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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프리 쇼트 美 PIIE 경제연구원 "韓, CPTPP가입 주저할 필요없다"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제2차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통상포럼’을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의 CPTPP 가입 전략 수립을 위해, 미국의 통상정책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가입시 강화되는 의무와 신통상규범 등에 대한 국내 수용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재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 정철 KIEP 선임연구위원 등 정부, 학계, 연구소, 기업인 등이 참석했고, 제프리 쇼트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은 워싱턴 D.C.에서 화상으로 연결해 참석했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제프리 쇼트(사진)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의 CPTPP 가입방안’을 발표했다. 쇼트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CPTPP에 빠르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를 통해 향후 한·중·일 FTA 체결시에도 우위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협정내용이 한미 FTA과 유사하고 가입국 다수와 이미 FTA 체결했으므로 한국이 CPTPP 가입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통상정책에 대해서 그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통상보다는 국내 현안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임기 내 CPTPP 가입은 어렵다는 전망이 있지만 미중갈등이 지속된다면 미국이 동맹국과의 경제협력을 도모할 때가 곧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CPTPP 가입은 미국이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새로운 경제협력체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정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CPTPP 국영기업 챕터는 비상업적 지원, 상업적 고려 등 새로운 개념들이 도입되고 범위가 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에도 확장됐다”면서 “한국은 공기업 36개사를 포함한 350개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CPTPP 가입을 검토할 때 국영기업 챕터가 공공기관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신 변호사는 “CPTPP는 문안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기존 회원국이 합의한 협정 문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절차이다”고 하며 “그러므로 사전에 협정문안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필요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제조업분야 상품양허 현황과 대응과제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바우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한국이 CPTPP에 참여할 경우 일본과의 시장개방효과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RCEP보다 더 빠르고 높은 시장개방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득실을 따져보아야 하며 보다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 업계 의견수렴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한편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이 국익에 도움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기존에 가입한 협정들에 비해 자유화범위와 국영기업, 환경 등에 대한 기준이 높아 가입 신청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CPTPP는 지금까지 무역협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화 범위와 규범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시장개방효과와 더불어 국영기업, 환경, 지재권 등 아직 검토하지 못한 신통상규범에 대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사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손으로 의무기록지 쓰는 의사는 옛말…AI 의료녹취 시장 뜬다
- 신동우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외과 교수가 셀바스AI의 의료 녹취 솔루션인 ‘셀비 메디보이스’를 수술실에서 사용하고 있다. (사진=셀바스AI)[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음성인식 기술 기업인 뉘앙스커뮤니케이션(이하 뉘앙스)을 197억 달러(약 22조원)에 인수했다. 2016년 262억 달러를 들여 직장인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을 인수한 데 이어 가장 큰 규모다.애플의 음성인식 비서인 ‘시리’ 개발에 참여했던 것으로도 알려진 뉘앙스는 자동차, 의료 분야의 인공지능(AI) 기반 음성인식 기술에 강점을 가진 회사다. 미국 병원의 77%가 의사와 환자 간 진료 대화 내용 등을 기록하기 위해 뉘앙스의 의료 녹취 서비스를 쓴다. 지난해 이 회사가 거둔 약 1조7000억원 가량의 매출 중 1조원이 의료 분야에서 나왔다.국내에서 의료진과 환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AI 기반 의료 녹취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의료 녹취 서비스란 의사의 진단과 처방, 영상 판독 소견 등 각종 의료 기록을 AI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저장하고 문서화해주는 것이다.◇의무기록, 손 대신 말로통상 의사들은 수술이나 회진 후 기록지를 수기로 작성해왔다. 바쁜 의사들을 대신해 이런 일을 하는 ‘전사자’를 두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의료진을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주소다. 대개 젊은 의사들은 직접 ‘타이핑’한다. 의료진이 아닌 전사자에게 의료 용어도 쉽지 않다. 이런 의무기록 업무가 쌓이면 환자의 대기시간도 길어진다. 이 때문에 AI 음성인식 기술을 도입하는 병원은 차츰 늘고 있다. 현재 가장 활발한 분야는 의료 영상 판독문 작성이다. 의료 영상 정보는 매년 20~40% 가량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사가 영상을 판독한 음성 녹음 파일을 전사자가 듣고 쓰면서 수정하는 여러 단계를 거쳤다면, 이제는 AI가 이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환자 입장에서는 입원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 편의성을 증대시켜 재방문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음성인식 정확도는 어떨까.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AI 비서보다 오히려 정확한 편이다. ‘쓰는 단어’가 상대적으로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속도도 수기에 비해 1.5배 정도 빠르다.성균관대 음성인식 박사인 윤재선 셀바스AI 음성인식랩장은 “AI 스피커가 인식해야 하는 단어가 100만개라면, 영상학과에서 쓰는 단어는 10만 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식률이 높다”며 “전사자를 쓰는 경우에도 정확도가 92~93% 정도인데 AI는 98% 수준”이라고 말했다.◇국내는 아직 초기 시장…AI 기업들 뛰어들어국내에서 의료 녹취 서비스는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초기 시장이다. 아직 통계조차 없다. 뷰노, 셀바스AI 같은 국내 AI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미 일부 대형병원이 의료녹취 서비스를 도입해 사용 중이다.실제로 셀바스AI는 신촌 세브란스병원·국립암센터·충남대병원 등에, 뷰노는 인하대병원·서울아산병원·이대목동병원 등에 AI 음성인식 기술을 제공했다.반면 미국에서는 의료 녹취 서비스 시장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 미국 의료정보보호법(HIPAA)은 환자가 본인의 의료기록 수정을 요구하거나 의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접근 권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갖는다. 뉘앙스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정민화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는 “미국에서 의료 녹취 서비스가 처음 상용화되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중반”이라며 “그러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의료기관에 의사와 환자 간 대화 녹취록을 만들게 하면서 시장이 확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의료 분쟁·대리 수술 문제 줄일까일각에선 의료 녹취가 법제화될 경우 의료 분쟁, 대리 수술, 성희롱 문제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국내에서는 대리 수술 논란이 불거지면서 20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미국 CNN 방송은 지난 11일 한국 의료계의 대리 수술 실태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업계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진료 내용이 기록되는 만큼 의무 기록을 조작할 우려가 줄고, 더욱 정확하게 의료 현장을 묘사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쏟아지는 코인, 제도화 위해선 실태조사 이뤄져야"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해선 암호화폐 관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는 아직 제대로된 통계조차 부족한 한편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선 가상자산을 끌어안으며 규제를 다듬어 나가고 있다.26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노태석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은 “코인 실태 조사가 전반적으로 이뤄져야 어떤 방향으로 제도화를 이뤄갈 지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실태조사를 제도화를 위한 선결 과제라는 얘기다.노 위원은 “실제 업계에서 거래되는 코인 같은 경우 증권형, 유틸리티형 등으로 구분짓기 어려운 것 같다”며 “증권형 토큰은 현행 자본시장법 통해 제도화 여지가 있겠지만, 너무 다양한 코인이 출현하고 있으며 규제와 무관한 토큰도 있어 당국 입장에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암호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9400개가 넘는다. 더군다나 국내에서는 아직 암호화폐 거래소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거래소가 200개가 있는데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될 수 있다”고 했지만, 이조차 정확한 근거에 따른 수치가 아닌 추산일 뿐이다.반면 이미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지역에서는 규범을 만들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두 차례 법(자본결제법, 범죄수익 이전 방지법 등)을 고치며 이용자 자산 보호 조항을 만들고,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에 추가했다. IT회사, 금융회사들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도 늘고 있다. 노무라홀딩스의 경우 가상자산 가상자산 자산운용사 코마이누를 설립했으며, 미국 스마트계약 감사기업 퀀트스탬프에도 투자했다. SBI홀딩스는 지난 1일 일본에서 최초로 증권형 토큰을 취급하는 사설 거래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사카 디지털 교환 주식회사(ODC)’를 설립했다.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핀테크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지난해 12월 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는 BC그룹 산하 디지털 자산 거래소(OSL 디지털 시큐리티즈)에 증권거래를 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줬다. 우리나라로 치면 업비트, 빗썸 같은 거래소가 증권회사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이다. 단 증권거래 회사, 투자회사 등 ‘직업적 투자자’에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등 여러 조건을 달았다.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중국은 가상자산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갖고 있음에도 홍콩에선 라이선스를 부여할 정도로 선진적 규제를 하는 중”이라며 “본토(mainland)에선 금지하면서 홍콩에서 많은 실험을 하는 이유에 대해 당국에서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JY 역할 중요, 국민 동의땐 사면 논의 가능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JY 역할 중요, 국민 동의땐 사면 논의 가능-“일률적 거리두기 조치 한계 식당·학교방역 세분화해야”-4차산업委 코인 제도화案 무시하다…뒷북 수숩 나선 與-화이제 추가계약…도입시점은 여전히 안갯속-[사설]한숨 돌린 백신 추가 도입, 그러나 아직 안심 못 한다-[사설]급증한 최저임금 미지급분쟁, 대책 논의 미루지 말라△줌인&-“국민들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한다” 국세청장 출신 LH수장, 조직쇄신 칼뺀다-기업 10곳 중 8곳 “통상변화 대책 없다”…최대 리스크는 美中 갈등△흔들리는 가상자산 시장-“미래 먹거리…제도화 절실” vs “실체 없다…벌제화 불필요”-이광재·노웅래 “메타버스와 결합하면 신성장 산업될 것”-日,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금융규제 적용△여권 부동산 갈등 확산-부동산 갈피 못 잡는 민주당…‘대선 전 종부세 완화’ 놓고 내전 격화-“고가주택 기준 현실에 맞춰야”…커지는 완화 목소리-“세금 피해서”…강남 아파트 증여 10배 늘었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패셜리포트-학교·직장에 자가검사키트 배치…초기 증상자부터 치료제 투여해야-개인 방역 기준 강화했지만 애매 모호 정부 ‘거리두기 개편안’ 실효성 논란-서울시 ‘상생방역’…부산시, 점심 5인이상 허용 검토△정치-차별화 나선 이재명…정통성 강조 정세균…정중동 행보 이낙연-“원내대표로 새로운 인물 내세워 민심에 따른 변화 의지 보여줘야”-민주당, 법사위원장 내놓지 않기로…협치 기로에 선 여야-여야, 자영업 손실보장 소급적용 한목소리-판문전 선언 3주년 앞두고…찬물 끼얹은 트럼프△국제-온실가스 배출 ‘나를 따르라’는 바이든에…中·러시아는 ‘나 몰라라’-‘혈전 부작용·공급 지연’ AZ 헛발질…화이자만 돈방석-‘코로나 종식’ 자신하며 노마스크 축제 인도, 신규 확진자 사흘연속 30만 넘어△경제-말로만 ‘연료비 연동제’…전기요금 이어 도시가스료도 동결-마사회장 막말에…멀어지는 온라인 경마 사업-포스코 ‘직업성 암’ 논란에…정부, 집단 역학조사 착수△금융-중견·대형 생보사 공동재보험 온도차-역대급 실적 낸 금융지주…배당 확대 기대 커져-고신용자 일색 ‘사잇돌 대출’ 중·저신용자 확대 유도-SC제일銀 “자녀사랑통장 만들면 1만원 드려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와 ‘전략적 동맹’ 中과 ‘협력적 공생’…‘초격차 기술’ 확보 위해 인력 양성해야-“반도체 전쟁에 與野 없다…기술이 정치 이기는 시대 올 것”△산업&기업-“전략차종 셧다운 막아라”…국내 완성차 업계 24시간 초비상-이건희 유산 규모·주식 지분 상속 공개 초읽기-SK이노 지원 ‘우시산 펀딩’ 하루만에 폭표액 초과 달성-정유화학, 탄소 저장·활용해…‘탄소중립’ 앞장-15인치 ‘LG 그램’ 출시 “고객 선택지 늘었네”△IT·과학-대화면·쿼드카메라·지문인식 값은 19만 8000원 ‘가성비 값’ 삼성 ‘갤럭시M12’ 28일 출시-5G 보안장비 본격 공급, 클라우드·AI 탄력…1000억 매출 자신-게임판 지각변동 예고…빅4 신작, 2분기 정면 충돌-초등생이 BJ에 쏜 1.3억 환불…방통위 ‘최우수 적극행정’ 선정△중소기업·바이오-20돌 맞은 ‘KASBP’ 글로벌 진출·기술수출 가교 역할 톡톡-중기부, 올해 상반기 ‘수출유망中企’ 모집-분자진단 플랫폼 新기술 ‘진시스템’ 코스닥 상장 속도-세종 가는 중기부 ‘세종파이낸스’에 첫 둥지 튼다△소비자생활-물류창고·이륜차 중개…배달대행사 ‘영토확장’-버려진 페트병으로 만든 친환경 옷 블랙야크, 자원순환 프로젝트 주목-세게화로 인기 얻고 이름 잃은 김·김치-코로나에도 30% 성장…달아오른 논알코올 맥주 시장△증권&마켓-“美 긴축계획 나올 초여름, 코스피 저가 매수 기회”-1분기 실적 등에 업고 박스권 상단 돌파할까-빚투, 사상 첫 23조 돌파…삼성전자·씨젠 대거 사들여△증권-“금소법 탓에”…펀드 퇴짜 놓는 판매사, 우는 운용사-운송펀드, 운임 상승에 1주일 수익률 5% ‘방긋’-“인증사업, 기술 고도화 힘입어 실적 쑥쑥”-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1만주 추가…‘8만전자’ 벗어날까△부동산-호가는 ‘쑤욱~’ 매물은 ‘쏘옥~’ 서울 재건축시장 ‘들썩’-올 1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 1위는 ‘세종’-전용 85㎡가 넘었는데…‘전셋값 안정’ 맞나-GS건설, 경기 ‘오포자이 디 오브’ 내달 분양△스포츠-박민지, 짜릿한 역전 드라마-“1년치 경험의 가치 실감”…2년 차 돌풍 예고한 김유빈·정윤지-“실수 많았지만, 자양분 삼을 것”-‘기록 제조기’ 신지애, 통산 60승 사냥 시동-“인종차별 반대” FA·EPL 사무국 등 나흘간 SNS 보이콧△문화-클림트·고흐 떠난 비밀벙커에…빚으로 스며든 인상파 대가들-어려울수록 종교 넘어 공존할 때…부처님 괘불 보며 안식 얻길△오피니언-암호화폐, 열린 마음으로 보라-K반도체 ‘속 빈 강정’ 안 되려면-공정위, 낡은 재벌 규제에 매달리 때 아니다-[e갤러리]전지현 ‘봄을 기다리며’△피플-현실 맞춤형 새 통계 필요…실시간 물가통계 만들겠다-인사혁신처 신임 차장에 최재용-우리금융, ESG금융 원칙 제정…손태승 회장 “사회적 가치 창출 앞장”-포스코-호즈 BHP, 강원 평창 숲 복원 ‘첫 삽’-중진공, 청년 스타트업 일자리 박람회 참여할 구직자 모집-이영희 전 의원 25일 별세…향년 90세-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달의 보도사진상’ 수상△사회-괴롭힘·체불임금 신고했더니 사측 편들어…‘오 마이 申’ 근로감독관-확진자 800명 육박하는데…공원도 공항도 ‘북적북적’-유은혜 “등교수업 계속”-檢 ‘김학의 출금 관여’ 의혹 이광철 靑 민정비서관 소환-이번주 새 검찰총장 후보 윤곽 이성윤 수심위 요청 자충수되나
- 삼성전자, 가성비 앞세운 '갤럭시 M12' 28일 국내 출시
- 갤럭시 M12 (사진=삼성전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삼성전자가 가성비를 앞세운 스마트폰 ‘갤럭시 M12(Galaxy M12)’를 오는 28일 국내에 출시한다.갤럭시 M12는 90헤르츠(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는 165.5mm(6.5형)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후면에는 4,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 5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200만 화소 심도 카메라, 200만 화소 접사 카메라 등 쿼드 카메라가 들어갔다. 인물, 풍경 등 다양한 피사체를 누구나 전문가 수준으로 촬영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전면에는 8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됐다.또한 5,000mA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다양한 기능을 하루 종일 충전 걱정 없이 쓸 수 있으며, 15W 고속 충전과 측면 지문인식으로 편의성을 높였다.갤럭시 M12는 블랙 색상의 온라인 전용 자급제 모델로 출시된다. 가격은 19만 8000원이다.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비롯해 11번가, 쿠팡,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다.삼성전자는 갤럭시 M12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프리미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 2개월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