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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황에도 돈버는 업종은 있다
- [조선일보 제공] 불황 속 창업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서도 일부 업종들은 예비창업자가 몰려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꽁꽁 얼어붙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히트 업종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창업오케이닷컴(www.changupok.com·02-786-8406)은 24일 불황 속에서도 매출이 신장되고 창업이 늘어나는 이른바 ‘뜨는 업종’을 조사, 발표했다. 창업오케이닷컴에 따르면, 불황속 성공의 키 워드는 ‘가격파괴, 셀프, 웰빙, 아이디어, 서비스업’ 등으로 요약된다.
▶가격파괴형
가격파괴 피부관리실로 히트업종 반열에 들어선 ‘이지은레드클럽’의 경우 탄핵정국으로 창업이 거의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4~5월에는 하루에 하나 꼴로 계약을 체결했을 정도로 성업 중이다. 이 업체의 가장 큰 성공비결은 가격파괴. 기존에 1회당 2만~10만원이던 피부관리 상품을 최저 4000원까지 끌어내렸다.
4000원짜리 피부관리상품은 기존의 피부관리에 따른 번거로움을 없애고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화장품의 유통거품을 제거해 가격을 내릴 수 있었다. 또 고급 상품에 대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기존 피부관리실에서 5만~10만원하던 고가 제품을 8000~2만원대 상품으로 개발, 다양한 고객층의 욕구를 만족시켜준 것도 좋은 반응을 얻은 이유다.
1000원 김밥집의 경우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에 들 정도로 창업이 러시를 이뤘으며, 실제로 비슷한 투자대의 다른 음식점에 비해 매출도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1000원 김밥집의 경쟁력 역시 가격파괴. 적절한 입지전략도 성공에 한 몫했다.
번화가 등 특A급 입지보다는 주부들의 유동이 많은 주택가를 낀 알짜 상권을 공략, 상대적으로 저렴한 투자비로 늘어나는 주택가 외식시장을 공략했다는 점이 또 다른 성공 비결로 꼽힌다. 아울러 24시간 영업을 통해 단위 점포당 매출을 극대화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 것 역시 지역상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요인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상권 구분 없이 경쟁점포를 양산, 제살 갉아먹기식 출점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있다.
가격파괴 업종이 인기를 모으자 상반기에는 가격파괴 삼겹살집을 비롯, 캘리포니아 롤 전문점에서도 가격파괴형 업종이 선보여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서울 종로에 있는 캘리포니아 롤 전문점인 ‘쓰시짱 롤이야기’의 경우 종래 7000~1만원대이던 제품 가격을 4000~6000원대로 낮춰 인근 점포에 비해 월등히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셀프형
셀프형 업종들도 인기 업종 대열에 합류했다. 셀프 우동전문점이나 셀프라면전문점, 셀프다이어트방 등은 인건비를 줄인 대신 비용 절감한 부분을 저렴한 가격대로 소비자들에게 환원한다는 취지가 불황기의 소비자 절약 심리로 맞아떨어져 좋은 반응을 얻은 케이스. 일본과 동시에 사업을 시작한 셀프다이어트방 ‘아방’의 경우 한 두달 만에 20여개의 가맹점을 개설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가맹점 중 상당수가 개설 2개월 이내에 월 700만~800만원이상의 순수익을 얻고 있다고 한다.
셀프형 업종이 가격파괴와 맞물려 좋은 반응을 얻자 최근에는 호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셀프시스템이 도입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웰빙형
웰빙(Wellbeing) 및 웰루킹(Well-looking)은 최근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로서 건강 및 미용업은 물론 외식업계에서도 중요한 테마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웰빙을 표방하는 업체들이 인기 업종 대열에 대거 합류했다.
신세대 젊은 층 고객의 입맛을 잡아 인기 업종 반열에 들어선 캘리포니아 롤은 웰빙 메뉴의 대표적인 사례. 지난 하반기 이후 젊은 층 유동이 많은 번화가에 집중적으로 출점되고 있으며, 단위 점포당 매출액도 높은 걸로 알려져 있다. 캘리포니아 롤이 신세대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면, 기계초밥전문점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직장인과 가족 외식 메뉴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분식형 우동전문점이 주춤한 대신 ‘자연주의 우동 돈가스’ 전문점이나 ‘허브 돈가스’ 전문점들이 그 자리를 메꾸고 있다. 이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업그레이드된 메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식도시락 배달점인 ‘홈벤또’의 경우, 기존 도시락 배달점이 저가 상품 위주로 영업을 했던데 반해 고급 일식을 도시락 상품으로 개발, 웰빙 트렌드를 타고 급속히 확산된 케이스.
간식이나 특별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죽 카페도 새롭게 인기 업종 대열에 올랐다. 죽이 건강식품이라는 이미지를 등에 업고 식사 대체 메뉴 및 간식으로 인기를 모으면서 ‘맛깔참죽’, ‘죽1001이야기’ 등 다양한 죽 관련 프랜차이즈 업체가 등장했다.
죽 카페의 경우 기존 죽 전문점과 달리 카페풍의 환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여 젊은 층 고객을 매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 특히 죽은 건강식인데다 다이어트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간식이 아닌 주식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CK(중앙집중식 주방)시스템의 발달로 매장에서 굳이 죽을 만들지 않아도 완제품상태로 좋은 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이 성공 비결.
웰빙의 영향으로 베트남요리, 타이요리점도 활성기에 접어들었다. 최근에는 에스닉풍의 동양음식점들이 대부분 가격이 비싸다는 데 착안, 가격을 저렴하게 낮춘 대중형 음식점들이 특히 인기를 얻고 있다. 서울시청 앞에 있는 호아빈의 경우 기존 7000~9000원선인 베트남쌀국수 가격을 5000원대로 낮췄는데 줄을 서서 먹어야 할 정도로 손님이 밀리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이 업체의 성공비결은 한국인 입맛에 맞춘 소스와 표준화된 레시피(조리법)에 있다.
웰빙 영향으로 인기를 끈 업종 중에 하나가 요거트아이스크림전문점. 지난해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아이스크림전문점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레드망고’, ‘로씨’ 등 저지방과 건강을 내세운 요거트아이스크림전문점은 꾸준히 점포 수가 늘어나면서 뜨는 업종 대열에 합류했다.
한편 불황 속에서도 생필품 수요는 꾸준히 소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필품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생필품이 경기 영향을 덜 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웰빙 영향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소비를 줄이면서도 생필품 소비는 고급화하는 경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덕을 본 업종이 바로 즉석쌀전문점. 현미를 사면 즉석에서 고객이 원하는 분도 수에 따라 도정을 해주는 즉석쌀·선식전문점 ‘네츄럴후레쉬’나 ‘미사랑인들’ 등이 대표적인 예다. 무농약야채와 식품을 판매하는 유기농식품전문점도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인기 업종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유기농식품점은 번화가가 아닌 주택가에서 창업이 가능해 저렴한 돈으로 창업할 수 있는데다 유행을 타지 않는 안정된 생필품형 업종이라는 점이 창업자들 사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천연화장품 전문점이나 허브 전문점이 늘어난 것도 웰빙 트렌드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1년간 급속도로 성장, 뜨는 업종 대열에 당당히 랭크된 가격파괴 화장품전문점의 경우 천연 재료를 내세운데다 젊은층 취향에 맞는 세련되고 산뜻한 디자인이 또 다른 성공 비결로 꼽힌다.
유기농 식품점이나 업그레이드형 건강원도 마찬가지. 유기농 식품점의 경우 지난해 들어 본격적으로 성장세를 타기 시작, 단위 점포당 매출이 올랐을 뿐 아니라 점포 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 대부분의 유기농 식품점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덕분에 온라인 상거래도 활성화되고 있다.
기존 건강원을 업그레이드한 현대식 건강원도 뜨는 사업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업그레이드 건강원의 경우 어둡고 낙후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현대적이고 깔끔한 모습을 보인 것이 젊은층 고객을 끌어들인 비결. 또 소주내림 방식을 도입, 기존의 검정색 건강즙과 달리 맑은 물 형태의 새로운 건강즙을 선보여 여성은 물론 어린이층 고객까지 신규로 확보한 것도 성공 비결로 꼽힌다. 아울러 3D업종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깨고 첨단 설비를 도입, 원터치 작동 방식으로 건강즙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 창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요인이다.
▶아이디어형
경기 불황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업체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의 제왕으로 등극한 삼겹살전문점. 광우병 파동과 조류독감 파동의 영향이 삼겹살집의 인기를 높이는 데 한 몫 했지만 이에 못지 않게 색다른 아이디어 상품이 많이 출시된 것이 삼겹살전문점의 주가를 높인 가장 큰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김밥전문점 중에서는 꼬투리만 나오도록 만든 꼬투리 김밥전문점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실용신안을 낸 특수 김밥말이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
최근 들어 뜨는 업종 대열에 올라선 매운 음식점 붐도 아이디어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매운맛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착안, 한국인에게 친숙하고 중독성이 강한 매운 맛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재미(FUN)와 함께 이슈를 창출한 것이 성공 비결로 꼽힌다. 매운맛을 내세운 요리 중에는 닭발요리전문점이나 매운닭요리전문점, 닭구이전문점 등 닭요리점이 대부분이다.
PC방은 여전히 창업이 많은 업종 중의 하나지만 창업 연한이 오래된 PC방들은 고전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이에 반해 제3세대형으로 창업한 PC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을 올리며 창업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제3세대형 PC방들은 에스프레소커피숍을 PC방 매장 내에 강화하거나 풀레이스테이션, 아케이드 게임을 강화한 복합형 매장들. 이들 중에는 가구와 PC를 일체형으로 만들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새로운 모델도 있다.
▶서비스업
연초 조류독감과 광우병 파동의 영향을 받아 외식업이 주춤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이 인기를 모았다. 특히 최근 장기 불황으로 실패한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창업자들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최소 자본으로 할 수 있는 소호형 업종들도 새롭게 인기를 모았다.
기존 욕실 리폼 비용을 7배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가격파괴 타일재생업이나 알레르기클리닝 사업, 광촉매 코팅사업 등은 웰빙 트렌드와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이 맞물려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서비스 업종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교육 사업. 교육 사업에서는 소수정예의 체험형 교육이 인기를 모았다. 체험형 미술교육사업의 경우 주 1회 교육에 10만원 정도의 교육비에도 기존 미술학원과 차별화되는 선진국형의 소수정예제 체험 교육이라는 점이 어필, 전국적으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영어 교육 분야에서는 회화 위주로 체험을 많이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인기이고 홈스쿨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다소 주춤한 추세. 이는 홈스쿨이 가진 사업적 한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레고홈스쿨’ 등 교구를 활용, 가정으로 방문하는 홈스쿨형 사업은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이경희 소장은 “한 두가지 경쟁력이나 이슈, 트렌드 부합성만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최근의 새로운 경향”이라며 “당장 뜨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경쟁력과 품질을 유지해나갈 수 없을 경우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창업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 개선정책 토론회 주요 내용
- [edaily 박동석기자]열린우리당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 부처, 시민단체, 학계, 노인단체등 각 이해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토론자들은 국민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기초연금제 도입, 소득대체율, 연금 부담액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날 주요 토론 내용을 소개한다.
▲이상용 보건복지부 심의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 부담과 급여수준을 ‘적정부담- 적정급요체계’로 전환하겠다. 최근 국민연금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6월중 국민연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국민연금 옴부즈만 제도를 상설화할 계획이다. 또 보험료 징수업무도 개선해 체납자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장기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층 노후소득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 공적연금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겠다.
▲김연명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장기과제로 부가가치세 납부 시점을 보험료 납부 시점 연계시켜야 할 팔요가 있다. 소득발생과 부과 시차가 2년이상 걸려 자영업자들의 불만과 불편이 크다. 자영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과제다. 노무현정권 말까지 승부수 던져야 한다.
국민연금제도가 550만명에 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빈익빈부익부만 부추긴다. 현행대로라면 40년 가입한 것을 전제로 소득의 60%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가입기간은 정부 추계로도 21.7년에 불과하다. 이것을 감안하면 실제 소득 대체율이 30%내외에 그친다. 그 정도로는 최저생계비도 안된다. 그렇다면 공적 연금이 의미가 있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다. 개혁문제는 노인 입장에서 노후소득보장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와 연결해야 한다. 만약 기업연금이 잘 갖춰져 있으면 국민연금 급여를 낮춰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급여를 무조건 낮춰버리면 안된다.
큰 디자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그랜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 과제로 놓고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합의할 필요가 있다. 노사정 합의를 거치는등 전략적 전환이 없으면 개편이 어렵다.
▲노인철 국민연금 연구센터 소장
현재 국민연금은 장기체납자, 납부예외자가 많고 소득파악 제대로 안돼 여러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되는 듯하다.
기초연금이란 것은 65세 이상 인구에 기본 소득을 보장 함으로써 노후 빈곤 예방하는 것이다. 개념상 이처럼 매력적인 제도도 없다.
그런데 이 같은 개념이 현실에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나. 재원 조달방식울 정액 보험으로 해 월 1만3300엔정도를 내는 일본의 경우도 징수율이 60%밖에 안된다.
사각지대가 여전히 발생할 것이란 얘기다. 만약 조세방식을 택한다면 사각지대를 크게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달에 3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을 가정하면 14조 4000억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 돈을 더욱 늘어난다. 2009년이면 노인인구가 500만이 되고 2045년이면 1500만명으로 늘어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러면 급여를 20만원으로 낮추면 되지 않겠나 생각할 수도 있다. 선별해서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국민연금제도가 공공부조와 같아진다. 기초연금이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도 현실 여건상 어렵다. 다만 경제가 크게 성장하는 등 여건이 성숙되면 고려해 볼 만하겠다.
다음은 소득 대체에 관한 문제인데 50%로 떨어지면 과연 용돈이냐. 김 교수가 지적한 21.7년은 납부 예외기간 체납기간을 다 고려해서 나온 수치다. 게다가 만약 법을 개정한 후 100만원 소득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은 2003년 불변 가격 기준으로 56만7000원이다. 또 기업연금이 도입돼 소득의 25%를 대체한다면 월 75%는 퇴직후 받게 되는 셈이다. 용돈이 아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필요성 있다. 국민 불신이 가장 큰 게 저부담 고급여 문제와 고갈 우려다. 엄청난 불신이다. 이 불신을 해소하지 않은 한 제도는 발전이 안될 것이다. 개정안은 보완해서 입법화 하되 이대로 한다고 해도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순기능이 더 많다. 일본도 더 내고 덜 받는 것으로 했다.
▲김정태 경총 상무
국민연금은 기업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다. 600만명이상의 근로자가 가입돼 있다.
전반적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이번 국회에서는 꼭 개정바란다. 소득대체율은 50%, 40%까지 빨리 조정해야 한다. 소득비례부분에 관해 우리 연금은 너무 균등부분이 강하다. 아무리 공적 연금이지만 납부 거부자도 있는 사정을 감안해 수익자 부담원칙은 가져야 한다.
직장 가입자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입는 셈이다. 지역가입자가 급여수준이 낮아지고 지역가입자들은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신고소득의 50%밖에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소득 파악 안된다.
그렇다면 직장, 지역 가입자 운용을 분리해서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노동부 차원에서 국민연금 기업연금을 같이 연계해서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법정 퇴직금제도를 연금 제도에 흡수 통합시켜야 한다. 연계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또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 군인연금은 너무 잘되어 있다. 형평성을 종합 고려해서 검토해야 한다. 힘들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연금 납부를 일정기간 정지시킨 후 나중에 연금급여에서 깎으면 안되나.
▲이혜선 민노총 부위원장
참여정부가 국민연금을 용동제도로 만들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그렇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정안은 자구 하나 안바꿔졌다. 민노총은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
김 교수가 앞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낮추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행 재정추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또 여성들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을 단행해야 한다. 국민연금에 국고를 지원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재원확보를 위해 조세 개혁이 필요하고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 또 국방비를 대폭 절감해 사회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총리실 산하 연금정책협의회는 옥상옥이다. 개악요소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단기적 경기 부양에 동원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협의회의 독립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이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는 고민은 알고 있으나 지금처럼 경제부처에 종속되고 경제부처의 입김 강한 상태는 안된다. 연기금관리법상 주식투자 동결을 요구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정부가 최근 국민연금 강제징수 규정을 일부 완화했는데 정부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구조적 문제다. 개선안의 핵심인 강제 징수 완화는 좋을 수도 있으나 반대로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더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저소득층, 장애인등 정작 어려운 계층에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인데 이번 개선안이 이 사각지대를 더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최근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보면 가장 유리한 계층은 저소득층으로 낸 연금액의 6배 받아가는데 이렇게 수익비가 높은 계층이 국민연금에 대해 가장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영세 자영자들은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다. 7월부터는 소득의 8%를 내야하고 내년부터는 9%로 올라간다.
장기적으로는 15.9%까지 올라간다. 월 100만원 소득자가 15만9000원을 낼 수 있나.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전혀 맞지 않은 제도를 강요하고 있다. 그래서 생긴 문제가 이번 국민연금 반대 운동이다. 완화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중간소득자나 고소득자는 용돈 수준으로 생각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도 없다.
주면 받고 안줘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저소득층은 아예 거부하고 있고 중 고득층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 문제다.
정부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120조에 이르고 앞으로 1700조원까지 늘어난다는데 국부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늘어나는 만큼 연금 부채가 동시에 늘어난다. 부채는 현재 300조원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고수익을 보장하는 노테크라고 선전하는데 부채가 같이 늘어나는 사실을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이 문제는 15.9%올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20%까지 올려야 한다. 그 정도로는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펄쩍 뛰고 있다.
국민연금 부담은 공무원, 군인연금의 급여 수준보다 딱 두배이상 높다. 군인, 공무원연금은 각각 지난 73년, 2001년에 고갈됐다. 매년 수천억원씩 보전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는 데 설득이 되나. 안된다. 국민연금이 저부담 고급여구조로 짜여져 있다는 것은 다 안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이전하는 구조다. 만약 현 세대가 양심이 있다면 현재의 노인에 대해서도 연금을 주어야 한다.
▲유시민 위원장
장수는 축복이다. 그러나 장수 중에 소득없는 장수는 재앙이다.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관한 한 본전을 찾아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안타깝다.
정부가 강제 저축을 강요하는 이유는 미래의 위험에 대해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는 이유로 알아서 하라고 하며 저축 안하기 때문이다. 취지가 강제 저축인데 제도의 기본 성격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몇 개의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향후 등장할 정부도 나눠져야 한다.
조세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무갹출 정액 연금제를 검토할 만 하다. 노인들이 현재 받고 있는 유무형의 혜택 합치고 재정을 끌어 쓰면 연간 7,8조원이면 가능할 것이다.
노인들에게 한달에 20만원씩 준다면 얼마나 좋아하겠나. 오랫동안 생각해왔는데 제 아이디어다.
무갹출 정액 연금제를 하면 세금으로 받아 현금으로 와서 현금으로 누군가에게 가는 것이다. 국고는 거쳐가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강조해서 말하고 싶다. 이제부터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사랑받는 길인지 정책 효과를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다.
▲김연명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지역, 직장 가입자를 분리하는 효과는 없을 것이다. 연금 본질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다.
유럽이나 캐나다나 몇 달치의 연금을 쌓으려고 아둥바둥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된다. 그럼에도 연금은 어떤 방식으로든 다 준다.
다 주는 데 문제의 핵심은 고갈 됐을 때 다른 곳에서 나가야 하는 데 경제가 감내할 수준인가 하는 것이다. 칠레 같은 나라는 예전에 재정의 45%를 연금에 쓰기도 했다.
연금급여를 60%유지해도 2050년에 국내총생산(GDP)의 7%에 불과할 것이다. 독일 이태리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다. 감내할 수 있다. 연금고갈을 너무 과장할 필요 없다.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건 무리다. 기초연금 제도 도입에는 극렬하게 반대한다.
보험료 방식의 기초연금제에 반대한다는 얘기다. 그러면 나아질 게 하나 없다. 조세방식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원이 문제다. 현행 과세 기반으로는 안된다.
▲김용하 교수
국민연금제도는 실제 선진국 예를 보면 GDP의 20%수준을 넘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장의 기축적인 제도다.
누구나 혜택 받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단순한 사회보험이 아니라 세대간 부양제도다. 대가족 제도에서 유지해왔던 자식의 부모 부양의무처럼 사회계약을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다. 연금을 수지적으로 계산하면 소득의 24%를 부담해야 60%를 받는다. 그런데 9%만 부담하고 있다. 후세대 부담이 가중된다.
국민연금이 제대로 역할하려면 부담이 소득의 20%로 올라가야한다. 어떻게 고령화 적응하냐 지금부터 훈련해야 한다.
국민이면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고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은 소득비례부분을 통해 가야 한다. 2층적 구조로 가야한다. 제도의 이원화 통해 21세기 필요한 고령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하면서 탄력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할 시점이다.
▲유시민 위원장
국민제도 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 독일의 노후연금 수급권은 헌법에 보장되는 사적 재산권이다. 국가 건설 차원에서 못 박아놨다.
부가식으로 받는 즉시 분배하는 체제다. 모자라면 국가가 채워준다. 만약 헌법 개정을 논의할 기회가 있다면 국가가 사멸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못박아두는 게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 "점유율 15% 이상 신문사는 지분제한"
- [오마이뉴스 제공]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제기돼온 언론개혁이 17대국회 개원과 함께 정치권의 주요 현안으로 본격 부상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개혁과제준비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김재홍 당선자는 4일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언론사주 소유지분 제한, 편집제작위원회 구성, 공동배달제가 언론개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지지자들 사이에 당의 개혁마인드를 둘러싼 불만이 터져나오자 정동영 의장이 개혁과제준비기획단의 구성을 지시했고, 김 당선자가 언론개혁 분야의 책임자로 선임됐다.
김 당선자는 특히 5월중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등에 언론개혁국민협의회를 제안할 방침인데, 이같은 움직임은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언론개혁이 공론화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을 뛰어넘는 신속한 대응이어서 앞으로의 논의방향이 주목된다.
"소유지분제한-편집제작위원회-공동배달제가 언론개혁 핵심"
김 당선자는 "언론개혁 문제를 놓고 기자들의 전화가 많아서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한국정치에서 언론을 빼고 얘기가 되나? 정치인들이 가장 눈치보는 게 언론인데, 언론은 최우선 개혁대상"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다음은 이날 김 당선자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언론사주 소유지분 제한 = 언론사주들의 사유재산권을 건드리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도 가장 논란이 될 부분이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독과점 규제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기본 방침이다.
김 당선자는 "우리나라 재벌들은 5% 지분으로도 법망을 피해나가며 회사를 지배하는 현실"이라며 "중앙일간지의 경우 1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신문사는 대주주와 대주주의 직계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15∼20% 이상의 지분을 가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한두 사람이 독단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도록 대주주의 숫자도 몇 명 이상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분제한 이후 나머지 주식들은 소액주주들에게 골고루 배분하게 해서 영향력이 많은 언론일수록 소액주주들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일간지뿐만 아니라 부산일보, 매일신문 등 특정 지방신문이 특정 권역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 현상을 해소하는 것도 공청회 등에서 논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는 "세계사적으로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의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유럽에서는 신문, 방송을 한꺼번에 소유하는 미디어그룹들이 있는데, 이들이 인수·합병(M&A)을 함부로 못하게 하는 등 그룹 점유율이 높아지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예시했다.
김 당선자는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도 족벌언론이라고 하는데, 언론인의 양식과 양심이 지배하는 미국과 한국이 다르다는 건 외면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기자가 사주랑 의견이 안 맞으면 타사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기자는 회사의 노예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편집제작위원회·공동배달제 = 편집제작위원회와 공동배달제의 경우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협상이 용이한 부분이다.
김 당선자는 각 언론사 편집국장과 주필들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 편집권을 전횡하는 현실을 비판의 도마에 올렸다. 사주가 지명하건, 기자들이 선출하건 편집국장이 합리적으로 편집권을 행사하는지를 감시할 사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당선자는 "이곳에 있는 기자들은 다 알겠지만, 5∼6면에 갈 기사가 가감돼서 1면 톱기사로 가기도 한다"며 "편집제작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해서 적어도 1면 톱기사 등 주요 기사의 편집방향은 이곳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몇 언론사에 평기자와 경영진, 간부 대표들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됐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도 없지 않다. KBS의 한 기자는 "우리 회사에도 평기자 대표가 있지만, 기자들의 의견이 보도국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당선자는 지방출장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신문을 사보지 못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신문시장이 자본력과 사세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소한의 언론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해 언론창달기금을 만들어 공동배달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논의의 물꼬는 어떻게? = 열린우리당은 각 정당은 물론, 학계·시민단체와의 협의를 강조하고 있다. 과반수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다수당이 횡포를 부린다" "일부신문을 겨냥했다"는 비판이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일단 5월 중에 여야 각 정당들과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언론개혁국민협의회의 구성을 제안할 방침이다. 외부단체로는 전국언론노조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언론정보학회, 정치평론학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당선자는 "한나라당에 고흥길, 박성범, 최구식 등 언론계 거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도 와서 할 말이 많을 것"이라며 참여를 기대하는 눈치다. 김 당선자는 "나는 언론개혁하려고 국회에 들어왔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되면 국회 들어온 보람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중동 메이저 신문들과 한나라당의 반발로 인해 이같은 구상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당내에서도 신기남, 김재홍 말고는 언론개혁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냐?"는 지적이 터져나왔다.
메이저 신문의 한 출입기자는 사견을 전제로 "언론사주 소유지분 제한은 당장 위헌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소액주주들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문제도 말처럼 쉽게 될 것 같지 않다"며 비관론을 제기했다.
- "청년실업, 향후 5년간 개선여지 없다"-LG硏
- [edaily 김병수기자] 청년층 핵심 연령대인 25~29세 인구가 증가하고 학력과 일자리간 불일치가 심화되면서 향후 5년간은 현재의 청년실업이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 김석진 부연구위원은 28일 `청년실업, 5년간은 개선 어렵다`는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인적자본의 훼손을 막기 위한 정부와 기업 공동의 청년층 고용확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층의 실업률은 중장년층에 비해 2~3배 정도 높지만, 우리의 경우엔 3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학력수준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청년층이 이른바 3D 등 저급한 일자리를 기피하면서 직업 탐색기간을 연장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청년층 실업률은 중장년층에 비해 하락하는 반대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이는 당시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단시간내에 급격히 하락한 상황, 즉 청년들이 취직을 아예 포기함에 따른 일종의 통계적 착시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중장년층은 가족부양 등의 문제로 인해 쉽게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지 못하고 결국 실업률을 급격히 끌어올려 이 같은 착시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어 "청년실업의 장기화 여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에 달려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과거보다는 약해지겠지만 주요 선진국보다는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심각한 구조적 고실업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당분간 청년층의 상대적 약화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먼저 "청년실업의 중요한 결정요인인 경제활동인구 중 핵심연령층, 특히 25~29세의 인구가 최소한 2008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늘고 일자리 찾기는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0년대말 이후 청년인구 비율은 대체로 하락추세로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청년층 중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고 아르바이트 등 부분취업이 아닌 본격적인 취업을 해야 할 핵심연령층(25~29세)은 98년 이후 올해와 내년에 바닥을 지나 2008년까지 증가세를 보이게 된다는 분석이다.
반면 20~24세 인구는 이와 정반대로 최근까지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가 앞으로 2010년까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고 김 부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인수구조 변화는 고학력자일수록 좀 더 늦은 나이에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약 5년간은 고학력자의 취업사정을 상대적으로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실업문제는 경제성장률이나 인구변화 같은 거시요인 외에도 구직자의 학력, 자격, 기능과 일자리 사이의 구조적 수급일치 여부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향후 10년간은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대학진학률이 80년대 초에 한차례 급격히 상승했다가 상당기간 정체했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상승했고, 이에 따라 핵심연령층인 25~29세 경제활동인구의 학력구조가 고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급격한 학력고도화는 약 10년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게 김 부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즉, 청년층의 기대수준은 크게 높아지고, 직종구조의 고도화 속도가 이보다 느릴 경우 하위직종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청년실업자가 늘어나는 수급불일치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설사 자신의 학력수준과 어울리지 않는 하향취업이 늘어나 일시적으로 청년실업률이 떨어지더라도 일리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 불안요인은 잠재돼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우리銀 부점장 258명 인사..`영업 강화` 초점
- [edaily 이경탑기자] 우리은행은 11일 총 258명의 대규모 부점장 인사를 단행했다. 최근 부행장 등 임원 인사에 이은 후속 인사다.
이번 인사는 황영기 행장의 취임 일성 대로 `영업중시 문화` 정착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는 게 특징이다. 특히 우리은행 100년사에서 첫 여성 영업본부장을 배출했다. `영업력 강화`라는 `황영기식` 인사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주인공은 지난 70년 숙명여고를 나와 한일은행에 공채 1기로 들어온 학동역지점장 황의선(53세)씨. 강남의 주요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송파 영업본부장으로 승진했다.
황 본부장과 함께 4명의 여성지점장도 새로 선임됐다. 김진미 난곡지점장, 박송옥 동소문지점장, 권은이 용산구청지점장, 최정애 서부기업영업본부 기업영업지점장 등이다. 영업실적이 우수한 여성 전문인력의 발탁이 본격화된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우리은행의 여성 지점장수는 종전 27명에서 31명으로 늘었다.
이번 인사는 또 지주회사와의 인적 교류 확대로 특징지을 수 있다. 지주회사와 주력 자회사인 우리은행과의 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일사 분란한 의사소통과 상호협력의 폭을 넓히고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직원의 영업점 근무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영업 중시 시스템도 강화했다.
한편 지주사와 은행의 총괄홍보실장 자리는 우리은행 박인철 홍보실장이 지주사 파견 형식으로 맡기로 했다. 별도로 떨어져 있던 지주사와 은행의 홍보실은 이번에 통합됐다.
부점장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업본부장
▲중앙 박창희 ▲중부 나종석 ▲송파 황의선 ▲강남1 박태영▲서초 이해균 ▲강서 김동오 ▲강북 강원복 ▲동대문 김정수 ▲동부 이승서 ▲서부 현창호 ▲경기서부 허덕신 ▲경기동부 박영호 ▲경기중부 이시우 ▲부산경남1 이천열 ▲충청 이명우 ▲호남 김용일 ▲서울시청 이철영 ▲본점기업 김상수 ▲삼성기업 최상구 ▲종로기업 박의선 ▲서부기업 이정일 ▲강남기업 허환 ▲부산경남기업 박정민 ▲전략기업 이창우 ▲영업부 정규장
◇ 본부부서장
▲방카슈랑스팀 유관수 ▲개인여신팀 최칠암 ▲기업영업전략팀 김계성 ▲기관영업팀 이창식 ▲공금영업팀 신상호 ▲시장운용팀 김유종 ▲재무기획팀 김승규 ▲자금팀 전규환 ▲회계팀 박성일 ▲인사팀 정대식 ▲리스크총괄팀 김경희 ▲여신정책팀 조용흥 ▲여신관리팀 신진기 ▲가계여신센터 최영도 ▲수신서비스센터 권덕상 ▲준법감시실 이재방
◇ 본부부서장급
▲주택금융사업단 임채권 ▲기업금융단 이경희 ▲기업금융단(대우 경영관리단) 이두영 ▲기업금융단(대우전자 경영관리단) 이현덕 ▲기업금융단(신우계열 경영관리단) 김원동 ▲영업지원단 김옥곤, 조성길 ▲리스크총괄팀 조성국 ▲가계여신센터 안성옥 ▲기업영업전략팀 이동건▲기관고객본부 김기수 ▲종합금융단 김종근 ▲카드영업전략팀 박경복 ▲카드영업지원팀 권기혁 ▲시너지마케팅팀 홍현풍, 김승록 ▲전략기획팀 임익봉 ▲자금팀 이민재 ▲인사팀 남기명 ▲기업여신팀 이동빈 ▲준법감시실 김영화 ▲검사실 김진배, 문호선, 서원기, 이용우, 박영모, 노상인
◇ 지점장
▲가락중앙 임동호 ▲강남 유영득 ▲고덕 곽영환 ▲광나루 이한수 ▲광장동 송기복 ▲광희동 서태규 ▲구의동 송명재 ▲길동 정희용 ▲낙성대 김정일 ▲난곡 김진미 ▲남대문시장 송회용 ▲노원 소홍석 ▲대림서 한신복 ▲대치동 황대식 ▲대치북 변재봉 ▲대치역 한영수 ▲대흥동 조성훈 ▲도곡동 빙재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권병기 ▲도화동 염동환 ▲독산본동 배낙형 ▲동소문 박송옥 ▲롯데월드 김동근 ▲마들역 이권호 ▲명동역 이화영 ▲명동 김명수 ▲명일역 김기돈 ▲목동4단지 유병권 ▲무교 김동수 ▲문정동 정해관 ▲미아동 전순주 ▲반포남 정기화 ▲발산역 김석년 ▲방이역 노길용 ▲법조타운 이창환 ▲북가좌동 김승구 ▲사당북 고철현 ▲삼선교 오병기 ▲삼성센터 윤성원 ▲상도동 한강택 ▲서여의도 박상인 ▲서울디지털 황하선 ▲서초남 홍석표 ▲석계역 박종구 ▲석촌동 제정조 ▲선릉 김국서 ▲성균관대학교 양희웅▲성수남 김진옥 ▲소공동 김완중 ▲송파남 김길분 ▲수송동 이익기 ▲수유동 이영식 ▲신길서 서상철 ▲신림로 최명순 ▲아시아선수촌 이용우 ▲암사동 박건용 ▲압구정현대아파트 최호상 ▲여의도북 박용철 ▲여의도중앙 김형민 ▲연세 장영수 ▲영동중앙 이현우 ▲영등포6가 이치언 ▲용산구청 권은이 ▲용산전자랜드 방헌계 ▲용산 윤병민 ▲우이동 전진구 ▲원남동 윤재욱 ▲자양동 이봉환 ▲잠실5단지 지육식 ▲잠실 김동철 ▲장안1동 이점수 ▲장충남 조신일 ▲재동 강옥영 ▲전농동 서성한 ▲종로3가 허헌근 ▲종로 이석호 ▲종암 오신배 ▲중계동 홍성우 ▲중계본동 권오숙 ▲창신동 이성훈 ▲천호동 조진형 ▲청계 김연중 ▲청파동 이준병 ▲총신대역 김문철 ▲평창동 원승무▲포이동 윤정한 ▲학동역 김철호 ▲한남동 윤여일 ▲합정동 문홍락 ▲혜화동 윤경언 ▲홍제동 이창헌 ▲화곡동 김영수 ▲회기동 오강훈▲효자동 김영환 ▲구월1동 허금양 ▲남동공단 최철수 ▲부평북 김범좌 ▲부평서 박완식 ▲산곡동 박주식 ▲작전동 원표희 ▲주안서 한영수 ▲경안 박용기 ▲과천 김선용 ▲금촌 박호전 ▲동수원 박이수 ▲반월공단 허권 ▲부천중앙 임홍조 ▲분당시범단지 권기형 ▲분당 박종엽 ▲분당YMCA 안재동 ▲산본역 신천수 ▲산본 양승태 ▲상록수 조선교 ▲성남중앙 김승국 ▲시화공단 백남구 ▲안양중앙 홍흥기 ▲역곡 송종만 ▲영통 정동성 ▲오리역 이남희 ▲오산 김배호 ▲용인 백하영 ▲의정부중앙 정우석 ▲이천 반운병 ▲전곡 김주권 ▲중동중앙 이철휘 ▲평택 이봉용 ▲한일타운 김승규 ▲대전중앙 안순철 ▲둔산 나정호 ▲엑스포 박중현 ▲당진 임성호 ▲서산 구재후 ▲신방동 윤현 ▲홍성 송현환 ▲서청주 조재환 ▲거제동 구만모 ▲남천동 황낙진 ▲모라동 박천석 ▲부산 천정우 ▲수영역 김희진 ▲양정동 신언동 ▲영도중앙 박병윤 ▲중앙동 김시훈 ▲하단동 허성석 ▲해운대 조철제 ▲화명동 김희수 ▲삼산동 박일곤▲김해 조우제 ▲반림동 김철수 ▲사천 이상오 ▲창원공단 윤종현 ▲대봉동 이두수 ▲성당동 구세우 ▲유통단지 이해만 ▲연일 강영수 ▲포항POSCO 김용진 ▲광주 심춘섭 ▲목포 모문기 ▲순천 이해철 ▲김제 이태열 ▲전주 구도완 ▲서귀포 김학선 ▲싱가폴 최종석 ▲우리아메리카은행 이용재, 김진
◇ 기업영업지점장(RM)
▲기업금융단 김대영, 허남제 ▲본점기업영업본부 배천일, 조덕제 ▲삼성기업영업본부 황수영, 김형남 ▲포스코기업영업본부 허균, 최동신 ▲중부기업영업본부 배선진, 권도균 ▲중부기업영업본부 이기회 ▲종로기업영업본부 임문환, 방인배, 고재헌 ▲서부기업영업본부 최정애 ▲강남기업영업본부 이기만, 안만용, 김형남 ▲테헤란로기업영업본부 공옥례 ▲경인기업영업본부 정만섭, 박대일 ▲부산경남기업영업본부 박점묵, 최재용 ▲전략기업영업본부 한종원, 조장희<총 258명>
- 파병찬성 122명 `낙선`.. 정동영·박근혜 포함
- [edaily 조용만기자] 이라크 파병문제가 총선정국의 새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파병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이 파병 찬성 후보자 122명을 `유권자 심판대상자`로 지목, 사실상의 낙선운동에 나서 정치쟁점화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8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조순형 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당 대표들을 포함한 122명의 유권자심판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발표된 명단은 ▲1·2차 파병동의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 83명 ▲1차 파병동의안에 반대했지만 2차에 찬성한 의원 16명 ▲1차 파병동의안에 찬성했고 2차 파병에 반대하지 않은 의원 21명 ▲국무위원 및 공직출신자중 파병 주창자 2명 등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린우리당 23명, 새천년민주당 10명, 무소속 9명, 자민련 8명 등의 순이었고 지역구가 117명, 비례대표는 5명으로 나타났다.
국민행동은 이날 발표된 후보들을 사실상 낙선운동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총선때까지 관련 정보를 산하단체에 전달하고 인터넷을 통해 유포해 당선 반대를 위한 유권자 심판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다음은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이 밝힌 유권자심판 대상자 명단
<유권자 심판 대상자 명단>
1. 유권자 심판 대상자 개요.
▣ 유권자 심판 대상자 총 122명
○ 한나라당 72명, 열린우리당 23명, 새천년민주당 10명, 자민련 8명, 무소속 9명
○ 지역구 117명, 비례대표 5명
○ 1·2차 파병동의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 83명
○ 1차 파병동의안에 반대하였으나 2차에 찬성한 의원 16명
○ 1차 파병동의안에 찬성하였고 2차 파병에 반대하지 않은 의원 21명
○ 국무위원 및 공직출신자 중 파병 주창자 2명
2. 기준별 유권자 심판 대상자 및 특이사항
▣ 1·2차 파병동의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 83명
(한나라당 60명, 열린우리당 10명, 새천년민주당 5명, 자민련3, 무소속 5명)
강 성 구(한나라당, 경기도 화성시)
강 인 섭(한나라당, 서울 은평구갑)
강 재 섭(한나라당, 대구 서구)
강 창 희(한나라당, 대전 중구) 국회조사단장으로 이라크가 안정화단계에 있다며 국회에 보고하고 파병 적극 주장
고 흥 길(한나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권 철 현(한나라당, 부산 사상구)
김 광 원(한나라당, 경북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김 기 춘(한나라당, 경남 거제시)
김 덕 룡(한나라당, 서울 서초 을)
김 무 성(한나라당, 부산 남구을)
김 병 호(한나라당, 부산 진구갑)
김 성 조(한나라당, 경북 구미시갑)
김 용 갑(한나라당, 경남 밀양시 창녕군)
김 원 길(한나라당, 서울 강북구갑)
김 정 부(한나라당, 경남 마산시갑)
김 학 송(한나라당, 경남 진해시)
김 형 오(한나라당, 부산 영도구)
남 경 필(한나라당,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맹 형 규(한나라당, 서울 송파구갑)
목 요 상(한나라당, 경기 양주시 동두천시)
박 근 혜(한나라당, 대구 달성군)
박 종 근(한나라당, 대구 달성구갑)
박 진(한나라당, 서울 종로구)
박 창 달(한나라당, 대구 동구을)
박 혁 규(한나라당, 경기 광주시)
서 병 수(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갑)
신 영 국(한나라당, 경북 문경시 예천군)
신 현 태(한나라당, 경기 수원시 권선구)
심 재 철(한나라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을)
안 경 률(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을)
안 택 수(한나라당, 대구 북구을)
엄 호 성(한나라당, 부산 사하구갑)
윤 경 식(한나라당, 충북 청주시 흥덕구갑)
윤 두 환(한나라당, 울산 북구)
이 강 두(한나라당, 경남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이 경 재(한나라당, 인천 서구 강화군을) 파병찬성 부실심의 국방위원
이 방 호(한나라당, 경남 사천시)
이 상 득(한나라당, 경북 포항시 남구 을릉군) 파병찬성 부실심의 국방위원
이 상 배(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이 원 창(한나라당, 서울 송파구병)
이 윤 성(한나라당, 인천 남동구갑)
이 인 기(한나라당,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이 재 선(한나라당, 대전 서구을)
이 재 창(한나라당, 경기 파주시)
이 한 구(한나라당, 대구 수성구갑)
이 해 구(한나라당, 경기 안성시)
이 해 봉(한나라당, 대구 달서구을)
임 인 배(한나라당, 경북 김천시)
전 용 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시)
정 갑 윤(한나라당, 울산 중구)
정 병 국(한나라당, 경기 양평군 가평군)
정 의 화(한나라당, 부산 중구 동구)
정 형 근(한나라당, 부산 북구 강서구갑)
최 병 국(한나라당, 울산 남구갑)
최 연 희(한나라당, 강원 동해시 삼척시)
함 석 재(한나라당, 충남 천안시을)
허 태 열(한나라당, 부산 북구 강서구을)
홍 사 덕(한나라당, 경기 고양시 일산구갑) 원내총무로 파병당론 결정 주도
홍 준 표(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을)
황 우 여(한나라당, 인천 연수구)
김 덕 규(열린우리당, 서울 중랑구을)
김 원 기(열린우리당, 전북 정읍시) 통합신당 의장으로 대통령과 회동, 파병합의
배 기 선(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을)
이 종 걸(열린우리당,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임 채 정(열린우리당, 서울 노원구병)
장 영 달(열린우리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갑) 국방위원장으로서 1차 파병안 졸속심의, 2차 파병안 의결에서 상임위 반대 표결 후 본회의 표결시 찬성으로 입장 변경
홍 재 형(열린우리당, 충북 청주시 상당구)
정 동 영(열린우리당, 비례대표, 당대표) 열린우리당 대표로 국회의장 면담시 파병안 조기처리 합의 후 파병당론 주도
정 세 균(열린우리당,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정 장 선(열린우리당, 경기 평택시을)
송 훈 석(새천년민주당, 강원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유 용 태(새천년민주당, 서울 동작구을)
이 용 삼(새천년민주당, 강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파병찬성 부실심의 국방위원
조 순 형(새천년민주당, 대구 수성구갑)
한 화 갑(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 신안군)
안 대 륜(자유민주연합, 서울 노원구을)
이 인 제(자유민주연합, 충남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정 진 석(자유민주연합, 충남 공주시 연기군) 국회조사단 일원으로 파병 적극 주장
김 기 배(무소속, 서울 구로구갑)
김 황 식(무소속, 경기 하남시)
나 오 연(무소속, 경남 양산시)
민 봉 기(무소속, 인천 남구갑)
백 승 홍(무소속, 대구 서구)
▣ 1차 파병동의안에 반대하였으나 2차에 찬성한 의원 16명
한나라당 5명, 열린우리당 10명, 새천년민주당 1명
권 영 세(한나라당, 서울 영등포구을)
박 종 희(한나라당,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 희 룡(한나라당, 서울 양천구갑)
이 병 석(한나라당, 경북 포항시 북구)
이 성 헌(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갑)
김 근 태(열린우리당, 서울 도봉구갑) 원내대표, 비전투병 위주 파병당론 바꿔 정부안 추인
김 명 섭(열린우리당, 서울 영등포구갑)
김 부 겸(열린우리당, 경기 군포시)
김 영 춘(열린우리당, 서울 광진구갑)
신 기 남(열린우리당, 서울 강서구갑)
안 영 근(열린우리당, 인천 남구을)
이 부 영(열린우리당, 서울 강동구갑)
이 해 찬(열린우리당, 서울 관악구을)
정 동 채(열린우리당, 광주 서구을)
천 정 배(열린우리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갑)
안 동 선(민주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갑)
▣ 1차 파병동의안에 찬성하였고 2차 파병에 반대하지 않은 의원 21명
한나라당 6명, 열린우리당 2명, 새천년민주당 4명, 자유민주연합 5명, 무소속 4명
김 용 학(한나라당, 강원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박 희 태(한나라당, 경남 남해군 하동군)
이 주 영(한나라당, 경남 창원시을)
현 경 대(한나라당, 제주 제주시 북제주군갑)
심 규 철(한나라당,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이 규 택(한나라당, 경기 이천시 여주군)
강 봉 균(열린우리당, 전북 군산시)
유 재 건(열린우리당, 서울 성북구갑)
김 홍 일(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유 재 규(새천년민주당, 강원 홍천군 횡성군)
정 균 환(새천년민주당, 전북 고창군 부안군)
함 승 희(새천년민주당, 서울 노원구갑)
김 종 필(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당대표로서 전투병 즉각 파병 주장
김 학 원(자유민주연합, 충남 부여군 청양군) 파병당론 결정 자민련 원내총무
정 우 택(자유민주연합, 충북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조 부 영(자유민주연합, 충남 홍성군 예산군)
조 희 욱(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권 태 망(무소속, 부산 연제구)
김 일 윤(무소속, 경북 경주시)
박 종 웅(무소속, 부산 사하구을)
박 주 선(무소속, 전남 고흥군 보성군)
▣ 국무위원 및 공직출신자 중 파병 주창자 2명
한나라당 1인, 열린우리당 1명
김 진 표(열린우리당, 수원 영통구) 경제부총리로서 국무위원회에서 파병찬성, 국감 등에서 조기파병 주장
송 영 선(한나라당, 비례대표).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소장으로 무조건 조기파병, 신용불량자 이라크 파견 등 주장
- 盧 대통령, 일문일답 및 마무리 발언
- [오마이뉴스 제공] 노무현 대통령 기자회견 일문일답 및 마무리 발언
<대통령 일문일답>
- 탄핵 앞두고 노 대통령이 사과와 유감을 표명하라는 여론이 많다. 사과 용의가 있나?
▲"사과하라는 여론이 많은 것은 나도 잘 안다. 국민들이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라면 언제든지 사과할 수 있다. 두 번 세 번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 없는데 시끄러우니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탄핵을 모면하자는 뜻이라면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가 원칙이 있고, 또 각기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시끄러우면 무조건 대통령이 원칙에 없는 일로 적당히 얼버무려서는 안된다. 탄핵은 헌정이 부분적으로 중단되는 중대사태다. 이와 같은 국사를 놓고 정치적 흥정거래의 선례를 남기는 것은 정치발전에 이롭지 않다. 사과할 일이라면 탄핵 문제가 끝난 후에 선관위 해석에 대한 내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래도 국민들이 사과를 요구하면 사과하겠다. 그러나 국민 여론이 아직 그것은 아닌 것 같다."
- 3시간 반 후에는 탄핵이 현실화된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게된 것에 대한 본인의 심경은?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탄핵발의 내용을 보면 선관위 불복과 부정부패, 경제파탄이라는 것이다. 뒤의 두 가지는 정치적 책임이고, 첫번째 선관위 해석이 핵심이다. 선관위 결정을 다시 봤는데... (선관위 통고문을 읽어준다) 언론은 이걸 보고 선관위가 대통령에게 경고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위반하지 말라는 권고 아니냐? 이 권고가 정치적 의미가 큰데, 국민들에게는 경고로 알려졌다. 일단 존중한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선관위 결정이 법적 효력은 없는데, 정치적으로 경고받은 것처럼 돼서 대통령 품위가 훼손됐다. 정치적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정치적 중립"이 얘기가 되는 지 생각해보자. 예전 YS시절에는 96년 총선때 당 총재로서 모든 당직을 임명하고, 이회창 총재를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공천을 당에 내려보냈다. 이것은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 아닌가?
그리고 DJ 시절에는 돈은 안 내려보냈지만, 사람들 영입하고 공천 다 하지 않았는가? 이걸 나는 전혀 안 하지 않느냐? 공무원 단 한 사람에게도 눈치를 준 적이 없다. 다만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한나라당나 민주당이 선거 앞두고 대통령 공격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상징성 때문이다.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은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총선에서 정국구상을 밝혀야 국민들이 판단할 게 아닌가? 내가 뭘 하든지 정치적 발언은 해야 한다. 9일 저녁 9시뉴스에 선관위 경고라고 보도된 후 10시 케이블TV 캐치온에서는 미국의 정치드라마 웨스트윙이 방영됐다. 드라마 속의 미국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의 선거구 후보 지원유세에 가서 다음 연사로 소개받는 것으로 막이 내린다. 드라마는 여기서 끝났지만, 대통령이 계속 연설하지 않았겠나?
우리가 이중적 사고를 빨리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식과 정서가 있기에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존중한다고 했는데, 마치 안하겠다는 것처럼 야당이 주장하니 대통령이 선관위 결정 거부한 것으로, 앞으로도 선거관련 발언할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나?
이 사실이 국민들에게 바르게 전달돼야 한다. 이걸 탄핵 사유로 얘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대선자금은 법률적으로는 직무상의 불법행위가 아니며 탄핵사유가 안된다. 경제파탄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하도 위험해서 큰 위기가 있을 수 있다면 그걸 적시해달라. 이를테면, 엉뚱한 FTA 체결해서 경제위기 온다. 그런 걸 중단시키기 위해 탄핵을 하려 한다면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이유가 될 수 없다. 경제를 빨리 회복시키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도 이게 내 책임은 아니다.
어제 페르손 스웨덴 총리가 다녀갔는데, 페르손이 94년 재무장관을 하며 긴축재정 썼을 때 전국민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6년 뒤 효과가 나타나자 자기를 총리시켜줬다고 하더라.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책임이라면 책임이다. 김대중 대통령 5년을 곁에서 지켜봤는데, 반대한 사람들은 끝까지 반대했다. 나도 비슷한 처지 아니냐? 대선에서 계속 이기다가 갑자기 승부가 뒤집어져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아니냐? 그래서 탄핵 얘기가 내가 취임하자마자 진작부터 나온 것 아니냐?
지역구도에 안주하지 않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것이 또 하나의 죄다. 국회의석이 불리할 것을 감수하면서도 지역구도 극복을 시도한 것이 원인 아닌가? 대선자금 수사 없었으면 탄핵까지 오지도 않았겠지만, 대선자금 수사 벌어지게 된 것이 나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사실 아니냐?
검찰 인사하면서 여러 사람이 내게 경고했다. 다른 건 놔두어도 검찰은 틀어쥐어야 한다고 했지만, 나는 무슨 소리냐 중립, 독립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나도 뒤늦게 후회스러울 때도 있다. 그러나 시대의 대세를 어떻게 하겠나? 후회할 수도, 검찰 인사를 다시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역사의 흐름이다.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 야당의 저항이 도를 넘어가는 데, 야당이 탄핵을 철회하면 해결된다. 우리당 농성도 지시한 바 없는데, 기왕에 저지하려고 하는데 야당에서도 한발 물러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럼 나도 사과하고, 야당과 타협할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굴복을 강요하지 마라."
- 사실상 총선과 재신임을 연계했는데, 우리당 입당은 언제 할 것이냐? 공명선거 실시와의 마찰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재신임과 연계시킬 총선 결과의 윤곽을 그려달라.
▲"정부, 특히 공권력의 정치적 중립은 이미 돼 있지 않나?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어느 부처, 어느 공무원이 지금 선거에 개입하거나 할 것 같나? 한 번 상상해보라. 나는 상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걸 공무원에게 지시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우리 공직사회가 보기에 따라서는 상대방 후보에 줄을 다 섰다는 소문이 나지 않았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 정도다. 내가 그렇게 하면 하루도 못 가서 말썽될 것이다. 나의 우리당 입당과 정부의 선거중립을 연계시키지 말아달라. 지역구 여론조사도 보고 받지 않고 있다. 국정원에서도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그런 건 안 한다. 이것이 진실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선거법 위반하지 않겠다. 입당 시기는 우리당과 얘기하겠다. 특검도 일찍 끝나지 않아서 못했는데, 특검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서 늦지 않게 입당 결정하겠다. 국민들 협박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 조건과 결과를 명확히 해 혼란하지 않도록 입당 즈음에 얘기하겠다."
- 1/10 발언과 달리 1/8을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참모들은 1/10 넘었다, 안 넘었다 시비하지 말라고 했다. 오늘 회견도 질문 받지 말고 끝내자고 했다. 그러나 나는 진실보다 더 큰 품위는 없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10 대 1은 비교다. 왜 비교를 하냐면, 의미가 있어서다. 대선 불법자금끼리 비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113억원 중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제외될 것이다. 제외되는 게 한 30억 정도 된다.
대선 후 측근 받은 돈은 제외해야 한다. 영수증 변칙 발급했다는 게 엄밀히 불법으로 볼 수 있지만, 공개되고 신고된 게 아니냐? 영수증 발급하고 회계보고하면 합법으로 보는 게 그 당시 관례다. 이렇게 되면 73억 원 정도로 내려오는데, 이것이 은퇴 약속할 만큼 무거운 것이라면 내려와야 한다. 1/10 논의 자체에 대해 말실수로 몰렸지만, 말실수가 아니라 며칠 고심하다가 나온 얘기였다. 절반은 받지 않았냐는 얘기까지 나와서 "1/10 = 은퇴"라는 표현을 썼다. 위험부담 있었지만, 마구 덮어씌우는 보자기를 벗겨낼 수 없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해서 정치적 공방을 벌여야 하나 하는 고민이 있었다.
나의 허물과 다른 허물과 차별화시키기 위해 나온 발언이다. 그러나 말실수로 알려져 웃음거리가 됐다. 1/10의 차이는 피나는 노력의 결과다. 그것도 한평생 정치하면서 노력한 결과가 1/10이다. 13대에서부터 눈물겹게 노력해서 이겼다. 14대에서 낙선했지만, 금력의 차이속에서 선전했다. 부산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선거 운동 해보면 상대가 얼마나 돈을 들였는지 알 수 있다. 돕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고, 띠 두르고 인사하는 사람들의 수를 보면 알 수 있다. 지난번 98년 종로 보궐선거에서 정인봉 후보는 그렇지 않았다.
김경재 의원이 삼성의 아무개가 사람만 지명하면 돈 주겠다고 보고했다고 폭로한 적이 있다. 김 의원이 "사람을 한 명 지명해달라. 나를 지명해도 좋다"고 했다. 그것이 성사되지 않았다. 그 후에도 몇몇 기업에서 접촉 기회 있었지만 내가 거절했다. 단 한군데도 전화하지 않았고, 지구당에도 돈을 내려보내지 말라고 버텼다. 돈 없으면 광고하지 말라고 버틴 결과가 이것이다.
나만 잘한 것 같은데, 사실이 그렇다. 누가 돕느냐에 따라 선거비용은 차이가 난다. 이회창 후보도 그 많은 돈이 들어오는 걸 잘 몰랐을 것으로 본다. 참모들이 "후보님, 가만히 있으시고 꼭 필요한 곳에 전화나 해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냐? 선거에서 밀착해서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 아직도 믿음과 존경을 가지고 있다. 그들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끝냈다. 내가 선거때 재계에 발이 넓은 사람을 뿌리친 것은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후보로서 고초를 겪었고, 지금 1/10이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우리 이제 과오를 내놓고 고해성사하자고, 다시는 이런 선거는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나? 이 의미를 크게 이해해달라. 1/5, 1/10 넘었느냐가 사건의 본질로, 개혁에 도움되지는 않을 것이다."
<마무리 발언>
내가 마음을 비우겠다. 10년간, 15년간 내 딴에는 정치를 열심히 했다. 항상 새로운 길 가려고 노력했다. 그게 무조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걷는 길이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지역간 분열에도 반대했다. 극복해보고자 몸을 던져서 노력했다.
정치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낙선이 아니다. 무슨 돈으로 경선했냐고 할 때, 지금도 대답할 수 없다. 우리 정치인들이 이걸 대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지금 선거비용이 내 생각보다는 많다. 비용의 액수만 가지고는 선진국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 문제는 편법과 불법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지금 100만원 이상 다 공개해야 하는데 선거자금 다 모을 수 있는지 걱정되지만, 국민들의 정치참여 문화로 극복해야 한다. 부끄러우면서도 열심히 변명할 수 있는 게 지난 대선에서 50억 넘는 소액 성금과 발품팔이가 있어서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모든 걸 투명하게 못했지만, 제 마음을 헤아려달라. 내가 겪었으니 다음 정치인들은 정치자금으로 치부하는 일도, 부당하게 돈을 마구 쓰는 일도 없게 해야 떳떳하게 정치가 개혁될 수 있다.
편파수사 얘기는 본시 그렇게 보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측근수사가 너무 가혹해서 균형 맞추려고 쥐어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야당은 오죽 했겠나? 그러나 편파수사는 아니다. 측근들은 수백 만원 받은 것까지 수사가 되는 것 같더라. 수백 회는 소환된 것 같다. 대통령과 관련된 측근 수사하면서 한 사람이 수십 번씩 소환되고, 압수수색되고, 친척의 친구의 집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런 일 다시는 없도록 하자. 나도 수사에 불만이 있다. 그러나 불만은 작은 요소이다. 큰 것은 이번 일 겪으면 뛰어넘자는 것이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도 뛰어넘지 못했는데...이번에는 뛰어넘어야 한다.
학벌사회, 연고사회다. 내가 그 위에 돛단배처럼 떠있다. 편파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역편파가 있지 않겠나? 그동안 몇 가지 벌여놓은 일을 하게 해주시면 신명과 소명의식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너 적당하지 않다. 그만두라 하면 혼란없는 적절한 시기에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 KTB, 日투자사와 전략적 제휴 추진..자사주 매개
- [edaily 김기성기자] 국내 대표 투자전문회사인 KTB네트워크(030210)가 일본 바이아웃투자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현지 투자회사에 자사주 일부를 넘기는 방식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론스타 등과 같이 세계적인 프라이빗에쿼티 투자전문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내년을 목표로 1조원대의 메머드급 펀드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한섭 KTB네트워크 대표이사는 10일 edaily와 인터뷰에서 "부실자산이 많아 바이아웃투자의 시장성이 높은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현지 모 투자회사에 자사주 일부를 매각해 자본 제휴 관계를 맺고 서로 상대국 국가 진출에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에 다소 의견차가 있어 현재 조율중"이라고 설명했다. KTB네트워크는 현재 자사주 24.9%(150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김 대표는 또 "벤처캐피탈이라는 한정된 이미지에서 탈피해 바이아웃, 기업구조조정, M&A, 벤처캐피탈을 모두 아우르는 투자전문회사로 각인시킬 목적으로 내년을 목표로 최대 1조원대의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기금이 대체투자 예산으로 일년에 몇천억씩 잡고 있고, 토종자본 육성의 당위성에 대한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는 만큼 투자펀드 수익률 46%를 기록한 팬택앤큐리텔 사례 처럼 성공적인 투자사례를 꾸준히 보여주면 1조원 펀드 조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KTB는 올해 기업구조조정투자 1500억~2000억, 벤처투자 800억~1000억 등 지난해의 세배 수준인 총 2800억원을 투자비로 책정하고, 바이아웃 투자 등에 공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KTB는 또 올해를 마지막으로 지난 99년~2000년 벤처거품 당시 생긴 부실처리를 마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2002년 410억원에 이어 지난해 340억원을 감액손실 처리했고, 올해는 250억~300억원 정도를 반영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3년간의 대규모 감액손실 처리를 마무리하면 내년부터는 가볍게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예상 실적과 관련해서는 "투자업종 특성상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흑자를 유지하는 가운데 2001년 수준 이상을 내부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KTB는 지난해 팬택앤큐리텔 보유지분의 대규모 처분이익 등에 힘입어 매출 1029억원, 영업이익 7.5억원, 경상이익 47억원, 순이익 38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지난 2001년에는 매출 1654억원, 영업이익 71.9억원, 경상이익 161.1억원, 순이익 132.6억원을 거뒀다.
김 대표는 "아무런 투자제약이 없는 외국계자본과 달리 토종 자본의 경우 법적인 문제로 투자영역이 제한되고 있는 역차별이 최대 고충사항"이라고 지적하고 "빠른 시일내 해결돼야 하며 그나마 정부가 프라이빗에쿼티펀드와 관련한 법규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아직 론스타 등 외국자본과 수평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능력 만큼은 뒤지지 않는다"며 "토종자본의 자존심이라는 생각으로 투자전문업체로서는 국내 최초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SK "개선 넘어 개혁" 긍정 평가
- [edaily 김수헌기자] SK(주)가 22일 발표한 `국내 최고수준, 글로벌 1류 수준의 지배구조 도입` 선언은 일단 `SK의 결단`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손길승 SK그룹 회장과 황두열 SK(003600)(주) 부회장, 김창근 SK(주) 사장 등 임기만료 사내이사 3명 전원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을 뿐 아니라 사외이사 비중 70% 확대, 투명경영을 위한 정관개정 등은 지배구조 `개선`을 `개혁`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사 인선 자문단이 소버린측 후보를 배제시킨채 12명의 명단을 넘겼음에도 불구, 최종단계에서 남대우 전 가스공사 사외이사를 중복추천한 것은 SK(주) 이익에 부합되는 인물을 선정하겠다는 뜻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경영관행의 고리를 끊고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아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문제는 선언보다 실행인 만큼, 향후 SK(주)의 행보와 변신에 쏠릴 시장의 관심이 SK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손길승 회장 등 경영진 3인 전격퇴진..왜?
손길승 SK그룹 회장과 황두열 SK(주) 부회장, 김창근 사장 등 사내이사 3명의 퇴진은 SK 내부에서도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유정준 전무(CFO)는 "세 사람은 SK(주)가 일류 이사회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재선임을 고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인적쇄신은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SK의 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한 어렵고도 신중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SK(주)가 지난달 기업설명회에서 지배구조개선안을 내놓았을 때 시장의 평가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 사외이사 과반과 투명경영위원회 신설 정도가 골자였고, 시장반응은 "충분치 않다"는 것이었다. 이에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SK의 카드가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SK는 `인적쇄신`과 `제도개선`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개선하지 않고는 SK에 대한 시장평가를 업그레이드 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중장기적으로 주주와 시장의 지속적인 선택을 받겠다는 목표와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3월 주총 승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배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버린자산운용 등 해외주주와 소액주주들은 현 경영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보여왔다. SK로서는 이들의 표심을 잡지 않고는 주총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임기가 만료되는 손길승 회장과 김창근 사장의 거취에 주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다.
손 회장과 김 사장은 일련의 SK 관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거나 재판이 진행중이다. 1심에서는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재선임이 추진된다면 "GE보다 더 좋은 이사회 만들어 나가겠다"는 최 회장의 발언과 정면배치되는 결과 밖에 되지 않는다.
손 회장과 김 사장 역시 이같은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SK(주)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유공 출신의 황두열 부회장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경영인이기는 하나 원로경영인이라는 측면에서 SK가 과거 경영관행을 탈피, `뉴SK`로 나아가는데 적절치 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동반퇴진이라는 용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SK는 최근 해외주주들과 잇달아 접촉하면서 "지금이야말로 SK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들을 많이 받아왔다. 이같은 의사가 최태원 회장 등 최고위층에 전달되면서, 사외이사 비중 70%라는 전격적인 결정을 뒤따랐다.
유정준 전무는 "이는 단순히 사외이사를 수를 확대했다는 수준의 의미가 아니다"라면서 "SK를 한국에서 최고수준의 기업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최 회장과 SK의 실행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1류 지배구조로 가는 첫걸음..최 회장 의지 강조
SK(주)는 사외이사 비중 확대는 특히 최 회장의 결심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SK는 지난 1월 말 기업설명회 때 사외이사 비중을 올해는 과반수로, 오는 2006년부터 70%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었다.
SK는 "그러나 최태원 회장이 2006년까지 미룰 것 없이 당장 올해부터 실시해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이사회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 다른 이사들이 찬성하면서 2년 조기시행을 전격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비중 70%는 일단 국내기업 가운데는 KT&G(77%)와 국민은행(75%)를 제외하고는 최고수준이다. 삼성전자는 애초 50%(7대7)였으나 진대제 사장의 입각으로 6대7로 바뀐 구도를 그대로 가져가는 정도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지배구조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GE가 65%, GM 85%, 화이자 88% 수준이다.
일단 이같은 SK(주)의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은 SK의 주총승리 가능성을 높여 최태원 회장에게 `기회`를 부여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은 지난 연말 사내 게시판과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 등을 통해 "백의종군할 각오로 SK 경영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지난달 SK 기업지배구조개선안 발표 때도 직접 나서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총에서 SK측이 이기건, 소버린이 승리하건 최 회장은 새 이사진을 이끌고 SK를 변화시킬 의무와 책임, 그리고 내년 정기주총에서 주주들에게 다시 평가받을 기회를 가지게 됐다.
SK(주)의 지배구조개선안이 주주들의 호응을 얻어 주총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SK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시장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다음 주총에서는 더 거센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외국인 지분이 50%를 훌쩍 넘어선데다, 지난해 말처럼 자사주를 팔아 우호세력를 확보할 방법은 이제는 없다. 근본적인 변화의지를 시장에 보이고 실제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부담을 안게 된 셈이다.
◇SK案 시장호응 예상..적대적M&A 논란은 "외국 對 한국" 구도 유발 부작용
SK는 이번에 5명의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하면서 ▲전문성 ▲이사회에 대한 헌신가능성 ▲경영 마인드 ▲독립성 ▲사회적 지명도 ▲개인 이미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화학, 경제, 회계, 법률 등과 관련한 전문지식 그리고 이사회에 90% 이상 출석가능성, 국내외 기업 CEO직 수행경험, 소신있는 의사결정능력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햇다는 것.
사내이사로 추천된 신헌철 SK가스 대표이사 부사장은 주총에서 이사로 선임될 경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신 대표는 유공출신으로, 22년동안 석유화학 관련 사업에 관여해왔다. SK텔레콤 수도권 마케팅 본부장과 SK텔링크 대표를 거쳐 2002년부터 SK가스 대표이사 부사장을 맡아오고 있다.
SK은 인적쇄신, 사외이사비중 확대 등과 함께 투명경영위원회 신설, 감사위원회 전원 사외이사 구성, 스톡옵션 부여시 주총의결 등 옛날보다 진일보한 정관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상당한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총에서 이같은 안이 먹혀든다면 일단 SK는 한시름을 덜게 된다. 유 전무는 "정상적 주주라면 우리안을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주총 표대결에서 승리를 자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쨌든 SK(주)의 고민은 다음 정기 주총때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일부에서 광범위하게 제기하고 있는 적대적 M&A논쟁과 외국자본에 대한 폭격수준의 비판은 SK와 소버린간 분쟁을 "한국인 대 외국인" 구도로 고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유 전무는 "국내 주주건 외국인 주주건 공통된 목표는 회사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누가 좋은 지배구조를 가지고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는지를 놓고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외이사들의 경우 독립성 확보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버린의 압력이나 어떤 특정주주의 요구에 따라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 전무는 "1년전 바로 오늘 최 회장이 검찰에 출두할 때 "다시 기회가 오면 정말 좋은 지배구조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다""면서 "어떤 주주건 좋은 제안이 있으면 받아들인다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SK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미 외국자본에 대한 무차별 비판이 가해지고, 이들의 주주활동이 적대적 M&A로 몰리는 상황은 다음 SK주총과 대(對) 한국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