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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A '작성계약' 7월까지 자율 시정, 이후 적발시 엄중 제재"
  • 금감원 "GA '작성계약' 7월까지 자율 시정, 이후 적발시 엄중 제재"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작성 계약’ 금지 위반으로 법인 보험대리점(GA)들에 부과된 과태료가 5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관행처럼 굳어진 작성 계약은 최근 검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상황이다. 금융 당국은 작성 계약 등 불건전·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 역량을 보다 집중할 방침이다.금융감독원은 최근 4년간 작성 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에게 55억5000만원의 과태료와 업무 정지(30~60일)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소속 임직원과 설계사에게는 등록 취소, 과태료(50만~3500만원), 업무 정지(30~180일)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작성 계약이란 보험 모집·체결 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차용해 체결되거나 명의인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 계약을 말한다. 금감원은 단기 실적 추구, 수수료 중심의 상품 판매 관행 등을 작성 계약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금감원은 “작성 계약으로 GA·설계사는 모집 수수료 차익을 얻게 되고, 보험회사는 판매 실적이 증대되는 반면, 작성 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부당한 혜택은 불법 행위와 무관한 보험 소비자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이에 금감원은 오는 7월까지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 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 시정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정 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 계약 혐의에 대해선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작성 계약을 주도·가담한 위법 행위자는 설계사 등록 취소 등 신분 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의 금전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며 “GA 등이 소속 임직원·설계사의 위법 행위를 조장하거나 감독·주의를 소홀히 한 경우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2024.05.27 I 김국배 기자
  • "휴대폰 사용료도 채권 추심 대상"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A씨는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했다. 신용정보회사가 추심을 시작하자, A씨는 “휴대폰 사용료는 통신사와 계약이니 금융 거래와는 무관한데 채권 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출 등 금융 거래 뿐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전화 사용료도 채권 추심 위임 대상이다.금감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채권 추심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채권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상행위로 생긴 금전 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 채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 채권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물건 납품 대금이나 공사 대금, 자재 대금, 운송료 등도 채권 추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또 금융 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 추심을 위임했는지 확인하라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채권 추심 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무자에게 채권 추심을 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의 부실대출채권이 매각된 경우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가 채권 추심을 할 수도 있다.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은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 채권 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 요구에 대해선 소멸 시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 채무 소멸 시효는 상법상 5년,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은 10년이 지나야 소멸한다.금감원은 “채권 추심 행위는 채권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보호돼야 하지만, 채권 소멸 사유에 해당되는지 등을 대부업체에 사실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2024.05.27 I 김국배 기자
기업대출 늘자…금융권, 은행채 찍어 자금 조달
  • 기업대출 늘자…금융권, 은행채 찍어 자금 조달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은행들이 채권을 찍어 조달하는 자금을 늘리고 있다. 기업 대출 등 대출 수요는 빠르게 느는데 예금만으론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채권을 찍어 조달하는 자금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7월부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은행채 발행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은행의 은행채 순 발행액은 4조 19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줄곧 순상환 기조를 이어오다 지난달부터 상환보다 발행이 많은 순 발행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4월에만 순 발행액이 10조원을 넘었고 이달 전체 채권 발행액의 26.1%를 은행채가 차지했다.금융권에선 은행채 발행 증가 원인 중 하나로 대출 수요 증가를 꼽는다. 특히 기업 대출 급증 영향이 크다. 실제로 지난 4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10조 9000억원 가량 늘었다. 반면 예금은 유출됐다.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이 30조원 넘게 감소했다.금융당국이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LCR 비율을 현 수준인 95%에서 97.5%로 2.5%포인트 올리기로 하면서 은행채 발행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LCR 비율을 높이면 은행은 현금성 자산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단기 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은행채 발행이 늘고 있는 것도 LCR 정상화에 대비해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요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5대 시중은행은 이미 LCR 비율이 100%가 넘지만 보수적 관점에서 충분한 ‘초과분’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다.여기에 한국은행이 오는 8월 차액 결제를 할 때 맡기는 담보증권 비율을 현 80%에서 90%로 인상할 계획이라는 점도 은행채 발행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담보증권 비율이 인상되면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고유동성 자산 중 일정액을 차액 결제 이행용 담보증권으로 한은에 추가 제공해야 된다. 이는 LCR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다만 은행채가 급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그보다는 대출 증가세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규제 강화로 은행채 발행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난달 환율 급등 속에 고유동성자산을 확대한 바 있어 발행 증가 속도는 완만할 것이다”며 “은행채 스프레드(금리 차) 확대 경향이 나타나더라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금융권 관계자는 “단계별 규제 정상화를 고려하면 LCR로 인한 추가 은행채 발행 증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은행권 대출이 은행채 발행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선 초우량채인 은행채 발행 증가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반적으로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데 은행채 발행이 늘면 금리가 오르고 가격은 내려간다. 상대적으로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2024.05.27 I 김국배 기자
"은행들, 현 CEO 임기 만료 3개월전 승계 개시 검토 중"
  • "은행들, 현 CEO 임기 만료 3개월전 승계 개시 검토 중"
  • / 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8개 은행 지주·16개 은행이 현직 최고경영자(CEO) 임기가 만료되기 최소 3개월 전에 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곳이 승계 절차 개시 시점을 명문화했다. CEO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은행은 아직 소수였다.금융감독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 모범 관행(이하 모범 관행)’ 이행 상황 점검 결과를 26일 공개했다.앞서 금감원은 작년 12월 은행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감독 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30개 핵심 원칙을 담은 모범 관행 최종안을 마련했고, 지난 1분기에 8개 은행 지주와 16개 은행의 이행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했다. 8개 은행지주는 KB·신한·하나·우리·NH·BNK·DGB·JB, 16개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제주·SC·씨티·카카오·케이·토스다.금감원이 중간 점검한 결과, 현 CEO의 임기가 만료되기 최소 3개월 전 승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모범 관행에 따라 모든 은행은 승계 절차를 조기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으나, 명문화한 곳은 6개 정도였다. 연내 16개사, 내년 1분기 2개사가 문서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금융사에 따라 승계 절차 개시 시점 규정이 아예 없거나, ‘임기 만료 2개월 전’ 등으로 촉박하다. 짧은 검증 기간 탓에 후보 평가가 부실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또 다수의 은행이 승계 절차 단계별 최소 소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후보 평가·검증 시 외부 전문가 활용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 다만 대다수 은행은 세부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였다.11개사는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 지원 전담 조직(이사회 사무국)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부서장급 이상을 업무 총괄자로 지정하고, 임면·성과 평가 시 이사회의 사전 보고와 참여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상당수 은행이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CEO 소속 부서 내에 두고 업무 총괄자의 임면·평가 등을 경영진이 전담해 독립적 운영이 어려운 구조였다.8개사는 사외이사가 안건을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최소 7일 전에 회의 자료를 송부하는 내규를 마련했다. 연내 15개사, 내년 1분기 1개사도 이런 내용을 내규에 반영할 계획이다.사외이사 임기를 차등 부여하는 등 적정 임기 정책과 장단기 이사회 승계 계획을 마련한 곳은 3개였다. 연내 18개사, 내년 1분기 3개사가 적정 임기 정책을 포함한 장단기 이사회 승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든 은행은 이사회 구성 평가 수단으로 역량 진단표(Board Skill Matrix)를 도입할 예정이다.모범 관행은 강제력은 없지만, 금감원은 은행 정기 검사 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은행별 특성에 맞게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반적으로 모든 은행들이 모범 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을 추진 중”이라면서도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이행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이행 여부·시기가 불명확한 항목이 존재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5.26 I 김국배 기자
집단 탈당에 '당원권 강화' 꺼내든 이재명…내막은?
  • 집단 탈당에 '당원권 강화' 꺼내든 이재명…내막은?[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부터 사실상 ‘당원 권한 강화’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진행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이후 ‘집단 탈당’ 움직임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내막에는 당원권을 바탕으로 한 당권 경쟁이 깔려있다는 해석도 따릅니다.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들이 결의문 채택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민주당은 지난 18일 광주, 19일 대전, 23일 부산에서 당원들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를 열고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지향하기 위한 당원권 강화 체제로의 개편을 선언했습니다. 모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서 직접 권리당원(회비를 납부하는 당원)의 의사 반영 비중을 강화하겠다고 공표했죠.민주당은 지난 22~23일 양일간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당원권을 둔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후 결의문 채택을 통해 총 네 가지 결의안 중 하나로 당원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확대·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죠. 구체적 해당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우리는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당선인 워크숍 중 기자들과 만나 “당원 민주주의에 ‘당심(黨心)’을 반영하겠다는 게 중도층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장 선거 이후에 정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 소수 팬덤에 의해 발현됐다면 국민 여론조사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민주당에 따르면 전체 일반당원은 약 500만명에 달하고, 그중 일정액을 당비로 1회 이상 납부한 사람은 절반가량인 약 250만명, 계속 당비를 납부 중인 당원은 약 100만~13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최소 약정 금액은 1000원부터입니다.현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015년 12월16일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간편한 절차 덕분에 권리당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당원권을 넓혀 오면서 현재 권리당원은 당내 일부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권한을 부여받습니다.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달리,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경선 투표는 의원(당선인 포함)들만 참여할 수 있어 당원들의 의견, 즉 당심과 다른 이변을 낳기도 합니다. 이번 국회의장 경선에서 당초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을 받았다고 알려진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많은 이의 예상과 다르게 낙선했죠.이에 격분한 일부 강성 당원들과 내홍에 실망한 일부 온건 중도 성향 당원들이 줄줄이 탈당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면서, 국회의장 경선 이후 현재까지 민주당 탈당 신청자는 무려 2만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왼쪽)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이재명, 盧 정신 기리며 ‘당원 중심 대중정당’ 제시집단 탈당 신청에 이어 최근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하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구원 투수로 나섰습니다.이 대표는 광주·대전·부산 당원 콘퍼런스에 이어,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깨어 있는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 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미래”라며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이 대표는 같은 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중심 대중정당’ 의미에 대해 “미래 시각으로 현상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에 걸맞게 당의 조직·운영·정책에도 권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국가’의 진정한 완성, 당원이 주인인 ‘당원 민주주의’ 체제, 우리 역사에 없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라고 거듭 강조했죠.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권 강화 방안에 대해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당원 참여율(표 반영 비율)을 높이고 당 조직사무국에 지원 부서 만들자는 것 정도로, 상세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진행해 봐야 알 것”이라며,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선 “분임 토의 과정에서 여러 숫자가 제안됐지만 확정적이지는 않아 의견이 모아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관련 당규를 개정,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중치를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며 권리당원의 의사 반영 비중을 3배 높였습니다. 전당대회 전체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25% △일반당원 5%입니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사진 왼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환담을 나누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조국 대표 페이스북)◇국회의장 경선 ‘암초’에 ‘親文 김경수 등판설’ 견제?민주당의 당원권 강화 움직임은 이번 4·10 총선 직전부터 시작해, 올 8월로 전망되는 이 대표의 연임 여부가 달린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욱 탄력을 받는 상황입니다. 노림수가 있는 걸까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을 거치며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간 내홍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그렇게 ‘이재명 일극체제’로 순항하던 중 국회의장 경선이 ‘암초’로 나타났고, 공교롭게도 ‘친문(친 문재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영국 유학 중 일시 귀국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노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그러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가 친문·비명 측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세력화하는 ‘재등판설’을 점치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당원권 강화를 서두르는 게 김 전 지사 등 새로운 세력의 급부상 가능성을 일찌감치 견제하기 위한 복안 아니냐는 시선도 따릅니다.한 민주당 당선인은 “민주당의 수백만 당원 규모는 중도층을 포함한 집단 지성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각종 경선과 의사 결정에서 당원의 참여 권한을 확대하는 게 공당(公黨)으로 나가는 방향”이라고 했고, 다른 당선인은 “명분은 그렇더라도 ‘이재명 사당(私黨)화’ 등 특정 세력의 지배력 확대와 견제를 위한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2024.05.25 I 김범준 기자
여름 휴가철, 내게 맞는 해외여행보험은
  • 여름 휴가철, 내게 맞는 해외여행보험은[오늘의 머니 팁]
  • 작년 여름 휴가철 앞두고 붐비는 인천공항.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을 고려할 만 합니다. 해외 여행자 보험은 해외에서 생기는 사고에 대비해 드는 상품입니다. 상품에 따라 여권 재발급 비용, 휴대품 도난, 항공기 출발 지연·결항에 따른 숙박·식사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젠 ‘해외여행 필수템’으로 자리잡았죠.요즘 해외 여행자보험 상품은 원하는 ‘보장’을 골라 담아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무사 귀국’하면 보험금 일부를 돌려주기까지 합니다. 여럿이 가입하면 할인도 해줍니다.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해외 여행자 보험이 대표적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하게 귀국하면 10% 환급금을 ‘귀국 축하금’으로 챙겨주고, ‘플랜’별로 담보가 정해져 있는 기존 보험과 달리 필요한 ‘보장’만 골라담을 수 있죠. 또 2명이 함께 가입하면 5%, 3명이 가입하면 10%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가 지연되면 알림을 보내주고, 보험금 청구도 카카오톡으로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KB손해보험도 KB스타뱅킹 앱에서 ‘KB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보험료의 10%를 포인트로 돌려줍니다(이벤트). 캐롯손해보험의 해외여행보험 역시 사고 없이 돌아오면 보험료의 10%를 캐롯 포인트로 제공합니다.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해외 여행자보험’은 2명이 가입하면 10%, 3명은 15%, 4명 이상이면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깎아줍니다. 4인 이상 가족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꽤 유용해 보입니다. 1년 안에 해외 여행을 2번 이상 할 생각이거나 해외 출장이 많은 사람이라면 캐롯손해보험의 ‘스마트ON 해외여행보험’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여행부턴 기존 캐롯 해외여행보험보다 최대 39% 저렴해지기 때문입니다.카카오 해외 여행자보험과 삼성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은 항공편 출발 시간이 2시간만 지연돼도 식음료와 편의시설 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보험은 특히 보험사마다 특약이 다르고 이에 따라 보장이 달라지는 만큼 특약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2024.05.25 I 김국배 기자
"전자금융 무관 시스템 망분리 배제…장기적으론 자율화 검토"
  • "전자금융 무관 시스템 망분리 배제…장기적으론 자율화 검토"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 당국이 전자금융 거래와 무관한 시스템에 대해 현 망분리 규제를 완화한다. 망 분리란 개인 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금융사 통신 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혁신과 금융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정책 심포지움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단장은 “전자금융 거래와 관계없는 부분에도 망분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최대한 단기간에 개선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주최했다.금융위는 지난달 ‘금융 부문 망분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하며 망분리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망분리가 규제가 도입 초기 금융 시스템 보안에 기여했지만, 최근엔 클라우드·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 채택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커지면서다.이날 금융위는 망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단기, 중·장기 계획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단기적으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쓰기 쉽도록 샌드박스 허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업무 효율성 등을 위해 다양한 SaaS를 도입하는 추세이나, 망분리 규제로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망 세분화 및 차등 보안 통제, 업무 위탁 제도 정비, 망분리 자율화 방안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오순영 KB국민은행 금융AI센터장도 “내부망에 있다고 모든 것이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망분리 배제) 권한을 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망분리 뿐만 아니라 AI 활용을 위해선 좀 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오 센터장은 “생성형 AI를 악용하는 쪽은 규제가 없다”며 “방어하는 저희 측면에선 신기술 도입 등에 있어 규제가 완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함준호 한국금융학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수반될 수 있는 불공정 경쟁, 소비자 보호, 금융 불안전성 확대 등 잠재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감독 등 제도적 기반을 아직 정립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추가적인 금융 개혁 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금융 혁신과 규제 개혁은 궁극적으로 금융 소비자의 편익 향상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망분리 TF를 통해 논의된 과제를 모아 상반기 중 ‘금융 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4.05.23 I 김국배 기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선불충전금 100% 이상 별도 관리해야
  •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선불충전금 100% 이상 별도 관리해야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선불업자들은 오는 9월부터 선불 충전금의 100% 이상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9월 15일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후속 조치다.‘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 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을 보호하고, 혁신 금융 서비스로 운영하던 소액 후불 결제 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 업무 형태로 제도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시행령 개정안에선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선불업 감독 의무를 면제받는 발행 잔액은 30억원, 연간 총 발행액은 500억원 미만으로 설정했다.특히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선불 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했는데 시행령에선 이용자 보호 취지 등을 고려해 선불 충전금의 100% 이상 금액을 별도 관리하게 했다. 할인 발행이나 적립금 지급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면 해당 금액도 별도 관리 범위에 포함한다. 별도 관리하는 선불 충전금은 국채·지방채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자산 범위 내로 운용하도록 했다. 환 리스크 방지를 위해 외국환으로 표시돼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똑같은 외국통화 표시 자산으로 운용하게 된다.소액 후불 결제업에 대해선 신용카드업에 준하는 감독을 받게 했다. 그간 소액 후불 결제 업무는 중·저신용자 또는 금융 이력 부족자에게도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포용 금융 등의 취지 하에 혁신 금융 서비스로 한시 운영됐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선 이를 선불업자의 겸영 업무로 법제화하면서 금융위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시행령은 소액 후불 결제 업무가 신용을 공여하는 성격이 있음을 감안해 승인을 받을 수 있는자를 부채 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 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다만 대안 신용 평가모델을 이용해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했으며, 이 경우 타 사의 소액 후불 결제 업무 관련 연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용자별 최고 이용 한도는 30만원이며, 사업자별 총 제공한도(분기말 기준 이용자별 이용한도액의 합계)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대가를 지급한 전체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했다.또한 소액 후불 결제 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금전 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 사용될 수 없으며 소액 후불 결제 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2024.05.23 I 김국배 기자
100년 만에 개방된 대관령소나무숲길..흐드러진 솔향기에 숨·쉼 흠뻑
  • 100년 만에 개방된 대관령소나무숲길..흐드러진 솔향기에 숨·쉼 흠뻑
  • [편집자주] 산과 숲의 의미와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가치와 의미의 변화는 역사에 기인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한 산을 다시 푸르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렵고 힘든 50년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산림청으로 일원화된 정부의 국토녹화 정책은 영민하게 집행됐고 불과 반세기 만에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토녹화를 달성했다. 이제 진정한 산림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림을 자연인 동시에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본보는 지난해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을 탐방, 숲을 플랫폼으로 지역 관광자원, 산림문화자원, 레포츠까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100회에 걸쳐 기획 보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조명하고자 한다. 대관령 소나무숲길 전망대에서 봐라본 강원도 강릉시 전경.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강릉=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5월 강원 대관령에서의 산행은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감을 준다. 100년 소나무의 숨(息)과 걸으며 쉼(休)이 있는 길이 너무 편안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소나무가 좋기로 유명한 강원도 강릉에서도 대관령 소나무숲길에 있는 울창한 황장목(금강송)은 단연 으뜸이었다. 소나무를 품고 있는 흙은 푹신했고 솔향기는 맑았다. 내가 숲이고, 숲이 내가 되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순간이었다. 대관령은 백두대간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지난 1000여년간 동해안 일대의 문화 형성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다. 대관령은 고개가 험해 다닐 때 ‘대굴대굴 크게 구르는 고개’라는 뜻의 ‘대굴령’에서 음을 빌려 ‘대관령’이 됐다고 한다.대관령 소나무숲길의 황장목(금강송) 군락지.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1922년 소나무 종자 직파조림 통해 조성…총면적 400여㏊ 축구장 571개 규모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에 있는 대관령 소나무숲길은 낯선 이방인도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 숲은 1922~1928년 소나무 종자를 산에 직접 뿌리는 직파조림을 통해 관리 조성됐다. 당시 일제는 조림용 묘목을 조달하기 위해 대관령 일대에 소나무를 집중 조림했다. 첫 직파조림을 한 1922년에는 소나무 종자 170㎏을 69㏊에 파종했고 1928년까지 7년에 걸쳐 530여㏊에 소나무 종자 1452㎏을 파종 조림했다. 그러나 당시 기상은 잦은 폭설과 함께 산불로 조림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총면적은 400여㏊로 축구장 571개 규모다. 이후 1976년부터는 11년간 전나무와 잣나무, 독일가문비나무 등 84만3000본의 나무를 키운 특수조림지로 활용됐다.◇2021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숲길 지정…지난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선정100년간 가꾼 소나무숲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68㏊를 간벌해 문화재 복원용 목재 3422㎡를 매각했다. 이 일대 소나무 숲 284㏊는 2002년 1월 문화재 복원용 생산림으로 지정됐고, 2000년에는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22세기를 위해 보존할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됐다. 대관령 소나무숲길은 대관령 옛길과 선자령 순환등산로, 백두대간 마루금, 국민의숲 트레킹 코스 등 대관령 일대 12개 숲길 중 하나이다. 2017년 경북 울진 금강소나무숲, 충북 단양 죽령옛길 등과 함께 산림청에서 지정한 경영·경관형 10대 명품숲에 선정됐다.또 2021년에는 12개 노선, 대관령 숲길 102.96㎞ 전 구간이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숲길로 지정됐다. 국가숲길은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국가의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곳을 산림청 심의를 거쳐 지정한 숲길을 말한다. 지난해에는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에도 이름을 올렸다.대관령 소나무숲길 내 삼포암 폭포.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100년 만 일반에 개방…국유림 활용한 산촌활성화 시범사업도 시작대관령 소나무숲길은 어흘리산림관광안내센터를 시작으로 삼포암폭포, 솔숲교, 솔고개, 노루목이, 풍욕대, 대통령쉼터, 금강송정, 숯가마터 등을 잇는 6.3㎞ 구간이다. 트레킹에 필요한 시간은 2시간30분~3시간으로 어렵지 않은 편이었다. 여러 이유들로 그간 이곳은 출입이 금지됐다. 2018년 조성된 지 100년 만에 이 비밀의 숲은 일반에 개방됐다. 개방과 함께 같은해 국유림을 활용한 산촌활성화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2019년부터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숲길에 대한 운영관리 위탁 기관으로 선정,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개방 첫해인 2018년 254명에 그쳤던 방문객은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면서 지난해 연간 2만여명이 이곳을 다녀갔다.대관령 소나무숲길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김정란 숲길관리실 팀장은 “다른 곳과 달리 대관령 소나무숲길은 밑에 거의 생강나무만 좀 있다 보니 완전히 소나무가 드러나서 보인다”며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훨씬 더 아름답게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대관령휴양림 이용객들은 물론 당일 코스로 방문객들이 엄청나게 오고 있다”며 “지역주민들도 생강나무에서 채취한 꽃차를 판매하는 등 지역과의 상생 프로그램들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말 아름답게 조성된 숲길을 국민들이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대관령 소나무숲길.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2007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문한 곳을 기념해 ‘대통령 쉼터’ 조성김 팀장의 안내에 따라 숲길에 들어서자 그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풍경이 들어왔다. 제비동자꽃과 노랑무의붓꽃 등 희귀식물과 96종의 다양한 식생이 이방인을 반겨줬고, 소나무 사이로 솔내음 품은 바람은 상쾌했다. 소나무숲길의 정상에 해당하는 전망대에서는 저 멀리 강릉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고 있었다. 전망대 옆의 ‘대통령 쉼터’도 방문객들이 좋아하는 장소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07년 4월 28일 이곳을 방문했다. 노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와 함께 벤치에 앉아 쉬는 사진이 담긴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이렇게 좋은 숲은 오래 가져가야 한다”고 당부했고, 이를 기념해 쉼터를 만들었다.대관령 소나무숲길 전망대 인근 대통령쉼터.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대관령 소나무숲의 주수종은 황장목으로 현재 금강송으로 더 유명한 소나무이다. 황장목은 단단하고 우수한 재질을 인정받아 조선 시대에 궁궐과 사찰의 건축자재로 쓰였고, 왕의 관(棺)을 만들 때도 사용됐다. 이어진 숲길로 들어가니 붉은빛을 띠는 소나무들도 적지 않았다. 붉은 소나무의 밑동은 검푸른 소나무와 마찬가지로 굵은 껍질로 둘러싸였지만 2m 정도 위부터는 껍질이 얇아지며 붉은색을 띠었다. 적황색인 심재부(나무 중심의 단단한 부분)가 크게 발달하는 황장목은 수피(나무 표면)가 붉은색을 띤다고 한다.대관령휴양림 입구를 따라 내려가니 삼포암 폭포가 보이기 시작했다. 완만한 경사로를 따라 가보면 하나씩 등장하는 아담한 규모의 폭포 3개가 경쾌하게 물줄기를 쏟아내고 있었다. 일포, 이포, 삼포가 이어진다고 삼포암 폭포라고 불린다. 백두대간 선자령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이곳을 거쳐 강릉 남대천으로 흐르고, 안목해변을 지나 동해로 들어가 바닷물이 된다. 삼포암 폭포에서 쏟아지는 맑은 물은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다. 대관령 소나무숲길 내 도둑재 삼거리.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1000년간 서울~영동 잇는 주요 교통로…산적들이 많았던 ‘도둑재’는 관광코스김정란 숲길관리실 팀장은 “잘 가꿔진 숲길이 지역의 산촌을 살릴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간 연구에서 숲길 조성·운영이 비용 투입 대비 19배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숲길 조성·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대통령 쉼터를 지나 도착한 곳은 대관령 옛길이다. 태백산맥의 주요 고개로 영서와 영동을 나누는 대관령(해발 832m)을 관통하는 대관령 옛길은 지난 1000년간 서울과 영동을 잇는 주요 교통로였다. 태백산맥 줄기의 아름다운 자연과 흥미로운 이야기가 넘쳐나는 길로,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2010년 명승 제74호로 지정됐다. 김 팀장은 “예전에 이길의 또다른 이름이 ‘도둑재’였다. 대관령을 넘는 사람들의 짐을 약탈해 이곳으로 도망치면 산세가 험해 쫓아오지 못했다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말했다. 대관령 소나무숲길 전망대 전경.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빽빽한 황장목 사이로 서어나무, 물푸레나무, 소태나무, 단풍나무, 생강나무, 쪽동백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등의 활엽수가 사이좋은 이웃처럼 서 있었다. 조선시대 강릉으로 온 관리들은 보통 2번 운다고 한다. 오는길이 험해서 울고, 임기를 마치고 떠날때 아쉬워서 운다고 해서 유래했다. 이 숲은 관할하고 있는 동부지방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숲의 조성·관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배연우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복지문화팀장은 “대관령 소나무숲길이 점점 유명해지면서 방문객들이 늘고 있다. 다만 방문객이 많이 온다는 것 보다 이를 연계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많이 알려지는 것 보다 이곳을 어떻게 활용해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관계자들이 대관령 소나무숲길 내 삼포암 폭포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산림청, 생강나무꽃 상품화·숲 도시락 개발 등 산촌경제 활성화 사업도 주력산림청은 100년 만에 개방한 대관령 소나무숲길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지역·지역주민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인근 마을을 경유하도록 4개의 테마 순환숲길을 조성했고, 바우길, 두메길 등 지역의 걷는길 법인과 공동이용 및 관리로 상생 기반을 마련했다. 또 지역의 특산물인 생강나무꽃을 디렉팅한 대관령 달빛차 노을차의 상품화 및 기부펀딩으로 착한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주민을 숲길등산지도사로 고용하고, 숲도시락 등 마을체험프로그램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하고 있다. 평범한 숲길로 생각하고 쉽게 올라온 대관령 소나무숲길은 너무 평온하지만 아름다운 절경으로 떠나기에 아쉬운 마음이 컸다. 옛 조선시대 관리들이 다시 한양으로 가면서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다는 말을 실감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차편에 몸을 기댔다.
2024.05.23 I 박진환 기자
日기시다·사우디 왕세자 35분 화상회의…"원유 공급 등 협력"
  • 日기시다·사우디 왕세자 35분 화상회의…"원유 공급 등 협력"
  •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로이터[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화상 회담에서 원유 공급과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다.기시다 총리는 빈 살만 왕세자와 이날 오후 약 35분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회담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당초 20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부친인 살만 국왕이 폐렴 진단을 받자 일본 방문을 연기했다.기시다 총리는 “사우디가 세계 원유 시장의 안정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계속해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수소와 암모니아 등 청정에너지의 세계적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고 광물 자원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에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는 계속해서 일본에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청정에너지 분야를 포함해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해 나가고 싶다고 답했다.기시다 총리와 빈 살만 왕세자는 건설과 송전, 디지털, 농업 등 에너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기시다 총리는 조만간 재개될 예정인 일본과 걸프협력회의(GCC)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협력하고 싶다고도 했다. 또 중동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지역·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양국은 이를 위해 기시다 총리와 빈 살만 왕세자를 의장으로 양자 관계를 포괄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2024.05.21 I 김국배 기자
"나도 루저였다" 美대학 졸업식서 1인당 130만원 뿌린 갑부
  • "나도 루저였다" 美대학 졸업식서 1인당 130만원 뿌린 갑부
  • / AP[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미국의 한 억만장자가 대학 졸업생 1200명에게 1000달러(약 136만원)씩을 선물했다고 USA투데이 등 외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외신에 따르면 그래닛텔레커뮤니이션즈의 창업자이자 자선 사업가인 로버트 헤일은 지난 16일 매사추세츠 다트머스 대학 졸업식에 참석해 ‘돈다발’을 선물했다. 미국 프로농구(NBA) 보스턴 셀틱스 지분을 보유하기도 한 그는 포브스지 추정 순자산이 54억달러(약 7조3600억원)에 달한다이날 졸업생들은 각각 500달러가 든 두 개의 봉투를 받았다. 선물을 받는 조건은 절반은 자신을 위해 쓰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부하는 것.헤일이 졸업생들에게 현금 선물을 하기 시작한 건 올해로 4년째다. 그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축하할 일이 거의 없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기부를 시작했다”며 “인생에서 모험하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 가장 ‘루저’일 수 있다”며 닷컴 붕괴로 회사가 파산하는 등 험난한 일도 많았다고 떠올렸다.헤일은 내년에도 더 많은 기부를 할 계획이다. 그가 내년엔 어느 대학의 졸업식에 나타날 지가 벌써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해엔 매사추세츠 보스턴 대학 졸업생들이, 이전엔 퀸시 칼리지 등 졸업생들이 그에게 선물을 받았다.
2024.05.21 I 김국배 기자
싱가포르항공 여객기, 난기류에 비상착륙…1명 사망·30명 부상
  • 싱가포르항공 여객기, 난기류에 비상착륙…1명 사망·30명 부상
  • / AFP[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싱가포르항공 여객기가 21일 난기류를 만나 비상 착륙해 1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다쳤다.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발 싱가포르행 SQ321편 여객기가 이날 오후 3시45분(현지시간) 태국 방콕에 비상착륙 했으며 탑승객 1명이 숨졌다.사고가 난 보잉 777-300ER 기종 여객기에는 승객 211명과 승무원 18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싱가포르항공은 정확한 부상자 수는 발표하지 않았으나 태국 현지 매체와 구조단체는 최소 30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방콕 수완나품공항에서는 구급차 10여대가 출동해 부상자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로이터통신은 고도 1만1300m에서 순항하던 여객기가 이륙 약 11시간 후 미얀마 인근 안다만해 상공에서 5분 만에 9400m까지 급하강한 후 방콕에 착륙했다고 항로 추적 웹사이트인 ‘플라이트 레이더24’를 인용해 보도했다.승객들은 “갑자기 비행기가 급격하게 하강하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좌석 위 수하물 칸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싱가포르항공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태국 당국과 협력해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21 I 김국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산업계 귀한몸 된 ‘닥터 코퍼’ 물가 흔든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산업계 귀한몸 된 ‘닥터 코퍼’ 물가 흔든다-삼성전자 반도체수장 전격교체…‘위기론 돌파’ 초강수-돈 안 되는 안내견학교 31년 운영 이젠 일본·대만서도 배우러 오죠-尹, 10번째 거부권…물건너간 협치△종합-삼성 반도체 신화 주역 전면에…‘AI 시대 주도권 확보’ 중책-‘월가 황제’ 다이먼, 조기 은퇴 시사…“5년 내에 물러나겠다”△다시 재개된 원자재 랠리-중동 불안에 뛴 금, AI 열풍 탄 구리…‘인플레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전기 먹는 하마’ AI…빅테크, 에너지 확보 전쟁-금·은·동 펀드, 동·은·금 순으로 빛났다△종합-10번쨰 거부권 행사에…野 “국민과 맞서는 길” 與 내부 표단속 ‘진땀’-프리랜서·배달라이더에도 최저임금 도입 논의-하루 당겨지는 美주식 결제일…‘미수거래·배당 투자’ 주의보△전공의 미복귀 후폭풍-데드라인에 복귀한 전공의 31명뿐…필수의료 전문의 수급 ‘빨간불’-의대 증원 기정사실화에…고심 커지는 의료계-의대 노린 반수·재수생 급증 조짐에…수험생들 ‘불수능’ 걱정△정치-‘검수완박’ 재시동 건 민주당…민생 외면 지적에 “정기국회 전 완수”-K9 자주포, 루마니아 수출 초읽기…세계시장 1위 굳힌다-떠나는 김진표 작심발언…“국회 불신 키운 팬덤 정치 멈춰야”-“신산업 퍼스트무버 절실한데 정부, 신기술 허가에 소극적”△경제-“고금리에 대출부터 갚자”…1분기 가계 빚 2.5조 줄었다-채해병 특검법 밀려 ‘고준위법’ 폐기 위기…방폐물 어쩌나-“소주 ‘한잔’만” 잔술 판매한다-“올해 세계경제 3.0% 성장…중동·美대선 불확실성 유의”△금융-인뱅도 ‘주기형 주담대’ 출격…대출경쟁 본격화-‘배임 혐의’ 동양생명 전 대표 수사 ‘회사에 불리한 계약했나’가 관건-은행 LCR 규제, 완전 정상화 내년으로-“해외투자로 수익률 잡아”…미래에셋생명 MVP펀드 주목△글로벌-멕시코·브라질도 중국산에 ‘2배 관세폭탄’ 예고-“올트먼 제안 거절했는데”…AI 목소리에 뿔난 요한슨-“트럼프 관세인상땐 수입품값 ↑ 美 소비자 연 680조원 부담”-ICC “전쟁범죄”…이·하마스 지도부 체포영장 청구△산업-현대차 ‘아세안 전기차 허브’ 인니 공략 속도-인니 경제조정장관 만난 정의선 전기차·수소사업 협력방안 논의-니켈 가격 급등에…배터리업계 공급 차질 우려-“프리미엄 V낸드로 AI 시대 주도할 것”-“유럽 넘어 전 세계 방산시장 개척 준비해야”-“명확한 방향·목표 갖고 변화에 적극 대응을”△ICT-될놈만 남겨준다…‘가지치기’ 나선 韓게임사-“사천바다 한눈에 보이는 뷰 맛집…리모델링 한창”-“네이버 생성형 AI, 싸고 쓰기 편해”-젠슨 황과 한무대 선 황성우 삼성SDS 대표 “AI 협력” 강조△소비자생활-수출로 단맛 본 식품 기업…글로벌 눈도장 찍기 본격화-“미국 MZ 입맛 잡은 꼬북칩…K스낵로드 선도할 것”-‘황금올리브 2만3000원’ BBQ 내일부터 가격인상-시세보다 저렴하고 0.5g도 구매가능…금테크 성지된 편의점△증권-라면부터 김·우유까지…불기둥 뿜는 K푸드-“회계사들과 40년 동고동락…통합·조정의 리더십 보일 것”-“사모자산 대중화 시대 왔다”△증권-알테오젠, 반토막 HLB 제치고 코스닥 3위 우뚝-글로벌 랠리서 또 ‘나홀로 소외’-‘냉온탕’ 오가는 태양광株-무너지는 엔터주 속 에스엠만 반등…왜△부동산-전농구역 ‘제로에너지’ 의무화 조기 도입 건설업계 ‘공사비 예상치 두 배 이상’ 우려-재건축 앞뒀는데…아파트 고치는 까닭은-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하자투성이 국토부, 준공 앞둔 단지 특별점검-“서울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노하우 배웠어요”△건강-심장·폐 압박하는 척추측만증·척추고정 범위 줄여 후유증 최소화-갑작스러운 발작에 화들짝…소아뇌전증 조절할 수 있어요-합병증에 취약한 ‘골다골증 골절’ 주의해야△Book-“거친 정치판서 마당만 좀 쓸다 왔다”-매일 지옥 같은 출퇴근, 벗어날 방법없나-‘활자중독자’가 전하는 ‘읽고 쓰기’ 매력△MICE-서울, 도쿄 6년만에 추월…‘亞 2대 국제회의 도시’ 탈환-국제회의 순위, 시드니 제치고 2위 우뚝…방콕, ‘다크호스’ 급부상-“호텔서 항공권 발권까지 ‘세계 유일’…홍콩~마카오 무료 페리 서비스는 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에스테틱이 새 캐시카우…혁신신약 발판 될 것-“마취제·점안제 수출 확대…글로벌 종합 헬스케어 도약”△오피니언-[목멱칼럼]우리 軍 위상에 먹칠하는 장군들-[기자수첩]‘저출산 대책’ 말잔치로 끝낸 21대 국회-中企도 예외 아닌 ESG경영△피플-인생의 고난과 역경, 음악 향한 강한 의지 일깨워-김병훈 LG전자 CTO, 발명의 날 ‘금탑산업훈장’-최원목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이용확대 노력”-분식집 운영하며 40년간 학생들 도와 광운대, 권순단 대표에 명예학사 학위-세종연구소장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사회-불법 리베이트·허위 건강기능식품 꼼짝마…“국민건강 보호 앞장”-“사고 내고 또 술 먹고 잠수”…“제2 김호중‘ 어디에나 있다-악성 민원에 몸살 앓는 청원경찰-오동운 공수처장 취임…채해병 사건 수사 속도낼까-대화방 200개…‘서울대판 N번방’ 터졌다
2024.05.21 I 김국배 기자
은행 LCR 규제 완전 정상화 내년으로
  • 은행 LCR 규제 완전 정상화 내년으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현재 95% 수준인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오는 7월부터 97.5%로 올린다. 최종 100% 정상화는 올 연말까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내년으로 미뤘다. 반면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규제 유연화 조치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 추가 연장했다.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과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결정했다.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이다. 금융위기 등이 터졌을 때 한꺼번에 뭉칫돈이 빠져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다. 이 숫자가 낮을수록 은행들은 자금 조달 수요가 줄고 유동성이 원활해진다.금융당국은 코로나 당시 LCR를 이전 100%에서 85%까지 낮췄다. 이후 2022년 말 92.5%를 거쳐 2023년 7월까지 100%로 끌어올리기로 계획했었는데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 등 대내외 금융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뒤로 밀려 지난해 7월 95%까지 온 상태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12월까지 LCR를 97.5%로 상향하며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부분 은행이 이미 LCR 100%를 웃돌아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은행채 발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채권 시장 상황과 앞으로의 자금 수요 등을 고려했을 때 시장 자금 흐름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금융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LCR이 갑자기 오르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금융기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100%에서 110%로 풀어준 저축은행의 예대율(예금액 대비 대출액 비율), 100%에서 90%로 완화해준 여신전문금융업권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등은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금융투자업권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 축소(12%→8%) 유예 등도 같은 기간 연장된다. 금융위는 “부동산 PF 시장 상황, 고금리 지속 등 금융 시장 상황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5.21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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