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6,814건
- [임병식의 창과 방패]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은 폭력
- [임병식 서울시립대 초빙교수]“수개월째 돈 안 받고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는지 묻고 싶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장경호씨는 처지를 바꿔 생각해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수입이 급감한 자신들이 월급 못 받는 공무원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다. A씨는 꼬박꼬박 월급 받기에 공무원들은 자신이 처한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자살과 파산이 속출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감할 수밖에 없다.국회는 25일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손실보상제가 4개월째 표류하면서 마련된 자리다. 여야 국회의원 117명도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장을 찾은 허희영 카페대표연합회 대표는 민병덕 의원을 붙잡고 “신용불량 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도울 것이냐”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어 “1만6,000명이 파산하고, 아이 엄마가 자살하고, 노부모를 두고 밤에 목맸을 사람 심정을 헤아려봤느냐”며 정부와 정치권을 질타했다.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상황은 한층 악화됐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서울에서만 식당 16%가(2020년 말 이후) 사라졌다. 국가가 재난에 처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동안 국민들은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 몇 가지 지표만 봐도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된다.올 1월 말 기준 중소기업대출 잔액은(5대 은행 기준) 502조9,000억 원이다. 코로나19 이전 2020년 1월 448조원에 비하면 1년 동안 무려 55조원 12% 늘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역시 비슷한 기간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1년 1월 1,934억 원으로 2019년 12월 말에 비해 706억 원 57.5% 급증했다. 중소기업 연체율도(0.38%) 대기업(0.17%)보다 2배 이상 높다.가계 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올 1분기 가계대출은 1,765조원. 지난 4분기와 비하면 37조6,000억 원 늘었다. 가계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채무 증가는 우울한 지표다. 수입은 끊기고 정부 지원마저 여의치 않자 빚으로 연명한다는 증거다. 재난은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는 주장을 여실히 반영한다. 존C 머터 교수는 <재난 불평등>에서 재난은 사회적 약자를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며 여러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선진국들은 코로나19 이후 정책자금을 적극 풀고 있다. 재난상황에서 큰 정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독일은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1조 유로(1,350조원)를 긴급재정으로 편성했다. 프랑스도 GDP대비 50%를 지출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 국가 채무 비율은 최근 평균 25%증가하는 동안 우리는 4% 늘었다. 전체적인 평균 국가 채무비율도 선진국 135%, 한국 45%로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는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 역할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렸음에도 우리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도 쓴 소리를 했다. 김 교수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왜 민간에게 떠넘기느냐. 모든 빚을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정부는 무능하다”고 했다.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액이 피해액보다 많다고 주장한다. 지난 8월 이후 지원금은 6조1,000억 원, 피해액은 3조3,000억 원이라고 한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소급 보상을 하면 기존 지원금 정산이 필요하고, 환수해야 할 경우도 있다.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는 “정부 명령을 따른 국민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단 한 명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사회적 거리두기가 6월 13일까지 3주간 또 연장됐다. 5인 이상 금지, 밤 10시까지 영업제한도 유지된다. 73만 명이 가입한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정부를 성토하는 분노로 가득 차 있다.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은 폭력이나 다름없다” “다 죽고 난 다음에 지원할 것이냐”는 글은 뼈아프게 다가온다.월급쟁이 공무원이 아닌 자영업자 시선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시민들 희생만 요구할 것인가. 다시, 국가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전문]여야 7당,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여야 국회의원 117명이 25일 공동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 등 여야 7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촉구 여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당국의 안이한 자세로 인해 아직도 제대로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면서 “오후에 있을 국회 산자위 입법청문회는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여야 국회의원ㆍ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속한 손실보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들은 “오직 민생만을 바라보며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구체적이고 신속한 후속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재기 자금 차원의 초저금리 대출 △신용회복을 위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구성 등 경제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이들은 손실보상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대상은 정부의 `행정명령장`을 받은 자로 국한시키면 된다”며 “소급 적용 시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비판이 있지만, 정부의 명령에 순응한 국민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들이 입은 피해에 국가가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정치는 늘 민생을 외치지만, 이들의 희생과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이라며 “이제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법률로써` 하라는 헌법의 명령은 국회에 입법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다.아래는 공동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 많은 국민들께, 그리고, 경제적 피해를 직접 당하신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였습니다.국회에는 저를 비롯한 많은 여야 의원님들의 코로나 손실보상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지만, 재정당국의 안이한 자세로 인해 아직도 제대로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국회 산자위 입법청문회는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야는 오직 민생만을 바라보며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하고, 정부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구체적이고 신속한 후속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역, 백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경제적 지원은 3가지로 세분화됩니다.첫째,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어려워진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초저금리 대출, 즉 재기자금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합니다.둘째, 코로나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에 차질을 빚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파산상태에 이른 분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범정부TF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물론 일각에서는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점은 모두 기우에 불과합니다.첫째, 손실보상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행정명령장을 받은 자로 국한시키면 됩니다. 행정명령장을 받지 않은 분은 손실보상이 아닌 피해지원의 대상입니다.둘째, 형평성 논란입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가 형평성의 본령이듯, 행정명령은 받아 큰 손실을 입은 분께는 큰 보상을, 작은 손실을 입은 분께는 작은 보상을 드리면 될 일입니다. 큰 손실을 입든 작은 손실을 입든 똑같은 보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는 주장입니다.셋째, 소급적용시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명령에 순응한 국민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들이 입은 피해에 국가가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날뿐더러, 앞으로 비슷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누구도 정부의 행정명령에 응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급적용의 시점은 정부의 첫 행정명령 발동 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넷째, 재원마련에 대한 논란입니다. 손실보상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각종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산조정의 방식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67개 기금의 한국은행 예치금, 공적자금 미회수 금액 등을 활용하는 방식에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하고 이것을 한국은행이 매입해서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도록 하는 방안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이와 같은 경제적 지원이 잘 이뤄지려면 국회와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국가는 단 한사람의 시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 없이는 효과적인 방역도, 국민의 자발적 참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디 오늘 오후에 있을 입법청문회에서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질 결과물이 도출되길 바랍니다. 재정 당국은 국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덫을 놓으며 손실보상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OECD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국가 재정 건전성을 자랑하는 이 순간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수도 없이 사라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국민이 곧 국가’라는 고대 아테나 민주주의 정신은 2021년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엘리트 관료주의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한국은행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이 125조 8000억 원으로 2019년도 87조에 비해 1.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에 반해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출이 대한민국은 13.6%로 일본의 44%, 이탈리아 42.3%, 독일 38.9% 등 선진국 9개국 평균 28.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한마디로 국민은 빚을 내어가며 연명하고, 정부는 국민이 죽어가든 말든 초점을 흐리는 재정 건전성 매직아이(Magic Eye)에 빠져있는 형국입니다.국가재난 사태에 국가가 발 벗고 나서지 않고 왜 국민들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단 말입니까!일본과 독일, 이탈리아 국민들과 달리 왜 우리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아야 한단 말입니까!저는 오늘 44일째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때로는 정신마저 혼미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벌써 440일이 넘도록 국가의 보호 천막도 없이 풍찬노숙하며 하루를 지옥처럼 연명하고 있습니다.국민을 저버리는 국가는 하등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재정 당국은 자신들의 곳간만 불리겠다는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굶주린 백성을 살리기 위한 구휼미를 풀어야 합니다.오늘 입법청문회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기 바랍니다.오직 ‘민생’을 위해 정당과 진영을 초월해 여야 국회의원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오늘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는 무엇보다 민생청문회가 되어야 합니다.민생청문회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사지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국회에서, 청와대 앞에서, 또 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오래 손실보상법 제정을 절규로 외쳤습니까?청와대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정부 정책을 살피고, 예산을 심의해야 할 국회가 정부 결정만 기다리며 끌려다닌다면 국민들이 국회의 권위를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국회의 권환에 따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고유권한이 입법 과정에 개입하지 말고 손실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해주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손실보상 원칙에 합의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권한과 위임의 영역을 정해 단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것이 오늘 입법청문회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은 모두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과 맞서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정성껏 다해야 합니다.국민들의 최후통첩이 국회에 직배송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장은 민생을 위한 양심선언입니다.오늘 입법청문회가 부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통과하고 있는 고통의 터널, 그 끝자락 될 수 있도록여야 모든 의원님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1년 5월 25일강선우·고영인·기동민·김경만·김남국·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철민·김회재·민병덕·민형배·박 정·박주민·서삼석·서영석·소병훈·안민석·양기대·양이원영·오기형·오영환·위성곤·유정주·윤미향·윤영덕·이개호·이광재·이동주·이병훈·이소영·이수진·이용빈·이원택·이탄희·임호선·정일영·정필모·조오섭·진성준·천준호·최기상·최종윤·허 영·허종식·홍기원·홍정민 (이상 더불어민주당)강대식·강민국·구자근·권명호·권성동·김 웅·김미애·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영식·김예지·김용판·김은혜·김정재·김태흠·김형동·김희곤·박대수·박대출·박성민·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범수·서정숙·송석준·신원식·양금희·엄태영·유상범·유의동·윤재옥·윤주경·이 용·이달곤·이만희·이 영·이종성·이주환·이채익·장제원·전주혜·정경희·정동만·정진석·정희용·조명희·지성호·최승재·최춘식·최형두·태영호·하영제·한무경·허은아·황보승희(이상 국민의힘) 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장혜영(이상 정의당) 강민정·김의겸(이상 열린민주당)권은희·최연숙(이상 국민의당) 조정훈(시대전환)용혜인(기본소득당)송언석(무소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