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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받은 테마株` 식음료업체
- [이데일리 이성재 기자] 일본 대지진으로 국내 식음료업체들이 큰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전망과 달리 일본 수출에서 아직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수 등 일부 구호품목에서 일부 수출이 늘었지만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식음료업체들은 오히려 대지진으로 일본내 유통망이 망가지거나 소비 심리가 악화돼 수출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일부 주문이 늘어날 품목에 대해 준비는 하고 있다.3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일본 대지진 이후 4일이 지난 16일부터 제품 수출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실제 수출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다. 라면, 생수, 즉석국 등 구호품 중심의 즉석식품은 대일 수출이 다소 늘어났지만 대부분 소비가 교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CJ제일제당(097950) 관계자는 "일본 대지진 이후 국내 식품업체들이 일본 수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일본의 식품 반입 규정이 까다로워 실제 수출로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CJ제일제당의 유일한 대일 수출 제품인 `CJ 북어국`은 지진이 있기 전 수출을 위해 일본 현지용으로 만든 제품이라 가능하다. CJ제일제당은 `햇바싹 김`에 대한 재고량을 평소보다 2배 정도 늘이며 수출을 타진 중이다.장류와 양념류가 수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상도 상황은 비슷하다. 마시는 홍초에 대한 문의는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직접적인 거래는 없다. 대상(001680) 해외 담당자는 "그동안 국내업체들이 거래해 온 일본 유통업체들이 이번 대지진으로 타격을 입으며 수출 물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우리는 수출품이 장류가 중심이라 큰 수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방사능 오염이 커질수록 김치류 등 가공식품의 판매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오뚜기(007310)는 신규거래처의 주문이 간혹 있지만, 주문을 받지 않고 있다.신규거래를 하면 새로운 패키지 제작과 부수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신규 주문이 대지진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라 기존 거래처만 주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다만, 오뚜기 관계자는 "최근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방사능 해독 식품이라 알려진 해조류(다시마,미역,김)와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물량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동원F&B는 양반김을 중심으로 앞으로 공급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생산량을 높이고 있지만 아직 주문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생수 또한 일본 수출이 쉽지만은 않다.진로(000080) 관계자는 "최근 국내 생수가 일본 주문 물량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알려진 것은 일부 회사에 국한된 것이지 전체적인 상황은 아니다"며 "일본의 생수 수입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워 중소 생수업체들은 수출하고 싶어도 쉽지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로 석수는 3월 한 달간 18만 상자가 팔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7%가 늘어났다.▶ 관련기사 ◀☞[마켓in]대한제당 "나 어떡해"..원당값 상승 직격탄☞CJ제일제당, 가시지 않는 인플레 우려..공격매수 아직-씨티☞CJ, 쌀가공 시장 진출..`2018년 2천억 매출 목표`
- 日 지진으로 식음료업체 대박?.."모르는 소리"
- [이데일리 이성재 기자] 일본 대지진으로 국내 식음료업체들이 큰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전망과 달리 일본 수출에서 아직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수 등 일부 구호품목에서 일부 수출이 늘었지만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식음료업체들은 오히려 대지진으로 일본내 유통망이 망가지거나 소비 심리가 악화돼 수출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일부 주문이 늘어날 품목에 대해 준비는 하고 있다.3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일본 대지진 이후 4일이 지난 16일부터 제품 수출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실제 수출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다. 라면, 생수, 즉석국 등 구호품 중심의 즉석식품은 대일 수출이 다소 늘어났지만 대부분 소비가 교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CJ제일제당(097950) 관계자는 "일본 대지진 이후 국내 식품업체들이 일본 수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일본의 식품 반입 규정이 까다로워 실제 수출로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CJ제일제당의 유일한 대일 수출 제품인 `CJ 북어국`은 지진이 있기 전 수출을 위해 일본 현지용으로 만든 제품이라 가능하다. CJ제일제당은 `햇바싹 김`에 대한 재고량을 평소보다 2배 정도 늘이며 수출을 타진 중이다.장류와 양념류가 수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상도 상황은 비슷하다. 마시는 홍초에 대한 문의는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직접적인 거래는 없다. 대상(001680) 해외 담당자는 "그동안 국내업체들이 거래해 온 일본 유통업체들이 이번 대지진으로 타격을 입으며 수출 물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우리는 수출품이 장류가 중심이라 큰 수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방사능 오염이 커질수록 김치류 등 가공식품의 판매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오뚜기(007310)는 신규거래처의 주문이 간혹 있지만, 주문을 받지 않고 있다.신규거래를 하면 새로운 패키지 제작과 부수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신규 주문이 대지진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라 기존 거래처만 주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다만, 오뚜기 관계자는 "최근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방사능 해독 식품이라 알려진 해조류(다시마,미역,김)와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물량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동원F&B는 양반김을 중심으로 앞으로 공급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생산량을 높이고 있지만 아직 주문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생수 또한 일본 수출이 쉽지만은 않다.진로(000080) 관계자는 "최근 국내 생수가 일본 주문 물량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알려진 것은 일부 회사에 국한된 것이지 전체적인 상황은 아니다"며 "일본의 생수 수입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워 중소 생수업체들은 수출하고 싶어도 쉽지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로 석수는 3월 한 달간 18만 상자가 팔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7%가 늘어났다.▶ 관련기사 ◀☞[마켓in]대한제당 "나 어떡해"..원당값 상승 직격탄☞CJ제일제당, 가시지 않는 인플레 우려..공격매수 아직-씨티☞CJ, 쌀가공 시장 진출..`2018년 2천억 매출 목표`
- [코리아 3.0]⑨근대화-민주-경제 대통령, 그 다음은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모든 업적은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은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룰라 브라질 전 대통령의 퇴임사中) 룰라 전 대통령이 전 세계 지도자들의 로망인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 존경받고 물러나기란 쉽지 않다. 그는 마지막까지 국민들에게 감사를 나타내 큰 박수를 받았다. 그가 국민들로부터 높은 인기와 지지를 얻을수 있었던 동력은 한마디로 `감동`으로 요약된다. 브라질의 경제성장 위에 실용·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특유의 친화력도 한 몫했다. 전문가들은 70~80년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경제대통령까지 맞은 우리나라도 이제 룰라처럼 화합과 소통을 중시하는 인물이 나올 때라며 정치보다는 경제 이슈에 민감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굴곡의 역사 `불행한 결말`..정치 불신·혐오 낳아 한국정치는 해방 이후 강산이 6번이나 바뀌면서 굴곡의 역사 그 자체였다. 6·25전쟁, 4·19혁명, 5·16쿠데타, 유신, 10·26과 12·12사태, 87년 6·29 선언 등 역사의 변곡점을 그릴때마다 드라마가 새로 쓰여졌다. 특히 정치 권력의 최정점에 서있던 대한민국 대통령 9명은 당대의 어떤 인물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컸지만 종말은 모두 불행했다. 국부라 불렸던 건국 대통령은 국민의 저항으로 하야했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노심초사했던 대통령은 오랜 독재 끝에 결국 측근의 총에 운명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2명의 대통령은 `원죄`와 비자금스캔들로 쇠고랑을 찼으며 양김 시대를 열었던 두 대통령은 국제구제금융(IMF)과 측근들의 비리로 초라한 말로를 보내야 했다. 젊은이와 인터넷을 등에 지고 권좌에 오른 대통령은 바위에서 몸을던져 비운의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지도자들은 모두 성공한 대통령을 꿈꿨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국민들도 대통령의 좌절과 실패가 반복되면서 심각한 정치 불신과 정치인 혐오에 빠져들었다. ◇ 팍팍해진 살림살이..경제대통령에 후한 점수 전문가들은 살림살이가 팍팍해질수록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다고 지적한다. 일종의 신과 같은 전능함을 바라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치 현실은 여전히 선악을 놓고 벌이는 이념 대결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는 것도 이처럼 `공감`을 얻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 현상은 뚜렷했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기관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의 66.5%가 산업화를 추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경제운용 능력이 뛰어난 지도자로 꼽았다. 국제구제금융(IMF)에서 벗어났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지만 `3고`의 영향으로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구가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뒤따랐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학)는 "최근 복지 얘기가 화두로 떠오르는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룰라` 前대통령, 롤모델은 아니지만 참고할만 ▲ 룰라 브라질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퇴임식 후 대통령궁에 모인 시민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다.브라질 국민들은 룰라 전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실제로 룰라는 퇴임직전 여론조사에서 집권기간 중 가장 높은 87%의 지지율을 보였다. 퇴임식 때는 눈물을 흘리는 룰라와 같이 울었고 박수 갈채를 보냈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노동자 출신인 그가 이처럼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는 재임 8년동안 정치적으로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킨 실용의 리더십, 부자와 빈자를 끌어안는 포용의 리더십을 통해 경제·사회적인 성장을 이뤘고 빈곤 퇴치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룰라 집권기 경제성장률은 이전에 비해 2배이상 높아졌고 150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며 2800만명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났다. 그가 대내적으로 경제성장의 바탕 위에 대외적으로는 주변 강대국을 향해 독자적이면서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국민들에게 자부심도 심어줬다. 일각에서는 그를 억세게 운좋은 지도자로 평가하기도 한다. 경제 여건이 매우 우호적이었기 때문이다.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이 뛰어나 좌파출신임에도 기득권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혁을 추구, 정치적 저항을 줄였던 점도 인기의 비결로 꼽힌다. 이성형 서울대 교수(라틴아메리카연구소)는 "룰라의 높은 인기를 요약하자면 `운칠기삼`의 전형"이라며 "협상가형 균형감각이 돋보이는 리더십도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 힘들때 떠오르는 레이건..`레이거노믹스` 재조명 ▲ 로날드 레이건 전 美대통령미국에서는 레이건 전 대통령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퇴임 후 에이브러햄 링컨이나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맞먹는 높은 인기를 누린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퇴임때 지지율은 60%를 넘어섰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재조명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10%대의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는 등 미국 경제의 암울한 현실때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급기야 오바마 대통령도 정치적이념이 다른 레이건 전 대통령을 벤치마킹하기게 이른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작은 정부와 낮은 세금, 규제완화, 통화 긴축정책 등을 골자로한 `레이거노믹스`를 강력 추진했다. 결국 16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10%를 웃돌던 실업률을 5.5%대로 낮췄다. 두자릿 수를 기록하던 물가상승률도 3.8%로 안정시켰다.
- 편의점, 동네식당에 도전장..`비빔밥 도시락` 출시
- [이데일리 유환구 기자] 보광훼미리마트가 지난달 국밥 도시락 출시에 이어 비빔밥 도시락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보광훼미리마트는 "물가상승으로 음식점 가격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의점 도시락이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비빔밥 도시락 출시로 알뜰족 고객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산채도시락이날부터 선보이는 비빔밥 도시락은 전통비빔밥(320g, 2500원), 산채비빔밥(320g, 2500원) 총 2종이다. 전통비빔밥은 버섯볶음과 고사리나물, 당근채, 무생채, 콩나물, 시금치나물로 구성하여 전라도 고유의 전주비빔밥 맛을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산채비빔밥은 무나물, 버섯볶음, 애호박볶음, 고사리나물, 콩나물, 취나물로 구성된다. 비빔밥에 사용되는 고추장은 일반고추장에 양념을 가미한 볶음고추장으로 비법을 더해 매운 맛과 고소한 맛을 동시에 살렸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비빔밥 도시락은 지난 2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개최된 훼미리마트 상품전시회에서 사전 모니터링 결과 총 1만명 중 90%에게 최고점을 받았고 7일 취합된 점포 도입수량도 품목당 2만여개나 됐다. 김명수 보광훼미리마트 MD는 "가맹점주들이 인정한 상품은 히트상품이 된다"며 "단일 품목으로는 국내 최대 발주 수량"이라고 설명했다. 비빔밥 도시락은 저렴하면서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부응해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회사측은 예상했다. 김완우 보광훼미리마트 일배식품 팀장은 "편의점 먹을거리 상품은 수년동안 혁신을 거듭하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혀 물가에 상당한 내성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2000원대의 저가격 고품질의 도시락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고객들의 선택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광훼미리마트는 비빔밥 도시락 출시에 맞춰 이달 10일부터 31일까지 총 21일간 구매고객에게 진라면소컵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 SKT멤버쉽 할인을 이용하면 22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공공요금도 인상..물가 `빨간불`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은 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물가 앞으로가 더 걱정-“中東 민주화가 시장경제 발전 토대”-美, 北식량지원 유화책 제시-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초과이익공유 양보 못해”▲경제/종합 -美 ·유럽도 인플레 조짐?-대기업 “이익공유 지나친 강제 상생 훼손”-‘리비아 군사개입’ 美·英만 적극적-美, 채찍 대신 ‘식량 당근’ 한국도 北에 메시지-김세직 서울대 교수 “전세 수요 꾸준해 가격 더 오를 것”-떼일뻔한 金부가세 5900억 받아낸다-대평 IB(투자은행) 못 키우면 원전수주 밀려▲금융/부동산 -국민銀 “리딩카드社 되겠다” 영업전쟁 예고-하나금융 김종열·김정태씨 연임 오늘 결정-저축銀 가지급 신청 첫날 ‘야단법석’-연급보험 가입자 40~50대↑ 30대↓-수도권 택지지구서 내집 찾아볼까-강남역서 올해 첫 오피스텔 분양-수도권 아파트 시총 112조 늘어▲기업/증권 -현대·기아車 1천만대 판매-포스코 “車강판이 성장 돌파구”-두산, 동반성장 우수 CEO에 스톡옵션 주기로-3·18 주총 빅데이..상장사 영토확장 봇물-日 닛케이 2.4% 급락-악재에만 민감한 증시-임영빈 삼성생명 전문 “연금에 승부..10%이상 성장할 것”-적립식 자문형랩 금지 최종확정▲국제/정치 -中 “리비아 20조원 미완성 공사 지켜라”-잡스, 英 기사작위 날린 사연은-中, 소형항공기 세계2위 美시러스 인수-마에하라 日외무 “중국에 공적원조 이젠 그만”-조종사 없는 첨단 전투기시대 열린다-北UEP, 안보리결의안 대신 의장 성명으로-與, 동남권 신공항 출구전략 가동?-李대통령 ‘환경분야 노벨상’ 받는다◇ 서울경제 ▲1면-'셔터 내린' 中企 는다-업친 물가에 덮친 공공요금-KT, 4G 와이브로 전국 서비스 시작-금융위, 자문형 랩 특별검사 검토▲경제/종합-다시 불붙은 이익공유제 논란-건설사 부채 비율 줄 듯-한·UAE 13일 정상회담-스마트폰 왜 자꾸 끊기나 했더니…-론스타 대주주 적격 논란 매듭 짓나-“꾸물대다 못 받을라” 부산·대전저축銀 새벽부터 장사진-美 쇠고기 구매경험 2배이상 늘었다▲금융/부동산 -급여통장 수수료 면제 혜택 슬그머니 사라진다-‘KB국민카드’ 닻 올렸다-고령화 가속…연금보험 가입 급증-임대수익 노린 투자자 관심 커질 듯-상반기 한강조망 아파트 분양 잇따라-2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실질 용적률 늘어난다▲기업/증권 -중동 모래바람에 100조 날아갔다-“국제유가 불안 지속땐 상사·풍력·정유주 유망”-"LG화학 약세장서 사흘째 상승-자회사 진흥기업 잇단 부도 위기 효성그룹주 휘청-ETF 매매 쉬워진다-퇴직연금 수익률 실적배당형이 우수▲국제/정치 -한반도, 동장군 물러나고 봄볕 드나-李법무 “檢과 사전연락 없었다”-與 동남권 신공항 출구전략은 김해공항 증설?-국제사회, 리비아 군사개입 싸고 충돌-中 양회 오늘 개막, 민생보장 대책 대거 쏟아질 듯-사우디 증시, 캥트 출몰 루머에 6.8% 뚝-英 “16개 빈곤국 원조 2016년까지 중단”-阿·중동 주무대… 전쟁산업 민영화로 시장 갈수록 커져-용병들 “카다피 실각하면 우리 어쩌나…”◇ 한국경제 ▲1면 -한발 더 나간 정운찬 “대기업 초과 이익으로 동반성장기금 조성하자”-물가 2월 4.5%..금통위 금리인상 가능성-글로벌 증시 국제유가 쇼크-안상수 “동남권 신공항 안 할수도”▲경제/종합 -사법연수생마저..입소식 불참 ‘집단행동’ -실업급여는 ‘눈먼 돈’..복지예신 줄줄 샌다-3D 카메라·RFID 공장 수도권에 신·증설 가능-김중수 한은 총재 “금융위기 때·장소 안 가려..노멀 리스크 대비”-월 200만원 이상 소비 가구 절반 넘어▲금융/부동산 -KB국민카드 “대출 先포인트 카드로 승부”-‘론스타 적격성-외환 매각’ 병행 심사-개인연금 月평균 44만원 납입-우리금융, 삼화저축銀자산 절반만 인수-진흥기업, 효성 지원으로 최종부도 모면-강남 vs 용산…역세권 오피스텔 ‘빅 매치’-“영종 하늘도시 사업성 낮다”…분양 잇단 연기-올해 첫 시프트 청약, 2009년 소득기준 적용-서초구 “임대주택 더는 안돼”…양재동 시프트 표류 ▲기업/증권 -기업리포트 새나?…발표 前 ‘기관 사자’ 급증-이맘 때면 꼭 뜬다…3월엔 두산인프라코어·엔씨소프트-연일 파는 외국인, 코스닥선 ‘사자’-“올해 亞·太기업 매출 10%이상 늘 것-자문형 랩 ‘종목 리모델링’…중소형주 늘린다-한투·KB운용 펀드에 돈 몰려-레버리지펀드, 해외 나가고 배율 키우고▲국제/정치 -中 양회 키워드는 兩民…‘재스민 상륙’ 저지·물가 잡기에 ‘올인’ -중동불안·글로벌 인플레 우려…금값 또 최고치-“더러운 유대인” 취중 실언 디올 디자이너 해고-英 중앙銀 총재, 정부 긴축안 비난-인도 최고부자 “싱 총리 개혁 의미없다”-버핏 “후계자 후보 1명 늘었다”-식량지원·대화 강조…美 대북정책 바뀌나-北 1년새 물가 500% 급등…화폐개혁 후폭풍-한나라 분당을 공천 ‘속앓이’-얘기만 나오면 꼬이는 MB-손학규
- [마켓in][일본식 빚앓이]②판도라의 상자
- 마켓in | 이 기사는 02월 09일 13시 00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문정태 김일문 기자]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에 이어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국가채무 관리의 중요성이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채무가 지난 10년간 연평균 10% 이상 빠르게 증가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채무를 낮추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희망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경제성장의 밝은 면만을 부각시키려고 한다는 의심을 받아온 정부는 국가부채 규모를 작아보이게 한다는 비판에도 직면하고 있다. 부랴부랴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는 있지만, 따뜻한 시선을 찾아보기는 힘든 게 현실이다.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국가부채 국가재정통계에 포함되는 한국의 국가부채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1년 121조8000억원(GDP 대비 18.7%)이었던 국가부채는 2005년에 247조9000억원으로 두 배로 늘어났다. 이어 2010년에는 407조1000억원으로 늘어나 GDP 대비 36.9%를 기록했다. 공식적인 국가부채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국가부채`로 볼 수 있는 공공기관부채 또한 국가부채 못지 않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부채는 2004년 88조4380억원에서 2009년 213조2042억원, 2010년에는 347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기존의 국가부채에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하면 약 750조원으로, GDP의 70%까지 부채 규모가 커지게 된다. 특히, 120조원의 부채를 짊어지게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수자원공사의 8조원, 한국전력의 22조원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대신 갚아줘야 하는 사실상 국가부채다.그런데 공기업의 재무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2006년 97.6%였던 공기업의부채비율은 2007년 107.2%, 2008년 133.4%, 2009년 153.5%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두자릿수 이상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한국경제원에 따르면 오는 2012년까지 한국주택공사 51조원, 한국토지공사 42조원을 포함해 145조원의 부채가 추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부채 규모가 1000조원이 넘는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 보증부채, 4대 공적연금의 미래 지급액 등을 감안하면 국가 부채는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불어난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사실상의 국가 부채` 규모가 1637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통계 개편안 "이게 최선입니까"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민관 합동 작업반을 마련해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1월 공청회를 통해 재정통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2년 넘게 공들여 내놓은 결과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부정적이다.가장 큰 쟁점은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채무 편입 대상의 분류 기준이다. 정부는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자금운용이 가능한 곳을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 원가 보상률 50%를 기준으로 편입 대상을 다시 나눴다. 원가보상률이란 판매액을 생산원가로 나눈 수치로 원가보상률 50%는 물건을 내다 팔아도 이윤은 커녕 손에 쥐는 돈은 원가의 절반 정도라는 뜻이다. 하지만 공기업의 경우 이 기준대로라면 자생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문제는 원가보상률 50% 기준을 적용하면 국가 재정건전성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LH공사 등 부실 공기업들의 부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원가보상률 50%가 대다수 OECD 회원국들의 시장성 판단 기준이라 이를 준용했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공청회에 참석했던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원가보상률 50%가 적정한 수준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단순히 국제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특히 정부가 제시한 공기업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공기업 대부분의 원가 보상률이 100%를 웃돌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다"며 "원가보상률에 대한 자료를 좀더 투명하게 제공해서 공감을 얻도록 하는게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반쪽 개편안, 이대로 강행? 재정 통계 개편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지만 수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무엇보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정부의 신념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가보상률 문제가 불거지자 별도의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보완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제도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뜯어고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의 방점은 국가 부채 산정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데 있다"며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개편안의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또 반대 여론이 문제를 잘못 짚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기업 부채를 국가 채무에 편입시킬 지 여부 보다는 그 부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공기업들은 별도의 계획에 따라 재무 건전성을 개선시켜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정통계 개편안을 정부 뜻대로 그대로 끌고 가더라도 공기업 부채를 인식할 만한 각성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정도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이번 개편안을 전체적으로 수정하기 어렵다면 보조지표 활성화 등을 통해 공기업 부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채무 산정에서 빠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충당액과 미적립금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마켓in][일본식 빚앓이]②판도라의 상자
- [이데일리 문정태 김일문 기자]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에 이어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국가채무 관리의 중요성이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채무가 지난 10년간 연평균 10% 이상 빠르게 증가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채무를 낮추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희망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경제성장의 밝은 면만을 부각시키려고 한다는 의심을 받아온 정부는 국가부채 규모를 작아보이게 한다는 비판에도 직면하고 있다. 부랴부랴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는 있지만, 따뜻한 시선을 찾아보기는 힘든 게 현실이다.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국가부채 국가재정통계에 포함되는 한국의 국가부채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1년 121조8000억원(GDP 대비 18.7%)이었던 국가부채는 2005년에 247조9000억원으로 두 배로 늘어났다. 이어 2010년에는 407조1000억원으로 늘어나 GDP 대비 36.9%를 기록했다. 공식적인 국가부채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국가부채`로 볼 수 있는 공공기관부채 또한 국가부채 못지 않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부채는 2004년 88조4380억원에서 2009년 213조2042억원, 2010년에는 347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기존의 국가부채에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하면 약 750조원으로, GDP의 70%까지 부채 규모가 커지게 된다. 특히, 120조원의 부채를 짊어지게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수자원공사의 8조원, 한국전력의 22조원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대신 갚아줘야 하는 사실상 국가부채다.그런데 공기업의 재무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2006년 97.6%였던 공기업의부채비율은 2007년 107.2%, 2008년 133.4%, 2009년 153.5%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두자릿수 이상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한국경제원에 따르면 오는 2012년까지 한국주택공사 51조원, 한국토지공사 42조원을 포함해 145조원의 부채가 추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부채 규모가 1000조원이 넘는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 보증부채, 4대 공적연금의 미래 지급액 등을 감안하면 국가 부채는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불어난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사실상의 국가 부채` 규모가 1637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통계 개편안 "이게 최선입니까"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민관 합동 작업반을 마련해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1월 공청회를 통해 재정통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2년 넘게 공들여 내놓은 결과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부정적이다.가장 큰 쟁점은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채무 편입 대상의 분류 기준이다. 정부는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자금운용이 가능한 곳을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 원가 보상률 50%를 기준으로 편입 대상을 다시 나눴다. 원가보상률이란 판매액을 생산원가로 나눈 수치로 원가보상률 50%는 물건을 내다 팔아도 이윤은 커녕 손에 쥐는 돈은 원가의 절반 정도라는 뜻이다. 하지만 공기업의 경우 이 기준대로라면 자생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문제는 원가보상률 50% 기준을 적용하면 국가 재정건전성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LH공사 등 부실 공기업들의 부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원가보상률 50%가 대다수 OECD 회원국들의 시장성 판단 기준이라 이를 준용했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공청회에 참석했던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원가보상률 50%가 적정한 수준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단순히 국제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특히 정부가 제시한 공기업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공기업 대부분의 원가 보상률이 100%를 웃돌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다"며 "원가보상률에 대한 자료를 좀더 투명하게 제공해서 공감을 얻도록 하는게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반쪽 개편안, 이대로 강행? 재정 통계 개편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지만 수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무엇보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정부의 신념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가보상률 문제가 불거지자 별도의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보완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제도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뜯어고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의 방점은 국가 부채 산정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데 있다"며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개편안의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또 반대 여론이 문제를 잘못 짚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기업 부채를 국가 채무에 편입시킬 지 여부 보다는 그 부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공기업들은 별도의 계획에 따라 재무 건전성을 개선시켜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정통계 개편안을 정부 뜻대로 그대로 끌고 가더라도 공기업 부채를 인식할 만한 각성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정도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이번 개편안을 전체적으로 수정하기 어렵다면 보조지표 활성화 등을 통해 공기업 부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채무 산정에서 빠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충당액과 미적립금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