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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내달 5일 정식 출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들과 제조·유통 기업들이 모여 피해자 구제 및 배·보상 문제를 논의하는 사적 협의 기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가 다음달 5일 정식 출범한다.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SK케미칼 박철 전 부사장과 양정일 부사장 등 임직원들에 대한 증거인멸 등 혐의 사건의 1심 공판에 앞서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정위 위원장은 환경부의 추천을 받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맡을 예정이다. 황정화 전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 김학린 단국대 경영대학원 교수, 문영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병환 전 국무조정실 제1차장 등은 위원에 올랐다.실무를 맡을 사무국은 법무법인 한결이 맡는다. 조정위와 사무국은 10월5일 첫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조정위는 이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관련 구체적인 조정 대상과 조정 방안, 예산 마련 방안 등을 정하게 된다.기업 측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분담금을 납부한 가해 기업 18곳 중 8곳인 롯데쇼핑, 옥시RB, 이마트, 애경산업, 홈플러스, SK케미칼, LG생활건강, GS리테일이 참여한다. 재원은 조정위에 참여하는 8개 기업이 부담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13개 피해자 단체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합의를 위한 피해자단체’와 가해기업 측이 지난 8월 초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정 의사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면서 조정위 구성 논의가 시작됐다. 양측은 5명씩 총 10명의 위원 후보를 김 전 재판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7572명(27일 기준) 가운데 4258명이 피해자로 공식 인정됐다. 환경부는 전날 ‘제2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138명에 대해 구제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 등을 포함했고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 악화 여부를 확인해 피부질환이나 우울증 같은 기타 질환자도 피해자로 인정받게 됐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4258명으로 늘었다. 지원액은 1092억원에 이른다.
- 野, 대장동 특검 총공세…곽상도, 아들 퇴직금 논란에 탈당(종합)
- 아들의 화천대유 고액 퇴직금 수령 사실이 드러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26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를 마친 뒤 “곽 의원이 조금 전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사진은 4월 23일 공수처를 항의 방문한 곽상도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태진 박기주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증폭되면서 대선 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대장동 개발을 놓고 여야의 정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이 새로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여야 지도부는 물론 대선주자들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하자 곽 의원은 결국 탈당계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26일 오후 긴급 최고위 개최…곽상도, 탈당계 제출국민의힘은 26일 오후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사안과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곽 의원 아들 곽모(31)씨의 해명에도 대장동 개발 의혹과 얽힌 업체와 관련된 중대 사안인 만큼 당 지도부가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회의 후 “곽 의원이 조금 전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곽 의원의 법적 책임 유무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그 여부를 떠나 공인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특별검사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 후 화천대유에 몸담으면서 연간 2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재판 거래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결국 (대장동 사업) 설계 당사자인 이 지사 만이 이 모든 의혹에 답할 수 있다. 국정감사에 이 지사 본인은 물론이고 관련자 증인 출석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 아들 문제는 곁가지이며, ‘대장동 의혹’의 본질은 여전히 이 지사와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지도부는 곽 의원에 대해 제명 등 중징계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곽 의원이 탈당하는 선에서 일단락 짓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도 특검 도입에 입을 모았다. 윤 전 총장 캠프 이상일 공보실장은 논평을 내고 “대장동 개발의 모든 과정과 자금 흐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특검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곽 의원 아들 문제도 다른 의혹과 함께 특검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국민의힘게이트’ 규정하며 융단폭격…이재명캠프 “제3자 뇌물죄 수사해야”반면 민주당은 곽 의원 아들 문제와 관련,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3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던 사회초년생이 6년 근무에 삼성전자 사장보다 더 많은 퇴직금이라니, 국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액수”라고 꼬집었다. 그는 “곽 의원과 화천대유에 100% 지분을 가진 대주주 김만배씨의 오래된 인연,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냈던 곽 의원의 직무관련성에 따른 뇌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국민의힘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곽 의원과 그 아들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직접 수사”라고 강조했다. 그간 수세에 몰렸던 이 지사 측도 반격에 나섰다. 이재명 열린캠프 대장동TF단장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즉시 제3자 뇌물죄가 맞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우회 투자에 대한 대가인지, 공영개발 저지에 대한 로비의 대가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뒷배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인지 곽 의원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 보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와의 연결고리는 단 하나도 없고 국민의힘과의 연결 고리는 넘쳐나고 있다. 명백하게 대장동 사업은 국힘 게이트”라고 지적했다.민주당 다른 대선주자들도 이날 오후 전북 완주군 우석대 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전북 지역 순회경선에서 보수 야권에 일제히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복마전 실체가 드러났다”면서 “누구든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아빠 대박 찬스 넘어 기득권 썩은 악취가 풍기는 일”이라고 지적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언·정·경·판, 이 카르텔이 부패한 기득권 동맹의 실체”라며 “이들의 정치적 야심이 윤석열을 키웠고, 이들의 탐욕이 바로 대장동 땅 투기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편 노컷뉴스는 곽 의원 아들 곽씨가 2015년 6월에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에 입사해 지난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으로 약 50억원을 받았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에 곽씨는 아버지 페이스북을 통해 “일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건 사실”이라면서도 “아버지가 화천대유 배후에 있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은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코인 거래소 '빅4' 빼곤 사실상 전멸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실상 ‘전멸’했다. 이 네 곳을 빼고는 원화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조건인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곳이 더 나오지 않은 것이다.결과적으로 6개월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난 오는 25일부터는 원화 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는 적어도 당분간 네 개 거래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거래소 ‘빅4’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업비트 라운지에서 한 직원이 시황판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24일 고팍스는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 마켓으로 전환해 사업자 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막판까지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이다.고팍스는 이날 정오 무렵 공지를 내 “현재까지 협의 중이었던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를 받았다”며 “부득이하게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으로 전환한다”고 했다.후오비코리아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하겠다고 했다. 후오비코리아 관계자는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금융권 분위기가 무거워져 은행들이 실명계좌 제휴 협의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 은행과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특금법에 따라 실명계좌 없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만 있는 거래소들은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이날 현재 플라이빗, 지닥, 오케이비트, 프라뱅, 비블록, 플랫타익스체인지 등이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를 마쳤다.여기에 고팍스, 후오비 등 원화마켓 유지 물망에 올랐던 거래소들까지 줄줄이 실명계좌 확보에 실패하면서 결국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네 개 사업자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미 업비트는 가장 먼저 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상태이며, 다른 세 곳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순차적으로 신고가 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코인 마켓으로 전환하는 거래소들은 추후라도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원화마켓을 재개하겠단 계획이지만, 시점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원화 거래를 지원할 수 없게 된 거래소들은 그사이 이용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커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다. 반면 네 개 거래소는 선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원화 거래를 하지 못하는 거래소의 고객과 투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업비트의 ‘독주 체제’가 더욱 굳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금융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에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의 예치금은 2조3497억원에 달했다. 가입자 수와 예치금이 확인되는 20곳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