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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 체감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후속조치 느려서"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혁을 체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후속조치 지연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일 ‘규제개혁 체감도 저하요인 비교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규제개혁의 체감도 감소 요인으로 △후속조치의 지연 △개혁 성과 미흡 △소극적 의견수렴을 꼽았다.보고서는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한국개발연구원(KDI)의 규제개혁 만족도 설문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각 기관의 규제개혁 만족도 평균치는 규개위 67.9점(100점 만점), 전경련 94.6점(BSI방식), 대한상의 38.1%(100점 만점), KDI 2.7점(5점 만점)이었다.반면 ‘후속집행의 신속성’ 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규개위 66.7점, 전경련 89.9점, 대한상의 26.9점, KDI 2.66점으로 모든 기관 조사에서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경연은 규제개혁의 후속조치가 지연되는 배경으로 정부 평가에서 이행실적에 대한 반영률이 낮다는 점과 과대 포장된 ‘규제의 성역화’를 들었다.김현종 한경연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정부부처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때 후속조치 수행 항목의 평가배점이 10%에 불과하다”며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평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른바 성역규제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크다는 점도 후속조치 지연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한경연은 규제개혁의 성과가 양적·질적 측면에서 미흡한 점도 만족도 하락의 요인으로 꼽았다.기관별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점수는 규개위 67.6점, 대한상의 31.3점, KDI 2.63점으로 평균치에 못 미쳤다.김 실장은 “규제개혁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로 규제비용을 들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규제비용 부담 수준이 높은 점이 규제개혁 성과의 제약 요인”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세계은행이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창업 △건축인허가 △재산권 등록에 대한 비용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보다 높았다. 특히 창업 소요 비용은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담당 공무원들의 수동적인 자세도 체감도를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국민의견 수렴정도·기업과의 소통’에 대한 평가점수가 규개위 66.1점, 전경련 84.2점, KDI 2.59(기업 소통), 2.58점(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으로 나타나는 등 각 기관 조사항목 평균보다 낮았다.보고서는 규제개혁 종합성과 평가지표에서 국민·기업이 제기한 개선·건의 수용률은 100점 만점 중 5점에 불과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고객만족도 역시 20%로 상대적으로 낮아 의견수렴의 제도적 인센티브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려면 정부부처의 규제개혁 실적을 평가할 때 계획보다 결과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이른바 성역규제 개혁을 위해 컨트롤타워로서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조정실의 기능과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경제연구원 제공
- 한은 조사국장에 장민 박사..금융硏 거쳐 친정으로 '컴백'
- [이데일리 김보리 조진영 기자] 한국은행 조사국장에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이 선임됐다. 장민 실장은 한은에 입행했다 지난 2013년 금융연구원으로 옮겨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과 연구조정실장 등을 거쳐 다시 친정인 한은으로 돌아온 것. 한은의 핵심 보직인 조사국장에 외부 경력을 가진 인사가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민 조사국장 내정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조사국장이던 2003년 조사국 과장·차장으로 함께 일했다. 장민 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84학번으로 지난 1990년 한은에 입행해 국제결제은행(BIS) 이코노미스트, 금융통화위원회실 위원보좌역, 조사국을 거쳤으며 뉴욕사무소 워싱턴 주재원 등을 지냈다. 그는 지난 2009년 한국은행을 퇴사해 금융연구원에 입사해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 연구조정 실장 등을 역임했다.현 조사국장인 신운 국장은 국방대학원 연수를 받게 된다.한편, 한은은 1급 인사 6명을 포함해 1급 6명, 2급 28명, 3급 38명, 4급 40명(총 112명)의 인사를 실시했다.다음은 전체 인사 리스트 명단이다.◇보임△정책보좌관 신호순(국방대학교파견, 1급)△ 지역협력실장 강성대(지역통할실장, 2급)△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환석(뉴욕사무소 워싱턴주재, 2급)△국제협력실장 정규일(한국금융연구원파견, 1급)△커뮤니케이션국장 장택규(강남본부장, 1급)△경제교육실장 정준(경제통계국 금융통계부장, 1급)△전산정보국장 전경진(목포본부장, 1급)△전산정보국 전산운영부장 김한성 (전산정보국 정책시스템팀장, 3급)△인사경영국장 임형준(인사경영국장, 2급)△인재개발원장 차현진(커뮤니케이션국장, 1급)△조사국 물가분석부장 김준한(조사국 계량모형부장, 2급)△조사국 계량모형부장 이재랑(조사국 조사총괄팀장, 2급)△조사국 국제경제부장 이원기(조사국 국제종합팀장, 2급)△경제통계국장 전승철(금융통화위원회실장, 1급)△경제통계국 금융통계부장 박승환(경제통계국 통계기획팀장, 2급)△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 김영태(경제통계국 국민소득총괄팀장, 2급)△금융안정국 금융시스템분석부장 원종석(거시건전성분석국 금융규제팀장, 2급)△통화정책국 정책연구부장 장한철(통화정책국 부국장, 2급)△금융시장국장 허진호(통화정책국 금융시장부장, 1급)△금융결제국 결제감시부장 임철재(금융결제국 결제운영팀장, 2급)△국제국장 홍승제(국제협력실장, 1급)△국제국 국제금융부장 박찬호(국제국 국제총괄팀장, 2급)△뉴욕사무소(워싱턴주재) 이중식(인재개발원장, 1급)△동경사무소장 장광수(대전충남본부장, 1급)△런던사무소장 정영택(경제통계국장, 1급)△북경사무소장 김대형(강남본부 총무팀장, 2급)△북경사무소(홍콩주재) 성상경(전산정보국 부국장, 1급)△외자운용원 외자기획부장 서봉국(외자운용원 외자기획부장, 2급)△경제연구원 부원장 박진수(조사국 국제경제부장, 2급)△목포본부장 김한중(중앙공무원교육원파견, 1급)△광주전남본부 기획조사부장 김창호(통화정책국 통화연구팀, 3급)△대전충남본부장 김한수(북경사무소장, 1급)△충북본부장 신수용(감사실 부실장, 1급)△강원본부 기획조사부장 신창식(조사국 부국장, 2급)△경기본부 기획조사부장 김준기(인사경영국 급여후생팀장, 2급)△경남본부장 조용승(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 1급)△강남본부장 김인섭(런던사무소장, 1급)◇1급 승진 및 이동△경제교육실 한영기△인사경영국 이종건, 임경△인재개발원 강재택, 이용회, 이인규△통화정책국 최요철△국제국 강순삼△경제연구원 배재수, 최창복△국방대학교 파견 신운◇2급 승진△기획협력국 임현묵△금융통화위원회실 박철원△국제협력실 백승호, 정지영△커뮤니케이션국 김진용△전산정보국 김한성△인사경영국 박소익, 이재용△조사국 김준태, 장정석△경제통계국 노충식△금융안정국 김 훈△금융시장국 김인구, 최낙균, 황인선△금융결제국 박상규, 이종렬△외자운용원 전귀환△경제연구원 문성민△감사실 권오관, 김기수△광주전남본부 김창호(前통화연구), 정문갑△대전충남본부 이승복△제주본부 이우기△금융감독원 파견 감충식△예금보험공사 파견 장규호△인사경영국소속 김영일◇2급 이동△커뮤니케이션국 김대수, 최원형△금융안정국 박형근, 이명희△통화정책국 강지광△금융시장국 문한근, 황성△금융결제국 성경창△충북본부 박민호△인천본부 김성주△경기본부 강병천△한국금융연구원 파견 김현정△한국금융연수원 파견 이승희◇3급 승진△기획협력국 이덕배△금융통화위원회실 안성근, 최용훈△커뮤니케이션국 김대진△전산정보국 안운섭, 이재율△인사경영국 문신철, 전재현, 최장오, 하혁진△조사국 강태수 ,이은석 ,이재기 ,최진호 ,최창호△경제통계국 홍경희△통화정책국 김용민△금융시장국 박상하, 이정헌, 정흥순, 진수원△금융결제국 김철, 윤성관, 장강봉, 최진만△발권국 이병창△국제국 송대근, 조원빈△외자운용원 강남이, 정희섭△경제연구원 이동렬△부산본부 주재현△대구경북본부 도용호, 박진호△경기본부 김기호△한국은행노동조합 파견 신상준△국무총리실 파견 김준철△기획재정부 파견 한재현◇3급 이동△기획협력국 권태용, 한형섭△국제협력실 강성원△커뮤니케이션국 심원보, 이병희, 이홍기△전산정보국 박명균, 박성우△인사경영국 정성호△인재개발원 이경호, 이종덕△조사국 박구도, 안병권, 이지호△경제통계국 박영환, 정규채△금융안정국 김광식, 김정현 ,류훈태, 문제헌, 박영대, 방만승, 이민규△통화정책국 김병기, 이경환, 홍경식△금융시장국 김정훈△금융결제국 박진순△발권국 권관주, 김동균, 김재득, 김태형△국제국 성광진, 이병학, 황광명△뉴욕사무소 최재용△북경사무소 홍콩주재 임윤상△외자운용원 권민수, 박광석, 정영진△경제연구원 김기원(前대외협력), 류현주, 육승환, 이동현△감사실 김경용, 김성욱, 김승표, 민성기△부산본부 배해원△대구경북본부 진영필△목포본부 노태숙, 오정렬△광주전남본부 최봉서△대전충남본부 임진규△충북본부 연기수△강원본부 곽무섭△경기본부 손영호△강릉본부 이동원,이호균△울산본부 권승혁△강남본부 이용주◇4급 승진△공보관 고지성△기획협력국 윤승완 최정윤△국제협력실 이창순△전산정보국 오진하, 유리△인사경영국 유희준△인재개발원 김나영, 염기주△조사국 이재호△경제통계국 최연교△금융안정국 이장원, 이종웅, 편도훈△통화정책국 안성훈△금융시장국 박성경, 정우재, 추명삼, 황지용△금융결제국 박기정, 송은영, 오태희, 채규항△발권국 이한별△국제국 윤효진, 한바다△외자운용원 박민철, 이재광, 정재욱△부산본부 남석모△인천본부 김희숙, 최정은△제주본부 김민수, 박진호△경남본부 이경태△울산본부 김윤겸△금융감독원 파견 김성원, 이용민△외교부 파견 이은경△기획재정부 파견 최인협◇4급 이동△공보관 조범준△기획협력국 박연숙, 엄주영, 오석은, 이상민△국제협력실 김용환, 황영웅△커뮤니케이션국 신혜원, 안정호, 조영숙△전산정보국 고영수△인사경영국 장미숙△인재개발원 박춘옥△조사국 박종현, 우신욱, 조병수, 한민, 한상우△경제통계국 김선필, 신성욱, 이창헌, 임웅지, 주성제, 최병오△금융안정국 김민우, 유성욱, 정복용△통화정책국 박기덕, 박장호△금융시장국 권태효, 조용범, 주성완△금융결제국 송민성△국제국 김민규, 김윤래, 박철우, 백봉현△동경사무소 박병걸△북경사무소 김영욱△외자운용원 고승환, 김신영, 박상백, 최석현△경제연구원 이아랑△감사실 김정남, 조영규△부산본부 김영천△대구경북본부 이혜진△광주전남본부 강호석, 윤영실△전북본부 박성준, 최도형△대전충남본부 김재원△충북본부 박상운△강원본부 이종한△제주본부 백경훈△경기본부 김태협, 이상호△강남본부 이주복, 임수영△국제금융센터 파견 남석원
- 김종현 유니테스트 대표 "IoT 시대 도래로 대도약"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통신칩, 센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등 시스템반도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반도체 시장 공략을 통해 회사를 한 단계 도약시킬 계획입니다.”국내 최초로 메모리 반도체 부·단품 및 모듈 테스터를 개발한 김종현(53) 유니테스트(086390) 대표는 지난 13일 경기도 용인 본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IoT 시대가 회사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유니테스트의 시스템반도체 시장 공략의 첨병은 지난 2013년 인수한 시스템반도체 테스터 개발회사인 테스티안이다. 김 대표는 이날 “테스티안을 적극 육성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를 망라한 종합 반도체 검사 회사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소위 잘 나가는 ‘삼성맨’ 출신이다. 지난 1987년부터 1998년까지 11년간 삼성반도체(현 삼성전자(005930))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삼성그룹 회장상(제안상, 기술상)도 두 차례나 받았다.김 대표는 “반도체 후공정인 검사 장비 시장은 일본, 미국 제품이 전부였다”며 “반도체 검사 설비 국산화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아직 일본과 미국 회사가 득세를 하고 있지만 유니테스트처럼 반도체 검사장비 국산화에 나선 기업들 덕에 국가는 수입대체효과를, 반도체 생산기업은 원가 인하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유니테스트는 지난 2004년 국내 최초로 반도체 검사장비의 국산화를 이뤄냈다. 김 대표는 “10여년 간 사업을 하면서 장비 국산화에 성공한 2004년경 고객사들로부터 주문이 폭주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을 하면서 반도체 생산시설에 회사 로고가 박힌 설비가 깔려있는 모습을 늘 상상했는데 결국 이 상상을 현실화시켰다”고 회고했다.이후 유니테스트는 거칠것 없이 성장했다. 2004년 120억원 수준이던 매출은 이듬해 395억원으로 3배 이상 성장했다. 2006년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본격적인 외형 확대에 나섰다.김종현 유니테스트 대표이사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시스템반도체 검사장비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방인권 기자하지만 유니테스트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검사장비 생산 의뢰업체들이 주문량을 줄이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2009년에는 회사 실적이 적자로 전환하는 아픔도 겪었다. 김 대표는 “당시 직원들이 임금삭감 등 고통을 분담하고 핵심 엔지니어들이 끝까지 회사에 남아 경쟁력을 유지해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인 인력수급 어려움도 호소했다. 김 대표는 “준비된 인력을 뽑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자질을 갖춘 인재를 뽑아 사내외 교육을 통해 인재로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식당에서 직원들이 회사를 의지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속마음을 표시했다.인재 육성과 위기 극복 등 직원 중심의 경영을 생각한 김 대표는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사주를 직원들에게 배정했고, 4월에는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우수 근무자에게 주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기업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상승, 주식을 보유한 직원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질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열심히 일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지난 2013년 국내외 고객사의 반도체 후공정 설비투자 축소로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면서 적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주요 고객사인 SK하이닉스(000660), 난야 등에서 DDR4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고속 번인 검사기 등에 투자를 확대해 관련 검사장비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하이투자증권은 유니테스트가 지난해 매출 528억원, 영업이익 90억원에서 올해는 각각 127%, 296% 성장한 매출 1201억원, 영업이익 359억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김 대표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구분 없이 향후 지속성장이 예상되면서 검사장비 시장도 커질 것”이라며 “올해 미국, 일본, 유럽 등 시스템반도체 선진국의 주요 기업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퀀텀점프` 준비하는 인도…"新산업·외자유치로 중국 넘겠다"
-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나렌드라 모디(64) 인도 총리가 인도 경제의 `퀀텀점프(대도약)`를 자신하고 있다. 저가 제조업이 아닌 태양광 기술과 LED, 의료장비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 육성해 중국을 뛰어넘는 제조업 허브를 육성하기로 했다. 또 인도를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대규모 해외자본을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조업 경기 부양…빈곤층 구제모디 총리는 11일(현지시간) 자신의 고향이자 13년간 주(州) 총리를 지낸 구자라트주에서 열린 `2015 활기찬 구자라트, 투자 정상회의`에서 “인도는 지금 퀀텀점프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 회의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 125개국, 1만여명이 참가했다. 김 총재는 인도 경제가 올해 6.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30년까지 세계 극빈층을 없애겠다는 세계은행 목표 달성에 인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모디 총리는 수억명의 빈곤층 인구를 돕기 위해 1억개 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철도와 도로, 에너지 등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제조업을 발전시켜 국민경제를 살리겠다고 답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출처=dnaindia)인도는 경제 규모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적다. 인도는 구매력평가(PPP) 기준 국내총생산(GDP)가 지난해 7조2000억달러로 세계 3위이지만 제조업 비중은 GDP의 15% 수준이다. 모디 총리는 이 비중을 최대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5년내 제조업 비중이 25%로 높아지면 매달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 태양광·LED 로 중국 뛰어 넘겠다인도는 태양광 기술을 비롯한 LED 조명, 의료장비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얀트 신하 인도 재무부 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인도는 지금까지 동아시아 국가들이 보여줬던 제조업 방식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우리의 경제 모델은 중국과는 다르며 (중국보다) 더 혁신적이고 상향식(bottom-up) 접근 방식을 통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태양광 기술 활용한 전자제품, 전등을 포함한 의료장비, 무기 등 새로운 산업 발전을 언급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모디 정부의 중요한 신사업 계획 가운데 하나다. 모디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량을 당초 계획했던 20기가와트에서 100기가와트로 높여 인도 국민들에게 24시간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특히 이날 인도 최대 민간 발전사업자 아다니그룹은 미국 태양광업체 선에디슨과 40억달러(4조3000억원) 규모를 투자해 구자라트주에 인도 최대 규모의 태양광 패널 제조공장을 세우겠다고 발표하며 이를 구체화시켰다. 이번 사업으로 약 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개혁으로 투자유치모디 총리는 아울러 경제 개혁을 강조하며 세계 각국 기업들의 유치를 약속받았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경제 개혁을 빠르게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을 위해 예상가능한 경제 정책과 안정적인 조세정책을 펼쳐 인도를 전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국적 광산 기업 리오틴토의 샘 월시 최고경영자(CEO)는 인도 오디샤 주 철광석 개발 프로젝트와 마디아프라데시주의 다이아몬드 세공업에 20억달러 투자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케시 암바니 인도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은 앞으로 18개월간 구자라트주에 1조루피(약 17조5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인도 아디티아 비를라 그룹도 2000억루피를 사회기반시설(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케리 장관도 지난해 970억달러였던 미국과 인도의 교역규모를 향후 5000억달러로 5배 이상 키워겠다고 약속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는 26일 인도 공화국의 날 행사 주빈으로 인도를 방문할 계획이다. 미국 대통령이 인도가 헌법을 채택한 날을 축하하러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관련기사 ◀☞ 美 선에디슨-印 아다니, 인도 최대 태양광패널 공장 설립☞ "中 제조업 넘겠다"…印, LED·태양광 등 신산업 드라이드☞ 모디노믹스 통했나..印, 매력적인 이머징 마켓으로 부상
- [신년사]김희정 장관 "양성 관점에서 정책 점검하겠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희정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1일 “남성과 여성 모두의 관점에서 정부 정책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희정 장관은 신년사에서 “새해 여성가족부 모법(母法)이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돼 시행된다”며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일하는 명실상부 ‘양성 모두의 부처’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과도한 결혼 비용은 젊은 층의 결혼기피와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주요한 요인”이라며 “새해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본격화해 작고 알찬 결혼식 붐을 일으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장관은 “새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여가부 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과’가 새로 만들어진다”며 “그동안 학교 울타리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군대와 대학 등 권력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관련 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일터에 따뜻한 웃음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정부 출범 3년차를 맞는 해입니다. 처음 국민들께 약속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에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가족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것 자체에 급급해 정작 중요한 국민들의 마음을 살피는 데는 소홀하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 여성가족부 정책운영의 화두를 ‘가슴 속에 가득 찬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의미하는 ‘만강혈성(滿腔血誠)’으로 삼고자 합니다. 진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고 국민을 섬겨, 그 정성이 국민 마음에 닿았으면 합니다. 저는 지난해 7월 여성가족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네 가지를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을 행정의 달인으로 만들겠다. 둘째, 정부부처부터 시민사회, 기업,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경계 없는 협력을 통해 작지만 강한 부처를 만들겠다. 셋째, 발품·눈품·귀품을 파는 현장행정을 하겠다. 넷째,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들께 끊어진 길에서 만나는 나룻배(절도봉주·絶道逢舟) 같은 여성가족부가 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동안 사회 각계각층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여성가족부 정책들을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입장에서 시급성과 경중을 따지며 어떻게 정책을 개선·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심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 여성가족부가 앞으로 중점을 두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존 정책의 패러다임을 시대에 맞게 바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과 성장동력 고갈로 여성인재활용에 주목하고 있는 지금이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한 차원 끌어올릴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 영문명칭이 ‘Minist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인데 국문명은 왜 ‘여성가족부’냐는 질문을 많이 듣곤 합니다. 여성만 신경 쓰지 말고, 남성도 함께 챙겨달라는 요구도 종종 듣습니다. 새해 여성가족부 모법(母法)이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일하는 명실상부 ‘양성 모두의 부처’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동안 일·가정양립정책이 워킹맘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 워킹맘 뿐만 아니라 워킹대디의 육아권리를 되찾는 데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의 관점에서 정부 정책 전반을 점검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들에게 새해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첫손가락으로 꼽히는 것은 역시 자녀 잘되길 바란다는 소망일 것입니다. 온 국민의 소망을 품은 대한민국 자녀들이 곧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새해에는 청소년들 가운데 특히 그동안 학교울타리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새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여성가족부 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과’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안타깝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학업을 지속하거나 진로지도를 받으며 미래를 준비하고, 건전한 또래친구들과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손을 맞잡고 이끌겠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 가운데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방과후아카데미 확대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증’발급 편의성을 높이고 기능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들의 생활편익과 문화체험 기회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셋째,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을 때 결국 가장 힘이 되는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의 균형 있는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아빠의 달’,‘자동육아휴직제’등이 활성화되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새해부터 맞벌이가정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일선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신설해 시범운영을 시작합니다. 일·가정양립 고충상담과 주말 생활설계를 통해 맞벌이가정의 안식처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최근 직장인들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미생’이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일해야 하는 드라마 속 직장 원인터내셔널 같은 곳도 보다 가족친화적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기존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를 강화하고 내실화하겠습니다. 가족해체 현상 속에서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도 더욱 살피겠습니다. 올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새로 설치해, 상담·소송·채권추심 등 비양육부모측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가족정책의 출발점은 ‘가족 만들기’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웨딩푸어’,‘웨딩노믹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도한 결혼비용은 젊은층의 결혼기피와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새해 고비용혼례문화 개선을 본격화해 작고 알찬 결혼식 붐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배출하는 여성인력들이 사진, 메이크업 등 많은 부분에서 작은 결혼식을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역사적 의미가 깊은 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전시(戰時)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류의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피해 국가들과 공동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를 세계역사로 확실히 자리매김 시키겠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여성·아동 대상 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군대와 대학 등 권력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관련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새해 여성가족부는 현장행정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정부출범 3년차는 정책의 실질적인 중간평가가 이뤄지는 시점입니다.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여성가족부 정책 현장 중간점검’을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부처 정책을 내놓고 현장의 목소리와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부족한 점에 대한 개선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연애편지’쓰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쓰고 보내면 끝인 그런 편지가 아니라, 상대가 편지를 잘 받았는지 살피고 받았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애태우며 가슴 졸이는 그런 마음으로 정책에 진심과 정성을 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강력한 국민행복 실현의지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 추구 권리를 앞장 서 정책으로 구현하는 여성가족부가 되겠습니다. 근본에 충실하고, 국민만을 생각하는 여성가족부가 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늘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년 1월 1일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