폭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2주택자들의 선택적 매도에 따라 매물이 늘면서 강북이나 수도권 지역도 소폭이나마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집값 하락세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번 대책으로 수요위축에 따른 거래부진 등으로 당분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데에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만큼 이번 대책은 강도나 시장 전반에 걸쳐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부분에 손질을 가하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지난 10.29대책에 비해 강도나 적용범위 등으로 볼 때 그 세력이 훨씬 위력적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 발표로 단기적으로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락기간도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2006년까지는 시장에 매도 매물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하락기간은 최소 1년(2006년 상반기)에서 1년6개월(2006년 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내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담 증가에 따른 충격이 시장에서 일단 흡수되면 지속적으로 가격을 하락 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부담 증가에 따른 큰 폭의 하락세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당분간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가닥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 강북 재개발 활성화나 신도시 개발은 향후 지속적인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시장 참여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급상승한 강남의 주택가격을 하락 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집값 반등 언제 다시 오나? 올해 막차를 타고 주택을 매입한 수요자는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당장 집을 팔기도 쉽지 않고 매입을 기다리는 대기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올해가 아닌 중장기적인 집값 전망에 더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정부 대책으로 올해는 집값이 하락하게 된다면 언제 반등하느냐가 신규 주택 매입여부나 매입시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반등을 논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2007년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반전되는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공급물량을 볼 때 중대형 수요가 집중되는 강남권의 경우 2006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다소 늘어나지만 2007년에는 올해(4340가구)에 비해 1천여세대 줄어든 3.300여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2008년에도 올해 수준을 밑돌 것으로 보여 강남권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주택가격과 선거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으나 정부 규제에 의해 시장이 눌리는 상황으로 지탱될 경우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부추길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 세금 증가에 따른 시장의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은 이미 시장에서 인지된 위험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의 직접적인 충격으로 작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 분당 등 5대 신도시 개발 사례에서 검증됐듯 신도시 개발이나 분양은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지만 당장 가격을 하락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판교나 2기 신도시 및 거여·마천 미니신도시 개발로 입주가 시작되는 2009년 이후에나 시장은 충분한 공급으로 가격이 장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7년 하락세 내지 약보합세의 분위기가 반전된다고 할지라도 신규 매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에서 상승 폭은 5%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 전략 2주택자 매도와 보유 어떤 것이 유리한가? 이번 세제 강화로 진퇴양란의 상황에 놓인 것이 2주택자이다. 그 동안 정부는 다주택자=3주택자라는 등식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1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2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이번 대책으로 가장 집중 타격을 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은 커지지만 양도소득세는 종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급하게 매도나 보유 중 하나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2주택자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실제 2주택자의 경우를 정책변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차이를 계산해보았다. 주택을 2채 보유한 김씨가 3년전 3억원에 매입한 주택 A를 연내 4억원에 파는 경우와 내년에 바뀌는 세율로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연내 팔 때의 양도세는 2,900만원정도이지만 내년 50% 세율로 양도세를 낸다면 양도세가 4200만원으로 1300여 만원 정도 늘어난다. 만약 김씨가 보유한 주택B는 취득가액이 3억원, 양도가액이 1억원이라면 연내 팔 경우 양도세는 9,300만원 수준이지만, 내년 판다면 1억4,000만원으로 양도세가 4,000여 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더욱이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 향후 김씨가 소유한 주택의 가격 상승 전망이 밝지 않다면 유예기간 내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씨의 경우 A, B의 주택 중 향후 발전전망이나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곳을 살펴본 후 큰 문제가 없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은 A를 파는 것이 유리하다. B는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다면 양도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B보다는 A를 매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시장의 거래가 위축되고 있어 매각이 쉽지 않아 매각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가격을 낮춰 주택을 내놓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씨가 주택을 매도하지 않을 경우도 가정해볼 수 있는데 김씨 입장에서 매각보다 보유가 유리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양도세 이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다. 만약 김씨가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집값 상승으로 얻는 차익과 양도세 부담액을 비교해보면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만하다. 김씨가 2년 전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4억원일 때 현재 팔면 양도세가 3,000여 만원이지만, 김씨가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로 보유했을 경우 만약 그 주택이 5억원으로 한다면 추가 집값 상승 액은 1억원이지만 양도세 50% 중과로 세금은 6300여 만원이 되므로 실제 순수익은 3700여 만원이 된다. 따라서 보유세도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1억원 상승해도 실제 이익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6억원으로 오를 경우로 가정할 때는 집값 상승차액은 2억원 이지만 세부담을 제외한 순수익은 8,600여 만원이 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강도 높은 규제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에도 집값 상승 액이 최근과 같은 큰 폭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4억원의 기회비용을 감안할 때 부동산 투자가 결코 이익만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2주택자의 경우 향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입지의 주택이라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보유보다는 유예기간 내 매도가 안정적인 시장 여건을 감안한다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주택이나 3주택의 경우 양도세 부담으로 매도 결정이 쉽지 않다면 연내 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부터는 실거래가 신고제가 의무화되므로 증여 시 과표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내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 내년 2/4분기 매수 타이밍 유리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 대책에 따른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섣불리 2~3년 후 가격 상승을 점치기도 부담스럽지만, 정부가 양도소득세율을 급격히 강화한 상황에서 2주택자들이 입지가 좋은 지역의 매물을 섣불리 매도하려고 나설지 의문이다. 결국 이번 대책에 따라 입지가 좋고 가격이 높은 강남권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떨어지지만 선택적 상황에 따라 매도 물량이 늘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오히려 하락률이 커질 수 있다. 대책이 발표되면 3/4분기의 경우 하락 폭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거래 단절로 인한 지속적인 약보합세의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수시점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은 올 연말이나 길게는 내년 2/4분기가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되고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로 연내 처분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연말경 입지가 좋은 급매물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 또 내년 6월1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되므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처분하는 매물이 24/~3/4분기 중 나올 것으로 보여 길게는 2006년 2/4분기를 매수 시점으로 잡고 시장상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비 투기지역 토지 연내 매각 바람직 토지시장도 사용하지 않는 나대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60%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자격을 강화하는 등 신규 수요억제를 위한 대안도 공동 모색되고 있어 향후 토지시장도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감소하고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토지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라면 가급적 연내 처분하여 과다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는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투기지역에서도 아직 다운계약서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 실제보다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낮추고 있으나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면 다운계약서 작성이 사실상 쉽지 않게 된다. 투기지역이 아닌 경우라면 연내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 투기지역의 경우 양도차액을 공시지가로 계산, 신고하게 되므로 양도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으나 내년 중 양도세 실거래가가 제도화되는데다 세율도 높아지면 양도세가 10배 이상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의 경우 매수세가 꺾인 상황에서 양도 보다는 증여가 더 유리한 종목이다. 주택보다는 실제 거래가액에 대한 소명 자료가 충분치 않아 보충적 자료인 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종목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증여할 경우 자녀의 자금출처 확보 및 절세 측면에서도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2005.09.02 I 안명숙 기자
  • 국세청, 복수직 4급·사무관 290명 전보 인사단행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은 30일 복수직 4급(13명)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 과장급 277명(직무대리 62명 포함) 등 모두 290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번 인사에 대해 지방국세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모두 일선 세무서로 발령되는 등의 인사기준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전보>◇복수직 4급(13명) ▲김용균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국제세원) ▲박수영 서울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서울청) ▲이학찬 서울국세청 법무1과 (서울청) ▲이학영 서울국세청 법인납세과(서울청) ▲박흥순 중부국세청 법무과 (국세청) ▲김기정 중부국세청 법인납세과(법인) (서울청) ▲전명수 대전국세청 감사관 (대전청 조사상담) ▲박희홍 광주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광주청 총무과장) ▲송우철 광주국세청 징세과장 (교육원 국세교육1) ▲최영락 광주국세청 법무과장 (광주청) ▲공기수 광주국세청 조사1-1과장 (광주청 징세) ▲신윤종 대구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대구청 조사상담) ▲강수구 부산국세청 조사2-1과장 (부산청 개인납세2)◇5급(215명)▲오성택 국세청 총무과(청사2)(군산 세원관리) ▲김세한 국세청 정책홍보관리관실(서울청) ▲김종국 국세청 정책홍보관리관실(서울청 법무) ▲양경찬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개발1(강릉조사) ▲이외형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이천 조사) ▲소병석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목포 징세) ▲유영일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여수 징세) ▲윤우진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서울청) ▲윤호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전주 납세자보호) ▲이의덕 국세청 법무과 (서울청 법무2) ▲이용우 국세청 법규과 (국세청 부가) ▲이노희 국세청 법규과 (국세청 소득) ▲김형환 국세청 법규과 (국세청 법무) ▲곽길수 국세청 심사1과 (교육원 국세교육2) ▲김상학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중부국세청) ▲박용남 국세청 소득세과 (국세청 재산) ▲이재우 국세청 법인세과 (국세청 소비) ▲이복희 국세청 원천세과 (천안 납세자보호) ▲김정남 국세청 소비세과 (서울청) ▲김기성 국세교육원 국세교육1과(중부청 징세) ▲정용삼 국세교육원 국세교육2과(중부청) ▲최용진 국세교육원 국세교육2과(서울청) ▲황성규 국세교육원 국세교육2과 (원주 조사) ▲남해찬 국세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2팀(삼척 태백지서) ▲김상진 서울국세청 총무과(행정) (서울청) ▲윤병렬 서울국세청 징세과(서울청) ▲이진수 서울국세청 법무2과 (서울청) ▲윤후출 서울국세청 법무2과(서울청) ▲유희만 서울국세청 개인납세2과 (중부청) ▲정미영 서울국세청 법인납세과(국제조세)(서울청) ▲홍옥진 서울국세청 법인납세과(원천)(용산 세원관리2) ▲서덕철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서울청) ▲신상원 중부세무서 조사과장(서울청) ▲이상화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중부청) ▲송오영 남대문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성동 조사1) ▲우성근 남대문세무서 세원관리2과장 (서울청)▲최석칠 남대문세무서 조사과장 (서울청) ▲이문영 용산세무서 세원관리2과장 (서울청 개인납세2) ▲박재하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노원 조사) ▲박창호 성북세무서 징세과장 (동작 조사2) ▲정원목 성북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남대문 세원관리2) ▲이정우 성북세무서 조사과장 (제천 세원관리) ▲이형태 서대문세무서 조사1과장 (서울청) ▲김종오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동대문 세원관리3) ▲이원희 마포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양천 세원관리2) ▲김종락 마포세무서 세원관리2과장 (중부청 개인납세2) ▲나석주 마포세무서 조사1과장 (서울청) ▲장경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시흥 광명지서) ▲유영필 영등포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부천 세원관리1) ▲이종구 강서세무서 징세과장 (양천 조사) ▲김동연 강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의정부 세원관리2) ▲장윤진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영등포 세원관리1) ▲박용우 양천세무서 징세과장 (서대문 조사1) ▲변기영 양천세무서 세원관리 2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 ▲신석고 양천세무서 조사과장 (부천 조사1) ▲최성철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시흥 징세) ▲이영구 구로세무서 세원관리2과장 (서울청) ▲김호익 구로세무서 조사과장 (서울청) ▲최종환 동작세무서 징세과장 (서인천 징세) ▲이영배 동작세무서 세원관리2과장 (서울청) ▲이영기 동작세무서 조사과장 (서울청) ▲최경용 금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동작 세원관리2) ▲서영만 금천세무서 조사1과장 (중부청) ▲이순구 금천세무서 조사2과장 (강서 세원관리1) ▲민영일 강남세무서 세원관리3과장 (교육원 국세교육2) ▲이만수 강남세무서 조사1과장 (서울청 징세) ▲손영태 삼성세무서 세원관리1과장(성동 세원관리3) ▲이철성 삼성세무서 세원관리3과장(상담센터 서면2) ▲권재철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서울청) ▲정철우 반포세무서 조사과장(서울청) ▲최규재 서초세무서 징세과장(서울청) ▲김규상 역삼세무서 세원관리2과장(국세청) ▲고이규 역삼세무서 세원관리3과장(남대문 조사) ▲최영준 역삼세무서 조사2과장(서울청) ▲전영수 성동세무서 세원관리2과장(금천 세원관리1) ▲이종교 성동세무서 세원관리3과장(서울청) ▲민광선 성동세무서 조사1과장(서울청) ▲심창진 동대문세무서 징세과장(금천 조사1) ▲곽종영 동대문세무서 세원관리1과장(마포 세원관리1) ▲배석하 동대문세무서 세원관리3과장(남양주 징세) ▲염석준 동대문세무서 조사2과장(서울청) ▲박종호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역삼 세원관리3) ▲조연갑 도봉세무서 징세과장(역삼 조사2) ▲안덕수 도봉세무서 조사과장(서울청) ▲김선관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동대문 세원관리1) ▲박상숙 노원세무서 조사과장(중부청) ▲소은자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고양 징세) ▲윤용중 강동세무서 조사과장(교육원 국세교육2) ▲조방현 송파세무서 세원관리1과장(서울청) ▲허명재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중부청 총무) ▲백운철 중부청 총무과(혁신)(중부청) ▲서맹종 중부청 납세지원국 법무과(중부청 개인납세1) ▲김광화 중부청 세원관리국 개인납세2(전주 진안지서) ▲이완중 인천세무서 징세과장(시흥 세원관리) ▲김영상 인천세무서 조사과장(인천 조사2) ▲이걸성 서인천세무서 징세과장(마포 조사1) ▲허두정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양천 징세) ▲배석철 서인천세무서 김포지서장(인천 조사1) ▲오세채 남인천세무서 징세과장(안양 세원관리1) ▲최병우 남인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안양 세원관리2) ▲박영식 부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고양 조사) ▲박학순 부천세무서 조사1과장(삼척 세원관리) ▲고재봉 안양세무서 징세과장(반포 납세자보호) ▲김일표 안양세무서 세원관리1과장(중부청) ▲김영규 안양세무서 세원관리2과장(중부청) ▲박종국 시흥세무서 징세과장(남인천 세원관리1) ▲권태상 시흥세무서 세원관리2과장(중부청) ▲이대규 시흥세무서 광명지서장(교육원 국세교육2) ▲정정채 수원세무서 세원관리1과장(중부청) ▲김호연 수원세무서 세원관리3과장(중부청 법무) ▲홍종석 동수원세무서 세원관리2과장(중부청) ▲장세용 동수원세무서 세원관리3과장(중부청) ▲강용준 성남세무서 세원관리2과장(중부청) ▲이홍노 남양주세무서 세원관리2과장(중부청) ▲이형윤 고양세무서 세원관리2과장(중부청 전산관리) ▲정운승 파주세무서 징세과장(서인천 김포지서) ▲임해택 춘천세무서 조사과장(원주 징세) ▲송군복 원주세무서 세원관리과장(도봉 조사국) ▲백종준 원주세무서 조사과장(원주 납세자보호) ▲박찬홍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원주 세원관리) ▲정명환 강릉세무서 세원관리과장(춘천 조사) ▲이희우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대전청 법인납세) ▲손남수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징세과장(국세청) ▲김명기 대전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 개인납세1과장(대전 세원관리2) ▲차명길 대전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장(대전청 징세) ▲최재웅 대전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 법인납세과장(대전청 개인납세2) ▲박우덕 대전세무서 세원관리1과장(청주 납세자보호) ▲장광순 대전세무서 세원관리2과장(청주 세원관리2) ▲정낙천 서대전세무서 세원관리2과장(대전청 개인납세1) ▲노방두 청주세무서 세원관리2과장(서대전 세원관리2) ▲박준종 천안세무서 징세과장(천안 세원관리1) ▲임웅순 천안세무서 세원관리1과장(천안 징세) ▲장종환 영동세무서 징세조사과장(춘천 세원관리) ▲조환우 공주세무서 징세조사과장(공주 조사) ▲이종연 광주지방국세청 총무과장(광주청) ▲유희춘 광주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 개인납세2과장(익산 김제지서) ▲오용현 광주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 법인납세과장(광주청 법무) ▲김성철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순천 조사) ▲정연수 광주세무서 징세과장(서광주 세원관리2) ▲정병언 북광주세무서 징세과장(목포 세원관리) ▲박종철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북광주 조사) ▲정달호 북광주세무서 세원관리1과장(북광주 납세자보호) ▲박영규 북광주세무서 세원관리2과장(광주청) ▲조군희 북광주세무서 조사과장(북광주 세원관리1) ▲이병욱 서광주세무서 세원관리2과장(광주청 법인납세) ▲최광철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전주 조사1) ▲김형기 전주세무서 세원관리2과장(광주청 개인납세2) ▲장철호 전주세무서 조사1과장(납세자 보호) ▲노시준 익산세무서 김제지서장(전주 세원관리2) ▲구연명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광주 징세) ▲이복희 나주세무서 징세조사과장(북광주 세원관리2) ▲심귀식 해남세무서 징세조사과장(속초 세원관리) ▲손창수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징세과장(안동 의성지서) ▲김주동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법무과장(북대구 조사1) ▲손승락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서대구 조사) ▲안강식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구미 조사) ▲한정완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북대구 세원관리1) ▲서정환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경주 세원관리) ▲곽석열 동대구세무서 세원관리2과장(북대구 세원관리2) ▲백재환 동대구세무서 조사1과장(국세청) ▲이승원 동대구세무서 조사2과장(안동 세원관리) ▲권영유 서대구세무서 세원관리2과장(대구청) ▲김재원 서대구세무서 조사과장(영주 세원관리) ▲우영호 남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동대구 조사2) ▲최해진 남대구세무서 세원관리2과장(대구청) ▲남동조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포항 조사) ▲송영권 북대구세무서 세원관리1과장(남대구 세원관리2) ▲김흥로 북대구세무서 세원관리2과장(남대구 납세자보호) ▲신영철 북대구세무서 조사1과장(북대구 납세자보호) ▲이창구 경주세무서 세원관리과장(동대구 세원관리2) ▲나영례 경주세무서 조사과장(포항 세원관리1) ▲임홍택 포항세무서 세원관리1과장(충주 납세자보호) ▲이상홍 포항세무서 조사과장(동대구 납세자보호) ▲조병진 구미세무서 조사과장(대구청 징세) ▲최쾌열 경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경주 조사) ▲이원우 안동세무서 의성지서장(서대구 세원관리2) ▲차원식 김천세무서 징세조사과장(동대구 조사1) ▲이종욱 김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대구청 법무) ▲류동환 부산청 납세자보호담당관(부산청) ▲안광원 부산청 세원관리국 개인납세2과장(부산청) ▲정동수 부산청 조사1국 조사2과장(부산청) ▲엄전중 부산청 조사1국 조사3과장(울산 조사) ▲김순연 부산청 조사1국 조사4과장(김해 징세) ▲이권대 부산청 조사2국 조사4과장(동래 조사) ▲손영칠 부산청 조사3국 조사3과장(진주 세원관리1) ▲민경수 중부산세무서 징세과장(북부산 납세자보호) ▲이동익 중부산세무서 조사과장(제주 조사) ▲정종현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북부산 조사1) ▲오영호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부산진 세원관리1) ▲김종출 부산진세무서 세원관리1과장(금정 조사) ▲주길용 부산진세무서 세원관리2과장(김해 조사) ▲우상효 부산진세무서 세원관리3과장(금정 징세) ▲권기호 수영세무서 징세과장(부산진 세원관리2) ▲최준규 북부산세무서 징세과장(부산진 조사1) ▲이봉래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북부산 세원관리2) ▲이상인 북부산세무서 세원관리1과장(동래 세원관리2) ▲하재갑 북부산세무서 세원관리2과장(부산청) ▲노현식 북부산세무서 조사1과장(서부산 납세자보호) ▲정완식 북부산세무서 조사2과장(금정 납세자보호) ▲강수일 동래세무서 세원관리2과장(북부산 세원관리1) ▲이정택 동래세무서 조사과장(중부산 징세) ▲강충구 금정세무서 징세과장(진주 세원관리2) ▲배기동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부산진 세원관리3) ▲오의묵 금정세무서 조사과장(울산 징세) ▲김태진 김해세무서 징세과장(창원 조사) ▲문병학 김해세무서 세원관리1과장(부산진 납세자보호) ▲문혁곤 김해세무서 세원관리2과장(부산청) ▲유원탁 김해세무서 조사과장(김해 세원관리) ▲임영인 창원세무서 징세과장(북부산 징세) ▲김동곤 창원세무서 조사과장(중부산 조사) ▲장원식 울산세무서 징세과장(울산 세원관리2) ▲박재우 울산세무서 조사과장(수영 징세) ▲강정열 진주세무서 세원관리2과장(중부청) ▲조홍필 국세청(북광주 징세) ▲김기환 국세청(통영 세원관리) ◇과장급 직무대리 발령(62명) ▲유정득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전산관리(역삼서) ▲임유기 중부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 개인납세1(북광주서) ▲임영화 중부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 법인납세(부산청) ▲최대열 서인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국세청) ▲이영백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동수원서) ▲강근모 부천세무서 세원관리2과장(중부청) ▲이경섭 안산세무서 징세과장(중부청) ▲인득진 시흥세무서 세원관리1과장(서울청) ▲문승대 수원세무서 징세과장(중부청) ▲김영순 성남세무서 징세과장(강동서) ▲유인경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평택서) ▲박정덕 의정부세무서 징세과장(서울청) ▲김갑식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세청) ▲천영익 의정부세무서 세원관리1과장(국세청) ▲손 윤 이천세무서 조사과장(국세청) ▲김영진 남양주세무서 징세과장(상담센터) ▲이창기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세청) ▲최은식 고양세무서 징세과장(파주서) ▲김대식 고양세무서 조사과장(서울청) ▲임영구 춘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서울청) ▲김명식 원주세무서 징세과장(광주청) ▲배성효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중부청) ▲유재석 영월세무서 세원관리과장(중부청) ▲송대섭 삼척세무서 징세조사과장(강남서) ▲조성근 삼척세무서 세원관리과장(중부청) ▲이창남 삼척세무서 태백지서장(서울청) ▲임형배 속초세무서 징세조사과장(서울청) ▲박충원 속초세무서 세원관리과장(국세청) ▲오동교 강릉세무서 징세조사과장(국세청) ▲문종호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홍성서) ▲정윤구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대전청) ▲정규목 천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수영서) ▲권구성 제천세무서 징세조사과장(서울청) ▲최경호 제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서울청) ▲박종진 공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대전청) ▲김연규 논산세무서 징세조사과장(대전청) ▲임희수 보령세무서 징세조사과장(대전청) ▲박진순 예산세무서 징세조사과장(대전청) ▲이강훈 서산세무서 징세조사과장(교육원) ▲김명종 군산세무서 세원관리과장(중부청) ▲정효섭 전주세무서 진안지서장(국세청) ▲서정숙 목포세무서 징세과장(정읍서) ▲손진종 목포세무서 세원관리과장(광주청) ▲서태원 익산세무서 징세과장(노원서) ▲김재찬 순천세무서 조사과장(광주청) ▲유종환 정읍세무서 세원관리과장(광주청) ▲김일현 안동세무서 징세조사과장(대구청) ▲이상욱 안동세무서 세원관리과장(대구청) ▲오임숙 상주세무서 징세조사과장(통영서) ▲전도한 영주세무서 징세조사과장(경산서) ▲권오석 영주세무서 세원관리과장(남대구서) ▲이상화 영덕세무서 징세조사과장(안동서) ▲유봉수 울산세무서 세원관리2과장(부산청) ▲최정식 진주세무서 징세과장(북부산서) ▲허윤석 진주세무서 세원관리1과장(부산청) ▲노승현 진주세무서 사천지서장(부산청) ▲이정욱 제주세무서 조사과장(부산청) ▲허우영 통영세무서 세원관리과장(부산청) ▲김순태 거창세무서 징세조사과장(중부산서) ▲최성일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부 국세교육2(국세청) ▲한연호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부 국세교육2(서울청) ▲유득상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부 국세교육2(서울청)
2005.08.30 I 문영재 기자
  • 뜨거워진 한반도, 대홍수가 다가온다
  • [주간조선 제공] 세계의 기상학자들이 근심스런 눈으로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증가로 지구 전체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온도가 가장 가파르게 뛰면서 불안정한 대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한반도는 지구촌을 통틀어 대기온도와 해수온도의 상승 속도가 가장 빠른 북서태평양 연안의 중고위도 지역에 위치해 있다. 미 해양대기국(NOAA) 인공위성의 관측에 의하면 우리나라 동해의 수온은 최근 17년간 1.5도 올라 세계 바닷물 평균 수온 상승치의 6배를 기록했다.(태양의 복사열이 똑같아도 고위도 지역의 온도가 더 많이 오른다.) 해수온도가 오르면 대기 중의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하고 수증기가 증가할수록 대류권은 불안정해진다. 거꾸로 수증기가 없으면 날씨 변화도 없다. 한반도 상공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편서풍이 불고 있어 고도에 따른 풍속의 차이가 크다. 뭍과 바다, 남과 북의 기온 격차도 크다. 더구나 여름철 한반도는 수분을 잔뜩 머금은 동쪽의 북태평양 기단이 저온건조한 서쪽의 시베리아·티베트 산지의 기단과 충돌하는 경계에 위치해 있다. 가히 ‘기상의 화약고’로 부를 만한 여건이다. 무더운 북태평양 기단의 상승에 의한 강력한 비구름대, 수분 증발에 의한 국지적 사막화, 해수온 상승으로 고위도까지 펄펄 살아서 올라오는 태풍 등 극심한 악(惡)기상 조건을 모조리 꾸겨넣은 듯한 여름철 동아시아는 길게 뻗은 남북 해안선을 따라 세계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곳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다. 지구온난화, 한국이 그 중심에 있다 지난 7월 미 해양대기국이 “올해 6월의 지구 평균기온이 과거 30년 동안 6월 평균기온보다 0.64도 높았고, 사상 최고치였던 1998년(14.71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고 밝히자 한국의 기상학자들은 조심스런 어투로 “올 여름 최악의 홍수나 태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할지 모른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서울대학교 대기과학과 허창회 교수는 “기온이 높은 해일수록 대기 중 수증기량이 증가해 대형 호우가 발생했다”며 “바다의 수증기가 많아지면서 태풍의 최대잠재강도(MPI)가 커지고 아주 강한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기상청은 지난 7월 22일 발표한 1개월 예보에서 “8월 중순과 하순에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에 의해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하고 “금년 봄 티베트 산지의 적설량이 많아 여름철 대륙이 덜 따뜻해지면서 결과적으로 편서풍이 약화돼 중국 한국 일본에 집중호우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중국과학원 자료를 인용했다. 북위 30~40도 지역 대류권 상층(지표면으로부터 11㎞)에 부는 편서풍이 약화되면 종종 강우전선을 고착시켜 대규모 폭우의 길을 열어준다. 과학자들은 태풍 루사가 전국을 유린한 2002년 8월 말에도 지금처럼 편서풍이 약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있다. 당시 태풍이 12시간이나 머물면서 엄청난 비를 뿌려댄 이유는 편서풍이 태풍을 동해로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국-한국-일본 상공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속 200㎞의 편서풍이 불고 있는데 이 편서풍대가 약해지면 기상이변이 속출한다. 불안감은 7월부터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도 서부 뭄바이에 944㎜의 호우가 내려 1000여명이 사망했다. 7월 14일 중국 광시성, 광둥성, 푸젠성에 발생한 대홍수로 955명이 사망하고 가옥 70만채가 파괴됐다. 8월 들어선 우리나라에 집중호우가 잇따랐다. 2일과 3일, 전북 진안·임실·고창군에 1일 200㎜의 폭우가 내려 7명이 사망하고 1600채의 주택과 2만4000㏊의 농경지가 침수되었고 8일과 9일에는 경남 고성·사천·남해군에서 304.5㎜의 폭우가 내려 2명이 숨졌다. 10일에는 경기도 동부지역에 239㎜가 내려 주택이 침수됐다.&nbsp;재난의 계절, 8월 하순~9월 중순 그러나 올 여름의 집중호우가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태풍이 오지 않았다. 계절은 대형 기상재난이 빈발했던 8월 말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8월 하순~9월 중순’은 초대형 태풍이 집중적으로 한반도에 상륙한 시기다. 2003년 매미(9월 12~13일), 2002년 루사(8월 31일~9월 11일), 2000년 프라피룬(8월 23일~9월 1일)과 사오마이(9월 3~16일), 1998년 예니(9월 26일~10월 1일), 1981년 애그니스(9월 1~4일), 1959년 사라(9월 15~18일) 태풍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 기록적 피해를 안긴 태풍은 대부분 여름의 막바지에 내습했다. 또한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 중부지방에 사상 최악의 홍수를 일으켜 소양강댐이 홍수위를 넘어서고 총 352명이 수마에 희생된 1990년과 1984년의 집중호우도 각각 9월 9~12일, 8월 31일~9월 4일에 발생했다. 기상학자들의 관심은 과연 태풍 루사가 영동지방을 초토화시킨 ‘1일 877㎜’라는 초특급 폭우가 재현될 것인가에 쏠려 있다.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우인 877㎜는 강릉지방 연평균 강우량의 62%에 달하는 엄청난 비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부의 김남원 박사는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다”고 말한다. 김 박사는 “강릉에 내린 ‘1일 877㎜’는 수문학(Hydrology)에서 사용해온 가능최대강수량(PMP)이 실현 가능함을 보여줬다”며 “그러나 그것도 최대 강우는 아니며 한반도의 PMP 지도에는 남해안의 가능최대강수량이 990㎜로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서 1000㎜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PMP(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란 ‘댐을 지을 때 기준이 되는 최대홍수량을 산출하기 위한 최대 강우량’이다. 한 지역에 지금까지 내린 최대의 강수량과 앞으로 예상되는 최악의 강수량을 조합해서 산출한 예상치로, 향후 실제로 그런 비가 내릴 확률이 거의 없을 만큼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가 2000년 6월에 배포한 우리나라 PMP 지도에 보면 강릉의 1일 가능최대강수량은 840㎜로 예고돼 있다. “허수(虛數)에 불과하다는 PMP 측정치를 능가하는 비가 내렸을 때 등골이 오싹했다”고 수문기상학자들은 말한다. 이제 PMP가 모든 지역에서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도>에 나와 있듯이 남한에서 PMP가 가장 높은 곳이 영동지방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도-순천-사천-마산의 남해안이 990㎜, 연천-파주-서울-안산이 930㎜, 소양강댐이 위치한 양구-화천-홍천이 강릉과 같은 840㎜ 등우선에 걸쳐 있다. 지도에 따르면 강원도 내륙과 경북 북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전역이 800㎜ 이상의 집중호우 가능지역이다. 수문학자들은 “강릉에서 PMP가 실현된 마당에 제2, 제3의 루사나 사상 최악의 대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하고 있다. 홍수 사망확률 세계 1위 과거엔 요즘 같은 집중폭우가 드물었다. 1960년대 이전까지 하루 100㎜ 이상의 폭우는 연간 2.7회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매년 10회 이상 나타나고 있다. 지난 50년간 남부지방의 강우량 관측에 따르면, 연 강수일수는 14% 감소했지만 연 강수량은 7% 증가해 ‘강수강도’, 즉 집중호우의 확률은 18%나 증가했다. 건설교통부의 ‘역대 홍수별 피해 순위’를 봐도 상위 65%가 최근 10년 사이에 발생했다. 1위는 2002년의 태풍 루사. 246명의 목숨과 5조1479억원의 재산을 앗아갔다. 2위는 1998년 619㎜가 내린 강화도(324명 사망, 1억2468억원 손실), 3위는 1999년 587㎜가 내린 파주(67명 사망, 1억700만원 손실)이다. 홍수보다는 해일 피해가 컸던 2003년 태풍 매미도 4조7800억원의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 1~5위가 최근 7년 사이에 집중됐으며, 1998년 이후 수마가 비켜간 해는 2000년, 2001년, 2004년뿐이다. 이런 통계는 이제 집중호우가 더이상 기상이변이 아님을 말해준다. 한국은 세계적인 재난국가로 변하고 있다. 82개 회원국을 가진 국제대댐위원회(ICOLD)의 통계에 따르면 홍수피해에 따른 연간 사상자 수에서 한국은 평균 250명으로, 중국(2000~3000명) 인도(1500명)에 이어 3위를 달린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 단연 톱이다.<표 참조> 삼성지구환경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의 기상여건이 우리나라에 총 14회의 기상재해가 일어나 384명이 죽고 3만명이 집을 잃은 1998년과 흡사하다”며 “재난의 가능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위험을 빨리 감지하고 대비하기에 우리나라의 기상예보 인프라는 턱없이 열악하다. 기상위성도, 일본이 가진 3000톤급 기상선박이나 미 해군이 가진 기상항공기(태풍 발생지역으로 날아가 관측도구를 떨어뜨린다)도 없다. 기상청에 수퍼컴 2호기를 들여놓긴 했지만 수치모형 등의 소프트웨어를 만들 연구진이 부족하다. 대학에서 기상학을 연구하는 학생 자체가 적다. 장기예보는 신뢰성이 떨어지고 태풍이 발생하면 일본 기상청의 위성데이터를 보고 6시간마다 진행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유일한 대응책이다. 기상재해로 연간 수조원의 피해를 입는 나라치고는 너무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루사 직후 제주도를 방문해 “태풍센터를 짓겠다”고 했지만, 기상학자들은 “한 해 2억9000만원에 불과한 태풍예측팀의 예산을 10% 삭감한다는 얘기만 나돌고 있다”고 한다.
  • 김태동 위원 `콜금리 인상해야 할 10가지 이유`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김태동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지난달 금통위 본회의에서 7명 위원중 유일하게 콜금리목표를 0.2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23일 한은이 공개한 7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김 위원은 콜금리목표를 3.25%에서 동결하자는 다수의견에 대해 명백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0.25%포인트 인상 주장을 소수 의견으로 남겼다.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무려 10가지나 됐다.우선 주택가격에 거품이 존재하고 있으며 거품붕괴시 금융불안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은 "가격급등 지역의 지가총액이 전국 지가총액의 3분의 2이상에 달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된다"며 "개인적인 추산에 의하면 현재 전국 부동산 시가총액은 토지와 주택을 합쳐 4500조원(GDP의 5~6배 수준)으로 지난 5년간 약 1000조원 내지 150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본이득을 창출했다"고 지적했다.또 "(이는) 설비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투자입지를 해외로 돌리는데 일역을 하는 한편 원활한 노사관계 정착을 지연시키고 막대한 자본이득으 얻은 일부 소득층이 국내소비 대신 해외소비를 늘리는 등으로 현재의 성장률은 물론 잠재성장률까지도 낮추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은 특히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크게 하락해 있는 점에 비추어 주택시장에 거품이 존재하고 있다"며 "그 거품이 꺼질 때 국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폐해를 감안하면 금융시장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이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은 또 단기적인 성장률 하락의 부정적 효과를 감안해도 부동산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가 저점을 통과해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높은 성장이 예상돼 단기적인 성장률 하락은 감내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한은이 공식적으로 내외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했지만 김 위원은 정반대의 견해를 제시했다.김 위원은 "지난해 두 차례의 콜금리 인하 후 현 수준을 유지해온 반면 미국은 아홉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한 결과 시장금리의 역전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며 "국내 금리가 미국에 비해 높았던 상반기중에도 90억달러 이상의 해외증권투자가 있었는바 하반기에는 해외투자 자유화 등 제도적 완화정책과 더불어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또 "정상적 투자가 늘어나 자본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경우 여러 중진국에서의 사례처럼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해 탈법 또는 위법적인 자본도피가 동반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특히 내외금리가 비슷하거나 역전되는 가운데 원화의 약세가 예상될 경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한 자본유출의 규모나 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도 정책금리 인상으로 이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김위원은 또 금리인상을 미루면 미룰수록 치러야 할 대가는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은행들의 과당경쟁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자금의 단기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올때까지 금리인상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그는 "가팔라진 수익률곡선(yield curve)은 경기회복과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정책금리 인상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 달 이미 정책방향에 대한 시그널링(signalling)이 있었던 데 이어 다음 단계인 정책금리 인상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아닌가 여겨진다"고 밝혔다.김 위원은 또 "정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정책결정과 실행간의 내부시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은행은 정부보다 시장에 가까이 있어 그같은 시차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대책을 기다려 본 후에 금리인상을 결정할 경우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을 창구지도하고 있다"며 "중앙은행도 정책금리 인상으로 시장신뢰를 회복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은 지난 6월 금리급등시 한은이 국채 직매입을 통해 시장안정에 나선 것은 실책이었다고 비판했다. 금융시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시그널을 준 적절치 못한 정책으로 이로 인해 중앙은행에 대한 시장 신뢰가 손상됐다는 것이다.그는 또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도 정부나 국회가 재정지출이나 감세 등을 통해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정책금리 인상은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정부에 대해 지속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은 시중은행과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해 외환보유액을 기업 설비투자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한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이미 한국투자공사(KIC)에 170억달러를 출연하기로 했고 2년 연속 한은이 적자를 볼 것에도 불구하고 손실위험이 큰 시중은행과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해 외환보유액의 비효율적 운용 가능성과 외자 유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2005.08.23 I 강종구 기자
  • 어음 부도율 통계 집계 이후 최저
  •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지난달 어음부도율이 한국은행의 통계 집계가 시작된 95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월말이 휴일이라 부도가 이달로 이월된 영향에다 기부도업체의 추가 부도 발생이 이례적으로 적었다.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7월중 어음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어음부도율(전자결제 조정후)은 0.02%를 기록해 전달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다. 95년 5월 어음부도율 통계를 편제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전자결제를 조정하기 전 실제 어음교환소에서 교환된 어음만을 대상으로 한 부도율도 0.08%를 기록해 전달 0.13%에서 급락했다. 지난 2003년 1월 0.08% 이후 가장 낮다.서울지역 부도율은 지난달 0.02%에서 0.01%로 하락했고 지방부도율도 0.10%에서 0.08%로 떨어졌다. 전북과 경남을 제외한 전국 지역 부도율이 모두 하락했다.부도업체수도 전달에 비해 21개 줄어든 248개로 90년 4월(247개 업체)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부도가 176건으로 8건 증가했지만 개인사업자 부도가 72건으로 29건 감소했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부도업체는 107개로 전달에 비해 4개 업체가 증가한 반면 건설업체는 15개가 줄어든 41개 업체에서 부도가 발생했다. 서비스업도 3개 업체가 줄어든 94개 업체가 부도를 냈다. 지난달 어음부도율이 크게 하락한 데는 지난달 말이 휴일이었던 영향이 크다. 이와 함께 과거 대형부도를 냈던 기부도업체의 추가 부도가 지난달에는 거의 없었다.김종욱 한은 금융시장국 주식시장팀 차장은 "통상적으로 한 달의 마지막 날에 부도가 많이 몰리는데 지난달 말이 휴일이라 8월로 이월된 부도금액이 많았다"며 "그로 인해 어음부도율이 하락한 효과가 절반정도 된다"고 말했다.비록 지난달이 특수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올해 경기회복 조짐 등도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김 차장은 "수출기업이나 대기업 부도는 예나 지금이나 거의 없는 상황이고 내수위주 중소기업들이 문제인데 자금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며 "최근 설문조사에서 자금사정 악화를 호소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한편 신설기업수는 지난달 4679개에서 4479개로 200개 감소했다. 이로 인해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 배율도 전월보다 소폭 하락한 25.4배를 기록했다.신설법인수는 그러나 지난해와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월평균 4000개 수준이었으나 올들어서는 지난 2월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4400개를 넘고 있고 1월과 3월에는 5000개를 초과하기도 했다.
2005.08.17 I 이승우 기자
  • (일문일답)"참여정부 도청없다..내용공개 특별법으로"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5일 국가정보원의 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국가기관의 불법행위가 재발되어선 안되며 참여정부는 진실을 밝힐 것"이라면서 참여정부 들어선 불법 도청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 공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며, 특검은 반대한다는 입장 또한 분명히 했다. 또한 진실 규명에 동참할 경우 정부 권한으로 최대한 선처할 것이라면서 내용 공개 위헌 논란에 대해선 "국회에서 판단의 기준, 원칙, 사후처리 등에 대해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가닥을 잡고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문 수석 일문일답 내용. -과거 일도 문제되지만 현 정부에 대한 의혹도 많이 제기됐다.▲오늘 국정원에서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밝혔지만 적어도 참여정부에서는 그런 불법적인 도청 행위는 일체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국정원으로부터도 누차 확인했고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여러번 밝힌 바와 같이 지금은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정치 정보 받지 않고 도청에 관련한 정보를 받아본 적이 없다. -국정원 보고는 언제 됐나.▲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선 7월말(7월29일) 국정원으로부터 `미림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법적인 도청 행위가 국민의 정부때까지 이어진 것 같다, 그리고 휴대폰에 대해서도 도청이 있었던 것 같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었다면서 그 사실을 밝힐 경우 일어날 파장 등에 대해 보고했고 이를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은 그런 파장이 문제되긴 하지만 모든 진실이 공개돼야 한다, 오히려 차제에 도청에 대해선 더 이상 의혹이 남아있지 않게끔 밝히라고 했다. 그래서 국정원에선 8월1일 국회 정보위에서도 밝히려고 계획했다가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오늘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7월말 보고는 어떤 식으로 이뤄졌나.▲김승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가 직접 듣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승규 원장은 대면보고 하지 않았다.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불법도청 절대 안했다고 했지만 결국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이 지금 없다고 해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과거 DJ 정부에서 도청에 관한한 당신(김 전 대통령)이 최대 피해자라고 말하면서 일체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여러 번 지시했지만 그렇더라도 실무선에서는 말하자면 합법적으로 감청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 그것을 불법적으로 쓰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에서도 그런 차원의 도청 있지 않냐는 의혹을 제기하는것 같은데 적어도 참여정부 들어서 국정원을 적어도 정치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실무자들이 정보보고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욕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치 사찰성 정보보고는 일체 안받고 대통령은 국정원장과도 독대 안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정보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도 안할걸로 보고 있다. 휴대폰에 대해서도 우려 많을텐데 장비가 이미 지난 정부때 폐기됐기 때문에 적어도 국정원 조직적 차원에선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현 정부에 과거 국정원과 연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그 분들이 지난 정부에 있었다고 하는 도청에 대해서 어떤 과정과 책임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앞으로 심도있는 조사가 행해진다면 밝혀질 것이다. 현재로서는 도청 행위에 대한 책임범위도 알지 못하고 내용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청 사실이 조사될 경우에 파장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을 솔직히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피할 순 없는 거라 생각한다.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에야 말로 정말로 과거사 정리, 청산 차원에서라도 진실을 규명하고 결국 도청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민주주의라 본다. 일단 아무런 제한없이 규명돼야 할 점들을 모두 밝힐 것이다.-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얘기 했는데 정무적 위치에서 국정원에 있던 사람들의 범죄가 드러나도 그렇다는 것인지.▲도청은 범죄행위다. 그 사실을 규명하다보면 그 행위 중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그런 행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행위들에 대하선 법적 책임이 추궁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 식의 아픔을 감수하고 차제에 진실을 다 규명하고 국정원도 새롭게 출발하자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자들이 진실규명에 협조한다면, 스스로 당시 행위들을 신고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을 돕는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다 강구해서라도 그 분들을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이다.-재발 막을 수 있는 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나. 어느 식으로 어디서 해야 하나.▲국정원 직원들은 재직중 업무행위를 퇴직 후에도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공직자 의무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공직기강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은 국정원측에서도 이번 사건을 맞이해서 아주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에 대해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모르겠다. 우선은 국정원에 도청의 실태, 책임범위, 그것이 사적인 목적으로 악용된 사례라든지 결과물들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 국정원측에서 먼저 조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책도 마련될 것이다. -7월말 보고받았는데 이번에 미림팀에서 갖고 있던 녹취록 내용에 대해선 전혀 들은바 없나.▲언론에 공개된 `X파일` 내용은 보도를 통해 알고 있고 나머지 취득한 274개 테이프에 대한 부분은 검찰이 지금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청와대로서는 대통령도 그것을 어떻게 제작했는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방침이 정해질때까지 보고받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원칙을 세웠다. -해법에 있어 국회에선 특별법 얘길 했는데. 추가 테이프 가능성도 커졌는데 특별법에 찬성하는지. 또 특검 반대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검찰이 모든걸 다 해야 한다는 얘긴지.▲도청 사실에 대한 문제, 결과물인 테이프 내용을 공개할 건지 폐지하고 덮을 것인지, 보존할 것인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수사 문제가 있다. 각각의 사항에 대해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 그냥 특검이냐 특별법이다, 하면 애매하고 혼란스럽게 된다. 특별법이라고 논의되는 부분은 `공개`에 관한 부분, 내용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이다. 공개하고자 한다면 따라서 공개하려면 특별법에 의해, 마치 독일의 슈타지 관리법처럼 통신비밀보호법의 금지나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다음에 특검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데, 적어도 지금 도청 사실에 대한 수사는 이미 국정원 스스로가 자체 하고 있고 검찰 수사도 병행되고 있고, 어찌보면 오늘 발표된 것이 1차적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청 사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특검에 맡긴다면 일부 지적되고 있지만 적어도 서너달 후에야 활동하게 될텐데 그때까지 덮자는 말이 된다. 그렇게는 수사 못한다. 도청 사실에 대한 부분은 특검이 `빛좋은 개살구`, 사실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부연하자면 청와대도 유전, 행담도 사건 등 관련이 있을 땐 특검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도청에 청와대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용에 대한 수사에 대해선 당시 일부 검사들의 떡값 이런건 검찰에 맡기는게 적절치 못하단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혹 특검 얘기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밖에 내용이나 내용이 담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부패구조, 비리의 문제에 대한 조사에 있어선 아까 말했듯 검찰에 맡겨도 충분하다. 조사 이후에도 의혹이 남아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그때 특검 도입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내용 수사에 관해서 헌법 취지에 반한다는 얘기가 있다. ▲일단 통비법으로 금지돼 있다. 그리고 금지가 무슨 부당한 금지라든지 악법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자체로 합리적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법 충돌의 문제다. 통비법이 지키고자 하는 법적인 가치,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구조적인 부패구조, 비리구조에 대해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공개를 요구하고 하는 두 법이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 논의할 때 큰 원칙에 대해선 국회에서 좀 정해줄 필요가 있다. 판단의 기준, 원칙, 사후처리에 대한 원칙들에 대해선 국회가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닥을 잡고 제시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 -과거 도청의혹을 받는 국가기관이 국정원 뿐 아니다. 이번 보고 받으면서 다른 기관 보고 받은게 있나. 없으면 그쪽에 대한 진실 고백을 시킬 것인가.▲일례로 기무사는 과거 보안사 사찰이 문제가 되어서 대통령도 피해자였고 저도 그 대상사자 되어서 손배소송했다. 그 이후로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을 일체 하지 않는다. 기무사에서 도청이든 적법한 감청이라고 할 거란 우려는 원천적으로 안해도 된다. 보안사 사찰자료 부분적으로 포함돼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도청에 대한 조사 해나가다 보면 성역없이 제약없이 조사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조사 필요성 여부도 확인되지 않겠는가.
2005.08.05 I 김윤경 기자
(투자의맥)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확대
  • (투자의맥)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확대
  • [이데일리 공희정기자] 김중현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3일 "그 동안의 국내외 경기지표 개선 움직임에 대해 혹시나 해왔던 채권시장에서도 위험자산선호 현상이&nbsp;국내 뿐만 아니라&nbsp;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nbsp;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각국의 주식시장은&nbsp;본격적인 상승세에 접어들기 시작한 지난 5월초 이후 3개월간 상승률이&nbsp;평균적으로 13%에 육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가운데 유럽증시의 선전과 더불어 이머징 마켓에서의 한국증시와 인도증시의 상승률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타 아시아 국가증시(호주-일본-대만-홍콩)들의 상승률 평균인 8.7%와 비교하면 거의 세 배에 가까운수준이라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국내증시가 여타 국가들의 평균치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상승률에도&nbsp;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라는 수급구도와 이로인한 증시내 초과수요의 발생현상이 뒷받침하고 있기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채권시장의 상대적인 메리트 감소는 각국에서의 금리상승 움직임과 연관이 있다 있다"며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던 5월초에 비해 다소간의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5월말을 전후로 일제히 금리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세계 각국의 금리상승은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더불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경기지표의 회복세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nbsp; 국내의 경우에 있어서도 주초에 나타났던 금리의 급등세에 대한 반발성 매수세로 인해 전일 주요 지표금리들이 다소 하락하기도 했지만, 이미 연초에 기록했던 금리 고점을 넘어선 만큼 기술적 성격 이상의 흐름으로 연장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nbsp;김 연구원은 다만 "종합지수가 전일까지 7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조정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그 폭이 과도하거나 추세를 훼손시키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밝혔다.&nbsp;그는 "조정은 업종대표주들에 대한 분할매수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전략이 유효하다"며 시장내 풍부한 대기매수세와 더불어 낮아진 차익잔고로 인해 앞으로는 프로그램 매수세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들 업종대표주들의 견조한 흐름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더불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최근 사흘 동안 미수금 부담해소를 위한 조정과정을 거친 코스닥시장에서의 실적호전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대응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05.08.03 I 공희정 기자
  • 경기회복 `희망`을 봤다
  • [edaily 강종구기자] 경제성장률 눈높이는 낮아졌지만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감에 대한 눈높이는 그보다 훨씬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고유가의 습격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조정해 회복 기대감에 불씨를 당겼다. 특히 민간소비를 위시한 내수의 일제 약진을 점쳤다. 통계청도 경기회복 낙관론에 기름을 붓는 지표를 추가로 발표했다. 서비스 생산은 석달연속 증가하며 보폭을 키웠고 도소매 생산은 무려 28개월래 최대폭 증가했다. ◇ 2분기 `경기회복` 불씨 지폈다 한국은행은 5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8%로 낮췄다. 상반기 성장률이 3.0%에 그쳐 당초 예상했던 3.4%에 크게 미달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 조정은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이 지난달 줄줄이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LG는 4.3%였던 성장률 전망을 지난달 4.1%로 내렸고 현대도 4.0%에서 3.6~4.0%로 낮춰 잡았다. 사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2.7%, 전기비로는 고작 0.4%로 큰 실망을 안겨주면서 연간 성장률 하락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여기에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던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훌쩍 뛰어 넘으며 경기회복이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았다. 그러나 2분기 내수가 전천후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한은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2분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비 3.2%로 전분기 2.7%에 비해 높아졌다. 특히 계절변동을 조정한 후의 전기비 성장률은 1.2%에 달해 1분기 0.4%의 세배, 지난해말 예상치 0.8%의 1.5배에 달했다. 고유가와 수출둔화의 우려를 뚫고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 큰 힘이 됐다.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 감소세를 지속하던 도소매판매가 지난 5월 3.8%로 크게 늘고 도소매 생산도 28개월래 최대폭 증가하면서 소비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등장할 조짐을 보였다. 또 당초 경착륙 우려까지 낳았던 건설투자는 2분기 들어 마이너스 행진에 점을 찍었다. 설비투자는 1분기와 2분기 모두 저조했지만 지난 5월에 7.7%로 회복 기대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음을 시사했다. ◇ 소비가 이끌고 정부가 받친다 하반기 성장 모멘텀의 원천은 뭐니뭐니해도 민간소비가 될 전망이다. 고유가의 충격과 설비투자의 부진속에서도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겨우(?) 0.2%포인트 낮춘 것은 소비회복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김재천 한은 조사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6월에는 자동차 소비가 15%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나 룸에어콘 등 고가의 내구재 소비는 지난 5월 증가세로 전환됐다. 김 국장은 "2001~2002년 급증한 가계부채 조정이 상당부분 이뤄졌고 과소비 조정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거기에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소비회복을 낙관할 수 있는 근거는 몇가지가 더 있다. 주5일근무제 확산은 오락과 문화비 지출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고용사정이 개선되고 있어 가계수입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들의 가계대출도 최근 견조하게 늘고 있어 신용을 통한 소비도 늘어날 수 있다. 설비투자가 부진해 걱정이지만 정부가 공공부문 투자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어 성장률 하락리스크를 다소 줄여준다. 정부는 하반기중 2조원의 종합투자계획 외에 추가로 공기업이나 기금 등을 동원해 4조4000억원의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민성기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장은 "정부의 추가투자계획으로 연간 성장률이 0.2%포인트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 내수, 새로운 성장엔진..4% 물건너간 것 아니다 지난 2년간 성장에 보탬을 주지 못했던 내수가 올해 성장을 이끌고 있다. 하반기에는 그 힘이 더 세질 전망이다. 상반기 성장률 3.0%중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2.0%포인트. 반면 순수출의 기여도는 1.0%에 불과했다. 하반기에는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3.8%중 2.7%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비록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3%대로 떨어졌지만 4%대 성장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 김 국장은 "설비투자를 다소 보수적으로 봤다"며 "원유도입단가도 연간 평균 배럴당 48달러로 본 것은 조금 높게 본 것"이라고 말했다. 설비투자가 예상치보다 개선폭이 크고 국제유가가 예상보다 낮아질 경우 성장률도 올라갈 수 있다. 정부가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 성장률 눈높이는 더 올라간다. 한은은 하반기 전망에서 추경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물론 반대로 유가가 예상외로 하반기에 급등하고 환율하락이 가파르게 재연될 경우 성장률은 더 떨어질 위험도 동시에 안고 있다.
2005.07.05 I 강종구 기자
  • `유가 위에 떠있는 1000P`
  • [edaily 김희석기자] 종합주가지수가 1000선에 걸려 있다. 지난주말 유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프로그램 매물이 나왔으나 지수는 크게 밀리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간임에도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기록, 1000선에 점차 적응해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주(6월27일~7월1일)는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이어지는 길목이고 계절로는 초여름에서 장마철로 넘어간다. 주식시장은 과연 `네자릿수`에 안착할수 있을지를 테스트하는 기간이 될 전망이다. 우선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얼마나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미국의 금리정책 방향과 프리어닝시즌 진입도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칠 변수다. 시장 내부적으로는 투신의 월말 매수강도와 중간배당이 1000포인트 안착여부를 가늠할 요인이 될것이다. ◇국제유가 급등..증시영향력은 금융시장의 눈길은 국제유가에 맞춰져 있다. 지난주말 미국시장서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는 배럴당 59.84달러를 기록했다. 주초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보다 4센트 낮은 수준이다.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53.26달러로 사상최고치다. 유가상승은 제품원가 상승에 따른 비용증가와 이로인한 인플레 압력고조, 소비위축등의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 글로벌 경기와 유동성을 동시에 위협할수 있는 메가톤급 재료다. 수급 및 투기적 요소등을 감안하면 단기에 유가불안을 떨쳐내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유가상승이 시장의 기본틀을 바꿀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손범규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29~30일)를 앞두고 국제 석유투기는 주춤해질것으로 유가가 급등할 경우 7월초 석유수출국기구(OPEC) 생산쿼터가 기존 50만배럴에서 100만배럴로 확대될 것"이라며 "급등세가 가속화할 것으로 상정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정환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유가상승 이유중 상당부분이 중국경제의 견조함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제품원가상승에 따른 마진감소는 대(對)중국수출물량에서 일정부분 상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인플레압력과 기업실적 둔화 우려는 어느정도 감내할 수준"이라며 "고유가 상황이 펀더멘털을 크게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美FOMC회의..금리정책 변할까 유가흐름과 함께 주목받는 이슈는 미국의 금리정책이다. 유가 불안에 따른 인플레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6월 FOMC외의 이후 통화정책 기조변경이나 거시환경에 대한 연준리의 시각변화 위험도 주가조정을 부추길 수 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25bp 금리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주식시장에 미칠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김중현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향후 금리인상 속도가 크게 둔화될 것이란 기대가 작용해 국내외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손 애널리스트도 "이번 FOMC회의에서 50bp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않는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6월 마지막 주부터 미국증시의 2분기 예비실적 경고기간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2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높아질 것이다. 국내 기업의 2분기 실적은 글로벌 경기둔화, 원화절상, 주요 정보기술(IT) 하락 등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고돼 왔다. 김정환 애널리스트는 "실적둔화 모멘텀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미국 증시가 비교적 견조했다는 점에서 정작 어닝시즌으로 접어들 때에는 기업실적 발표가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 애널리스트는 "문제는 3분기 이후 기업실적 호전 기대가 충족될수 있느냐 여부인데 하반기 이후 국내외 경기회복과 기업들의 비용절감 노력 등으로 하반기 턴어라운에 대한 기대는 무리가 없다"고 진단했다. ◇유동성에 기대..`투신 월말효과` 재연될까 수급 부문에 있어서는 긍정적시각이 우세하다. 손 애널리스트는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대형 기술주 매도와 중간 배당락 이후 프로그램 매출 출회 가능성으로 수급 교란 요인이 있다"면서도 "하반기중 투신 보험 국민연금이 신규로 매수 가능한 규모가 대략 6조원 정도로 추정돼 수급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않다"고 설명했다. 김정환 애널리스트는 "30일 배당일을 맞아 기산일인 28일까지는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의 경우 매수우위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차익 프로그램 매매의 경우 베이시스 동향에 따라 추가적으로 3000억원 가량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투신의 월말 매수효과도 주목할만하다. 김중현 애널리스트는 "외국인의 경우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본격적으로 매수강도를 높여나가는데는 일정한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기관, 특히 투신사의 경우 올해들어 월말에 집중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같은 흐름이 이번주 수급개선에도 도움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마냥 낙관적이지는 않다. 한요섭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전고점을 앞두고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유입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며 "펀드환매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 애널리스트는 "만약 적립식 펀드로의 자금 유입보다 펀드환매 규모가 더 크다면 월말효과는 기대했던 수준보다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수주·소형주 우위현상 지속될까 최근 국내 증시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수출주 보다는 내수주의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 애널리스트는 "내수주들의 상대적 강세에 초점을 맞추되 무리한 추격매수는 상승장에서의 단기손실을 발생시킬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애널리스트는 "중간배당일 맞아 주초에는 배당관련주 및 코스피200 편입종목들에 대한 매수관점은 무리가 없다"며 "유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내성화될 가능성도 고려하면서 순환매를 노리는 전략도 좋아 보인다"고 밝혔다. 김중현 애널리스트는 "개별종목들이 하반기에도 추가상승할수 있는 여지가 크다"며 "당분간 증권과 건설, 제약등 개별종목성 내수관련주 중심의 단기매매는 상대적인 메리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다음달 실적발표 이후의 탄력성 강화를 겨냥한 IT주와 은행주의 분할매수 관점 또한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손 애널리스트는 "풍부한 유동성, 하반기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악재에 대한 내성을 키우고 재반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매매공방 이후 상승 반전까지는 조정분위기가 우세할 것"이라며 "당분간은 보유종목 슬림화와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보유한 금융 건설 제약 지주회사로 선별매수하는게 좋다"고 권고했다.
2005.06.26 I 김희석 기자
  • 쌀협상 청문회, 이면합의·협상전략 추궁
  • [edaily 김상욱기자] 13일 개최된 국회 쌀협상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에서는 협상결과를 둘러싼 이면합의 논란과 함께 정부의 협상전략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주로 쌀협상과정에서의 이면합의 존재여부, 쌀협상과 주요국간 부가합의 연계여부, 정부의 협상전략, 국내 농촌보호대책 등이 주로 질의됐다. 또 중국산 사과와 배, 아르헨티나산 가금육과 오렌지 등에 대한 신속한 수입위험평가 절차 합의배경, 인도와 이집트산 쌀의 추가구매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다만 여당은 협상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보다 정부의 홍보부족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은 협상결과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모습이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1년 입찰 규격을 변경, 단 한톨도 수입되지 않던 미국쌀이 매년 전체 수입 물량의 25%정도 수입되기 시작했다"며 "이는 미국 압력에 따른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또 쌀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의 시장점유율 보장요구에 대해 우리측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한 것과 관련, 정부측 태도를 강도높게 지적하면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의 신경전도 벌였다. 김 본부장은 강 의원이 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정부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강 의원이 "질의하는 중간에 그런 태도를 보이냐"고 지적하자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강 의원이 "질문이 모두 끝나면 답하라"고 하자 김 본부장은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답을 드리는 것"이라고 맞섰다. 보다못한 조일현 특위 위원장이 "앞으로 효율적인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강 의원에게 추가질의시간을 주는 차원에서 중재에 나서면서 상황이 정리됐다. 강기갑 의원외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공세도 거셌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농림부 장관이 지난해 말 협상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쌀협상 관련 부가합의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광우병 파동으로 전면 수입중단 상태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미국과 쌀 관세화 유예 협상카드로 맞바꾼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당 정문헌 의원도 "쌀협상 타결에 급급한 나머지 개별국가와의 양자합의 과정에서 상대국 요구가 거의 반영된 이번 협상 결과는 낙제점 이하"라며 "협상 초기에 정했던 원칙과 허용안은 일정에 쫓기면서 조속한 타결을 위한 `묻지마 수용"으로 바뀌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번 협상에서 이면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정부의 협상결과 발표과정이나 후속조치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했다. 우리당 최 성 의원은 농업관계자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번 협상의 문제점이 협상시스템 및 전략 자체의 문제보다 농민단체 의견수렴 부재, 정부의 일방적 협상 태도, 국내 홍보대책 부재 등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중식 의원도 "정부가 쌀 협상과정을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미흡함을 드러내 의혹만을 증폭시켰다"며 지적했다. 다만 "비밀문서 열람과정에서 이면합의가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정부가 쌀협상 과정을 국민에게 발표하면서 일부 미흡함을 드러낸 점은 앞으로 있을 DDA협상 등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치권의 공세에 이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한 정부인사들은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 전면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미국산 쌀에 대한 국내 시장점유율을 보장했다는 주장과 관련 "보장한 것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받을 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문 `take note"는 유의한다는 의미로 보장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의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도 구속력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허상만 전 농림부 장관은 미국이 쌀협상과 쇠고기 수입재개를 연계했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은 협상 처음부터 쌀과 쇠고기를 결부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쇠고기와 다른 농산물과는 결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현종 본부장도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면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담보할 수 있으며 책임질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지난 4월 쌀협상 결과 발표과정에서 중국 등과의 부가사항이 빠진 것과 관련 "30페이지에 달하는 결과문을 요약하면서 빠진 것 같다"며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쌀협상 당시 민간대표로 참석한 경북대 김충실 교수는 "부가적 합의사항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면 본 협상 내용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정부가 부가적 합의사항을 다룬다는 것은 몇 차례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2005.06.13 I 김상욱 기자
  • (CEO탐방)김병수 솔빛텔레콤 사장
  • [edaily 김호준기자] "왜 망해가는 회사를 인수했습니까?" 김병수 솔빛텔레콤 사장(사진)의 대답은 간단했다. 김 사장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트피아텍을 우회등록시키고 디지털데이타방송에 필요한 솔루션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라고 잘라 말했다. 김병수 사장(41)은 솔빛텔레콤(053040)의 부실기업 이미지를 씻기 위해 올해 8월 회사명을 `유비스카이`(가칭)로 바꾸고 내년초까지 두 회사의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해까지 에트피아텍이라는 데이터저장 관련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말 솔빛텔레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에트피아텍은 데이타 관리 솔루션을 관공서와 금융기관에 판매하고 있다. 솔빛텔레콤은 유선방송국과 케이블TV 방송(SO), 초고속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전송장비와 증폭기를 공급해왔다. 솔빛텔레콤과 에트피아텍은 앞으로 기존 고객들에게 디지털 컨텐츠 관리에 필요한 솔루션도 공급하게 된다. 김 사장은 "케이블방송의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데이타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문형비디오(VOD) 등 디지털데이타 방송에 필요한 관리 솔루션을 관련 업체에 본격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이 20여억원을 들여 솔빛텔레콤을 인수한 건 태광산업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쪽에 영업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솔빛텔레콤은 지상파, 유선방송,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뿐만 아니라 1인 방송국 체제에 대비한 솔루션까지 준비할 계획이며 에트피아텍은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통해 방송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하게 된다"고 밝혔다. 솔빛텔레콤은 지난해 12월 김 사장이 인수하기 전에 100%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빠졌다. 올 들어 솔빛텔레콤은 10대1 무상감자와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잠식률을 136.53%에서 21.81%로 낮추면서 상장폐지 요건에서 벗어났다. 솔빛텔레콤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건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액정표시장치(BLU)에 쓰이는 백라이트유닛(BLU) 사업에 진출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부문에서 대규모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지난해 솔빛텔레콤은 67억6000만원 매출에 55억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김 사장은 지난해 하반기 오산공장 매각을 계기로 BLU 사업을 접고, 디지털방송 관련 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는 올해 상반기 흑자전환을 자신했다. 솔빛텔레콤은 올해 매출액과 경상이익 목표치로 150억원과 3억원을 제시했다. 우선 솔빛텔레콤 기존 사업에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HFC(광동축혼합망)가 점차 FTTH(광케이블) 가입자망으로 대체됨에 따라 전송장비와 증폭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신규사업인 방송 관련 솔루션 매출도 가세해 매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시장은 현재 솔빛텔레콤과 에트피아텍 지분을 각각 6.86%, 95%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솔빛텔레콤 경영권 안정을 위해 지분을 확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김병수 솔빛텔레콤 대표이사 약력 ▲83년 서울 용산고등학교 졸업 ▲91년 서울 건국대학교 문학부 졸업 ▲91-94년 마이크로랜드 시스템사업부 영업부 ▲94-2000년 6월 KCC정보통신 SI사업부 영업팀장 ▲2000년 7월-현재 에트피아텍 대표이사 재임 ▲2003년 9월-현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정보 전공
2005.06.03 I 김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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