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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12일 메타버스서 '가상자산 법제화' 토론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여야(與野)가 오는 12일 오후 2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온라인 합동 토론회를 연다.이정문·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자금세탁 규제 현황과 특금법의 미비점을 점검하는 자리다.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트래블 룰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갖춰야 할 특금법 상의 주요 요건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사진=디비전네트워크)정상호 델리오 대표,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 등이 발제를 맡았다. 정상호 대표는 ‘가상자산 커스터디 지갑 사업자 법제화 방향’을 주제로, 조원희 변호사는 특금법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정지열 회장은 트래블룰 준수 방법론을 설명한다.이후 정책 토론회에는 발제자와 함께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이상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안수준인증팀장, 이준행 고팍스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이사, 허준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책기획팀장, 김범준 단국대 법과대학 부교수 등이 참여한다. 좌장은 블록체인법학회장인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 판사다.이번 토론회는 디비전네트워크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진행되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김창룡 청장 “광복절 불법집회 강행시 사법처리 대응 불사”(종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신고된 도심 대규모 집회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9일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엄중 사법조치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국민혁명당이 ‘서울시 전역 집회 금지 및 예배 금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강행하자 관계자가 경찰이 집회 해산을 요구, 관계자가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재 수도권은 1인 시위 외에는 집회가 금지됐지만, 보수단체 등은 광화문에 모여 문재인 정권 탄핵을 위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이자 국민혁명당 대표는 지난 7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8·15 행사 계획이 완성됐다”며 “1000만명이 서울역에서 출발해 시청 등을 지나 한 바퀴 도는 행사를 사흘 동안 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 김 청장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1인시위 외 집회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서울시와 협조해 8·15 광복절 집회를 금지통고하고 있다”면서 “불법 집회·행사를 강행할 경우 경력과 차벽·철제펜스를 배치해 집결단계부터 적극 제지·차단하고, 불시 집결할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면담한 뒤 청구 여부를 따지기로 한 것을 두고 검·경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에 김 청장은 “검찰은 기존에도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며 “경찰도 영장과 관련해 결재단계를 격상하는 등 엄격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올해부터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영장심의위원회의 개선절차도 밟고 있다. 현행 영장심의위원회는 △의견제시 절차 △결과 통보 절차 △심의위원 기피 제도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이다. 김 청장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찰과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근거 규정인 ‘영장심의위원회 운영규칙’(법무부령)이 개정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아울러 경찰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가 검사·언론인·경찰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김씨를 포함해 검사·언론인·경찰관 등 총 8명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면서 “압수수색 및 참고인 조사, 피의자 소환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금품 공여자인 김씨를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직위해제된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 대변인 이동훈씨, 종편채널 앵커, 중앙일간지 기자, 종편채널 기자 등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금품 수수 피의자 7명은 모두 경찰 소환 조사를 마쳤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한 1차 조사는 모두 완료됐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사이버수사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면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이밖에도 경찰은 대선정국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가짜뉴스 등 선거범죄도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후보 관련 가짜 뉴스나 허위정보 유포 등을 포함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선거범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전광훈 '광복절 대규모 집회' 강행…경찰 “예외없이 엄정 대응”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신고된 도심 대규모 집회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9일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엄중 사법조치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국민혁명당이 ‘서울시 전역 집회 금지 및 예배 금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강행하자 관계자가 경찰이 집회 해산을 요구, 관계자가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재 수도권은 1인 시위 외에는 집회가 금지됐지만, 보수단체 등은 오는 14~16일 광화문에 모여 문재인 정권 탄핵을 위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국민혁명당 대표)는 지난 7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8·15 행사 계획이 완성됐다”며 “1000만명이 서울역에서 출발해 시청 등을 지나 한 바퀴 도는 행사를 사흘 동안 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 김 청장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1인시위 외 집회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서울시와 협조해 8·15 광복절 집회를 금지통고하고 있다”면서 “불법 집회·행사를 강행할 경우 경력과 차벽·철제펜스를 배치해 집결단계부터 적극 제지·차단하고, 불시 집결할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 등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엄중 사법조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경찰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가 검사·언론인·경찰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김씨를 포함해 검사·언론인·경찰관 등 총 8명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면서 “압수수색 및 참고인 조사, 피의자 소환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금품 공여자인 김씨를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직위해제된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 대변인 이동훈씨, 종편채널 앵커, 중앙일간지 기자, 종편채널 기자 등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금품 수수 피의자 7명은 모두 경찰 소환 조사를 마쳤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한 1차 조사는 모두 완료됐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사이버수사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면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경찰은 올해부터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영장심의위원회의 개선절차도 밟고 있다. 현행 영장심의위원회는 △의견제시 절차 △결과 통보 절차 △심의위원 기피 제도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이다. 김 청장은 “검찰과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근거 규정인 ‘영장심의위원회 운영규칙’(법무부령)이 개정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