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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예보법 등 비쟁점 금융법안 줄폐기 위기
  • 정쟁에…예보법 등 비쟁점 금융법안 줄폐기 위기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21대 국회가 이달 29일로 종료하는 가운데 ‘예금자보호법’ 등 주요 금융 법안들이 줄 폐기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정쟁과 대치 국면을 이어가며 비 쟁점 법안 처리마저도 방치하고 있는 탓이다.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은 약 넉 달 뒤 효력을 잃게 된다. 일몰(8월 31일) 앞두고 있는데 여전히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 금융회사 부실 발생 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신 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예금 보험료 수입이 연간 7000억원 가량 줄어들어 예금보험기금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정무위가 ‘민주유공자법’ 처리 과정을 놓고 부딪히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융당국 관계자는 “쟁점이 없는 법안이라 상임위가 열리면 통과하겠지만 현재 국회 상황이 유동적이다”며 “이번에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다만 22대 국회가 시작되더라도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상임위 독식을 노리고 있어 원 구성 협상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신금융전문회사(여전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현행법은 여전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없어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전업권에서 발생한 사고는 24건에 달한다. 369억원이 넘는 규모다. 지난해에도 롯데카드 직원 2명이 100억원대 배임을 저지르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들을 제재하지 못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만 했다. 똑같은 취지의 조항을 신협에 적용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도 소위에 묶여 있다.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정무위에 상정했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공사 기금을 통해 자금난에 처한 금융회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21대 국회는 지난 4년간 2만 5830건 법안을 발의했지만 처리한 법안은 고작 945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통과율은 36.6%로, ‘최악의 식물 국회’라고 평가받았던 20대 국회(36.4%)와 비슷하다.
2024.05.08 I 김국배 기자
이복현 "PF 구조조정 속도 높이면서 연착륙 도모"
  • 이복현 "PF 구조조정 속도 높이면서 연착륙 도모"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해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대주단 협약 개정을 통해 PF 사업장 정리 등 재구조화의 속도를 높이면서 사업성 회복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선 자금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정상화를 지원하며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개최한 2024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대내외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신속히 대응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금융이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대체 투자와 취약 업종 기업 대출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위험 평가와 함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이 원장은 자본 시장과 관련해선 “주주 권리 보호 강화와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 등 투자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 개발과 조사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AI 규율 체계 정비, 데이터 결합 감독 방안 마련, 가상자산법 안착 지원 등을 통해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관련 내부 통제 강화 등으로 금융회사가 변화하는 보안 환경에 대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이번 전체회의는 금감원이 다양한 분야의 금융 전문가로부터 현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바람직한 금융산업 발전·감독 방향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외부 자문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12년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올해로 13년째 운영되고 있다. 인사말 뒤에는 ‘최근 금융시장 리스크와 금융산업 뉴트렌드 대응’ ‘AI 시대의 금융 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김준기 자문위원장은 “변환기를 맞이한 한국 금융 시장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시장 및 전문가와 활발히 소통해야 하며, 자문위원들도 금융산업 발전 등을 위해 많은 제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5.08 I 김국배 기자
  • 전세 대출 연장하려는데 신탁 등기 설정돼 있다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임차인 A씨는 전세 대출 기한을 연장하려다 거절당했다. 알고 보니 임차 주택에 신탁 등기가 설정돼 있었는데, 임대차 계약 수탁자(신탁회사)와 우선 수익자(금융회사)의 사전 동의서가 누락됐기 때문이었다.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임차 주택에 신탁 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신탁 회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주택의 원소유자가 주택을 신탁 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소유권이 신탁 회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신탁회사 및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탁회사 동의 없이 위탁자와 전세 계약을 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공매 절차 진행 시 전세 보증금을 찾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금감원은 주택딤보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에 대출 신청 시 조회한 금리와 대출 실행일 적용 금리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최근 주담대 신청 시 조회 금리와 실제 적용 금리가 다르다며 항의하는 민원이 늘고 있다.이밖에도 금감원은 주담대를 받은 지 3년이 경과한 뒤라도 최초 대출 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파견 근무 등으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 연장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연체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2024.05.08 I 김국배 기자
"月이자 몇천원도 못내요"…'연체의 늪'에 빠진 20대
  • [단독]"月이자 몇천원도 못내요"…'연체의 늪'에 빠진 20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계속되는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소득 기반이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최대 100만원 한도인 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율이 올해 1분기 기준 약 15%대로 뛰어올랐는데 청년층의 연체율이 급등한 탓이다. 20대는 5명 중 1명이 월 몇천원의 이자조차도 제때 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7일 이데일리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소액 생계비 대출의 연체율은 15.5%로 집계됐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서금원이 주관하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신용 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작년 3월 말 출시했다.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율은 출시 초반 낮았지만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출시 직후인 작년 2분기 2.1%였던 연체율은 3분기 8%로 오른 뒤 4분기(11.7%)엔 10%를 넘었다. 그러더니 올해 1분기 15%를 돌파했다. 소액 생계비 대출 평균 금액인 57만원에 대출 금리(연 14.1%)를 적용하면 첫 달 이자는 7000원 정도다.특히 20대의 연체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만 19세를 포함한 20대 이하 연체율은 21.1%로 전분기(16.9%)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전체 평균보다 5.6%포인트 높고, 50~60대의 2배 수준이다. 30대 연체율도 18.2%로 올라 20%에 육박했다. 40대 연체율은 15.5%, 50대는 12.5%, 60대는 9.9%였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출시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16만 5047명이 총 1244억 4000만원을 빌렸다. 50만원을 초과하는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아간 이들의 대부분은 ‘주거비(71.1%·2만 5022건)’ 용도가 목적이었다. 이어 의료비(20.9%·7373건), 교육비(8%·2803건) 순이었다. 청년층의 연체율 상승은 다른 소액 대출 상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을 빌리는 인터넷은행의 ‘비상금 대출’ 연체액도 작년 8월 말 기준 200억원으로 2021년 말보다 4.7배 늘었는데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약 139억원)나 된다. 이렇다 보니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29세 이하 청년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전년보다 45.3%(2255건) 늘어난 3278건이었다.전문가들은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경기가 부진하면서 소득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은 영향으로 해석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연체율이 높은 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정적인 소득을 벌어들일 만한 기반이 취약한데다 취업도 불안해 상환 여력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 소득 수준이 낮고 취업이 어려운 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안 좋으니 대출이 늘고 대출이 늘면 연체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서) 당분간 연체율은 계속 오를 것이다”고 말했다.
2024.05.08 I 김국배 기자
금융위 "상반기,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 추진 방향 발표"
  • 금융위 "상반기,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 추진 방향 발표"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최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을 거쳐 부처 간 협업 과제로 선정된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추진단은 연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합 지원 성과를 내기 위해 지난 1월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 지원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서민·취약 계층이 필요로 하는 복합 지원 과제를 신속히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협업 부처인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도 적극적인 협조 의지를 밝혔다.행안부는 지역 주민과 접점이 넓은 행정복지센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금융·고용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취약계층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고용부는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금융 연계를 강화한다.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 채무에 더해 통신 채무까지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추진단은 당분간 유관기관 회의를 수시로 열어 복합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 추진 방향도 발표할 예정이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고용·복지는 지원 방식은 다르지만 서민·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한다는 지향점은 같다”며 “복합 지원이 서민·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5.07 I 김국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전기차 수요 둔화 장기화에… LG엔솔, 현금 확보 총력전-당국, 불법공매도 추가 적발… 글로벌IB 총 9곳 2112억 혐의-이스라엘 공격 임박… 대피하는 라파 주민-인구위기, 새로운 상상력으로 돌파하라-[사설]정부 전산 오류 한 달 쉬쉬, 이러니 사고 또 터질 수밖에-[사설]납세자 수 사상 최대 종소세… 과세 기준 현실에 맞나△불확실성 돌파나선 K반도체-“반도체 미세화 한계, 라인 증설이 숙제”… 정부 지원 확대 요청-메모리반도체 세제지원, 시스템반도체엔 보조금… ‘투트랙’ 시사△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의도적 범죄 아닌 과실·관행 주원인… 공매도 ‘시스템 개선 후 재개’ 힘 실려-개인정보 담긴 증명서 4월에 1233건 오발급… 세계 최고 수준 자부하던 ‘전자정부’ 망신살△종합-부실 처분땐 우선매수권, 신규 지원땐 인센티브… PF ‘옥석 가리기’ 가속-20년 안에 일할 사람 1000만명 사라져… “국가 존립 위기”-대통령 주재에 외교부까지 동참… 중기인 대회 화두 ‘글로벌화’-‘귀국축하금’ 보험료에 선반영됐나… 해외여행자보험 점검 나선 금감원△배터리 ‘AMPC’ 유동화 속도-보릿고개 넘고 트럼프 리스크 최소화… SK온도 보조금 현금화 검토-中흑연 쓴 전기차에도 2년간 美보조금… “유예기간 중 광물 고급처 다변화 총력”-LG엔솔, AMPC 보조금 상당액 이미 매각△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핵개인 시대, 결혼·출산은 선택… 비혼출산 수용해야”-국내외 석학, 韓 인구·이민·보육 정책 머리 맞댄다△정치-수도권·충청이냐 또 영남이냐… 국민의힘 원내대표 3파전-尹, 9일 2주년 회견… ‘채해병·김여사’ 민감 현안 언급 주목-국회부의장 후보도 ‘친명’ 경쟁-한일중 서울 정상회의 이달말 유력… “치밀한 준비 없인 일·중 들러리”-인니 “KF-21 분담금 3분의 1만 내겠다”△경제-다가오는 재정전략회의… R&D·저출생 다룬다-‘떡볶이·김밥·햄버거 사먹기도 부담돼요’-유해물질 잇단 검출에… 공정위, 알리·테무와 ‘안전협약식’ 맺는다-“양곡법 통과땐 쌀 재고량 더 늘어… 보관·매입비만 年 3조원 넘을 것”△금융-은행 막히니 보험사로… ‘불황형’ 대출 급증-정부, ‘반도체 육성’ 산은에 1.5조 더 쏟을까-토스뱅크 안심보상, 피해 고객 마음까지 달래요-홍콩 ELS 분조위 초읽기… 배상비율 30~60% 전망△글로벌-EU와 관계 개선 노리는 시진핑… 과잉생산, 러·우전쟁 해법은 입장차-‘AI 지각생’ 애플, 아이패드 출시로 반격-AI 탑재한 MS ‘빙’ 등장에… 검색시장 ‘구글 천하’ 균열-버핏의 경고… “AI, 핵무기급 위력”-이스라엘, 라파 주민에 대피령… 美에 “공격 불가피” 통보△산업-하반기 올레드 살아난다… 삼성·LGD 반등 채비-삼성SDI, 세계 4대 전시회 참가… 전기자전거 배터리 경쟁력 과시-LG전자 ESG경영 노하우, 협력사와 나눈다-포스코1%나눔재단 ‘상상이상 사이언스’ 확대 운영-SK하이닉스, 이천시와 협약… ‘탈플라스틱’ 속도-제주항공 객실승무원 봉사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산업-KT ‘스카이TV’ 자금 300억원 수혈-네이버 ‘라인 매각’ 동남아에 달렸다-메밀값 싸지는데 냉면은 2만원… “집에서 먹을래”-‘과일값 안정’ 대형마트, 미국산 체리 물량 4배 확대△제약·바이오-전립선암·성조숙증 치료제 무기로… 펩트론, 해외 진출 시동-안전성 쑥… 에이비온 ‘바바메킵’ 기술수출 눈앞-항암제 ‘린파자’ 매출 질주… 제일약품·일동제약 승부수는-에비드넷 “어린이 아토피 휴대폰으로 원격화상진료”△증권-강달러에도 외국인 밀물… 수출주 쓸어담았다-“안갯속 증시… 현대차·하이닉스 등 실적주 집중하라”-황금 연휴 맞아 화색 돈 뷰티주△증권-여전히 불투명한 금리에 실적개선주가 반등 이끌 것-해외로 영토 넓힌 음식료주, 킹달러에 웃다-HD현대마린, 상장 첫날 매물 쏟아지나-삼성證 ‘슈퍼리치 체험’… 우수고객 공략 강화△부동산-고분양가에 한층 더 뜨거워진 ‘무순위 줍줍’-‘女 안전한 환경’ 챙기는 아파트 주목-감정가 56억 한남동 빌딩, 23억에 낙찰-GTX-A 이용 편리하게… 동탄역 버스 이동시간 단축△문화-쏟아질듯, 스며들듯… ‘물방울’은 마를 틈이 없다-해부학으로 들여다본 자아의 탐색△스포츠-日골프 역사 바꾼 15세 소녀 “할아버지가 잘했대요”-랭킹 107위의 반란-‘120골’ 손흥민은 웃을 수 없었다-‘최연소 PGA 컷 통과’ 눈도장 찍은 16세 크리스 김△피플-하늘로 떠난 ‘연극대부’ 임영웅, 오늘 대학로서 마지막 배웅-“하이브·민희진 충돌, 다양성 찾는 과정… K팝 다양분 될 것”-협업툴 플로우, AI로 업그레이드… 목표 매출 200억, 2배 성장 자신-한화생명·인니 리포그룹, ‘노부은행’ 주식매매계약-韓 당뇨병 연구발전 기여… 한독학술상에 허지혜 교수-외국인 노동자 국내 적응… 거제 우체국이 도와드려요-우리가족 인생샷 찰칵… KT, 광화문 지니팝업 운영△오피니언-[목멱칼럼]우리 경제, 차세대 성장판 ‘생명과학’-[생생확대경]‘공급 부족’ 호들갑 떨던 정부-[기자수첩]검찰 ‘명품백 수사’… 법 앞의 평등 보여줄 때-[e갤러리]김인 ‘이유 없음’△전국-“신기해요”… 안산거리극축제에 25만명 몰려-‘물류센터 사업 백지화’ 성과 낸 의정부… 정부 결정만 남아-경기도 공공배달앱 4년 만에 존폐 기로-대전 주도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만든다△사회-‘장롱면허 탈출’하려다 사고 나도 보험 안돼… 불법 도로연수 활개-전현직 판사 신상 버젓이… ‘디지털 교도서’ 사적제재 논란-교육부, 의대에 “유급방지책 10일까지 제출하라”-‘코인지갑’ 복구 성공한 檢, 76억어치 가상자산 압류-수능 출제 교사, 문제 거래시 최대 ‘파면’
2024.05.06 I 윤기백 기자
앗, 돈 잘못 보냈네…가장 먼저 할 일은
  • 앗, 돈 잘못 보냈네…가장 먼저 할 일은[오늘의 머니 팁]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디지털 시대에 송금은 가장 간편해진 것 중 하나입니다. 다만 쉬워진 만큼 실수도 잦아졌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에게서 실수가 많이 발생하죠. 착오 송금이 사회 문제로까지 인식되는 배경입니다.예금보험공사(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이런 돈을 되찾아주고 있습니다.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하면, 예보가 직접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을 반환하라”고 안내해 받아줍니다. 만약 수취인이 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하면 법원의 지급 명령 등을 통해 회수합니다.지금까지 예보가 되찾아준 돈만 123억원에 달합니다. 착오 송금과 관련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예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주 묻는 질문’을 바탕으로 정리해봤습니다.사진은 서울 시내 ATM 기기에 표시된 예금출금 및 입·송금 화면. /뉴스1Q. 착오 송금이 발생한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A: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송금 금융회사를 통해 먼저 반환 청구를 해본 뒤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금 금융 회사를 통해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 회수 비용 차감 없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A: 예보의 착오 송금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은 5만~5000만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착오로 6000만원을 송금한 경우 송금액은 5000만원을 넘지만, 착오로 추가 송금된 금액은 3000만원으로 5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보는 착오 송금 수취인이 반환한 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후 돌려줍니다. 예컨대 착오 송금액이 10만원이면 8~18%, 100만원이면 4~13%, 1000만원이면 3.5~8%가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될 수 있습니다. 회수 관련 비용은 해제 사유, 회수 단계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릅니다.Q.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소요되는 기간은.A: 자진 반환이나 지급 명령을 통해 회수가 가능한 경우 보통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에 착오 송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Q. 토스,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착오 송금도 지원 대상이 되나.A: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이 맞지만,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연락처 송금’ 등 다른 방식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수취인의 실지 명의를 확보할 수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Q.보이스 피싱 피해도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스 피싱을 당하면 은행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수취인 계좌를 지급 정지시켜야 합니다.
2024.05.05 I 김국배 기자
  • 위암 예방하려면?… 부모의 잘못된 식습관부터 고쳐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밥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요”, “종종 속이 쓰려 일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처럼 주변에서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을 호소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된다. 대개 이럴 땐 위장약이나 소화제 등으로 자가 치료를 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무분별한 약제 복용이나 안일한 대처는 가벼운 위장병을 위궤양, 나아가 위암으로까지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모두 위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암은 불과 몇 년 전까지도 국내 암 발생 부동의 1위였다. 해마다 약 3만 명, 인구 10만 명 당 50~60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한다. 미국의 10배 수준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위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률이 떨어지고, 조기 진단이 늘면서 위암 발생이 조금씩 줄고 있지만, 위암은 여전히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중 하나다. 지난해 말 발표된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2021년 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1년 2만9361명의 위암 환자가 새롭게 발생해 암 발생 순위 4위(10.6%)를 기록했다. 갑상선암(12.7%), 대장암(11.8%), 폐암(11.4%) 다음이다. 김병욱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는 국내의 높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률과 평소 염분이 많은 장(醬)류나 국물을 즐겨 먹는, 짜고 매운 음식 위주의 식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최근 위암 예방과 치료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기 발견이 늘었고 이에 완치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 시 위암 발생위험 최대 10배 ↑… 반드시 제균 치료해야위는 식도와 소장(십이지장) 사이를 이어주는 소화관이다. 식도를 통해 내려온 음식물을 잠시 저장하고 일부 소화작용을 거쳐 소장으로 내려보낸다. 위암은 위 점막 세포가 지속적으로 자극받고, 손상된 위 점막이 위축되거나 위 점막 세포가 소장이나 대장의 점막 세포와 비슷한 모양으로 바뀌면서 진행된다. 특히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위암 발생 위험이 2~10배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헬리코박터균은 보통 10대에 감염돼 위암으로 발전하기까지 30~40년 정도 걸리는데, 간혹 젊은 사람 가운데 이른 시간에 위암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면 위암에 걸릴 확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 40대 이상에서 내시경 검사를 할 때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함께하면 좋다. 만성위염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헬리코박터균 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숨을 불어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요소호기검사는 정확도가 높아 제균 치료를 한 뒤 결과를 확인할 때 특히 유용하다. 헬리코박터 감염이 확인되면 반드시 제균 치료를 해야 한다. 제균 치료는 보통 항생제 두세 가지와 위산이 적게 나오게 하는 위산분비억제제를 병합해 1~2주간 복용한다. 제균 성공률은 90% 이상이다. 김병욱 교수는 “국내 성인의 절반 정도는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며 “특히 제균 치료는 한 번 할 때 성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개별 환자에 맞는 맞춤 치료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암 치료는 병기 따라 달라… 1기는 내시경으로 제거위암 치료는 각 병기에 따라 다르다. 수술이 일반적이지만 위암이 위점막이나 점막하층에만 잔존해 있는 1기는 내시경으로 제거한다. 근육층이나 장막하층, 장막층에 암세포가 침습해 있거나 위 림프절에 암세포가 퍼져 있더라도 다른 장기로 원격 전이가 되지 않은 2기와 3기에는 복강경 수술을 한다. 다만 재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항암치료를 병행한다. 반면 3b나 4기로 전이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의 효능이 많이 떨어진다. 김 교수는 “위암이 무서운 이유는 진행된 경우 항암치료 반응률이 60% 미만이라는 점에 있다”며 “이때 반응률은 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암의 크기가 줄어들고 약간이나마 호전된다는 의미로 이 정도의 병기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위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40세 이상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받아야 조기 예방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이나 찌개를 서로 공유하는 식습관을 피하고 술잔 돌리는 문화도 지양해야 한다. 염분이 많이 들어 있는 젓갈류, 김치와 같은 염장 음식, 국과 찌개 등은 위암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 불규칙한 식사습관을 고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은 피한다. 조리법은 튀기기보다 끓이고, 굽기보다는 삶는 것이 좋다. 가급적 조미하지 않고 식품 본연의 맛과 향을 담백하게 즐긴다. 밤에는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산 분비가 줄어 섭취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다. 늦은 밤 음식 습관은 피한다. 또 맵고 짜거나 기름진 자극적인 음식은 만성적으로 위 점막을 자극해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을 유발할 수 있다. 탄 음식에는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특히 위는 스트레스에 약하고, 위암은 스트레스와 밀접하다. 스트레스는 소화효소의 분비를 막고 위장운동을 위축시켜 소화를 방해한다. 운동은 규칙적으로 가볍게 하는 것이 좋다. 가능한 매일, 적어도 일주일에 세 번 이상, 30분에서 1시간씩 가벼운 산책 등 몸에 약간 땀이 나는 강도를 추천한다. 알코올은 위 점막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빈속에 마시는 술은 위벽에 치명적이다. 흡연은 소화기암 발생의 최고 위험 인자로 꼽힌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위암 발생 위험이 2~3배 높다. 무엇보다 위암은 조기 예방이 중요하다. 40세 이상이라면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김병욱 교수는 “위암을 예방하려면 생활 개선은 필수다”며 “부모가 평소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면 아이들 또한 그대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자녀들의 위암 발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식생활을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5.03 I 이순용 기자
금융당국, 이르면 내주 PF 정상화 방안 발표
  • 금융당국, 이르면 내주 PF 정상화 방안 발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0일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으로 이른바 ‘PF 정상화 방안’을 공개한다. 이에 따라 향후 약 3600개에 이르는 PF 사업장의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말께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상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일 전후로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것 같다”고 말했다.정상 사업장에는 은행과 보험사들이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PF 채권을 인수할 때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는 방안이 인센티브로 거론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가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은 신디케이트론이 검토되고 있다. 신디케이트론(syndicate loan)이란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특정 프로젝트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뜻한다.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걸러내기 위해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였던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회수 의문’을 추가한 4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회수 의문 단계에 속하는 사업장은 대출액의 75% 이상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해서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그만큼 경·공매 처리를 하거나 재구조화할 가능성이 커진다.현재 PF 대주단이 66.7%가 찬성하면 가능한 만기 연장 정족수도 75%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사가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의 만기를 계속 연장하면서 손실 인식을 미루게 하지 않기 위해서다.이번 PF 구조조정의 주된 대상은 브리지론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침체 등으로 본PF로 넘어가지 못한 브리지론 사업장은 최근 연체율이 급등했다. 워크아웃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에도 청산하기로 한 PF 사업장 10곳 중 9곳이 브리지론 사업장이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려운 사업장은 대부분 대출 만기를 1~2번은 연장했다”며 “세 번째 만기 시점 정도가 되니 사업성 평가를 다시 한 번 해서 어렵다면 경·공매로 가격을 조정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부동산 PF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다. 3년새 46.6% 증가했다. 증권사 채무 보증, 건설사 PF 보증액 등을 합치면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2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금융당국의 발표를 앞두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선 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18개 저축은행이 참여하는 제2차 PF 정상화 펀드를 164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며, 여신금융협회도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이달 중 조성하기로 한 상태다.
2024.05.03 I 김국배 기자
5대 은행 지원 사격 늦어져…방산 수출 멈출 위기
  • 5대 은행 지원 사격 늦어져…방산 수출 멈출 위기
  • [이데일리 김국배 정두리 기자] 5대 시중은행이 ‘신디케이트론’을 구성해 방산업체의 폴란드 무기 수출 계약에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수출 상대국은 국책은행 정도의 금리 수준을 원하는데 시중은행으로선 이를 맞추기 어렵다는 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신디케이트론이란 다수 은행으로 구성된 차관단이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차입자에게 융자해 주는 중장기 대출을 말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은 폴란드 방위 산업 수출 2차 계약에 공동 대출을 추진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와 지원 일자 등은 진척이 없다.앞서 국내 방산업체는 지난 2022년 폴란드 정부와 17조원 규모의 1차 무기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최대 30조원 규모의 2차 계약을 하기로 했지만 연기됐다. 1차 계약 때는 수출입은행(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6조원씩을 지원했으나 2차 때는 수은의 금융 지원 한도 제한에 걸려 더는 대출을 내줄 수 없게 됐다.보통 무기 수출 계약 같은 정부 간 계약은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수출하는 나라에서 금융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국책은행인 수은이 해외 정부에 직접 무기 구매 자금을 빌려주거나 대출 보증을 서는 방식이다. 1차 계약 당시 수은이 이미 자기자본의 40%에 해당하는 6조원을 폴란드에 융자해 금융 지원 한도를 대부분 채웠다.이에 정부가 시중은행에 신디케이트론을 제시했으나 금리 차이 등의 이유로 늦어지고 있다. 폴란드는 무기 구입 계약과 별도로 당국 간 금융 지원 계약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데 국책은행 수준의 더 낮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어 시중은행으로선 이를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투자의향서(LOI)만 발급하고 그 후로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며 “5대 은행 모두 비슷한 금리를 제안한 것으로 아는데 폴란드가 원하는 금리와는 갭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건은 비밀유지 약정으로 말할 수 없다”며 “다만 다른 은행도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최대한 금융 지원 역할을 하기 위해 관계기관, 수출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 사이 폴란드가 요구하는 1차 금융 계약 데드라인은 다가오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폴란드 군비청과 K9 자주포 등을 추가 수출하는 26억 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다음 달까지 수은과 무보가 폴란드 개발은행(BGK)과 금융 계약을 맺지 못하면 수출은 무산된다.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꼽히던 수은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아직 기획재정부의 자본금이 투입되지 않아 ‘실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수은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LH 주식을 현물 출자하기 위해 가치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또 수은법 개정으로 자본금 한도가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났지만 한꺼번에 늘려주는 것은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수은법 개정으로 한도 증액은 매년 2조원씩 늘려 주지만 이것만으로는 폴란드에 일시 지원을 못 해준다”며 “그나마 폴란드는 새 정권 들어서도 우리 제품의 구매를 원해서 나눠내도 이해할 분위기지만 앞으로 남은 다른 국가와의 계약이 더 큰 문제다”고 말했다.
2024.05.03 I 김국배 기자
캠코, 고령 고객 대상 '시니어콜센터' 운영
  • 캠코, 고령 고객 대상 '시니어콜센터' 운영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만 65세 이상 고객의 국유 재산 활용을 돕기 위해 ‘캠코 국유 시니어콜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이 콜센터는 전자 계약, 국유 재산 포털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령 고객들에게 선제적인 전화 상담,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한다.우선 다음 달부터 대부 계약 갱신이 도래하는 총 1618명의 고령 고객을 대상으로 납부 안내, 계약 서류 설명 등의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캠코는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고령 고객 상담 중 응급 상황이 인지되는 경우 지역 응급 관리 요원에게 긴급 상황을 알리는 등 독거 어르신을 위한 돌봄 사업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우리 사회에 디지털 전환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어 변화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이 소외될 수 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국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제도 개선과 포용적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캠코는 국유재산 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전국에 약 72만 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고객들이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국유재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 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 등을 운영 중이다.
2024.05.02 I 김국배 기자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평가 비중 '20→30%'로 상향
  •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평가 비중 '20→30%'로 상향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 복합 기업집단에 대한 추가 위험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 복합 기업집단 감독 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2일 예고했다.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분기 개정 절차를 완료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현재 금융 복합 기업집단과 관련한 추가 위험 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내규로 마련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 항목이 구성돼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평가 항목의 점수 구간을 세분화해 평가 변별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기존 충족(+1), 미충족(0)에 ‘부분 충족(+0.5)’ 구간을 추가한다.또 최근 반복되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 차원의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자 추가 위험 평가 항목 가운데 내부 통제·위험 관리 평가 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아울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 복합 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그간 법령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던 그룹 내부 통제 기준이 적용되는 소속 금융 회사의 범위,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 간 공동·상호 거래에 관한 사전 검토 기준, 계열사 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 교류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앞으로 금융 복합 기업집단은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그룹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되, 금융업 밀접 관련 회사는 지배구조법상 준법 감시인 선임 의무가 있거나 임직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그룹 내부 통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 간 공동·상호 거래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그룹 내부 통제 전담 부서가 사전 검토를 실시하는 한편, 그룹 내 해외 계열사와 거래는 법령상 이사회 승인 대상은 아니지만 해외 사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 계열사가 포함된 거래는 사전 검토 대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소속 계열사 중 비금융·금융회사 간 겸직 등을 중심으로 내부 통제 전담 부서가 사전 검토를 실시하며, 해외 소속 금융 회사의 임원 겸직은 내부 통제 전담 부서가 이해상충 가능성 등 인사 교류 적정성을 사후 검토하게 된다.
2024.05.02 I 김국배 기자
태영건설, 경영 정상화 시동… "내년말 안정적 유동성 확보"(종합)
  • 태영건설, 경영 정상화 시동… "내년말 안정적 유동성 확보"(종합)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워크아웃(기업 개선 계획) 중인 태영건설의 기업 개선 계획이 채권단의 승인을 받았다. 워크아웃을 신청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태영건설은 다음 달 중 기업 개선 계획 약정을 체결한 뒤 이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턴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30일 “지난 19일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부의한 태영건설의 기업 개선 계획이 75%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며 “태영건설과 채권자협의회는 기업 개선 계획과 부동산 파이낸싱 프로젝트(PF) 사업장 처리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기업 개선 계획에는 부동산 PF 처리, 무상 감자·출자 전환을 통한 약 1조원 규모의 자본 확충 방안 등을 포함했다. 대주주 지분을 100대 1로 무상 감자하고, 채권단의 무담보채권 50%를 출자 전환한다. TY홀딩스가 자구 계획으로 지원한 3349억원은 영구채로 전환한다. 공사 대금 회수 차질 등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신규 자금 3000억원도 지원한다. 부동산 PF는 60개 사업장 중 브리지론 사업장을 중심으로 16%를 정리하는 식으로 처리한다. 다만 PF 청산 과정에선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TY홀딩스는 보유 채권을 100% 출자 전환(약 5504억원)하면서 태영건설 지분이 5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산은은 이번 기업 개선 계획 이행 시 태영건설이 올해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 발생하나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말 현금이 올해 267억원에서 내년 4551억원, 내후년 5265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산은은 “정상 공사를 진행하는 PF사업장이 계획대로 준공하면 공사 대금 회수 등으로 내년 말에는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산은은 또 대규모 자본 확충으로 올해 말 자본 잠식을 해소하고 내년부터 부채 비율도 20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7년부터는 3% 내외의 영업 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산은은 한 달 내 기업 개선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태영건설은 오는 6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무상감자, 출자 전환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자본 확충 방안을 이행한 후 8월쯤 재감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산은은 “실효성 있고 실행 가능한 기업 개선 계획을 마련함에 따라 모든 이해 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PF금융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이제 태영건설로선 큰 관문을 통과한 셈”이라고 했다.최근 채권단 중 한 곳인 우리은행이 TY홀딩스 연대 채무까지 상환을 3년 유예하는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 변수로 떠오르긴 했지만, 예상대로 기업 개선 계획 의결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문제에 관한 판단은 다음 달 중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4.04.30 I 김국배 기자
홍콩ELS 분쟁조정 시작한다…배상 빨라질까
  • 홍콩ELS 분쟁조정 시작한다…배상 빨라질까
  • 홍콩ELS 피해자 모임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가 늦어도 다음 달 초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분조위 결과가 나오면 그간 지지부진했던 은행의 자율 배상 절차가 빨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초 홍콩H지수 ELS 관련 분조위를 열고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엔 분조위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금감원이 실제 배상받는 비율은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했듯, 이번 분조위에 부의된 대표 사례들의 배상 비율도 대부분 이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배상 비율은 금감원이 지난달 11일 발표한 분쟁조정 기준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관건은 분조위 결과가 나온 뒤 은행 등 홍콩 ELS 판매사와 투자자 간 실제 배상에 속도가 날 수 있느냐다. 금감원은 이미 자율 배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배상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인 분쟁조정 기준안을 지난달 먼저 공개했고, 은행권은 이를 받아들여 자율 배상에 나서기로 했다.하지만 실제 배상은 지지부진하다. 일부 은행들이 자율 배상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건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진 않지만, 은행 등 판매사과 합의한 투자자는 수십 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홍콩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은 현재까지 10명 내외의 투자자와 합의해 배상금을 지급했다.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아직 합의 사례가 나오지도 않았다. 판매된 ELS 계좌가 40만개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극소수 인원만이 합의한 것이다.배상 비율을 놓고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분조위 결과가 나오더라도 배상에 속도가 날지 미지수다. 분조위에서 나오는 배상 비율도 은행 자율 배상안과 같은 분쟁조정 기준안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달 초 ‘홍콩 ELS 손실 관련 차등 배상안을 철회해달라’며 올라온 국민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2만명을 넘었다. 다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은행의 자율 배상안에 응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의 배상안을 받든, 금감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든 별반 달라질 게 없는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는’ 소송을 선택하기보다 합의로 마무리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는 얘기다. 분조위 결과가 은행의 자율 배상이 원활히 이뤄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기준안만으로 배상 비율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은행이 앞으로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 내용을 참고해 자율 조정을 진행할 수 있어서다.금융권 관계자는 “분조위를 진행하면 거의 판결문 수준의 상세한 결정문이 나오기 때문에 은행과 소비자 모두 협의 과정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김국배 기자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개시 오늘 결정
  •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개시 오늘 결정
  • 사진은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태영건설 채권단이 30일 태영건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기업 개선 계획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통해 태영건설의 기업 개선 계획 이행를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기업 개선 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 서면 결의 방식으로 제출 마감 시한은 자정까지다. 이날 저녁 무렵에는 투표 결과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기업 개선 계획에는 부동산 파이낸싱 프로젝트(PF) 처리, 무상 감자·출자 전환을 통한 자본 확충 방안 등이 포함됐다. 대주주 지분을 100대 1로 감자하고, 채권단의 무담보채권 50%는 출자 전환한다. TY홀딩스가 자구 계획으로 지원한 3349억원은 영구채로 전환한다. 공사 대금 회수 차질 등으로 자금이 부족할 가능성에 대비해 신규 자금 3000억원도 지원한다. PF는 60곳 사업장 중 브리지론 사업장을 중심으로 16%를 정리하는 식으로 처리한다.산업은행 측은 이번 기업 개선 계획 이행 시 태영건설이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규모 자본 확충으로 올해 말 자본 잠식을 해소하고, 내년부터 부채 비율이 20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또 2027년부터는 3% 내외의 영업 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이날 기업 개선 계획이 통과되면, 산업은행은 한 달 내 기업 개선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무상 감자 등 자본 확충 방안을 이행한 후 8월쯤 재감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채권단 중 한 곳인 우리은행이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까지 상환을 3년 유예하는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 변수로 떠오르긴 했지만, 채권단 대부분이 워크아웃 취지를 고려해 동의하는 부분이라 기업 개선 계획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 문제에 관한 판단은 다음 달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서 내릴 예정이다.
2024.04.30 I 김국배 기자
하와이 산불, 괌 태풍…자연재해에 운 손보사, 해외 점포 '적자 전환'
  • 하와이 산불, 괌 태풍…자연재해에 운 손보사, 해외 점포 '적자 전환'
  • /로이터[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하와이 마우이섬 대형 산불 사태 등으로 지난해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해외에서 대규모 손실을 내며 적자로 전환했다.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 실적에 따르면, 7개 손보사는 작년 30개 해외 점포에서 7620만달러의 손실을 냈다. 순이익이 전년보다 1억6630만달러 줄며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지난해 5월 괌을 덮친 태풍 ‘마와르’와 8월 발생한 하와이 마우이섬의 초대형 산불 여파로 2개 점포에서만 약 1억600만달러의 손해가 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 손해액을 제외하면 손보사 해외 점포는 흑자를 유지했다.4개 생명보험사는 운영 중인 11개 해외 점포를 통해 보험 영업을 확대하며 6030만달러의 이익을 냈지만, 손보사들의 대규모 손실로 전체 보험사의 해외 순이익도 1590만달러(207억6000만원) 적자가 났다.전체 보험사 해외 점포 자산은 작년 말 기준 64억4000만달러(8조3000억원)로 1년 전보다 1억1000만달러(1.7%) 증가했다. 반면 부채는 IFRS17 시행 등 회계제도 변경으로 전년 말 대비 3억4000만달러 감소했다. 회계제도 변경 및 자본금 납입으로 자본금도 전년보다 17.6% 늘어난 30억달러를 기록했다.현재 11개 보험사는 해외 11개국에서 41개 해외 점포를 운영 중이다. 한화생명이 작년 인도네시아와 일본에 새로 진출하면서 2개가 늘었다. 현지 법인이 30개, 지점이 11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이 25개로 가장 많다. 미국 12개, 영국 3개, 스위스 1개 순이다. 업종별로는 보험업 31개, 금융투자업 등이 10개다.금감원은 “기후 변화, 경기 변동 등에 따라 해외 점포의 재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보험회사는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해외 점포의 재무 건전성 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해외 신규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김국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정 다 바꾸라는 李, 원론적 대답만 한 尹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정 다 바꾸라는 李, 원론적 대답만 한 尹-1달러 160엔 돌파…엔화 34년래 최저-고리 원전 중단 1년…‘생돈’ 800억 날렸다-中企 승계 돕는 특별법 만든다-[사설]사회적 갈등 비용 연 233조…절충·타협의 미덕 살려야-[사설]입장 차만 확인한 尹·李 빈손 회담, 이럴 거면 왜 만났나△종합-40년간 세계 누빈 베테랑 외교관…‘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 앞장선다-K뮤티컬 가능성 연 ‘위대한 개츠비’…브로드에이서 ‘100만불 클럽’ 입성△커지는 원전 수명연장 요구 -온실가스 감축, 전력 수요급증 대응…원전 수명연장 없인 감당 안돼-유럽선 80년까지 연장해 계속운전-美선 주정부·의회가 보조금 투입…폐로 결정 사업자 설득해 운전 지속△종합-한때 계륵이었던 솔리다임…낸드 수요 늘자 황금알 낳는 거위로-65세 이상 고령층 차주 10년새 평균 가계빚 1800만원 늘었다-‘오타니 효과’ 톡톡…1분기 340만명 한국 찾아-가업승계 어려우면 M&A 지원…2027년까지 혁신중기 10만개 육성△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대통령실 “허심탄회한 대화”…민주당 “국정 전환 의지 없어”-“갈길 먼 협치”…“물꼬 튼 협치”-李, A4 10장 분량 15분간 ‘작심 발언’…尹 ‘고개 끄덕’△정치-與, 새 비대위원장에 ‘어당팔’ 황우여…‘당원 100%’ 전대룰 개혁 주목-여야 원내대표 회동 빈손…5월 본회의 일정 합의 실패-빅2 무역전쟁 물류로 확대…美, 韓에 견제동참 요구 가능성-“쓴소리 무조건 내부총질 폄하…與, 이익집단 DNA 혁파해야”-빛바랜 ‘판문점 선언 6주년’…남북 연결 도로 다 막혔다△경제-바닥 보이는 사과 저장량…金사과 당분간 지속-대형마트 주말 오픈 효과 ‘톡톡’…매출 전년동월대비 6.2% 증가-“출산율 제고, 16년간 280조 쓰고도 실패…여성·외국인 경제활동인구 확충이 해법”-공정위, LGU+·카카오모빌 전기차충전소 합작회사 승인△금융-부동산PF 돈 넣는 은행·보험사에 ‘당근’ 준다-알짜카드 없애 순익 올렸지만…연체율 압박 여전-“의료빈곤 없도록”…수출입은행, 적십자사 의료원에 4억 쾌척-금리인하 지연에…주담대 고정금리 ‘꿈틀’△글로벌-달러·엔 환율, 160 찍고 155엔 ‘널뛰기’…“日은행 달러 매도”-테슬라, 자율주행 가속도…AI 개발에 100억달러 투자-WEF 총재 “글로벌 부채 심각, 10년간 저성장 우려”-자민당, 보수 텃밭서도 참패…“기시다 얼굴론 총선 못치러”-바이든·네타냐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 논의△산업-고유가에 웃은 SK이노…배터리도 연내 흑자 예고-최태원, 중국·일본 잇따라 방문…3국 민간 경제협력 속도낸다-효성중공업, BNEF 선정 ‘에너지 스토리지 티어1’ 업체에 올라-AI폰 갤럭시24 덕…삼성전자 1분기 깜짝실적-LG화학, 투명도 조절 車필름 시장 진출-친환경 LPG車 뜬다…‘뉴 르노 QM6’ 재조명 △산업-‘멀티레이블 안정화 비결’ 하이브, 게임사에 배워라-KT, 연내 ‘AI로 골라보기’ 선보인다-다음 가격 인상은 ‘김’…동원·CJ, 선택만 남았다-롯데홈쇼핑, 상품·방송 차별화에 뷰티 매출 ‘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지역 中企가 살아야 지방소멸 막아…稅혜택 기본, 주거·교육 인프라 절실-“중처법·상속세 때문에…자식같은 회사 접는 중소기업인 정말 많아”△증권-밸류업 베팅 성공한 기관…반도체에 발등 찍힌 外人-‘호실적·밸류업’ 두 바퀴로 달리는 자동차주-‘5월엔 팔아라’ 美격언 맞을까△증권-기관들 “실제 운용, 투자제안서와 왜 달라요”-“낮은 디폴트율·안정적 수익…美 지방채 매력”-“3조? 고려한 적 없다”…롯데손보 매각 ‘속 빈 강정’ 우려-“법인발 가상자산 수탁 는다”…케이닥·카르도 합병 추진△부동산-잠실 보유세 30% 올랐는데…‘노도강’은 하락-내달 4만가구 신규공급…‘옥석가리기 심화’ 예고-‘재개발 임대주택’ 공공 인수가격 1.4배 올린다-현대엔지니어링, KIND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협약△문화-베네치아서 한국관 처음 문 연 그날, 서울서 다시 만나다-“추상과 구상이 줄타기하듯”…관능 벗겨낸 누드△스포츠-‘위너’ 임성재 “무모한 도전 반성합니다”-그린 위 한류축제 ‘더 CJ컵 바이런 넬슨’-‘아름다운 꼴찌’ 고려대 럭비부 “도전은 계속된다”-‘절친 파워’ 우승 갈증 푼 매킬로이△더 넓은 세상을 보는 기업-자립준비청년 주거 안정 돕는다-협력사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가구·리모델링 지원…장애인 삶의 질 개선-AI·빅데이터 접목해 디지털 역량 강화-물류비 절감 등 고객감동 실천-상생으로 협력사 경쟁력 높여-‘ESG·안전·R&D’ 3색 협업△피플-직업능력개발·고용증진 법적 책무…기술패권시대 맞춤 인력 양성할 것-김동철 한전 사장 “단 1건의 비위도 심각…엄정 대처할 것”-김병주 회장, 모교 美하버포드대에 350억원 기부-양종희 “일상 속 플라스틱 줄이기 함께해요”-삼성전자, 올림픽 신규 종목 글로벌 응원-“청년 학자금 부담 경감”…신한銀·장학재단 한뜻△오피니언-[이코노믹View]가상자산 제도화의 걸림돌-[생생확대경]선장없이 표류하는 중기부 산하기관-[기자수첩]오타니 키워낸 日 학교체육의 비결-[e갤러리]허연화 ‘사이클 블랙 코랄 Pa1’△전국-영종 종합병원·국제학교 유치 연기에 뿔난 주민들…“인천시장 나서라”-둘리 살던 낙후도시?…도봉구, 이젠 동북권 교통 중심-주민들 ‘원정 화장’ 불편 사라지나…경기북부 ‘1호 화장시설’ 건립 성큼-지자체 첫 위성, 대전이 쏜다-인력·공사기간 부족에…화성, 학교 신설 골머리-성남시, 성균관대와 손잡고 팹리스·AI혁신연구센터 조성△사회-수사권 조정에도 지휘권 유지…“공조수사로 국제 범죄 엄단”-내년 의대증원 1500명 전망…‘의·정 갈등 장기화’ 불가피-공공돌봄 ‘서사원’ 폐원 위기-4년제 대학 26곳, 등록금 인상-“지금도 못받는데”…노인 최저임금 차등에 눈물
2024.04.29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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