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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전쟁 선포..휴전은 없다
  • [춘추관에서]日, 경제전쟁 선포..휴전은 없다
  •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 발언을 피하는 정치인이다. 당대표 시절과 대선 후보 시절, ‘뻗치기’(취재 대상을 무작정 기다리는 언론계의 은어)를 해도 소득이 없는 대표적 정치인이었다. 질문을 던지더라도 돌아오는 건 교과서적인 답변과 함께 “허허, 다음에 합시다” 수준의 말이었다. 신중함이 몸에 배었다.그런 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서는 연일 거침없이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 지난 2일 일본이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했을 때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라는 표현을 썼다. 두 눈과 귀를 의심했을 정도로 전례 없이 강한 발언이었다.심지어 이 발언은 방송으로 생중계가 됐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이 생중계된 것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사실상 대국민 담화 성격의 강력한 대응으로 그 만큼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뒤집어 보면 그만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번 조치는 위협적이었다. 총성만 울리지 않았지 ‘선전포고’나 다름 없다. 경제적 힘의 논리를 내세워 한국을 굴복시키겠다는 의도다. 문 대통령이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한 항전 의지가 담겼다.아베 정권의 이번 조치가 선전포고에 준하는 것은 역사 문제를 놓고 양측이 벌이던 ‘외교전쟁’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연계해 일으킨 ‘경제전쟁’이라는 점에서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일본의 역사 왜곡에 적극적 대응을 천명하면서 “각박한 외교전쟁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일본의 시비는 이를 넘어섰다. 확전이다.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4월25일 청와대 세종전실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노무현사료관)청와대 참모들의 발언에서도 이 같은 인식이 엿보인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무역 흑자국이 상대국에 대해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말로 이번 사태를 설명했다. 그간 역사 문제와 한일 미래 문제를 분리해서 논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투트랙’ 방침을 일본이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다.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발언에서는 더 강경한 반일감정도 보인다. 그는 “일본은 우리의 평화 프로세스 구축 과정에서 도움보다는 장애를 조성했다”고 질타했다. 남북 대화국면의 단초를 제공했던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반대했고 남북 및 북미 대화 과정에서도 제재·압박을 주장하면서 재를 뿌렸다.비단 이번 뿐이 아니다. 지난 2005년 6자회담의 주역 중 하나였던 일본은 애당초 남북 관계 복원에 관심이 없었다. 당시 회담에 참여했던 한 외교부 인사는 “일본은 중요한 순간마다 북한 납북자 문제를 꺼내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회상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요 당사자를 남북→남북미 등으로 간소화한 배경이기도 하다.문 대통령은 그간 여러차례 극일 방안으로 분단 체제의 극복을 강조했다. 경제전쟁 대처 방안으로 지난 5일 “남북 간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말했고 201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했다.역사 문제로는 척을 지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문제에서도 협조적이지 않았던 일본이 경제전쟁까지 일으켰다. 미운 놈이 도리질하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이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다짐에서 아베 정권에 대한 분노마저 읽힌다.한일 경제전쟁은 개전은 했지만 휴전도, 종전도 없을 전망이다. 아니, 정치적 지도자에게는 경제전쟁을 마무리지을 권력이 주어지지 못했다. 시장은 늘 정부의 예상을 넘어서 움직였다. 당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일본산 부품 소재에서 탈피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청와대 주변에서도 이런 기조가 감지된다. 김 차장은 “가마우지 경제체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한일 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짚었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와 부품을 수입하는 탓에 완성품을 수출해도 이득은 일본에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앞장섰던 김 차장은 당시 “일본식 경제성장 모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당위성을 주장했다.2005년 노 전 대통령이 한일 FTA를 포기한 것은 김 차장이 당시 작성했던 보고서의 영향이 컸다. 김 차장은 저서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에서 “부품 소재 분야는 특히 불안했다. 일본은 전 세계 부품 소재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도 일본에 의존하는 실정이었다”며 “일본에 경제적으로 예속되는 제2의 한일합방이 될 것을 우려했다”고 썼다. 그리고 14년 만에 김 차장은 부품 소재를 선봉에 내세운 일본의 선전포고에 기다렸다는 듯 호응했다.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1965년 당시 일본 당국자는 한일 간에 수직 분업체제를 만들고 그것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한국은 그 후에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었다”라며 “일본 당국자들 관점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아베의 일본은 바로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 분야를 넘어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한국과 이를 막으려는 일본의 동북아 패권 다툼이 서막을 연 셈이다.
2019.08.11 I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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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편집국]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 김건○국토교통부 ◇승진 <국장급>△부산지방항공청장 장만희 ◇신규임용 <국장급>△국토지리정보원장 사공호상 ◇전보 <과장급>△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종수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과장 김성호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과장 남영우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장 박재순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과장 김상수 △항공정책실 항공운항과장 오성운 △항공정책실 항공기술과장 민풍식 △항공정책실 항행시설과장 유병수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장 곽영필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장 김봉진 △제주지방항공청장 정의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 이정복. ○보건복지부 ◇전보 <국장급>△보건의료정책관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 이기일 △대변인 권준욱○중소기업벤처부 ◇국장급 전보 △해외시장정책관 노용석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문환○행정안전부 ◇전보 <국장급> △정책기획관 오병권 △지방행정정책관 서승우 △자치분권정책관 류임철 △차세대지방세입 정보화추진단장 이동혁○환경부 ◇국장급 승진 △한강홍수통제소장 홍정섭 ◇과장급 전보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박은추 ○인사혁신처 ◇전보 <과장급> △성과급여과장 정지만○금융위원회 ◇국장급 전보 △금융정책국 구조개선정책관 박광(현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서울시교육청◇유치원 원장·원감 인사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 <원감에서 원장 승진>Δ마곡유 고혜란 Δ신정유 임성혜 Δ금낭화유 최미화<교육전문직원(사급)에서 원장 전직> Δ청계숲유 김정숙 Δ수명유 이수이 Δ좋은소리유 장수정<교사에서 원감 승진>Δ강동송파교육지원청 김승영 Δ강서양천교육지원청 김혜진 Δ성동광진교육지원청 박경선 Δ서부교육지원청 박미경 Δ강서양천교육지원청 박지영 Δ중부교육지원청 박현정 Δ동부교육지원청 유희자 Δ강서양천교육지원청 이동희 Δ성북강북교육지원청 이선례 Δ성북강북교육지원청 정정윤 Δ강서양천교육지원청 정지영 Δ강서양천교육지원청 탁미정 Δ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한진옥 <교육전문직원(사급)에서 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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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민주시민생활교육과 특수교육 장학관 양한재<교육전문직원(사급) 전직>Δ중부교육지원청 김금하 Δ강남서초교육지원청 김선해Δ강동송파교육지원청 김소영 Δ성동광진교육지원청 오재인 Δ민주시민생활교육과 최민석○조달청 ◇승진<국장급> △서울지방조달청장 강성민○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 △기업인재양성본부장 박경자 ◇실장 △기획조정실장 엄윤상 ◇팀장 △홍보팀장 변미영 △기획조정실 혁신소통팀장 성임경 △경영지원본부 경영관리팀장 장광진 △기업인재양성본부 창업지원팀장 박인남 ○한국수력원자력◇본사 보직이동 △기획본부장 오순록 △기술전략본부장 박양기 △그린에너지본부장 이인식 ◇원전본부 보직이동 △한빛원자력본부장 한상욱○현대상선 ◇전보 △구주본부장 김정범 전무 △미주본부장 이정엽 상무 △독일법인장 김경섭 상무 △동서남아본부장 오동환 상무 ◇선임 △변화관리임원(CTO) 최종화 상무
2019.08.11 I 신중섭 기자
 이른 새벽 한끼로도 거뜬한 '시락국밥'
  • [강경록의 미식로드] 이른 새벽 한끼로도 거뜬한 '시락국밥'
  • 경남 통영 서호시장의 ‘원조시락국’ 식당 내부[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처마밑에 시래기가 주렁주렁 달린 풍경. 어느정도 나이있는 사람이라면 보았을 풍경이다. 시래기는 먹을게 없었던 시절, 서민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던 음식이다. 시래기는 가을철 무를 수확하고 무청을 말려내 만든 음식이다. 잘 말려둔 시래기를 별다른 식자재가 없을 때는 된장국으로도 넣고, 나물로도 무쳐 먹었다.통영도 마찬가지다. 통영 사람들에게 시래기는 이른 새벽 뱃일 나가기 전에 든든하게 배를 채워주던 고마운 음식이었다. 보통 부산이나 경남에서는 시래기국밥을 ’시락국밥’이라고 부른다. 이 시락국밥을 제대로 맛보려면 서호시장의 ‘원조시락국집’을 찾아가야 한다. 수십년간 서호시장의 새벽을 지켜온 터줏대감이다.서호시장은 강구안의 중앙시장과 함께 통영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중 하나다. 특히 서호시장은 새벽에 장이 열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제강점기 1930년대 서호만 바다를 매립해 조성했다. 당시에는 신정시장이라고 불렸는데, 새터라는 지명에 따라 새터시장이라고도 불렸다. 또 아침제자라고도 불렸는데, 이는 아침시장이라는 의미다. 통영 시장의 아침을 열어온 시장임이 틀림없다.지금도 새벽 장을 보러 나온 부지런한 사람들과 상인들의 생기있는 모습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곳. 새벽일에 지친 이들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던 음식이 ‘시락국밥’인게다. 지금은 예전만 못하지만 지금도 ‘원조시락국밥’은 새벽이면 사람들로 북적인다. 다만, 예전과 차이가 있다면 새벽 시장을 나온 상인이나 손님보다 관광객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 방송이나 언론에서 명성을 얻으면서 전국에서 찾아올 정도. 이 집 시락국밥의 특징은 갓 잡은 장어 머리만으로 육수를 내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다른 곳보다 구수함이 남다르다. 마치 추어탕이나 장어탕과 비슷한 느낌이랄까. 여기에 시원함은 기본이다.이 식당의 또 다른 특징은 ‘자율배식’이다. 식당은 마치 포장마차 같은 구조다. 가운데 긴 테이블을 놓고 중앙에 반찬을 진열했다. 김치며, 젓갈 등 종류도 10여 가지다. 좁은 식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발한 이 집만의 특징이다.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원하는 만큼 반찬을 접시에 담는다. 시락국밥은 국밥 그릇에 가득 담겨 나온다. 여기에 김가루나 제피가루, 또는 부추무침을 취향따라 넣고 먹는 게 일반적이다. 원조시락국의 시락국 원조시락국 식당에서는 손님끼리 마주 모고 앉는다. 테이블 중앙에는 김치, 멸치볶음, 콩자반, 젓갈 등 10여 가지 반찬을 뷔페식으로 진열했다.
2019.08.09 I 강경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작년만 9조 몰렸는데…고수익은 옛말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이데일리·KG제로인 공동분석-해외부동산펀드 수익률 “작년만 9조 몰렸는데…고수익은 옛말”-日, 규제 34일만에 첫 수출 허가…韓 ‘백색국가 日 제외’ 조치 유보-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 “첫 위기감 느껴…日 규제 지속 땐 타격”-中 1달러=7.0039위안…美, 환율조작국 지정에도 ‘포치’ 11년만에 공식화-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정부가 못하면 국회서 논의하자”-[사설]방위비 분담금 청구서부터 내민 트럼프 대통령-[사설]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 경솔하고 무책임하다△줌인&-한일냉전에 냉가슴 앓는 사람들, 日기업 목표로 수년간 노력했는데…취준생 눈물 안타까워-日수출규제에 고통받는 日기업…도쿄오우카공업 “인천공장 증산 검토”-‘109년 전통’ 덕수상고, 경기상고에 통합된다△新한일전쟁…새 국면 돌입하나-‘지일파’ 이낙연 국무총리가 ‘신중론’ 택한 이유…“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서워” 백색국가 日배제 ‘숨고르기’-김상조 靑실장-5대그룹 경영진 ‘日 백색국가 제외조치 대응’ 국내기업 지원방안 논의-환경부 日석탄재 수입관리 강화…“통관 때마다 방사능 검사”△방위비 분담금 더 올리려는 美-다 쓰지 못한 돈 1.3조원…“부유한 한국” 운운하며 더 내놓으라는 트럼프-외교부 “한미 개괄적 의견교환만 이뤄져”-“韓 방위비 분담금 더 내기로”…트럼프 가짜뉴스 트윗으로 기선제압?△해외부동산펀드 투자 주의보-지난해 설정 펀드 수익률 전년대비 반토막…10개 중 3개는 손실 났다-국내 부동산펀드 수익률은 4%대…예년과 엇비슷△정치-文대통령 “日 수출규제 불확실성 여전”…총력대응 모드 일단 유지-쪼개지는 평화당…정계개편 신호탄-과기장관 최기영 급부상, 공정위원장 조성욱 유력…법무부 등 7곳 안팎 오늘 개각-황교안 “檢 편향 인사 우려”…윤석열 “중립성 잃지 않겠다”-또 시간표 내민 폼페이오 “北과 2~3주내 협상”△경제-기재부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앞두고…전문가 토론회 ‘갑론을박’ “日규제 맞서 재정지출 늘려야” VS “국가채무 부담 신중해야”-승용차도 캠핑카 개조 가능해진다-산업 구조조정 여파…울산·부산 서비스 생산소비 동반 감소△금융-유럽으로 북미로…해외 큰손 찾아 나서는 금융지주 회장들-하나銀 모바일 환전 서비스, 10개월새 거래 100만건 돌파-정기 예적금, 이제 반년짜리로 드세요…은행권 단기상품 봇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연금, 보험료율 9%론 지속 불가능…정부, 제대로 된 한가지 개혁안 내놔야”-이슈 법안 처리 어떻게 “원격의료, 부작용 대비에 초점…낙태죄 입법공백 길어지지 않게”△산업&기업-M&A 지렛대로…SKC, 글로벌 소재기업 도약-구광모 LG 회장, 영향 최소화 주문 “日규제에 계열사별로 긴밀 대응하라”-해외 車시장 내리막길…한국·일본차 선방-日 제재에도…삼성, ‘갤노트10’에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 기술집약-태양광업계 ‘고효율 제품’ 전략 빛볼까△산업-고동진 “점유율은 생명·수익은 인격…삼성, 둘 다 지킬 것”-넷마블, 모바일 그림퀴즈게임 ‘쿵야 캐치마인드’ 정식 출시-광고·콘텐츠 순항…카카오 2분기 매출·영업익 모두 늘어-원광연 NST 이사장 “부품소재 국산화하려면 최소 10년은 내다봐야”△소비자생활-제품 숨기고 메시지만 남겨…소비자 사로잡는 ‘감성광고’ TV고아고 시청률 쑥쑥-갤러리아 명품관 새단장 브랜드별 팝업존도 오픈-[가봤습니다]CJ오쇼핑 ‘미디어커머스 공모전’ 채점현장-보해 이어 무학까지…서울서 쓴맛 본 지방 소주△중소기업·바이오-“日에 제설로봇 수출…韓 스타트업 저력 뽐냈죠” 리셋컴퍼니, 태양광 패널 제설·세척로봇 제작-희귀난치질환자 임상약 긴급요할 땐 당일 승인-상반기 신설법인 5만3901개…역대 최고치 달성-[현장에서]동일본 대지진 때도 ‘국산화’ 흐지부지…반면교사 삼아야△Auto&Life-車도 스마트폰 다루듯…내비 넘어 ‘AI 비서’ 탑재-[타봤습니다]현대자동차 ‘베뉴’ 쏙 빠진 겉치장…무난한 주행성능△증권&마켓-‘주식→채권형’ 공룡펀드 세대교체-썬텍·퓨전데이타 ‘상장폐지 경계령’-치과용 의료기기株 2분기 실적 빛나네△증권-위기감에 짓눌린 증시…‘국민재테크’ ELS도 맥 못추네-미래에셋대우 깜짝 실적 합병후 분기 실적 최대-변동성 장세에…금융위기 때보다 PER 낮은 종목 주목-“지금은 때가 아냐”…기업들, IPO시장 철수 저울질△여행-[경남 통영 역사기행]이순신 장군 전공 기린 ‘세병관’…일제 훼손에도 민족혼 지켜와-[강경록의 미식로드]원조 시락국밥△스포츠-박인비 “고진영은 韓골프 새 역사 쓰고 있어”-전가람 “사계절의 사나이 도리래요”-26일 소집명단 발표, 월드컵 2차 예선 앞두고 벤투호 누가 승선하나-골프용품 對日 무역적자 극심, 수입이 수출보다 20배나 많아-‘핫식스’ 이정은 “도쿄올림픽 나가고 싶다”△피플-양태영 테라핀테크 대표 “은행서 소외받았던 ‘중소형 주택 건축주’에 기회 부여”-에쓰오일 “보육원 청소년 꿈 응원합니다”-‘음악 영재’ 피아니스트 김두민 데뷔앨범 “10대의 에너지 순수함…피아노 선율에 담았어요”-항일 의병운동 애국지사 유해 고국 품으로…-74주년 광복절 맞아 16일간 4대궁·종묘·왕릉 무료 개방△오피니언-[목멱칼럼]‘창조적 파괴’ 강조했던 이민화 교수-[기고]지동설과 수소연료전지-[기자수첩]등록금 묶고 대학 혁신 닦달하는 교육부△부동산-분양가 상한제, 자사고 취소 여파…강남 전세 “부르는 게 값”-서초구 원룸 월세 68만원, 지난달보다 13%나 ‘급등’-분양가 1억 깎아도…‘성복힐스테이트&자이’ 9년째 미분양-한화건설 ‘포레나천안두정’ 이달말 분양△사회-강사법 시행 일주일…대학가, 수강신청 혼란-9호 태풍 레끼마 中으로 북상…12일 전국 비-물가안정대책 손놓은 정부 “계곡 평상 10만원, 숙박 40만원…휴가철 바가지 요금 분통”-‘이영훈 교수 비난’ 조국 前 수석 고발 당해-‘인권 사각지대’ 요양보호사, 노동 가이드라인 만든다
2019.08.08 I 김미경 기자
민주당 日특위 "日, 무력도발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아"
  • [新한일전쟁]민주당 日특위 "日, 무력도발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아"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일본 특위)가 8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배제 등 경제보복을 단행한 일본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제기했다. 외신보도를 인용한 주장이지만 민주당이 공식석상에서 일본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일본이 막 나가면서 결국 경제전쟁을 넘어 무력도발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관계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것은 더는 대한민국이 우방이 아니란 것을 선언한 것”이라며 “언제라도 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과 똑같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미국인들은 미국 비행기와 배가 한국과 일본 사이 하늘과 바다를 다니는 것을 걱정한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양국 해상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을 우려해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며 “미국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동맹국간 군사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이날 일본특위의 전체회의 발언은 앞서 나왔던 ‘도쿄올림픽 보이콧’이나 ‘도쿄를 포함한 일본 전역으로 여행금지구역확대 검토’ 등 강경발언과 비교하면 한 층 수위가 낮아졌다는 평가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나친 강경발언에 대한 지도부의 우려가 전달된 것 아니겠느냐”고 귀띔했다.일본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최근 정황에 비춰보면 일본정부가 소위 톤 다운을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어떤 조치를 어떻게 전개할지 그 것은 여전히 아베 정부의 손안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최 의원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한결같이 은폐하고 축소해왔다”며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과 비교해봤을 때 여실하게 증명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아베 정부가 정치적 홍보 목적으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도쿄올림픽 참가 선수단 식탁에 올리겠단 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참가 대상국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며 “오염된 농수산물로 올림픽 선수단의 식탁을 꾸리겠다는 아베 정부의 황당한 조치에 대한 국제적 지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일본특위 위원인 임종성 의원은 “아베 총리가 히로시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한일청구권 협정을 비롯한 국가 대 국가 관계의 근본적인 약속을 제대로 지키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사실상 그동안 무역규제 행위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임 의원은 “아베 총리 말대로 한일청구권 협정은 국가 대 국가의 약속으로 대법원이 판결한 개인 문제와 다르다”며 “국제법상 국가 간 협약이 개인에 우선 될 수 없음이 공연한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전했다.
2019.08.08 I 유태환 기자
"자유무역 혜택 가장 많이 본 韓, G2 전쟁 장기화 땐 수출 직격탄 우려"
  • "자유무역 혜택 가장 많이 본 韓, G2 전쟁 장기화 땐 수출 직격탄 우려"
  •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유일하게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은 미·중 환율전쟁이 한·일 경제 전면전과 묘하게 겹치는 악재, 다시 말해 퍼펙트스톰 가능성을 정책적으로 최대한 막는 것”이라고 했다.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중 패권전쟁이 길어지면 한국 경제에 타격이 굉장히 클 겁니다. 퍼펙트스톰이 닥친다면 특히 (한국 경제를 떠받쳐 왔던) 수출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을 대비해야 해요.”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지난 5일(현지시간), 전 세계는 불안의 눈빛으로 이를 지켜봤다. 미국 워싱턴 현지도 한바탕 들썩였다고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자문관(컨설턴트)으로 현재 워싱턴에서 일하고 있는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7일 오전 (현지시간 6일 밤)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마침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의 주요 인사들과 미·중 환율전쟁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귀가한 후였다. ◇“퍼펙트스톰 대처 못하면 韓 경제 더 침체”그가 워싱턴에서 직접 바라본 환율전쟁의 성격은 무엇일까. 김 교수는 “미국과 중국간 갈등은 중장기적 패권싸움으로 봐야 한다”며 “중국은 경제 규모에 맞게 위안화를 달러화에 이은 제2의 통화로 올려놓고 싶어하는 것이고 미국을 비롯한 백인사회(caucasian)는 이를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요구인 금융시장 완전 개방을 하지 않고 기축통화국으로 올라서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양국간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김 교수는 진단했다. 내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스케줄에 맞춰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도 갈등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다.그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는데, 중국이 포치(破七·위안화 가치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설 정도로 약세를 보이는 것)를 용인하는 식으로 대응하니 정치적으로 명분이 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환율조작국 지정을 강행해서라도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동시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 홍콩 시위대 문제도 있어 미국에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여기에 영국의 ‘노 딜(no deal)’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우려, 한국과 일본간 경제 전면전 등까지 중첩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워싱턴 현지에서도 세계 경제의 퍼펙트스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통상 IMF는 4월과 10월, WB는 1월과 6월에 각각 경제·금융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곳의 이코노미스트들이 하는 말이 ‘다음 주제는 퍼펙트스톰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전세계 정치·외교적 갈등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큽니다.”◇“韓 수출 감소로 불똥 뛸 가능성 가장 우려”최대 관심은 역시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다. 김 교수는 “(세계 질서를 두고 경쟁하는) 이런 흐름에서 한국이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다”며 “유일하게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미·중 환율전쟁이 한·일 경제 전면전과 묘하게 겹치는 악재, 다시 말해 퍼펙트스톰 가능성을 정책적으로 최대한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미·중·일 리스크가 한꺼번에 닥치며 크게 흔들렸다. 지난 5~6일 코스피 시장에서만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9000억원에 가까운 순매도를 기록하기도 했다.김 교수가 가장 우려하는 건 한국의 수출 급감 가능성이다. 그는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매우 큰 나라”라며 “미·중 갈등이 커질수록 국제 교역량은 급감할테니 한국의 경제성장률에도 타격이 꽤 클 것”이라고 했다. 1%대 성장률로 고꾸라질 가능성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교수의 지적대로 한국의 ‘수출 체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5.4%를 나타냈다. 2014년 이후 최근 5년 증감률 추이는 2.3%→-8.0%→-5.9%→15.8%→5.4%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5개년(2004~2008년) 추이(31.0%→12.0%→14.4%→14.1%→13.6%)와 비교하면 수출이 구조적인 정체 국면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주목할 건 세계 교역량과의 비교 결과다. IMF 통계를 보면 금융위기 이전 세계 교역 평균 신장률(2002~2007년 중 평균)은 7.7%.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이를 두 배 이상 뛰어넘었다. 하지만 위기 이후(2012~2018년 중 평균) 세계 교역 성장률은 3.5%로 한국과 큰 차이가 없다. 한국 수출이 2010년 전만 해도 세계 경제를 호령했다가, 이제는 세계 평균 정도로 쪼그라든 것이다. 2010년대 들어 한국 경제를 두고 구조적 장기침체 관측이 나오는 것도 수출이 줄어든 탓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 상품수지(상품수출과 상품수입의 차이)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 6월 -34.3%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이후 내내 마이너스(-)다. 반도체 수출에 이상이 생긴 여파다. 김 교수는 “한국은 지난 50년간 자유무역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라며 “강대국의 보호무역 양상이 이어진다면 국제 무역은 과거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교수는 그 와중에 갑자기 불어닥친 미·중·일 퍼펙트스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더 침체기로 접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중국의 고도성장 덕에 반도체 같은 중간재 수출이 증가하면서, 역설적으로 산업 경쟁력 향상에는 소홀했다는 냉정한 지적도 나온다.◇“韓 기업 신용도 하락 여부 주시해야”김 교수는 환율전쟁에 따른 원화 가치의 향방에 대해서는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퍼펙트스톰이 몰려온다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커질지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아마 달러화, 엔화, 유로화 같은 안전통화에 자금이 몰리고 금처럼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인기도 높아질 것입니다. 수출 감소가 과거보다 더 길게 이어지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의구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5일 달러당 1215.3원으로 17.3원 급등(원화 가치 급락)한 뒤 계속 12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1250원 이상으로 튈 가능성도 거론된다.김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신용도가 하락하는 위험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만에 하나 그럴 조짐이 보인다면 정부는 이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서 나오는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정치적 성격이 짙은 무역 갈등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1967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예일대 경제학 석·박사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경제학자(1996~1998년, 2003~2011년) △미국 조지타운대 경제학과 교수(2007~2010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2010년~)
2019.08.08 I 김정남 기자
”급성장한 중국 최첨단 굴기..美 복병에 지체될 듯“
  • ”급성장한 중국 최첨단 굴기..美 복병에 지체될 듯“
  • 자료=한국은행[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첨단산업을 향한 중국의 야망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과의 마찰로 인해 상당 기간 지체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첨단산업에 대한 공격적 투자로 중국이 전세계 인공지능(AI) 특허의 4할을 창출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냈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주요국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김대운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은 4일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 현황 및 주요 과제’를 주제로 한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이후 ‘중국제조 2025’를 표방하는 등 첨단기술 기반의 제조업 육성에 주력했지만 이로 인해 기술선도국과의 마찰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제조 2025의 전략수정 및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중국 정부는 2010년대 들어 성장전략을 전환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했다. 중국의 전통적 성장동력인 수출·투자가 정체되고 부채가 누증되는 동시에 노동비용이 상승하면서 기존 성장모델이 한계에 달했다는 판단에서다.중국의 첨단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괄목할 성장을 이뤘다. 가령 인공지능(AI)의 경우, 중국에 AI 관련 기업수는 1040개로, 전세계의 20.8%를 차지한다. 미국(40.8%)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중국의 AI 전문 인력도 1만8232명에 달해 미국(2만8536명)에 이어 2위 수준이다. 2013년 1월~2018년 3월중 중국의 AI 산업 투자액은 글로벌 투자규모의 60.0%를 차지한다. 이 같이 중국이 AI에 적극 투자하면서 최근 10년간 전세계 AI 관련 특허의 37.1%를 창출하는 등 세계 1위 국가로 도약했다.빅데이터 분야에서도 중국은 가파른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다. 중국의 빅데이터 산업의 시장규모는 4385억위안(660억달러·2018년 기준) 수준으로 평가돼, 2015년 2232억위안에 비해 두 배 가량 성장했다.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2014년 이후 연평균 50%씩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전세계 전기차시장 점유율은 47.6%에 달한다.다만 중국 첨단산업의 이 같은 가파른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0년 들어 전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확산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호주의가 강화되면서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첨단제조업을 둘러싼 갈등이 여타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과 일본 등도 이미 2000년대 초부터 국가 주도의 첨단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어서다. 중국이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여타 주요국들과 갈등을 빚게 되고 그 때마다 첨단산업 육성에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이 1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대(對)중국 통상압력으로 중국제조 2025 전략의 핵심목표 달성도 상당기간 지체될 수 있어 보인다. 아울러 중국이 선도하는 전기자동차 등 분야에서도 글로벌 표준체계 구축에 있어 국가간 협력에 난관이 예상된다는 평가다.김대운 한국은행 과장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에 힘입어 중국의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로 인해 선진국들과 중국 간의 잦은 대립이 있을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그러면서 “중국의 산업구조가 달라지면서 주요 교역국인 한국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19.08.04 I 김정현 기자
김경준 "디지털 격변의 시대..나만의 통찰력 키워라"
  • 김경준 "디지털 격변의 시대..나만의 통찰력 키워라"
  • 김경준 딜로이트컨설팅 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역량을 길러야 한다”며 “어떤 영역에서나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살이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최근 기업들은 ‘디지털 격변’과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 ‘반기업정책’ 등 3중고에 시달린다. 글로벌 경제전략을 재편하고 내부 혁신을 발빠르게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전 세계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면서 BMW코리아가 사상 최대 영업적자로 충격을 안겼고, 디지털 기술은 시종일관 기업의 위기를 촉발한다. 불과 3~4년 전만 해도 이마트가 쿠팡 때문에 시달릴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최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만난 김경준(56) 딜로이트컨설팅 부회장은 기업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주 52시간제 시행과 같은 국내의 정책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변수이지만, 디지털 기술과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는 내부 전략 수립으로 극복이 가능하다”며 “기업 특성에 맞는 새로운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인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삶의 본질·디지털 트렌드 균형 맞춰야21세기는 영역을 불문하고 매일 변화가 일어나면서 아날로그 구(舊)질서가 퇴보하고 디지털 신(新)질서가 형성되는 격변의 과정에 있다. 한 세대 전의 슈퍼컴퓨터보다 수백 배나 성능이 뛰어난 스마트폰은 이제 개인의 일상용품이 됐다. 지구 반대편을 여행하는 친구와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사진을 주고받을 뿐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공유하는 1인 미디어 시대까지 왔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쓰인 ‘성경’ ‘논어’ 등을 읽으면서 공감하고 삶의 지침을 얻는다. “불과 5년 사이에 디지털과 인공지능이 현재와 미래에 큰 화두가 됐다. 세상이 각기 다른 현상을 이루고 있지만 본질은 모두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핵심적인 사안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현실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다. 통찰이란 곧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다. 변치 않는 삶의 본질과 디지털 트렌드의 양자균형을 잘 맞춰가는 삶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서울대 농경제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김 부회장은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이사와 딜로이트 경영연구원장을 역임했다.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통하고자 사내 임직원들에게 ‘MP(Managing Partner)의 편지’를 보냈다. ‘프랑스 레스토랑과 순대국밥집’을 비교하면서 수익성의 확보를 설명하거나 초밥·디지털·김밥의 관건은 ‘재고관리’라고 말하는 등 흥미로운 소재로 통찰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편지였다. 이 편지들을 모아서 2014년 ‘통찰로 경영하라’를 냈고 최근 이 책의 개정판인 ‘세상을 읽는 통찰의 순간들’(원앤원북스)을 펴냈다.“책을 다시 내기까지 그동안 많이 달라진 건 ‘디지털 격변’이다. ‘글로벌 앤 디지털’의 흐름은 향후 30년은 지속될 전망이다. 젊은 세대가 삶을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어와 컴퓨터 활용능력을 기초체력으로 키운 상태에서 자신의 관심사를 펼쳐나가야 한다.”△메가트렌드 ‘유튜브’…밀레니얼 세대에 맞는 접근 필요최근 메가트렌드로 급부상한 ‘유튜브’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1990년 앨빈토플러가 ‘권력이동’이라는 책을 썼다. 아날로그 권력의 종언을 선언하고 디지털 권력으로 이전되는 과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유튜브다. 디지털 시대 권력이동의 핵심은 개인의 확장이다. 조직의 힘보다도 역량 있는 개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젊은이들이 협소한 시야에 빠지지 말고 폭넓은 시각으로 디지털 세계를 향해 나아갔으면 한다.”각종 산업에서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른 것이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에 출생한 세대)다. ‘2018 딜로이트 글로벌 서베이’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개인적인 가치를 우선시하고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자기개발에 신경을 쓰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레니얼 세대의 단점을 조직의 관점에서 튜닝하고 장점을 어떻게 에너지화시키는지가 21세기 리더십의 과제다. 이들에게 업무지시를 할 때도 선택지를 가능한한 많이 주고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한다. 가령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여러 명의 매니저를 정해놓고 원하는 매니저를 선택해 팀에 들어가도록 했더니 원활하게 업무가 돌아가더라. ‘자유와 책임’에 기반해 밀레니얼 세대를 이끌어가도록 조직문화의 지향점을 설정해야 한다.”김 부회장은 새로운 세대가 성공적인 미래를 열어가려면 본질과 트렌드를 모두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새로운 세대는 언제나 들어온다”며 “좋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한 요즘 세대들이 세상의 본질을 통찰하고 트렌드를 리드하면서 개인의 미래를 열어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2019.08.01 I 이윤정 기자
갤러리아百 고메이494 PB 9종 출시…"프리미엄 식품 콘텐츠 강화"
  • 갤러리아百 고메이494 PB 9종 출시…"프리미엄 식품 콘텐츠 강화"
  • 갤러리아백화점 고메이494 PB 신제품 9종(사진=갤러리아백화점)[이데일리 함지현 기자]갤러리아백화점은 오는 8월 1일 고메이494 PB(자체상품) 신제품 9종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갤러리아백화점에 따르면 신규 출시 제품은 수제청 4종과 식용유지 2종, HMR(가정간편식) 3종이다.‘고메이494 수제청’은 원물 본연의 맛과 향, 색이 살아있는 제품으로 로즈 오미자, 애플진저, 허니자몽, 허니레몬 등 총 4개 품목이다.제조 과정에서는 신선하고 우수한 친환경 식용 꽃과 과일을 선별하했다. 특허 받은 원재료 추출 및 숙성 기법으로 각각의 원료를 블렌딩해 은은한 향기와 빛깔, 진한 맛이 특징이다. 원재료에 국내산 고급 천연 벌꿀과 유기농 설탕 등을 더해 최적의 배합 비율로 제조했다. 갤러리아가 지난 12월 출시하여 큰 인기를 끌었던 가정간편식 PB ‘고메이494 HMR’은 강진맥우 비프 카레, 강진맥우 사골된장국, 청국장찌개 등 3개 제품을 추가해 라인업을 강화한다.고메이494 강진맥우 비프 카레와 사골된장국 제품은 갤러리아가 국내 백화점 업계 최초로 선보인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 강진맥우를 원재료로 사용했다. 비프 카레는 100g당 고기함량이 타사 대비 3~4배 높은 것이 특징이다.강진맥우는 친환경 특구로 지정된 전남 강진의 농가에서 발효 숙성 막걸리 사료를 먹이는 독특한 방식으로 사육해 부드러운 육질과 진한 육향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고메이494 청국장찌개는 대한민국 제37호 식품명인 권기옥 명인이 오랜 노하우와 깊은 손맛으로 국내산 원재료만을 사용해 직접 제조했다. 청국장 특유의 냄새가 적고 담백한 맛을 표현해낸 것이 특징이다.고메이494 ‘국내산 콩기름’과 ‘검은깨 참기름’은 최고급 국내산 원재료를 차별화된 제조 방식으로 추출해 원물 본연의 맛과 향을 살린 건강하고 신선한 프리미엄 식재료다.국내산 콩기름은 우수하기로 정평이 난 국내산 대두 진양 콩을 사용했으며 화학적 용매추출 방식이 아닌 압착 방식으로 추출해 제조했다.검은깨 참기름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전북 고창의 깨를 저온 압착 방식으로 생산해 깨 본연의 맛과 영양을 극대화했다.갤러리아백화점 자체 식품 브랜드 고메이494는 참·들기름과 장 류, 김, 우유, 유기농쌀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총 53종의 PB 제품과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 ‘강진맥우’를 전개하고 있다. 갤러리아는 고메이494 PB 개발 방향성을 유지하며 기존에 선보인 상품 이외에도 다양한 카테고리의 라인업을 갖추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갤러리아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프리미엄 PB 제품에는 대한민국 미식 문화를 선도해 온 갤러리아 고메이494의 정체성이 내재화 돼 있다”며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원재료와 차별화된 레시피를 활용해 프리미엄 식음 콘텐츠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31 I 함지현 기자
①"당국 평가로 사이버대 수출 길 열어야"
  •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①"당국 평가로 사이버대 수출 길 열어야"
  • 이데일리와 인터뷰 중인 김재홍 서울디지털대 총장(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신하영·신중섭 기자] “일반대학뿐만 아니라 사이버대학에 대해서도 교육당국이 평가를 통해 질(質)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우리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해외로 원활하게 수출될 수 있을 겁니다.” 대학가에선 요즘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평가에 대해 `자율성 침해`라며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사이버대학은 예외다. 김재홍 서울디지털대 총장은 오히려 평가를 통해 부실 대학은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 아시아국가로 온라인 교육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평가인증을 통해 질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 “2001년 출범 사이버대…학생 수 24배 성장”국내 사이버대학은 2001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보편화될 무렵 출범했다. 김 총장이 우리나라를 `사이버대학의 종주국`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다. 이후 평생학습 인구 증가와 맞물려 사이버대학은 출범 당시 9곳에서 현재 21곳으로 늘었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사이버·원격대학 학생 수는 12만5119명으로 2001년(5232명)에 비해 24배 성장했다. 김 총장은 “서울디지털대는 2001년 정부 인가를 받은 뒤 오직 온라인대학 운영에만 주력해 왔다”며 “우리 대학의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은데 해외에서는 국내 사이버대학들이 당국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느냐는 문의를 많이 해온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관하는 평가를 통해 건전한 사이버대에 인증을 주고 그렇지 못하면 퇴출해야 교육수출이 원활해진다는 얘기. 현재 사이버대를 제외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은 정부로부터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받고 있다. 김 총장은 평가를 통한 질 관리만 이뤄진다면 사이버대학은 학령인구(6~21세) 감소라는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사이버대에 입학하는 학생 70%가 가정주부·퇴직자·공무원·직장인 등 학령인구와 관계없는 평생학습 인구여서다. 그는 “사이버대학도 교육과정의 다양성, 교수진의 우수성, 학생 만족도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며 “질 관리만 이뤄지면 상위그룹의 건전한 사이버대는 학령인구 감소도 극복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 온라인 고등교육 선점했지만 정부 지원 ‘제로’김 총장은 온라인 고등교육의 경우 IT강국답게 우리나라가 선점한 분야이지만 정부 지원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사이버대에 대한 예산 지원은 교육부가 지난해 8개 사이버대에 나눠준 교육콘텐츠 개발사업비 15억 원이 전부다. 예산규모 10억 원이 넘는 정부 지원은 2001년 출범한 사이버대학 18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4년제 일반대학에 지원한 예산은 1조6533억 원으로 사이버대학(15억 원)의 1100배가 넘는다. 전문대학에도 3277억 원이 투입됐다. 김 총장은 “사이버대학은 정부 예산지원 제로 지대에 놓여있다”며 “누구나 원하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대에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버대의 불만은 비단 예산지원에만 그치지 않는다. 김 총장은 교육부가 나서 일반대학의 평생교육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점에 불만을 나타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고교졸업자가 줄어들자 일반대학들도 최근 들어 평생교육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교육부도 대학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통해 일반대학 30곳에 연간 23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 선정 대학에는 평균 7억8000만원씩을 배정한다. 대학들은 이를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과정 개설·운영에 사용하고 있다. 김 총장은 “올해에도 교육부가 수도권 7개 대학을 포함, 오프라인 일반대학 30곳에 평생교육 예산을 지원했다”며 “지금까지 평생교육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온 사이버대도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용국가론, 사이버대 통한 교육확대로 실현”반면 김 총장은 일반대학의 온라인 강의를 전체 수업의 20%로 제한하는 교육부의 원격수업 관련 지침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오프라인 대학에서 온라인 과목 비율을 20%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며 “오프라인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자체 제작하는 것보다 기존 사이버대의 교육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길”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에도 사이버대가 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교육에 대입해보면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을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이버대 재학생의 70%는 가정주부·은퇴자·직장인·군인 등으로 제2의 인생설계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있다”며 “이들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버대는 정부 지원에선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지만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은 적용 받는다. 예산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법적 의무는 져야하는 꼴. 김 총장은 “강사법에 따르면 원격대학은 강사를 1년 미만 단위로 채용할 수 있지만 이는 방송통신대에만 해당하고 사이버대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이버대학에는 재교육을 받는 직장인도 많기 때문에 급격한 기술 변화에 따라 강사를 수시로 채용하려면 방송통신대와 동일하게 강사법 예외대학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전국 21개 사이버대학의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원대협)의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4년제 일반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전문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모두 협의회 설립근거를 담은 법률이 제정된 상태다. 대교협·전문대교협은 이를 토대로 회원 대학을 평가해 협의회 차원의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김 총장은 사이버대 평가인증을 비롯해 재정지원이나 정책건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원대협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약 7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원대협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협의체를 통한 인증평가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서울디지털대 총장은△1950년 전북 익산 출생 △익산 남성고 △서울대 정치학과 △서울대 정치학박사 △동아일보 정치부차장·논설위원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서울디지털대 총장(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현)
2019.07.29 I 신하영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 법무부·검찰 <고등검사장급 신규 보임> ◇ 대검찰청 △차장검사 강남일 ◇ 고등검찰청 △서울고검 검사장 김영대 △부산고검 검사장 양부남 △수원고검 검사장 김우현 <검사장급 신규 보임>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이원석(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단장) △반부패·강력부장 한동훈 △형사 부장 조상준 △공안부장 박찬호 △공판송무부장 노정연 △과학수사부장 이두봉 △인권부장 문홍성(반부패·강력부) ◇ 고등검찰청 △서울고검 차장검사 심우정 △대전고검 차장검사 노정환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주형 △광주고검 차장검사 조종태 ◇ 지방검찰청 △청주지검 검사장 최경규 △창원지검 검사장 박순철 △제주지검 검사장 조재연 <고등검사장급 전보> ◇ 법무연수원 △원장 박균택 △연구위원 황철규 <검사장급 전보>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김후곤 △검찰국장 이성윤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노승권 ◇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영주 ◇ 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배성범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조남관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송삼현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오인서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조상철 △의정부지검 검사장 구본선 △인천지검 검사장 이정회 △수원지검 검사장 윤대진 △춘천지검 검사장 박성진 △대전지검 검사장 장영수 △대구지검 검사장 여환섭 △부산지검 검사장 고기영 △울산지검 검사장 고흥 △광주지검 검사장 문찬석 △전주지검 검사장 권순범○ 한국은행 ◇ 부서장 이동 △정책보좌관 김제현 △법규제도실장 김기환 △차세대시스템개발단장 김지수 △전산정보국장 임철재 △금융검사실장 변성식 △통화정책국장 이상형 △금융시장국장 김현기 △국고증권실장 이상엽 △발권국장 이정욱 △뉴욕사무소장 김욱중 △국제협력국장 오금화 △부산본부장 김준한 △대구경북본부장 정상돈 △충북본부장 하천수 △제주본부장 김종욱 △경기본부장 정유성 △강릉본부장 안병권 △포항본부장 서정의 △강남본부장 노영래 ◇ 1급 승진 △인사경영국 송두석 △조사국 박세령 △금융검사실장 변성식 △국제협력국장 오금화 △외자운용원 전귀환 △경제연구원 김석원 △인사경영국 소속 정호석 ◇ 1급 이동 △경제연구원 류상철 △인사경영국 소속 이재랑 ◇ 2급 승진 △공보관 전광명 △기획협력국 김승표 정삼선 △차세대시스템개발단 박성종 △조사국 이지호 △금융안정국 서영기 △통화정책국 장정수 △금융결제국 남택정 △외자운용원 권민수 정영진 △경제연구원 배병호 △인사경영국소속 박영환(전 국민소득총괄팀) 박완근 정원식 ◇ 2급 이동 △커뮤니케이션국 이상윤 △전산정보국 김영일 손진국 △조사국 공철 △금융안정국 박정규 신현열 △통화정책국 김준태 △발권국 유병훈 △국제협력국 이동현 △외자운용원 김기훈 △경제연구원 이승환 △부산본부 김원태 △대전충남본부 박창귀 정하법 △제주본부 이은간 △인사경영국소속 박형호 유창조 이강원 ◇ 3급 승진 △금융통화위원회실 한민 △전산정보국 송상범 한명희 △인사경영국 강흠돈 △조사국 박동준 백재민 △경제통계국 김민수(전 기업통계팀) △금융안정국 김영욱 △금융시장국 민준기 △금융결제국 유희준(전 전자금융기획팀) △발권국 김수영 △국제협력국 김동섭 △외자운용원 김용환 △경제연구원 김태경 이아랑 장희창 △대구경북본부 김민규 △목포본부 최승조 △충북본부 김관희 △제주본부 이장욱 △강릉본부 전기영 △인사경영국소속 문용필 이성환 이종상 ◇ 3급 이동 △인사운영관 박장호 △기획협력국 강남이 강준구 △차세대시스템개발단 전정희 △커뮤니케이션국 김성용 장강봉 정흥순 홍경희 △전산정보국 노진영 박성우 △인사경영국 김문식 이재기 임태옥 최장오 △인재개발원 조남현 △조사국 김영주 임현준 △경제통계국 박창현 이상현 △금융안정국 최석기 △통화정책국 김성준 임인혁 △금융시장국 공대희 △금융결제국 고경철 김철 박영대 이정헌 △발권국 김충화 박용규 전재현 △국제국 박성호 송대근 주성완 △런던사무소 최석현 △국제협력국 김영석 도용호 방홍기 △외자운용원 최용훈 △경제연구원 임건태 △감사실 김영진 이진원 진용범 △부산본부 최경진 △대구경북본부 이용민 △목포본부 정형윤 △강원본부 성병묵 한형섭 △인천본부 강광원 전익호 △포항본부 배성익 ◇ 4급 승진 △전산정보국 이기환 이상민 이지선(전 회계결제시스템팀) △인사경영국 김해은 △경제통계국 연승은 오용근 유철종 이현우 △국제협력국 임스런 △외자운용원 김현재 △대구경북본부 권상준 △광주전남본부 김재영 △전북본부 김종원 이응원 △대전충남본부 김수림 배준호 △충북본부 김준호 △강원본부 김성은 △인천본부 이영직 이혜민 △경기본부 임정희 △경남본부 박종세 △강릉본부 장이문 △울산본부 김지형 △인사경영국소속 송상현 ◇ 4급 이동 △공보관 박종익 △기획협력국 김은숙(전 운용전략팀) 이영호 조세형 △차세대시스템개발단 김순례 △커뮤니케이션국 신은미 △전산정보국 김규희 노재광 △인사경영국 곽창용 윤병득 홍영은 △인재개발원 조동애 △조사국 김남주 박상우 박재현 이굳건 이종웅 이흥후 임준혁 △경제통계국 이미주 이미혜 임수영 △금융안정국 박신영 양준구 최은지 △통화정책국 김의진 장근호 △금융시장국 김수진 이희영 △금융결제국 박재성 유영선 임상혁 하세호 한명진 △발권국 이장원 정희숙 △국제국 채규항 최지언 한재찬 △뉴욕사무소 박현 △프랑크푸르트사무소 김주연 △동경사무소 김경근 △국제협력국 안성희 이주연 이지혜 최보라 △외자운용원 김민정(전 정책시스템팀) 반진희 유리 △경제연구원 이현창 △부산본부 이상철 정연욱 △대구경북본부 구형관 △강원본부 안주은 △경남본부 양중철 △인사경영국소속 최다희○ 환경부 ◇ 국장급 승진 △전북지방환경청장 정선화 ◇ 국장급 전보 △물환경정책국장 박미자 △4대강 조사·평가단 조사·평가지원관 박용규 ◇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이승환 △자원재활용과장 김효정 △환경연구개발과장 오흔진 △통합허가제도과장 최민지 △신기후체제대응팀장 배연진○ 행정안전부 ◇ 실장급 파견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기획단장 최훈○ 교육부 △차관보 서유미 △공주대 사무국장 유정기 △방과후돌봄정책과장 오응석 △진로교육정책과장 김성근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장 연장흠○ 문화체육관광부 ◇ 부이사관 승진 △문화인문정신정책과장 박종달 △국제문화과장 정영석 △ 문화예술교육과장 이경직○ 식품의약품안전처 ◇ 과장급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 공수진○ 농촌진흥청 ◇ 과장급 승진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장 조은희 ◇ 도원국장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구범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장 박동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 본부장 △분석과학연구본부장(소재분석연구부장 겸직) 한옥희 △연구장비개발·운영본부장 장기수 △지역분석과학본부장 문원진 △정책본부장 박찬수 △경영본부장 김건회 ◇ 부장 및 센터장 △환경분석연구부장 최정헌 △바이오융합연구부장 김진영 △연구장비개발부장 박승영 △연구장비운영부장 홍태은 △서울센터장 서종복 △부산센터장 배종성 △대구센터장 이상걸 △광주센터장 이영주 △전주센터장(직무대리) 박종배 △춘천센터장 김길남 △서울서부센터장 이하진 △정책성과부장 이훈현 △대외협력부장 안치수 △기획부장 양병국 △행정부장 이승희○ 세종시 ◇ 2급 승진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 3급 승진 △정책기획관 김덕중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 3급 전보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 4급 승진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운영지원과(국토교통부 계획인사교류) 조규태 △산업통상자원부(계획인사교류) 이경우 ◇ 4급 전보 △안전정책과장 윤병준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도시정책과장 이두희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건축과장 김규범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이상훈 ◇ 4급 인사교류 및 파견 △세정과장 박상국 △교통과장 김태오 △행정안전부 황진서 △국토교통부 권봉기 ◇ 5급 승진요원 △운영지원과 배윤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신석종 △정보통계담당관실 강상록 오경화 △세정과 신언송 장지현 △체육진흥과 김두환 △복지정책과 김경숙 △여성가족과 김윤희 △노인장애인과 김연숙 △도시재생과 김기후 심동섭 △행정도시지원과 남지현 △경관디자인과 임명심 △건축과 정경호 △교통과 손영호 △자원순환과 이두원 △산림공원과 김동식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과장(직무대리) 엄진균 △보건소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조영숙 △시설관리사업소 녹지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선경 △감사위원회 이덕주 ◇ 5급 전보 △대변인실 고인석 △운영지원과 김종태 이동섭 △정책기획관실 박용민 △예산담당관실 박대종 노진욱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재연 △자치분권과 방병웅 이재강 △세정과 장경애 △문화예술과 이은수 △교육지원과 홍석기 △복지정책과 이진례 황병순 △아동청소년과 이상숙 △경제정책과 김남경 △기업지원과 최차남 △산업입지과 강창수 △농업축산과 임두열 △도시재생과 홍성운 최장원 △행정도시지원과 안기은 △스마트도시과 김산옥 김영섭 △경관디자인과 이기영 △도로과 나채웅 박광래 △ 환경정책과 박종현 △의회사무처 장래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과장 여상구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시설과장 이은형 △조치원읍 건설산업과장 김성기 △아름동 민원행정과장 류완형 ◇ 5급 인사교류 및 파견 △예산담당관실 이숙경 △관광문화재과 김신 △건축과 박용헌 △국무조정실 김수현 △행정안전부 이상근 △중소벤처기업부 김진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순희 △서울시 안미정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홍은선○ 영남대 △정치행정대학장 윤광재 △생활과학대학장 안옥희
2019.07.28 I 박일경 기자
단기간 성과 내기에 집착…한국 R&D의 '민낯'
  • 단기간 성과 내기에 집착…한국 R&D의 '민낯'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까지 전문가들은 2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TOP10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업무보고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소재·부품 연구·개발(R&D)에 나서더라도 앞으로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투입 비용 대비 성과 낮은 ‘코리아 R&D패러독스’…단기 압축 성장 전략 탓 장기적 안목 R&D 실종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지난 1월 발행한 ‘2017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78조7892억 원으로 세계 5위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55%로 세계 1위다. 연구참여비율을 고려한 상근상당연구원(FTE) 수는 38만3100명으로 세계 6위다. 더욱이 경제활동 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는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현실은 사뭇 다르다.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의 경우 기초 연구개발비 14.5%, 응용 연구개발비 22.0%, 개발 연구개발비 63.6%로 기초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다. 연구개발비를 경제사회목적별로 분류한 것을 봐도 산업생산 및 기술 분야의 비중이 60.26%로 압도적으로 높다. 기초연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의 일반적 진보를 위한 목적은 고작 2.6%에 불과하다.이런 현실은 결과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KISTEP의 ‘2018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구원 1인당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논문 수(0.167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3위다. 지난 2013년에서 2017년까지 논문 1편 당 피인용 횟수는 5.84회로 최하위인 35위다.이 같은 수치들은 우리나라의 R&D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투입 비용 대비 질적 성과가 낮은 ‘코리아 R&D 패러독스’의 민낯이다.우리나라는 소위 ‘한강의 기적’으로 불릴 정도로 단기간에 고도의 집약적 성장을 이뤄냈다. 진득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소재·부품 같은 R&D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에겐 맞지 않았다. 그럴 여유가 없었다. 짧은 시간에 인력과 자본을 집중 투입해 당장 기업체가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성장 전략에 맞았다. ‘노벨상이 왜 나오지 않느냐’, ‘소재·부품을 왜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했느냐’는 등의 개탄은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방식을 봤을 때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며 조금 여유를 갖게 된 우리나라는 이제 낡은 R&D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이른바 R&D 혁신이다.◇“연구자 중심 연구 생태계 조성 절실”…‘국가 R&D 혁신 특별법’ 연내 입법 추진이와 관련 지난 2일 국회 과방위 회의실에서는 ‘국가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여한 김연수 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 원장(교수)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R&D 혁신을 위해 연구자 중심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자의 부담을 한층 더 덜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지나친 행정업무, 사업별·부처별 연구비 집행·관리 법규의 상이함 등으로 인해 연구자가 연구 외적인 일로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R&D 생태계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플레이어는 연구자 뿐 아니라 주관연구기관, 연구관리기관, 부처 등 다양한데 그 중 유독 연구자에게만 책임과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바꿔나가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시스템 개선 뿐만 아니라 정부와 연구자가 서로 신뢰할 만한 성숙한 연구 문화 역시 국가 R&D 혁신을 위한 디딤돌이라는 게 연구계의 중론이다. 이날 공청회의 또 다른 진술인이었던 임현의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자연모사연구실장은 “소수의 연구비 부정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너무나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자율을 최대한 보장해 주되 그만큼 제재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추진 중인 ‘연구비 및 과제지원시스템’ 통합 구축과 관련, 임 실장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인공지능(AI) 접목의 필요성도 제기했다.그나마 연구계에서 지적해 온 국가 R&D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정부가 지난해 7월 수립한 ‘국가 R&D혁신방안’에 포함됐다. R&D 혁신방안은 연구자들이 하고 싶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최대한 모두 제거해 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을 완화해 주고 부처마다 제각각 운영 중인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합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이와는 별개로 정부는 R&D 혁신을 위해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비를 오는 2022년까지 지난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2조5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2019.07.24 I 이연호 기자
文정부, 최악 韓日관계 해법 'DJ·오부치 선언'서 찾아야"
  • 文정부, 최악 韓日관계 해법 'DJ·오부치 선언'서 찾아야"
  • 사진=신기욱 소장 제공[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김대중(DJ)정부의 대북(對北) 햇볕정책 계승자임을 자임하는 문재인정부는 대일(對日) 관계에서도 DJ정부의 원칙과 정신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신기욱(사진 위) 미국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 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은 20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DJ·오부치 공동선언’이 전임 김영삼(YS)정부가 옛 총독부 건물 해체 등 대대적인 일제 잔재청산을 통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은 후 이뤄졌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금과 같은 최악의 한일 관계 속에서도, 문재인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최선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1998년 10월 당시 DJ와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는 도쿄에서 11개 항에 이르는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임진왜란 7년·식민지 지배 36년을 제외하곤 한·일 관계가 비교적 양호했다는 역사인식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미국과의 동맹 등 양국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 등 국익을 우선순위에 놓고 양국 간 관계의 성격과 영역을 규정한 이른바 ‘DJ·오부치 공동선언’이다. 양국은 이 선언을 계기로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했었다. 신 소장은 “이 선언을 바탕으로 한 대일정책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미·중 사이에서의 전략적 협력 공간 확대 등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춰 장기적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문재인정부를 향해 “지금은 양국 모두 국민감정이 격앙된 만큼, 확전을 피하면서 냉각기를 가진 후 본격적인 협상을 통해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우선은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물밑 노력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재차 조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한·일 관계가 왜 이 지경까지 왔나. △이명박(MB)정부 이후 쌓여온 갈등이 폭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물밑에서 타협점을 찾아왔던 소위 지한파·지일파 같은 막후 채널이 거의 사라졌다. 지금은 양국 모두 국민감정이 격앙된 만큼, 확전을 피하면서 냉각기를 가진 후 본격적인 협상을 통해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할 것 같다.△작금의 상황은 국내법·국민정서가 국제법·외교논리와 대치하는 형국이다. 한국입장에선 대법원 결정은 사법부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징용자들의 개인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협정으로 해소됐다고 반박한다. 문재인정부가 1965년 협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한 후 일본과 협상에 임해야 한다.-여권에서 연일 대일(對日) 강경발언이 나온다.△‘이순신 장군의 배 12척’ ‘국채 보상 운동’ ‘일본 제품 보이콧’ 등 국수주의적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단기적으로 정치적 이득을 가져올지는 몰라도 장기적인 국익과 한국 이미지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경제·북한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문재인 정부가 그 타개책으로 일본과의 확전을 꾀하고 있다면 나중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감정적 반일주의나 일본 원죄론으론 절대로 일본을 이길 수 없다.-최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아마 미국을 압박하는 방안으로 생각하는 듯한데 매우 위험하다. 현 정부의 인식은 이 협정이 한국보다는 미·일이 필요해서 이뤄졌기 때문에 압박카드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자칫 한·미·일 삼각 공조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대북문제 등에 있어 미국이나 일본이 군사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한국에 얼마나 큰 손해가 될지도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속으로 제일 반기는 나라는 중국일 것이다. 중국은 가급적 한·미·일 삼각 공조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는데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될 것이다. -야당에선 외교안보라인 문책 및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전투 중에 장수는 교체 않는다’는 말이 있다. 당장 외교안보라인을 경질하는 건 잘못을 시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한 데 대한 책임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에는 새로운 팀으로 교체해 심기일전해야 한다.문재인(왼쪽)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가운데)미국 대통령,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FP-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모두에게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관여하겠다고 했다.△역설적으로 한·일 간 갈등이 미국의 이익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 설 때까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큰 관심이 없다. 지금 동북아 질서가 혼돈의 상황으로 빠져든 건 미국의 리더십 부재인 측면도 크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슬로건 아래 동맹관계도 계약관계로 접근한 상황이고, 한·일 갈등은 이러한 상황에서 터졌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 중재 역할을 기대하긴 어렵다. 최근 미 의회에서 ‘한·일 관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도 행정부 리더십 결핍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이번 주 한·일을 연쇄 방문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개입에 나설 가능성도 없다는 얘기인가. △원론적인 이야기는 하겠지만 당장 중재개입에 나서진 않을 것이다.-‘리얼리티쇼’를 좋아하는 트럼프 극적으로 한일 정상을 만날 가능성은 있지 않나.△가능성은 작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고 미국이 한국의 손을 들어줄 리는 만무하다. -한·일 정상 간 ‘담판회동’ 가능성은.△정상회담은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만났다가는 오히려 상황만 더욱 악화할 수 있다. 지금은 물밑에서 양국이 진지한 협상을 해야 한다. 타협안이 만들어진 후 두 정상이 만나야 한다.-미국은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미 국무부는 “대일 청구권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이 조약의 서명국에서 배제됐던 한국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소됐다는 게 미국 정부 내 대체적인 인식이다. 더구나 미국은 일본 원폭에 대해 마음속으로 일정한 윤리적인 부채의식이 남아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태평양전쟁 이슈를 마무리하고 전후 동북아질서를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미국이 (대일 배상문제와 관련)한국의 손을 들어줄 리가 없다. -갈등을 바라보는 미국 내 여론은 어떤가. △반드시 한국에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자칫 한국은 국제 조약도 무시하고 국수주의적 감정을 부추기는 나라로 인식될 위험성도 존재한다.-한·일 간 대미(對美) 외교력 차이도 있을 것 같다. △워싱턴에는 소위 재팬 핸드(지일파)들이 주요 싱크탱크를 포함해 곳곳에 포진해 있다. 과연 코리아 핸드(지한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문재인정부의 친구가 미국 내에 얼마나 되겠는가. 냉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미국이 한국의 손을 들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국제정치의 현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칫 좋지 않은 인상만 미국에 남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문재인정부가 겉으로는 일본과 확전을 하면서 속으로는 미국이 결국 중재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듯해 안타깝다.☞신기욱 소장은…미 학계 내 동북아 국제관계학 최고 권위자다.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워싱턴주립대에서 사회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논문 주제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사회운동.’ 2001년 스탠퍼드대 인문사회과학대 교수로는 첫 한국인 종신교수로 부임, 2005년부터 아·태 연구소장직을 맡고 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자문그룹 중 하나로 알려진 이 연구소에는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 등 다수의 동북아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포진해있다. 2006년부터 연 2회 한·미 정책포럼을 열어 한·미 간 가교 역할을 하는 데 힘쓰고 있다.사진=신기욱 소장 측 제공.
2019.07.22 I 이준기 기자
"한국당, '금치산 지도부'부터 재구성하라"
  • [이주의 논평]"한국당, '금치산 지도부'부터 재구성하라"
  • 장정숙 민주평화당 일제잔재문화청산특위 위원장이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법원에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을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 금치산자(禁治産者)에 대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다. 심실상실 상태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다.민주평화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금치산자에 빗대는 논평을 내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괴물집단’로 지칭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김순례 한국당 의원이 유야무야(有耶無耶) 최고위원에 복귀한 점을 지적하면서다.장정숙 평화당 5·18 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18일 “한국당은 금치산 지도부부터 재구성하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김순례 의원이 당내 징계가 풀려 무사히 최고위원직에 복귀할 모양”이라고 지적했다.앞서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5·18 민주화운동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김진태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2·27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된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 자격 논란이 일었다.당 일각에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만큼 “김순례 의원 몫 최고위원 자리를 궐위 상태로 둔 다음에 다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었다. 하지만 당헌·당규상 이런 사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는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직 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장 대변인은 이에 대해 “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온데간데없다”며 “망언 당사자의 사과도 없이 5·18 유가족의 상처만 남게 된 형국”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김 의원의 사례, 엊그제 정미경 최고위원의 세월호 언급 사례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황 대표나 나 원내대표의 반응은 한국당 지도부의 금치산적 정신 상태를 여지없이 보여준다”며 “국민은 분노하는데 그들은 키득거린다.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게 아니라 맹목적 지지자와 파당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을 입에 올리셨다. 문 대통령이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한 관련 이 기사를 보신 많은 국민께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라며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한다. ‘어찌 보면 문 대통령이 낫다더라. 세월호 1척 가지고 이긴’”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미디어국이 “해당 발언은 막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호남계 의원들이 주축인 평화당은 장 대변인 논평을 포함해 이번 주에만 총 세 차례 김순례 의원 관련 논평을 내놨다. 김재두 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는 “한국당은 김순례 최고위원을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15일에도 “‘5.18 망언’으로 당원권 정지가 18일로 끝나는 김순례 의원마저 최고위원에 복귀한다면 한국당 지도부는 막말 군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2019.07.20 I 유태환 기자
알에프텍, 5G 모멘텀 부각…실적 성장 지속 기대-하나
  • 알에프텍, 5G 모멘텀 부각…실적 성장 지속 기대-하나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하나금융투자는 18일 알에프텍(061040)에 대해 5세대(5G) 이동통신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과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다.알에프텍은 여행용 충전기(TA)·데이터링크케이블(DLC) 등 모바일기기 부속장치와 발광다이오드(LED) 생산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TA·DLC가 지난해 기준 매출액의 70%가량을 차지했다.김아영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알에프텍은 신규 사업으로 5G 기지국 안테나 모듈 생산시설을 구축해 지난 1분기 글로벌 주요 네트워크 장비업체로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또 최근 인수한 미용 필러 제조 전문업체 유스필의 실적이 오는 3분기부터 온기 반영돼 이익 증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알에프텍의 현재 5G 기지국 안테나 모듈 생산설비는 매출액 기준 700억원 수준으로, 하반기 1500억원 규모의 생산설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에는 3~5개 생산라인을 추가 증설할 예정이다. 김 연구원은 “내년 증설이 완료되면 생산설비는 2500억~3500억원까지 확대 가능할 전망”이라며 “현재 생산라인 가동률은 90% 이상으로, 내년 고객사의 미국·일본 수출에 따른 매출 증가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필러업체 유스필의 합병이 오는 8월 마무리됨에 따라 하반기 이익 개선폭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유스필은 지난해 매출액 35억원, 영업이익 10억원을 기록했다. 김 연구원은 “유스필은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시판 허가를 취득해 올해에는 3배 이상의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며 “기존 영업 선과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2배 이상의 매출 증가를 이어갈 것”이라고 판단했다.알에프텍의 2분기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611억원, 영업이익은 18억원을 기록해 흑자전환 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9.07.18 I 이후섭 기자
中 실버산업 급성장에 국내 기업 현지공략 필요성 대두
  • 中 실버산업 급성장에 국내 기업 현지공략 필요성 대두
  • (자료=무역협회)[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국의 노인인구 증가 및 실버산업 성장에 따라 국내 기업의 현지공략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 베이징지부가 17일 발표한 ‘중국 실버산업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2억50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7.9%를 차지했고 2030년에는 25%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노인층의 소득이 증가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 쇼핑이 활기를 띠면서 관련 서비스·부동산·금융 등 실버산업 시장도 덩달아 성장하고 있다. 2010년 1조4000억 위안이던 중국 실버 시장은 지난해 6조6000억 위안으로 5배 가까이 성장했다. 오는 2024년에는 14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간호, 관광 등 선진국형 서비스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 노인간호 서비스 시장은 2021년까지 매년 15% 이상, 실버관광은 매년 20%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60세 이상 노인 중 인터넷 사용자가 21.9%(약 5471만 명)으로 70%인 일본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이들 중 12.4%만 온라인 쇼핑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한국무역협회 김병유 베이징지부장은 “최근 중국은 실버산업을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아직 일부 외국자본의 진입 제한이 있긴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중국 노년층을 상대로 다양한 실버상품을 개발해 새로운 기회를 노려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2019.07.17 I 김성곤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통계청 ◇전보<국장급>△경제동향통계심의관 안형준 <과장급>△경제동향통계심의관실 산업동향과장 김보경 △경제동향통계심의관실 서비스업동향과장 민경삼 △경제동향통계심의관실 물가동향과장 김윤성 △사회통계국 가계수지동향과장 박상영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장 김서영○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로기술단장 최기용○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본부장·실장급>△혁신성장본부장 정규원 △산업진흥본부장 이은호 △R&D사업본부 항공실장 김병수○BNK금융지주 ◇승진 <부장대우>△경영지원부 지영선 <3급>△검사부 정해철 △경영지원부 황현이○IBK기업은행 ◇승진 <부행장>△기업고객그룹 김재홍 △준법감시인 김윤기 ◇전보 △경영지원그룹 최석호 <지역본부장급>△중부지역본부 김은준 △인천동부지역본부 최인석 △경수지역본부 고경홍 △대구·경북동부지역본부 김국찬 △충청지역본부 한철규 △CIB영업본부 채한식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안상휘 △검사부 김형일 ◇전보 △강북지역본부 장민영 <지점장>△서초3동 조봉진 △남가좌동 황금주 △양곤사무소 김태경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임동영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쑤저우우장지행) 강신형 ◇전보 △교대역 양성관 △방배동 김주원 △삼성역 서미영 △신사동 조정애 △양재동 박용규 △언주로 민병조 △청담동 이재열 △학동역 이주흥 △가락동 강영진 △강동구청역 정재훈 △강일동 채정근 △건대역 김성권 △구의동 강호근 △마석 김현석 △방이역 이상연 △삼전동 최홍용 △송파 이욱 △워커힐 김현옥 △잠실 김광현 △잠실엘스 이송 △천호동 송종갑 △답십리 정해평 △돈암동 박용기 △송우 나기엽 △안암동 이성섭 △양주고읍 박규범 △장안동 이용기 △가양동 이유하 △동여의도 조현영 △마포 심정상 △목동사거리 진형영 △상암동 강성용 △서귀포 오치진 △신길동 김찬수 △여의도 김동욱 △염창동 권영만 △우장산역 김남연 △가산동 권덕인 △가산디지털 김재만 △가산디지털역 최광기 △개봉북 박희경 △광명테크노 양승미 △구로동 정필안 △구로디지털 신우준 △구로디지털중앙 이원호 △구로삼성IT 신정성 △구로유통단지 정대성 △남구로 박종승 △시흥 문대호 △낙성대 어종원 △노량진 박성수 △독산역 정남훈 △범계역 안대현 △보라매 최판동 △사당역 이대범 △서울대역 이병탁 △석수역 김상희 △시흥동 양순홍 △시흥유통센터 최용화 △신림동 김성진 △인덕원 박윤선 △평촌IT 심상직 △평촌남 이명석 △평촌아크로타워 최욱규 △김포장기 임혜옥 △문산 김흥국 △북가좌동 백기영 △불광역 배홍규 △삼송테크노 양희준 △연희동 유세웅 △일산마두 강응신 △일산성석 전재덕 △일산웨스턴돔 나기수 △일산장항 이상종 △일산주엽 이재근 △일산풍동 강영모 △파주운정 권혁구 △화정역 김재국 △남대문 정창수 △마장동 구영서 △명동역 최익환 △무교 이용희 △서소문 박정필 △용산 오성섭 △이태원 오상진 △장한평역 박선식 △종로 이조영 △청계7가 손진현 △퇴계로 김정욱 △석남동 이상률 △심곡동 원기호 △인천청라 김성순 △도당동 이학주 △부천내동 김은기 △부평역 정재선 △삼정동 이상열 △상동역 신성우 △송내동 김강우 △인천삼산 박술흠 △청천동 황인선 △공도 윤홍달 △안성 조민희 △평택 최남식 △화성마도 김충식 △화성발안 권우진 △화성병점 고광홍 △화성송산 김종남 △화성정남 이효상 △화성팔탄 박청준 △강릉 권오혁 △경안 이재진 △동해 조성곤 △분당서현역 강우신 △분당야탑역 배병은 △분당정자역 곽기영 △성남 김영락 △성남디지털 최한철 △성남테크노 최진배 △오포 이경홍 △원주 이종걸 △고잔중앙 임평산 △남시화 이종우 △반월MTV 한석춘 △반월공단 김학수 △반월성곡 이준한 △반월하이테크 이창순 △상록수 이상언 △서시화 나병철 △선부동 민응식 △시화 김종건 △정왕동 정봉우 △군포 홍만희 △남수원 허종복 △동수원 유택윤 △수원고색 전성홍 △수지 우병길 △수지동천역 김신혁 △원천동 조승래 △의왕 정형석 △개금동 김정중 △부전동 성동록 △사상 김봉길 △하단 정기덕 △김해상동 강상길 △김해진영 이병철 △동마산 박상근 △지사공단 최용규 △진주 최병호 △진주상평 최동식 △창원상남 황남진 △동울산 신재우 △센텀시티 전상욱 △양산 구성민 △언양 장병진 △울산북 박창식 △울산호계 곽병호 △경산공단 도규호 △경주 이춘혁 △대곡 김희경 △성서공단 김태현 △월배 임성호 △포항남 이창형 △구미 마영수 △구미3공단 김병택 △다사 강봉석 △대구 김종근 △안동 이용섭 △평리동 백석규 △대덕테크노밸리 임만교 △대전 김순기 △대천 이원영 △서대전 조태형 △아산 김진규 △아산둔포 주석부 △음성 송민희 △천안 박종학 △천안쌍용 유장희 △청주 이병운 △충주 한학전 △광주 한상옥 △광주첨단 이선주 △익산중앙 이정 △일곡 신범식 △전주 이재천 △평동공단 김재학 △프놈펜 박시정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베이징분행) 박양옥 <기업성장지점장>△전주 박계순 ◇전보 △구로동 유경희 △구로중앙 이기승 △시흥 이윤창 △안양 홍춘기 △연수 김윤형 △도당중앙 박성준 △청천동 오재민 △춘의테크노 임동규 △발안산단 함근모 △화성장안 배정목 △곤지암 김재진 △오포 김기중 △판교테크노밸리 유금 △동시화 홍종범 △반월공단 김재정 △반월서 김대범 △반월성곡 최원영 △시화중앙 홍창열 △대저동 박통일 △동마산 이태원 △마산 권영식 △창원 도창수 △경산공단 최주현 △왜관공단 이복연 △서산 한석진 △오창 박동환 △광산 양부승 ◇전보 <본부 부서장>△강남기업금융센터 현권익 △디지털기획부 박태상 △혁신R&D센터 김선환 △글로벌사업부 글로벌영업지원팀 백상현 △글로벌·자금시장그룹 자금결제팀 윤석연 △전략기획부 김태형 △전략기획부 자회사운영팀 김대근 △강남남부여신심사센터 윤재섭 △강남남부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김준열 △강동강북여신심사센터 윤태훈 △강동강북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최형칠 △경서남중여신심사센터 김정영 △경수경동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오중현 △부산울산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조희석 △사모투자부 김진환 △프로세스혁신부 여신지원팀 이희국 △IT기획부 소지섭 △IT기획부 IT시스템운영팀 김경수 △IT정보부 김홍준 △IT채널부 장윤근 △IT그룹(수석IT전문역) 정규찬 △리스크총괄부 김학필 △리스크감리부 엄경호 △나눔행복부 최재석 △준법지원부 김성찬 △IBK경제연구소(부연구소장) 신동화 △IBK경제연구소(수석연구위원) 서경란 △정보보호부(수석IT전문역) 김경필 △검사부(수석검사역) 권오삼 △대구·경북동부지역본부 기관영업팀 안진모 △충청지역본부 기관영업팀 이상철 △호남지역본부 기관영업팀 조영호 △시화공단WM센터 김용갑 <기업금융지점장> △구로동기업금융 김광권 △반월중앙기업금융 김선형 △반월기업금융 이동훈 △시화공단기업금융 남대순 △김해기업금융 강경남 △녹산공단기업금융 김승규 △구미기업금융 김성길 △남동공단기업금융미래 이정환 △남동공단기업금융비전 신준호 △성서공단기업금융사랑 강경훈 <개설준비위원장>△판교제2테크노밸리 권용식 ◇승진 △홍승만 △정영선 △박경수 △전재건 △김치용 △고석현 △서한재 △김경환 △박희진 △김성훈 △이윤환 △최유식 △김민경 △신상균 △박병권 △최광석 △조상현 △이찬형 △이용복 △오영석 △윤학기 △류 선 △권재헌 △박정철 △하흥만 △이순석 △원장희 △홍말표 △이건우 △이경태 △전지은 △양영찬 △김종양 △정용태 △박규영 △양회령 △황인근 △지민수 △권기덕 △임종한 △정희석 △신기섭 △조상준 △김성창 △백은영 △노성구 △이현숙 △정헌주 △이용윤 △음미애 △오완수 △우삼명 △조사환 △김상욱 △김국완 △김명수 △이한열 △고성진 △권혁부 △이홍석 △박경일 △정치성 △김정주 △김성한 △정연동 △김춘기 △김진희 △김철민 △박필희 △박종구 △신영출 △장영규 △최성호○서울대치과병원 △병원장 구영 △치의생명과학연구원장 이인복 △대외협력실장 신터전 △의료정보·빅데이터센터장 박희경 △미래발전추진단장 권호범
2019.07.16 I 이지현 기자
  • [인사]IBK기업은행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IBK기업은행 <부행장> ◇승진 △기업고객그룹 김재홍 △준법감시인 김윤기 ◇전보 △경영지원그룹 최석호<지역본부장급> ◇승진 △중부지역본부 김은준 △인천동부지역본부 최인석 △경수지역본부 고경홍 △대구·경북동부지역본부 김국찬 △충청지역본부 한철규 △CIB영업본부 채한식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안상휘 △검사부 김형일 ◇전보 △강북지역본부 장민영<본부 부서장> ◇전보 △강남기업금융센터 현권익 △디지털기획부 박태상 △혁신R&D센터 김선환 △글로벌사업부 글로벌영업지원팀 백상현 △글로벌·자금시장그룹 자금결제팀 윤석연 △전략기획부 김태형 △전략기획부 자회사운영팀 김대근 △강남남부여신심사센터 윤재섭 △강남남부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김준열 △강동강북여신심사센터 윤태훈 △강동강북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최형칠 △경서남중여신심사센터 김정영 △경수경동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오중현 △부산울산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조희석 △사모투자부 김진환 △프로세스혁신부 여신지원팀 이희국 △IT기획부 소지섭 △IT기획부 IT시스템운영팀 김경수 △IT정보부 김홍준 △IT채널부 장윤근 △IT그룹(수석IT전문역) 정규찬 △리스크총괄부 김학필 △리스크감리부 엄경호 △나눔행복부 최재석 △준법지원부 김성찬 △IBK경제연구소(부연구소장) 신동화 △IBK경제연구소(수석연구위원) 서경란 △정보보호부(수석IT전문역) 김경필 △검사부(수석검사역) 권오삼 △대구·경북동부지역본부 기관영업팀 안진모 △충청지역본부 기관영업팀 이상철 △호남지역본부 기관영업팀 조영호 ◇전보 △시화공단WM센터 김용갑 <기업금융지점장> ◇전보 △구로동기업금융 김광권 △반월중앙기업금융 김선형 △반월기업금융 이동훈 △시화공단기업금융 남대순 △김해기업금융 강경남 △녹산공단기업금융 김승규 △구미기업금융 김성길 △남동공단기업금융미래 이정환 △남동공단기업금융비전 신준호 △성서공단기업금융사랑 강경훈 <지점장> ◇승진 △서초3동 조봉진 △남가좌동 황금주 △양곤사무소 김태경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임동영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쑤저우우장지행) 강신형 ◇전보 △교대역 양성관 △방배동 김주원 △삼성역 서미영 △신사동 조정애 △양재동 박용규 △언주로 민병조 △청담동 이재열 △학동역 이주흥 △가락동 강영진 △강동구청역 정재훈 △강일동 채정근 △건대역 김성권 △구의동 강호근 △마석 김현석 △방이역 이상연 △삼전동 최홍용 △송파 이욱 △워커힐 김현옥 △잠실 김광현 △잠실엘스 이송 △천호동 송종갑 △답십리 정해평 △돈암동 박용기 △송우 나기엽 △안암동 이성섭 △양주고읍 박규범 △장안동 이용기 △가양동 이유하 △동여의도 조현영 △마포 심정상 △목동사거리 진형영 △상암동 강성용 △서귀포 오치진 △신길동 김찬수 △여의도 김동욱 △염창동 권영만 △우장산역 김남연 △가산동 권덕인 △가산디지털 김재만 △가산디지털역 최광기 △개봉북 박희경 △광명테크노 양승미 △구로동 정필안 △구로디지털 신우준 △구로디지털중앙 이원호 △구로삼성IT 신정성 △구로유통단지 정대성 △남구로 박종승 △시흥 문대호 △낙성대 어종원 △노량진 박성수 △독산역 정남훈 △범계역 안대현 △보라매 최판동 △사당역 이대범 △서울대역 이병탁 △석수역 김상희 △시흥동 양순홍 △시흥유통센터 최용화 △신림동 김성진 △인덕원 박윤선 △평촌IT 심상직 △평촌남 이명석 △평촌아크로타워 최욱규 △김포장기 임혜옥 △문산 김흥국 △북가좌동 백기영 △불광역 배홍규 △삼송테크노 양희준 △연희동 유세웅 △일산마두 강응신 △일산성석 전재덕 △일산웨스턴돔 나기수 △일산장항 이상종 △일산주엽 이재근 △일산풍동 강영모 △파주운정 권혁구 △화정역 김재국 △남대문 정창수 △마장동 구영서 △명동역 최익환 △무교 이용희 △서소문 박정필 △용산 오성섭 △이태원 오상진 △장한평역 박선식 △종로 이조영 △청계7가 손진현 △퇴계로 김정욱 △석남동 이상률 △심곡동 원기호 △인천청라 김성순 △도당동 이학주 △부천내동 김은기 △부평역 정재선 △삼정동 이상열 △상동역 신성우 △송내동 김강우 △인천삼산 박술흠 △청천동 황인선 △공도 윤홍달 △안성 조민희 △평택 최남식 △화성마도 김충식 △화성발안 권우진 △화성병점 고광홍 △화성송산 김종남 △화성정남 이효상 △화성팔탄 박청준 △강릉 권오혁 △경안 이재진 △동해 조성곤 △분당서현역 강우신 △분당야탑역 배병은 △분당정자역 곽기영 △성남 김영락 △성남디지털 최한철 △성남테크노 최진배 △오포 이경홍 △원주 이종걸 △고잔중앙 임평산 △남시화 이종우 △반월MTV 한석춘 △반월공단 김학수 △반월성곡 이준한 △반월하이테크 이창순 △상록수 이상언 △서시화 나병철 △선부동 민응식 △시화 김종건 △정왕동 정봉우 △군포 홍만희 △남수원 허종복 △동수원 유택윤 △수원고색 전성홍 △수지 우병길 △수지동천역 김신혁 △원천동 조승래 △의왕 정형석 △개금동 김정중 △부전동 성동록 △사상 김봉길 △하단 정기덕 △김해상동 강상길 △김해진영 이병철 △동마산 박상근 △지사공단 최용규 △진주 최병호 △진주상평 최동식 △창원상남 황남진 △동울산 신재우 △센텀시티 전상욱 △양산 구성민 △언양 장병진 △울산북 박창식 △울산호계 곽병호 △경산공단 도규호 △경주 이춘혁 △대곡 김희경 △성서공단 김태현 △월배 임성호 △포항남 이창형 △구미 마영수 △구미3공단 김병택 △다사 강봉석 △대구 김종근 △안동 이용섭 △평리동 백석규 △대덕테크노밸리 임만교 △대전 김순기 △대천 이원영 △서대전 조태형 △아산 김진규 △아산둔포 주석부 △음성 송민희 △천안 박종학 △천안쌍용 유장희 △청주 이병운 △충주 한학전 △광주 한상옥 △광주첨단 이선주 △익산중앙 이정 △일곡 신범식 △전주 이재천 △평동공단 김재학 △프놈펜 박시정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베이징분행) 박양옥<기업성장지점장> ◇승진 △전주 박계순 ◇전보 △구로동 유경희 △구로중앙 이기승 △시흥 이윤창 △안양 홍춘기 △연수 김윤형 △도당중앙 박성준 △청천동 오재민 △춘의테크노 임동규 △발안산단 함근모 △화성장안 배정목 △곤지암 김재진 △오포 김기중 △판교테크노밸리 유금 △동시화 홍종범 △반월공단 김재정 △반월서 김대범 △반월성곡 최원영 △시화중앙 홍창열 △대저동 박통일 △동마산 이태원 △마산 권영식 △창원 도창수 △경산공단 최주현 △왜관공단 이복연 △서산 한석진 △오창 박동환 △광산 양부승< 개설준비위원장> ◇전보 △판교제2테크노밸리 권용식 ◇승진 △홍승만 △정영선 △박경수 △전재건 △김치용 △고석현 △서한재 △김경환 △박희진 △김성훈 △이윤환 △최유식 △김민경 △신상균 △박병권 △최광석 △조상현 △이찬형 △이용복 △오영석 △윤학기 △류 선 △권재헌 △박정철 △하흥만 △이순석 △원장희 △홍말표 △이건우 △이경태 △전지은 △양영찬 △김종양 △정용태 △박규영 △양회령 △황인근 △지민수 △권기덕 △임종한 △정희석 △신기섭 △조상준 △김성창 △백은영 △노성구 △이현숙 △정헌주 △이용윤 △음미애 △오완수 △우삼명 △조사환 △김상욱 △김국완 △김명수 △이한열 △고성진 △권혁부 △이홍석 △박경일 △정치성 △김정주 △김성한 △정연동 △김춘기 △김진희 △김철민 △박필희 △박종구 △신영출 △장영규 △최성호
2019.07.16 I 이승현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김해박물관장 오세연○경찰청 ◇총경 전보 <본청> △경찰개혁추진TF팀장 유윤종 △교육정책담당관 배대희 △생활질서과장 장우성 <경찰대학> △교무과장 남제현 △기획협력과장 최영우 <경찰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장 전용찬 △학생과장 곽병우 <경찰병원> △총무과장 김진복 <서울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과장 이재훈 △지능범죄수사대장 박동주 △보안2과장 엄기영 △제5기동대장 박영수 △국회경비대장 박경정 △경찰특공대장 박준성 △성북서장 김종민 △동작서장 양우철 △강북서장 진종근 △금천서장 최성영 △방배서장 손동영 △경무과(대기) 곽정기 이범규 박근주 △국무총리비서실 김병우 △수사과(형사사법) 박찬우 △경무과 장정진 조우종 △경무과(치안지도관) 이용욱 △경무과(교육) 최인규 서기용 김상형 홍원표 오세찬 최진태 백남익 이정수 <부산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김형철 △정보화장비과장 강일웅 △수사과장 정성학 △형사과장 석봉구 △사이버안전과장 조정재 △과학수사과장 박재구 △정보과장 김만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획단 부단장 조정래 △동부서장 서호갑 △부산진서장 원창학 △남부서장 박도영 △금정서장 이흥우 △사하서장 이봉균 △연제서장 윤경돈 △경무과(대기) 정남권 박창식 <대구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강영우 △경무과장 윤종진 △정보화장비과장 안정민 △정보과장 양시창 △생활안전과장 신동연 △중부서장 양원근 △남부서장 오완석 △달성서장 유오재 △강북서장 박만우 △경무과(대기) 류상열 <인천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김경환 △청문감사담당관 강복순 △정보화장비과장 박찬규 △경비교통과장 이종무 △형사과장 이상길 △사이버안전과장 이원일 △중부서장 김봉운 △미추홀서장 김민호 △경무과(대기) 이창수 조정필 김상철 △경무과(교육) 양동재 이두호 <광주지방경찰청> △경무과장 김찬수 △정보화장비과장 장익기 △정보과장 윤주현 △보안과장 조규향 △생활안전과장 문병조 △여성청소년과장 이인영 △남부서장 황석헌 △경무과(대기) 김재석 조상현 △경무과(교육) 정규열 정환수 <대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임성순 △정보화장비과장 송인성 △수사과장 송원영 △경무과(교육) 백기동 김선영 문흥식 <울산지방경찰청> △경무과장 배기환 △정보과장 임현규 △112종합상황실장 황덕구 △생활안전과장 문영근 △여성청소년과장 배기명 △수사과장 진상도 △경비교통과장 김기대 △동부서장 이임걸 △울주서장 전오성 △경무과(대기) 정진규 △경무과(교육) 김현진 <세종지방경찰청> △경무과장 빈중석 △경비교통과장 신광수 △정보보안과장 손창권 △세종청사경비대장 김정환 △세종서장 송재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 김경진 △수사과장 곽경호 △과학수사과장 이명균 △외사과장 김종식 △군포서장 정재남 △성남중원서장 나영민 △부천오정서장 장병덕 △광명서장 임춘석 △시흥서장 오익현 △화성서부서장 윤후의 △용인동부서장 김기헌 △김포서장 박종식 △안성서장 김동락 △여주서장 정훈도 △경무과(대기) 여경동 전준열 황천성 이재술 김도상 △경무과(교육) 서동현 김상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 이성호 △생활안전과장 여진용 △수사과장 오지용 △형사과장 임학철 △과학수사과장 강신걸 △경비교통과장 임동균 △고양서장 김선권 △동두천서장 김영진 △가평서장 서민 △연천서장 정성일 <강원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이동우 △청문감사담당관 박민영 △정보화장비과장 박은식 △정보과장 김희중 △112종합상황실장 이광진 △여성청소년과장 윤휘영 △수사과장 윤태영 △형사과장 유철 △경비교통과장 이규환 △춘천서장 최현순 △강릉서장 김택수 △원주서장 김진환 △동해서장 김형기 △태백서장 신현규 △속초서장 박재현 △정선서장 김문영 △홍천서장 최승호 △평창서장 강일구 △고성서장 김동혁 △경무과(대기) 김영관 박승환 <충북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박봉규 △청문감사담당관 남정현 △정보화장비과장 신효섭 △보안과장 이우범 △112종합상황실장 정경호 △청주상당서장 신희웅 △충주서장 정재일 △제천서장 권수각 △음성서장 강순보 <충남지방경찰청장> △청문감사담당관 장영철 △경무과장 고재권 △정보화장비과장 김원식 △정보과장 김보상 △112종합상황실장 민윤기 △형사과장 조대현 △과학수사과장 양윤교 △천안서북서장 박종혁 △아산서장 김종관 △보령서장 김정훈 △홍성서장 김기종 △부여서장 유병희 △금산서장 이안복 △경무과(대기) 김택준 김재선 <전북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최홍범 △청문감사담당관 송승현 △정보화장비과장 임성재 △정보과장 최원석 △112종합상황실장 안상엽 △생활안전과장 박주현 △군산서장 임상준 △남원서장 함현배 △김제서장 임종명 △부안서장 박훈기 △임실서장 이동민 △무주서장 박종삼 △경무과(대기) 윤중섭 △경무과(교육) 김영록 <전남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박인배 △청문감사담당관 김종득 △경무과장 박상우 △정보과장 김진천 △112종합상황실장 임경칠 △생활안전과장 강일원 △여성청소년과장 서정순 △수사과장 이용석 △형사과장 조영일 △경비교통과장 신종묵 △목포서장 김영근 △광양서장 김현식 △고흥서장 오인구 △해남서장 진희섭 △장흥서장 최인규 △보성서장 차복영 △화순서장 백형석 △영암서장 양회선 △강진서장 김선우 △담양서장 정용선 △완도서장 김범상 △진도서장 진점옥 △경무과(교육) 문병훈 국승인 김남희 김중호 <경북지방경찰청> △경무과장 박효식 △112종합상황실장 최미섭 △교통과장 이정섭 △문경서장 변인수 △의성서장 김준식 △영덕서장 박봉수 △예천서장 박재석 △성주서장 이승렬 △청송서장 이성균 △고령서장 김영옥 △경무과(대기) 박명수 오동석 △경무과(교육) 류창선 안문기 <경남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서성목 △청문감사담당관 이태규 △정보화장비과장 류재응 △보안과장 이희석 △112종합상황실장 하재철 △생활안전과장 박병기 △여성청소년과장 박천수 △형사과장 오지형 △과학수사과장 유병조 △마산동부서장 공용기 △진해서장 심태환 △진주서장 김정완 △김해중부서장 김한수 △김해서부서장 정재화 △사천서장 정창영 △밀양서장 박준경 △합천서장 김오녕 △창녕서장 김태경 △고성서장 오동욱 △남해서장 김동욱 △경무과(교육) 한정우 <제주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오충익 △정보화장비담당관 박기남 △112종합상황실장 김홍훈 △여성청소년과장 채경덕 △형사과장 서상태 △정보과장 이동훈 △보안과장 김학철 △외사과장 차경택 △해안경비단장 박현규 △동부서장 장원석 △서부서장 김진우 △경무과(교육) 변종문○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장 황윤한 △교무처장 강효영 △학생지원처장·상담취업지원센터장 문병찬 △기획처장·신문방송국 주간 허승준 △교육정보원장 박광렬 △교육연구원장·산학협력단장 김덕진 △교육연수원장·언어교육원장·평생교육원장 박행모 △교육문화원장 박정환 △학생생활관장 김영주 △영재교육원장 김해경
2019.07.11 I 신중섭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강현철 ◇국장급(고위공무원) 승진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하형소 ◇과장급 전보 △고용보험기획과장 임동희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정원호 △노사관계지원과장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 이종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 김재훈○방위사업청 ◇부이사관 승진 △방위사업정책과장 기술서기관 윤창문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서기관 이형석 △특수함사업팀장 부이사관 정재민 △국제부품계약팀장 서기관 손정은 △일반장비계약팀장 서기관 한상설 △지상유도무기원가분석팀장 서기관 조용균 △기술보호과장 기술서기관 전준범 △기술심사과장 서기관 엄성윤 △합동지휘통제감시사업팀장 기술서기관 조우현 △대화력사업팀장 기술서기관 김상희 △전투장비사업팀장 기술서기관 김달원 △고속함사업팀장 서기관 박광운 △유도무기계약팀장 기술서기관 윤여진○기술보증기금 <본부장> ◇전보 △경기지역본부 김동준 <부서장> ◇1급 승진 △ICT운영부 정철민 △리스크관리실 고용주 ◇전보 △경영기획부 이은일 △벤처혁신사업부 이의장 △감사실 박주선 △자산운용실 조정섭 △인재개발원 김영훈 <지점장> ◇1급 승진 △동래 정무신 △대구기술혁신센터 최기진 ◇2급 승진 △대구지역본부(수석팀장) 이동표 △호남지역본부(수석팀장) 이장훈 △목포 김경태 △제주 김상호 △군산 김만곤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 장희철 △연수파견 심영한·이기원·배기수·구기회 ◇전보 △구로 송배호 △김포 김영도 △안양 황태석 △안산 이우익 △판교 이상혁 △경기광주 김진관 △녹산 허윤석 △진주 최낙현 △마산 변종호 △대구 오한욱 △광주 민광춘 △경기기술혁신센터 송정진 △대전기술혁신센터 이윤호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 김경묵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 박춘주 △벤처투자센터 이선희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정규열 △수원재기지원센터 이영진 △대전재기지원센터 조남길 △광주재기지원센터 강영두○경기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장 이용진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 김종강 △도로교통사업소 도로과장 장두산○헤럴드 △부회장 전병호○EBS미디어 △대표이사 황인수
2019.07.09 I 손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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