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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亞경협 현장을 가다)①금융외교의 첨병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바야흐로 아시아 개척시대다. 미국 서부개척의 역사가 철도를 낳고 도시를 낳고 거대 시장을 가져왔듯 아시아로 동진하는 선진국들은 미개척 시장이던 이곳을 하루가 다르게 변모시키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값싼 노동력, 빠른 경제성장세는 21세기 세계경제를 지탱할 새로운 시장으로서 아시아의 잠재력을 보여주기 충분하다. 아시아 시장을 놓고 미국과 일본 유럽 각국이 벌이는 각축전도 뜨겁다. 일찌감치 `원조는 투자`라는 교훈을 체득했던 이들 국가들은 풍부한 원조자금을 앞세워 아시아 각국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아시아는 명실공히 원조전쟁, 세계 열강의 금융외교 격전지로 변모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국제 경제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對)아시아 경제협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외교력은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데 빠져서는 안될 필수 과목이 됐다. 지난 20년간의 수업은 얼마나 알찼던가, 수업료를 아끼려다 우리의 `대외경제협력-금융외교`는 여전히 저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다음에서는 80년대 이후 본격화된 우리나라의 동남아시아 경제협력사업을 돌아보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실장님. 우리나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2004년 4월7일 오후 수출입은행 경제협력1실. 한 통의 전화가 정적을 깬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범죄정보센터 개발사업`에 유상원조를 지원할 국가로 한국이 최종 결정됐다는 보고다. "그래, 서 팀장. 고생 많았네" 그제서야 김 실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네덜란드와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원조 계약건이라 끝까지 방심할 수 없었다. 개발도상국에 원조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놓고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우리 돈을 써달라"며 숨막히는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선진국의 `러브콜`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소위 `잘 나가는` 개도국은 오히려 당당해 보이기까지 한다. 개도국 원조사업을 놓고 선진국들이 치열한 금융외교전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2020만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국가범죄정보센터 개발사업`은 지난 7월 최종 차관공여계약이 체결됐다.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 경찰청 본청에 범죄정보 센터를 구축하고 31개 전국 지방 경찰청과 본청간 전산 시스템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차관을 제공하는 국가의 기업이 이 사업을 수주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국가범죄정보센터의 골격을 세우게 됐다. 향후 후속사업을 수주할 가능성도 높다. 비슷한 사업을 아이템으로 주변국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이처럼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는 수혜국 뿐만 아니라 지원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미국과 일본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이 `원조 전쟁`이라 불릴 만큼 원조사업에 열을 올리는 것도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금융외교의 첨병 정부간 이뤄지는 `원조사업`, 나아가 민간부문에서 진행되는 `개도국에 대한 해외투자`에 이르기까지 그 성패는 금융외교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기 나라의 원조자금을 쓸 수 밖에 없도록, 또 자국 기업의 진출을 현지 정부가 적극 돕도록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원조담당기관을 동원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여념이 없다. 해마다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금융외교`의 최일선에 서 있다. 수출입은행은 국내기업에 수출자금과 보증을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위탁 받아, 개도국에 대한 원조사업을 심사·집행하고 사후관리한다. 또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기업 및 유전과 가스전 등 에너지자원개발에 뛰어든 민·관 업체를 측면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이 수탁 관리하는 EDCF는 우리나라 대외 원조사업의 젖줄이다.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돕고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987년 설치됐다. 일반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개도국에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는 크게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의 EDCF는 장기 저리로 제공되는 일종의 유상차관이다. 지난해말까지 EDCF를 통해 이뤄진 원조사업은 39개국 126개 사업에 걸쳐 2조2033억원(이하 승인기준)에 이른다. 지난해 한해 동안만 필리핀 라귄딩간 공항개발, 요르단 폐수처리설비 공급, 미얀마 전자정부 구축, 베트남 닌빈 고체폐기물처리, 인도네시아 국가범죄정보센터개발사업 등 12개국 13개 사업에 걸쳐 2748억원의 원조사업이 진행됐다. 신동규 수출입은행장(사진)은 "EDCF를 통한 이 같은 원조사업은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개도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등에 업고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도 늘고 있다. 현대미포조선소가 베트남에 세운 현대비나신조선소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 위치한 CJ의 라이신·사료제조 공장 등이 대표적이다. 현지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기업은 지역사회와 끈끈한 유대를 쌓으며 동남아시아 경제협력의 민간사절로 활약중이다. 요즘처럼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선 개도국으로부터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석유공사가 베트남 유전개발 사업에서 거둔 쾌거도 그간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우리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쌓아온 긴밀한 경제협력이 밑받침됐다. ◇경제협력 차관 10억 늘면 GDP 36억 증가 EDCF 원조사업과 수출입은행이 취급하는 수출자금대출이 한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는 이미 학계의 계량화 작업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지난해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EDCF 차관을 매년 평균 10억원씩 증가시킬 경우 실질 GDP(국내총생산)는 연평균 36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수출증대 및 고용유발효과도 크다. EDCF 차관을 매년 10억원씩 늘렸을 경우 수출은 평균 86억5000만원씩 신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취업자도 112명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 투입대비 고용유발 효과도 크다. (단위 : 억원)EDCF 원조사업이 국내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바는 지난 2000년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00년 1월까지 한국기업과 구매계약이 체결된 EDCF 원조사업은 43건으로 원조액은 6억5490만달러였다. 수출입은행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43건 사업을 통해 국내기업이 실제 수주한 금액은 전체 차관공여금의 1.1배, 특히 상담이 진행중인 사업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은 20억9300만달러에 달했다. 즉 차관 제공액의 3.2배에 달하는 수출유발효과를 낳은 것이다. 수출입은행의 신동규 행장은 "우리나라가 빌려준 돈으로 개도국 정부가 사업을 발주하고 그 사업을 다시 국내기업이 수주하게 되면 사실상 해당 원조자금의 대부분은 국내에 머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 기업의 매출확대와 고용창출로 이어진다. 특히 EDCF를 통한 유상지원은 언젠가 돌려받는 돈인 만큼 결코 손해보는 사업이 아니다. 물론 이 같은 EDCF 원조의 목적이 눈앞의 이익을 좇는데 있지는 않다. 신 행장은 "궁극적으로 `한국`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아시아시장에 심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우리나라와 수혜국 모두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2004년말 지역별 EDCF 지원실적 누계치>개도국들이 한국의 EDCF를 경제개발의 동반자로 채택하도록 하기 위해선 개도국 정부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는 하루 아침에 형성되지 않는다. 오랜 교류를 통해 신뢰감이 구축될 때 비로소 그 위력을 발휘한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은 틈틈이 개도국 상무관을 초청, 수출입은행 업무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정부의 해외투자사업 담당 공무원을 매년 한국으로 초청해 워크숍을 열고 있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직후 주춤했던 EDCF 원조사업은 2000년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예산을 통한 재원은 다른 경쟁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 지난해말까지 정부가 EDCF에 출연한 자금은 6799억원. 7년전에 비해 2000억원 가량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재정융자차입금 이익잉여금 등을 합산한 EDCF 기금조성액은 지난해말 현재 1조6505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이 지난 2003년 한해 동안 집행한 공적개발원조(ODA) 9조원(89억1100만달러)의 2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정책입안자들이 여전히 대외 경제협력 사업이 갖는 중요성, 특히 대(對)아시아 경협이 갖는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 (따져보는 부동산)8.31대책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 [이데일리 안명숙 칼럼니스트] 8월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종합부동산 대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번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은 당초 논의되던 수위보다 세금 및 취득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수요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시장변화에 따른 수요자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 종합대책 주요 내용 정부의 8.31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은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선진화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추진한다는 데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또 ▲서민주거안정과 투기수요 억제, ▲활용 가능한 택지 이용 등 실천적이고 가시적인 공급정책 마련 ▲부동산 가격 안정기조 정착을 위한 견고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금리를 현행 영세민 3%에서 2%로, 근로자 전세자금은 5%에서 4.5%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중단됐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재개할 방침이며 저소득·무주택서민의 모기론 금리를 0.5~1%p인하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무주택자 등이 비 투기지역 내에서 전용 25.7평 이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모기지 보험을 신설, 보합 가입 시 통상 수준보다 높은 LTV를 적용할 방침이며 청약제도도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소득·자산 ·가구현황 등을 감안,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임대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를 활용, 국민임대단지를 추가 확대하고 중형 임대주택 건설 및 국민임대주택지원 확대를 통해 입주자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특히 수요계층에 적합한 다양한 국민임대주택공급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주공·지자체가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활로를 모색할 방침이다. 10년 장기 민간건설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장기임대주택 건설 시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20%까지 인센티브 제공할 계획이며, 주공·한국토지신탁 등 공공 참여 확대로 민관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반면 민간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지원 요건을 강화하여 등록요건을 현행 2호에서 5호로, 임대의무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고 지방세 세제지원 요건도 현행 임대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매입임대사업자가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 취득 시 취득세·등록세 감면혜택을 폐지했다. 부동산 거래 투명화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부동산 중개업법을 개정, 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시 실제거래가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등 처벌 받게 된다. 신고된 실거래가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함으로써 상습 투기자 상시감시체계 및 보유·거래·과세관련 통계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위한 수요정책으로 주택보유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현실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율을 2006년 70%로 상향 조정하고 매년 10%p씩 상향 조정하여 2009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종부세 과세방법도 현재 인별 과세에서 세대별 합산 과세로 변경하고 주택의 경우 기준금액이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 초과 대상으로 강화하고 세율구간도 6억~9억원까지는 1%, 9억~20억까지는 1.5%로 조정할 방침이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조정은 전년대비 3배 한도까지 확대하고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 실효세 부담율이 2009년까지 1% 수준에 달성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표 적용률을 2008년부터 5%p씩 상향 조정하도록 하여 서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되 2006년에는 1가구2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2007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할 방침이다. 또 1세대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강화, 현행 9~36%세율에서 50% 단일세율로 세부담을 늘리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할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이하주택이나 기타 지방 소재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 이사·근무·혼인·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외조항을 두도록 했다. 반면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15년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4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거래세 인하를 추진함에 따라 2006년부터는 개인가 주택거래 시 취득세, 등록세를 각각 0.5%p씩 인하함에 따라 현행 개인간 거래 시 취·등록세 3.5%에서 2.5%로 1%p 거래세를 낮추도록 했다. 다만 개인-법인간 거래나 토지 취득 시 거래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공공택지 확대방안으로 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국공유지를 택지지구로 개발, 송파·거여지구 총 200만평에 중대형 2만호를 포함한 총 5만호를 공급기로 했다.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김포신도시, 양주 옥정지구 등 4~5개 지구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 기존 택지지구의 주변을 확대 개발할 예정이며 수도권내 중대형 주택수요 흡수를 위해 중대형 평형을 확대, 인천 청라지구에 6,000가구, 판교신도시에 3,100여 가구를 늘려 공급할 방침이다. 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광역적 공공개발 체계를 확립할 방안이다. 이를 위해 최소 15만평 이상 광역지구를 지정하고 교통·문화·교육·인프라 투자로 수준 높은 주거여건을 마련하고 시설 소요재원을 지구 내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주민동의 2/3에서 1/2로 완화하고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을 현행 80%에서 60%로 완화했다. 또 층고 제한을 완화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현행(200~250%)보다 50~100%p 상향 조정했고 역세권은 개발밀도를 추가로 높이되 증가되는 용적률은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키로 했다.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 결정방식을 개선,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모두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가를 규제하고 25.7평 초과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하여 최초 분양자의 시세차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강화하여 현재의 투기 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분양가 규제 적용주택 중 채권매입 의무가 없는 25.7평 이하는 전매를 강화, 수도권 과밀·성장억제권역은 분양계약일로부터 10년, 그 외 지역은 5년으로 강화했고 채권매입의무가 있는 25.7평 초과는 현행대로 수도권 5년, 기타 3년으로 했다. 판교도 개정 분양가 결정방식과 전매 제한이 유지되고 분양시기는 25.7평 이하는 2006년 3월, 25.7평 초과는 2006년 8월 분양될 예정이다.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수요 억제방안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건교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개선하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요건을 강화, 사전 거주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자금조달내역 제출을 의무화했고 허가 받은 토지의 의무이용기간은 현행 6개월~1년에서 2년~5년으로 강화했다.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여 위반 시에는 현행 과태료 500만원에서 취득가액의 10%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이용 의무위반 적발 관련 신고포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를 위해 2006년 1월부터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하고 2006년 상반기중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 일정기준 이상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토지보상자금 흐름 관리를 위해 토지투기우려지역 내 토지 수용 시는 부재지주에 대해 보상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 채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 희망 시 보상비에 상응한 대토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농지 대토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하여 현행대로 3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수용, 매매 등)한 후 대토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한 경우 당초 농지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도록 취득 후에도 자경 의무를 강화했다. 토지 보유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 과표 적용률을 2006년 70%에서 매년 10%씩 상향 조정하여 2009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고 재산세는 당초 계획대로 매년 5%p씩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토지 종부세도 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고 과세방법도 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별 합산할 방침이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 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양도세도 실거래가 과세 기준으로 전환, 2006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할 방침이며 2007년부터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하게 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 2007년부터 양도세율을 60%까지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키로 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집값 어떻게 되나? 정부는 8.31부동산 제도 개혁방안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투기 근절 등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꾀하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기 위해 고민했던 흔적이 역력하다. 공급확대와 거래세 인하 등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 대책은 그 동안 예고됐던 것처럼 수요억제를 위한 세금 강화대책의 총정리로 요약된다. 우선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될 경우 부동산 시장은 실제 거래금액과 과세를 위한 신고금액으로 이분되어 있는 가격 평가 구조가 점차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이는 과세표준의 상향조정을 의미하게 되므로 세율조정과 관계없이 실거래가 신고제 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세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된다. 여기에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50% 중과,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60% 중과 등 양도세 강화와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로 2주택이상 보유자 들의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 등 부동산 제도의 변화로 인한 시장의 거래위축이 예상되고 있어 내년의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지 취득 시 구입자금 공개 의무화 등 부동산 취득요건 강화 및 사후 관리에 따른 행정제재 등으로 신규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총체적으로 1가구=1주택이라는 등식을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고취시킴으로써 향후 주택을 2가구 이상 보유하려는 신규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북 및 수도권이나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은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 기조 속에서 대출 금리 상승과 맞물리게 될 경우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큰 폭의 가격 하락도 예견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가격이 얼마나 하락할 지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올해 강남권 집값 상승률이 12% 수준임을 감안할 때 하방 경직성이 있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하락 폭은 5~10%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투기적 수요가 몰렸던 초기 재건축 단지의 경우 하락 폭이 단지에 따라서는 20%까지 달하는 큰 폭이 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강북지역의 올해 집값 상승률은 1.2% 수준으로 별로 변동이 없었던 곳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대책으로 하락 폭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2주택자들의 선택적 매도에 따라 매물이 늘면서 강북이나 수도권 지역도 소폭이나마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집값 하락세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번 대책으로 수요위축에 따른 거래부진 등으로 당분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데에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만큼 이번 대책은 강도나 시장 전반에 걸쳐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부분에 손질을 가하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지난 10.29대책에 비해 강도나 적용범위 등으로 볼 때 그 세력이 훨씬 위력적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 발표로 단기적으로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락기간도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2006년까지는 시장에 매도 매물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하락기간은 최소 1년(2006년 상반기)에서 1년6개월(2006년 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내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담 증가에 따른 충격이 시장에서 일단 흡수되면 지속적으로 가격을 하락 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부담 증가에 따른 큰 폭의 하락세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당분간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가닥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 강북 재개발 활성화나 신도시 개발은 향후 지속적인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시장 참여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급상승한 강남의 주택가격을 하락 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집값 반등 언제 다시 오나? 올해 막차를 타고 주택을 매입한 수요자는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당장 집을 팔기도 쉽지 않고 매입을 기다리는 대기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올해가 아닌 중장기적인 집값 전망에 더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정부 대책으로 올해는 집값이 하락하게 된다면 언제 반등하느냐가 신규 주택 매입여부나 매입시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반등을 논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2007년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반전되는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공급물량을 볼 때 중대형 수요가 집중되는 강남권의 경우 2006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다소 늘어나지만 2007년에는 올해(4340가구)에 비해 1천여세대 줄어든 3.300여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2008년에도 올해 수준을 밑돌 것으로 보여 강남권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주택가격과 선거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으나 정부 규제에 의해 시장이 눌리는 상황으로 지탱될 경우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부추길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 세금 증가에 따른 시장의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은 이미 시장에서 인지된 위험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의 직접적인 충격으로 작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 분당 등 5대 신도시 개발 사례에서 검증됐듯 신도시 개발이나 분양은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지만 당장 가격을 하락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판교나 2기 신도시 및 거여·마천 미니신도시 개발로 입주가 시작되는 2009년 이후에나 시장은 충분한 공급으로 가격이 장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7년 하락세 내지 약보합세의 분위기가 반전된다고 할지라도 신규 매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에서 상승 폭은 5%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 전략 2주택자 매도와 보유 어떤 것이 유리한가? 이번 세제 강화로 진퇴양란의 상황에 놓인 것이 2주택자이다. 그 동안 정부는 다주택자=3주택자라는 등식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1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2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이번 대책으로 가장 집중 타격을 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은 커지지만 양도소득세는 종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급하게 매도나 보유 중 하나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2주택자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실제 2주택자의 경우를 정책변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차이를 계산해보았다. 주택을 2채 보유한 김씨가 3년전 3억원에 매입한 주택 A를 연내 4억원에 파는 경우와 내년에 바뀌는 세율로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연내 팔 때의 양도세는 2,900만원정도이지만 내년 50% 세율로 양도세를 낸다면 양도세가 4200만원으로 1300여 만원 정도 늘어난다. 만약 김씨가 보유한 주택B는 취득가액이 3억원, 양도가액이 1억원이라면 연내 팔 경우 양도세는 9,300만원 수준이지만, 내년 판다면 1억4,000만원으로 양도세가 4,000여 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더욱이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 향후 김씨가 소유한 주택의 가격 상승 전망이 밝지 않다면 유예기간 내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씨의 경우 A, B의 주택 중 향후 발전전망이나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곳을 살펴본 후 큰 문제가 없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은 A를 파는 것이 유리하다. B는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다면 양도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B보다는 A를 매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시장의 거래가 위축되고 있어 매각이 쉽지 않아 매각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가격을 낮춰 주택을 내놓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씨가 주택을 매도하지 않을 경우도 가정해볼 수 있는데 김씨 입장에서 매각보다 보유가 유리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양도세 이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다. 만약 김씨가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집값 상승으로 얻는 차익과 양도세 부담액을 비교해보면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만하다. 김씨가 2년 전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4억원일 때 현재 팔면 양도세가 3,000여 만원이지만, 김씨가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로 보유했을 경우 만약 그 주택이 5억원으로 한다면 추가 집값 상승 액은 1억원이지만 양도세 50% 중과로 세금은 6300여 만원이 되므로 실제 순수익은 3700여 만원이 된다. 따라서 보유세도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1억원 상승해도 실제 이익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6억원으로 오를 경우로 가정할 때는 집값 상승차액은 2억원 이지만 세부담을 제외한 순수익은 8,600여 만원이 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강도 높은 규제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에도 집값 상승 액이 최근과 같은 큰 폭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4억원의 기회비용을 감안할 때 부동산 투자가 결코 이익만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2주택자의 경우 향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입지의 주택이라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보유보다는 유예기간 내 매도가 안정적인 시장 여건을 감안한다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주택이나 3주택의 경우 양도세 부담으로 매도 결정이 쉽지 않다면 연내 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부터는 실거래가 신고제가 의무화되므로 증여 시 과표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내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 내년 2/4분기 매수 타이밍 유리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 대책에 따른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섣불리 2~3년 후 가격 상승을 점치기도 부담스럽지만, 정부가 양도소득세율을 급격히 강화한 상황에서 2주택자들이 입지가 좋은 지역의 매물을 섣불리 매도하려고 나설지 의문이다. 결국 이번 대책에 따라 입지가 좋고 가격이 높은 강남권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떨어지지만 선택적 상황에 따라 매도 물량이 늘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오히려 하락률이 커질 수 있다. 대책이 발표되면 3/4분기의 경우 하락 폭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거래 단절로 인한 지속적인 약보합세의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수시점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은 올 연말이나 길게는 내년 2/4분기가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되고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로 연내 처분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연말경 입지가 좋은 급매물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 또 내년 6월1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되므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처분하는 매물이 24/~3/4분기 중 나올 것으로 보여 길게는 2006년 2/4분기를 매수 시점으로 잡고 시장상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비 투기지역 토지 연내 매각 바람직 토지시장도 사용하지 않는 나대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60%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자격을 강화하는 등 신규 수요억제를 위한 대안도 공동 모색되고 있어 향후 토지시장도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감소하고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토지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라면 가급적 연내 처분하여 과다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는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투기지역에서도 아직 다운계약서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 실제보다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낮추고 있으나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면 다운계약서 작성이 사실상 쉽지 않게 된다. 투기지역이 아닌 경우라면 연내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 투기지역의 경우 양도차액을 공시지가로 계산, 신고하게 되므로 양도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으나 내년 중 양도세 실거래가가 제도화되는데다 세율도 높아지면 양도세가 10배 이상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의 경우 매수세가 꺾인 상황에서 양도 보다는 증여가 더 유리한 종목이다. 주택보다는 실제 거래가액에 대한 소명 자료가 충분치 않아 보충적 자료인 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종목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증여할 경우 자녀의 자금출처 확보 및 절세 측면에서도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 뜨거워진 한반도, 대홍수가 다가온다
- [주간조선 제공] 세계의 기상학자들이 근심스런 눈으로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증가로 지구 전체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온도가 가장 가파르게 뛰면서 불안정한 대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한반도는 지구촌을 통틀어 대기온도와 해수온도의 상승 속도가 가장 빠른 북서태평양 연안의 중고위도 지역에 위치해 있다. 미 해양대기국(NOAA) 인공위성의 관측에 의하면 우리나라 동해의 수온은 최근 17년간 1.5도 올라 세계 바닷물 평균 수온 상승치의 6배를 기록했다.(태양의 복사열이 똑같아도 고위도 지역의 온도가 더 많이 오른다.) 해수온도가 오르면 대기 중의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하고 수증기가 증가할수록 대류권은 불안정해진다. 거꾸로 수증기가 없으면 날씨 변화도 없다. 한반도 상공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편서풍이 불고 있어 고도에 따른 풍속의 차이가 크다. 뭍과 바다, 남과 북의 기온 격차도 크다. 더구나 여름철 한반도는 수분을 잔뜩 머금은 동쪽의 북태평양 기단이 저온건조한 서쪽의 시베리아·티베트 산지의 기단과 충돌하는 경계에 위치해 있다. 가히 ‘기상의 화약고’로 부를 만한 여건이다. 무더운 북태평양 기단의 상승에 의한 강력한 비구름대, 수분 증발에 의한 국지적 사막화, 해수온 상승으로 고위도까지 펄펄 살아서 올라오는 태풍 등 극심한 악(惡)기상 조건을 모조리 꾸겨넣은 듯한 여름철 동아시아는 길게 뻗은 남북 해안선을 따라 세계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곳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다. 지구온난화, 한국이 그 중심에 있다 지난 7월 미 해양대기국이 “올해 6월의 지구 평균기온이 과거 30년 동안 6월 평균기온보다 0.64도 높았고, 사상 최고치였던 1998년(14.71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고 밝히자 한국의 기상학자들은 조심스런 어투로 “올 여름 최악의 홍수나 태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할지 모른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서울대학교 대기과학과 허창회 교수는 “기온이 높은 해일수록 대기 중 수증기량이 증가해 대형 호우가 발생했다”며 “바다의 수증기가 많아지면서 태풍의 최대잠재강도(MPI)가 커지고 아주 강한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기상청은 지난 7월 22일 발표한 1개월 예보에서 “8월 중순과 하순에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에 의해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하고 “금년 봄 티베트 산지의 적설량이 많아 여름철 대륙이 덜 따뜻해지면서 결과적으로 편서풍이 약화돼 중국 한국 일본에 집중호우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중국과학원 자료를 인용했다. 북위 30~40도 지역 대류권 상층(지표면으로부터 11㎞)에 부는 편서풍이 약화되면 종종 강우전선을 고착시켜 대규모 폭우의 길을 열어준다. 과학자들은 태풍 루사가 전국을 유린한 2002년 8월 말에도 지금처럼 편서풍이 약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있다. 당시 태풍이 12시간이나 머물면서 엄청난 비를 뿌려댄 이유는 편서풍이 태풍을 동해로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국-한국-일본 상공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속 200㎞의 편서풍이 불고 있는데 이 편서풍대가 약해지면 기상이변이 속출한다. 불안감은 7월부터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도 서부 뭄바이에 944㎜의 호우가 내려 1000여명이 사망했다. 7월 14일 중국 광시성, 광둥성, 푸젠성에 발생한 대홍수로 955명이 사망하고 가옥 70만채가 파괴됐다. 8월 들어선 우리나라에 집중호우가 잇따랐다. 2일과 3일, 전북 진안·임실·고창군에 1일 200㎜의 폭우가 내려 7명이 사망하고 1600채의 주택과 2만4000㏊의 농경지가 침수되었고 8일과 9일에는 경남 고성·사천·남해군에서 304.5㎜의 폭우가 내려 2명이 숨졌다. 10일에는 경기도 동부지역에 239㎜가 내려 주택이 침수됐다. 재난의 계절, 8월 하순~9월 중순 그러나 올 여름의 집중호우가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태풍이 오지 않았다. 계절은 대형 기상재난이 빈발했던 8월 말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8월 하순~9월 중순’은 초대형 태풍이 집중적으로 한반도에 상륙한 시기다. 2003년 매미(9월 12~13일), 2002년 루사(8월 31일~9월 11일), 2000년 프라피룬(8월 23일~9월 1일)과 사오마이(9월 3~16일), 1998년 예니(9월 26일~10월 1일), 1981년 애그니스(9월 1~4일), 1959년 사라(9월 15~18일) 태풍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 기록적 피해를 안긴 태풍은 대부분 여름의 막바지에 내습했다. 또한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 중부지방에 사상 최악의 홍수를 일으켜 소양강댐이 홍수위를 넘어서고 총 352명이 수마에 희생된 1990년과 1984년의 집중호우도 각각 9월 9~12일, 8월 31일~9월 4일에 발생했다. 기상학자들의 관심은 과연 태풍 루사가 영동지방을 초토화시킨 ‘1일 877㎜’라는 초특급 폭우가 재현될 것인가에 쏠려 있다.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우인 877㎜는 강릉지방 연평균 강우량의 62%에 달하는 엄청난 비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부의 김남원 박사는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다”고 말한다. 김 박사는 “강릉에 내린 ‘1일 877㎜’는 수문학(Hydrology)에서 사용해온 가능최대강수량(PMP)이 실현 가능함을 보여줬다”며 “그러나 그것도 최대 강우는 아니며 한반도의 PMP 지도에는 남해안의 가능최대강수량이 990㎜로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서 1000㎜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PMP(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란 ‘댐을 지을 때 기준이 되는 최대홍수량을 산출하기 위한 최대 강우량’이다. 한 지역에 지금까지 내린 최대의 강수량과 앞으로 예상되는 최악의 강수량을 조합해서 산출한 예상치로, 향후 실제로 그런 비가 내릴 확률이 거의 없을 만큼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가 2000년 6월에 배포한 우리나라 PMP 지도에 보면 강릉의 1일 가능최대강수량은 840㎜로 예고돼 있다. “허수(虛數)에 불과하다는 PMP 측정치를 능가하는 비가 내렸을 때 등골이 오싹했다”고 수문기상학자들은 말한다. 이제 PMP가 모든 지역에서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도>에 나와 있듯이 남한에서 PMP가 가장 높은 곳이 영동지방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도-순천-사천-마산의 남해안이 990㎜, 연천-파주-서울-안산이 930㎜, 소양강댐이 위치한 양구-화천-홍천이 강릉과 같은 840㎜ 등우선에 걸쳐 있다. 지도에 따르면 강원도 내륙과 경북 북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전역이 800㎜ 이상의 집중호우 가능지역이다. 수문학자들은 “강릉에서 PMP가 실현된 마당에 제2, 제3의 루사나 사상 최악의 대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하고 있다. 홍수 사망확률 세계 1위 과거엔 요즘 같은 집중폭우가 드물었다. 1960년대 이전까지 하루 100㎜ 이상의 폭우는 연간 2.7회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매년 10회 이상 나타나고 있다. 지난 50년간 남부지방의 강우량 관측에 따르면, 연 강수일수는 14% 감소했지만 연 강수량은 7% 증가해 ‘강수강도’, 즉 집중호우의 확률은 18%나 증가했다. 건설교통부의 ‘역대 홍수별 피해 순위’를 봐도 상위 65%가 최근 10년 사이에 발생했다. 1위는 2002년의 태풍 루사. 246명의 목숨과 5조1479억원의 재산을 앗아갔다. 2위는 1998년 619㎜가 내린 강화도(324명 사망, 1억2468억원 손실), 3위는 1999년 587㎜가 내린 파주(67명 사망, 1억700만원 손실)이다. 홍수보다는 해일 피해가 컸던 2003년 태풍 매미도 4조7800억원의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 1~5위가 최근 7년 사이에 집중됐으며, 1998년 이후 수마가 비켜간 해는 2000년, 2001년, 2004년뿐이다. 이런 통계는 이제 집중호우가 더이상 기상이변이 아님을 말해준다. 한국은 세계적인 재난국가로 변하고 있다. 82개 회원국을 가진 국제대댐위원회(ICOLD)의 통계에 따르면 홍수피해에 따른 연간 사상자 수에서 한국은 평균 250명으로, 중국(2000~3000명) 인도(1500명)에 이어 3위를 달린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 단연 톱이다.<표 참조> 삼성지구환경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의 기상여건이 우리나라에 총 14회의 기상재해가 일어나 384명이 죽고 3만명이 집을 잃은 1998년과 흡사하다”며 “재난의 가능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위험을 빨리 감지하고 대비하기에 우리나라의 기상예보 인프라는 턱없이 열악하다. 기상위성도, 일본이 가진 3000톤급 기상선박이나 미 해군이 가진 기상항공기(태풍 발생지역으로 날아가 관측도구를 떨어뜨린다)도 없다. 기상청에 수퍼컴 2호기를 들여놓긴 했지만 수치모형 등의 소프트웨어를 만들 연구진이 부족하다. 대학에서 기상학을 연구하는 학생 자체가 적다. 장기예보는 신뢰성이 떨어지고 태풍이 발생하면 일본 기상청의 위성데이터를 보고 6시간마다 진행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유일한 대응책이다. 기상재해로 연간 수조원의 피해를 입는 나라치고는 너무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루사 직후 제주도를 방문해 “태풍센터를 짓겠다”고 했지만, 기상학자들은 “한 해 2억9000만원에 불과한 태풍예측팀의 예산을 10% 삭감한다는 얘기만 나돌고 있다”고 한다.
- (일문일답)"참여정부 도청없다..내용공개 특별법으로"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5일 국가정보원의 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국가기관의 불법행위가 재발되어선 안되며 참여정부는 진실을 밝힐 것"이라면서 참여정부 들어선 불법 도청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 공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며, 특검은 반대한다는 입장 또한 분명히 했다. 또한 진실 규명에 동참할 경우 정부 권한으로 최대한 선처할 것이라면서 내용 공개 위헌 논란에 대해선 "국회에서 판단의 기준, 원칙, 사후처리 등에 대해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가닥을 잡고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문 수석 일문일답 내용. -과거 일도 문제되지만 현 정부에 대한 의혹도 많이 제기됐다.▲오늘 국정원에서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밝혔지만 적어도 참여정부에서는 그런 불법적인 도청 행위는 일체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국정원으로부터도 누차 확인했고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여러번 밝힌 바와 같이 지금은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정치 정보 받지 않고 도청에 관련한 정보를 받아본 적이 없다. -국정원 보고는 언제 됐나.▲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선 7월말(7월29일) 국정원으로부터 `미림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법적인 도청 행위가 국민의 정부때까지 이어진 것 같다, 그리고 휴대폰에 대해서도 도청이 있었던 것 같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었다면서 그 사실을 밝힐 경우 일어날 파장 등에 대해 보고했고 이를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은 그런 파장이 문제되긴 하지만 모든 진실이 공개돼야 한다, 오히려 차제에 도청에 대해선 더 이상 의혹이 남아있지 않게끔 밝히라고 했다. 그래서 국정원에선 8월1일 국회 정보위에서도 밝히려고 계획했다가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오늘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7월말 보고는 어떤 식으로 이뤄졌나.▲김승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가 직접 듣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승규 원장은 대면보고 하지 않았다.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불법도청 절대 안했다고 했지만 결국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이 지금 없다고 해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과거 DJ 정부에서 도청에 관한한 당신(김 전 대통령)이 최대 피해자라고 말하면서 일체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여러 번 지시했지만 그렇더라도 실무선에서는 말하자면 합법적으로 감청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 그것을 불법적으로 쓰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에서도 그런 차원의 도청 있지 않냐는 의혹을 제기하는것 같은데 적어도 참여정부 들어서 국정원을 적어도 정치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실무자들이 정보보고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욕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치 사찰성 정보보고는 일체 안받고 대통령은 국정원장과도 독대 안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정보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도 안할걸로 보고 있다. 휴대폰에 대해서도 우려 많을텐데 장비가 이미 지난 정부때 폐기됐기 때문에 적어도 국정원 조직적 차원에선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현 정부에 과거 국정원과 연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그 분들이 지난 정부에 있었다고 하는 도청에 대해서 어떤 과정과 책임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앞으로 심도있는 조사가 행해진다면 밝혀질 것이다. 현재로서는 도청 행위에 대한 책임범위도 알지 못하고 내용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청 사실이 조사될 경우에 파장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을 솔직히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피할 순 없는 거라 생각한다.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에야 말로 정말로 과거사 정리, 청산 차원에서라도 진실을 규명하고 결국 도청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민주주의라 본다. 일단 아무런 제한없이 규명돼야 할 점들을 모두 밝힐 것이다.-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얘기 했는데 정무적 위치에서 국정원에 있던 사람들의 범죄가 드러나도 그렇다는 것인지.▲도청은 범죄행위다. 그 사실을 규명하다보면 그 행위 중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그런 행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행위들에 대하선 법적 책임이 추궁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 식의 아픔을 감수하고 차제에 진실을 다 규명하고 국정원도 새롭게 출발하자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자들이 진실규명에 협조한다면, 스스로 당시 행위들을 신고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을 돕는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다 강구해서라도 그 분들을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이다.-재발 막을 수 있는 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나. 어느 식으로 어디서 해야 하나.▲국정원 직원들은 재직중 업무행위를 퇴직 후에도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공직자 의무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공직기강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은 국정원측에서도 이번 사건을 맞이해서 아주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에 대해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모르겠다. 우선은 국정원에 도청의 실태, 책임범위, 그것이 사적인 목적으로 악용된 사례라든지 결과물들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 국정원측에서 먼저 조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책도 마련될 것이다. -7월말 보고받았는데 이번에 미림팀에서 갖고 있던 녹취록 내용에 대해선 전혀 들은바 없나.▲언론에 공개된 `X파일` 내용은 보도를 통해 알고 있고 나머지 취득한 274개 테이프에 대한 부분은 검찰이 지금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청와대로서는 대통령도 그것을 어떻게 제작했는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방침이 정해질때까지 보고받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원칙을 세웠다. -해법에 있어 국회에선 특별법 얘길 했는데. 추가 테이프 가능성도 커졌는데 특별법에 찬성하는지. 또 특검 반대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검찰이 모든걸 다 해야 한다는 얘긴지.▲도청 사실에 대한 문제, 결과물인 테이프 내용을 공개할 건지 폐지하고 덮을 것인지, 보존할 것인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수사 문제가 있다. 각각의 사항에 대해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 그냥 특검이냐 특별법이다, 하면 애매하고 혼란스럽게 된다. 특별법이라고 논의되는 부분은 `공개`에 관한 부분, 내용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이다. 공개하고자 한다면 따라서 공개하려면 특별법에 의해, 마치 독일의 슈타지 관리법처럼 통신비밀보호법의 금지나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다음에 특검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데, 적어도 지금 도청 사실에 대한 수사는 이미 국정원 스스로가 자체 하고 있고 검찰 수사도 병행되고 있고, 어찌보면 오늘 발표된 것이 1차적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청 사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특검에 맡긴다면 일부 지적되고 있지만 적어도 서너달 후에야 활동하게 될텐데 그때까지 덮자는 말이 된다. 그렇게는 수사 못한다. 도청 사실에 대한 부분은 특검이 `빛좋은 개살구`, 사실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부연하자면 청와대도 유전, 행담도 사건 등 관련이 있을 땐 특검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도청에 청와대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용에 대한 수사에 대해선 당시 일부 검사들의 떡값 이런건 검찰에 맡기는게 적절치 못하단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혹 특검 얘기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밖에 내용이나 내용이 담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부패구조, 비리의 문제에 대한 조사에 있어선 아까 말했듯 검찰에 맡겨도 충분하다. 조사 이후에도 의혹이 남아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그때 특검 도입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내용 수사에 관해서 헌법 취지에 반한다는 얘기가 있다. ▲일단 통비법으로 금지돼 있다. 그리고 금지가 무슨 부당한 금지라든지 악법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자체로 합리적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법 충돌의 문제다. 통비법이 지키고자 하는 법적인 가치,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구조적인 부패구조, 비리구조에 대해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공개를 요구하고 하는 두 법이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 논의할 때 큰 원칙에 대해선 국회에서 좀 정해줄 필요가 있다. 판단의 기준, 원칙, 사후처리에 대한 원칙들에 대해선 국회가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닥을 잡고 제시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 -과거 도청의혹을 받는 국가기관이 국정원 뿐 아니다. 이번 보고 받으면서 다른 기관 보고 받은게 있나. 없으면 그쪽에 대한 진실 고백을 시킬 것인가.▲일례로 기무사는 과거 보안사 사찰이 문제가 되어서 대통령도 피해자였고 저도 그 대상사자 되어서 손배소송했다. 그 이후로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을 일체 하지 않는다. 기무사에서 도청이든 적법한 감청이라고 할 거란 우려는 원천적으로 안해도 된다. 보안사 사찰자료 부분적으로 포함돼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도청에 대한 조사 해나가다 보면 성역없이 제약없이 조사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조사 필요성 여부도 확인되지 않겠는가.
- 쌀협상 청문회, 이면합의·협상전략 추궁
- [edaily 김상욱기자] 13일 개최된 국회 쌀협상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에서는 협상결과를 둘러싼 이면합의 논란과 함께 정부의 협상전략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주로 쌀협상과정에서의 이면합의 존재여부, 쌀협상과 주요국간 부가합의 연계여부, 정부의 협상전략, 국내 농촌보호대책 등이 주로 질의됐다.
또 중국산 사과와 배, 아르헨티나산 가금육과 오렌지 등에 대한 신속한 수입위험평가 절차 합의배경, 인도와 이집트산 쌀의 추가구매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다만 여당은 협상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보다 정부의 홍보부족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은 협상결과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모습이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1년 입찰 규격을 변경, 단 한톨도 수입되지 않던 미국쌀이 매년 전체 수입 물량의 25%정도 수입되기 시작했다"며 "이는 미국 압력에 따른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또 쌀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의 시장점유율 보장요구에 대해 우리측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한 것과 관련, 정부측 태도를 강도높게 지적하면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의 신경전도 벌였다.
김 본부장은 강 의원이 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정부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강 의원이 "질의하는 중간에 그런 태도를 보이냐"고 지적하자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강 의원이 "질문이 모두 끝나면 답하라"고 하자 김 본부장은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답을 드리는 것"이라고 맞섰다. 보다못한 조일현 특위 위원장이 "앞으로 효율적인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강 의원에게 추가질의시간을 주는 차원에서 중재에 나서면서 상황이 정리됐다.
강기갑 의원외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공세도 거셌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농림부 장관이 지난해 말 협상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쌀협상 관련 부가합의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광우병 파동으로 전면 수입중단 상태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미국과 쌀 관세화 유예 협상카드로 맞바꾼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당 정문헌 의원도 "쌀협상 타결에 급급한 나머지 개별국가와의 양자합의 과정에서 상대국 요구가 거의 반영된 이번 협상 결과는 낙제점 이하"라며 "협상 초기에 정했던 원칙과 허용안은 일정에 쫓기면서 조속한 타결을 위한 `묻지마 수용"으로 바뀌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번 협상에서 이면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정부의 협상결과 발표과정이나 후속조치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했다.
우리당 최 성 의원은 농업관계자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번 협상의 문제점이 협상시스템 및 전략 자체의 문제보다 농민단체 의견수렴 부재, 정부의 일방적 협상 태도, 국내 홍보대책 부재 등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중식 의원도 "정부가 쌀 협상과정을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미흡함을 드러내 의혹만을 증폭시켰다"며 지적했다.
다만 "비밀문서 열람과정에서 이면합의가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정부가 쌀협상 과정을 국민에게 발표하면서 일부 미흡함을 드러낸 점은 앞으로 있을 DDA협상 등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치권의 공세에 이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한 정부인사들은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 전면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미국산 쌀에 대한 국내 시장점유율을 보장했다는 주장과 관련 "보장한 것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받을 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문 `take note"는 유의한다는 의미로 보장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의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도 구속력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허상만 전 농림부 장관은 미국이 쌀협상과 쇠고기 수입재개를 연계했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은 협상 처음부터 쌀과 쇠고기를 결부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쇠고기와 다른 농산물과는 결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현종 본부장도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면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담보할 수 있으며 책임질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지난 4월 쌀협상 결과 발표과정에서 중국 등과의 부가사항이 빠진 것과 관련 "30페이지에 달하는 결과문을 요약하면서 빠진 것 같다"며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쌀협상 당시 민간대표로 참석한 경북대 김충실 교수는 "부가적 합의사항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면 본 협상 내용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정부가 부가적 합의사항을 다룬다는 것은 몇 차례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 (한국경제 반세기)`영일만 신화`..포항제철②
- [edaily 이종석기자] KISA가 와해되자 박정희는 중대 결정을 내렸다. 69년 5월22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박충훈 부총리, 김정렴 상공장관, 박태준 포철 사장 등을 불러 모은 가운데 제철소 건설과 관련한 일대 방향전환을 지시한다.
“종합제철소 건설 계획을 외국기관에게 일임한 채 결과만을 기다리는 자주성 없는 태도를 버리고, 우리 자체의 안을 만들어 외국투자기관을 설득하라”는 것이었다. 국가 중대사안의 성패를 외국기관의 결정에 맡겨두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현실성 있는 독자개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였다.
◇ “KISA 안대로 추진했다면 부실기업 됐을 것”
박 대통령은 이로부터 열흘 후 박충훈 부총리를 경질하고 김학렬 경제수석을 후임 부총리로 임명하는 개각을 단행한다. 추진력 강하고 개성이 뚜렷한 김 부총리를 내세워 포항제철 건설에 힘을 쏟겠다는 통치권자의 의지 표현이었다.
김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곧바로 경제기획원 내에 “종합제철사업계획 연구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장은 정문도 기획원 운영차관보가 맡았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김재관 박사 등 13명의 철강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회는 한달 반에 걸친 연구작업을 거쳐 7월22일 255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보고서는 연 100만톤 규모의 조강 생산능력을 갖춘 종합제철 공장을 72년까지 완공하고, 이를 최단 시간내에 200만톤 규모로 늘린 다음 최종적으로 연산 500만톤 규모의 대단위 제철소로 확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포항제철 건설은 KISA와 결별하고 독자 건설방안을 만들면서 부터 더욱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오원철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KISA안대로 추진했더라면 포항제철은 결국 부실기업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회고했다. 설비수출에만 관심을 갖고 있던 KISA 참가업체들이 한국 상황을 도외시한 채 구상한 연산 60만톤 규모의 제철소로는 채산성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 “대일청구권 자금을 활용하라”
KISA를 통한 차관공여가 실패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일본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당시 일본이 한국에 주기로 한 대일청구권 자금이 있었는데 이중 농림수산 분야 자금을 제철소 건설 자금으로 전용하자는 발상이었다.
대일청구권 자금 전용 아이디어는 박태준 사장이 처음 제기한 것으로 포철 20년사는 기록하고 있다. 외자도입을 위해 미국 코퍼스사를 방문했다가 절망적인 답변을 받고 귀국길에 오른 박 사장이 ‘대일자금 전용’ 아이디어를 떠올리고는 곧바로 일본으로 날아갔다는 것이다.
동경에 도착한 박 사장은 일본 철강연맹 이사장인 이나야마 야하다제철 사장과 나가노 후지제철 사장 등 일본 제철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제철소 건설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
귀국 후 박 사장은 박 대통령을 만나 이 같은 상황을 보고했다. “KISA를 통한 차관도입 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대안은 대일청구권 자금을 전용하는 길 밖에 없다”
이제 제철소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 및 차관교섭 대상은 일본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미국의 냉담한 반응으로 의기소침해 있던 정부 관료들도 다시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정부는 종합제철사업계획연구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일본에 대한 입체적인 설득작업에 착수했다.
일본에 대한 설득 작전은 두 갈래로 진행됐다. 일본 재계와 철강업계는 박태준 포철 사장이 맡고, 일본 정부와의 합의 도출은 김학렬 부총리가 담당하는 방식이었다.
처음에 일본 정부는 청구권자금 전용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과 재정상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했다. 특히 통산성은 한국에 제철소를 건설할 경우 향후 자국과 경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69년 8월6일 박태준 사장은 정문도 기획원 차관보와 함께 실무교섭단을 이끌고 다시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 민관합동으로 일본 설득에 나선 것이다.
“일본은 청일전쟁 후 군비의 기초를 확립하고자 12만톤 규모의 야하다 제철소를 건설할 당시 채산성을 문제삼지 않았다. 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이 50~60달러일 때 제철소를 시작했는데 한국은 지금 200달러에 육박하니 못할 것도 없다” 교섭단은 일본 정계와 재계의 실력자들을 만나 집요하게 설득했다.
마침내 일본 정부는 8월22일 각의를 소집하고 26일 개막되는 한일 각료회담에서 한국의 종합제철 건설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관 합동 설득작전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그해 12월 김학렬 부총리와 주한 일본대사간에 종합제철 건설을 위한 한일 기본협약이 체결됐다. 내외자 2억달러를 들여 103만톤 규모의 종합제철소를 건설하며, 외자 1억2370만달러 중 청구권 자금으로 7370만달러, 일본 수출입은행 차관으로 5000만달러를 각각 조달한다는 내용이었다.
해방 이후 번번히 실패해 온 제철소 건설 사업이 다섯번째 시도 끝에 결국 일본 자금 유치로 그 해법을 찾은 것이다. 자금확보 미비로 지지부진했던 포항제철 건설 작업은 다시금 탄력을 받기 시작한다.
◇ “신기루가 현실로…“
70년 4월1일 마침내 포항제철 1기 설비가 착공되고, 3년 후인 73년 6월9일 첫 화입식(火入式)이 거행됐다.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용광로에서 시뻘건 쇳물이 쏟아져 나오는 장면은 말 그대로 장관이었다.
이후 제선 제강 압연 등 총 22개 공장 및 설비로 구성된 종합제철 일관 공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73년 7월3일 마침내 포철 1기 설비가 종합 준공됐다. 무자본과 무경험, 무기술 상태에서 허허벌판을 현대식 제철공장으로 탈바꿈시킨 “영일만 신화”였다. 연인원 581만명이 동원됐고, 건설자금은 경부고속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1205억원이 투입됐다.
“신기루가 현실로 승화한 것이 포항종합제철이다” 정문도 당시 기획원 차관보(포철 건설추진위원장)는 포철 건설의 감회를 이렇게 표현했다. 건설자금 조달을 위해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애간장을 녹이던 차관교섭단의 일원으로서, 허허벌판에 모습을 드러낸 포항제철의 위용은 마치 신기루처럼 보였을 법도 하다.
포철 건설 당시 직원들 사이에는 이른바 “우향우 정신”이 주입되어 있었다고 한다. 만약 실패하는 날에는 모두 우향우 해서 영일만 앞바다에 빠져 죽을 각오로 일하자는 것이었다. “민족의 목숨 값이라 할 수 있는 대일청구권 자금이 건설재원인 만큼 실패하면 사표가 아니라 죽음으로 사죄한다”는 각오였다.
이 같은 각오로 뭉친 초기 경영진과 근로자들의 사명감은 오늘날 포철을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정신적 밑거름이 됐다.
포철은 이후 포항제철소 2~4기, 광양제철소 1~4기, 광양 5고로 증설 등 끊임없이 설비를 확장하며, 한국을 세계 5위 철강대국으로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다. 73년 45만톤이던 조강생산량은 2004년 3020만톤을 넘어서 무려 70배 이상 늘어났다.
포철 건설 이후 우리나라는 기초소재 산업과 중화학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2단계 도약기를 맞게 된다. 포철은 그 자체로 한국 경제개발의 초석이자 동시에 금자탑이었던 셈이다.
("한국경제 반세기"는 매주 화, 목요일 게재됩니다.)
- 아세안+3 재무장관회가 남긴 것은
- [이스탄불=edaily 강종구기자] 아시아국가들이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세계에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는 한편 미래에 닥칠지 모를 역내 금융위기에 대해 공동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한국 중국 일본 3국(이하 아세안+3)은 4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국제통화기금(IMF) 발언권 확대와 역내 금융위기 공동 대응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를 발표했다. 아시아국가들이 그동안의 고도성장과 외환보유액 등을 무기로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주도하던 국제금융질서에 적극 대응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각국 재무장관들은 회담 직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와 아시아채권시장발전 이니셔티브(ABMI)에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며 "동아시아의 금융과 통화 협력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 역내 금융위기오면 함께 막는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38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중 열린 제8차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역내 국가들의 협력강화였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그동안 실효성이 없다며 폄하돼 왔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강화한 것이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는 지난 2000년 11월 체결된 것으로 각 회원국이 보유한 외환보유액을 대상으로 통화스왑(currency swap)계약을 맺어 역내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지원에 나선다는 약속이다.
회원국들은 현재 395억달러 규모인 스왑규모를 2배인 790억달러로 대폭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각국이 계약에 따라 각자의 판단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다는 기존의 방식에서 공동결정 공동지원 방식으로 바꿨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면 우리와 스왑계약을 맺은 나라들이 모여 지원여부를 논의하고 우리나라 원화를 받는 댓가로 외환보유액에서 한꺼번에 자금지원에 나서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6개국과 스왑계약을 맺고 있다. 이번 합의로 현재 수혜 80억달러, 지원 60억달러인 스왑규모가 앞으로 수혜와 지원 모두 160억달러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최중경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지원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고 쉬워질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일단 결정이 이루어지면 대규모 공동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지원 의사결정에 투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 IMF내 발언권 확대 추진
아세안+3국은 또 국제금융질서의 축 역할을 하는 IMF내에서도 제몫 찾기에 본격 나섰다. 경제규모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턱없이 낮은 쿼터(IMF 지분율을 의미하며 투표권 비율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를 `긴급히` 재조정해 달라며 공식 요구한 것이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비롯한 3국의 경우 경제규모에 비해 IMF내 발언권이 유난히 낮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쿼터는 고작 0.76%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제규모 등을 감안해 재조정하면 1.842%로 크게 높아진다. 또 일본이 6.229%에서 8.472%로, 중국이 2.980%에서 4.761%로 대폭 확대된다. 이밖에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도 역내국가중 발언권이 크게 높아지는 나라다.
반면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라는 후광으로 쿼터비율이 높았던 나라들은 일제히 비중이 낮아진다.
최대 발언권을 가진 미국이 17.382%에서 16.623%로, 러시아가 2.782%에서 1.301%로, 프랑스가 5.025%에서 4.654%로 떨어진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쿼터 비율이 하락해야 할 나라에 속한다.
발언권 재조정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 쉽게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미국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최 국장도 "상당기간 진통이 필요한 문제"라며 "앞으로 실무자급을 중심으로 장기간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시아가 국제금융질서에서 연합세력을 구축하고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아시아통화기금(AMF) 초석 놨다
아시아국가들은 IMF내 영향력확대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아시아통화기금(AMF) 설립을 장기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지원을 받은 것을 계기로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IMF의 `명령`을 받는 듯한 굴욕적인 모습에서 탈피해 아예 자체적으로 통화 및 금융협력기구를 만들겠다는 심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아세안 국가들이 통화스왑을 맺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이전이고 2000년 이후 한국 등 동북아 3국이 참여하면서 치앙마이 발의로 확대됐지만 실제로는 효과를 장담할 수 없었다.
스왑규모가 작을뿐더러 각국이 자체적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특히 IMF가 금융위기로 규정짓고 자금지원에 나서야 동반 지원이 가능했다.
회원국들은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IMF와 연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모를 스왑계약규모의 10%에서 20%로 확대했다. IMF에서 금융위기라고 판단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며 앞으로 상황변화에 따라 그 비중이 더 높아질 공산이 크다.
공동지원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비록 의사결정기구가 별도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대 국가의 쌍방계약에서 벗어나 스왑계약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다자주의(multilateralization)를 표방했기 때문이다. 기구만 없단 뿐이지 IMF의 지원방식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일본이 주창한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국가간 정보공유나 중앙은행들이 달러표시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아시아채권펀드1(ABF1)에 이어 역내 통화표시채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아시아채권펀드2(ABF2)를 설립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정부에서도 AMF의 창설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최 국장은 "AMF 창설이 이번 회의에서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통화스왑 확대가 장기적으로는 AMF 창설을 위한 초석을 세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달러 大이동)⑤ 한·중·일의 대응
- [edaily 강종구기자] 한국,일본,중국 등 동북아 3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민간자본의 해외유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동북아 3국의 행보는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달러화 약세에 대한 대응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3국의 변화가 필연에 가까운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미무역을 통해 누적된 경상수지 흑자와 과다논쟁으로까지 비화된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액이 이제는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외환보유액, 너무 많이 쌓았나
97년 외환위기이후 아시아 신흥시장국들은 아껴쓰고 저축하며 수출에 매진한 결과 엄청난 무역흑자를 쌓아나갔다. 또 위기당시 꼭 필요할 때 바닥났던 국가 비상금에 대한 아픈 기억으로 벌어들인 달러를 외환보유액으로 차곡 차곡 쌓아 나갔다.
지난해말 현재 일본, 중국, 대만, 한국은 나란히 세계 1~4위 외환보유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의 확충은 아시아가 외환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거론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2002년 이후 지속된 달러약세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보이지 않는 근거가 되고 있다.
미국와 유로지역 국가들은 "아시아가 수출을 위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세계 투기자금들은 외환보유액을 좋은 먹잇감으로 여겨 군침을 삼키고 있다.
중국은 위안화 환율을 1달러당 8.27위안에서 고정시켜 놓고 유입되는 달러를 외환보유액으로 흡수했다. 미국 시각으로 보면 한국도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의 환율제도를 자유변동환율제가 아닌 관리변동환율제라고 칭하고 있다.
원화 환율은 지난해말 이후 급락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수년동안 거의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수출로 번 달러를 국가가 거의 사들인 다음 미국 국공채 등을 주로 매입하는 식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려 보냈기 때문이다.
◇ 민간자본 유출 유도
그러던 아시아가 확실히 변했다. 일본은 지난해 3월 이후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했고 95년부터 유지해 오던 예금전액 보장제도를 이달 1일부로 전면 폐지했다.
이는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유도해 엔화 강세 압력을 줄이겠다는 포석으로 이해되고 있다. 예금 전액보장제가 완전 폐지됨에 따라 일본 국내자본의 해외증권투자 등 자본유출이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광주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환율이 1000원선을 위협하던 지난 3월초 "일본의 예금 전액보장제 폐지가 다가오면서 엔화 환율이 예전에 비해 훨씬 안정적이 됐다"며 "원화 환율도 다소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중국도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 최초로 외환시장 조성자(마켓메이커)를 지난달말 외국은행 7곳, 국내은행 2곳으로 선정했고 그에 앞서 중국 기업들의 외화소지 한도를 높이고 중국 시중은행들이 투자할 수 있는 외화투자상품의 범위를 확대했다.
조중재 굿모닝신한 수석연구원은 "중국은 환율제도면으로만 보면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넘어갈 수 있는 조치들을 거의 다 취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실상 정치적인 선택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역시 해외증권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하는 등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보험사의 해외투자한도를 늘리고 해외부동산투자를 완화할 방침이다.
재미있는 것은 한중일 3국의 공적연금들이 일제히 해외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3년까지 거의 없다시피 했던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의 해외채권 투자액은 지난해 4조원으로 급증했다. 국민연금이 `제2의 외환보유액`을 표방하며 미국 국채 5년물을 집중적으로 사들였고 올해는 한도를 더 늘렸다.
단일펀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일본의 정부연금투자펀드(GPIF)는 현재 12조6000억엔(약 120조원)인 해외투자규모를 2009년초까지 두배인 25조5000억엔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 연금펀드는 특히 아예 환율변동위험을 전혀 헤지(hedge)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중국정부는 지난 2월 후생기금(한국의 국민연금격)을 비롯한 주요 연기금들의 해외투자방안을 승인해 자국내 연금의 해외채권 매입 발판을 마련했다.
아시아 3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환율하락 압력을 공식 외환보유액이 아닌 연금을 통해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우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는 최근의 급격한 원화가치 상승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 해외자산을 취득하려면 필히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매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며 "외환당국의 외환시장개입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 `공식` 환율개입의 후퇴 신호?..민간자본서 절상압력 `김빼기`
지난달 전세계를 강타한 이른바 `한국은행(BOK)쇼크`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국내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미국 국채를 무리하게 사들여 금리를 억지로 끌어내리지 않겠다는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준 의장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린스펀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금리를 올리는데 장기금리가 낮은 것은 수수께끼"라고 한 말은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사는 바람에 금리인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경고`였고 통화다변화는 그에 대한 아시아의 메아리라는 설명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BOK쇼크 이후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가 직접 나서 "투자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중국도 최근 "외환보유액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달러약세 압력이 아시아 신흥시장국에 집중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외환보유액을 통한 환율방어는 국제적인 비난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외환보유액을 통한 개입의 후퇴신호로 받아들여진다"고 덧붙였다.
한 외국계증권사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을 비롯한 3국 중앙은행들이 외환시장개입에서 확실히 후퇴하고 있다"며 "특히 장기간 개입중단을 하고 있는 일본과 고정환율제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보다 최근까지도 강력한 시장개입을 해왔던 한국의 변화는 충격적이다"고까지 지적했다.
최근 외환보유액과 관련된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은 이같은 해석을 설득력 있게 들리게 한다. 지난달 31일 이해찬 총리는 "외환보유액은 연말 2200억~2300억달러나 돼 적정 외환보유액보다 300억~500억 달러 많게 된다"며 "원화가 절상된 것 자체는 우리 경쟁력이 그만큼 강해진 것이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한다"고 말했다. 또 "97년 외환위기때는 국민소득 1만달러를 유지하기 위해 800원을 고수하다가 충격이 왔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역시 "외환보유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했고 심지어 이성태 한은 부총재도 가세했다. 이부총재는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을 명확히 말하거나 판단할 순 없지만,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확신이 선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국제 금융시장을 통해 공격적으로 운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했을 경우나 미국 달러화가 달러가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섰을 경우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대한 사전 대비책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대규모 자금이동이 금융불안으로 이어지기 전에 `바람빼기`에 나선 셈이라는 지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관심을 끄는 것이 이성태 부총재의 지난 28일 발언이다. 이 부총재는 이날 한 국제세미나 개회사에서 "동아시아지역 많은 나라들이 금융시장의 개방화와 세계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97년 금융위기를 겪었다"며 "각고의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했지만 외국자본의 유입과 유출 규모가 계속 확대되면서 환율, 주가, 금리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대폭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 가격변수를 통해 그 영향이 전파되는 통화정책의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외국자본의 대규모 유출입으로 금융불안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통화정책으로 어찌할 도리가 별로 없다는 우려로 들린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주식투자자금의 해외유출입 규모는 매년 몰라보게 커지는 추세다. 특히 주식투자자금의 90%이상이 직접투자가 아니라 단기차익을 노리는 증권투자자금이고 이중 환위험을 헤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다는 것이 한은의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