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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공)대한주택공사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본부장 인사 경영지원본부장 이윤재 경기지역본부장 성운기 ■처 실장급(1급) 승진 경영관리실장 조성필 도시정비처장 신현구 품질시험소장 김용율 부산지역본부장 박헌석 전북지역본부장 박영호 제주지역본부장 김경환 아산신도시사업본부장 김원근 서울대 파견 이용근 ■처실장급(1급) 전보기획조정실장 윤병천 주택공급처장 최규근 임대관리처장 신열 택지계획처장 강용구 택지개발처장 조광수 신도시개발처 장권상 기계설계처장 유철권 설계견적처장 손종철 인력개발처장 정승용 연구개발실장 김병준 강원지역본부장 안재선 충북지역본부장 이환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최종주 오산세교사업단장 백선희 수원호매실사업단장 이희관 대전서남부사업단장 안명선 국방대 파견 박석 세종연구소 파견 배연창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정병희 ■부장급(2급) 승진 혁신정책실 박용범 신도시개발처 황노철 도시정비처 박화영 기술계획처 심방섭 토목설계처 정하용 인력개발처 노이환 경기지역본부 정석현, 문정인, 유부현 부산지역본부 배병태 인천지역본부 정종근 강원지역본부 최영한 대전충남지역본부 윤석총 전북지역본부 김경기, 임종완, 유인영 광주전남지역본부 김수종, 김상헌 파주신도시사업본부 임노형 아산신도시사업본부 이홍로, 오세진 한양대 파견 김용수 ■부장급(2급) 전보 홍보실 허동준 기획조정실 성기천, 노홍렬 경영관리실 임양수, 박상철 혁신정책실 이수호 지방이전추진단장 이상형 주택계획처 허만택 주택공급처 전상철 임대관리처 전정갑 택지계획처 노용수 택지개발처 이준환 신도시개발처 권순철, 최진영 균형개발사업처 오두진, 정명섭, 박종곤 택지보상처 김양수 도시정비처 강명헌,황종철,한태언 주거환경처 이건호 건설관리처 이대규,김종섭,조완호 에너지사업단 이정태 건축설계처 송영 인력개발처 윤귀석,남상구,조희원 총무팀장 곽윤상 서울지역본부 박천필,김병서,허영옥, 김한모,양지수,조영태,윤용수 경기지역본부 정형균,이상호,원용범,공선규,김영부,국순경,이철헌,김낙진,홍재균,허영준 인천지역본부 노필우 강원지역본부 양창남 충북지역본부 설영구 대전충남지역본부 박정만, 박근규 광주전남지역본부 유창상 대구경북지역본부 김태락,이덕선 울산경남지역본부 허진,이홍석 파주신도시사업본부 박운철,민성우 아산신도시사업본부 배진효 통일교육원 파견 김용태 서울대 파견 임석동,조영득,고재택,민진규, 이상현 한양대 파견 김석수,전유재,정해정,고해진, 이윤재,유광복,윤가호,이영갑 충북대 파견 신원식
- (미리보는 경제신문)세금인상 우려로 증시 또 휘청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다음은 2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불붙은 반도체 통상전쟁..日, 하이닉스에 상계관세 27.2% 부과 -주가 또 급락, 코스피 35P·코스닥 40P↓ -대우건설 인수전 10여곳 입찰 참여 ▲경제/종합 -스크린쿼터 축소 국내합의 안돼도 美와 협상 -내국인 영리병원 허용 연내 매듭 ▲금융 -中企·개인사업자 대출 확대..한은 금융협의회 -회귀번호 새 5000원권 50배 올라 ▲기업/증권 -삼성·LG전자 디지털TV 가격 또 인하 -국내 1t트럭시장 경쟁체제로 -포스코, 태국에 車 강판기지 -농협, 펀드시장 새강자 될까 -외국펀드 "키움닷컴 고마워" ▲국제 -주한미군 분쟁지역 파견되나 -디즈니, 스티브 잡스와 손잡아 -신흥시장 유입자금 사상최대 ◇서울경제 ▲1면 -또 세금루머..주가 폭락 -국제유가 급등 70弗선 위협 -수도권 집값도 가파른 오름세 -10여개사, 대우건설 예비입찰 ▲경제/종합 -"무선인터넷 이용 조심하세요" -하노이 신도시개발권 한국 컨소시엄 획득 -"양극화 해소위한 재원 마련하자'..與, 사회적 공론화 본격 착수 -"스크린쿼터 갈등 집단이기주의 탓" 權재경차관 영화계 이례적 비판 -차관급 인사폭 커진다 ▲금융 -시중은행들 "신상권 잡아라" -市銀 영업점 올 IMF전 수준 회복 -대부업체도 영업확장 -농협 올 총수신 112兆 목표 ▲기업/증권 -DTV 어느걸 살까 "고민되네" -포스코, 泰 車강판 가공센터 가동 -대성, 코리아닷컴 결국 인수키로 -한컴, 아시아눅스 설립 "나스닥 간다" -펀드 환매 우려 "크지 않다" ▲국제 -美 MBA 전성시대 다시 열렸다 -美 투자기관 中시장 선점 경쟁 -빈라덴 건재 과시 "美에 재공격 준비" -개도국, 120년만에 선진국 GDP 추월 ◇한국경제 ▲1면 -세금인상 우려로 증시 또 휘청 -한화·두산·금호 등 대우건설 인수戰 참여 -日 "규제완화로 작은정부" ▲경제/종합 -e세상도 군웅할거 시대? -日 "한국 김 쿼터 5배 늘리겠다" -디지털TV 한달새 100만원 `뚝` -공정위, 정통부 손 들어줬다 ▲기업/증권 -한·중·일 리눅스 3국 동맹 -파라다이스, 日서 외식사업 -오피러스·쎄라토 "가장 기쁨 주는 차"..美스트래티직 비전 소비자평가1위 -쌍용화재 이어 피데스증권 인수..태광산업 주가 `신바람` ▲국제 -구글·美법무부 "한판붙자" -디즈니, 픽사 인수에 67억弗 베팅 -日 카메라업계 `적자생존` 가속
- 치명적 발암물질 석면 제품 수입 `급증`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석면 제품의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중으로 일부 석면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2009년에는 석면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생산과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 1만2065톤에 불과했던 석면함유제품 수입량은 01년 1만7265톤, 02년 2만1070톤, 03년 2만9342톤, 04년 3만5666톤 5년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석면은 인체에 노출될 경우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 중피종, 석면폐 등 인체에 치병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생산과 수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특히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석면 제품이 석면 슬레이트, 석면 천장재, 석면 칸막이 등 석면 시멘트 제품과 자동차의 브레이크 라이닝과 패드 등 일반인이 널리 접할 수 있는 제품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부 김병옥 산업보건환경 팀장은 "브레이크 라이닝을 갈거나 석면이 함유된 건자재가 부식, 철거, 보수되는 과정에서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다"며 "국내에서 일반인은 물론 제품을 다루는 사람 대다수도 석면이 함유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석면제품 함유랑이 급증한 이유는 정부가 석면 원재료의 생산, 수입을 금지하면서 기업들이 석면제품의 수입을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는 최근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2000년과 2003년 석면 원재료의 제조, 수입, 사용, 양도가 금지된 이후 석면 원재료 수입량은 급락했지만 석면 함유제품의 수입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석면 사용 등에 대한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다소 미흡하다"고 실토했다. 심지어 정부는 석면 해체, 제거시에 사전에 석면 함유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정확한 실태 조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팀장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반 아파트에도 석면이 함유된 건재재가 사용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석면 시멘트 제품과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등의 석면 함유제품은 세부적인 실태조사와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조기에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 빠른 시일내에 대체가 곤란한 가스켓, 석면직물(석면포, 석면사) 등은 대체 가능성을 고려해 제조·수입 금지 등의 조치를 중&8228;장기적으로 추진하되,2009년에는 모든 석면함유 제조에 대해 수입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현대車그룹, 일관제철소 건설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다음은 17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사람도 제품도 이젠 `이종결합` -40대 이후 늦깎이 창업..지식과 열정이 성공비결 -당진 일관제철소 건설 확정 ▲경제·종합 -새 5천원권 101번을 갖고싶은데... -성공男의 패션전략..구두굽을 갈아라 -세금 더 걷어 양극화 해소하나 -"취업않고 그냥 쉰다" 123만명 ▲금융·재테크 -현대건설 워크아웃 조기졸업 무산 ▲국제 -여성 지도자 뜬다 -에너지트레이딩 `각광` ▲기업·증권 -최태원회장 쿠웨이트 무박 출장 -대한전선 정년 60세로 연장 -없어서 못파는 지상파 DMB폰 -한투 명성회복..대투는 뒷걸음 -KT&G에 외국인 입김 거세다 -펀드자금 미래에셋에 집중 ▲부동산 -"판교 중소형 아파트분양가 1100만원 안팎" -생애첫대출로 살만한 3억이하 아파트는 서울 25평대·경기 32평대 `무난` ▲유통 -CJ `스카이락` 접나 ◇서울경제 ▲1면 -현대車그룹, 일관제철소 건설 본격화 -경수로 부지에 발전소 추진 -"판교 중소형 적정분양가 1100만원선" ▲경제·종합 -"원달러환율 연평균 5% 떨어지면 실질GDP 0.35P 하락" -"다주택자등 부동산부자 세금 무서운지 알리겠다" -론스타 외환銀 매각차익 과세여부 놓고 또한차례 세금전쟁 예고 -"공무원연금 수령액 국민연금의 두배" -성공한 남자들의 패션 연출법 "굽 닳은 구두 신지마라" -통계청, "그냥 쉰다" 123만명 ▲금융 -自保시장 대대적 수술 예고 -`하이테크론` 담보대출인정비율 우리銀 "120%까지 적용" -현대건설 워크아웃 조기졸업 무산 ▲국제 -美-이란 核문제 싸고 `치킨 게임` -바첼렛, 칠레 첫 여성대통령 당선 -그린스펀, 1회 강연으로 15만弗 번다 ▲산업 -맞수기업 경영전략도 다르다 -재계 對정부 목소리 높인다 -대한전선, 정년 2년늘려 60세로 -국일-신호제지 경영권 분쟁 다시 법정으로 -베트남 IT시장도 `韓流 열풍` -올 정보통신 R&D에 1兆 투자 ▲증권 -상반기 증시 `IT랠리` 기대감 -KRX `순익 1000억 시대` 열린다 -`저출산 대책` 수혜株 뜬다 ▲부동산 -여의도 고밀도 재건축 기본계획 확정..최고35층 건축 가능 -전원주택 "지방이 좋아요" ◇한국경제 ▲1면 -지방공단이 살아난다 -현대INI스틸 일관제철소 건설 가속도 -도요타 또 임금 동결 -판교 33평형 평당 1028만원 적정 ▲경제·종합 -4억 주택도 `생애 첫 대출` 가능 -"손보사 구조조정 하라" 잇단 경고 -평균환율 970원까지 낮춰 -"김정일위원장 베이징으로" ▲국제 -칠레, 사상 첫 여성대통령 바첼렛 당선 -美중산층, 명품구입에 돈 안아낀다 ▲산업 -동국무역, 中스판덱스공장 매각키로 -중국發 `트로이목마` 게임이 떨고 있다 -탄저균 해독제 국내 벤처가 개발 -국일제지, 김종곤 신호대표 해임 주총신청 ▲부동산 -준공업지역 실버타운 급제동 -강남 재건축값은 `착시` -분양받기 갈수록 좁은문 ▲증권 -삼성전자 70만6천원 사상최고가..목표가 상향 -HTS거래 700조 돌파..개미 몰려온다 -채권형 펀드 수익률 `꿈틀`
- (미리보는 경제신문)"2005 증시 희망을 쐈다"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12월 3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2005년 증시희망을 쐈다.. 주가 연초대비 54% 오른 1379로 마감-맞춤형 줄기세포 하나도 없었다.-오피스텔 기준시가 내년 평균 15%상승-잠재적 파산자 최대 120만명▲종합-72세까지 `팔팔한 인생`.. 국민건강증진계획, 2010년까지 건강수명 4세 연장-日 NEET족 급증 노동력 모자라-경주방폐장 건설 본격화.. 64만평 예정구역 지정, 2009년말 완공-새해경기 어떻게 될까, 생산·소비·투자 지표는 `굿`.. 기업체감경기는 `냉랭`-새해 예상되는 세계 10대 빅딜.. 타임워터·AOL 결별여부 관심▲금융·재테크-산업銀 대기업 M&A때 입김강화-서세원 우리금융IB팀이 살렸다.. 대출 안될때 CB발행으로 자금숨통, 유상증자도 추진▲국제-美 델타 조종사 임금삭감 "거품 모두 없애자" 노사공감.. 14% 깎기로-中 외환보유액 운용고심.. 金이냐 달러냐-中 부동산값 잡기위해 골프장 허가 안내준다-일본기업 올 M&A 사상최대▲기업과 증권 -롯데, 중동 유화단지 합작투자.. 호남석화, 카타르회사와 지분 30% MOU체결-정석기업은 한진 지주회사?.. 2남·4남측 지분 양도요구 속내에 관심-해외로 공장옮긴 제조업체 95% "한국으로 U턴계획 없다"-인천정유·현대택배·삼성SDS.. 장외시장도 열기 후끈▲부동산-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고시.. 인천·경기 오피스텔 상승폭 컸다-연말 소유권 이전 몰린다.. 실거래가 신고 피하려 등기소·구청 북적-9곳 1129만평 택지지구 지정-시흥·흑석뉴타운 30% 확대.. 미아뉴타운 재개발 본격화 ▲사회-車 재활용부과금 걷는다, 2007년부터.. 모든 차종에 3만~5만원씩-정시 원서마감 대학 경쟁률.. 한양대 4.5:1 성대 4.2:1-대입 인터넷 접수 혼란.. 사전점검도 안해, 대학 안이한 대처가 화 불렀다-내년 7급 공무원 채용 50%확대.. 전체 3만7857명 선발 ◇서울경제▲1면-증시 사상 최고치로 폐장.. 코스피지수 11P 상승 1379.. 화려한 피날레-생산·소비·설비투자 모두 좋아졌다.. 통계청 `11월 산업활동 동향`-"삶의 터전 타버렸지만 희망마저 버릴순 없어".. 화마 덮쳤던 동대문 신발상가 세밑풍경▲종합-두바이유 70弗대 급등 가능성.. 석유公·美CERA 내년 국제유가 전망-"국민연금 반드시 개혁".. 이총리 "정치적 비난도 감수"-기업 60% "내년경기 올해와 비슷".. 한은, 전국 2353개社 조사▲금융-2005 금융권 월별 주요이슈.. 영업분야 대혈전, 사상최대 수익결실-채권단 의사결정 방식싸고 이견.. 현대건설 매각 꼬이네-HSBC·씨티 본국서 제재 받아.. 주식 거래내역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한국스마트카드·카드사 재계약 협상결렬.. 후불제 교통카드 발급중단 우려▲국제-"주식·채권보다 위험부담 크지만 고수익 가능".. 월街 헤지펀드 등 대안투자 늘려-일본은행 `인플레 타깃팅(물가안정 목표제)` 고려▲산업-새해구상 정몽구회장 "R&D인재 육성앞장".. 조양호회장 "성장·수익성 극대화"-대한항공 40대 임원 대거발탁.. 신임 상무보 75%차지, 최경호씨 부사장 승진-현대계열사 사장단 모두 유임.. 12명 임원으로 승진-"통·방 융합논쟁 주도권 잡자".. 통신·방송社들 `읍소 마케팅`-디지털지노믹스 백혈병진단 칩 개발.. 내년 본격 상용화계획▲증권 -새해 `1월 증시` 전망.. 경기회복·유동성 보강 `모멘텀`-대한항공- 2조2741억 vs 글로비스- 2조2500억.. `운수업종 대장주` 치열한 각축▲사회 -내년초 두차례 대폭 개각 앞두고 연말 官街 `술렁술렁`-滯賃 소송비 지원사업 인기.. 법률구조공단서 복잡한 법률절차도 대행◇한국경제▲1면 -산업생산 12%급증.. 제조업 가동률 11년만에 최고, 새해 경제희망이 보인다-비투기지역 상가·오피스텔 稅부담 늘듯-허준영 경찰청장 결국 사표▲종합-`가문의 위기` 수익률 187%.. 올 개봉영화중 최고-한국 `잠재경쟁력` 세계 19위.. 일본경제연구센터, 1위 홍콩·3위 미국-연예인들 사생활은 모든게 관심.. 기업 `스타경제학` 배워라-위암검사 8460원.. 새해부터 암 건강검진 본인부담률 20%로 ▲국제-중국을 빛낸 올해 최고 경제인에 덩중한 회장, 반도체 독자기술로 세계시장 석권-美 경영진 보수공시 강화한다.. SEC, 스톡옵션·퇴직연금 실질가치 밝혀야-美 베이비붐세대 "인생에 은퇴는 없다"▲산업 -反기업 정서·고유가·환율불안에 시달린 기업들.. 올 종무식은 조촐·차분하게-철저한 `이익경영` 내년도 내실경영.. 구학서 신세계 사장-하나로텔, 새해 대대적 조직개편.. 1일 두루넷 합병 외국인 주주 경영 본격화-신호제지 옛 경영진 국일측에 직무정지 소송 `맞불`▲증권-동일패브릭·팬텀 `38배 대박`.. 올 증시 최고 상승종목-올해 121개사 M&A 작년대비 44% 늘어-외국계펀드 `매물주의보`.. 이달 코스닥 788억 순매도▲금융-은행들 연초 조직개편·임원인사 앞두고 `술렁`-저축銀, 올 장사 잘했다.. 7~12월 순익 143.8% 늘어 3861억
- 行試 최종합격자 명단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제49회 행정고등고시(행정·공안) 최종 합격자 명단(216명) ◇일반행정(전국, 83명)10000297 성열산 10000345 황우정 10000348 서한교 10000391 정아름10000411 이용주 10000439 김휘강 10000540 김남옥 10000560 박송이10000590 송지영 10000644 정연희 10000734 이당권 10000762 김영임 10000867 박여진 10000874 박길재 10000938 배인영 10000956 김용권 10000980 김태훈 10000983 김혜인 10001026 김혜수 10001030 조준현 10001157 조승아 10001189 홍순정 10001366 조연경 10001367 김영아 10001441 주경희 10001711 김유인 10001853 김기혁 10002162 김태연 10002325 성시내 10002532 김지현 10002573 오청미 10002587 김경민 10002670 김민정 10002698 이재국 10002811 구진경 10003520 구효선 10003536 김동비 10003867 정지하 10003999 박 영 10019025 송완호 10019026 강 준 10019030 이두희 10019059 원소윤 10019062 김지영 10019064 문기영 10019070 정윤재 10019075 김형석 10019081 윤희재 10019104 김영석 10019111 박은정 10019120 심은혜 10019130 변준영 10019133 송영희 10019144 이영민 10019148 이형철 10019154 이강연 10019156 홍성옥 10019159 이상법 10019171 구지영 10019186 김민영 10019187 김정연 10019196 박건율 10019199 김현정 10019205 홍승령 10019207 이은영 10019208 김성한 10019211 이부용 10019215 임강섭 10019219 이중기 10019221 조민호 10019222 박현경 10019232 윤영국 10019244 이도경 10019249 이영인 10019256 김진희 10019259 양종호 10019261 문 희 10019271 이연욱 10019276 박병기 10019324 안병기 10019363 조윤나 10019365 김유진 10055039 성은하 ◇일반행정(지역) 서울(2명) 10100003 이원강 10100008 하영태 인천(1명) 10124901 김인수 경기(3명) 10125013 박준용 10125028 금철완 10134904 박노극 강원(2명) 10135003 최교묵 10135017 정승진 충남(5명) 10145001 오현웅 10145029 김진희 10145047 김성규 10149902 남궁호 10149903 김영관충북(2명) 10150007 박은실 10154901 원세연 광주(2명) 10155004 박정환 10155005 이치선 전남(2명) 10160008 신대원 10164902 김정완 전북(1명) 10165013 김민수 대구(1명) 10174901 김재홍 경북(2명) 10175007 박영철 10175011 정성현 부산(3명) 10180011 박동석 10186903 김현재 10186907 김건민 울산(1명) 10189902 조진상 경남(2명) 10190001 김신호 10194902 김민혜 ◇법무행정(전국, 7명) 10200003 권창범 10200080 권기환 10200098 구성림 10200159 한희선 10200200 유재호 10219023 배현정 10219029 홍영철 ◇재경(전국, 65명) 10400001 신보미 10400052 박상준 10400105 이성분 10400180 최형석 10400367 김민태 10400396 임선정 10400616 임주연 10400745 하태원 10400751 오은정 10400830 유정희 10400848 김경록 10400863 전영재 10401091 박환조 10401125 석동수 10401284 김홍진 10401337 신은경 10401367 전은주 10401451 유미선 10401471 김윤경 10401485 이승훈 10401514 강 욱 10401704 박경훈 10401755 손채령 10401860 원지영 10402016 김성은 10402050 오성진 10419016 김태훈 10419022 허수진 10419023 박은미 10419026 전성배 10419048 장인주 10419052 송병관 10419069 조성제 10419070 황한진 10419078 유혜령 10419083 양윤영 10419085 박언영 10419094 김지은 10419095 하광식 10419098 민회준 10419108 최진광 10419109 이재우 10419128 우성훈 10419129 백누리 10419145 강미숙 10419148 이유진 10419154 윤현철 10419161 이광용 10419169 최동일 10419176 김태형 10419179 김양지 10419183 이정연 10419184 조종영 10419193 김승환 10419195 윤현진 10419200 김태희 10419203 김현석 10419219 이주연 10419223 정혜경 10419232 배성현 10419233 서진호 10419237 강창기 10419272 나채목 10419280 김건호 10419284 김상우 ◇국제통상(전국, 14명) 10600005 전상덕 10600043 하유진 10600053 조은정 10600072 이상은 10600095 김진수 10600117 김신재 10600222 김희천 10600411 편유림 10619004 김선애 10619022 하태길 10619026 하지은 10619037 고장원 10619040 손선영 10619049 곽은교 ◇교육행정(전국, 9명)10800057 어효진 10800112 김아영 10800118 임광빈 10819006 고영훈 10819022 민미홍 10819023 이연주 10819028 이국종 10819030 이지선 10819037 박형식 ◇교정(1명) 15019006 양원동◇보호관찰(2명) 16000005 김준성 16019004 박정일 ◇검찰사무(3명) 16219002 양기용 16219007 박종섭 16274901 조승래 ◇출입국관리(3명) 16619004 김현채 16619006 강성환 16619007 하용국 제49회 행정고등고시(기술) 최종 합격자 명단(71명) ◇기계직(전국, 8명) 20000009 배재현 20000144 윤세명 20019004 차성원 20019015 정건영 20019026 양정식 20019027 류대규 20019029 김길수 20055010 김보현 ◇전기직(전국, 11명)20200040 홍수경 20200123 강동선 20200133 위승복 20219003 김혜원 20219008 서동원 20219011 조영제 20219014 조상흠 20219017 박홍일 20219018 김우영 20219028 문진주 20244901 최진혁 ◇화공직(전국, 8명)20400017 정관우 20400074 윤제민 20419004 강민구 20419007 정범승 20419009 유철종 20419010 이주창 20419017 김은정 20419018 정홍곤 ◇농업직(전국, 4명)20600015 하혜경 20619002 정경석 20619003 신우식 20619010 이덕민 ◇임업직(전국, 2명)20819004 이광호 20819007 박영환 ◇환경직(전국, 5명)21200033 김현옥 21200053 권병철 21200073 맹학균 21200078 이경림 21219009 이지현 ◇토목직(전국, 8명)21400006 이경재 21400017 지동선 21400045 전준철 21400063 김철호 21419001 김태형 21419002 류지선 21419023 유희승 21419031 김철기 ◇토목직(지역) 서울(2명) 21500014 임춘근 21519001 한휘진 대구(1명) 21570001 김창엽 ◇건축직(전국, 6명)21600001 박희민 21600019 주세형 21600065 배소명 21600128 홍성준 21619002 최성준 21619004 배성호 ◇건축직(지역) 서울(1명) 21700003 김장수◇전산직(전국, 9명)21800012 신동협 21800070 김민정 21819004 강성헌 21819018 최경훈 21819024 강규형 21819025 김도헌 21819036 윤정태 21840002 이병희 21844901 이선희 ◇통신기술직(전국, 6명)22000035 김기호 22000116 안영훈 22019001 최경신 22019003 이현규 22019004 신대식 22019012 이경재
- "내년 경기 견조한 회복..5%대 성장"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내년 우리나라 경제는 금리 인상과 고유가 변수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비교적 안정된 여건과 수출 호조 및 내수 회복에 힘입어 연평균 5%대의 견조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됐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연구부장은 24일 전경련 주최로 열린 `2006년 경제전망세미나`의 주제 발표자로 나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내수의 본격적인 회복에 힘입어 5%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해 올해 추정치인 3% 후반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장은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지속해 4%대 중반으로 증가율이 높아지고 설비투자도 민간소비와 관련이 높은 운수장비투자가 개선되면서 8%대 중반에 달할 것"이라면서 "다만 건설투자의 경우 1%대 중반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준우 KOTRA 정보조사본부장은 "내년 수출은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브릭스(BRICs) 등 신규시장 수요 확대에 힘입어 올해보다 12% 증가한 318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지 생산이 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수출이 크게 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부장은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와 LCD 시장여건 개선으로 플래시메모리 등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수출과 선진국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있는 자동차와 부품, 중국 등 산업수요가 높은 시장으로 철강 등의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천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의 견조한 증가와 소비회복의 패턴이 유지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상승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긍정론을 폈다. 특히 소비는 신용카드 버블에 따른 후유증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건설투자는 8·31 대책의 영향으로 비교적 낮은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고 물가는 고유가 지속 및 내수회복에 따른 수요압력 증대로 오름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국장은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수출과 내수가 경제성장을 고르게 견인하는 가운데 완만한 U자형의 회복세를 보이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금리에 대해 "완만한 내수회복, 물가안정세 지속, 금리인상 부작용 우려 등 금리상승제약 요인들이 반영되면서 올해에 비해 연평균 1%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도 국고채수익률(3년)과 회사채수익률(3년, AA-)은 연평균 5.3%와 5.6%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배 연구위원은 또 "미국의 정책금리인상 추세가 내년 상반기중에 마무리되면서 한미간 시장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은 다소 낮고 한미간 금리차로 인한 대규모 자본유출의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 연구위원은 "경기는 다소 회복되나 기업의 수익성 개선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업은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비용증가 등으로 인해 자금조달여건이나 재무건전성 및 기업이윤 등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내년 투자위축을 막기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등의 직접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병화 국제금융센터 소장은 세계경제 전망과 관련, "글로벌 불균형 누적에 따른 환율충격, 고유가 등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와 이에 따른 금리인상시의 악영향 등으로 조정국면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실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국 성장률은 미국 3.4%, 중국 8% 후반, 일본 2.5%, 유로권 1.8%로 추정했다. 진 소장은 또 "지난 3년간의 약세 이후 FRB의 지속적 금리인상으로 올들어 강세로 전환한 달러화는 내년 상반기 이후 다시 약세로 반전할 것이고, 위안화는 정국 당국에 의한 일시적 평가절상보다는 시장에서의 점진적 절상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와함께 "장기 금리는 미국, 일본, 유로 등의 금리인상 및 글로벌 경기 견조세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하반기 글로벌 경기둔화 시 FRB 금리인상이 멈출 가능성 존재한다"면서 "주가는 고유가 금리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양호한 성장과 기업이익의 증가로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가는 세계경제성장률과 인프라피해사고, 선물시장의 투기자본 유입 등 3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고유가, 평균, 저유가 등 3가지 시나리오로 봤을 때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각각 연평균 60달러, 53달러, 45달러로 전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내 2년을 보상하라" vs. "군에서 인생을 배웠다"
- [오마이뉴스 제공] ▲ 5일 밤, 친구들과의 군대얘기가 자못 진지하다. 모두 예비역2년차로 왼쪽부터 최낙영, 용동원. ⓒ2005 안윤학GP 총기난사 사건, 28사 공포탄 사건, 훈련병 인분 사건, '멸치장군' 신 준장 폭행사건, 그리고 얼마 전 전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던 고(故) 노충국씨 사건에 이르기까지, 최근 세간에 가장 뜨거운 화두는 아마도 '군대'인 듯하다. 사실 '군대얘기'라면 예비역 남자들이 모이는 술자리에선 언제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안주거리다. 예비역들은 "3년도 안되는 경험으로 30년 동안 재미있게 말할 수 있는 게 군대"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술자리에서 술술 나오는 예비역들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였어도 최근의 불상사는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한 선배의 자조 섞인 말도 꽤 설득력 있게 들린다. 지난 5일 밤,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군대얘기는 뜨거운 감자였다. 최근 군대에서의 불행한 사건들 때문이었을까. 재미난 에피소드들은 잠시 모습을 감췄고 진지한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군대 가면 철든다...하지만 2년은 너무 길다""군대를 갔던 게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도움이 됐지."먼저 입을 연 것은 부대 특성상 마치 수험생들처럼 하루 3~4시간씩 자면서 군 생활을 했다는 김태욱(25, 예비역 2년차)씨. 그는 힘든 일들을 경험해 봄으로써 인내심, 자신감, 집중력, 의지력 등을 기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무엇보다 가장 많이 배웠던 것은 '꺼진 불도 다시 보자'였어. 무슨 일을 하든지 대강, 대충 하는 게 없어지고 반드시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게 되었던 거지." ▲ 전경출신 용동원. 미대를 다니는 그는 군생활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2005 안윤학미대를 다니고 있는 용동원(25, 예비역 2년차)씨도 김씨의 의견에 맞장구를 쳤다. 그는 "비록 군대에서의 사고방식이 발상의 전환을 가로막고 창의력을 떨어뜨리기도 했으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는 좋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자아성찰의 시간도 가져보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소중함도 새삼 깨닫게 됐어. 계급이 오를수록 리더십이나 추진력을 자연스레 체득해 나가기도 했지. '군대가면 거지부터 왕까지 다 해 본다'는 말이 있듯 경험의 폭을 넓혔던 것 같아. 또 무슨 일을 하게 되든지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덤벼들게 되더라고." 그러나 혈기왕성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젊은 친구들에게 2년이란 시간은 결코 만만치가 않다. ▲ 최낙영. 병장이라고 다소 풀어헤친(?) 모습이 보인다. ⓒ2005 안윤학최낙영(25, 예비역 2년차)씨는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다'는 말이 부분적으로 맞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군대는 기회비용이 너무나 큰 곳"이었다고 말한다. "2년이나 자유를 박탈당한 채 폐쇄적인 공간에서 희생하는 것 치고는 얻는 게 거의 없다고 봐. 다양한 경험을 꼭 군대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무기간은 딱 6개월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군대가 인생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대부분 "군대는 1년이면 충분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들은 또 고참이 될 수록 하는 일이 줄어들어 "1년쯤 지나니까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망가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2년 살다보니 깡이 생기더라"7일 오후 점심시간 무렵. 요즘 한창 입사시험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99학번 '꽉 찬' 복학생들에게도 군대 얘기는 빠질 수 없는 레퍼토리다. ▲ 이영민(예비역3년차). 해병대 출신인 그는 더 이상 사회가 무섭지 않다! ⓒ2005 안윤학해병대 출신인 이영민(26, 예비역 3년차)씨는 군 생활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2년을 살다보니 사회생활이 오히려 쉽게 느껴진다"는 것."군대에서 가끔씩 훈련 나올 때 주민들에게 김치를 구걸하기도 했는데, 미국에서 1년간 공부를 할 때도 한인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똑같이 행동하게 되더군. 돈이 부족하니 그럴 수밖에. 군대 갔다 오지 않음 그런 '깡'이 어디서 생기겠어?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이보다 더한 일도 했는데 그 까짓 것'하며 자신감이 생겼지." 그러나 그는 "학업에 부담이 느껴질 때면, 뒤처진 2년이란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때도 있지"라고 털어 놓았다.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시면(26, 예비역 3년차)씨도 "군대가 사회적응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장점도 '개인적인 차원'에 국한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최근 군 관련 사건들이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데 군대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이라는 것. ▲ 안재완(예비역3년차). 선배는 과방에서도 항상 기타를 들고 있었다. 군대에서도 변함없는 모습 ⓒ2005 안윤학'군대는 추억이다'라며 중립(?)을 선언한 안재완(26, 예비역 3년차)씨는 '체제 문제'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군은 월급도 올리고 의료·복지 시스템도 향상시키는 등 전반적인 체질개선에 나서야 해. 모병제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 모병제라면 사병들이 지휘관들 취향에 따라 '오늘은 나무를 심고 내일은 꽃을 심는' 일을 하며 아까운 젊은 날과 전투력을 낭비하겠어? '멸치장군'도 모병제로 가면 없어질 거야." 한편 김모(26, 예비역 3년차)씨는 군대에서 배운 것이라고는 "욕과 담배 뿐"이라며 "욕으로 10분간 노래할 수 있는 친구도 있다"고 쓴 웃음을 지었다. 그는 군대 동료들의 연락처를 자신의 핸드폰에 '잃어버린 2년'이란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 저장시켜놓고 있었다. "2년이면 하고 싶은 공부를 맘껏 했겠지. 제일 괴로웠던 때는 생각이 단순해져가고 있다는 걸 느낄 때였어. 사회에 나와 적응할 때도 힘들던 걸. 굳은 머리로 다시 학업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정신 교육할 때도 힘들었어. 내 사상과는 다른 획일적인 생각들이 주입될 때, 속으로는 '이건 아닌데'하면서도 시험 볼 때는 나도 모르게 100점을 향해가고 있었지." ▲ '잃어버린 2년'. 이 폴더는 김모(예비역3년차) 선배의 군대 동료들을 위한 것. ⓒ2005 안윤학전투경찰 대대 의무병 출신인 김모씨는 최근 고 노충국씨 사건으로 드러난 군 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짤막한 경험담을 들려주었다."우리 의무병들 사이에서는 '배 아프면 소화제, 머리 아프면 타이레놀'이란 말이 있었지. 단순하게 '부작용 없는 약'만 주는 거야. 일단 그렇게 아픈 사람 약 주고, 계속 아프면 군의관에게 가게 하거나 외진을 받게 하는 거지."사회에서의 군필자와 미필자의 차이▲ 김보민(예비역5년차). "일 시켜보면 예비역들이 빠릿빠릿하죠." ⓒ2005 안윤학제대 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들이 보는 군필자와 미필자는 어떤 모습일까. 서울 강서구의 한 종합할인매장에서 식품 코너와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김보민(29, 예비역 5년차)씨는 "그래도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더 낫다"고 말한다."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일 시켜보면 군대 갔다 온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 간에는 확실히 차이가 나. 대체로 예비역들은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도 더 많이 보여주지. 인간관계 맺기도 더 수월하고."김씨는 개인적으로 군대에서 배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제대하고부터는 가족에게 손을 안 벌렸던 것 같아. 스스로 번 돈으로 생활하려고 열심히 일했지. 군대 가기 전에 흥청망청 돈을 낭비하는 습관도 사라졌었지."그러나 대대장 공관병(당번병) 출신의 강우성(28, 회사원·예비역 5년차)씨는 "군대에서 배운 거라고는 과일 깎고 장식하는 것과 난에 물주고 잎사귀 닦는 것밖에 없었다"며 "군대는 백해무익했다"고 말한다. "군대 갔다 와서 일 더 잘한다는 거는 선입견이다. 안 갔다 와도 일 잘하는 젊은 친구들 많더라. 2년 동안 졸업하고 일하며 경력 쌓는 게 더 낫다. 군대가면 철든다고? 그것도 입대해서 6개월이지 1년 정도 지나면 '도로 아미타불'이더라. 아참! 높은 사람 비위 잘 맞추는 것도 배운 거라면 배운 건가?"'독' 같은 군대를 '약' 같은 곳으로 바꾸려면?인터뷰를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대에 바란 것은 '복무기간 단축'과 군대 내에서의 '충분한 자기 계발 시간'으로 정리된다.'군대가 전반적으로 유익했다'고 본 예비역들도 대부분은 "안 갈 수만 있다면 안 가는 게 좋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24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사회와 격리된 채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 참아가며 시간을 죽이고 싶지 않다는 거다. 김보민씨는 "군대 가서는 과대망상증을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군대가 사회와 격리되어 있고 자기계발을 전혀 할 수 없는 곳이다 보니 자칫 자기 능력 이상의 허황된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는 것. 막상 제대 후 사회에 나와 그 목표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쉽게 좌절한다는 설명이다. ▲ 영화 < DMZ, 비무장지대 > 한 장면.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군대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존재다. ⓒ2005 이규형 시네마또 예비역들은 현재의 대한민국 군대에 대해 '독'이 될 수도, 때론 '약'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영민씨는 그 고되다던 해병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독서를 많이 할 수 있었고 또 한자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주말이면 넉넉한 휴식시간이 주어졌고 또 '착한' 중대장이 구민회관에서 직접 책을 빌려다 주기도 했다고. 반면 김태욱씨는 고3 수험생보다도 더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부대 특성상 입대 후 거의 1년 동안은 하루 3~4시간만을 자면서 근무와 작업을 반복하다시피 했다고 한다.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어진 소중한 2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 '군대에서는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 흔히 조금 덜 힘든 곳으로 자대가 배치되거나 간부 혹은 선임을 잘 만나야 군 생활이 잘 풀린다는 말이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답은 사병 생활의 표준화다. "언제쯤 '국방의 의무가 아닌 국방의 권리'라고 생각할 날이 올까"라는 예비역들의 말이 허투로 들리지 않는 요즘이다.
- (퇴직연금시대)<1부>④시장도 `好` `好`
- [이데일리 최현석기자] "신탁업 허가를 신청해 연금 수탁업무를 맡을 지, 자산운용 쪽에 역량을 집중할 지를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 올해 말 퇴직연금 도입을 앞두고 업무 형태와 전략 변경을 고민하고 있는 한 증권사 관계자의 말이다.12월 도입될 퇴직연금은 증권업계는 물론 전체 금융시장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양한 자산운용사와 연금 기금(Fund)들이 생겨나며 금융기법의 선진화와 전문화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다. 유동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고지 등정에 나선 증시에도 강력한 후원군이 될 전망이다. 연금 기금 등의 기업 경영진 견제를 통해 기업 건전성 개선을 꾀하고 주가도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완전 적립(Fully-funded)식으로 운용되는 연금은 저축과 경제성장, 시장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해 결과적으로 복지수준도 끌어올리는 것을 여러 국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인 기업지배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다만 퇴직연금이 조기 정착돼 금융시장 선진화와 전체 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이해도 제고 등 숙제가 풀려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자산운용업 도약 발판.."`금융허브` 꿈이 아니다" 퇴직연금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 자산운용업계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각 기업별로 자산 수탁기관과 자산 운용기관을 선택하도록 돼 있어 금융기관간 자율적 경쟁속에서 `스타펀드` 탄생 등 진보와 도태를 거듭하며 자연스럽게 금융기법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험과 예금, 신탁, 증권, 뮤추얼펀드 등 다양한 자산 운용 상품과 연계된 펀드들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연금펀드가 퇴직연금 시장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스위스의 경우 현재 8000여개의 펀드가 활동하고 있다. 미국에선 대표적 확정기여(DC)형 연금상품인 401(k)를 도입한 덕분에 1990년 이후 2003년까지 뮤추얼 펀드 수탁고가 1조1000억달러에서 7조4000억달러로 5배나 급증했다 . 이가운데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3%에서 18.3%로 3배 증가했다.자산운용업 발전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허브 구축과도 일맥 상통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25개 기관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의 금융허브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자산운용과 구조조정 시장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심의관은 "상업은행이나 외환시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기존 금융허브에 비해 일천한 만큼 자산운용시장 등 우리나라에 강점이 있는 부분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프루덴셜 자산운용부문이 아시아 지역본부를 한국에 두기로 한 결정 등에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의 잠재력에 대한 해외의 높은 평가가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시장과 함께 성장..장기·간접 투자 유도 ▲ 보험, 증권 등 금융계에서는 퇴직연금 도입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퇴직연금은 금융시장 안정성과 선진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자금인 만큼 `부화뇌동` 성향이 강한 우리 금융시장의 기초 체력을 강화시킬 `보약`이 될 것이란 기대다. 실제로 8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하 단기자금 규모는 435조원으로 총 수신 규모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며 증시 호조를 뒷받침하고는 있으나, 조그마한 외부 충격에도 버티지 못하는 초단기 자금이라 언제든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퇴직연금이 적정한 수익률을 낼 경우 단기성 예금을 중장기 간접 투자 형태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3년 이내인 적립식 펀드 투자 기간이 외국처럼 10년 수준으로 장기화될 수 있다. 정부가 내년 선보일 만기 10년이상 장기채 시장의 성패도 퇴직연금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퇴직연금 관련 펀드들의 수요 증가로 회사채 시장 역시 활성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만연된 위험 회피 성향 때문에 `A`급 이상 회사채 시장에만 집중되던 투자가 `BBB`급 이하로도 확산되면 은행 대출에 편중돼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도 확장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인 캘퍼스(Calpers)처럼 씨티그룹 등 대기업의 경영진 교체에까지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만큼 기업들로서는 환영과 동시에 지배구조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 ◇`퇴직연금 납시오`.."증시 대호황 멀었다" 금융시장 가운데 퇴직연금 도입의 최대 `수혜주`는 단연 주식시장이다.증시 전문가들은 내년에 퇴직연금으로부터 유입될 자금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퇴직연금 시장이 내년 5조원대에서 2010년 50조원대 시장으로 커질 경우 국내 증시도 규모와 깊이 면에서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1200선을 넘어섰으나, 본격적인 상승세는 퇴직연금 후광을 받는 내년부터라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미국 증시의 10년 대호황을 이끈 퇴직연금이 국내 증시 판도를 확연하게 변화시킬 것이란 주장이다. 미국의 경우 82년까지 근 17년간 1000포인트 밑에서 횡보하던 주가가 82년 퇴직연금의 본격적인 도입 이후 1년간 60% 이상 급증했다. 이후 10여년간 10배가량 치솟았다. 2010년 주가 2000선대 진입 전망의 근거로 퇴직연금을 꼽는 이유에 시장 규모가 2010년 67조원 수준으로 커지고 주식 투자 비중도 미국 등 선진국처럼 절반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겨있다. 정창호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팀 차장은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80~90년대 미국 시장에 종종 비유되고는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0포인트 진입까지 30년 걸렸던 미국 주가가 401(k) 본격 도입 이후 10년만에 1만포인트를 넘어선 점을 근거로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계속적인 팽창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제 혜택·규제 완화 급선무.."리스크 관리 능력도 키워야"그러나 너무 일찍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나 금융기관의 기대와 달리 기존 퇴직금 관행에 젖은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퇴직금이라는 대안 상품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삼성증권은 내년 발생할 퇴직금 6조원 가운데 단 5%만이 퇴직연금를 택하고 기존 퇴직금 88조원에서도 2% 만이 연금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2조원 가량의 퇴직연금 신규분에서 20% 정도가 주식에 투자되더라도 증시 유입 규모는 많아야 5000억원에 그칠 수 있다는 것. 도입된지 11년이 지나 유명무실하다시피 된 개인연금신탁 등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규제 완화 등 퇴직연금으로의 유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401(k)가 성공하는 데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금융기관들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손비 인정범위를 크게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수철 하나은행 신탁사업본부장 "퇴직금 관련 혜택을 줄이는 채찍보다는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한 개인과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당근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세계적인 추세인 데다 더이상 다른 제도를 도입할 여지도 없는 만큼 일본 처럼 부분적 강제를 통한 퇴직연금 의 초기 정착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고 이라고 지적했다.금융기관의 위험 관리 능력 개선을 통한 신뢰쌓기과 함께 개인들의 장기 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김 본부장은 "현재 퇴직신탁의 경우 운용자산이 10년짜리라고 해도 현재 수익률이 떨어지면 고객들은 99% 항의하거나 소송에 나선다"며 "장기 자산을 편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하고 가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찬 : 대한투자증권, 마이애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삼성생명, 신한금융지주,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CJ투자증권* 후원 : 금융감독원, 한국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 자산운용협회, 현대경제연구원* 도움주신 분들 : 고광수 부산대 경영학과 교수,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건식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재무연구팀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신기철 삼성화재 상무, 오영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 이순재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가다나順)
- 靑, 기관장 2명·감사2명 해임..단체장 `임기보장` 없애기로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청와대는 정부투자기간과 산하기관 44개를 시범평가, 현 기관장 2명과 감사 2명을 해임하고, 또다른 기관장 2명과 감사 2명는 경고후 주시키로 결정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게 앞으로 정부투자기관이나 부처 산하단체장의 경우 철저한 사후 성과검증을 통해 임기중에도 해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정부투자기관이나 산하단체장에 대한 공모작업이 1차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관련 부처 장관이 직접 임명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자문회의를 청와대에 구성하는 등 인사시스템의 대대적인 강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브리핑에서 "올 5,6월 정부 투자기관과 산하기관 44개를 시범평가한 결과 기관장 2명을 해임키로 하고 4명은 경고후 주시키로 했으며, 2개 감사를 해임키로 하고 2명은 경고후 주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과 관련, 적임자를 고르는데 2,3차 이상 공모를 거쳐야 하는 등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2~3차례 공모에 실패할 경우엔 추천위원들이 스스로 결정해 추천하거나 과거처럼 관련 부처 장관이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김완기 수석은 "올들어 16개 직위에 대해 2차 이상의 공모가 이뤄졌다"며 "공모에 평균 40일 정도가 걸리는데 재공모 되면 90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행정낭비가 심각하다"며 "그러나 공모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1차는 무조건 공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자도 자천만 가능토록 했던 것을 제3자가 후보자 모르게 추천할 수도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른바 `공모꾼`이 생기는가 하면 적임자인데도 체면 때문에 공모에 나서지 않는 경우, 공모제에 대한 불신 등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란 설명이다. 또 이렇게 공모를 통해 임명되더라도 사후 검증을 통해 적임자가 아닌 경우엔 해임까지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또 내달중 청와대 내에 문재인 민정수석을 의장으로 하는 인사검증자문회의를 구성키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밝힌대로 정무고위직 인사검증을 위한 상설기구를 청와대 밖에 두는 것을 검토해 왔다. 이에따라 옛 부패방지위원회(현 국가청렴위원회) 산하 상설기구 설립이 논의돼 왔으나 결국 청와대 내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 인사검증자문회의는 민정수석을 의장으로 공직기강 비서관이 간사로 활동하게 되며, 공무원 3명, 변호사나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에서 민간위원 5명을 선임, 모두 10명으로 구성된다. 인사검증자문회의는 필요한 경우 공직 후보자를 회의에 출석토록 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일방향`적인 인사검증의 취약점도 보완할 계획이다. 김 수석은 또 "청렴성과 도덕성, 준법성, 공정성, 민주성, 국민정서 등이 검증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어떤 자리인지에 따라 융통성 있는 기준 적용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4일 입법예고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안에는 인사검증 대상을 공직 후보자 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인사검증 강화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 수석은 "3급이상 공무원 및 정부 투자기업체, 산하기관 102개 및 대통령 위촉, 임명 정부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 검증할 것"이라며 "선진국처럼 어려서부터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공직 취임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이밖에도 정무직 인사의 성별과 연령을 다변화하고 민간부분 인사들을 적극 등용하는 `이종교배`를 통해 공직사회의 활력을 꾀할 계획이다. 김 수석은 "우리나라 각료의 평균 연령은 56.8세로 50대와 60대로 모두 구성돼 있지만 OECD 30개 국가들을 조사한 결과 40대 각료가 24.6%나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비율도 우리는 5% 남짓이지만 OECD 국가들은 정부수반이 13%, 각료는 25.7%에 달했다"며 "다변화 노력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