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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경제, 내수침체로 잠재성장률 0.4%포인트 손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경제가 지난해 내수침체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비·투자 위축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7일 발표한 ‘내수 침체에 따른 경제적 기회 손실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GDP에서 내수(민간소비 및 총고정자본형성)가 차지하는 비중이 74.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내수 비중은 1996년 99.7%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다.지난해 내수 성장세가 2009~2013년 동안의 장기균형만큼 이뤄졌을 경우엔 24조9340억원의 부가가치가 더 창출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고용률이 1.1%포인트 추가로 상승해 60.6%를 달성했을 것으로 봤다. 특히 잠재성장률이 0.4%포인트 상승해 4%에 근접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소비 및 총고정자본형성 증감률이 GDP 증감률을 밑도는 기간이 2000년대 들어 각각 9년, 11년을 기록했다”며 “내수부문의 실질 증감률이 GDP 증감률을 하회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내수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소비와 투자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내수경기 침체가 빨라졌다는 얘기다. 실제 민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55.7%에서 2013년 50.6%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투자 역시 30.8%에서 24.6%로 떨어졌다.연구원은 민간소비가 부진한 원인으로 △소비여력 약화 △소득분배 구조 악화 △고령층 인구 확대에 따른 소비성향 하락 등을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세금 및 4대 보험 증가,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자산 가격 하락, 가계부채, 전세 임차료 상승으로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며 “기업과 가계의 소득 양극화, 길어진 기대수명 및 빠른 은퇴연령 등 노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진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총고정자본형성이 침체된 것은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수익성 악화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투자 위축 △해외직접투자 증가 및 외국인직접투자 감소에 따른 국내 투자 위축 등 때문으로 분석했다.이외에도 중간재 교역 확대로 수출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는 한편, 이로 인해 수출의 낙수효과가 희석되는 등 내·외수 연계효과가 약해진 것도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수입 중간재 투입비율이 선진국보다 2배 정도 나타나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선진국보다 매우 낮다”며 “수출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급락했다”고 밝혔다.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일자리창출 및 투자확대 기업에게 세제혜택 부여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수출품 관련 주요 핵심 부품ㆍ소재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수입의존적 수출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 연구위원은 “계층상승 사다리를 강화해 중산층 70%를 재건하는 등 핵심 소비 계층을 확대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완화 등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규제완화 등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확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해외직구 토크]아기 면봉도 직구로..고정 생활비 줄이는 게 '진짜 직구'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다들 ‘직구’ ‘직구’ 하길래 직접 해외직구(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하는 것)를 시도해 보기로 했다. 배송대행 사이트의 실시간 핫딜(지금까지의 세일 중 가장 큰 폭의 할인가)을 클릭하다보니 시간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다. 특히 ‘베스트 직구 후기’로 올라온 생생한 상품평들은 ‘득템(생활 속에서 공짜로 주운 물건)’에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덕분에 가격 대비 품질이 최고인 상품을 대거 수집하는데 성공했다. 문제는 해외직구에 푹 빠졌던 그 달의 총지출이 크게 늘었다는 것. 꽤 만족스런 쇼핑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안 하니만 못한 지출이 돼버린 셈이다. 게다가 일부 상품의 배송이 지연되고 기대와 다른 물건을 받게 되면서 해외 직구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멀어져갔다. 최근 해외직구가 ‘핫픽’이다. 지난 2011년 배송대행업에 후발주자로 뛰어든 ‘아이포터’의 회원수는 2년만에 무려 20만명으로 급성장했다. 강아름 아이포터 GOLOBAL EC사업부 팀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배로 껑충 뛴 가입자수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신규 가입자 수는 한달 평균 2만명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몰랐던 물건까지 알게 되면서 낭비적인 소비가 되레 느는 것이다. 박병일 코리아닷컴 몰테일팀 팀장은 “내가 100만원 주고 산 물건을 친구가 50만원 줬다고 했을 때 ‘눈이 뒤집혀서’ 배우는 게 해외직구”라며 “단순히 해외직구가 단순히 싸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애로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왼쪽부터)강아름 아이포터 팀장, 최용석 아이포터 고객, 이예경 몰테일팀 대리, 박병일 몰테일팀 팀장이 해외직국에 대해 즐거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정욱 기자]이번주 직구토크 주제는 상당히 유용해 보이지만 쉽게 ‘내것’으로 만들긴 어려운 해외직구다. 전문가들은 “현명한 재테크를 위해선 해외직구로 고정지출을 줄이는 게 핵심”이라며 “그동안 불합리한 수입 물가에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국내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가 주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서울 명동 이데일리 본사에서 진행된 직구토크에는 해외배송 대행 국내 1위 사이트 몰테일에서 박병일 팀장과 이예경 전략기획 대리,무서운 속도로 추격 중인 업계 2위 아이포터의 강아름 팀장, 그리고 아이포터의 충성 고객인 최용석 씨가 참석했다. ◇해외직구, 남성 선호도 1위…명품시계▶성선화 기자(이하 성)=대부분 여성들이 해외직구를 많이 아는 줄 알았는데, 남성 고객분이 섭외됐다. 약간은 의외다. 해외직구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가.▶최용석 아이포터 충성고객(이하 최)=처음 해외직구를 이용하게 된 계기는 M방송사의 인기 예능방송에서 가수 이적이 들고나온 기타 때문이었다. 당시 작은 기타를 연주하는 장면이 방송됐는데 평소 음악에 관심이 많던 터라 욕심이 생겼다. 이에 국개 매입가격을 알아봤더니 40만원 정도 됐다. 하지만 미국에서 직구매할 경우 200달러 정도로 절반 가격에 불과했다. 특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관세 항목으로 분류돼 관세가 없었다. 배송비 등 기타비용을 포함해도 남는 장사였다. ▶성=첫 구매 때부터 배송대행 업체를 이용한건가.▶김=그건 아니다. 당시 해당 기타를 전문적으로 수입하던 동호회가 있어 그곳을 이용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아이포터를 알게 됐다. 나중에 아이포터를 이용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최초 구매고객에게 제공한 할인쿠폰 때문이었다. 신생업체였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다. ▶성=첫 구매 경험이 중요한 것 같다.▶최=기타 연주를 하다보니 기타줄, 피크 등 소모품이 계속 필요했다. 이런 소모품도 직구로 사다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물건들도 보게 됐다. 요즘에는 신발을 살 때 아마존이나 6PM를 먼저 보는 편이다. 한국 매장에 갔다가도 원한는 물건이 없을 때도 해외직구를 알아본다.▶성=해외직구를 알고나서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진 않았나.▶최=처음엔 약간 그런 측면도 있었다. 원래는 선물용으로 비싸지 않은 시계를 살 생각이었는데,보다보니까 명품 시계가 들어와서 340달러 산 적이 있는다. 그래도 구매할 수 있었던게 국내 가격이 90달러로 상당히 비쌌다. 그때 이후로 명품 시계를 많이 구매하게 된 것 같다.▶박병일 코리아센터닷컴 몰테일팀 팀장(이하 박)=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게 바로 시계다. 시계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 특히 세이코 같은 경우가 대표적 케이스다. 국내 가격은 50만원 정도에 형성돼 있는데, 미국 시계 전문몰에서는 10만원 미만으로 거래가 된다. 이런 남성 수요는 2009년 몰테일이 시장에 진입할 때부터 있었다. 최근 트렌드는 전자제품 쪽으로 많이 확대됐다. 이어폰 등 작은 제품 뿐아니라 TV와 같은 큰 물건들도 많이 주문한다. 미국 시계전문 쇼핑몰 조마샵(www.jomashop.com)에서 유명 명품 시계들을 최대 60%씩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정부, 통관목록 범위 확대…최대 200달러까지 면세제품 늘어 ▶성=사실 해외직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젊은 엄마들이 많이 구입하는 유아용품이다. 최근 트렌드는 어떤가. ▶이예경 코리아센터닷컴 몰테일팀 대리(이하 이)=아기 엄마로서 아기용품을 주로 구입하는 편이다. 한국은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유아용품이 지나치게 비싸다. 동대문에 가도 브랜드 없는 유아용 티셔츠가 4~5만원씩 한다. 하지만 해외직구로 하면 누구나 다 아는 브랜드인 ‘갭’ 티셔츠가 5000원~6000원(6달러~6.5달러) 밖에 하지 않는다. 만약 목록통관이 되는 상품으로 담아서 200달러까지 채우면 최고 20벌까지 담을 수 있다. 국내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한철을 입힐 수 있다. ▶박=갭이 원래 미국에선 고가 브랜드가 아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국내에 수입하면서 고급 브랜드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강아름 아이포터 팀장(이하 강)=한국 자체가 워낙 유아용품이 비싸다. 국내 유아용품 시장 자체가 크지도 않은데 고가인 걸 보면 ‘아기한테 쓰는 돈은 안 아깝다’는 부모들의 심리가 작용한 듯 같다. 물론 미국 물건이 다 좋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훨씬더 저렴하게 안전한 상품들을 살 수 있다. 유아용품은 아기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아기 면봉이나 기저귀 버리는 쓰레기 봉투조차 직구로 사기도 한다. ▶성=아기들은 면봉까지도 비싼가. 아기들이 쓰는 면봉은 어른들이 쓰는 면봉이랑 다른가.▶이=유아용 면봉은 어른용보다 솜이 더 굵은 편이다. 게다가 예전에 면봉 나무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어른들 귀야 유해물질이 조금 들어가도 크게 신경쓰지 않지만 예미한 아기는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박=무엇보다 안전 기준이 미국 쪽이 높고 믿을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다. 미국 갭(www.gap.com) 공식홈페이지에서 유아용 옷을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있다.▶이=하지만 직구라고 무조건 싼 것은 아니다. 최근엔 국내에도 워낙 많은 상품들이 저렴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직구가 확실히 낫다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군은 ‘캠핑 용품‘이다. 아이스박스처럼 음식을 차갑게 보관하는 콜맨의 ’아이스쿨러‘는 국내에서 35만원대인데, 아마존에서 핫딜이 뜰 때 15만원 정도다. 콜맨은 아이스쿨러 제조사 브랜드다. ▶박=특히 소액면세 범위 안에 드는 상품이기 때문에 혜택이 커지는 거다. 법적으로 소액물품에 대해선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데, 물품가격 총 15만원 이하이거나 과세가격이 250달러 이하인 물품 등이다. 정식 수입업자들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가격차가 더 벌어진다.▶성=최근 정부가 해외직구 활성화를 통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박=그렇다. 우리 같은 특송업체들에 주는 목록통관의 범위가 확대됐다. 목록통관이라 일반통관에서처럼 수출입면장을 등의 구비서류를 다 갖추지 안호 말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을 목록으로 제출해 간략하게 신고하는 방식이다. 기본에는 물품의 금액이 200달러 이하이더라도 목록신고가 되지 않는 물건이 상당수였지만, 앞으로는 일부 제품을 제외하곤 모두 목록통관이 가능하게 제도가 바꿨다. ▶성=목록통관 제품 확대는 직구 활성화에 도움이 되나.▶박=물론이다. 그동안 100달러~200달러 제품들 중에 관세 때문에 고민을 했던 고객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외직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유아용품 중 완구나 명품 가방 주방용품 그리고 액세서리 등이 면세 범위에 들어가면서 국내 가격과의 차이가 더 크지게 된다.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폴로 등 상위 5개 브랜드… 전체 주문의 85% 차지▶성=우리나라 사람들이 직구로 사는 브랜드가 정해져 있는 것 같다. ▶강=그렇다. 해외 직구 상품 대부분이 특정 브랜드에 집중돼 있다. 자체적으로 통계를 뽑아본 결과, 상위 5개 브랜드가 전체 주문의 85%를 차지했다. ▶성=주로 어떤 브랜드인가.▶박=갭, 폴로, 랄프로렌이 등이 1,2,3등을 차지한다. 이들은 국내 인지도가 굉장히 높지만 그에 반해 국내와 가격차는 많이 나는 것이다▶성=화장품은 어떤가. ▶이=가격은 국내와 큰 차이가 없지만, 샘플을 많이 준다. 예를들면 65달러 이상의 상품을 구매했을 때 130달러 어치의 샘플을 준다든지 하는 식이다. 주로 구입하는 곳은 미국 백화점인 노드스트롬이나 에스티로터 공홈(공식홈페이지) 등이다. 주로 샘플을 많이 줄 때 랑콤, 비오템, 록시땅 등의 브랜드를 주로 산다. ▶박=국내선 아직 들어오지 않은 ‘빅토리아 시크릿’도 인기다. 바디 용품도 많이 사지만 속옷도 많이 산다. 실제 아내에게 속옷 선물을 하기도 했다.▶성=속옷 같은 옷은 사이즈가 한국과 달라 고르기가 애매하다. 빅토리아 시크릿 속옷은 사려고 한참동안 봤지만 사이즈를 몰라서 결국 포기했다. ▶박=사이즈 정보는 카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강=한국에 있는 브랜드의 경우 매장에서 직접 입어보고 주문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청바지의 경우 한국에 있는 것은 대부분 있다. 10만원대이면 아메리칸이글이나 아베크롬비 같은 브랜드의 청바지를 살 수 있다. ▶성=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는 아마존 아닌가.▶이=요새는 핫딜만 뜨는 쇼핑몰이 인기다. 길트, 루랄라 등이 있다. ▶성=콘텐트렌즈는 어떤가.▶남=1팩 살 돈으로 3팩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검안이 필요하다. 최근에 아큐브 핫딜이 떴지만 검안 규정 때문에 주문하지 못했다. ◇고가 물품은 대형 업체에…소규모 업체는 피해보상 쉽지 않아▶성=지금까지 업체 쪽에서 얘기를 주로 했다. 아이포터 충성 고객인데 고객 입장에서 배송대행 업체들의 서비스에 만족하나. ▶최=아쉬운 점은 있다. 노트북을 하나 사더라도 뚜껑을 열고 검수를 하지는 못한다. 악기나 피규어를 모으는 취미가 있는데,이런 것들을 배송 대행을 하기가 어렵다. 제품을 열어서 좀더 꼼꼼하게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정말 중요한 것은 판매지에서 판매자가 어떻게 보내는가가 중요하다. 미국에서부터 좀더 꼼꼼하게 물건을 확인해줬으면 한다. 특히 중고품을 판매하는 이베이는 상황이 심각하다.▶박=변명을 하지만 지금 원하는 수준의 검수는 어렵다. 말씀하신 정도의 수준으로 검수를 하려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든다. 지금도 한명이 250개의 물품을 검수한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노동력이 많이 투입된다. 인건비가 2배 이상 올라간다. 수수료를 두 배 이상 높인다면 이 프라임급 서비스를 이용할만한 고객이 많이 없다. 그러면 서비스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 ▶강=성별에 따라 다르다. 여성들은 서비스보다 낮은 수수료를 선호한다. 대신 남성들은 ‘난 비싸도 되는데 더 잘해달라’고 한다. 하지만 고객의 60~70%는 저렴한 것을 더 선호한다. ▶성=예전에 인터뷰했던 배송대행업체는 AS 문제 때문에 TV같은 부피가 크고 손상 위험이 높은 물품의 주문은 꺼린다고했다. ▶박=TV는 배송 후 문제가 생기면 100% AS가 된다. 삼성전자 TV의 경우 ‘전세계보증제’를 적용하여 해외에서 구입된 제품이라도 국내에서 AS를 해준다. 그래서 대부분이 삼성 제품을 구입한다. 몰테일의 경우 TV가 한달에 1000대씩 들어온다. 이중 95%가 삼성제품이다. 75인치 TV가 한국에선 1000만원이 넘는 고가인데, 해외직구로 사면 두 대에 600만원 정도다.▶강=지난 2009년 몰테일이 업계 최초로 보상 제도를 전력 시행하면서 다른 업체들도 덩달아 시작했다. 아이포터 역시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업체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TV 같은 전자제품은 현지에서 버블랩을 여러번 감아줘야 운송 도중 파손을 줄일 수 있다. 대부분의 파손은 한국에 와서 발생한다. TV처럼 대형 가전제품은 몰테일 같은 업계 1위 업체에서 주문하는 게 안전하다. 워낙 인력 투자가 많고 손해가 커 소규모 업체들은 파손을 다 감당하기 어렵다. ◇배송대행, “마진율 낮아 남는 것 하나도 없다”...소규모 창업자 살아남기 힘들어▶성=최근 배송대행 창업에도 관심이 늘어난 것 같다. ▶강=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다고 뛰어드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 마치 해외 배송대행 업체들이 엄청난 수익을 내는 것처럼 과대포장된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서비스가 지속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미국 현지에 직영 창고가 있는 업체는 몰테일과 아이포터 두 곳 밖에 없다. 다른 업체들의 경우 현지 관리 비요이 많이 들어 버티기가 쉽지 않다. 외형 성장은 하지만 실제로 돈벌기가 어렵다. ▶박=예전 구매대행 업체의 경우 물품 가격과 배송비 등 두곳에 수수료를 붙였지만, 배송대행은 수수료 뻔하기 때문에 마진율이 지나치게 투명하게 드러난다. ▶강=아이포터의 모회사인 ‘비드바이’와 비교할 때 영업이익률은 더욱 극명해진다. 지난 2년 동안 아이포터의 고객이 훨씬 더 많이 늘었지만 실제 영업이익률을 따져보면 비드바이가 더 높다. ▶박=업계 1위 업체가 이런 얘길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도 못 번다. 남을 만큼 장사를 하고 있지 않다. 진짜 하나도 못 번다. 5~6년 전에는 파운드당 가격이 1만원 후반대였다. 지금은 절반 가격이다.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 질은 높여왔다. 이 때문에 몰테일이 진입했을 때 장사했던 업체들은 거의 다 망했다. ▶강=몰테일이 들어오면서 업계의 많은 관행을 타파했다. 잘못 배송된 물품에 대한 완전 책임제를 도입했다. 해외 직구 시장 확대에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성=그렇게 남는 게 없는데 장사는 왜 하나. ◇몰테일 플래폼은 또다른 비즈니스를 위한 발판▶박=관련 파생사업을 많이 생각한다. 예를 들면 고객의 직접 주문 대행 서비스 같은 거다. ▶성=직접 주문 대행은 결국 택배 서비스 아닌가.▶박=그렇지 않다. 택배 서비스와는 다르다. 단순비 배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물품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택배 서비스에 고객관리(CS) 기능이 추가된 것이다. ▶성=해외직구를 하다보면 외국 기업 중에 자국내 배송만하고 해외 배송 자체를 하지 않는 곳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의 해외 직접 배송을 대행하겠다는 건가.▶박=그렇다. 바로 그거다. 현재 일부 업체들에 제안서를 얻었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성=해외 역직구 서비스도 제공하나.▶박=그렇다. 이미 5년전부터 중국 법인을 설립했다. 한류 덕분에 중화권에서 국내 유명 보세 쇼핑몰을 많이 이요한다. 지금은 하루 200건 정도지만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강=아이포트는 중화권 직역구 활성화를 위해 최근 중국 법인을 설립했다. ▶성=끝으로 주의할 점은 뭔가.▶이=‘핫딜’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감별능력은 많이 구입해 보는 수밖에 없다. ▶강=해외에서 구매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국내 쇼핑몰에서 구매하듯이 쉽게 결정하지 말고 조금은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하는 게 좋다.
- 자연 훼손없이 개발 가능한 서울 땅, 여의도 2배 규모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전체 토지 중 4분의 1을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제외하고도 쉽게 대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한 잡종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8.4㎢)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잡종지란 지적법상 갈대밭, 야적장, 채석장,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서울에는 더 이상 집을 지을 땅이 없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주택 공급의 유일한 해법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도 개발이 가능한 부지가 상당수 남아 있는 것이다.특히 잡종지를 택지로 활용할 경우 지목 변경을 위한 법적 절차가 간소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적어 인공 데크를 설치해야 하는 철도 부지나 유수지보다 임대주택 건설에 훨씬 적합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 내 잡종지 면적은 17.78㎢에 달했다. 이는 목동이 속한 인구 50만명의 양천구(17.4㎢)보다 넓은 규모다. 정부가 행복주택 부지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내 철도 용지(7.12㎢)보다도 2.5배나 넓다.서울 땅 중 가장 규모가 큰 지목은 대지로 전체 면적의 35.8%(216.99%)를 차지한다. 그린벨트(149.67㎢)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야(142.81㎢)와 전·답(25.26㎢) 등 녹지가 뒤를 이었다. 여기에 도로(78.16㎢)와 하천(51.9㎢), 학교 용지(23.9㎢), 공원(17.66㎢) 등을 합하면 현재 법적으로 택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의 면적은 339.7㎢에 달해 서울시 전체 면적(605.2㎢)의 56.1%에 이른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1999년 7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된 이후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난 15년간 분당신도시(19.6㎢)와 맞먹는 17.15㎢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왔다. 하지만 지목 변경이 쉬운 잡종지 면적이 그동안 해제된 그린벨트 넓이를 넘어서는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손쉽게 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남아 있는 셈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잡종지는 서울 전체에 소규모 단위로 산재돼 있어 택지 개발을 하기엔 적합하지 않다”며 “대부분 국공유지인 그린벨트에 비해 사유지가 많은 점도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잡종지(8258필지)의 필지당 평균 면적은 2153㎡로 전체 토지의 필지당 평균 면적(609㎡)보다 3.5배나 넓다. 또 전체 대지(73만9409필지)의 필지당 평균 면적(293.5㎡)과 비교하면 7배 이상 넓다. 만약 잡종지 1필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할 경우 전용면적 85㎡(국민주택 규모)인 지상 4층에 40가구(용적률200%·건폐율 50% 적용)규모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김리영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공유지인 잡종지를 임대주택 건설에 활용할 경우 그린벨트나 철도 부지에 비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비용 소모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공급하는 소규모 개발에서는 잡종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자료:서울시·2014년1월1일기준>
- 체크카드 明 신용카드 暗 뚜렷
- [이데일리 최정희 방성훈 기자]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체크카드 이용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결제금액만 평균 263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발급장수도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앞질렀다. 반면 신용카드는 발급량이 크게 줄어든데다, 결제금액 증가세도 둔화되는 모습이다. 한편 소비둔화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지급카드의 하루 평균 이용금액 증가율이 2004년 카드사태 이후 가장 낮았다.◇ 체크카드 明 신용카드 暗 뚜렷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3년중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체크카드 하루 평균 이용금액이 지난해말 현재 2630억원으로 전년대비 13.7% 증가했다. 2012년(21.1%)보다는 줄었지만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했다. 체크카드 일평균 이용 건수도 전년대비 35.7% 증가한 943만건을 기록했다. 체크카드 이용건수는 2011년 523만건, 2012년 695만건 등 2년새 80.3% 폭증한 것이다. 반면 신용카드 이용실적 증가세는 주춤했다. 신용카드 일평균 이용금액은 1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하는데 그쳤다. 일평균 이용건수도 2201만건으로 전년대비 9.6% 늘어나는데 그쳤다. 전년대비 증가율이 2012년(13.5%)보다 크게 둔화되면서 한 자릿 수로 떨어진 것이다.체크카드 발급장수 역시 지난해말 기준으로 1억701만장을 기록해 처음으로 신용카드 발급장수(1억202만장)를 넘어섰다. 체크카드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신용카드는 2011년 1억2210만장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실적이 엇갈리는 것은 신용카드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영향이 크지만, 경기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합리적 소비’ 성향이 확산된 영향도 크다. 신용카드가 미래의 소비를 앞당겨 쓰는 사실상 빚이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갈아탄 이용자가 많아졌다는 얘기다. 아울러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 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정부는 2012년 10월부터 소비여력이 없는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지난해 4월부터는 자동해지 제도를 도입했다.김종욱 한은 금융결제국 팀장은 “신용카드 세제혜택 축소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높을 뿐더러 발급도 용이하다”며 “정부의 신용공여 체크카드(하이브리드카드) 장려 등의 정책적 지원 및 카드사들의 영업 강화도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자료 = 한국은행>◇ 카드사태 이후 카드사용 증가율 가장 낮아 지난해 신용·체크·선불·현금IC·직불 등 지급카드의 일평균 사용액은 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8% 증가했다. 지급카드 사용액 증가율은 2004년 카드 사태(-5.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명목 민간소비 증가율이 3.0%(1~3분기)에 불과해 소비가 둔화된데다 신용카드 시장이 포화상태라 증가율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다만 민간소비에서 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66.5%로 1.0%포인트 확대됐다. 특히 신용카드 해외사용이 크게 늘어 국내사용 증가율의 5배에 달했다. 지난해 신용카드 해외사용액은 하루 평균 220억원을 기록, 전년(191억원)보다 29억원 증가해 15.4% 증가했다. 신용카드 국내사용 금액이 하루 평균 1조3510억원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5배나 더 급증한 셈이다. 이는 해외여행 증가와 해외 직구의 급증 때문이다. 지난해 해외 출국자 수는 1485만명으로 전년보다 8.1% 증가했다. 해외 직구는 2011년 3억8000만달러, 2012년 4억9000만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더니 지난해 7억1000만달러로 2년 여만에 두 배 가량 늘어났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건당 결제금액이 소액화되는 추세도 특징이다. 각각 2012년중 5만3000원, 3만3000원에서 2013년중 5만원, 2만8000원으로 감소했다. 편의점 등 소형가맹점에서 카드사용이 보편화된 영향이다. 한편 모바일카드 이용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 및 앱방식 카드 도입으로 결제금액 및 발급장수가 전체 카드대비 각각 0.16%, 2.15%를 차지했다. 현금 IC카드의 경우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1.0%)에 힘입어 일평균 이용규모가 8300만원으로 직불카드(43000만원)을 웃돌았다. 김 팀장은 “현금 IC카드 가맹점이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선불카드 사용자는 체크카드로, 직불카드 이용자는 상품권으로 갈아타면서 선불카드 및 직불카드 이용규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현금과 카드 외 다른 결제수단의 경우 어음·수표의 결제규모는 일평균 26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11.3% 감소했다. 반면 계좌이체를 통한 결제규모는 일평균 273조원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했다.
- 새정치연합, 강봉균·류근찬·홍근명 등 창당발기인 374명 공개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 ‘새정치연합(가칭)’이 17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374명의 창당 발기인 명단을 공개했다.새정치연합의 주요 창단 발기인을 보면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류근찬·조배숙·이용경·김창수 전 의원,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등이 포함됐다.다음은 374명 창당 발기인 명단이다.△강경식(광주재능기부센터 운영위원장), △강동호(계간 신진보리포트 편집주간), △강민구((사)매헌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 이사), △강봉균(전 재정경제부 장관), △강승규((사)택시친절센터 대표), △강승규(전 교육혁신위원회 상임위원), △강연재(한국여성변호사회 대변인), △강의철(청년위원), △강인철(변호사), △강재희((사)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이사), △강정희(여수 성폭력 상담소 소장), △강호영(인천요양병원 이사장 대행), △강희윤(전 대한약사회 사회참여이사), △고덕천(항공우주정책연구원장), △곽제훈((재)한국사회투자 기획조정실장), △곽태원(전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권기식(북방경제교류협회 회장), △권만학(한국정치학회 부회장), △권오만(전 민주노총 조직강화 위원장), △금태섭(변호사), △길호성(㈜제주항공 기장), △김경록(전 국회 정책전문위원), △김경순(정책네트워크내일 선임연구원), △김관수(전 국무총리 비서관), △김근(전 연합뉴스사장), △김기봉(전 강원민예총사무처장), △김기중(민변 언론위원장), △김길현(청년위원), △김대성(한국장애인연맹 회장), △김대현(독립영화 감독), △김도식(동국대 영상대학원 겸임교수), △김동석(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김문숙(서비스 판매), △김미경(서비스 판매), △김미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미애(어린이집 원장), △김미정(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김병국((주)교동식품 대표이사), △김병도(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광주지부 상임고문), △김병로(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 △김복산(예비역 육군 소장), △김상돈((사)한국 공공행정연구원 운영이사), △김석규(택시기사), △김성규((주)한국스마트방송드림컵 대표), △김성대(전 청와대 행정관), △김성식(전 국회의원), △김성연(동아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성찬(청년위원), △김소선(전 서울시 간호사회 회장), △김송은(청년위원), △김수진(KBS1 라디오 작가), △김신일(미술교습소), △김연아(전 미래에셋 브랜드무브 대표이사), △김영(영화 프로듀서), △김영재(실리콘밸리 통신 전문가), △김용문(세계 막사발 축제 조직위원장), △김용민(전 조달청장), △김우곤(청년위원), △김윤(북촌학당 학장), △김윤태(우석대 사범대 교수), △김일중(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김장우(시니어 KPGA 프로 골퍼), △김장현(수산경제신문 대표), △김재근(청년위원), △김재식(전 전라남도 도지사), △김종원(전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김종현(동아대 교수), △김주희(청년위원), △김준범(전 국방홍보원장), △김준성(전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기획실장), △김중로(전 육군 소장), △김지석(환경전문가), △김지희(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진태(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외래교수), △김진현(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 위원장), △김찬균(전 공무원노총연맹 위원장), △김창수(전 국회의원), △김창호((재)녹색미래 지도위원), △김철호(전 한국소프트웨어 벤쳐협의회 기획사무국장), △김철환(국방대 명예교수), △김태일(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 △김태철(국민노총 정치위원장), △김학천(전 EBS사장), △김헌중(생명공학 연구원), △김현아(유네스코 파리본부 컨설턴트), △김현옥(부산진구의사회장), △김현일(군산발전포럼 상임의장), △김현준(변호사, 강원), △김형철(희망행정네트워크 상임대표), △김형태(변호사, 대전경실련 상임대표), △김혜민(와세다대학 학생), △김혜원(청년위원), △김혜준(전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김호산(우리농산물지키기운동본부 사무총장), △김호상(부산 장애인인권포럼 대표), △김호성(전 서울교육대 총장), △김호영(충청북도 ROTC 동문협의회 회장), △김효석(전 국회의원), △나의갑(전 전남일보 편집국장), △남궁현(전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남상균(전 국회의원 비서관), △남일삼(전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장), △남태우(한국도서관협회회장), △남현우(변호사), △노동곤(전 천안시 의원), △노재덕(전 경향신문 미디어전략실장), △노진웅(청년위원), △류근찬(전 국회의원), △문유심(프리랜서 PD), △문정수(중요무형문화재 남사당놀이 전수자), △문한성(변호사), △민경옥(건설기업노조 부위원장), △민경일(㈜로얄물류 소장), △민인기(전 해남군의회 의원), △민향선(건강심사평가원), △바수무쿨(Basumukul Cultural Center 대표), △박건도(청년위원), △박귀자(미용사), △박금순(충북여성정치세력 연대 운영위원), △박길용(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 회장), △박말순(간호장교 예비역 중령), △박미경(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영복(전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박완수(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박왕규(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 △박유리(마라도 짜장면집 운영), △박인복(전 청와대 춘추관장), △박재용(건설업 종사), △박재현(뉴욕시립대 Baruch College 교수), △박재홍(전 대우전자부품 비서실장), △박종수(전 러시아 공사), △박종훈(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박지영(청년위원), △박호군(전 과학기술부 장관), △박홍귀(제조업 노동자), △박홍원(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흥식(전 한국노총 정보통신연맹 사무처장), △박희문(변호사), △배억호(청년위원), △배종호(전 KBS 뉴욕특파원), △배현숙(한국치위생과학회 부회장), △백기영(영동대학교 교수), △백찬홍(한국소셜네트워크포럼 대표), △범희승(전남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변영철(변호사), △복창규(세종교육연구소 정책실장), △브렌다마미테스(필리핀, 다문화센터 도우미), △사공정규(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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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이용식(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윤선(한국 비교민속학회 이사), △이은아(고이노 대표), △이은우((사)평택사회경제발전소 이사장), △이정옥((유)행복한고구마 이사), △이지은(방송작가), △이지혁(국민뉴스 칼럼니스트), △이진태(HNTB 엔지니어), △이춘호((주)신흥카월드대표), △이태규(전 KT 경제경영연구소 전무), △이태우(청년위원), △이한기((주)위드위시 대표이사), △이현철((주)더프라임개발 대표이사), △이형남(국민대학교 교양학부 겸임교수), △이희경(작은봉사 큰기쁨 사랑의 봉사단 회장), △임근상(전 (주)코셋 부사장), △임득선(전 전국장애인단체 통합추진위원장), △임미영(전 이화여대 특임교수), △임윤영(대한스키지도자연맹 회장), △임재식(전 전북경찰청장), △임종남(전 인천정보통신협회 회장), △임형택(청년위원), △장신규(전 경실련 기획실장), △장종대(전 민주평통 보령시 사무국장), △장지윤(청년위원), △장진호(변호사), △장하성(정책네트워크 내일 소장), △장현자(전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 △장화식(투기자본 감시센터 공동대표), △전광일(인천대 후기산업사회 연구소장), △전민용(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표), △전상민(청년위원), △전상하(전 전국축협노조 위원장), △전석원(전 국회부의장 비서관), △전수지(청년위원), △전현숙(진해 여성의 전화 회장), △정경영(국방대 교수), △정경진(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정기남(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정길락(미디어유 이사), △정석균(울릉도 어부), △정문숙(FT여성기업인협회 총무이사), △정성의((주)뽕삼슈가 대표), △정연호(변호사), △정용식(좋은광주시민연대 상임대표), △정용해(희망행정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정인환(현 협성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정재숙(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회장), △정정원(공동육아 협동조합 이사), △정중규(대구대 한국재활정보연구소 부소장), △정진욱(전 한국경제신문기자), △정채호(한국범선협회 회장), △정표수(예비역 공군소장), △조경준(퀵서비스 기사), △조광희(변호사), △조동식(전 전북일보 기자), △조배숙(전 국회의원), △조병선(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조성미(행복중심풀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조성용(전 전라북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동대표), △조순구(전북대 초대 부총장), △조영탁(한밭대 교수), △조용주(변호사), △조용찬(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조우현(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조웅((사)전국아파트연대 공동대표), △조정관(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정진(대한가정의학회 여성건강연구회 회장), △지재식(전 KT 노조위원장), △진성영(청년위원), △차동욱(동의대 행정학과 교수), △차재원(전 국제신문 정치부장), △차현지(청년위원), △채수창(전 강북경찰서장), △천근아(연세 세브란스 병원 소아정신과 의사), △최민(전 서울장애인연맹 회장), △최범순(국악 연출가), △최부암((사)한국장애인문화 서울시협회장), △최상용(국회의원 안철수 후원회장), △최영철(서울오라토리오 감독), △최운용(경교장복원범민족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최유진(독립영화감독 및 공공미술설치 작가 ), △최은희(주부), △최인규(한일문화교류센터 이사장), △최정욱(청년위원), △최주순(단국대 간호부장), △최혁용(함소아과한의원네트워크 대표), △최형주(전 목포시의회 의원), △최환석(청년위원), △추창영(영상의학과 방사선사), △표철수(전 방송위원회 사무총장), △하현숙(울산광역시 시의원), △한동수(전 대전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한동식(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대표), △한상표(홍재한의원 원장), △한소희(청년위원), △한승일((주)동양이지텍 이사), △한승주(청년위원), △함경희(청소용역), △함왕희(행복나눔건설협동조합 이사장), △허민숙(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허성일(작가), △허택기(기관사), △허활석(전 열린사회시민연합 사무처장), △홍근명(전 울산시민연대 대표), △홍다예(청년위원), △홍명옥(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홍석빈(전 LG 경제연구원), △홍선기(세계생태학연합회 상임위원), △홍성민(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홍순재(드림비즈포럼 대표이사), △홍훈희(전 청주지방법원 판사), △황수철((사)농정연구센터 소장), △황이수(전 청와대 비서관), △황지은(청년위원),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