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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주년 신보 "'보증, 그 이상'의 종합 솔루션 제공"
  • 48주년 신보 "'보증, 그 이상'의 종합 솔루션 제공"
  •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31일 대구 본점에서 개최된 ‘48주년 창립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31일 대구 본점에서 48주년 창립 기념식을 개최했다.신보는 우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수출·창출·일자리 활성화 기업 등 중점 정책 부문에 57조원을 지원한다. 혁신 성장 분야에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중견·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지방 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자자체, 금융기관과 협업해 패키지 지원책도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자리에는 최원목 이사장을 비롯해 역대 이사장 8명이 한 자리에 모여 청년 이사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신보는 또 매출 채권 보험과 산업 기반 신용 보증 출시가 각각 20·30주년을 맞이해 이날 행사에서 공로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다.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지난 48년간 임직원 모두의 노력으로 국가 경제의 중요한 순간마다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한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보증, 그 이상’의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찬 도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31 I 김국배 기자
연체율 9% 육박한 저축銀, 금감원 내달 2차 현장 점검
  • 연체율 9% 육박한 저축銀, 금감원 내달 2차 현장 점검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이 9%에 육박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내주 2차 현장 점검에 나선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 매각 등 연체율 관리에 고삐를 더 죄는 것으로 보인다.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3일부터 저축은행 1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체율이 높아진 저축은행에 대해 연체율 관리 방안과 이행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하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달에도 일부 저축은행을 상대로 연체율 등 현장 점검을 벌인 바 있다.저축은행중앙회에 다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올해 1분기 평균 8.8%로 집계됐다. 작년 말(6.55%)보다 2.25%포인트가 더 높아졌다. 2022년 말(3.41%)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고금리와 경기 부진 등으로 돈을 빌린 고객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진 데다 연체율 산정 시 모수가 되는 여신까지 감소한 영향이다. 특히 부동산 PF와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기업 대출 연체율이 작년 말 7.45%에서 1분기 11%로 3.52%포인트가 뛰었다. 1분기 저축은행업권이 낸 적자는 1543억원이었다.금감원은 “전반적으로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나, 대손충당금 적립률과 손실흡수 능력을 감안할 경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지만, 연체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또 다음 달부터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에 따라 PF 사업성 평가가 시작되는 만큼 부실 사업이 쏟아질 수 있다.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해 PF 부실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필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지난 달부터 6개월 이상 연체된 PF 대출 부실 채권을 3개월 단위로 경·공매하도록 표준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 달 1~15일 32건의 경·공매가 진행되고 3건이 낙찰되는 등 분위기가 바뀌었다.
2024.05.31 I 김국배 기자
 인류 최고의 음식 발명품, 라면
  • [이우석의 식사] 인류 최고의 음식 발명품, 라면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인스턴트 라면이 발명된지 67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라면을 먹고 있다. 라면의 시원이야 어쨌든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중 하나다. 한국인 한 명이 매년 70개 이상의 라면을 먹어치운다. 노인도 어린아이도 포함한 통계다. 끼니로 따지자면 한 달이 넘는다. 우리 삶에 자릴 단단히 잡았다. 이쯤되면 밥과 빵처럼 주식(主食)이라 해도 되지만. 그리 규정하면 괜히 ‘곤궁’해보이니, 끼니를 거드는 조식(助食)이라 하면 좋을 일이다.서대문 다슬기 라면◇중국이 만들었고 일본은 알려고 한국은 사랑했다라면은 중국 ‘라미엔’(拉麵)에서 왔으나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또 한자 그대로 납면이라고도 읽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에서 들여온대로 ‘라멘’이라 부른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널리 퍼뜨렸으니 그 공로를 인정한다.늘일 납(拉), 국수 면(麵). 어원대로라면 반죽을 늘여서 만든 국수이니 면발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겠지만 실상은 뜨뜻한 양념 국물에 담긴 꼬불한 국수 자체를 말한다.같은 이름을 쓰지만 한중일 3국은 서로 다르게 라면을 받아들인다. 무릇 라면이라 하면 한국인은 인스턴트 봉지 라면을, 일본인은 고깃국물에 말아낸 국수 한 그릇, 중국에선 수타로 뽑은 면발 자체를 떠올릴 것이다. 실상 그렇게 각각 발전해 왔다.중국에선 라면의 기원이나 형식을 생각하지 않고 ‘인스턴트’의 장점 만을 염두에 둔다. ‘간편한 국수’란 뜻의 ‘방피엔미엔’(方便面)이라 부른다. 이는 대만이나 홍콩에서도 마찬가지다. 종주국에서 그러니 ‘라면이 어디서 왔을까’하는 유래나 기원은 그다지 의미가 없어 보인다. 영어로는 즉석 국수(instant noodles)라 부르고 완성된 것은 누들 스프(noodle soup)라 한다. 요즘은 그대로 라멘(rame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장 먼저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한 일본 제품으로 처음 경험한 까닭이다. 게다가 세계 각국에 일본 라멘집이 진출하면서 인지도를 쌓고 있다.원래 중국의 것을 즉석 식품으로 만든 일본이 널리 알렸지만 이젠 세계적으로 많이들 먹는 식품이 됐다. 생산도 많이 한다. 무국적이 된 셈이다.꼬불꼬불한 특유유의 면발은 빨리 익히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 ‘치킨라면’세계 어느 곳이나 재난이 생기면 당장 라면이 가장 먼저 구호품에 섞여 날아간다. 전쟁 난민이나 대지진 이재민에게도 그랬다.물만 끓여 허기와 한기를 때울 수 있는 라면은 그 탄생 배경 자체가 구황식품이었던 까닭이다. 패전 후 일본에 식량부족 사태가 벌어졌을 때 미국에서 원조한 밀가루를 이용해 만든 값싸고 편리한 국수가 바로 라멘이었다.대만 출신 귀화 일본인 안도 모모후쿠(1910~2007)가 1958년 최초의 라면 ‘치킨 라멘’을 만들었다. 중국 남부지방에서 먹던 즉석국수 이푸미엔(伊府麵)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그는 닛신식품을 창업한 후,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라면을 만들게 된다. 값싸고 편리한 ‘치킨라멘’은 곧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저렴한데다 어디서든 물만 부어 끓이고 먹을 때도 젓가락만 있으면 됐다. 든든한 한 끼를 대신하며 단숨에 시장을 사로잡았다. 또한 그는 1971년에 최초의 용기면 컵누들도 만들어 세계 음식문화에 혁명을 일으킨 바 있다.마찬가지 사정이었던 한국에는 발명된 지 5년 후 라면이 드디어 상륙했다. 1963년 일본 묘조식품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처음 라면이 소개됐다. 쌀 부족에 허덕이던 당시 사회에 단비 같은 대체식으로 각광받았다. 라면 도입에는 삼양식품 전중윤 회장의 공이 컸음은 이미 언론에 많이 소개된 삼양의 기업 비사를 통해 잘 알려졌다.처음엔 고전했다. 당시 삼양식품은 일본 묘조식품과 기술 제휴를 통해 기존 제품이던 ‘치킨라면’ 그대로 출시했는데 당시 가격은 10원이었다. 시장통에서 사먹는 국수나 꿀꿀이죽이 훨씬 푸짐한데 5원 정도로 절반 값에 불과했다.저렴하지 않은데다 당장은 입맛에도 맞지 않았다. 튀긴 면이라 느끼한데다 일본 입맛에 맞춰진 라면을 들여온 탓에 간만 맞췄지 얼큰하지도 않았다.하지만 한번 맛을 들인 소비자들은 줄곧 라면을 찾았다. 이후 롯데(농심)와 동명식품 등이 뛰어들며 국내 인스턴트 라면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1960년대 말에는 수많은 중소 라면 회사가 생겨났다 사라졌다.그 유명한 공업용 우지 파동 이후 삼양과 농심 쌍두마차 시대 이후 청보식품, 팔도식품(야쿠르트), 빙그레, 오뚜기식품 등이 뜨겁고 꼬불꼬불한 물결에 뛰어들었다.일본 수제 라면◇한국, 인스턴트 라면의 최강국이 되다1980년대 중반 이후, 이른바 라면의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자고 일어나면 무슨 무슨 라면 신제품이 생겨나는 등 브랜드의 명멸이 이어졌다. TV 주요 시간대엔 어김없이 라면 광고가 브라운관을 장악했다. 모델도 당대 내로라하는 인기 스타들의 몫이었다. 주로 인기 절정의 코미디언이나 가정 주부 역할의 중견 탤런트가 담당했다. 지금도 잘 팔리는 육개장은 물론, 해장국 라면, 우유라면, 야채라면, 풋고추라면, 된장라면, 곱배기 라면, 곰탕, 미역국, 새우탕, 부대찌개, 우동라면, 짜장라면 등 우리 음식 중 국탕류와 국수 종류는 죄다 ‘라면화’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하지만 모두 시장에서 성공한 것은 아니다.)1986년 새빨간 봉지에 매운맛을 앞세운 농심 신라면이 등장한 후, 국내 라면 시장은 매운맛과 그렇지 않은 맛으로 양분 재편됐다. 일반 순한 맛의 상품도 매운 맛 버전이 따로 나오니 매콤한 맛이 좀 더 많은 형국이다.이후 고급화와 다양화된 라면은 세계로 수출되며 한국은 인스턴트 라면의 최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해외에서 한국 라면의 인기는 국산 스마트폰 못지 않다. 이처럼 한국에서 라면 산업이 발전하게 된 것은 사실 내수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온 덕이다. 라면은 대부분 맛있고 든든했지만 한국 소비자의 입맛은 까다로웠다. 라면 한 봉을 사더라도 자신의 입맛을 추구했다. 저마다 레시피가 있었다.인스턴트 라면의 활약은 가히 놀라울 정도다. 세계인의 입맛과 시장을 사로잡는데 불과 반세기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세계에서 연간 1000억 개 이상이 소비되는 인스턴트 라면. 가히 인류의 식생활을 바꾼 음식이라 할 만하다.일종로 삼숙이 라면인스턴트 라면의 원리는 간단하다. 밀 반죽을 면으로 뽑아내면서 뜨거운 수증기로 바로 익힌다. 이후 꼬불꼬불한 면발을 일정한 형태(사각형이나 원)로 정형한 다음 기름에 튀겨 말린 것이다. 애초 면 반죽에 양념을 해서 나왔지만, 요즘은 거의 가루로 된 스프를 별첨한다.라면은 휴대시 가볍고 부피가 작으며 보존 기간이 길다. 탄수화물과 지방이 대부분이라 열량도 높다. 성인 1끼의 칼로리를 충분히 충족시킨다. 처음 나온 라면은 대부분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요즘은 건더기 별첨이나 레토르트 스프 등을 통해 영양을 보강한 제품도 나오고 있다.원래 일본에서 화교들이 팔던 노점음식 ‘라멘’을 대신한 것이 인스턴트 라면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 누구나 인스턴트 라면을 먼저 접한 이후에야 요리 ‘라멘’을 접하게 된다. 그래서 라멘은 따로 ‘수제 라멘’이라 부른다. 뉴욕타임스가 라면에 대해 쓴 칼럼이 걸작이다. 탈무드의 구절을 인용하며 라면을 예찬했다. “사람이 평생 먹을 수 있도록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된다(탈무드)고 했지만, 인스턴트 라면을 주면 그 무엇도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아무튼 라면은 경제발전 시기 한국인을 힘차게 움직인 에너지원이 됐다.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 라면 한 봉지(약 120g)를 끓여 국물까지 싹 비우면 500kcal 정도다. 든든하다. 밥까지 말아먹으면 800kcal 정도니 1일 권장량으로는 많지도 적지도 않다.라면 자판기◇한국인에게는 추억의 음식이자, 일상의 주찬따지고 보면 영양 균형도 그리 나쁘지 않다. 라면에는 나트륨 성분이 많긴 하다. 국물을 죄다 마시는 것을 기본 삼자면, 한 그릇을 먹고 하루 섭취 권장량(2000mg)에 조금 못미치는 염분을 섭취하는 셈이다. 물론 김치와 단무지를 곁들이면 이를 단숨에 초과한다. 한식 중 국물 요리는 거의 라면보다 더 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국물 비우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한국인은 라면을 끓일 때 추가 조리를 하는 법을 고안해냈다. 파와 콩나물, 김치, 계란을 넣거나 집에 있는 기타 부식을 넣고 끓여 ‘또 하나의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낸다. 일본에서 인스턴트 라면이란 주로 그대로 끓여먹는 것이다.라면 봉지의 조리예를 보면 ‘취향에 따라 계란이나 파를 곁들여 드시면 더욱 맛있다’는 글귀가 적혀있다. 분식점이나 심지어 매점에서도 라면을 주문하면 대부분 이 둘을 넣어준다.맛뿐 아니라 영양 보강도 된다. ‘파송송 계란탁’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녹황색 채소는 칼슘을 더하고 계란의 단백질은 나트륨 배출을 돕는다. 라면 전문점의 다양한 라면 메뉴처럼 만두와 햄, 어묵, 해물, 콩나물 등이 추가로 들어가면 인스턴트 라면이라 할 지라도 한 그릇에 든 영양가는 더욱 나아지게 마련이다.식당가에는 값비싼 식재료를 추가로 넣은 고급 라면도 등장했다. 각종 해물을 넣은 해물라면부터 실제 대게나 홍게, 로브스터를 넣은 라면, 삭힌 홍어를 넣고 끓인 홍어라면도 등장했다. 한우 국물과 고기 건더기를 넣었다는 라면도 나왔다.최근의 라면은 로브스터 라면 등 고급화가 이뤄지고 있다.평소 주변의 식습관에서 충분히 예상했듯 한국인은 1인 기준 세계에서 인스턴트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소비자다. 2019년 세계 인스턴트라면 협회(WINA) 통계에서 한국은 1인당 라면 75개를 먹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베트남(57개)이었다. 전골이나 매운탕에 넣는 라면 사리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아진다.예전처럼 매일 라면만 먹고 달리거나 컵라면을 챙겨 일터로 나가는 고생의 아이콘으로만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라면은 단순히 저렴하게 한 끼를 때우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다. 이제 한국인에게 라면이란 그저 대체식, 증량식이 아니다. 추억의 음식이자 일상의 주찬(主餐)이다. 치열하게 삶을 사는 이들의 에너지를 담당하는 조식이자 야식, 등산이나 캠퍼들의 낭만이다. 학생들의 지루한 공부를 돕는 조력자이기도 하다. 슬프거나 즐거울 때 소주 한잔의 안주가 되고 해장을 시키기도 한다.영화에 등장한 “라면 먹을래요?”는 관심있는 이성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특유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 덕에 부자들도 먹는다. 소득이 많은 재벌이나 연예인이라고 라면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아니다. 편도에 몇백만 원 이상 하는 국적기 상위 클래스에선 언제나 라면을 식사나 간식으로 주문할 수 있다.(몇 년 전 기내 라면과 관련된 유명한 사건이 있어서 다들 알고 있다)어쩌면 우린 라면 앞에서 누구나 평등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훼드라 최루탄 라면◇맛집▶서대문외할머니라면=다슬기가 라면에 들어갔다. 어마어마한 효능의 해장라면이다. 다슬기 특유의 진한 풍미가 연록색 국물에 스몄다. 자칫 진한 다슬기 향이 모든 맛을 집어 삼킬 수 있는데 이 특별한 라면은 그리하지 않았다. 쌉쌀한 다슬기 맛이 얇은 라면 스프에 부드럽게 착 들러붙는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6길 59.▶삼숙이라면=종각 뒤에서 해물라면, 부대라면 등을 끓여파는 라면집이다. 대표메뉴는 칼칼하니 매운 국물에 콩나물과 파채를 넣은 삼숙이라면. 국밥이라 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 해물라면에는 홍합과 새우, 절단 꽃게가 들어간다. 고명만 차이가 나는 줄 알았는데 2종류를 시켜보니 과연 국물이 서로 다르다. 하나하나 메뉴의 개성을 살렸다. 라면만 주문하면 밥은 무료다. 서울 종로구 종로11길 30. ▶훼드라=1973년 개업. 오랫동안 신촌을 지켜오며 연세대생과 인근 대학생 술꾼들에게 유명한 선술집. 늦은 밤 2,3차로 라면국물에 계란말이, 그리고 소주 한잔이 생각날 때 찾는 집이다.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맵대서 최루탄이란 이름이 붙은 라면을 판다. 조개와 청양고추를 넣어 얼얼하면서도 시원한 맛을 낸다. 말이 해장이지 술을 더 마시게 된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5길 32. ▶동아매점=‘매점 라면’의 진수를 보여주는 곳. 해장라면은 콩나물과 김치, 고춧가루 정도만 넣었는데도 입맛을 확 당긴다. 라면에 넣기 딱 좋도록 담근 김치가 시원하다. 같이 곁들이는 단짝 궁합의 김밥 역시 수준급이다. 너구리, 오징어짬뽕, 신라면 등 라면을 종류대로 주문할 수 있는 것 역시 라면 마니아에겐 매력이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 117. 지하1층.
2024.05.31 I 강경록 기자
22대 국회 개원…중도상환수수료 사라지나
  • 22대 국회 개원…중도상환수수료 사라지나[금융포커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22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들고 나온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논의가 금융 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 정부는 폐지보단 합리화에 방점을 찍고 있어 민주당과 온도 차가 있다. 금융권에선 ‘폐지가 능사가 아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진=뉴시스)30일 개원한 국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대출금의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소법 개정을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 정책 모기지부터 선제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한다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현재 금융위원회도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다만 폐지보단 합리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지금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합리적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단 판단이 깔렸다. 금융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 상환 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같다. 이에 금융위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것은 불공정 영업 행위로 금지하도록 금소법 감독 규정을 개정 중이다. 상반기 내 개정 절차를 완료하면 6개월 후 시행한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나치게 낮출 시 대출 금리 상승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사는 중도상환 리스크를 고려해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출 금리를 조정한다. 이론적으로 중도상환 확률이 낮은 차주가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신 비교적 낮은 대출금리를 누릴 수 있는데 수수료 수준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면 대출 금리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중도상환 리스크가 자금 조달 수단인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량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자료=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거기다 주담대 중도상환이 금융기관 자금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체 장기 고정 금리 등 금리 변동 주기가 긴 주담대 취급을 유인하고 있다. 또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도 차환을 통한 중도상환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중도상환 리스크를 증대하고 있다고 했다.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고정 기간이 길수록 중도상환이 수익성과 현금 흐름 예측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확대한다”며 “중도상환 수수료 수준을 일방적으로 낮추기보단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소비자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30 I 김국배 기자
금감원,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자금융통 돕는다
  • 금감원,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자금융통 돕는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금 융통에 애를 먹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판매자를 돕기 위해 판매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보험 계약자는 직업·직무 등이 고위험군으로 변경돼 내게 되는 책임 준비금 증액분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금감독은 30일 제4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금융 활성화, 보험계약 정산액 분할 납부 등 3개 과제를 심의했다.피보험자 위험 증가시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증액(예)코로나 이후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했으나, 플랫폼 입점 사업자들은 판매대금 정산 전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다. 은행으로부터 선정산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핀테크 업체 등의 선정산 서비스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이에 금감원은 금융상품 통합 비교 공시 사이트(금융상품 한눈에)에 판매자금융 상품 일괄 조회 기능을 추가하고 다양한 대안 상품 출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용 평가를 생략하는 선정산 대출에 높은 위험 가중치가 적용돼 은행이 취급액 확대를 꺼릴 수 있는 만큼 위험 가중치 경감 방안 등도 마련한다.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의 자금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사 및 업계가 적극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금감원은 피보험자가 위험이 큰 직종으로 이직하는 경우 보험사에 납부하는 책임 준비금 차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표준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시납만 가능해 보험 계약자에게 금전적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작년 기준 정산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약 건수는 2860건이며, 최대 정산금은 913만원이었다. 위험 증가로 인한 계약 변경 이후 3개월 이내 해지 건수도 약 1만건이었다.대출 청약 철회권 행사와 관련한 이용자 안내도 강화한다. 대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취소하고 싶다면 청약 철회권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중도상환보다 유리하지만 여전히 철회 비중이 낮다. 청약 철회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 비용만 반환하면 대출 취소가 가능하며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금감원은 이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 철회와 중도 상환 유불리에 대해 충분한 비교·인식 없이 중도 상환을 선택하거나, 은행이 업무 부담 등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융회사의 업무 방법서, 상품 안내 스크립트, 모바일 앱 안내 문구 등을 개정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0 I 김국배 기자
  • 금융위·금감원, '찾아가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제5회 찾아가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30일 개최했다.서울 중구 우리금융디지털타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KRG그룹, 닉컴퍼니, 빅테크플러스, 에스씨엠솔루션, 위닝아이 등 핀테크 기업 5개사가 참여했다. 참여 기업들은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제도)와 지정 대리인 등 관련 지원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문의했다.임차 보증금 안전성 판단, 비대면 전입 신고 신청 등 전세 지키미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위탁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의 확대를 요청했다. 금융위는 작년 말부터 위탁 테스트 민간협의체 회의를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미트업’ 행사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핀테크 기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했다.의약품 외상 거래 서비스를 추진하는 다른 기업은 자사 서비스의 소액 후불 결제업(BNPL) 해당 여부 등을 문의했다. 금융위는 “현재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는 소액 후불 결제업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겸영 업무로 승인받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소액 후불 결제업만을 단독으로 등록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2024.05.30 I 김국배 기자
건설업계 반발에…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종합)
  • 건설업계 반발에…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종합)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평가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이 필요하다’며 반발해온 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건설업계 의견을 대폭 수용한 만큼 PF 부실 정리를 위한 손실 분담 등 ‘협력적 자세’를 촉구했다. 여기엔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다.(그래픽=김일환 기자)금감원은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와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2차 간담회를 열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과 관련해 걱정의 목소리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부동산 PF 사업장을 4단계로 분류하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라 전국 5000여 개 사업장이 평가 대상인데 ‘유의’나 ‘부실 우려’ 등급을 받는 사업장은 경·공매 처리 등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평가 기준이 일률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왔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연착륙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회사가 평가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도 건의했다. 또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개선도 요구했다.이에 금감원은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건설업계 의견 상당 부분을 반영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만기를 3회 이상 연장했어도 연체하지 않고 이자를 잘 갚아온 사업장은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다만 연체·연체 유예·대주단 협약·자율협약 대상은 제외다.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 시설은 ‘부실’ 분류 기준이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 경과 시 6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 분양 보증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하더라도 재구조화, 경·공매 등 사후 관리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도시개발 사업 외에 도시 정비 사업,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사업, 도시 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 등도 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평가 예외 대상이 된다. 금융사가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필요하면 시행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근거도 마련한다.이 원장은 이날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 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05.29 I 김국배 기자
김주현 "공매도 입장 변화 없어…PF, 고통없이 문제 해결 불가능"
  • 김주현 "공매도 입장 변화 없어…PF, 고통없이 문제 해결 불가능"
  • 김주현 금융위원장 / 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논란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게 이상하다”며 “그 동안 여러 차례 밝힌 입장과 변화한 게 없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답한 것이다.앞서 이 원장이 미국 뉴욕에서 가진 투자설명회(IR)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일었다. 정부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방안 개선으로 금융 안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무런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착륙 기조는 유지하면서 누가 봐도 문제 되는 것은 빨리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새 평가기준이 2금융권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기존의 기준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든 것이고, 저축은행 등도 자본비율이 건전하다”며 “금융·건설업계와 대화를 계속하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합리화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 산업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우리만 전통적인 관념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5.29 I 김국배 기자
HUG 분양보증 시 사후관리 제외…금감원, 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
  • HUG 분양보증 시 사후관리 제외…금감원, 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건설업계 등 현장 의견을 일부 반영한다.금감원은 29일 PF 사업성 평가 기준 보완 추진 사항을 공개했다. 문화재 발굴, 오염토 발굴 등으로 인허가 취득·본PF 전환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 시 이 기간은 경과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대표적이다.만기 연장 횟수 산정 시 예외 사유도 반영된다. 만기 연장 3회 이상이라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 만기 연장 기간을 감안해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PF 보증, 분양 보증 사업장은 재구조화, 경·공매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또 사업성 평가를 할 때 보증기관의 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고려해 협의해 평가하기로 했다.부지 소유권 확보 외에 토지사용 승낙서, 국·공유지 매수 동의서 등을 포함해 부지 매입 기준도 명확히 했다. 비주거시설 분양률 기준도 조정한다. 비주거시설의 경우 현재 평가 기준(유의:분야 개시 이후 18개월 경과 시 분양률 60% 미만)에서 10%포인트 조정(50% 미만)해 적용하기로 했다.사업 특수성으로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 개발사업 외에 도시 정비 사업, 공공 지원 민원 임대 사업 등으로 구체화한다. 비분양형 시설의 매도 등 미완료 경과 기간 산정 시점은 ‘준공 예정일’에서 ‘준공 예정일 이후 6개월 경과 시’로 조정한다. 금융회사가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시행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금감원은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5.29 I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건설업계에 "PF 연착륙, 협력적 자세로 동참해달라"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건설업계에 "PF 연착륙, 협력적 자세로 동참해달라"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이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부담 등을 통해 협력적 자세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건설업계와 가진 제2차 간담회에서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 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건설업계 의견을 듣고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그는 “고금리·공사비 상승 등으로 PF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 자금 공급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면 향후 주택 수급 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도 신속한 부실 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가 평가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 등도 요청했다.이 원장은 이에 대해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 등과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들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해 걱정의 목소리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간 여러 통로로 소통을 해온 결과 우려하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은 개편된 기준에 이미 반영했으며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화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예컨대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 보증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개발 사업 외에 도시정비 사업,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사업 등으로 구체화한다.이 원장은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사업성 평가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5.29 I 김국배 기자
아래층 누수, 자전거 사고…이 보험 있다면 보상
  • 아래층 누수, 자전거 사고…이 보험 있다면 보상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반려견이 산책 도중 타인이나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했다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주차돼 있던 자동차가 파손됐다면? 이런 경우 일상생활배상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배상보험은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금융꿀팁’을 통해 소개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뜻하게 않게 타인의 신체, 재산에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할 때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는 손해는 다양하다.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도배, 장판 등 복구 비용, 반려견이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길을 걷다가 타인과 부딪혀 타인의 핸드폰 등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 등이 보상된다. 다만 우연한 사고일지라도 피보험자 본인과 가족이 입은 손해까지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또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의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주차돼 있던 자동차를 파손하면 손해를 보상해주지만, 전동킥보드·전동휠에 의한 사고는 보상이 안 된다.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차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축구 경기 중 입은 부상도 보장 대상이 아니다.보험 가입 여부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사이트 ‘파인’ 내 ‘내 보험 다보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29 I 김국배 기자
'60초면 OK' 인뱅 3사 비상금대출, 연체액 1년새 2배
  • [단독]'60초면 OK' 인뱅 3사 비상금대출, 연체액 1년새 2배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20~30대가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은행 3사의 ‘비상금 대출’ 잔액이 3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연체액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20~30대가 연체액의 70%를 차지했다.28일 이데일리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지난 3월 말 비상금 대출 연체액은 약 276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142억원)보다 94%가량 급증한 것이다.비상금 대출은 간편한 서류 심사만으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시중은행이나 인터넷은행 가릴 것 없이 판매하지만 20~30대 고객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이 이용자가 많은 편이다. 이날 기준 비상금대출의 금리는 카카오뱅크가 연 4.858~ 15%이며 케이뱅크 연 5.42~15%, 토스뱅크 연 5.5~15%로 신용 대출보다 훨씬 높다.비상금 대출 잔액이 가장 큰 카카오뱅크의 연체액(234억원)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케이뱅크는 19억원, 토스뱅크는 23억원 수준이었다. 3사 비상금 대출의 평균 연체율도 작년 3월 말 0.71% 수준에서 1년 만에 0.94%로 0.23%포인트가량 높아졌다. 카카오뱅크 연체율은 0.95%, 케이뱅크는 0.9%, 토스뱅크는 0.96%였다.특히 20대 연체액이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컸다. 3월 말 20대 비상금대출 연체액은 107억원이었다. 58억원이었던 작년 3월 말보다 84.5% 늘었다. 같은 기간 30대 연체액도 41억원에서 80억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20~30대 연체액을 합치면 187억원으로 전체 연체액의 약 67%를 차지한다. 이 기간 연체율도 20대는 0.84%에서 1.02%로, 30대는 0.61%에서 0.93%로 올랐다. 비상금대출뿐만 아니라 전체 대출을 봐도 20대 연체율은 3월 말 0.95%로 30대(0.41%), 40대(0.36%), 50대(0.43%)보다 훨씬 높다.흔히 20~30대는 40~50대와 비교하면 소득 수준이 낮은 데다 학생인 경우도 많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최대 100만원 한도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율도 올 1분기 15.5%까지 오른 상태다. 출시 직후인 작년 2분기 연체율은 2.1%였다.이런 가운데 인터넷은행은 비상금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앱에선 ‘비상금 대출, 대출까지 평균 60초’라는 내용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고 있고 케이뱅크는 올 초 비상금 대출을 처음 받는 고객에게 첫 달 이자를 돌려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다.인터넷은행 3사의 비상금 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 2조 9183억원으로 작년 3월(2조 2685억원)에 비해 29% 늘었다. 2년 전인 2022년 3월 말엔 1조 6430억원이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현재 비상금 대출은 77% 늘어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 속에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다 보니 소액 대출 연체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2024.05.29 I 김국배 기자
금융위,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내놓는다…TF 가동
  • 금융위,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내놓는다…TF 가동
  •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자영업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금융위원회는 28일 “서민·자영업자 지원 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에서 앞으로 3~4차례 회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TF는 먼저 자영업자·서민 경제 여건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선별한다. 또 고용 지원 등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경제적 자립·상환 능력 제고 방안, 채무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 조정,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이날 1차 TF 회의에선 서민층 자금 공급 등 현황을 점검하고 TF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TF는 구자현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재현 국민대 교수, 문영배 디지털금융연구소장 등 유관기관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TF를 주재한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은 “가계 소득 부진 등 거시적 불확실성과 함께 온라인 쇼핑 증가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취약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 등에 대해 두터운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자영업자의 상환 능력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지난해 개인 사업자의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상승했고, 폐업자 수는 91만1천명으로 전년 대비 11만1천명 늘어난 상태다.
2024.05.28 I 김국배 기자
신보·농협은행, 수출 기업 등에 6000억 보증 지원
  • 신보·농협은행, 수출 기업 등에 6000억 보증 지원
  • 최원목(왼쪽)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27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에서 열린 ‘미래성장 유망기업 및 역동경제 선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보)[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NH농협은행과 ‘미래 성장 유망 기업 및 역동 경제 선도 중소기업 금융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신보는 총 140억원(특별출연 100억원, 보증료 지원 40억원)의 은행 출연금을 재원으로 총 6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성장동력 영위 기업 △유망 창업 기업 △수출 기업 △고용 창출 기업 △벤처 기업 등이다.특별출연 협약 보증 대상 기업에는 3년간 보증 비율 100%를 적용하며, 0.2%포인트의 보증료 차감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보증료 지원 협약 보증으로 2년간 0.5%포인트의 보증료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러올 유망 중소기업에 낮은 비용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4.05.28 I 김국배 기자
"PF 사업성 평가, 최초 여신 만기 시점 12개월로 간주"
  • "PF 사업성 평가, 최초 여신 만기 시점 12개월로 간주"
  • 금감원 전경[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선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관련해 “최초 여신 만기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12개월을 최초 여신 만기 시점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통상 1년이던 PF 대출 만기가 최근 3개월 등으로 짧아졌는데, 대출 만기를 4번 연장하면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불합리하단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은 27일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만기 연장 횟수 산정 시 고려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라며 “사업성 평가 시 한 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고 했다.금감원은 이날 개선된 평가기준이 예시 중심으로 돼 있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대해 “사업성 평가를 위한 핵심 기준을 중심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전 금융권 PF 위험 익스포저에 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PF 유형, 사업 진행 단계, 대상 시설, 소재지, 공정·분양 현황, 대출 관리 현황 등에 관해 세밀한 기준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새 평가기준에 따라 5월 말 기준 연체 중이거나 만기 연장 횟수가 3회 이상인 사업장부터 다음 달 우선 평가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주요 사업장 정보 최신화, 내부 평가 진행 프로세스 정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대달라”고 당부했다.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 결과를 세분 기준에 따라 면밀히 점검한 뒤 필요 시 평가 조정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의·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의 사후관리 계획도 제출받아 이행 사항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정리 실적이 부진한다면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을 실시해 사후 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27 I 김국배 기자
2024 중소기업인대회 개최… 칠갑농산 떡 등 'K푸드 만찬'
  • 2024 중소기업인대회 개최… 칠갑농산 떡 등 'K푸드 만찬'
  • (사진=중소기업중앙회)[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지난 23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열렸다.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11개 정부 부처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대기업 총수, 중소기업단체장, 수출기업 및 해외 한상기업 대표까지 모두 6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만찬으로는 중소기업이 생산해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가 마련됐다. 미주 지역 유럽 등 20여 개국에 수출되며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는 칠갑농산의 떡볶이 떡으로 만든 떡볶이와 함께 냉동김밥, 불닭볶음면 등이 식탁에 올랐다. 제품은 중소·중견 기업 제품이 글로벌 시장서 성공한 대표 사례라는 점에서 이날 행사 메뉴에 선정됐다. 칠갑농산의 똑쌀떡국 제품을 포함한 K푸드 대표 제품들은 참석자들이 시식할 수 있게 행사장에 전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이 찾아 시식과 함께 제품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소개된 칠갑농산 제품은 수출 전용 패키지된 우리쌀국수3종(멸치맛·북어맛·매운맛)을 비롯해 똑쌀떡국, 진한사골육수, 동치미물냉면, 매콤비빔냉면, 면발장인 제품 등이다. 특히 동치미물냉면은 매년 2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며 다양한 국가의 고객들에게 K푸드와 칠갑농산을 알리고 있다.칠갑농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 건강하고 맛있는 우리 먹거리를 대표해서 알린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K푸드를 알리겠다”고 말했다.한편 칠갑농산 제품의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 500만 불에서 610만 불로 전년 대비 21% 상승하며 꾸준히 K푸드를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2024.05.27 I 이윤정 기자
최원목 신보 이사장 "7년간 녹색금융 100조 공급"
  • 최원목 신보 이사장 "7년간 녹색금융 100조 공급"
  • 최원목 신보 이사장이 27일 창립 48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발표하고 있다.(사진=신보)[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신용보증기금(신보)이 2030년까지 7년간 100조원의 규모 녹색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27일 창립 48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2030년까지 녹색금융 100조원을 공급해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이바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조원 이상을 녹색금융을 공급한 신보는 올해 11조 10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원 가량씩 늘려 2030년에는 17조 9000억원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7년간 누적 100조원을 지원한다. 신보는 올해 신용 보증 총량을 전년 말 대비 4조 6000억원 늘어난 86조 3000억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창업·수출 기업, 신성장동력 산업 영위 등에 57조원 규모의 보증을 집중해 지원한다.최 이사장은 “현재 녹색금융 공급액(약 10조원)은 신용보증의 12% 수준인데 2030년까지 24%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신보는 중견·중소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직접 발행도 재추진한다. P-CB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기업이 쓰는 자금 조달 방식이다. 신보가 P-CBO를 직접 발행하면 0.5%포인트(50bp) 내외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 예컨대 연간 1조 5000억원어치를 발행하면 75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앞서 신보가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한 신용보증기금법(신보법)이 21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번 주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에선 통과가 어려워졌다. 최 이사장은 “신보는 신용등급이 국가신용등급만큼 높음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하다 보니 금리가 올라간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부 입법이나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신보는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 보증 프로그램인 ‘본 글로벌 스타트업 특화 보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해외 벤처캐피털(VC) 투자 유치 기업, 유관기관 추천 기업, 수출(예정) 기업 등이 대상이다. 지방 주도 균형 발전을 위한 ‘글로컬 공동 지원 사업’ 협업 대상도 기존 5대 광역시에서 도 단위로 올해 확대한다.최 이사장은 “신보는 연결과 협력이라는 ‘신보형 협업 모델’에 따라 기업 지원 종합 솔루션 제공 기관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최고의 종합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7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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