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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경제신문)1인당 세금 14만원 줄어
  • [이데일리 김일문기자] 다음은 내일자(8월23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 -연봉 4000만원·8000만원 소득세 감면 혜택 크다 -현대·기아차 글로벌시장 긴급 점검 -연내 탄소 거래시장 열린다 -기관 "아직 주식 공격적 매수 안해" ▲종합 -고액권 인물후보 네티즌 세몰이 극성 -버냉키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금융불안 해소" -김용덕 금감위장 "국내 과당경쟁 말고 해외 나가라" -한일 `엔캐리 위험성` 사전대응 -"집값 상승이 유동성 과잉 불렀다"..韓銀 분석 -내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 43만원→46만원으로 인상 ▲세제개편 -내년 근로자 1인당 세금 13만2800원 줄어 -중소기업 상속땐 최대 40억 공제 -배우자 10억 증여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내년 15%·2010년 20% ▲정치,외교안보 -靑·범여권vs이명박 정상회담 놓고 정면충돌 -이명박 "만5세까지 육아비용 지원" -朴 칩거 언제까지? -손학교 선대본부 발족 -`취재접근권` 놓고 정부-기자 전면전 -손학규,정동영 "추미愛~" ▲국제 -國富펀드 위험자산 투자 경계령 -美 모기지업체 또 파산보호 신청 -하버드大펀드 와! 33조원 ▲금융,재테크 -큰손 펀드 환매 않고 신규투자 저울질..은행PB들이 본 `서브프라임` 재테크 -금감위, 금융사 스톡옵션 남발 제동 ▲기업과 증권 -후판 품귀 조선업체 `블랙마켓` 기웃 -사무실 바꾸는 두께 2Cm 블레이드 PC -물·가스 샐틈없는 볼트 신기술..미국계 록앤스티치사 개발 -삼성전자, 잔상줄인 풀HD 출시 ▲기업·경영 -차값 내리는 벤츠-안내리는 렉서스 -무명 LCD TV 업체가 미국서 삼성 제쳐 -3G 통신장애 왜 자주 생기나 -대우인터, 9년 쓸 천연가스 확보 ▲기업과 증권 -건설·IT·조선주 투자매력 높아져..기관투자가 설문 -서브프라임에 값싸진 금융주 어떻게?..은행·증권보다 보험株가 매력적 -실적만큼 주가도 뛴다..순익 증가 상장사, 올해 60% 올라 ▲증권·코스닥 -키이스트·엠벤처투자·하이쎌·넥사이언..우회상장기업 대부분 `적자` -조이토토,스그마컴 해외증시 상장 추진 -`이명박 테마株` 줄줄이 폭락 ▲부동산 -우림, 용인에 3000가구 짓는다 -회현동 재개발 30년만에 빛보나 -`휴양레저특구` 들어서는 가평 가보니..기획부동산 활개,주변 땅 8배 폭리 ▲소비생활 -소주 알코올 도수 어디까지 내리나 -미국 서부 프랜차이즈 CPK 11월 한국 첫 매장 -쌤소나이트 신발 나온다 ◆서울경제신문 ▲1면-내년 1인당 세부담 평균 14만원 줄어든다..11년만에 종소세 과표구간 조정-한은서 달러 빌려줘 단기외화 차입 억제 검토..외환보유액 활용방안 협의중-미 금융수뇌부 3인방 "모든수단 동원" 합의..시장 호응, 안정감 되찾아-금융시장 변동성 대응..한일 정책공조 합의-4인가구 월 최저생계비 126만5800원..내년 올해보다 5% 인상-빌 그로스 "아시아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 희박하다" ▲종합-"신 골디락스 마감 가능성" 경고..현대경제연-금감위장 "은행 과당경쟁 지양하고 수익원 다변화에 나서야"-한은 보고서 "해외 사모펀드 차입매수 이탈 땐 국내 금융시장 불안 초래"-국내 탄소시장 올해 문 연다..온실가스 배출권 매매-삼성연 "중국경제 올림픽 후 경착륙 우려"-하도급 비리신고 업체와 거래 끊으면 내달부터 과징금 부과-한국인 석방 아프간 정부 특위 구성-현대경제연 "고용정책 패러다임 바꿔야"-중앙 공무원 이미 60만명 넘었다..6개월새 1만여명 늘어-한-EU FTA 협상팀 전열정비..수석대표 겸임 상품분과장 분리 임명 ▲해설-서민 중산층 중기 세금감면에 초점-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내년 폐지..기관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는 유지-체납자 생계유지 재산은 압류 못한다-연봉 4000만원 4인가족 18만원 줄어-가업상속 공제 최대 30억까지 확대 ▲금융-저축은행 기업형 일수대출 뜬다-은행 특판예금 유치경쟁 후끈..씨티 연리 5.7% 적용하자 기업 신한도 우대금리-카드업계 절반 "부가서비스 의견서 못낸다"-저축은행 내년부터 체크카드 발행..BC등 5개 카드사와 제휴로 ▲국제-"모기지 충격 다음 희생자는 차업계"..CNN머니-하버드대 "투자성적도 최고"..기금펀드 상반기 수익률 23% 달해-중국 국영-다국적 기업 긴장..반독점법 이달말 전인대서 통과 확실시 ▲산업-미국발 LCD TV 가격할인 전쟁, 한국에도 상륙 움직임-현대오일뱅크 경영권 넘긴다..대주주 IPIC 지분 70%중 50% 매각-로템 차량패널 생산 프레스 체코에 수출-정몽구 회장, 여수엑스포 명예 유치위원장에..막판 총력전 나설듯-이통사 3G 서비스 총력 전략, 2G휴대폰 급속히 줄어들듯 ▲증권-MSCI 편입 예상주 `주목`..11월 개편, 실제 편입종목은 지켜봐야-중국 금리인상, 증시 영향은 미미-"이명박株 약발 끝났다"..삼호개발 특수건설 등 줄줄이 하한가-변동장선 대주제 활용해볼만"..하락장 때 유용-금융권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 규제한다 ▲사회-`시내전화료 담합` KT, 공정위 상대 소송승소..과징금 수백억 줄어들듯-대우자판. 시민공원 만든다..인천 송도석산에 2009년까지 ▲부동산-포스트 판교, 은평 뉴타운 주목..내달 이후 서울 유망분양단지는 어디?-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공동도로 팔아 용산 서초구청 큰 홍역-우림, 용인서 대형 도시개발사업 ◆한국경제신문 ▲1면-소득세 최대 144만원 줄어든다..내년부터 중기 가업상속세 최대 30억 공제-11월말에 FTA 박람회..5일간 정책홍보 컨설팅-FRB 금리인하 기대..주가 사흘째 상승-금융사 스톡옵션 확 줄인다..금감위, 성과연동형으로 전환 ▲종합-"취재제한은 언론탄압"..한나라 외교부 브리핑룸 현장조사-"KT 담합 과징금 1130억 너무 많다" 판결..KT 대법원 상고-맥쿼리, 방송 통신시장 큰 손 부상..메가박스 인수 이어 하나로텔도 눈독-버냉키 "가능한 모든 수단은?..조기 금리인하 기대감 확산-`탄소 배출권` 국내서도 사고 판다..정부 공기업 주도 연내 시장개설-내년 최저생계비 127만원-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한도 20%로 확대-연봉 3000만원 직장인 솓그세 연 18만원 덜 내-한-일 재무장관 합의 "국제금융 변동성 공동 대응"-금감위장, 은행 `붕어빵 경영` 질타..행장들과 첫 간담회-카드 일평균 구매액 8천억 돌파-한경연 보고서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FTA 효과"-외국인 `분당 10배` 땅 보유..공시지가 기준 25조원 ▲국제-부자대학 하버드의 힘..공격투자로 기금 33조원 넘어-도요타 "차 1000만대 팔겠다"..2009년 목표-월가 올해 보너스 깎일 듯..서브프라임 여파로 5년만에 처음-윌버 로스 "나도 버핏의 파티에 참석" ▲사회-사시 합격자 2009년부터 단계 축소..로스쿨 졸업시기 맞춰-동국-단국대 전교직원 학력 검증 ▲산업-정몽구 회장 보폭 넓힌다 "여수 엑스포 반드시 유치"-대우 미얀마 가스 국내 도입 무산-현대오일뱅크 최대주주 IPIC 지분 50%매각..경영권도 넘긴다-진로 소주 점유율 50%대 회복 ▲부동산-재건축 평형배정 어떡하라고?..건교부 표준정관 "지분가액 기준" 명시-우림, 용인 동진원에 3013가구 대단지-혁신도시 채권보상 땐 상가용지 우선 공급 ▲금융-은행 출금에도 순서가 있다..이자 카드대금->공과금->보험료->펀드 적금순-광주은행, 서울 영업에 강한 이유는?-저축은행도 체크카드 발행 추진..내년부터-휴대폰으로 교통사고 처리 ▲증권-땅많은 자산주 들썩..개발기대감 높아지며 주가 급등세-주가 올리는 힘은 역시 `실적`-펀드 보수체계 개선 논의 본격화..토론회서 운용사-판매사 공방-증선위, 시세조정 등 혐의 18명 검찰고발
2007.08.22 I 김일문 기자
  • "전문식당외 갈비탕·설렁탕은 대부분 중국산 통조림"
  • [조선일보 제공] 40대 여주인이 운영하는 서울 신림동 고시촌의 한 김밥집. 본지 인턴기자가 어머니와 함께 이 집을 찾았다.  “김밥 집을 하려는데, 쌀은 국내산 싼 거 쓰면 되나요?” 주인이 피식 웃는다. “망하고 싶으면…. 보통 반반씩 섞지.” “중국 찐쌀요?” “요즘은 압력밥솥이 잘 나와서 찐쌀 섞어도 냄새가 안 나. 거기다 참기름으로 양념하는데 뭘. 농협 쌀로 쓴다고 인증서 붙여놓은 식당들도 찐쌀 섞는 데 많아요.”  서울 신촌동 백반집. 1인분에 3500원인 백반엔 밥, 된장찌개, 김치, 조기구이, 두부조림, 계란말이, 오징어 젓갈이 올라 있다. 이 중 순국산 반찬은 없다. 주인 왈, “단가 맞추려면 중국산 쓰는 게 당연하지. 손님들도 알면서 먹는 거 아닌가?” ◆ 동네 김밥 집부터 프랜차이즈까지 중국산 천지 요즘 인천세관에는 하루 3000개의 컨테이너가 들어오고, 이 중 90% 이상이 중국산이다. 여전히 가정에서는 ‘신토불이’ 재료가 선호되지만, ‘밖에서 먹는 음식’일 경우엔 다르다. 신촌, 이대 앞, 대학로, 신림동 등 20여 군데 백반 집과 김밥 집에서는 대부분 중국산 재료를 쓰는 게 확인됐다.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큰 차이는 없다.  지난해까지 영등포에서 ○○순두부 체인을 했던 정모(52)씨는 “본사로부터 매일 제공받는 재료 중 두부는 미국산, 다진 양념은 중국 고춧가루로 만든 것, 해물은 거의 100% 중국산”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대부분 조미료 맛으로 커버할 수 있어 중국산을 쓰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치, 고추장, 갈비탕 이어 보신탕? 중국산 공세는 이제 가공식품으로 옮아가는 추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팀 백종민 사무관은 “중국산 수입식품의 50% 이상이 가공식품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관절차가 덜 까다롭고, 관세도 낮기 때문. 간장·된장·고추장 등 전통 장류 수입이 급증했고, 커피·라면·아이스크림·뼈 부산물이 새로운 리스트에 올랐다. 간장은 지난해 상반기 10만9091㎏에서 올 상반기 31만714㎏으로 3배, 고추장은 21만8605㎏에서 45만4578㎏으로 2배 증가했다. 지난 6일 서울 가락시장. 도·소매 전문업체들이 모여 있는 구역엔 갈비탕, 소꼬리곰탕 통조림이 가득 쌓여 있다. 3㎏에 1만~1만3000원 선. 갈비탕 10그릇을 만드는 분량으로 중국 칭다오(靑島) 등지에서 1차 가공된 상태로 국내에 들어와 2차 가공된 제품이다. 두 달 전 ‘불량 갈비탕 통조림 파문’으로 판매량이 줄었지만 “곧 회복될 것”이라는 게 업자들 얘기다.  통조림 도매업자 이모(60)씨는 “예식장, 일반식당 등 갈비탕이나 설렁탕 전문식당이 아닌 곳의 99%는 이 통조림을 사용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갈비탕은 지난해에만 5000만 그릇(1만5000t) 분량이 수입됐다.  중국산 김치(지난해 수입액 8800만 달러)는 여전히 위력적이다. 가락동 식자재 납품업자 김모씨는 “중국에서 들여온 생김치가 유통기한이 지나 쉬면 ‘묵은지’로 파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중국산 생김치는 10kg당 9000~1만원, 국산으로 둔갑한 묵은지는 10kg당 7000~8000원 선에 거래된다. 도토리묵이나 떡볶이 떡, 빙수용 떡도 80~90%가 중국산. 간혹 중국산 식용 개가 ‘동반동물’ 자격으로 수입되는 경우도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보신탕으로 쓰일 게 뻔한 도사견을 항공편을 통해 들여오는데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동반동물은 상대국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했다는 등의 ‘동물검역증’만 있으면 접종 30일 후 1인당 4마리까지 들여올 수 있다. ◆ 가락시장까지 침투, 대형마트 진출도 시간문제 전문가들은 “중국산 먹거리의 가짜 파동이 지속적으로 터지고는 있지만, 최근 1~2년 새 중국 농산물의 품질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게 더 무서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식 루트를 통해 수입되는 대파, 양파, 마늘, 브로콜리 등은 품질을 인정받은 경우가 많다.  2년 전 가락동에 진출한 중국산 당근은 가락시장 물량의 50%를 넘어섰다. 이광형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가락시장 같은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까지 중국 농산물이 침투하고 있다는 건 국산 농산물 유통체계가 무너지는 신호”라면서 “칠레 농산물처럼 중국 농산물이 일반 가정 식탁과 직결되는 대형마트까지 진출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신동화 전북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가격이 싼데 품질까지 좋다는 확신이 퍼지면 막을 도리가 없다”고 우려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콜금리 0.25%P 전격인상
  • [이데일리 김일문기자] 다음은 8월 10일자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콜금리 0.25%P 전격 인상-"경의선 타고 가겠다" 盧대통령 北에 제안-담보 있으면 대주주도 회사돈 빌린다-이랜드, 홈에버 점포 매물로 내놔▲종합-서브프라임發 신용경색 숨통 트이나-제약사 "병원에 리베이트 안준다"-인천 자기부상열차 2012년 운행-콜금리 전격 인상 왜?-유럽호주..줄줄이 금리 인상▲8.28 남북정상회담-말 못참는 두 정상 화끈하게 속내 틀까-美 한반도 전문가, 北에게 핵포기 약속 받아내라-SOC 깔아주고 자원 받으면 남북 윈윈-경협규모 커지면 산업은행 역할 커질 듯▲경제종합-분양가 상한제前 고가분양 부작용 속출-權부총리 "영세자영업자 稅경감 방안 마련"-조원동 재경부 차관보 "금산 분리정책 변함없다"▲정치·외교안보-孫 "세일즈맨 대통령 되겠다"..공식 출마 선언-李·朴 세불리기..일부 재탕 지지선언-檢 "김유찬씨, 李 위증교사 폭로는 허위"..구속영장 청구-"정상회담 順風 즐기자" 범여권 오랜만에 반격.."이러다가 逆風 맞을라" 한나라 뒷거래說 제기-외교부 쫓겨나는 기자들..국정홍보처 한마디 상의없이 일방통보-열린우리당, 이상은씨 검찰 고발-유시민의 반성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았고, 또 정치를 계속하는 이상 고치려고 노력하겠다"▲국제-中 달러자산 매각은 `핵폭탄`-中 증시 기업공개 세계 1위 눈앞-머독, NYT에 선전포고-KOTRA "중국서 뜨는 서비스업 노려라"-대체연료 개발붐에 미국 농지가격 급등-美佛 정상, 11일 피지서 회동▲금융·재테크-콜금리 전격 인상..CD금리 급등 대출이자 눈덩이-예보, 예아름저축은행 매각 착수-우리은행 CD 연동 정기예금 내놔▲기업과 증권-삼성 겸직사장 월급도 두배?-디카 실속없는 톱스타 마케팅▲기업경영-한진重 "조선기술사관학교 만들겠다"-NHN 실적 검색광고 덕에 순항-코오롱 카자흐스탄 사업 어렵네-`GS생활건강` 상표쓰면 안돼 ▲기업과 증권-추가 금리인상만 없다면 괜찮다-외국인 대량매도 공세 끝나나-두산重 2분기 실적도 굿-쌍용차 영업익 17% 줄어 127억-'포스코 백기사`기업 신났다-증권사 자본금 확충 나섰다-스타일 ETF 수익률 괜찮네-글로벌 에너지펀드 1개월 수익 마이너스▲증권코스닥-코스닥 상승 틈탄 물타기 주의보-콜금리 인상..CMA도 속속 올려-평산 풍력발전 호조로 최대 매출▲부동산-서울 상암 DMC 산업 학교용지 분양-외국계, 지방 상업용 부동산 눈독-땅 20년이상 점유해도 소유권 자동취득 안돼-김재현 토지공사 사장 "인천 청라지구에 MD앤더슨 들어옵니다"-은평뉴타운 972가구 늘린다◇서울경제▲1면-콜금리 또 0.25%P 올려-주택대출 이자부담 커진다-10억弗 對北 지원 검토-외국인 19일만에 "사자"-주총 소집, 주주 제안권 등 소수주주권행사 요건 완화▲종합-"대북송전 카드 부활할까" 최대관심-콜금리 두달연속 인상..유동성 폭증, 자산거품에 작심하고 긴축-대출이자 눈덩이..침체 장기화 우려-금리인상 일시적 악재..증시 상승세 변화 없어-원/달러 환율 당분간 하락 가능성-유럽中日 중앙은행도 줄줄이 금리인상 예고-소수주주권행사 요건 완화..주요주주에 신용공여 길 터-조원동 재경부 차관보 "적대적 M&A 방어책 불필요"-생산자물가 6개월째 오름세-남북회담, 비핵화·終戰체제 전환 촉매제 기대-`경의선 방북` 가능성 높아-개성공단 입주사 사업확대 박차▲정치-朴 "시장때 SH공사 부채조작 의혹" VS 李 "朴만 나를 CEO 출신 인정안해"-남북정상회담 `뒷거래` 의혹 공방-이해찬 "남포공단 설립 등 대규모 경협 가능성"▲금융-저축銀 자산건전성 크게 좋아졌다-생보사 특별계정 자산 급증-`카드깡` 크게 줄었다-은행권 `수신 지키기` 총력전-카드사 실적은 `쑥쑥`▲국제-이슬람 채권 `수주크` 경제호조로 인기몰이-美 자동차, 中서 날고 美서 기고-中, 올 기업공개 세계 1위 차지할 듯▲산업-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대기업 대북사업 다시 `만지작`-김준기 동부회장 "쉼없이 아이디어 혁신..기업가 정신 무장하라"-LCD, 내년 세계 TV시장 최강자로-동국제강 신사옥 생태빌딩으로 설계▲산업(정보기술)-이통사 가입자 60% "멤버십 혜택 못받는다"-통신업계 "요금인하 압박 오나"-초저가폰 시장 영향력 삼성 3위·LG 4위▲산업(중기·벤처)-`선박 자동항법장치` 첫 국산화-커튼월 공사 2600만弗 수주-한국기술산업 오일샌드 사업 본격화▲산업(생활)-캐주얼 브랜드 "여름상품 떨이요"-`건식품 안주` 고급화 바람-한우가격 반등▲증권-펀드 `가치주`서 `성장주`로 이동-콜금리 전격 인상..증권,은행주 대부분 약세-증권사 CMA `8월 특수`-포스코 `백기사 기업` 주목을-남북 경협 테마주 `희비`-미래에셋 "한국 증시 적정 PER은 12.5배"-NHN 실적 우려 털었다-창투주 일제히 상승반전◇한국경제▲1면-콜금리 인상..주택대출 이자부담 더 커진다-삼성·하이닉스, 낸드 고정가 10% 인상-소수주주 입김 세진다-盧대통령 訪北 깜짝 선물은?▲종합-"탈레반 협상장소 이틀내 결정..몸값 지불시 사태해결 가능"-`네오엘리트` 코스 뜬다-S&P "한국 구조적 문제가 장기성장 걸림돌"-금통위, 콜금리 두달 연속 인상 왜?-미국 서브프라임發 신용경색 숨통 트이나-브라운관서 LCD로 `TV 세대교체`-`상법 특례 규정` 마련..소수주주 권익 강화-김종훈 신임 통상교섭본부장 "EU·캐나다와 FTA 연내 결말 낼 것"-재경부 "금산분리 정책 변화없다"-해외 유전 매입 기업 稅혜택 추진▲2차 남북정상회담-200만kW 전력공급, 남포항 현대화 사업 지원-남북 협력기금 年 2조원대 늘듯-이해찬 전 총리 주도 `벽란도 프로젝트` 관심▲정치-대선주자들, 대북정책 이슈 선점 가열-손학규, 대선출마 선언.."新 창조국가 건설 매진"-유시민 "나 혼자서도 孫 이길수 있어"-李朴 `약점 들추기` TV 토론▲국제-中 "달러자산 팔겠다" 선전포고-러 루블화, 오일달러 업고 `화려한 부활`-중국 빈부격차 네팔 다음으로 심해▲산업-NHN의 힘..연 매출 `1조원 신화` 쓴다-철근값 잇단 상승..건설업계 반발-삼성전자, 고화질 7인치 디지털액자 출시-美 특허등록 절반이상 빨라진다-마포 외식상권 `업그레이드`▲부동산-은평뉴타운 공급 972가구 늘린다-경남기업, 베트남에 10억달러 투자-현대건설, 사우디 송전선공사 1억불 수주▲금융-은행 지점장 내부 공모제 확산-수신 부진속 잘나가는 저축銀 비결은?▲증권-금리에 놀란 시장, 외국인이 달랬지만..-현대엘리, 파생상품 2000억 대박-선진국 투자펀드 `서브프라임 충격`..수익률 줄줄이 마이너스-우리투자증권, 대만 케이블社 지분 인수-동국산업 올들어 7배 치솟아-증권사 자본확충 경쟁-드라마 제작사 주가 `기지개`-HS홀딩스, 위고글로벌 인수 `왕성한 식욕`
2007.08.09 I 김일문 기자
  • 신임 금감위장 "금융시장 위험관리 주력"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김용덕 신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취임일성으로 금융시장의 위험관리와 금융감독의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연말 대선정국을 앞두고 기존 금융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외부 우려를 의식해 위험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내부혁신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6일 취임사를 통해 "대통령 선거와 총선 등 중요한 정치일정이 있는 시기에 금융시장의 위험을 잘 관리해 자칫 경제 전반에 시스템 리스크를 차단하고, 안정된 시장기반을 중장기적으로 유지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거 정권 말기마다 금융시장에 대형 사고가 발생해 엄청난 충격을 초래했다"며 "문민정부 마지막 해에는 외환위기가,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에는 카드채 사태가 발생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두 사건 모두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부족과 방만한 유동성 증가,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금융시장 리스크와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에 중점을 두겠다"며 "리스크 위주(risk-based)로 잠재적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장친화적인(market friendly) 방식으로 선제적으로(preemptive) 대처해 과거와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금융감독 혁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 금융감독시스템의 혁신과 ▲ 금융감독 역량 제고와 금융전문 인력 양성 ▲ 금융 국제화의 적극 지원과 추진 ▲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공정경쟁 체제의 확립 등을 금융감독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권역별·상품별 감독체계를 기능별로 개편하겠다"며 "동일한 형태의 거래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비제도적이고 자의적인 규제는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개별 금융회사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고, 창의적인 상품개발과 영업활동도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진입과 퇴출이 보다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자본확충과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대형화도 적극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면서 해외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도 적극 유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감독 혁신 4대 전략으로 ▲ 글로벌화(globalization)와 ▲ 전문화(professionalization) ▲ 청렴화(integrity) ▲정보화(informatization) 등을 꼽았다. 금감위와 금감원의 화합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감위와 금감원은 기능적 동일체로 외부에서는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며 "두 기관이 한 배를 타고 높은 파도를 헤쳐가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에 서로 신뢰하고, 대외적으로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양 기관이 어떻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도 말해 금융기구 개편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은 그 동안의 양적, 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제 경쟁력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하다"며 "금융회사의 국제화 정도도 선진국에 비해 극히 낮다"고 평가했다. 또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됐지만 금융감독의 전문성과 감독행태 등은 여전히 미흡하며, 금융인력의 전문성도 크게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2007.08.06 I 김춘동 기자
(2000시대)"선진국 증시 진입" 역사적 선언
  • (2000시대)"선진국 증시 진입" 역사적 선언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코스피 2000 시대가 열렸다. 1000포인트를 돌파한지 18년만이다. 그간 준선진국 수준의 경제 규모에도, 푸대접 받던 한국증시의 한단계 도약을 알리는 신호다. 이미 우리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유럽선진국 시장을 넘어서고 있고, 안정된 시장 변동성은 선진시장의 체질을 닮아가고 있다. 특히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으로 FTSE의 선진국지수 편입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 주식시장 전문가들은 "지수 2000은 한국 증시가 선진시장으로 항하는 문을 열어젖혔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코스피 밸류에이션 이미 유럽선진국 수준 올들어 코스피는 40% 가량 가파르게 오르며 시장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고점수준인 14.1배로 높아졌다. MSCI기준 국가별 주가수익비율(PER)은 13배를 넘어서 이미 영국과 프랑스를 앞지른 상태다. 그럼에도 아직 여유가 있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주식시장 전략가들은 코스피의 적정 PER을 15배 수준으로 보고 있다. 즉 12개월내 코스피가 2300포인트까지 오르더라도 `저평가의 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기간으로 봐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선진시장의 체질을 닮아가고 있다" 시장의 체질도 선진국을 닮아가고 있다. 급등락을 반복하며 `냄비`라는 오명이 무색하리 만치 최근 한국시장의 변동성은 크게 줄었다. 실제 신영증권에 따르면 지난 99년 250%에 육박했던 코스피 52주 역사적 변동성은 올들어 50%를 향해 안정돼 가고 있다.  최근 단기급등 이후 조정우려와 기대감이 충돌하면서 변동성이 커졌지만 전문가들은 "지수가 새 영역을 개척하는데 필요한 산통의 시기"로 여기고 있다. 김세중 신영증권 투자전략 팀장은 "코스피 2000돌파는 시장 변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며 "금융 시스템이 안정되고 주식형 펀드를 중심으로 균형잡힌 투자 문화가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퍼즐의 조각은 선진지수 편입을 그리고 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은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리스크가 그만큼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짜맞춰지는 퍼즐의 조각들이 좋다고 했다.  오현석 삼성증권 투자정보 파트장은 "무디스의 등급상향은 오는 9월 FTSE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을 높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등급상향은 한국 증시의 재평가를 정당화시켜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심재엽 메리츠증권 투자전략 팀장도 "이번 무디스의 등급상향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향후 한국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 선진국투자 대상 펀드가 우리시장에 투자하는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김세중 팀장도 "9월 선진국시장 편입이 현실화 되면 그간 이머징 시장으로 분류돼 있어 어쩔수 없이 (코스피가 오른 만큼) 한국 주식을 팔아야 했던 외국인들의 매매패턴도 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장 서 `우리증시의 비교대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온 김 팀장은 "이제 밸류에이션 벤치마크를 이머징 시장이 아닌 선진국, 그 가운데서 직접금융이 발달한 미국과 호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관련기사 ◀☞(2000시대)펀드 "조정 기대말고 일단 넣어라"☞(2000시대)"살만한 종목은 많다"..7개 증권사의 추천주☞(2000시대)`쩐의 대이동`은 계속된다☞(2000시대)"달리는 증시, 이렇게 올라타라"
2007.07.25 I 오상용 기자
  • (투자의맥)"속도가 가파르지만..급락은 없다"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증권가가 2000돌파에 대한 기대감에 들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각에서는 과열로 인한 급락을 걱정하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급등 이후 급락 시나리오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신영증권은 23일 "상승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는 점이 과열론의 정당한 존립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단기급등은 인정하지만 급등 후 침체장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세중 신영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과거 급등한 이후 급락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러다보니 중국의 금리인상이 과대평가되고 미국의 금리인상을 지레 걱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팀장은 우리증시가 이제 더이상 저평가 시장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선 일견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우리증시를 이머징마켓과 비교하는 분석하는 현실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란 목소리를 냈다. 그는 "9월중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할 예정인데다 FTSE도 우리 시장을 선진국 지수로 격상시킬 방침"이라면서 "이제 우리 증권시장은 이머징 시장을 벤치마크로 삼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9년 자통법 발효로 이제 우리 시장은 간접 금융을 축으로 하는 일본이나 독일, 혹은 위험관리 투자문화가 확산된 미국이나 호주 시스템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며 "13배 수준인 우리시장 PER(주가수익비율)에 고평가 부담을 느끼기 보단 미국에 근접하는 15배 수준까지는 매력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2007.07.23 I 손희동 기자
  • "금융사 스톡옵션, 투명한 보상위원회 확보해야"
  •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국내 금융회사의 스톡옵션 논란 해결을 위해 보상위원회의 투명성 확보가 급선무란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열린 `국내 금융회사의 스톡옵션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황이석 서울대 교수는 "성과지향형인지 고정형인지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마이너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보다는 오히려 보다 근본적인 보상평가위원회의 설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황교수는 "대주주가 직접 경영에 나선 상태라면 직접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 국내 금융회사들은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며 "지배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국내 금융사의 경우 보상평가위원회의 존재는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황교수는 이어 "보상위원회 구성 못지 않게 보상 사실에 대한 공시도 중요하다"며 "공시는 포괄적이고 시장친화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내 금융회사들은 스톡옵션에 대한 공시는 상세하지만 보너스나 성과급, 연봉에 대한 공시는 매우 부실하다"며 " CEO 개인의 연봉과 보너스까지 모두 상세히 공시하는 선진국처럼 공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돼 사회적 역할이 큰 금융회사의 경우 이같은 규정이 더욱 필요하다"며 "보상체계 공개는 성장을 위한 인력 풀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안수현 충북대 교수는 "`고액보수`가 아닌 `과다보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교수는 "옵션을 무조건 줄여야 한다, 단기보수로 줘야된다와 같은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미국처럼 공시와 세제를 적절히 조합해 장단기 구조를 최적으로 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이제와 주가가 오르고 나니 `너무 세게 준거 아니냐`는 식의 여론 심판적인 성격은 옳지 않다"며 "특히 개별금융회사가 아닌 금융감독당국이 감시하겠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이번 논의가 `배아픈 병`에서 비롯된 거라면 옳지 않다"며 "금융기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맥락에서 감독당국 등 제3자가 아닌 주주들 이해 당사자에 의해 직접 논의돼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역시 "재벌 등 주인있는 회사일 경우 독립적 보상위원회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며 독립적인 보상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김소장은 이어 "보상의 절차와 규정도 공시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로 보상규정을 공시한 곳이 한군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일부 경영진들이 과다한 스톡옵션으로 차익을 얻었다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왔으며, 토론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07.07.20 I 김수미 기자
  • 투신 "돈은 많은데 비싸서..." 공격운용 자제
  • [이데일리 배장호 유동주기자]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 목전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 수급의 한 축인 투신권의 현재 분위기는 "공격적 운용은 자제하자"는 쪽인 것으로 판단된다.최근 한두달간 가파르게 오른 지수의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데다 외국인 매도까지 가세한 형국이 만만찮아 보이기 때문이다.양정원 삼성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19일 "국내 주식시장의 주가수익비율(PER)이 13~14배를 넘는 현 상황에서 누구든 가격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외국인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매니저들에게는 이같은 지수 부담은 당연히 펀드 운용의 애로 요인이다.김재동 한국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펀드매니저들의 고민이 심각하다"며 "유동성 힘으로 대부분 업종들에 순환매가 돈 상황이어서 추가로 사들일 업종을 찾기 힘들다"고 토로했다.그렇다고 주식을 안 사고 현금만 쥐고 있을 수는 없다. 주가 급등을 보고 뒤늦게 밀려들고 있는 펀드 자금을 그대로 묵히는 것은 더 큰 기회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정경수 우리CS운용 전무는 "시황에 따라 주식편입비중을 탄력적으로 바꾸는 국내 주식형펀드는 없다"며 "밸류에이션이 높든 낮든 돈이 들어오면 곧바로 주식을 산다"고 말했다.문제는 주가 부담이 큰 요즘같은 장세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다.김재동 본부장은 "지수가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지수 자체에 대해 고민하지는 않는다"며 "현 수준에서 단기 조정을 받더라도 10% 이상의 큰 폭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따라서 단기 조정이 불가피한 종목은 되도록 피하고, 장기적으로 유망한 종목을 적극 발굴해 보자는게 김 본부장 생각이다. 정경수 전무도 "결국은 종목으로 승부할 수 밖에 없다"며 단기 조정 장세를 무난히 넘길 수 있는 소위 `방어주`에 대한 선호를 내비쳤다. 지수를 이기기 보다는 지수를 추종하며 수익률을 방어하는 보수적 전략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양정원 본부장은 "선진국보다 높은 주가 수준에서 초과수익을 내기는 어렵다"며 "초과수익보다는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펀드 포트폴리오 조정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펀드 포트폴리오 조정과 관련에서는 중국 관련주에 대한 경계론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허필석 마이다스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중국 경제의 긴축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가장 많이 오른 조선, 철강, 기계 등 중국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2007.07.19 I 배장호 기자
  • [자카르타 리포트 2]''그래도 한국 축구는 강하다''...인니 기자의 경외감
  • [자카르타=베스트 일레븐 임성일 기자]  “그래도 한국은 강하다” 먼저 다가온 것은 그쪽이었다. 목에 걸려있는 프레스 카드를 보고 한국에서 온 기자라는 것을 확인한 그는 넉살 좋게 다가와 한국대표팀과 관련된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다. 덕분에 꽤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니 수확도 나쁘지 않았던 만남이다. “이동국을 제외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박지성, 이영표, 설기현이 모두 빠졌고 캡틴 김남일까지 잃었으니 타격이 좀 있겠다. 그럼 지금 한국대표팀의 주장은 이운재인가? 이천수의 프리킥 능력은 정말 환상적이다. 근데 유럽진출은 어려운 것인가?” 인도네시아의 스포츠 격주간지 ‘볼라(BOLA/영어로 ball)’의 기자라고 소개한 에르윈(Erwin Fitriansyan)은 한국축구에 대해 기본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축구기자라는 직업상, 게다가 아시안컵에서 한 배를 탄 상대국 한국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딱히 이상할 것은 없으나 ‘그저 일’이기에 특별히 관심이 높았던 것은 아니다.  실상 인도네시아의 축구 열기는 상당하다. 주말이었던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곳곳에서 우리의 조기축구회쯤으로 보이는 이들의 경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 묵고 있는 호텔의 직원이 대뜸 “안정환은 안 왔는가?”라고 물어본 것도 높은 관심의 예가 되겠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통상적으로 그렇듯, 인도네시아의 자국리그 활성화도 높은 편이다. 에르윈 기자는 “아마 놀랄 것이다. 우리는 1부리그에 무려 36개 클럽이 있다. 이들이 18개 팀씩 동부와 서부로 나뉘어 리그전을 펼치고 각각의 상위 4팀이 토너먼트를 치러 챔피언을 가린다. 우리보다 많은 클럽으로 구성된 리그도 없을 것”이라며 자국리그 ‘Liga Indonesia’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덧붙였다.  자국리그도 그렇지만 특히 유럽리그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잉글랜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같은 아시아인인 박지성, 이영표, 설기현, 이동국에 대한 인지도는 확실했다.   에르윈 역시 기자라는 신분을 잠시 망각한 채 “TV로만 보았던 박지성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무척 설렜는데 못 온다는 소식에 정말 실망했다”며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솔직히 인도네시아와 한국 경기에 대한 승패는 큰 관심 없다. 정말로 프리미어리거들을 보고 싶었던 것”이라는 속내까지 가감 없이 드러냈으니 웃음이 나올 정도였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축구강국이나 유명클럽이 한국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주요 선수들의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혹여 빠졌을 때 허탈함을 자아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아니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하도 주축선수들의 이탈을 아쉬워하고 또 걱정하기에, 그렇다면 현재 한국대표팀의 전력은 기대 이하인가라는 질문에 에르윈 기자는 주저 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국은 강하다. 프리미어리거들이 빠졌다 해도 전체적인 전력은 차이가 없다. 여전히 한국은 아시아 최강이고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후보다.”  ‘립서비스’ 차원을 배제할 수 없으나 마냥 허풍처럼 들리지만도 않았다. 일정이 언제까지냐고 물어 한국 성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니 “그럼 끝까지 있겠다”며 웃는다. 그의 말대로, 과연 결승전이 끝날 때까지 여정이 이어질 수 있을까. [편집자주]이데일리 SPN은 현지에 파견된 국내 최고 전통의 축구 전문 월간지 '베스트 일레븐'의 임성일 기자를 통해 47년만의 정상 탈환에 도전하는 한국 대표팀의 소식을 생생하고 깊이있게 전합니다. ▶ 관련기사 ◀☞[자카르타 리포트1신]'베어벡호, 출정의 닻을 올리다'☞[김삼우의 사커in] 외상 비행기 탄 1회 대회 선배는 아시안컵 안고 왔는데...
2007.07.08 I 김삼우 기자
 '그래도 한국 축구는 강하다'...인니 기자의 경외감
  • [자카르타 리포트 2] '그래도 한국 축구는 강하다'...인니 기자의 경외감
  • ▲ 아시안컵 축구대회 참가를 위해 지난 6일 출국한 대표팀 선수단[뉴시스][자카르타=베스트 일레븐 임성일 기자] “그래도 한국은 강하다” 먼저 다가온 것은 그쪽이었다. 목에 걸려있는 프레스 카드를 보고 한국에서 온 기자라는 것을 확인한 그는 넉살 좋게 다가와 한국대표팀과 관련된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다. 덕분에 꽤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니 수확도 나쁘지 않았던 만남이다. “이동국을 제외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박지성, 이영표, 설기현이 모두 빠졌고 캡틴 김남일까지 잃었으니 타격이 좀 있겠다. 그럼 지금 한국대표팀의 주장은 이운재인가? 이천수의 프리킥 능력은 정말 환상적이다. 근데 유럽진출은 어려운 것인가?” 인도네시아의 스포츠 격주간지 ‘볼라(BOLA/영어로 ball)’의 기자라고 소개한 에르윈(Erwin Fitriansyan)은 한국축구에 대해 기본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축구기자라는 직업상, 게다가 아시안컵에서 한 배를 탄 상대국 한국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딱히 이상할 것은 없으나 ‘그저 일’이기에 특별히 관심이 높았던 것은 아니다.  실상 인도네시아의 축구 열기는 상당하다. 주말이었던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곳곳에서 우리의 조기축구회쯤으로 보이는 이들의 경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 묵고 있는 호텔의 직원이 대뜸 “안정환은 안 왔는가?”라고 물어본 것도 높은 관심의 예가 되겠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통상적으로 그렇듯, 인도네시아의 자국리그 활성화도 높은 편이다. 에르윈 기자는 “아마 놀랄 것이다. 우리는 1부리그에 무려 36개 클럽이 있다. 이들이 18개 팀씩 동부와 서부로 나뉘어 리그전을 펼치고 각각의 상위 4팀이 토너먼트를 치러 챔피언을 가린다. 우리보다 많은 클럽으로 구성된 리그도 없을 것”이라며 자국리그 ‘Liga Indonesia’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덧붙였다.  자국리그도 그렇지만 특히 유럽리그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잉글랜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같은 아시아인인 박지성, 이영표, 설기현, 이동국에 대한 인지도는 확실했다.   에르윈 역시 기자라는 신분을 잠시 망각한 채 “TV로만 보았던 박지성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무척 설렜는데 못 온다는 소식에 정말 실망했다”며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솔직히 인도네시아와 한국 경기에 대한 승패는 큰 관심 없다. 정말로 프리미어리거들을 보고 싶었던 것”이라는 속내까지 가감 없이 드러냈으니 웃음이 나올 정도였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축구강국이나 유명클럽이 한국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주요 선수들의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혹여 빠졌을 때 허탈함을 자아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아니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하도 주축선수들의 이탈을 아쉬워하고 또 걱정하기에, 그렇다면 현재 한국대표팀의 전력은 기대 이하인가라는 질문에 에르윈 기자는 주저 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국은 강하다. 프리미어리거들이 빠졌다 해도 전체적인 전력은 차이가 없다. 여전히 한국은 아시아 최강이고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후보다.”  ‘립서비스’ 차원을 배제할 수 없으나 마냥 허풍처럼 들리지만도 않았다. 일정이 언제까지냐고 물어 한국 성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니 “그럼 끝까지 있겠다”며 웃는다. 그의 말대로, 과연 결승전이 끝날 때까지 여정이 이어질 수 있을까. [편집자주]이데일리 SPN은 현지에 파견된 국내 최고 전통의 축구 전문 월간지 '베스트 일레븐'의 임성일 기자를 통해 47년만의 정상 탈환에 도전하는 한국 대표팀의 소식을 생생하고 깊이있게 전합니다. ▶ 관련기사 ◀☞[자카르타 리포트1신]'베어벡호, 출정의 닻을 올리다'☞[김삼우의 사커in] 외상 비행기 탄 1회 대회 선배는 아시안컵 안고 왔는데...
2007.07.08 I 김삼우 기자
(한-EU FTA)부품소재 적자 줄어드나
  • (한-EU FTA)부품소재 적자 줄어드나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협정이 체결되면 유럽이 강점을 갖고 있는 정밀기계·화학 등 부품·소재 분야에서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대일(對日) 무역적자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과 유럽이 정밀기계·화학 등 주요 부품·소재를 놓고 치열한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부품·소재 분야의 무역수지 적자가 주된 이유다. 8일 부품소재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991~2006년 대일 전체 산업 무역수지 적자 누계 2236억 달러 가운데 부품·소재 무역수지 적자 누계는 1711억 달러로 무려 76.5%에 달했다. 또한 최근 수출 호황에도 불구하고 대일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것은 엔저 영향과 함께 수출에 따른 일본산 부품·소재인 정밀기기·광학기기 수입이 덩달아 급증했기 때문이다. 수출의 성과가 대일 무역적자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부품소재발 대일 무역역조 심화 부품소재진흥원은 한국이 원천·핵심 기술확보 부족으로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수출·생산 증가가 핵심 부품·소재의 대일 수입으로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대일 부품·소재 수입 10대 품목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면 지난 10년간(1996~2005년) 수입구조에 큰 차이가 없어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대일 무역역조의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소재에 대한 대일 수입은 2004년 100억 달러를 돌파한 뒤 지난해에는 132억 달러를 기록해 1990년의 36억 달러에 비해 3.7배나 늘었다. 지난 2005년 5대 대일 무역적자 부품·소재 품목은 화학(32억 달러), 1차금속(31억 달러), 전자(25억 달러), 전기기계(16억 달러), 일반기계(16억 달러) 등이다. 특히 전기·전자 부품에 대한 대일 수입이 36.5% 증가하는 등 첨단 품목의 수입의존도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유럽팀장은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밀기계 등 부품소재 분야가 강한 EU와 FTA가 이뤄지면 수입 다변화를 통해 대일 적자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EU FTA로 수입선 다변화 부품 소재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평균 8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비가격부문의 브랜드 이미지와 원부자재확보가능성 항목에서는 미국 일본의 81% 수준으로 평균경쟁력을 밑돌고 있다. 대일 부품·소재 무역수지 적자에 따른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해 한미FTA 체결에 이어 한-EU FTA 추진에 따른 수입선다변화 가능성도 크게 점쳐지고 있다. 김윤명 부품소재산업진흥원 정책연구팀장은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선 다변화와 대일 무역수지 적자 개선에 분명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다만 EU의 경우 관세장벽 이외에 환경 문제 등 비관세장벽이 높다"며 "비단 부품소재 분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신중하고 치밀하게 따져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대일 무역역조 추이(자료 : 부품소재산업진흥원)
2007.07.08 I 문영재 기자
  • 한국형 이지스함을 만든 현대중공업 기술자들
  • [조선일보 제공] 지난 5월 25일 진수한 첫 번째 국산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은 아직 도크(dock·배를 건조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물을 넣거나 뺄 수 있는 시설) 안에 있었다. 그것도 주요 장비가 들어갈 자리는 뻥 뚫린 채 비어 있거나 비닐로 덮여 있는 가운데 수십 명이 선체 곳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아니 대통령까지 참석해서 화려한 진수식을 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단 말인가? “배가 지상에 있을 때와 물 위에 있을 때 받는 압력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지스함은 워낙 정밀함을 요구하는 배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감안해 주요 장비는 진수한 뒤에 장착하지요. 보통 상선은 진수한 뒤 한 달 정도면 마무리 작업이 끝나는 반면 이지스함은 반년 가까이 걸려야 완성됩니다.” 이지스함 건조 총책임자인 울산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문 하용헌 전무는 “마무리 작업이 끝난 뒤에도 선체를 이지스 시스템 개발업체인 록히드마틴에 넘겨 42주간 실전 테스트를 하고 해군에는 내년 12월에 인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의 크기도 배수량 1만t 정도로 최대 7만t에 달하던 2차 대전 때의 전함에 비해 작고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을 수입해서 탑재하는 것뿐인데 제작과정이 왜 그렇게 복잡할까? “상선이 덤프트럭이라면 전투함은 세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지스 전함은 그 중에서도 첨단장비가 들어간 최고급 세단이지요. 이지스 시스템을 아무 배에나 얹는다고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CDMA칩은 외국 것이지만 그것을 상용화해서 얇은 휴대전화를 만드는 데는 또 다른 독자적 기술력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지스함 설계책임자인 김정환 상무는 “선체 설계를 잘해야 다양한 무기의 복합체계인 이지스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배의 생존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김 상무는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뒤 지금까지 줄곧 군함 설계에 종사한 베테랑. 그는 경기고 2학년 때 해군사관학교에 견학을 갔다가 한 생도가 “우리나라 군함은 2차 대전 때 미군이 쓰다 넘긴 고물함정뿐”이라며 “여러분 중 누군가 꼭 국산 군함을 만들어달라”고 한 말이 계기가 돼 조선공학을 전공으로 택하게 됐다. 그 생도의 말대로 그는 1980년 진수한 한국 해군 최초의 호위함인 울산함 개발에 참여했다. 그는 “울산함이 출항했을 때는 제대로 속도가 날까, 파도에 배가 넘어가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는데 20여년이 지난 지금 꿈의 군함이라는 이지스함을 직접 설계하고 최첨단 스텔스 기술을 논하게 됐다”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다. 적이 감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스텔스 설계기술은 배의 생존성을 좌우한다. 적이 쏘아 보내는 레이더 전파를 하늘과 바다 방향으로 반사시키고 특수도료를 발라 반사돼 돌아가는 레이더 전파를 최소화하는 것이 레이더 스텔스 기술의 기본 개념. 레이더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면 실제 전함의 크기보다 작은 배로 인식되거나 아예 포착되지 않는다. 세종대왕함의 레이더 스텔스 설계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포항공대의 전자파 전문가들과 미국의 JJMA 같은 전문 용역기관의 자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 적의 미사일이 적외선으로 전함을 탐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스텔스 기술. 세종대왕함은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물과 공기로 식혀 주변과 동일한 온도로 배기가스를 배출하도록 설계됐다. 또 미사일이 다가오는 것이 감지되면 즉시 배 구석구석에 달려 있는 센서가 온도를 감지해 물을 뿌려 열을 식혀주는 장치도 달았다. 조종실이나 무기 탑재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선 가벼우면서도 방탄 성능이 뛰어난 소재를 개발해야 했다. 박상철 선체설계부장은 “실탄을 직접 쏴 실험하면서 필요수준에 맞게 소재를 맞춰 나갔다”고 말했다. 포스코와 공동개발한 새로운 특수강은 초기엔 가공 노하우가 없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왕병철 생산부장은 “새 특수강의 자력이 강해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사내 연구소와 공동작업을 해 겨우 해결방법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적의 미사일과 어뢰에 피격될 경우에도 가라앉지 않고 반격할 수 있는 선체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험도 했다. 보통 큰 배는 일부가 파손되어도 배 전체에 물이 차 가라앉지 않도록 여러 개의 격벽으로 구획을 나눈다. 격벽이 많을수록 안전하지만 선체가 무거워지고 탑재공간이 줄어들어 필요에 맞는 적절한 설계가 필요하다. ‘세종대왕함’은 적의 미사일이나 어뢰를 2~3발 맞아도 가라앉지 않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미사일이 선체에 명중돼 내부에서 폭발할 경우 몇 개의 격벽에 의해 충격을 흡수하고 나머지 공간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함 내에 장착되는 미사일 발사대는 일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외부 충격에도 미사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했다. 이런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설계는 쉬운 일이 아니다. 사업 초기에 록히드마틴사는 일본이 이지스함을 만들 때 그랬던 것처럼 미국의 설계도를 구입할 것을 요청했다. 스페인과 노르웨이가 이지스함을 자체 설계하면서 자주 설계를 변경하고 건조능력 부족으로 3~5년씩 사업이 연장돼 애를 먹었기 때문이다. 록히드마틴은 “이지스 시스템은 선체와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하므로 이미 수십 척을 건조한 미국의 검증된 설계도를 바탕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1500명의 최정예 설계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세계 1위의 조선회사로서 충분히 직접 설계를 통해 건조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시했다. 결국 그 주장이 해군에 받아들여져 약 100억원의 설계도 비용을 절약하고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김 상무는 “미국의 설계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자존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술적으로 낙후된 설계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미 배가 여러 척 나온 설계라면 설계시점이 10년 가까이 됐을 것이므로 낡은 기술에 기반한 설계라는 것이다. 배의 기본적인 설계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지스함에 들어가는 여러 무기가 서로 호환하며 기능하도록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지스함의 레이더 시스템과 일부 무기는 미국산이지만 무기의 3분의 1은 국산이고 3분의 1은 유럽산이다. 이 무기들은 주고받는 명령이 서로 달라 조화롭게 운영되기 위해선 교통정리가 필요했다. 설계팀은 장비 공급업체들을 수없이 오가며 조율해야 했다. 무엇보다 이지스 레이더 타워를 선체에 탑재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다. 수백 킬로미터까지 표적을 추적하는 이지스 시스템에서는 작은 오차가 표적 근처에서는 수백 미터의 오차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민우 생산담당 상무는 “165m 크기의 배에서 120개의 블록을 쌓으면서 1㎜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고 정밀하게 레이더를 장착해야만 하는 고난도의 작업이었다”며 “우리 직원이 목수가 나무 다루듯이 철을 다룬다고 해서 ‘철목’이라 불리지만 이런 작업은 난생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미국 업체는 자신들도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다시 했다고 겁을 주며 장착기술을 구매하라고 했다. 여기에서도 현대중공업 특유의 ‘해봤어?’ 정신이 발휘됐다. 직접 기술개발을 하면 약 1000만달러의 비용을 아낄 수 있었으므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4개월간 연구를 했다. 새로운 장비를 만들고 정밀측정을 위해 야간에 작업을 했다. 소음이 있으면 계측기에 영향을 미쳐 정밀측정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였다. 김 상무는 “결국 미국보다 훨씬 깔끔하게 장착해 기술을 미국으로 역수출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이지스함에는 장치가 많아 파이프와 케이블도 기존 전함의 2배 이상 빽빽하게 들어가므로 오차 없는 작업이 필요했다. 보통 큰 배의 경우 진수한 뒤에 잘못된 배관 수정물량이 한 트럭분 가까이 나오지만 이번에는 3차원 설계를 바탕으로 정밀작업을 한 결과 수정물량이 거의 없었다. 직접 설계를 했음에도 건조 속도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빨랐다. 미국이 이지스함을 65개월 만에 만든 데 반해 현대중공업은 49개월 만에 건조를 마치는 셈이다. 이렇게 빨리 건조할 수 있었던 데는 한국인 특유의 근면성이 작용했다. 현대중공업의 기술진이 미국에서 기술협의를 하다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을 때도 처리하는 방식부터 남달랐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한국에 이메일을 보내 문제 제기를 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자료를 찾고 연구해서 답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회의 때 답을 가지고 나가면 미국 측은 “다른 나라의 경우 돌아가서 답을 하겠다고 하고 한 달 후에나 해답이 온다”며 혀를 내둘렀다. 이지스함 제작과정에서 한국의 전함 제작 기술이 크게 높아졌다. 자체 연구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은 수시로 기술진을 미국에 보내 기술을 얻어냈다. 이지스함 건조 이후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원들은 “주문만 있으면 이제 항공모함도 만들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전함 수출을 위한 국제적 공신력도 크게 높아졌다. 록히드마틴에서 한국형 이지스함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데이비드 루타 이사는 “제작기간을 단축한 한국 조선산업의 기술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앞으로 제3국의 이지스함 건조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지스함을 만든 이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돌아갔을까? 설계·제작 책임자의 국가 포상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많은 사업장의 임원은 포상할 수 없다’는 산업안전법 규정에 따라 취소됐다. 그들도 산업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준이 근로자가 2만5000명인 사업장과 10여명인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납득하지 못했다. 현대중공업 전체로 봤을 때도 남는 게 별로 없는 장사다. 조선 경기가 좋아 올해 1조5000억원 순이익을 내다보지만 군함 제작부서인 특수선사업부는 몇 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하 전무는 “방위산업이 국가적 사업인 데다 회사 이미지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그 동안 버텨왔지만 완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뀌고 난 뒤로 출혈이 더 커지고 있다”며 “시설투자와 전문인력 유지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을 놀릴 수 없어 저가입찰을 하게 되는 맹점이 있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수출물량을 확보해 시설유지를 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상무는 “미국은 창이 1㎝라도 길면 이긴다는 생각으로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생산시설 유지에 필요한 기본 비용이라도 보장해줘야 전문인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위사업청이 생기면서 지원시스템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군함의 시운전 때 대함·대공 표적 지원이 과거에는 해군을 통해 바로 가능했지만 이젠 방위사업청을 거치게 되면서 서로 업무를 미루는 관료주의의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곳곳에는 ‘우리가 잘되는 것이 나라가 잘되는 것이며, 나라가 잘되는 것이 우리가 잘될 수 있는 길이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그들의 믿음에 국가의 안보가 달려 있다. 중국도 이지스함과 유사한 레이더시스템 개발 이지스함은 미국의 록히드마틴사가 만든 함대방공용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함정을 말한다. 이지스 시스템은 최대 1000㎞ 안에 있는 항공기나 미사일을 탐색할 수 있으며 그것을 추적해 파괴하는 전 과정을 자동화한 종합무기체계이다. 이지스 시스템은 미국·일본·스페인·노르웨이·한국 5개 나라에서 총 107대의 함정에 장착됐다. 이지스와 유사한 레이더 시스템으로는 독일·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주로 사용되는 에이팔(APAR)시스템이 있다. 에이팔은 미국의 이지스보다는 못하지만 최대 150㎞ 안에 있는 항공기와 미사일을 탐색할 수 있으며 16개 표적을 동시추적하여 함대공 미사일 32발을 유도할 수 있다. 중국도 함대방공 능력을 가진 란저우급 구축함 2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지스함과 마찬가지로 목표물의 탐색과 추적, 미사일 유도가 가능한 4면 고정형 레이더가 장착돼 있고 수직발사형 대공미사일 48발을 탑재했다. 하지만 실제적인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수년간의 시험운행과 소프트웨어 개선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청소년 축구, 아시아와 세계 대회 성적 정반대
  • 한국과 일본 청소년 축구, 아시아와 세계 대회 성적 정반대
  • ▲ 폴란드의 다비드 얀시크(가운데)가 6일(현지시간) 몬트리올에서 열린 FIFA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골을 넣기 위해 한국의 최철순(왼쪽)과 배승진을 제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로이터/뉴시스][이데일리 SPN 김삼우기자] 한국과 일본 청소년(20세 이하) 축구가 아시아 무대와 세계 대회에서 상반된 결과를 내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펄펄 날다 세계 대회만 나오면 기를 펴지 못하지만 일본은 정반대다. 우선 한국은 7일 2007 세계선수권 대회 조별 리그 탈락이 확정됐지만 일본은 F조에서 코스타리카와 스코틀랜드를 연파하고 2승을 기록,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결정해 명암이 갈라졌다. 세계 대회에서의 일본의 강세, 한국의 열세 현상은 참가국이 16개에서 24개국으로 확대된 지난 97년 말레이시아 대회 때부터 뚜렷해졌다. 한국은 당시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반면 일본은 95년 대회에 이어 8강에 올랐다. 이후 한국은 단 한번도 세계선수권 본선에서 일본보다 나은 성적을 올리지 못했다. 일본이 준우승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99년 나이지리아 대회에서도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고 한국이 아시아지역 예선에서 떨어진 2001년 아르헨티나 대회는 비교하기 힘들지만 2003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회선 양국이 16강전에서 격돌, 일본이 한국을 2-1로 제치고 8강에 올랐다. 2005년 네덜란드 대회 성적도 한국은 조별리그 탈락, 일본은 16강 진출이었다. 하지만 세계 대회 성적만 놓고 한국 청소년 축구의 수준이 일본보다 떨어진다고 단언하기 힘들다. 세계선수권 대회 지역 예선 격인 아시아 대회에서 만큼은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계 대회 예선이었던 지난 해 아시아선수권에서는 북한, 일본에 이어 3위에 그쳤으나, 한국은 97년 대회 예선으로 치러진 96년 아시아 대회를 비롯 98년, 2002년, 2004년 대회 등에서 4차례나 정상에 올랐다. 반면 일본은 지난 59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창설된 이래 정상을 차지한 적이 없다. 96년 대회부터 따지면 준우승만 4차례(98년, 2000년, 2002년, 2006년 대회)였다. 일본으로선 '아시아 대회 징크스'에 시달리는 셈이다. 아시아대회와 세계대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보이는 이같이 상반된 모습은 세계 축구의 흐름을 빨리 수용하는 일본 축구의 특성과 세계 대회에 대한 준비 과정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관련기사 ◀☞[김호의 축구보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던 청소년 대표☞청소년 대표, 16강 좌절...폴란드와 1-1로 비겨 조 최하위
2007.07.07 I 김삼우 기자
보험가입해야 대출된다고?..은행 `꺾기` 영업 여전
  • 보험가입해야 대출된다고?..은행 `꺾기` 영업 여전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 모씨는 지난 5월 생애 첫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A은행을 찾았다. A은행 직원은 직장인 김 씨에게 대출을 하면서 보험료 납입기간 10년에 총 납입금액 4800만원에 이르는 저축성 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 A은행 직원은 보험에 가입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김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월 보험료 40만원짜리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엄격해지고 대출 금리의 상승 등으로 은행 문턱이 예전보다 높아지자 한동안 잠잠했던 은행들의 보험 `꺾기` 판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보험업계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24회차 미만 실효·해약고객 1000명을 대상으로 은행 보험상품 판매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명 중 3명이 상품 가입 `강요`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미끼`로 한 강압 판매율은 30.3%였으며 이중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은행 고객들의 강압 판매율은 무려 47.2%에 이르렀다. 자영업자들의 강압판매율이 높은 것은 은행을 통한 대출 신청이 빈번하기 때문으로 은행창구에서 대출승인 또는 금리인하 등을 조건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불필요한 보험 상품가입 등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조기해약시 원금손실 발생을 안내받지 못했다`는 대답도 20.3%였으며 `전화 등을 통해 은행의 보험판매 권유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35.3%였다. 은행과 계약관계에 있는 특정보험사의 상품만 권유를 받았다는 응답은 69.2%에 달했다. 불완전 판매율도 설계사 대비 20배를 넘어 민원 급증 등 `내부 위험(컴플라이언스 리스크)`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설계사의 불완전 판매율은 0.56%에 그쳤지만 방카슈랑스는 12.61%로 설계사 대비 22.5배 더 많았다. 이같은 `꺾기` 판매는 보험업법(제100조)에 따라 금지된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불완전 판매 관행 등으로 민원이 잦아지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감독당국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올 9월~11월 사이 은행·보험검사국이 공동으로 대대적인 방카슈랑스 판매 점검을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상품내용에 대해 고객들에게 충실히 설명을 했는지, 대출과 연계해 보험가입을 종용한 사례가 없는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지난해 이미 완전 판매를 위한 유의사항을 통보한 만큼 이 부분을 준수했는지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7.06.29 I 문승관 기자
주말 과식·운동부족 심각
  • 주말 과식·운동부족 심각
  • ▲ 직장인 손판기(41)씨가 토요일 저녁 찜질방에서 가족들과 둘러 앉아 컵라면, 식혜, 구운계란, 핫도그 등을 먹고 있다. 윤철규 헬스조선 객원기자 [조선일보 제공] 한 중소기업의 차장인 손판기(41)씨는 얼마 전부터 회사 근처 헬스장에 다닌다. 복부 비만 때문이다. 손씨는 키 168㎝에 몸무게 61.7㎏, 기초 대사량 1468㎉ 정도로 적당한 편이다. 하지만 복부 비만도에서는 기준치를 조금 넘겨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손씨는 복부 비만이 각종 만성질환의 시작점이라는 말을 듣고 다이어트를 결심했다. 주중 열심히 운동하고 배고픔을 참아가며 소식을 했더니 처음엔 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체중은 오히려 1㎏정도 늘었다. 비만 클리닉에서 진단을 받아보니 주말 생활 습관 때문이라는 것. 주중 다이어트로 인한 보상 심리 때문에 주말에는 좀 많이 먹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다. 주중에 열심히 뺀 살보다 주말에 찐 살이 더 많았던 것이다. 주중 체중 관리는 ‘깔끔’ 섭취 칼로리=손씨는 경기 과천 집에서 서울 신사동 회사까지 지하철로 출퇴근한다. 아침 6시에 일어나도 출근이 1시간 가량 걸리므로 아침식사는 주로 토마토 주스 한 잔(54㎉)으로 해결한다. 점심은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구내식당에서 먹는다. 식사는 구내식당 영양사가 정확히 칼로리를 계산해서 만든 것으로 평균 670㎉ 정도로 적은 편이다. 주요 메뉴는 잡곡밥에 나물 무침, 김치, 국 등이며 생선구이나 고기볶음의 특별 메뉴는 매일 바뀐다. 아랫배가 걱정돼 오후 간식은 인스턴트 커피 한 잔(45㎉)과 녹차 3잔(9㎉) 정도로 그친다. 저녁 식사는 대개 집에서 한다. 남편의 건강을 많이 챙기는 부인은 저녁에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소식을 권한다(평균 600㎉). 소모 열량=손씨의 하루 가장 많은 운동량은 지하철 출퇴근. 집에서 걸어서 지하철역까지 간 다음 계단을 오르내리고, 다시 지하철역에서 회사까지 걸어가는데 평균 164㎉(편도)가 소모된다. 따로 운동도 한다. 점심시간을 쪼개 회사 근처 헬스클럽에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30분간 하고(128㎉) 15분간 점심을 먹는다. 가끔 저녁식사 후에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 때도 있으나, 가벼운 산책 수준이다. 외근을 나가면 칼로리 소모량이 크게 는다. 거래처에 다녀오면 300㎉쯤 소모한다. 주말은 다이어트 손 놓는 날? 섭취 칼로리=손씨는 토요일 휴무가 된 뒤 거의 매주 금요일 저녁 약속을 잡는다. 1차 저녁에 이어 2차 맥주 한잔까지 곁들이면 새벽 2시 넘어 귀가하기 일쑤여서 토요일 아침은 늦게까지 잠을 잔다. 오전 11시쯤 일어나면 아침식사는 생략하고 부인, 아이들(15·12살 딸 둘)과 패밀리 레스토랑을 주로 찾는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케이준 치킨 샐러드에 치킨 파스타, 글레이즈 립 한 조각과 귀리빵 2개, 버팔로윙 4조각과 오렌지 에이드까지 시켜서 네 식구가 맛있게 먹었다. 1인당 섭취 칼로리는 약 2500㎉. 토요일 밤에는 가족이 찜질방에 자주 간다. 주중에 쌓인 피로도 풀고 평소 아이들과 살갑게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미안한데 가장(家長)의 도리를 하는 것 같아 위로도 받는다. 찜질방에서 식구들이 모여 앉아 컵라면에 구운 계란, 달짝지근한 식혜와 과자 등을 먹다 보면 1인당 1000㎉가 훌쩍 넘는다. 일요일 일과도 토요일과 비슷하다. 일요일은 아침을 거르고 점심으로 중국 음식이나 피자를 시켜먹는 경우가 잦다. 맞벌이를 하는 아내가 주말만은 쉬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일요일 밤에는 평소 먹기 힘든 요리를 만들어서 식구들이 함께 먹는다. 김치나 김구이, 멸치 볶음 등의 기본 반찬은 그대로지만 찜이나 튀김 등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음식이 추가된다. 주말 소모 열량=주말 하루 손씨의 운동량은 형편없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집에서 찜질방까지 걸어가는 정도다. 평일에는 회사 근처 헬스클럽에서 뛰기라도 하지만, 주말에 일부러 헬스클럽에 갈 수는 없다. 외식을 갈 때에도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므로 걷는 양은 얼마 되지 않는다. 만보기로 측정해본 결과 주말 하루 평균 그의 걸음걸이는 4168보로 주중 평균(1만691보)의 38.9%에 그쳤다.  ▲ 손판기씨의 주말은 사실상 금요일 밤부터 시작된다. 친구들과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이면 저녁식사의 섭취 열량만 2000㎉를 훌쩍 넘는다. 윤철규 헬스조선 객원기자손씨의 ‘칼로리 가계부’ 를 살펴보니… 주중(월~금요일)과 주말(토~일요일) 손씨의 칼로리 가계부를 살펴보자. 우선 주중‘수입(섭취칼로리)’. 월~금요일 총 섭취칼로리는 8338㎉(1일 평균 1667.6㎉)이다. 기초대사량에 운동량을 더한‘지출(소모한 칼로리)’은 1만852㎉(1일 평균 2170.4㎉)였다.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2514㎉다. 칼로리 수입?지출이 마이너스를 기록, 이 상태만 유지하면 체중이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주말은 전혀 딴판이다. 주말 이틀간‘수입’은 7186㎉(1일 평균 3593㎉),‘ 지출’은 3062㎉(1일 평균 1531㎉)다.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4124㎉가 된다. 이틀 동안은 엄청난 흑자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체로 계산하면 +1786㎉(4124-2514)의 흑자이다. 칼로리로 계산하면 손씨는 주중에 0.36㎏ 정도 체중이 빠지지만, 주말에 0.59㎏이 찌는 셈이어서 결과적으로 1주일간 0.23㎏ 체중 증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비만전문 클리닉인 365mc 김하진 원장은“살 빼기의 왕도는 칼로리 가계부를‘적자’로 유지하는 것”이라며“칼로리 가계부가 계속 흑자인 가정은 생활습관병 등으로 예금통장이 적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말 다이어트 지속 10 계명 (1) 평일의 생활패턴을 유지하라 동일한 패턴으로 생활하는 것이 쉬는 것이다. (2)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라 좋은 공기와 적당한 활동은 몸을 더 상쾌하게 만든다. (3) 세끼 규칙적으로 식사하라 하루 세끼를 규칙적으로 챙기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 (4) 외식을 줄여라 외식 메뉴는 고칼로리인 경우가 많다. (5) 식사를 할 때는 너무 빨리 먹지 않아야 식사를 빨리 하면 포만감을 잘 느끼지 못해 많이 먹기 쉽다. (6) 일요일 저녁엔 반신욕을 즐겨라 식욕을 억제해 많이 먹는 것을 예방하고, 피로를 푸는 효과가 있다. (7) TV를 멀리하라 TV시청은 하루 2시간을 넘지 말고 야외 활동을 늘려라. (8) 차를 쉬게 하고, 주말만큼은‘뚜벅이 족(族)’이 되자자동차로 이동하면 하루 운동량은 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 (9) 주말 식사일기, 운동일기를 써보자 자신이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는지 알 수 있다. 7000㎉당 1㎏이 찐다. (10) 스트레스를 원천 봉쇄하라 스트레스는 과식하게 하거나 활동을 적게 만든다.
  • `노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 토론회 내용(전문)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다음은 17일오후 6시30분부터 1시간30분 동안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의 대화` 내용 전문이다. 사회는 김신명숙씨(방송인)이 맡았고, 노대통령과 정일용 기자협회장, 김환균 PD연합회장, 오연호 인터넷신문협회장,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회장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다음은 토론회 내용 전문이다. ○ 사회자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과 언론인의 대화 진행을 맡은 김신명숙입니다. 지난 5월 20일 정부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계는 이 방안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한국언론재단은 언론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이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주요 언론단체대표들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생산적인 토론회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참석자 분들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나와 주셨습니다. ▲ 노 대통령 : 예. ○ 사회자 : 그 옆으로 정일용 한국기자협회 회장 나와 주셨습니다. 또 한국방송프로듀서 연합회 김환균 회장 나와 주셨습니다. 오연호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인터넷자협회 이준희 회장 나와 주셨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에 신태섭 공동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회 순서하고 진행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1부에서는 이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서 대통령과 토론자들이 뜨거운 토론을 벌이고요, 2부에서는 1부에서 토론된 내용을 포함해서 한국언론 전반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무리 순서가 되겠는데요, 우선 토론자들을 대표해서 정일용 기자협회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고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역시 마무리 발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토론이 끝나게 됩니다. 진행 방식은 1대1 토론이 아니라 2대1 방식입니다.토론자 두 분이 연이어서 발언을 하면 대통령과 그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시간은 토론자분들한테 2분씩 돌아가고요, 대통령께는 5분이 할당이 됩니다. 주어진 시간은 분명히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시간을 넘길 경우에 제가 심하다 싶으면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시겠습니다.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을 둘러싼 쟁점들을 보면 우선 목적에서부터 입장차이가 확연합니다. 정부는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고 정책기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계에서는 정보통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쟁점은 기자실 문제인데요, 지난 2003년 정부는 그동안 폐쇄적인 운영으로 비판 받아온 기자실을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며 잘못된 관행이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 기존 부처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합해서 숫자를 줄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언론계는 2003년 이후 군소매체나 인터넷언론에 대한 차별이 거의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브리핑룸이 줄어드는 대신 전자브리핑제를 도입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언론계는 정보홍보자료의 일방적인 전달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정보공개법을 개정해서 더 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언론계는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기 전에 정보공개 확대부터 확실해달라는 입장입니다.마지막 쟁점은 가장 논란이 큰 공무원을 직접 만나서 취재하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절차를 통한 유권을 발굴하는 입장이고 언론계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 취재에 큰 제약을 받게 될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부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된, 금방 소개된 쟁점들에 대한 토론인데요, 먼저 정일용 한국기자협회장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 정일용(한국기자협회장) : 예, 정부 방안이 발표된 지 3주가 흘렀습니다. 지금 현재 취재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이게 제목대로 과연 취재지원방안인지 또 선진화 방안인지 아주 의구심이 많은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재현장에서는 기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아주 많이 터져 나오고 있고 오히려 이게 정부방안에 역행하는 그런 퇴행적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상주기자는 사진촬영 허용이 되고 비상주기자는 또 촬영이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하고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은 평양에 6·15행사에 참석했다가 바로 이 자리에 달려왔습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가 소모적인 그런 논쟁의 자리가 아니라 대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 사회자 : 네, 그러면 이어서 김환균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장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 김환균(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장) : 네, 취재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고 나서 많은 단체들, 그리고 매체들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 핵심은 정부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정보공개의 확대, 그리고 정보품질의 개선이 아니라 정보의 차단을 결과할지 모른다 하는 그런 우려였습니다. 그런 의구심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것은 두 가지 점에서 그런 우려가 생겨났다고 봅니다. 먼저 첫째, 이 방안이 논의되고 토론되는 방식, 그 발표된 방식인데요, 그 절차가 민주적이지 않았다하는 점을 많은 분들이 두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다고 설명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견수렴 과정이 사전에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이 문제이고요, 민주주의에서는 절차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절차가 무시됐을 때는 그 진정성이 의심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생겨났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일종의 참여정부의 그에 대해 언론관계에, 그 학습효과가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미FTA, 방송통신융합 논의과정에서 언론단체들이 몇 차례 밀실행정이니, 밀실논의니 하는 많은 지적들을 했습니다. 정보들 공개 안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일하는 스타일은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오면, ‘자, 이거다. 이것가지고 이야기해 보자.’하는 방식이 아닌가, 그랬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요, 참여정부답게 진정한 참여를 추구하려면 결과만의 공유가 아니라 과정의 참여도 보장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 사회자 : 그러면 대통령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 노 대통령 : 5분 안에 답이 다 되겠습니까?(웃음) ○ 사회자 : (웃음)네. 시간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 노 대통령 : 참여정부의 스타일을 그냥 이렇게 짚어 질문을 하시면 뭐 한 시간씩 얘기를 해도 답을 다 하기 어렵죠. 우선 그렇습니다. 지원제도 맞습니다. 또 선진화된 거 맞고요. 일부 퇴행적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나중에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차단은 이번 제도 변경 때문에 정보차단이 새롭게 발생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데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다른 문제이지 이 문제하고는 관계없다… 논의 절차와 발표문제는 우선 법으로 정해진 것, 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선의로 우리가 대화를 한다면 얼마든지 건의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토론과정도 토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제도변경이지요. 브리핑 제도, 또는 기자실 제도 또는 출입처 제도 이것이 뒤섞여 있는데, 제도변경을 했는데 우리 언론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일방적으로 비판 내지 비난만 퍼부었지 정부가 한 얘기를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변명해도 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 내용,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자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토론을 하자, 국민들에게 도저히 우리 입장이 전달이 안 되니까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시해서 오늘 이 토론이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토론을 한번 해 보십시다. 내가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많은 매체에서 정부 얘기는 안 실어 준다는 것이지요. 오죽 답답하면 이 토론 하자고 대통령이 제안해서 여기 나와 이 토론 하고 있겠느냐, 수백만 부씩 팔리는 신문에서 일방적 보도만 나오지 않습니까? 일방적 사실, 일방적 의견, 정부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국정브리핑, 지금 한 2만 명 정도 방문하는, 국정브리핑 하나에 글을 싣는 그… 2만 명 넘습니까? ○ 국정홍보처장 : 평균 7만 명입니다. ▲ 노 대통령 : 네? ○ 참석자 : 매일 7만 명입니다.▲ 노 대통령 : 매일 7만 명이에요? ○ 참석자 : 예. 그렇습니다. ▲ 노 대통령 : 언제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 참석자 : 예, 주말에 5만 명이고, 주 중에 한 10만 명 나옵니다. ▲ 노 대통령 : 좋습니다. 그 7만 명. 7만 명 방문하는 국정브리핑에 우리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싣는 거 이외에 달리 정부입장을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고, 정당성을 주장할 수도 없고,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야말로 유일한 시간입니다. 유일한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에서도 질문과 답변사이에 형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선 나는 신문과 방송에서 우선 형평의 기회를 먼저 좀 가지고,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에서도 형평 좋습니다, 동의하고 형평 받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를 알고 우리가 좀 한번 토론을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 네, 오연호 회장 발언해 주시죠. ○ 오연호(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 네, 글쎄요, 이 선진화 제도에 대해서 정부의 이 안에 대해서 언론들이 과연 그렇게 일방적으로 맞섰는지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언론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언론들이 있을 텐데요,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터넷신문 협회차원에서, 특히 인터넷미디어나 중소매체,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리핑룸, 혹은 기자실을 개방, 형평, 그리고 정보공유의 원칙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취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꼭 이거는 정부가 추진하지 않더라도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모든 신문이 기자다. 혹은 블로거들 뉴시스 이러한 정보화시대, 인터넷시대 이런 게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인터넷미디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예전부터 출입기자실의 문제의 병폐나 문제점을 얘기하고 이것을 가칭, 어찌보면 새 소식 샘터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새 소식에 목마른 시민이나 언론매체의 종사자가 있다면 누구나 가서 목을 적시게 하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없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뭐 참여정부 이전에 국민의 정부 때부터 그런 주장이 있었지요.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서 2003년 6월에 이른바 ‘개방형 브리핑제다’ 해 가지고 이 개혁안을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2003년 6월에 했던 개방형 브리핑제가 제대로만 실행 됐다면 오늘 이러한 논의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서 일부 기사 송고실 같은 데에서 폐쇄적이거나 혹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문화가 남아있다 이렇게 해서 2차 개혁을 한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이 개혁안을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1차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2차 개혁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 탓을 주로 기자들 탓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볼 때는 공무원들, 장관님, 차관님들 이런 분들이 제대로 했으면 과연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보면 서울경찰청 같은 데는 17개 사의 기자들만 기사 송고실에 들어갑니다. 재경부나 통일부, 국방부, 이런 데도 보면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재경부 장차관님, 서울경찰청장님이 합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따라서 저는 대통령님께서 차라리 그분들을 먼저 꾸짖어 주시는 게 더 우선적이 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자 : 네, 이준희 회장 얘기해 주시지요. ○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 네, 저 역시 대통령님 말씀처럼 언론이 문제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병이 있다는 것과 이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책을 내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기자실 문제를 집중하면서 언론개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요하고 대단히 필요한 사안들이 많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사장되는 그런 우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전의 탈법, 뭐 무가지신문이라든지 무료신문의 문제, 그리고 포털의 독과점 문제,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현안이고요, 대통령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기자실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기자들의 책임도 크지만 사실 그동안에 참여정부 브리핑룸 개방이후에 공직자, 특히나 언론 관련하는 직책 있는 분들이 제대로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풀었다면 집권 후반기에 와서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정부가 취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일예로 통일부 기자단이 있는데요, 이번 평양행사에서도 큰 논란이 벌어졌는데 통일부 기자단이 그 송고한 기사와 현재 참석한 참가자의 생각은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는 게 제가 직접 평양에 갔다 왔는데요, 현지에서 본 느낌이었고, 이렇게 간 기사들이 특히나 조선 동아에서 가공해서 편집해서 재보도하면서 좀 사실의 왜곡이 벌어지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실 문제만 집중해서 보실 게 아니라 정부가 여러 가지 기자실과 관련한 기자단의 문제, 핵심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분명히 해법마련이 놓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 노 대통령 : 예, 모든 매체라고 얘기했는데 인터넷 매체는 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지에 찬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3년 그 6월이 아니고 9월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제대로 했더라면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때는 잘한다고 했는데 하도 저항이 거세어서 통합 브리핑실을 일부는 만들고 몇몇 개 부처는 통합브리핑실로 통합하지 못하고 청사가 좀 따로 있는 관계도 있고 해서 통합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은 완전히 출입처 제도가 돼 버리고 기자실 제도로 어물어물 어물어물 그냥 변화하지 않고 온 것이지요. 개방형 브리핑제가 말하자면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다른 부처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랬지요. 그런데 왜 이제 그게 자꾸 원상복귀하려고 하느냐, 공무원 탓이라고 그렇게 우리 오 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도 단호하면 되지요. 단호하면 되는데 공무원이 대통령만큼 단호하지 못했던 것이 그야말로 정말 공무원 탓이냐… 관성은 어느 쪽에서 작용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들이 왜 어물어물 기자실로 되돌아가고 기자실이 폐쇄적으로 되는 것을 공무원들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겠지요. 저지하기가 어려웠던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에서 공무원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직자들이 단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조치는 공직자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기자들, 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의 처분에 반사적으로 기자들에게 이런 변화가 오는 것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이준희 회장께서 뭐 이거는 좋은데 이거 말고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것 말고 다른 필요한 것들을 하지 왜 이거 하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저의 소관 안에 들어있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있고요, 탈법 무가지나 포털 문제점은 대통령이 지금 손댈 수 있는 수준을 좀 넘어나는 것입니다. 저한테 시간이 더 주어지고, 또 뭔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지금 탈법 무가지나 포털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오늘 얘기를 좀 듣는 편인데요, 이런 것은 또 별개입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다음 대통령이 하든 어떤 정치인이 하든 풀어나가면 될 일이죠. 그것 안 풀렸다고 브리핑제도 고치는 거 하지마라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부도, 통일부가 공무원 왜 철저하게 하지 않았냐 이 말씀 아닙니까? 사실 외교부가, 외교부가 사무실의 무단출입을 기자들의 무단출입을 막았다가 일체 외교부의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기사화 되지 않는, 한 20일간의 그런 봉쇄를 당했다가 외교부가 한 발 물러섰던 일도 있지 않습니까? 다 아는 일 가지고… 뭐 그건 좋습니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앞으로도… 뭐, 좋습니다. 통일부도 경찰 말씀 하셨는데 일부 기자단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권 바뀌면 완전히 되돌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년이지만, 말년에 이거 정말 저도 힘든 것 아닙니까? 말년이지만 완전히 정리해서 넘겨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이런 조치를 말년에 한 것입니다. 언론 탄압이라고 말씀,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언론탄압하면 몇 달 하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한 일은 마무리해서 넘겨주겠다 그런 뜻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선의로 보아주시고 우리 언론이 함께 발전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토론해 나갑시다. ○ 사회자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태섭 공동대표께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 신태섭(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기자실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 폐단이 있는데요, 출입처하고 언론사간의 유착이 심각입니다. 맨날 부딪히다 보니까 정들고 동화됩니다. 그래서 출입처의 PR 창구도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폐쇄적인 운영에 있습니다. 소수의 메이저 언론사 기자들이 회원제로 그렇게 똘똘 뭉쳐서 해 가지고 공공정보가 소수의 힘 있는 매체에 독점되고 담합이 가능해 집니다. 그런 폐단은 그동안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폐단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참여정부와…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다 오래 전부터, 그리고 학계에서도 그거 없애야 한다고 늘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진화 방안은 브리핑룸 통폐합, 송고실 폐쇄, 이런 부분에 핵심방점이 찍혀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기자들의 공간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저는 그것에 회의적입니다. 실제 필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와 정보접근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입니다.이게 더 중요한데 이 부분은 그냥 미묘한 수준에 전자브리핑제를 보완하겠다. 또 이후 정보공개법 개정해서 개선하겠다. 이런 정도로 아직 빈 백지상태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물리적인 수단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언론계의 반응은 뭐 언론탄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 시민단체의 경우 이게 언론탄압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와 객이, 주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이 뒤집혀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보차단적인 정보공개법 개선하고 내부고발자 보고제도 도입하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취재OO리스트 협의하고, 정당한 취재에 대해서는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이런 법안들과 병행이 되었을 때 비로소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정일용 회장님께서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일용(한국기자협회장) :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지금도 기자들이 기자실에서 죽치고 앉아 있어서 기사 담합한다,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 노 대통령 : OOO것도 있고. 글쎄요, 담합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옛날에 담합이 있었지요. 지금도 명시적인 담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담합이라고 얘기한 것은 말하자면 기사의 획일성이 발생한다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획일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물을 기사화 할 때 매우 부정적인 하나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회에. 이 경향성이 점령해요. 말하자면 모든 문제를 정략으로 보는 것이라든지, 또 어떤 문제, 어떤 정책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것의 속셈이 뭐냐, 이것만 계산해 들어간다든지, 이런 그런 병폐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이 기자실 안에서 점령되는 그런 현상을 포괄적으로 담합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지금 기사 하나 놓고 담합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일용(한국기자협회장) : 우선, 기자실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엄밀하게 말하면 서류상으로는 기자실이라는 것은 사라졌습니다. 물론 일부에는 기자실이라고 해서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2003년에 개방형 브리핑제가 도입되면서 기자실이 없어지고 기사송고실과 브리핑룸을 설치해 놓은 것으로 돼 있지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서 과거에 아주 기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그 기자실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여기 토론자 중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송고실이 좀 또는 일부에서 남아있는 기자실에서 어떤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런 지적은 우리 기자들도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질문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그 기자들, 또는 송고실, 이런 기자실 이런 기자단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그런 인식들이 좀 유포가 되고 있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지요. 저도 가 보면 기자들이 정말 요새는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들어서 1면 톱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다양화되고 여러 가지로 바뀌었다는 것은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어차피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실 차례시니까요. 네. ▲ 노 대통령 : 우리 신태섭 회장님께서 폐단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고 정보공개와 병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우리도 준비, 이미 많이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참여정부에 와서 정보공개가 대단히 많이 확대됐습니다. 깊어졌고 많아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정보공개를 철저히, 깊이 있게 확대하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통령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정보공개에 관한 대통령의 발언만 보아도 관심을, 애정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감동할 만큼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화자찬 한번 합시다(웃음) 그렇고요, 병행하자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보공개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비판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담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기자실하고 송고실, 브리핑, 이건 혼동이 되니까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자실이 있었지요. 기자실의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지만 특히 다른 기자들을 함께 넣어주지 않는 폐쇄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자실과 그 출입처, 부처와 기자실이 어떻든 알게 모르게 협력하는 관계, 때로는 유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그런 공생의 관계 같은 것이 있어서 2003년 9월에 지금 전부 고친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기자실제도는 그때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연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철저하지 못해서 몇 개가 부처가 남아 있었고 몇 개 부처의 기자들의 입김이 센 곳은 또 되돌아가 버렸고 그렇게 해서 부실해서 이번에 고치니까 기자실 고친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기자실은 그때 없어졌다고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브리핑실을 통폐합 한다 이렇게 된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세 군데로 모았는데 숫자는 아마 27개에서 21개로 바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보도는 전부다 27개 브리핑룸을 3개로 통폐합 했다고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도 나오고 보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21개로 하고 통합브리핑룸을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별 브리핑룸은 없애고 통합브리핑룸을 만들었다는 것이 이건 아주 특색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처별 출입하던 기자들이 기분이 많이 나빠진 거 아닙니까? 아니, 불편해진 것이지요. 부처별 출입이라는 그것이 기존에 편안하게 막 익숙해 있는데 이제 하라니까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폐쇄성은 안 된다는 그런 공감, 이거는 정회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요, ○ 사회자 : 시간이 이제 많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노 대통령 : 네, 좋습니다. 문제는요, 제가 하나 묻지요. 순서를 바꾸어서요, 오늘 몇 분이 질문하신 그런 수준이라면 왜 오늘 토론이 필요했겠습니까? 각 단체가 그동안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성명을 내거나 논평했는지를 각기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뭐 발표하고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 사회자 : 그 단체 중의 하나가 아마 이제… ▲ 노 대통령 : 기자협회에서도 했을 것이고요, ○ 사회자 : 네, 김환균 회장께서 한 말씀 해 주실까요? ▲ 노 대통령 : 다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그때 논평이 제대로 나왔으면 이런 토론이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오늘처럼 나왔으면 이런 토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바로 나와서 아마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논평도 하고 그동안에 나왔던 기사들, 그동안에 나왔던 기사들 전부 사 별로 한번 내놔 보자는 것이지요. 오늘 토론하고 분위기가 영 다르거든요. 기자협회가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언론 탄압이라고 하셨죠? ○ 김환균(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장) : 그건 정확히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언론탄압이라는 표현이 몇 분의 성명서 가운데에 하나에서 그런 표현이 들어 있었지요.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마는 기자협회에서 이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던 것은 저희들도 어떤 선진화로 하겠다, 더 나은 쪽으로 하겠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 내에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기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 보아도 오히려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기 때문에 그 방안을 철회를 하고 기자들 의견을 듣고 언론계 의견을 들어서 정말로 괜찮은 방안을 내보자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접근했던 분야는 정보공개, 그리고 정보접근권을 확대를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계속 했던 것입니다. ▲ 노 대통령 : 그런데 그러면 우리 언론들이 보도를 잘못했군요. 여러 언론들이 그동안에 보도했던 굵직굵직한 제목들을 한번 보시면요, 정부 언론통제, 5공으로 회귀하나, 언론탄압, 그랬지요? 5공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부처 통폐합 확정의 그런… 기자 밀어내고 장막에 숨는 정부, 8월부터 기자실 폐쇄, 받아쓰기나 하라는 것인가, 불순한 취재제한 조치, 발 묶인 기자들, 대통령 한마디에 기자출입 막는 정부, 2시외 브리핑 심층취재 거부, 취재제한 현실화, 언론자유 후퇴시킨 선진화 방안, 그리고 정치권에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여기 이것이 국민들에게 전달된 이 문제에 대한 사실 전달이고 의견의 전달입니다. 정부부처 브리핑룸 세 곳으로 통폐합 확정, 정부 기자실 세 곳으로 축소, 이게 우리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언론사, 이런 기사를 쓰신 언론사 사장님들을 교섭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나올라고 한대요. 그러면 편집국장님이나 보도국장님들 나오셔서 어째서 어떻게 해서 발이 묶이는 건지 하나하나 얘기해 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 분들은 다 안 나오시고 단체, 점잖은 말씀만 하시는 단체 분들만 나오셨단 말이지요. 그 단체에서 내놓은 성명도 입장 한번 내가 보게 열어놔 주세요. 단체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부 어쨌든 정면으로, 좀 묘해요. 찬성하는 듯하면서 전부 하나씩 이렇게 걸어놨어요. 전부 하나씩 묘하게 걸어놓으니까 뭐 언론들이 받아쓸 때 그렇게 받아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 참석자 : 토론의 규칙이 지금 좀… ○ 사회자 : 그래서 지금… 나중에 총량은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지금 많이 말씀을 하시면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면… ▲ 노 대통령 : 자유스럽게 중간에 들어오고… ○ 사회자 : 그렇게 되면 제가 진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요, 대통령님께 미리 말씀드릴 것은 지금 미리 말씀하신 만큼 나중에 짧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만큼 또 계산이 될 겁니다. 김환균 회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 김환균(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장) : 왜 성명서처럼 날카롭게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대통령님의 불만이신 것 같습니다.PD 연합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명 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차단 효과가 우려된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걸 뒤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기자실의 문제는 솔직히 PD들은 기자실 브리핑룸이라든가 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폐단이 있다면 고쳐야 할 것이고 오래전부터 기자협회에서 출입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PD연합회에서 왜 그렇게 파악을 했느냐, 판단을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단출입’이라는 용어가 적절한가, 이걸 차단하고 어찌됐든, 이거 2003년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걸 강화 하겠다 하는 것이 이번 브리핑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무단출입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무단출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무원들의 대면접촉을 가능한 한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공보관을 통해서 사전 약속하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PD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저는 PD이니까 PD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공보관을 통해야 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담당자하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공보담당자가 막습니다. 자기를 경유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말씀드리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지금 접수하고 나중에 통보해 주겠다. 너무 경직되게 한다는 얘기이지요.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 7월에 PD수첩에서방영한 OO피랍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김OO PD가 외교통상부에 몇 번이나 취재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외교부에서는 일개 프리랜서라는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영이 된 다음에 MBC를 상대로 해서 발론보도를 청구를 했거든요. 기회를 줬을 때는 안 하고 요리조리 피하다가 마지못해 하는 것이지요. 이게 특수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지적를… ▲ 노 대통령 :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사회자 :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 ▲ 노 대통령 : 이건 바로바로 답변합시다. ○ 사회자 :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진행하는데 … ▲ 노 대통령 : 왜냐 하면요, 한 사람, 한 사람 짧게 얘기할게요.○ 사회자 : 2분 안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 대통령 : 왜냐 하면 지금 나왔을 때 안 해 버리면 딴 거 어렵습니다. ○ 사회자 : 아마 오연호 회장도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럴까요? 2분하고 할까요? 네. ▲ 노 대통령 : 좋습니다. PD연합회에서 ‘정부부처 출입 및 취재제한은 언론기능 마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언론인, 취재윤리 강령인가 그거 한번 봅시다. 기자들의 윤리규정이 있습니다. ‘기자는 취재를 위해서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KBS 방송 강령 30 제2항에 보면 ‘취재를 위한 사무실 무단출입 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나라라도 사전에 공보관들과 컨택해서 시간 받아서 그렇게 만나지, 아무 때나 불쑥불쑥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PD협회장께서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관행과 규정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 사회자 : 네, 그러면 오연호 회장께서… ○ 김환균(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장) :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도 좀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 사회자 : 우선 오연호 회장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순서 분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오연호(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성명서 제목은 ‘앞뒤가 바뀌었다’ 였습니다. ▲ 노 대통령 : 한번 보시죠. ○ 오연호(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것으로 따지면 1절도 제대로 못 부르면서 왜 2절을 자꾸 하자고 하느냐 뭐 이런 비유일 텐데요, 그러니까 2003년에 있었던 개방형브리핑 제도를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 지금 정부의 안은 기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함께 바뀌어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기자실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저도 나중에 전문을 읽어 봤는데요, 대부분이 기자실 문제와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 중의 일부를 ‘공무원들도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중에 또 기사의 품질,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언급도 아마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그 다른 강연이나 이런 데 말씀하실 때 기사의 수준, 기사의 품질 이런 것 말씀하시는데 사실 노대통령님은 편집국장도 아니시지 않습니까? 또 언론사 사주도 아니고 기사의 품질에 대한 걱정, 취재의 관행 때문에 나타난 기사 언론수준의 문제, 이거는 언론 관계자에게 맡겨 놓으시고 저는 포커스를 그 화살을, 논의를 차라리 이 기자와의 대화보다 대통령님은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2003년에 했던 그 1차 개혁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지난 3, 4년간 시간이 있었는데 그 때는 뭐 하시고 이제야 하려고 하시나 이런 것이 포커스였습니다. ○ 사회자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잠깐만요, 그다음 이준희 회장 순서지만 정회장께서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잠깐 정회장님 다음에 발언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 예. 제가 1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예. ○ 정일용(한국기자협회장) : 예, 취재윤리강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100% 지킨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출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도 뭐 제가 한 20년 전에 기자생활 할 때 그런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어렵게 돼 있고, 또 기자들도 그런 정도의 양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재를 위해서 그 사무실을 출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까지 무단출입이라는 이유로 해서 그걸 막아 버린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예, 대통령께서 답변하시지요. ▲ 노 대통령 : 오연호 회장께서 앞뒤가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앞 뒤 바뀐 것이 뭔지 물어보고 싶고요… ○ 오연호(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 앞뒤 바뀌었다는 것은 개방형 브리핑제도 2003년에 했던 것, 그것을 지금도 제대로 장차관이하 홍보관리관실에서 하면 그 취지는 상당히… ▲ 노 대통령 : 이번에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뭐 했냐, 이러시는데요, 대한민국 언론과 기자사회의 파워를 너무 그렇게 현실을 너무 그렇게 가벼이 보시면 안 됩니다. ○ 오연호(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 너무 과대평가 하시는 건 아닌지…(웃음) ▲ 노 대통령 : 제가 대통령인데 일 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기 있는 단체장 여러분들은 나오셔 가지고 기자실의 폐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조건부라도?) 다른 정치인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내가 본 모든 정치인들은 뭐 그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유보 없이 대통령 철회하라, 기자실 부활하라, 그리고 또 어떤 후보 하겠다는 사람들은 자기대통령 되면 기자실 부활시키겠다는 것이 공약 아닙니까? 정치가 언론 앞에 얼마나 약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참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기사의 품질과 수준은 언론이 걱정할 일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정책의 품질에 대해서는 국민이 얘기하는 것이고 언론의 품질에 대해서도 국민이 얘기하고, 정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이거든요. 정부가 애써서 정책을 만들어서 그걸 입안해서 발표 내놓으면 내용도 잘 모르고 거꾸로 보도해요. 품질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 그 저 오마이뉴스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정말 수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얼마나 답답했으면 국정브리핑 여기 매달려가지고 기사 하나 쓰면 그 기사에다가 보충 기사 달아줍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정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뜻이 이런 것입니다. 해설기사, 보충기사, 반론기사… 공무원들이, 저도 공무원들한테 미안할 만큼 그 일을 시켜야 합니다. 공무원들도 단호하지 못한 점이 있지요. 있지만 그렇고요. 무단출입 문제에 대해서는요, 많이 없어졌습니다. 인정합니다.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그때의 향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일부 부처에서 이것이 복구되고요, 조금 전에 내가 외교부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복구돼 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지난번 재경부, 지난번에 재경부 세제개편안 같은 것이 이게 아직까지 전혀 정책으로 확정도 안 된 것이 어떻게든지 일방적으로 기사 가져갔다는 그런 주장인데, 서로 낯 뜨거운 옥신각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없지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 윤리강령에도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주의규정을 두고… ‘기자는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해서 취재해서는 안 되며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나 사진, 기타 영상물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된다.’ 왜 이런 준칙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현실에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출입을 임의로 하지 말아라… 나는 ‘무단’이라는 말을 쓰고 홍보처에서는 자꾸 ‘임의’라는 말을 씁니다. 듣기 싫어 하니까. 그런데 임의나 무단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많이 좋아졌지만, 문제가 없으면 정부가 왜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까? 안 OO하시면 우리 이런 조치 안합니다. ○ 사회자 : 예, 또 2부 토론도 있고 해서 시간관계상 두 분 중에 한 분만 말씀하시고 대통령께서 한 분만 답변을 해 주시면 시간 관리가 되겠는데, ○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아니면 짧게짧게 두 분이 같이 하시겠습니까? ○ 정일용(한국기자협회장) : 제가 나중에 쓸 시간 중에 일부를 좀 보태서 한 3분을 쓰고자 합니다. ○ 사회자 : 3분을요, 이 논쟁에 대해서요? ○ 정일용(한국기자협회장) : 예. ○ 사회자 : 그러면 2부 순서가 굉장히 줄어드는데요, 그러면 1분정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1분정도 하시고 3분 나중에 시간, 하시고요, 대통령께서 이번에 짧게 대답 주시면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 저는 2001년 12월에 제가 마이너에 있을 때요, 대통령 인터뷰를 해서 청와대 브리핑 개방에 대해서 제가 직접 질문을 드렸고 그때 개방 하겠다 약속을 하셨고 대통령이 되셔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제가 올해로 기자생활 11년 차인데요, 이번 통폐합 조치가 실제적으로 언론의 어떤 품질을 높이고 언론의 일환으로 정착될 것인가가 마이너 매체 기자로서 정말 설움을 받은 적도 있지만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지점도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책임과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진단 부분에서..언론과 정부의 시각이 좀 어긋나지 않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의 입장은 그것이었습니다. 정부와 언론 모두 책임이 있지만, 책임이 있고, 정부 역시 공직자의 마인드나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고 언론도 배타적인 기자단 문제에 관해서는 스스로 해법을 내놔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끝으로 지난 4년 반 동안 중요한 건 기사의 품질인데 모든 언론이 다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론 시장의 70%를 조중동이 장악하고 4년 반 동안 정부가 이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펼쳐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신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죠. ○ 신태섭(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예, 2003년 9월 브리핑제 시행한 데 대해서 금년 4월인가 한국언론정보학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종합평가하는. 거기 내용은 대략 공감대로 모아진 게 정보공개 수준, 국민의 공공 정보에 대해서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노력은 기대보다 부족했다, 그러면서 기자실의 폐단은 없어지지 않았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기자실 폐단을 없애는 것은 두고, 그것을 실제 없앨 수 있는 원동력은 공공정보를 국민들이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시기적절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처방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 기자실 폐쇄, 물리적인 폐쇄 쪽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학계 인사들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홍보처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대부분의 학계 인사들이 원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우선적으로 보충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이 간다면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필요한 갈등만 지금 나온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물론 국민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긴 하지마는,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은 좀 다른 각도입니다. 저는 민언련에서 성명서 나갈 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방안이 그냥 브리핑룸 통폐합과 송고실 폐지에 방점이 찍힌 상태로만 간다 하면 이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정보 제공 회피 경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치 없이 간다면…. 실제 공무원들은 공공 정보에 대한 게이트키퍼 능력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여정부 자체가 주도하시는 분들이 정보 공개에 대해서 상당히 열의가 있는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적 조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실제 기자실을 해체한다고 해서, 브리핑룸을 축소한다고 해서 그 기자단 폐쇄적인 기자단 배제의 폐해가 없어질 것이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선진화해서 이제 외국 모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신문에 났어요. 블레어가 거기 기자실도 없고 여기서 추구하는 게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보면 유착과 비정상적인 갈등 관계를 부추기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세 번째 제가 아까 이제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생산적인 토론과 대안 도출의 자리이길 원합니다. 이게 없이 만약에 이런 핵심적인 부분이 빠진 상태로 간다면 공공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이런 부분을 정부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모세 혈관 쪽으로 가면 약해지고 또 언론에게 들어가는 부분도 또 약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말의 중복으로 인해 일부 청취 불능) 분란만 일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보완책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 사회자 :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3분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노 대통령 : 예, 그거지요. 여기 오늘 패널들이 잘못 나오셨어요. 언론 보도에는요, 이번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민언련이죠? 민주언론시민연합이지요? 민언련도 반대 성명 낸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 참석자 : 제가 말씀드린 (일부 청취 불능) ▲ 노 대통령 : 그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게 현실이니까…. 근데 오늘 여기 내용 보니까 ‘일방적 조치는 유보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조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잘못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중·동 70% 가 해소를 위해서요, 정부가 뭐 했냐, 이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되지요. 조치가 신문법, 언론 중재법, 신문발전위원회 구축하고 신문유통원 이런 일들을 아무 정부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밀려 있던 일, 오늘 기자실 얘기하자 하는데 밀려 있던 불만 다 말씀하시는데, 정부도 그 점은 똑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 공개 문제이신데요. 좋습니다. 정보 공개는 별개 문제입니다. 아까도 병행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보 공개가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이번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 하지 말라는 이런 것 아니시지요? ○ 참석자 : 이거하고 같이 병행하자는 것이지요. ▲ 노 대통령 : 어떻게 정보 공개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대통령 명령 한 마디로 싹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참석자 :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지금 2부가… 2부에서 다시 좀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2부로 건너 가셔서…. ○ 참석자 :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보 공개 문제하고 선진화 방안하고 별개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는 상당히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그게 정보와 언론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2부에서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들 얘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견해 차이가 좀 잘… 역시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잘 좁혀진 거 같지 않은데요.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와 언론의 바람직한 관계를 포함해서 한국 언론의 앞으로 발전된 모습을 위해서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근접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2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부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정 회장님 발언 순서입니다.○ 정일용(한국기자협회장) : 예, 참여정부 들어서 2003년도에 개방형 브리핑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정부에서 단독으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전부터 언론계에서는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고 그것이 참여정부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참여정부하고 언론계가 같이 뜻이 합쳐져서 그 당시에는 밀어붙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2007년도의 상황은 아주 큰 차이가 언론 쪽의 관련돼 가지고 우리로서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그 정책을 결정하시면서 그때와는 다르게 언론계 쪽의 의견은 안 들어보고 바로 이렇게 밀어붙였다는 이런 점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언론에 대해서 정부가 서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꾸 즐겨 쓰시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언론도 그래서 제4부라고 하고 행정부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선의의 경쟁은 공감을 하는데, 과연 언론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부에서 담당하는 어떤 부처가 있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정부 쪽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언론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그런 이런 정책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언론을 언론답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지 저로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 사회자 : 예, 알겠습니다. 시간 됐고요. 그 문제는 아마 김환균 회장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발언해 주시지요. ○ 김환균(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장) :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무단 출입을 허용하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절차를 밟아서 가더라도 이게 강화되는 기미가 보이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는 일단 대안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출입 기자 등록제가 2003년 개방형 브리핑제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자들만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기자들과 브리핑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PD들이 상시적으로 매일 브리핑룸에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심 있는 사안이 발행했을 때 한시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고요.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것과 함께 내부 고발자 보호 문제도 다시 한 번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되겠습니다. ▲ 노 대통령 : 오늘 PD가 정부 부처의 취재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말하자면 매번 매번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를 할 때 개별적으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해서 등록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내부 고발자 문제는 포괄적인 문제이니까 이것은 우리도 내부 고발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직 사회의 체질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지나면서 많이 달라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와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취재 협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부처 안에서도 지금 말하자면 대변인이 부처의 업무 전체를 말하자면 완전 장악하고 있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도 개선하도록 그렇게….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를 많이 고치고 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언론 정책에 관해서 우리 기자협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부에 그래도 언론 기능이 있어서 언론 정책에 관한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신문유통원 제도도 만들고 또 언론법도 개정하고, 물론 국회에서 한 것이지만, 다 이렇게 정부가 전부 기획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지방 언론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조금만 더 나가면요, 언론 탄압이라든지 언론 간섭으로 바로 역풍을 맞기 때문에 정부가 언론 정책은 참 어렵습니다. ○ 사회자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 계산상으로 조금 한 1분 30초 정도 하시고 대통령님께서는 4분 정도로 줄여 주시면 대충 질문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연호 회장. ○ 오연호(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 사실 기자실을 어떻게 변화시키든 간에 만약에 정보 접근법이 기자들에게 충분하게 주어진다면 취재가 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취재 협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나아진 방향으로 개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예정대로라면 6월 말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전에 공무원들의 취재 요청을 좀 더 합리적으로 또 잘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내린 다음에 공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공사를 하실 것인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 노 대통령 : 그러면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이 대개 언론계의 여론을 대변하시는 분들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통합 브리핑 제도 그리고 통합 송고실 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상 더 그건 뭐 그동안에 잘못 알았던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려가 돼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해 주시고, 나머지 보완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취재에 불편이 없도록 또 정보의 소통이, 정보 접근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는 별로로 논의를 좀 합시다. 나는 지금 오늘 이 토론회라는 것이 저로서는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아주 큰 맘 먹고 나온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언론 자유, 언론 탄압,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정보 접근권 해 가지고 정부가 말하자면 언론에 대해서 5공식의 신언론 통제라는 이런 식으로 바가지를 쓰고, 정치인들이 얼마나 불쾌해서 정부를 질타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다음 대통령 후보라는 분들이 나서서 기자실 복원 한다 말이지, 그리고 국정홍보처 폐지해라 이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으면 그렇게 말하자면 대통령이 그렇게 질타를 받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밝히러 나왔거든요. 그것 밝히고 그것이 잘못된 거냐 안 잘못된 거냐, 그거 얘기 좀 하자고 한 것인데, 그 문제는 지금 아니고 정보 공개라든지 접근권이라든지 공무원들의 말하자면 기자를 응대할 때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라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의무를 다할 용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번 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인정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 보완 대책,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이 토론회 장소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사회자 : 다음 발언자 두 분이 이어서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준희 회장님 말씀하시고 신태섭 대표 하시고 또 대통령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 대통령님께서 상당히 마음이 답답하신 것 같은데요. 가벼운 한 말씀 드리면, 노가 집안인데요. 노사모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전자 브리핑제 확대는 지지를 합니다. 이 제도가 통합 브리핑룸 시행과 관계없이 잘 정착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전자 브리핑 제도가 언론의 대정부 또는 공직자 접촉, 대면 접촉을 차단하거나 저해할 수 있는 그런 회피 수단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대통령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언론 내부의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편집국 독립 부분이나 언론사주의 문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아시겠지만 시사저널이나 시민의 신문 사태 등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언론계가 책임 있는 이런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코 언론 탄압이나 기자실 설치 의무화 부분에 관해서도 정부가 좀 수준 있게 해법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자 : 예, 시간이 다 돼서… 예, 충분히 의사전달이 되신 것 같고요. 신 대표께서 죄송하지만 1분 안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태섭(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대통령께서 취재 언론에 (일부 청취 불능) 비난과 공격에 대해서 몹시 억울하신 것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이번 선진화 방안은 주류 언론 보수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소위 개혁적인 언론, 개혁적인 시민 단체, 인터넷 매체까지 다 회의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토론자들 입에서, 또 저도 말씀을 드렸고요. 해서, 저는 이번 조치가 이제 주류 언론의 공격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이렇게 토론하시는 기회를 적절하게 가지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수습을 위해서 공사는 좀 보류를 하시고 브리핑 제도 좀 내실화하는 거하고 T/F팀 같은 거 구성을 해서 금지 리스트, 잘못된 관행, 또 정당한 허용의 취재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각종 정보 공개법이나 아까 내부 고발자법을 보완하는 데 대해서 조금 스타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3분만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 노 대통령 : 참여정부 들어서요, 정보 공개 건수, 국민의 정부 5년간 26만 3000건이었는데 참여정부 4년간에 45만 2000건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한 모든 자료가 국회 제출과 동시에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이상 공개 정보는 앞으로 논의해 나가십시다. 그다음에 국정브리핑에요, 그동안 정보 공개를 위해서 대통령이 그동안에 어떤 일들을 해 왔는지를 올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그다음에 이제 전자 브리핑은요, 접촉 차단의 제도가 되지 않도록… 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거하고 관계없이요, 취재는 절차를 밟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에 대해서 우리 신태섭 회장님께서 인터넷 매체도 반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보 공개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무엇 때문에 인터넷 매체가 왜 반대를 했냐, 정보 공개는 앞에 하지 않고… 이 말씀 아닙니까? 정보 공개라는 것은….○ 신태섭(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뭔가 이렇게 취재를 돕거나 지원하는 부분이 이번에는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 노 대통령 : 자세히 안 보셔서 그런 것 아닐까요? 자세히 안 보셔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신태섭(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자세히 보고 저희 정책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도 했었습니다. ▲ 노 대통령 : 예, 어떻든 정보 공개 문제는요, 문화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많이 열려 있고 지금 정보 공개 처리 기간을 지금 15일씩 되어 있던 것을 10일로 단축을 했는데요. 미국이 처리 기간이 10일이고 영국이 20일이고, 일본이 30일이고 독일이 2개월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단… 미국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 사회자 : 그 문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 회장님하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고, 2부 남은 시간이 7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 회장께서 한 3분을 쓰시든지, 쓰시고 나머지 4분을 대통령께서 쓰시든지 하고 2부를 마무리짓겠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정 회장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 정일용(한국기자협회장) : 정보 공개하고 송고실, 브리핑 통폐합, 여기에 관련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냐라고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데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정보 공개가 잘되고 정보 접근권이 확대가 돼서 별로 정보를 취득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면 기자실룸이고 송고실이고 기자실이고 굳이 우리가 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왜 지금 현재에서 송고실과 브리핑룸 통폐합을 반대하냐면 정보 공개가 안 되고 있는 현재 실정에서 그나마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고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자면 지금 현재 참여정부에서는 그것마저도 더욱 더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정작 필요한 정보 접근권이라든가 정보 공개 쪽에 대해서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라고 해 버리면 정말 이것은 어떤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안이 있습니다만, ○ 노 대통령 : 예, 기자가 정부의 정보 공개에 의존해 가지고 취재한다, 이것은 기본 개념에 맞지는 않습니다. 정보 공개가 잘 되면 기자도 편리하고 국민도 편리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그러나 좋은 기사가 정보 공개에서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나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고,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린 정보’라고 해서 정보 공개 포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6년 4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년간 98만 2000명이 방문해서 8만 8000건의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는 정보 공개 청구 편의를 위해서 정보 목록을 작성하고 비치 의무화를 2004년 7월에 해 드렸고 이건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정보 공개해 놓은 자료를 국정홍보처에서 해 놓은 것은 보지도 않고 국회를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자료를 건네주니까 그거 무슨 엄청난 비밀인 것처럼 동아일보에서 사리도 맞지 않는 기사를 막 썼는데, 사실은 그것이 새로운 자료가 아니고 공개 자료에 이미 나가 있는 것을 가지고요 오보를 내고, 오보를 내 놓으니까 문화일보가 그대로 베껴 쓰고요. 이런 식으로 기사를 만들면서 정보 공개 얘기하는 것은… 모든 기자는 아닙니다. 일부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정보 공개 얘기하고 오락가락하는 것이지요. 정보 공개는 합니다. 하고, 그 문제는 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넘어가고 정보 공개에 대해서 대화를 할게요. 정부의 담당 부처하고요, 기자협회에서 간부 나와서 T/F 만들자 하면 협의 기구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저는 문제가 기자실 그게 본질적인 문제이고, 정보 공개라든지 정보 취재 편의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요청하시는 대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불편 줄 생각은 없어요. ○ 사회자 : 잠깐 그럼 말씀하시고 대통령님께서 잠깐 말씀하시고…. ○ 정일용(한국기자협회장) : 사실 관계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자들이 편하게 기사 쓰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얻으면 그것은 일단 기초 자료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희귀한 자료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일단 공개된 정보는 뉴스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외국하고 소위 말해서 공개가 잘되는 나라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우리가 정보를 갖다가 기초적인 정보를 얻는 데 너무나 힘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 예, 대통령님께서 2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2부 토론 끝나겠습니다. ▲ 노 대통령 : 할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차제에 오늘 주제하고 관계없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대통령에 관한 사설이 국민의 정부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에 사설이 나온 숫자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국민의 정부 때 대통령 관련된 사설이 101건 정도 되는데, 참여정부 와서 대통령 관련 사설이 280여건으로 늘었습니다. 대강 숫자인데요. 그러니까 6공하고 문민정부보다 국민의 정부가 2배고, 국민의 정부보다 참여정부가 대통령 관련 기사가 2배 반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 하느냐 하면요, 제가 소위 언론 개혁 조치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많아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 기사를 하나 내용을 읽으면요, 정말 기가 막히는 기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내가 버티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선진국이 되려면 정치 선진화해야 하고 언론 선진화해야 되고 복지 선진화해야 한다, 제가 맡은 이 기간 동안 사명감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제가 누구를 다치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협력해서 변화해 나가는… 변화 아닙니까? ○ 사회자 :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부에서는 조금 좀 거리가 좁혀지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좀 어렵네요. 앞으로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마무리 발언을 요청 드리기가 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먼저 정 회장께서 마무리 발언 4분 해 주시고요, 이어서 대통령님께서 마무리 발언 5분 해 주시겠습니다. ○ 정일용(한국기자협회장) : 저는 뭐 난감하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단체들끼리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첫째로는, 정보공개법 개정과 아까도 김환균 PD협회장 말씀하셨지만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의 어떤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서 이것은 꼭 언론과 관계된 것만 아니고 국회라든가 시민단체, 정부도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T/F 팀을 구성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도 같이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은 언론의 자유와 대등한 선상에 놓고 서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언론 자유를 신장시키고 있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현재 언론인 한 사람이 40며칠간을 단식 투쟁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지요. 구속이 되어 가지고요. 어쨌든 국가보안법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브리핑제의 내실화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쪽하고 언론 사 단체하고, 여기 참석해 있는 언론사 단체하고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까도 언뜻 언뜻 그런 부분이 느껴졌습니다마는, 너무나 지금 현재 취재 현장에 대해서 서로 인식이 상당히 갭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일일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실태 조사단, 국내의 취재 현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같이 한번 조사해 보고 외국에서 정보 공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도 같이 한번 좀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무원들이 취재 응대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나라 공무원들처럼 그렇게 폐쇄적인 사례가 정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방안이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취지와는 달리 공무원들이 만세 부르게 만든 방안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무원이 취재 응대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있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정부 쪽에서 아주 강력하게 명문화된 국무총리 훈령 이런 것을 하나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요.그리고 나머지는 한국기자협회의 일부 회원 중에는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대통령님하고 토론을 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제의가 있으시면 응하실 생각이 있는지, 이 정도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 마무리 발언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 대통령 : 우선은 감사합니다. 성에는 좀 안 찹니다. 솔직히 저를 신문·방송에서 대통령이 마치 무슨 독재자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였던 사람하고 시원하게 토론을 한번 하는 것이 소망인데 그것을 못했으니까 성에는 안 차지요. 안 차지만 오늘 나오신 분들이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입장을 공감하고 정부가 말하자면 정보 접근이라든지 취재 지원이라든지 협조, 이것만 좀 잘해 주면 이 제도 자체는 괜찮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득이 꽤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본질이 변하지 않게 하고 여러 가지 불편에 대해서, 제도 자체에 대해서, 시설 자체에 대해서 불편이 있으면 본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반영할 것이고, 그다음 그 외의 오늘 제기됐던 문제, 정보 접근권이나 정보 공개 문제라든지 또 그밖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말하자면 취재 편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우리 서로 대화를 하도록 제가 관계 부처에다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해서, 기자협회하고 같이 얘기합시다. 다른 언론 단체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래도 투명성에 관한 한 참여정부에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많이 발전한 게 사실이니까 그런 의혹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신뢰할 만한 자료들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브리핑에 좀 자주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와서 보면 우리 입장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정말 국정브리핑 보고 일반 언론 보도 보고 그 두 개 사이에 벌어져 있는 갭이요, 정말 기가 막혀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답답한데 그것 좀 많이 봐 주시면 좋겠고.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 이거는 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을 예를 들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49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45건, 김영삼 대통령에는 38건―대통령 관련 기사입니다―김대중 대통령 오면 101건으로 늘어나고요, 노무현 오면 276건이 됩니다. 저는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41(전두환)-63(노태우)-40(김영삼)-90(김대중)-240(노무현)으로 늘어납니다. (*사설 건수를 말함)이런 것들이 소위 언론 정책하고 또 한 가지 더 요인이 있지요. 성향에 관한 문제지요. 근데 성향이나 언론 정책 이런 것들을 놓고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일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제가 이번 보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나는 이것을 언론 개혁 조치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거든요, 상당 부분…. 그래서 언론이 저는 제 자리를 좀… 여기 계신 분들이 언론사는 아니지만 적어도 언론의 본분, 책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중심을 좀 분명하게 지켜 주시면 좋겠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계신 분들도 좀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참석자 : 정일용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상당 부분을 받아 들이셨는데, 그러면 6월 말로 예정된 공사는 조금 연기하는 겁니까? ▲ 노 대통령 : 공사 문제는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안에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가 진전이 있으면 공사 기간도 자연스럽게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협의가 진전이 없으면 그냥 가는 것이고요. 공사에 미치는 문제부터 충분히 대화하면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충분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전망이 보이면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 참석자 :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보류한다는….▲ 노 대통령 : 시작하는 시간이 아직 남았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류라는 용어를 쓰기를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언론들이 또 어떻게 보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취재하고 글 쓰는 사람들이 보류라는 말을 어떻게 쓸지 몰라서 보류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시간은 실제로 충분히 있고요, 있으니까 그것은 대화하면서 충분히 융통성 있게 저희가 실질적으로도 합의를 이루어 나가고, 또 이 언론계에 대한 우리가 존중, 그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존중하고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이 실질적인 대화입니다.○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 잠깐 대통령님께 여쭙겠는데요, 지난번에 국정브리핑에서 한·미FTA 관련 대학생 기사가, 허위 기사가 나간 적이 있는데 혹시 보고받으셨는지…. ○ 사회자 : 그런 문제는 여기서 말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 이거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만큼 국정브리핑이나 청와대브리핑에…. ○ 사회자 : 사회자 재량으로 여기서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노 대통령 :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한 건의 사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성은 안 찬다고 하셨습니다만, 소득은 있었다고 하셨고요. 정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받아들이신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여러 문제를 놓고 정말 허심탄회한 대화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오늘 순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토론회가 언론 발전을 위해서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좋은 한 계기가 됐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정말 솔직하게 대화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 노 대통령 : 예, 감사합니다.
2007.06.17 I 문주용 기자
  • 노대통령 "기자실 공사, 융통성있게 하겠다"(최종)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마무리 발언>&nbsp;정 회장: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이 만세부르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회원중에는 대통령과 토론해보고 싶은 생각 갖고 있다. 제의가 있으면 응해주실 수 있겠나.&nbsp;노 대통령: 감사하다, 성에는 안찬다. 신문방송에서 제가 독재자인것처럼 몰아붙인 사람과 토론하고 싶은데. 오늘 나온 사람들 정부방안에는 동의하고, 정보접근 등을 잘해주면 이 제도 잘해줬으면 하는 것 아니냐. &nbsp;소득은 있다. 제도는 맞고 불편이 있으면, 본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영하겠다. 공무원들의 취재편의 제공이라든지 토론을 통해, 서로 대화를 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하겠다. 기자대표와 얘기하겠다. &nbsp;그래도 투명성에 관한한 참여정부에서 많이 발전했다. 그런 의욕 가지고 있다. 신뢰할 만한 자료 있다. 국정브리핑에 자주 들어와달라. 우리 입장도 충분히 있다. 국정브리핑과 일반 보도사이에 벌어진 갭이 참 기가막히다. &nbsp;언론 성향에 관한 문제가 있다.&nbsp;이번 보도가 언론개혁문제때문이라고 보는데, 언론이 언론의 본분 책임에 대해 고심해달라. 같이 노력해달라. &nbsp;기자실 공사문제는 시간 충분히 있다. 협의가 진전되면 조정될 것이다.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부터 대화하면 시간은 충분하다. 대화하면서 전망이 보이면 융통성있게 하겠다. 내가 보류라는 용어를 회피하고 있다. 언론이 어떻게 쓸지 몰라서.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대화하면서 융통성있게 실질적으로 합의 이끌어나가고, 언론 존중하고. 중요한 것이 실질적인 대화다. &nbsp;<6보>&nbsp;노 대통령: 참 답답하다.얼마나 잘못됐으면 질타를 받겠나 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러 나왔는데, 그 문제는 아니고 접근권이라든지, 공무원 응대에 대해 얼마든지 의무를 다할 용의가 있다. 이번 제도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시고, 이 토론회 장소가 아니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nbsp;이준희 회장: 저희는 전자브리핑제 확대는 지지한다. 전자브리핑제가 잘 정착되어야 한다. 이게 공무원 대면접촉을 차단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언론사주 문제, 편집국 독립문제 등은 언론계가 책임있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nbsp;신태섭 회장: 이번 선진화방안은 주류 보수언론만 반대한 게 아니라 개혁적인 언론, 단체까지 반대했다.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공사를 중단하고 TF 구성하고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으면 좋겠다. &nbsp;노 대통령: 정보공개에 대해 4년간에 45만2천건이 공개됐다. 국회 제출과 동시에 다 공개되고 있다. 그 이상 정보공개에 노력해나가자.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는지 올리겠다. 전자브리핑제, 접촉 차단이 되지 않도록. 취재는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인터넷 매체가 반대했다고 했는데, 자세히 안봐서 그런게 아닐까 싶다. 정보 공개문제는 문화다.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열려있다. 정보공개처리기간을 15일되어 있던 것을 10일로 단축했다. 미국인 10일 이다. 최단 미국과 같이 가고 있다. &nbsp;정 회장: 정보공개가 잘되고 정보접근법이 확대되어서 정보취득에 불편함이 없다면 브리핑룸이고 송고실이고 할 게 없다. 서로 별개문제가 아니다. 현재 왜 브리핑룸. 송고실에 반대하느냐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실이 있는게 낫다고 해서 하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그 마저도 접근할 수 없는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보접근권이나 정보공개가 문화라고 하면 말이 안된다. 우리가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 &nbsp;노 대통령: 기자가 정부의 정보공개에 의존해서 취재하는 건 맞지 않다. 공개되면 편리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정부의 정보공개에서 나오는 건 기본적으로 아니다. 열린정보라고 하는 포털이 있다. 98만2천명이 방문해서 8만7천건 청구하고, 법적으로 공개목록 작성하고, 앞으로 해 나가겠다. &nbsp;정보공개 해놓은 자료는 보지도 않고, 국회 통해서 국회의원이 내준 것을 동아일보에서 사리에도 맞지 않고, 오보내고 문화일보는 그대로 베껴내고. 모든 기자들이 아니지만 일부 기자들이 그렇게 한다. 정보공개는 한다. 이 문제는 관계있건 없건 넘어가고 정보공개는 대화하겠다. 공무원과 기자들 TF 만들자하면 만들어서 반영하겠다. 저는 기자실이 본질적인 문제다. 정보공개나 편의문제는 요청하는대로 최대한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겠다. &nbsp;정 회장: 편하게 기사쓰는게 아니다. 공개된 정보는 뉴스가 아니고 거기서 출발한다. 외국, 공개 잘되는 나라와의 차이는 정보 얻는데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nbsp;노 대통령: 차제에 주제와 관계없는 얘기다. 대통령에 관한 기사가 국민의 정부보다 2배로 늘었다. 기사나 사설 숫자를 비교해보면 국민의 정부때 대통령 관련된 기사와 사실이 101건 정도다. 참여정부와서 280건으로 늘었다. 2배반이다. 제가 소위 언론개혁조치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관한 기사가 많아졌다. 기가막힌 기사 많다. 그걸 버티면서 한국사회가 선진화하려면 정치선진화, 언론선진화, 복지선진화해야한다. 누구를 다치게 하려는 것보다 협력해서 변화해 나가야 한다. 2부 토론 정 회장: 참여정부 개방형 브리핑제 도입한다고 할때, 그 전부터 언론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왔고, 참여정부 방향과 일치되기 때문에, 같이 뜻이 되어서 한 것이다. 2007년 상황과 차이가 있다. 그때와는 다르게 언론계 의견은 안들어보고 밀어붙였다는 차이가 있다. 정부가 언론과 대응한 관계아래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것인데 공감하는데, 언론 정책에 대해서 정부에서 담당하는 부처가 있나. 다른 일로 서로 대화나눠보면, 언론에 개입하는 정책이 아니라 언론을 언론답게 만드는 담담부서가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다. 김환균 PD연합회장: 공무원들이 정보접근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 있다. 기자들만 등록할 수 있게 돼 있고 기자들만 브리핑룸이용하게 되어있다. PD들도 한시적으로 필요할 때 등록할 수 있도록 돼야겠고, 내부 고발자 문제도 다시 한번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 PD들이 포괄적으로 협조 받을 수 있게 하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내부 고발자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문제니까 우리 노력하고 있다.&nbsp; 이번 조치와 함께 공무원들 취재협조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겠다. 대변인이 정부 부처를 완전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를 다 제공하지 못하는 게 있다. 기구를 고쳤지만. 정부의 언론정책 기능. 기능이 있어서 언론법 개정하고 기획하고 하지 않았나. 지방언론에 대한 대책하고 있다. 정부가 조금 더 나가면 언론탄압, 언론간섭이라는 역풍 맞기 때문에 정부가 어렵다.&nbsp;&nbsp;&nbsp;<4보>&nbsp;정 회장: 몇건의 성명중 하나에 언론탄압이라고 들어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선진화로 가겼다는 취재에는 공감하지만, 취지를 과연 살릴 수 있겠는가. 기자들이 연구해봐도, 오히려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방안을 철회하고 괜찮은 방안을 내놓자고 했던 것이다. 기자들은 정보공개, 정보접근권을 확대하자고 한 것이다. &nbsp;노 대통령: 그렇다면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것인가. 언론통제, 5공으로 회귀하나, 5공으로 돌아가나라고 했다. 기자 밀어내고 장막에 숨는 정부, 불순한 취재제한 조치, 취재제한 현실화등. 정치권에서 얼마나 시끄러웠나. 사실전달, 의견전달된 것도. 이게 우리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토론할때 이런 기사를 쓴 언론사 사장님들 교섭하자고 했는데 안나올라고 했다. 그분들은 다 안나오고 점잖은 얘기하는 단체 회장님만 나왔다. 단체에서도 말했는데, 찬성하는 듯하면서 전부 하나씩 걸었다. 언론이 받아쓸때 받아쓸 수 밖에 없다. &nbsp;노 대통령: PD연합회에서 취재제한했다고 했는데, 취재윤리강령이 있는데,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할 뿐 아니라. KBS 윤리강령에 사무실 무담출입금지라고 했다. 어느나라에서나 사무실 무단으로 가야하는 것 아니다. &nbsp;오연호 인터넷신문협회장: 우리 성명은 앞뒤가 바뀌었다. 1절도 못부르면서 2,3절 부르냐는 것이다. 2003년9월 브리핑제도 제대로 못하면서. 대통령이 공무원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기자실과 언론의 문제를 지적했다. 일부 공무원을 지적했다. 기사의 품질과 수준도 얘기하는데. 노 대통령은 기사품질에 대해 걱정하는 건 언론관계자에게 맡겨놓고, 노대통령은 기자의 대화가 아니라 공무원과의 대화를 해야하는게 아니냐. 1차개혁도 안되는데, 그때는 뭐하고 지금 하는 것이냐가 포커스다. &nbsp;윤리강령 얘기했는데, 100%지키지는 못해도 의식하면서 살아오고 있다. 지금은 무단출입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자들도 그런 정도의 양식갖고 있다. 취재를 위해 사무실 출입할 필요가 있을때 무단출입이라는 이유로 막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nbsp;노 대통령: 앞뒤가 바뀌었다는데 앞뒤가 바뀐게 뭐냐. &nbsp;오 회장: 장·차관이하 홍보관리관실에서 제대로 해야 하는거 아니냐.&nbsp;노 대통령: 제대로 할려고 하는거 아니냐. 말 함부러 하면 안된다. 일 하기 얼마나 어려운 거 아냐. 언론단체장들은 기자실의 폐해라고 말하는데 정치인은 그런 조건부라고 달고 말하는 사람 있나. 대부분 정치인들은 유보없이 철회하라 기자실 부활하라, 어떤 대선 후보는 기자실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정치가 언론앞에 얼마나 약한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기사의 품질에 대해 정부가 얘기할 수 있다. 정부가 피해자다. 정부가 애써서 입안해서 발표하면 내용도 잘 모르고 거꾸로 발표한다. 오마이뉴스는 그렇게 안한다. 얼마나 답답하면 국정브리핑에 매달려서 원뜻이 이런것이다고 해설, 반론기사 달아준다. 공무원들에게 미안할 만큼 이 일을 시킨다. &nbsp;무단출입 많이 없어졌다. 아직도 향수 가지고 있다. 일부부처에서 복구되어가고 있다. 사례를 재경부 세제개편안 같은것이 아직 확정도 안된 것이 일방적으로 기자가 가져갔다는 건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기자윤리규정에도 신분을 위장해서 안되면, 문서를 승인없이 반출해서 안된다고 했다. 이런 우려가 현실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나는 무단이라 하고, 홍보처는 임의라고 한다. 그 문제는 많이 좋아졌지만 문제 없으면 정부가 왜 이런 조치 하겠나. 안들어오면 이런 조치 안한다.&nbsp;&nbsp;<3보>&nbsp;정일용 기자협회장: 지금도 기자들이 기자실에서 죽치고 안아서 담합한다고 생각하나. &nbsp;노대통령 : 안하는 곳도 있고 모독죄라고 말하는데 명시적인 담합이 있는게 아니라. 담합이라고 한 것은 기사의 획일성, 관점의 획일성이 발생한다.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경향성이 있다. 모든 문제를 정략으로 보는 것이라든지, 정책이 옳고그름을 떠나 속셈이 뭐냐는 것을 계산하고 들어간다든지, 병폐가 있다. 이걸 포괄적으로 담합이라고 한 것이지, 기사 하나하나에 대해 담합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nbsp;정 회장: 기자실 일부 남아있기는 하지만, 기자실이 없어지고 기사송고실과 브리핑에서 송고한다. 과거에 아주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기자실이라는 용어 안썼으면 한다. 기자실이 거의 없어졌다. &nbsp;기자실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많은 기자들이 그래선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기자단에 대해 너무나 부정적인 인식이 유포되고 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기자들이 너무 바쁘다. 톱기사도 다양화되고 있다. 노 대통령:&nbsp;신태섭 회장에 대해 폐단에 대해 같은 생각이고 정보공개와 병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보공개에 대해 참여정부에서 많이 확대되고 깊어졌다.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철저히 확대하자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정보공개에 관한 대통령의 발언만 모아도 애정갖고 본 사람은 감동할 만큼 하고 있다. 자화자찬했다. &nbsp;정보공개 때문에 이 문제를 비판하면 안된다. 기자실이 있었다. 기자실의 폐단이 있지만, 특히 다른 기자들을 넣어주지 않는 폐쇄성이 문제됐다. 부처와 기자실의 알게 모르게 유착하는 관계, 공생의 관계같은 것이 있어서 2003년 9월에 전부 고친거다. 그때 기자실 폐쇄했다. 철저하지 못해 몇개 남아있었다. 기자입김 센 곳은 되돌아가버렸다. &nbsp;지금 기자실 고친다고 말할 수 없게 됐다. 브리핑실을 통합한다는 것이다. 27에서 21개로 바뀌었다. 27개에서 3개가 아니고 21개다. 통합브리핑룸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부처 출입기자들이 불편해진 것 아니냐. 부처출입이라는 것이 편안하게 익숙해져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된 것같다. 폐쇄성 안된다는 건 저도 인정한다. &nbsp;문제는 하나 묻자. 질문하신 이런 수준이라면 이런 토론이 왜 필요했나. 각 단체가 이문제에 대해 성명을 내거나 논평했는지 말씀해달라. 그때 논평이 제대로 나왔으면, 이런 토론 필요없다. 바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었다. 논평들, 기사들 전부 사별 비교해서 내놔보자. 오늘 토론 분위기와 매우 다른다. 기자협회는 언론탄압이라고 하지 않았나. &nbsp;정 회장:&nbsp;몇건의 성명중 하나에 언론탄압이라고 들어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선진화로 가겼다는 취재에는 공감하지만, 취지를 과연 살릴 수 있겠는가. 기자들이 연구해봐도, 오히려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방안을 철회하고 괜찮은 방안을 내놓자고 했던 것이다. 기자들은 정보공개, 정보접근권을 확대하자고 한 것이다. &nbsp;노 대통령: 그렇다면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것인가. 언론보도는 언론통제, 5공으로 회귀하나, 5공으로 돌아가나라고 했다. 기자 밀어내고 장막에 숨는 정부, 불순한 취재제한 조치, 취재제한 현실화등. 정치권에서 얼마나 시끄러웠나. 사실전달, 의견전달된 것도. 이게 우리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토론할때 이런 기사를 쓴 언론사 사장님들 교섭하자고 했는데 안나올라고 했다. &nbsp;그분들은 다 안나오고 점잖은 얘기하는 단체 회장님만 나왔다. 단체에서도 말했는데, 찬성하는 듯하면서 전부 하나씩 걸었다. 언론이 받아쓸때 받아쓸 수 밖에 없다.&nbsp;&nbsp;&nbsp;<2보>&nbsp;오연호 인터넷신문협회장: 정부 안에 대해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썼는지, 다양한 언론들도 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인터넷 미디어나 중소매체 입장에서 정보 공유 개혁하는 취지는 찬성한다. 정부가 추진하지 않아도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간다.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출입기자실 병폐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새소식 샘터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다. 2003년 6월 개방형 브리핑제도 실시했다. 그 제도가 제대로 실현되면 이런 논의 필요없었을 것. 일부 기사송고실이 폐쇄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가 남아있어 2차개혁을 한다는 것 같다. 그런데 정부가 개혁안에 접근하는 방식이 문제다. 탓을 전부 기자들 탓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들 장관들 차관들이 제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겠냐. &nbsp;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 병이 있다는 것과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을 내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다. 기자실 문제를 집중하면서 언론개혁에 있어 실질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사안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사장된다는 우려하고 있다. 무가지 문제, 포털의 독과점 문제 같은 것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 보기 바란다. 기자실은 기자들의 책임이 크지만 정부에서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풀었다면 집권 후반기에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나.&nbsp;&nbsp;노무현 대통령: 모든 매체에 인터넷매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2003년 9월에 제대로 했다면 이런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때는 하도 저항이 거세어서 통합브리핑실 일부는 만들고 몇몇 부처는 통합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완전히 출입처 제도가 되고, 기사실 제도가 돼 우물우물 왔다. 개방형 브리핑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 공무원 탓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단호하면 되는데 대통령만큼 단호하지 못한 것 아닌가. 관성이 어디서 작용했나. 공무원 스스로 하고싶어서 한 거 아니다. 저지하기 어려웠던 거 아닌가. 공무원들 꾸짖고 있다. 이 조치는 원칙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단호한 명령이다. 이 처분에 대해 반사적으로 언론에 영향이 오는 것이다.&nbsp;이준희 회장에 다른, 필요한 것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 소관안에 있고 탈법 무가지, 포털문제는 대통령이 손댈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것이다. 제게 시간이 주어지고, 좀더 할 수 있겠지만. 포털, 무가지 문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건 별개다. 다음 대통령이 하든 풀어나가면 된다. 이것 안풀렸다고 브리핑제 하지 말라고 하면 안된다. 통일부가 왜 철저하게 하지 않았나는 건데. 외무부가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았다가 기사가 20일동안 보도되지 않는 일이 있어 외무부가 봉쇄된일이 있지 않았나. 통일부도. 일부 기자단이 남아있다. 이것이 정권 바뀌면 되돌아갈 수 있겠다 싶어서 하는 것이다. 완전히 정리해서 넘겨줘야지 안 그러면 되돌아가겠다 생각한 것이다. 언론탄압이라고 하는데 몇달하겠나. 시작한 것은 마무리 해서 넘기겠다고 선의로 봐달라. &nbsp;<1보>노무현 대통령과 언론계 대표 5명 토론회 개회.-정일용 기협회장, 정부 방안이 발표된지 3주가 흘렀다. 현재 취재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는 제목대로 취재지원방안인지, 선진화방안인지 의구심이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취재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하도 많이 터져나와 정부 방안에 역행하는 퇴행적 얘기까지 나온다. 상주기자는 사진촬영이 허용되고, 비상주는 허용안돼. 평양행사에 달려왔는데, 소모적인 논쟁의 자리가 아니라 대안적인 생산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김환균 PD연합회장, 핵심은 정부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정보공개 확대, 품질의 개선이 아니라 정보의 차단을 결과할 지 모른다는 우려다. 의구심이 실제 있었다. 두가지점에서 우려가 생겨났다. 첫째 이방안이 논의되고 발표된 방식. 절차가 민주적이지 않았다. 오랫동안 준비됐다고 생각하지만 의견수렴이 사전에 되지 않았다. 민주주의에는 절차가 중요하고 이게 무시되면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또하나는 참여정부의 대언론관계 학습효과다. 한미FTA, 방송통신융합과정에서 몇차례 밀실행정, 밀실논의라고 했다. 정보가 공개안됐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과정을 공유하지 않고, 결과가 나오면 이것갖고 얘기해보자는 식이다. 참여정부답게 참여를 추구하려면 결과만의 공유가 아니라 과정에서도 공유해야 하는게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의 스타일을 짚어 질문하면, 한시간에 답을 다하기 어렵다. 우선 지원제도 맞다. 선진화된 거 맞고, 일부 퇴행적인 것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정보차단은 이번 제도 변경때문에 새롭게 발생하는 것 없다. 이문제와는 관계없다. 논의절차, 발표는 법이 아니고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다. 선의로 대화한다면 언제든지 바꿀수 있다. 지금도 토론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제도변경을 했는데, 우리 언론이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다. 일제히 비판내지 비난하고 있다. 정부가 하는 얘기 실어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할 자리 없었다. 국민들에게 전달될 자리 안되니까 토론하자고 해서 이 자리 생긴 것이다.유감스럽게 생각하는건 정부 얘기는 안실어준다는 것이다. 오죽 답답하면 대통령이 나와서 이런 얘기하나. 수백만부식 팔리는 신문에서 일방적인 얘기 나온다. 대통령은 2만명 정도 방문하는 국정브리핑이다. 매일 7만명인가. 국정브리핑에 정부와 대통령 입장 실는것외에 정부입장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없다. 오늘 시간이 유일한 시간이다. 질문과 답변사이에 형평이야기가 나오는데, 신문과 방송에서 형평 얘기가지고.. 이런 전제가지고 토론해보자.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
2007.06.17 I 문주용 기자
  • 노대통령 "공무원-기자TF 만들겠다"-언론 "정보공개 더해야"(6보)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6보>&nbsp;노 대통령 참 답답하다..얼마나 잘못됐으면 질타를 받겠나 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러 나왔는데, 그 문제는 아니고 접근권이라든지, 공무원 응대에 대해 얼마든지 의무를 다할 용의가 있다. 이번 제도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시고, 이 토론회 장소가 아니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nbsp;이준희 회장: 저희는 전자브리핑제 확대는 지지한다. 전자브리핑제가 잘 정착되어야 한다. 이게 공무원 대면접촉을 차단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언론사주 문제, 편집국 독립문제 등은 언론계가 책임있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nbsp;신태섭 회장: 이번 선진화방안은 주류 보수언론만 반대한 게 아니라 개혁적인 언론, 단체까지 반대했다.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공사를 중단하고 TF 구성하고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으면 좋겠다. &nbsp;노 대통령: 정보공개에 대해 4년간에 45만2천건이 공개됐다. 국회 제출과 동시에 다 공개되고 있다. 그 이상 정보공개에 노력해나가자.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는지 올리겠다. 전자브리핑제, 접촉 차단이 되지 않도록. 취재는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인터넷 매체가 반대했다고 했는데, 자세히 안봐서 그런게 아닐까 싶다. 정보 공개문제는 문화다.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열려있다. 정보공개처리기간을 15일되어 있던 것을 10일로 단축했다. 미국인 10일 이다. 최단 미국과 같이 가고 있다. &nbsp;정 회장: 정보공개가 잘되고 정보접근법이 확대되어서 정보취득에 불편함이 없다면 브리핑룸이고 송고실이고 할 게 없다. 서로 별개문제가 아니다. 현재 왜 브리핑룸. 송고실에 반대하느냐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실이 있는게 낫다고 해서 하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그 마저도 접근할 수 없는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보접근권이나 정보공개가 문화라고 하면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 &nbsp;노 대통령: 기자가 정부의 정보공개에 의존해서 취재하는 건 맞지 않다. 공개되면 편리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정부의 정보공개에서 나오는 건 기본적으로 아니다. 열린정보라고 하는 포털이 있다. 98만2천명이 방문해서 8만7천건 청구하고, 법적으로 공개목록 작성하고, 앞으로 해 나가겠다. &nbsp;정보공개 해놓은 자료는 보지도 않고, 국회통해서 국회의원이 내준 것을 동아일보에서 사리에도 맞지 않고, 오보내고 문화일보는 그대로 베껴내고. 모든 기자들이 아니지만 일부 기자들이 그렇게 한다. 정보공개는 한다. 이 문제는 관계있건 없건 넘어가고 정보공개는 대화하겠다. 공무원과 기자들 TF 만들자하면 만들어서 반영하겠다.저는 기자실이 본질적인 문제다. 정보공개나 편의문제는 요청하는대로 최대한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겠다. &nbsp;정 회장: 편하게 기사쓰는게 아니다. 공개된 정보는 뉴스가 아니고 거기서 출발한다. 외국, 공개 잘되는 나라와의 차이는 정보 얻는데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nbsp;노 대통령: 차제에 주제와 관계없는 얘기다. 대통령에 관한 기사가 국민의 정부보다 2배로 늘었다. 기사나 사설 숫자를 비교해보면 국민의 정부때 대통령 관련된 기사와 사실이 101건 정도다. 참여정부와서 280건으로 늘었다. 2배반이다. 제가 소위 언론개혁조치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관한 기사가 많아졌다. 기가막힌 기사 많다. 그걸 버티면서 한국사회가 선진화하려면 정치선진화, 언론선진화, 복지선진화해야한다. 누구를 다치게 하려는 것보다 협력해서 변화해 나가야 한다. <5보>2부 토론 정 회장: 참여정부 개방형 브리핑제 도입한다고 할때, 그 전부터 언론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왔고, 참여정부 방향과 일치되기 때문에, 같이 뜻이 되어서 한 것이다. 2007년 상황과 차이가 있다. 그때와는 다르게 언론계 의견은 안들어보고 밀어붙였다는 차이가 있다. 정부가 언론과 대응한 관계아래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것인데 공감하는데, 언론 정책에 대해서 정부에서 담당하는 부처가 있나. 다른 일로 서로 대화나눠보면, 언론에 개입하는 정책이 아니라 언론을 언론답게 만드는 담담부서가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다. 김환균 PD연합회장: 공무원들이 정보접근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 있다. 기자들만 등록할 수 있게 돼 있고 기자들만 브리핑룸이용하게 되어있다. PD들도 한시적으로 필요할 때 등록할 수 있도록 돼야겠고, 내부 고발자 문제도 다시 한번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 PD들이 포괄적으로 협조 받을 수 있게 하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내부 고발자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문제니까 우리 노력하고 있다.&nbsp; 이번 조치와 함께 공무원들 취재협조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겠다. 대변인이 정부 부처를 완전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를 다 제공하지 못하는 게 있다. 기구를 고쳤지만. 정부의 언론정책 기능. 기능이 있어서 언론법 개정하고 기획하고 하지 않았나. 지방언론에 대한 대책하고 있다. 정부가 조금 더 나가면 언론탄압, 언론간섭이라는 역풍 맞기 때문에 정부가 어렵다.&nbsp;<4보>&nbsp;정 회장: 몇건의 성명중 하나에 언론탄압이라고 들어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선진화로 가겼다는 취재에는 공감하지만, 취지를 과연 살릴 수 있겠는가. 기자들이 연구해봐도, 오히려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방안을 철회하고 괜찮은 방안을 내놓자고 했던 것이다. 기자들은 정보공개, 정보접근권을 확대하자고 한 것이다. &nbsp;노: 그렇다면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것인가. 언론통제, 5공으로 회귀하나, 5공으로 돌아가나라고 했다. 기자 밀어내고 장막에 숨는 정부, 불순한 취재제한 조치, 취재제한 현실화등. 정치권에서 얼마나 시끄러웠나. 사실전달, 의견전달된 것도. 이게 우리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토론할때 이런 기사를 쓴 언론사 사장님들 교섭하자고 했는데 안나올라고 했다. 그분들은 다 안나오고 점잖은 얘기하는 단체 회장님만 나왔다. 단체에서도 말했는데, 찬성하는 듯하면서 전부 하나씩 걸었다. 언론이 받아쓸때 받아쓸 수 밖에 없다. &nbsp;노 대통령: PD연합회에서 취재제한했다고 했는데, 취재윤리강령이 있는데,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할 뿐 아니라. KBS 윤리강령에 사무실 무담출입금지라고 했다. 어느나라에서나 사무실 무단으로 가야하는 것 아니다. &nbsp;오연호 인터넷신문협회장: 우리 성명은 앞뒤가 바뀌었다. 1절도 못부르면서 2,3절 부르냐는 것이다. 2003년9월 브리핑제도 제대로 못하면서. 대통령이 공무원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기자실과 언론의 문제를 지적했다. 일부 공무원을 지적했다. 기사의 품질과 수준도 얘기하는데. 노 대통령은 기사품질에 대해 걱정하는 건 언론관계자에게 맡겨놓고, 노대통령은 기자의 대화가 아니라 공무원과의 대화를 해야하는게 아니냐. 1차개혁도 안되는데, 그때는 뭐하고 지금 하는 것이냐가 포커스다. &nbsp;윤리강령 얘기했는데, 100%지키지는 못해도 의식하면서 살아오고 있다. 지금은 무단출입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자들도 그런 정도의 양식갖고 있다. 취재를 위해 사무실 출입할 필요가 있을때 무단출입이라는 이유로 막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nbsp;노 대통령: 앞뒤가 바뀌었다는데 앞뒤가 바뀐게 뭐냐. &nbsp;오 회장: 장차관이하 홍보관리관실에서 제대로 해야 하는거 아니냐.&nbsp;노 대통령: 제대로 할려고 하는거 아니냐. 말 함부러 하면 안된다. 일 하기 얼마나 어려운 거 아냐. 언론단체장들은 기자실의 폐해라고 말하는데 정치인은 그런 조건부라고 달고 말하는 사람 있나. 대부분 정치인들은 유보없이 철회하라 기자실 부활하라, 어떤 대선 후보는 기자실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정치가 언론앞에 얼마나 약한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기사의 품질에 대해 정부가 얘기할 수 있다. 정부가 피해자다. 정부가 애써서 입안해서 발표하면 내용도 잘 모르고 거꾸로 발표한다. 오마이뉴스는 그렇게 안한다. 얼마나 답답하면 국정브리핑에 매달려서 원뜻이 이런것이다고 해설, 반론기사 달아준다. 공무원들에게 미안할 만큼 이 일을 시킨다. &nbsp;무단출입 많이 없어졌다. 아직도 향수 가지고 있다. 일부부처에서 복구되어가고 있다. 사례를 재경부 세제개편안 같은것이 아직 확정도 안된 것이 일방적으로 기자가 가져갔다는 건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기자윤리규정에도 신분을 위장해서 안되면, 문서를 승인없이 반출해서 안된다고 했다. 이런 우려가 현실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나는 무단이라 하고, 홍보처는 임의라고 한다. 그 문제는 많이 좋아졌지만 문제 없으면 정부가 왜 이런 조치 하겠나. 안들어오면 이런 조치 안한다.&nbsp;&nbsp;&nbsp;<3보>&nbsp;정일용 기자협회장: 지금도 기자들이 기자실에서 죽치고 안아서 담합한다고 생각하나. &nbsp;노대통령 : 안하는 곳도 있고 모독죄라고 말하는데 명시적인 담합이 있는게 아니라. 담합이라고 한 것은 기사의 획일성, 관점의 획일성이 발생한다.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경향성이 있다. 모든 문제를 정략으로 보는 것이라든지, 정책이 옳고그름을 떠나 속셈이 뭐냐는 것을 계산하고 들어간다든지, 병폐가 있다. 이걸 포괄적으로 담합이라고 한 것이지 기사 하나하나에 대해 담합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nbsp;정 회장: 기자실 일부 남아있기는 하지만, 기자실이 없어지고 기사송고실과 브리핑에서 송고한다. 과거에 아주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기자실이라는 용어 안썼으면 한다. 기자실이 거의 없어졌다. &nbsp;기자실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많은 기자들이 그래선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기자단에 대해 너무나 부정적인 인식이 유포되고 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기자들이 너무 바쁘다. 톱기사도 다양화되고 있다. 노 대통령:&nbsp;신태섭 회장에 대해 폐단에 대해 같은 생각이고 정보공개와 병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보공개에 대해 참여정부에서 많이 확대되고 깊어졌다.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옥더 철저히 확대하자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정보공개에 관한 대통령의 발언만 모아도 애정갖고 본 사람은 감동할 만큼 하고 있다. 자화자찬했다. &nbsp;정보공개 때문에 이 문제를 비판하면 안된다. 기자실이 있었다. 기자실의 폐단이 있지만, 특히 다른 기자들을 넣어주지 않는 폐쇄성이 문제됐다. 부처와 기자실의 알게 모르게 유착하는 관계, 공생의 관계같은 것이 있어서 2003년 9월에 전부 고친거다. 그때 기자실 폐쇄했다. 철저하지 못해 몇개 남아있었다. 기자입김 센 곳은 되돌아가버렸다. &nbsp;지금 기자실 고친다고 말할 수 없게 됐다. 브리핑실을 통합한다는 것이다. 27에서 21개로 바뀌었다. 27개에서 3개가 아니고 21개다. 통합브리핑룸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부처 출입기자들이 불편해진 것 아니냐. 부처출입이라는 것이 편안하게 익숙해져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된 것같다. 폐쇄성 안된다는 건 저도 인정한다. &nbsp;문제는 하나 묻자. 질문하신 이런 수준이라면 이런 토론이 왜 필요했나. 각 단체가 이문제에 대해 성명을 내거나 논평했는지 말씀해달라. 그때 논평이 제대로 나왔으면, 이런 토론 필요없다. 바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었다. 논평들, 기사들 전부 사별 비교해서 내놔보자. 오늘 토론 분위기와 매우 다른다. 기자협회는 언론탄압이라고 하지 않았나. &nbsp;정 회장:&nbsp;몇건의 성명중 하나에 언론탄압이라고 들어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선진화로 가겼다는 취재에는 공감하지만, 취지를 과연 살릴 수 있겠는가. 기자들이 연구해봐도, 오히려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방안을 철회하고 괜찮은 방안을 내놓자고 했던 것이다. 기자들은 정보공개, 정보접근권을 확대하자고 한 것이다. &nbsp;노 대통령: 그렇다면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것인가. 언론통제, 5공으로 회귀하나, 5공으로 돌아가나라고 했다. 기자 밀어내고 장막에 숨는 정부, 불순한 취재제한 조치, 취재제한 현실화등. 정치권에서 얼마나 시끄러웠나. 사실전달, 의견전달된 것도. 이게 우리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토론할때 이런 기사를 쓴 언론사 사장님들 교섭하자고 했는데 안나올라고 했다. &nbsp;그분들은 다 안나오고 점잖은 얘기하는 단체 회장님만 나왔다. 단체에서도 말했는데, 찬성하는 듯하면서 전부 하나씩 걸었다. 언론이 받아쓸때 받아쓸 수 밖에 없다.&nbsp;&nbsp;&nbsp;&nbsp;<2보>&nbsp;오연호 인터넷신문협회장: 정부 안에 대해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썼는지, 다양한 언론들도 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인터넷 미디어나 중소매체 입장에서 정보 공유 개혁하는 취지는 찬성한다. 정부가 추진하지 않아도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간다.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출입기자실 병폐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새소식 샘터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다. 2003년 6월 개방형 브리핑제도 실시했다. 그 제도가 제대로 실현되면 이런 논의 필요없었을 것. 일부 기사송고실이 폐쇄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가 남아있어 2차개혁을 한다는 것 같다. 그런데 정부가 개혁안에 접근하는 방식이 문제다. 탓을 전부 기자들 탓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들 장관들 차관들이 제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겠냐. &nbsp;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 병이 있다는 것과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을 내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다. 기자실 문제를 집중하면서 언론개혁에 있어 실질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사안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사장된다는 우려하고 있다. 무가지 문제, 포털의 독과점 문제 같은 것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 보기 바란다. 기자실은 기자들의 책임이 크지만 정부에서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풀었다면 집권 후반기에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나.&nbsp;&nbsp;노무현 대통령: 모든 매체에 인터넷매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2003년 9월에 제대로 했다면 이런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때는 하도 저항이 거세어서 통합브리핑실 일부는 만들고 몇몇 부처는 통합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완전히 출입처 제도가 되고, 기사실 제도가 돼 우물우물 왔다. 개방형 브리핑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 공무원 탓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단호하면 되는데 대통령만큼 단호하지 못한 것 아닌가. 관성이 어디서 작용했나. 공무원 스스로 하고싶어서 한 거 아니다. 저지하기 어려웠던 거 아닌가. 공무원들 꾸짖고 있다. 이 조치는 원칙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단호한 명령이다. 이 처분에 대해 반사적으로 영향이 오는 것이다.&nbsp;이준희 회장에 다른, 필요한 것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 소관안에 있고 탈법 무가지, 포털문제는 대통령이 손댈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것이다. 제게 시간이 주어지고, 좀더 할 수 있겠지만. 포털, 탈법 무가지 문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건 별개다. 다음 대통령이 하든 풀어나가면 된다. 이것 안풀렸다고 브리핑제 하지 말라고 하면 안된다. 통일부가 왜 철저하게 하지 않았나는 건데. 외무부가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았다가 기사가 20일동안 보도되지 않는 일이 있어 외무부가 봉쇄된일이 있지 않았나. 통일부도. 일부 기자단이 남아있다. 이것이 정권 바뀌면 되돌아갈 수 있겠다 싶어서 하는 것이다. 완전히 정리해서 넘겨줘야지 않그러면 되돌아가겠다 생각한 것이다. 언론탄압이라고 하는데 몇달하겠나. 시작한 것은 마무리 해서 넘기겠다고 선의로 봐달라. &nbsp;<1보>노무현 대통령과 언론계 대표 5명 토론회 개회.-정일용 기협회장, 정부 방안이 발표된지 3주가 흘렀다. 현재 취재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는 제목대로 취재지원방안인지, 선진화방안인지 의구심이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취재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하도 많이 터져나와 정부 방안에 역행하는 퇴행적 얘기까지 나온다. 상주기자는 사진촬영이 허용되고, 비상주는 허용안돼. 평양행사에 달려왔는데, 소모적인 논쟁의 자리가 아니라 대안적인 생산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김환균 PD연합회장, 핵심은 정부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정보공개 확대, 품질의 개선이 아니라 정보의 차단을 결과할 지 모른다는 우려다. 의구심이 실제 있었다. 두가지점에서 우려가 생겨났다. 첫째 이방안이 논의되고 발표된 방식. 절차가 민주적이지 않았다. 오랫동안 준비됐다고 생각하지만 의견수렴이 사전에 되지 않았다. 민주주의에는 절차가 중요하고 이게 무시되면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또하나는 참여정부의 대언론관계 학습효과다. 한미FTA, 방송통신융합과정에서 몇차례 밀실행정, 밀실논의라고 했다. 정보가 공개안됐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과정을 공유하지 않고, 결과가 나오면 이것갖고 얘기해보자는 식이다. 참여정부답게 참여를 추구하려면 결과만의 공유가 아니라 과정에서도 공유해야 하는게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의 스타일을 짚어 질문하면, 한시간에 답을 다하기 어렵다. 우선 지원제도 맞다. 선진화된 거 맞고, 일부 퇴행적인 것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정보차단은 이번 제도 변경때문에 새롭게 발생하는 것 없다. 이문제와는 관계없다. 논의절차, 발표는 법이 아니고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다. 선의로 대화한다면 언제든지 바꿀수 있다. 지금도 토론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제도변경을 했는데, 우리 언론이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다. 일제히 비판내지 비난하고 있다. 정부가 하는 얘기 실어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할 자리 없었다. 국민들에게 전달될 자리 안되니까 토론하자고 해서 이 자리 생긴 것이다.유감스럽게 생각하는건 정부 얘기는 안실어준다는 것이다. 오죽 답답하면 대통령이 나와서 이런 얘기하나. 수백만부식 팔리는 신문에서 일방적인 얘기 나온다. 대통령은 2만명 정도 방문하는 국정브리핑이다. 매일 7만명인가. 국정브리핑에 정부와 대통령 입장 실는것외에 정부입장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없다. 오늘 시간이 유일한 시간이다. 질문과 답변사이에 형평이야기가 나오는데, 신문과 방송에서 형평 얘기가지고.. 이런 전제가지고 토론해보자.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
2007.06.17 I 문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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