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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M&A '0'…"추가 규제 완화해야"
  • 저축은행 M&A '0'…"추가 규제 완화해야"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저축은행업계 인수합병(M&A)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를 활성화하려면 영업 구역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비수도권 저축은행 M&A 규제를 완화해줬지만 여전히 유인이 낮아서다. 금융위원회는 추가적인 M&A 규제 완화 등의 카드를 고심 중이나 업황 부진까지 겹쳐 쉽지 않은 상황이다.서울 시내 한 저축은행 간판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작년 7월 ‘대주주 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 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M&A를 허용했지만 M&A는 전무한 상황이다. 저축은행 영업 구역은 수도권 2개·비수도권 4개로 구분하는데 기존에는 동일 대주주가 M&A 과정에서 영업 구역을 확대하면 저축은행을 2개까지만 소유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영업 구역을 확대하더라도 동일 대주주가 최대 4개까지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M&A는 좀처럼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 저축은행이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고 수익성이 낮은 등 영업 환경이 열위에 놓여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작년 말 저축은행 연체율은 6.6%로 1년 전보다 3.2%포인트 상승했는데 서울 소재 저축은행 연체율이 6%로 평균치를 밑돈 반면 비수도권 저축은행 연체율은 7.3%로 더 빠르게 올랐다. 더욱이 수도권 저축은행은 적기 시정 조치를 받거나 검사 결과 적기 시정 조치 기준에 해당할 것이 명백한 때에만 인수할 수 있다.이러다 보니 저축은행 M&A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부진한 지방 경제, 비대면 금융 증가 등을 고려해 영업 구역 규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4개 권역으로 구분한 비수도권 영업 구역 일부를 통합해 광역화하고, 비대면 개인 신용대출은 총신용공여액 계산 시 제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자료=한국금융연구원)현재 상호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수도권 저축은행은 총신용공여액의 50% 이상,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40% 이상을 영업 구역 내에서 공급해야 한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규제는 지방 경제 규모 축소로 영업 구역 내 신용공여가 줄어들면 영업 구역 외에서의 신용공여 규모도 비례적으로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 기반을 축소해야 하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며 “영업 구역 광역화, 신용공여액 의무 비율 계산 시 비대면 개인 대출 제외 등을 통해 저축은행 대출 지역을 다변화할 수 있어 M&A 인센티브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다만 박 연구위원은 “M&A를 통해 자산 규모를 확대한 저축은행의 부실 발생 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내부통제 규제 강화와 병행해야 한다”며 “피인수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모회사 지분을 인수해 대주주 변경 승인 자격 심사를 회피하는 우회 인수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최근 저축은행 업황 부진으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M&A 등 적극적인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률이 계속 오르면서 신규 대출도 못 내주는 상태라 M&A가 기대처럼 활성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2024.07.08 I 김국배 기자
법 시행되자마자…금융당국, 코인 불공정 거래에 칼 빼들었다
  • 법 시행되자마자…금융당국, 코인 불공정 거래에 칼 빼들었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나선다. 이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자마자 불공정 조사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가 포착될 경우 엄중 조사·제재한다는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조사·처벌 근거가 마련됐으며 19일 동법이 시행되는 즉시 불공정 거래 조사 업무가 개시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흐름도그동안 금융당국은 법 시행 즉시 불공정 거래 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정비하며 전담 조직·인프라를 마련해왔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시 감사를 통해 이상 거래를 솎아내고,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이상 거래 상시 감시 체계 구축도 지원했다. 지난 1월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 내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투자 사기 신고 센터도 운영 중이다.이번 조사 대상이 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크게 △미공개 정보 이용 매매 △시세 조종 매매 △거짓·부정 수단을 활용한 거래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기 발행 코인 매매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 거래 심리 결과 통보,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한 불공정 거래 접수 등을 통해 의심 사건을 포착한 후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 거래의 특성인 디지털 기법 활용, 거래 익명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감독당국 및 해외 거래소와 공조, 해킹 등 디지털 전산 사고 진위 분석 등 다양한 조사 기법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 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는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눠 조치안을 의결한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갖고 주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2024.07.07 I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부채 의존 경제구조 바꿔야"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부채 의존 경제구조 바꿔야"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부채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금융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장기적으로 외국에 비해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 금융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그는 현재 우선 과제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네 가지를 꼽았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중점을 둘 생각”이라고 했다.가계부채에 대해선 전날 인선 발표 뒤 밝혔듯 “최근 조금 늘고 있긴 하지만 경상 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2개월 연기한 것을 두고 가계 부채 관리 의지가 없다거나 부동산 시장을 부추긴다고 하는 건 과한 해석”이라고도 했다.금융감독원과의 호흡도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급기관인 금융위원장보다 입김이 센 ‘실세 금감원장’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김 후보자는 “이 원장과는 대학 시절에는 몰랐고, 금감원장으로 오면서 업무적으로 알게 됐다”며 “(제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차관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업무 협의를 많이 하게 됐다. 아마 호흡도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도적으로 협력하고 같이 가야 하는 기관”이라고 덧붙였다. 1971년생인 김 후보자와 1972년생인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으로 대학 ‘1년 선후배 사이’다.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권에서 나오는 ‘횡재세’와 관련해선 “정부에서 누차 입장을 밝혔듯 시장 원리에 반한다. 그런 방식에 대해서 약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횡재세란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순이익이 급증할 경우 이익의 일부를 ‘상생 금융 기여금’의 형태로 내도록 하는 것이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관해선 폐지 입장을 유지했다. 김 후보자는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금투세 도입은 자본 시장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세법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거고 취임한 후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행정고시(37회)에 합격한 경제 관료 출신으로 기재부 자금시장 과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 근무했고 현 정부에서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에 임명됐다. 지난해 8월부터는 기재부 1차관으로 일했다. 금융과 거시 경제에 밝은 정책통으로 평가받는다. 기재부 차관을 맡은 지 10개월 만에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 지명된 셈이다. STX그룹, 현대그룹, 동부그룹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 관여해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라는 평가도 받는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된다.
2024.07.05 I 김국배 기자
한경협,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 韓 경제대표로 참가
  • 한경협,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 韓 경제대표로 참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아시아 경제 리더들의 모임인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 한국 경제계 대표로 참석, 역내 데이터 이동 자유화, 저출산·고령화 공동대응,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 확대 등 아시아의 지속발전 및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3차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김윤 부회장(삼양그룹 회장), 김창범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을 구성하는 아시아 주요 11개 국가·지역은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경제협력 강화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이들 11개 국가·지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023년 기준 31조7000억 달러로 같은 해 유로존(15조5000억 달러)의 2배에 달한다. 북미3국(미국·캐나다·멕시코, 31조3000억 달러)에 필적하는 수준이다.‘아시아의 성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류진 한경협 회장은 “현재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감소 위기에 처해있으며, 과도한 규제 등으로 생산성조차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저출생·고령화, 생산성 둔화 문제는 한국뿐만이 아닌 아시아 공통의 고민”이라고 지적했다.류 회장은 이 같은 아시아 성장잠재력 약화 요인의 타개책으로 인공지능(AI) 기술에 주목했으며 이를 위한 ‘국가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류 회장은 특히 “AI 모델은 투입된 데이터의 양에 의해 그 성능이 결정된다”며 “세계 인구의 60%를 보유한 아시아는 데이터 상호접근성 확대 시 역내 AI 산업의 비약적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발전’을 주제로 발표한 김윤 삼양그룹 회장(한경협 부회장)은 아시아의 디지털 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과제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구체적으로 “디지털 산업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EU 데이터 거버넌스법주4)과 같이 아시아 또한 보편적 데이터 이동 및 활용 규범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자유무역·투자 증진’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한국을 포함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국 확대, RCEP 내 무역자유화 수준 향상 등 역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양적·질적 개선을 요구했다.이번 서밋에 참여한 아시아 13개 경제단체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한경협이 제언한 내용 중 ‘AI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 및 통용 가능한 데이터 규범 정립’, ‘CPTPP 및 RCEP 개선을 통한 자유무역 촉진’ 등이 성명서에 최종 반영됐다.
2024.07.05 I 최영지 기자
"실시간 외환전쟁…새벽까지 시장 모니터링"
  • [르포]"실시간 외환전쟁…새벽까지 시장 모니터링"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A은행 외환 딜링룸에서 근무하는 은행원 김명철(가명) 과장의 하루는 오후 5시에 시작한다. 딜링룸 야간조인 김 과장은 출근하자마자 주간조 이주호(가명) 대리에게 서울 외국환 시장 주간 분위기를 묻고, 곧바로 주요국 경제지표발표도 꼼꼼히 챙겼다. 이날은 한국시각 3일 오후 10시 45분엔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일 오전 3시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이 공개되는 날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미국 주요 지표와 당국자의 생각은 환율 변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딜링룸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김 과장은 혹시 발표 시간을 놓칠까 휴대폰 알람까지 동원했다. 김명철 과장은 “야간조는 주간 근무 직원과의 인수인계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며 “오후 장 기준 마감 포지션, 대고객 외환시장 접수 내역 등을 빠르게 익혀둬야 그날 업무가 수월하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새벽엔 FOMC 발표가 예정돼 있다”며 “오늘 같은 날은 오전 3시 넘어서까지 실시간으로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시장 상황도 모니터링 한다”고 덧붙였다. 오후 6시가 되자 오전 7시30분에 출근한 ‘주간조’ 이 대리는 퇴근을, ‘야간조’ 김 과장은 업무를 시작했다. 김 과장과 이 대리는 주간부터 야간까지 은행 외환거래를 책임지는 ‘딜링룸’ 부서원이다. 올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의 마감 시간이 당일 오후 3시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한 ‘외환시장 개방조치’를 시작했다. 금융 중심지 영국 런던의 거래시간을 포함하기 위해서다.평일 오후 3시 30분까지만 운영하던 외환시장 영업시간이 연장되면서 당일 외환 거래에 ‘마침표’가 사라졌다. 이주호 대리는 “주간업무는 영업점으로부터 오는 거래 전화가 1.5배 정도 늘어난 것 같다”며 피곤한 기색을 보였다.이 대리와 김 과장은 외환시장 시간 연장 조치 이후 가장 큰 변화에 대해 ‘끊임없는 대고객 물량 거래’와 ‘실시간 진행하는 글로벌 경제 이슈 체크’를 꼽았다. 오후 9시까지 비교적 평평하게 움직이는 원·달러 환율 덕분에 잠시 숨을 돌린 야간조 김 과장은 체감 상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Non-Deliverable Forward) 영향권에서 조금 벗어난 느낌이라고 했다. 그동안 딜러들은 낮에 장 마감 후 주로 NDF 시장을 이용해 남은 주문을 처리해왔다. NDF란 계약 환율과 만기 시점의 환율 간 차액만큼 원화가 아닌 달러로 결제하는 선물환을 말한다. 김 과장은 “기존 야간 달러·원 거래를 위해선 NDF 거래를 해야 했으나 외환시장 구조개선 이후엔 서울 외국환 시장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김 과장은 해외시장을 다시 모니터링한 뒤, 업무에 돌입했다. 미국 서비스업 PMI가 발표된 오후 10시45분, 전월 대비 5포인트가 뚝 떨어진 48.8 수치가 발표되자 원·달러 환율도 급하게 요동쳤다. 서비스업 PMI 지수는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의 활동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예상보다 낮은 수치가 발표되자 김 과장과 딜링룸 직원들의 손과 입도 분주해졌다. 환율 변동에 따라 ‘매도’, ‘매수’를 반복하며 딜링룸엔 컴퓨터 마우스 클릭 소리만 그득했다. 시계가 4일 오전 12시를 가리키자 김 과장은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주요 지표가 발표되는 날에는 식사시간이라도 도시락이나 김밥을 먹으면서 환율과 지표 변동성을 체크한다”며 “서울 외국환 시장 종료 시간인 오전 2시까지 잘 버텨야 한다”고 했다. 오전 2시가 되자 직원들은 일단 포지션 마감을 시작했다. 야간 시장에 일어난 대고객 거래와 대은행 거래 내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또 회계처리 절차도 함께 진행한다. 이렇게 한 시간 정도 보내면 공식 퇴근 시간이 온다. 이날 김 과장은 FOMC 의사록 발표가 남아 있어 딜링룸에 좀 더 머무르기로 했다.
2024.07.05 I 유은실 기자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앞두고…금융당국, 준비 현황 점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금융위 등은 이번 협의회에서 오는 8월 14일 시행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제도·시스템 준비 현황 등을 점검했다.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 상품별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 연구용역 방안,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도 협의했다.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에는 △보험 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 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마련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 구제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보험 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 심의 요청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자료 제공 요청권 행사와 관련해 보험금 허위 청구, 고의 사고 등 사건 조사에 필요한 요양 급여 내역, 산재보험금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 요청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협의회 참여기관들은 앞으로도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험 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7.04 I 김국배 기자
71년생 금융위원장 내정자 김병환, 최우선 과제는 부동산 PF
  • 71년생 금융위원장 내정자 김병환, 최우선 과제는 부동산 PF
  • 소감 말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금융위원장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명했다. ‘70년대생’ 김 차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된다.금융위원장에 내정된 김 차관은 1971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37회)에 합격한 경제 관료 출신으로 기재부 자금시장 과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윤 대통령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 근무했고 현 정부에서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에 임명됐다.지난해 8월부터는 기재부 1차관으로 일했다. 금융과 거시 경제에 밝은 정책통으로 평가받는다. 기재부 차관을 맡은 지 10개월 만에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 지명된 셈이다. STX그룹, 현대그룹, 동부그룹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 관여해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라는 평가도 받는다.경제팀 팀워크도 기대된다. 김 차관은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일할 때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최 부총리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맡았을 때 자금시장과장으로 손발을 맞췄다. 또 역대 가장 젊은 금융위원장 후보로 1972년생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는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이자 1년 선배다.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은 1958년생이다.김 내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부동산 시장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연착륙시켜야 하고,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 부채 관리에도 고삐를 죄야 한다.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기업 밸류업 정책’ 성공도 지원해야 한다.김 내정자는 이날 인선 발표 뒤 브리핑에서 “하반기 금융 시장에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그중에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가 가장 우선으로 관리돼야 한다.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 소비자 보호 그리고 실물 경제 지원이라는 금융정책 목표가 조화롭고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그는 “가계대출은 최근 좀 늘어나고 있지만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년 정도 떨어져 왔고 올해도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각별히 유념하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김 내정자 인선에 대해 금융위 안팎은 대체로 호의적인 분위기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과거 외환위기 직후 재경부 금융정책국에서 근무한 이래 금융위 주요 간부들과 오랫동안 호흡을 같이 해온 사이라 조직 포용력도 기대된다”며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으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금융관료 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70년대생 위원장 후보가 나오면서 앞으로 인사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장 교체로 긴장감도 흐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차관급인 김소영 부위원장 등 교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월 “올해 3~4분기까지는 거취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7.04 I 김국배 기자
"코인 거래소, 영업종료 1개월 전 이용자 보호 계획 내야"
  • "코인 거래소, 영업종료 1개월 전 이용자 보호 계획 내야"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영업 종료 시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또 이용자 자산 반환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기존 ‘영업 종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영업 종료·중단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 점검의 후속 조치다.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영업 종료 사전 공지, 이용자 개별 안내,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등 영업 종료 관련 내부 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영업 종료 최소 한 달 전에는 금융당국에 유선으로 영업 종료 예정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이용자 보호 계획안도 제출해야 한다.아울러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개월 이상은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 출금을 전담 창구 등에서 지원해야 한다. 수수료도 기존과 동일하게 부과해야 한다.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이용자 자산이 존재할 경우 해킹 등에 노출되지 않게 안전한 방식으로 보관하면서 매주 1회 금융당국에 자산 보관 현황을 통지해야 한다.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체 영업 종료만으로 사업자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영업 종료 후에도 임원 또는 사업장 등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빠짐없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04 I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거시경제 밝은 정책통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거시경제 밝은 정책통[프로필]
  • 김병환 금융위원장 내정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 관료 출신으로 금융과 거시 경제에 밝은 정책통으로 꼽힌다. 김 차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금융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작년 8월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지 10개월만에 장관급 자리에 오르는 셈이다.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차관은 행정고시 제37회로 1993년 공직에 입문했다. 옛 재정경제원에서 공직을 시작해 금융정책실, 금융정책국 등에서 근무하며 금융 정책 경험을 쌓았다. 금융정책국 재직 시절 뮤추얼펀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기재부에선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등 기재부 내 정책 관련 핵심 보직을 역임했다. STX그룹, 현대그룹, 동부그룹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 관여해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라는 평가도 받는다.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꾸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경제 관련 국정 과제를 만드는 역할을 했으며,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다. 지난해 8월부터 기재부 1차관으로 일해왔다.△1971년생 △서울대 경제학과△기획재정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 단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2024.07.04 I 김국배 기자
"금산분리 도그마에 갇힌 혁신"…규제 개선 검토 착수한 당국
  • "금산분리 도그마에 갇힌 혁신"…규제 개선 검토 착수한 당국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일본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의 사례를 참조해 막혀 있던 은행권 규제 완화 논의에 재시동을 걸었다. 금산분리 도그마에 갇혀 인공지능(AI) 시대에 금융 혁신과 글로벌 금융 경쟁에서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액션 플랜’을 구체화한 단계는 아니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고 일본 등 해외 사례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일본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은행과 은행 자회사의 업무범위 규제를 점차 완화하기 시작했다. IT기업, 핀테크 등 ‘은행업 고도화 등 회사’ 소유를 허용한 이후 ‘은행 업고도화 등 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금융당국이 다시 금산분리 카드를 꺼낸 건 글로벌 금융사는 이미 첨단 기술을 앞세워 금융업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는 반면, 한국의 은행들은 규제에 발이 묶여 시간을 허비하고 있단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는 금산 분리 완화가 재벌 등 산업 자본의 은행업 진출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2년 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시키며 ‘금산분리’를 첫 번째 타깃으로 했지만 은행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면 시장 혼란을 줄 수 있단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산분리라는 말은 안 쓰고 있다”며 “금산분리 도그마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 하기 때문이다. 은행이 디지털 시대로 대변되는 새로운 금융 시대에 잘 적응해야만 소비자 혜택, 편익을 줄 수 있는 만큼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려 한다”고 덧붙였다.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은행업권 등과 논의해가며 규제 완화 대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 기준, 부수 업무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된 것만 할 수 있게 하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7.01 I 김국배 기자
농심, 하반기 실적 개선에 주목해야 할 때…목표가↑-IBK
  • 농심, 하반기 실적 개선에 주목해야 할 때…목표가↑-IBK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IBK투자증권은 농심(004370)에 대해 “하반기 해외 시장 성장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2분기 마진율 하락 우려는 상당부분 주가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58만원으로 ‘상향’했다.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일 보고서에서 “이젠 하반기 실적 개선에 주목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IBK투자증권은 농심의 2분기 실적에 대해 연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한 8713억원, 영업익은 4.3% 감소한 51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시장 컨센서스에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이다. 다만 밀, 전분 등 원가 부담 이어지고 판촉 프로모션 관련 비용 늘면서 소폭의 이익 감소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지역별로 국내 법인 매출은 전년비 5.6% 증가한 6292억원, 영업이익은 2.1% 감소한 264억원으로 예상했다. 신라면, 짜파게티 등 주력 제품 판매가 양호한 가운데, 배홍동 용기면 출시(4월) 효과로 비빔면 매출도 개선될 전망이다. 작년 비빔면 시장 점유율은 약 35%를 기록했으며 올해 40%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제품 효과로 스낵 판매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먹태깡은 20~30억원 수준의 월 매출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스테디셀러 새우깡 월 매출이 80~90억원임을 고려하면 고무적이다. 유럽, 동남아 중심의 수출 호조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북미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9% 감소한 1513억원, 12.9% 줄어든 148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미국 2공장 가동 관련 기저 부담이 이어지겠지만, 1분기 대비 실적 감소폭은 완화될 것으로 IBK투자증권은 예상했다. 현지에서 신라면, 생생우동, 돈코츠라면, 육개장사발면 순으로 수요가 높고, 가동율은 1공장 80%, 2공장은 50%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법인도 618 쇼핑 축제 등으로 실적 개선 가능할 전망이다.김 연구원은 “현재 미국 공장의 최대 가능 매출은 8000억원 수준이며, 3분기 말 2공장 신규 라인이 가동되면 생산능력이 약 8% 증가할 전망”이라며 “신규 라인을 통해 비국물 라면과 용기면 위주의 신제품 출시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유럽 현지 대형 유통사 중심의 입점 제안이 늘고 있어 유럽 내 판매 지역 다변화 및 협상력 강화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2024.07.01 I 이정현 기자
PF 사업장 투입 '뉴머니', 건전성 '정상' 분류
  • PF 사업장 투입 '뉴머니', 건전성 '정상' 분류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회사가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우선 변제 조건으로 신규 자금을 공급할 경우 한시적으로 기존 여신과 구분해 건전성 분류를 최대 ‘정상’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조치를 포함해 4개 과제에 관한 비조치 의견 등을 추가로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신규 자금 공급 시 자산 건전성을 별도로 분류하게 해주는 이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신규 자금 지원 이후 사업이 부실화되면 비조치 의견서는 배제된다.재구조화 사업장의 사업성 재평가 근거도 마련했다. 신규 자금 추가 공급, 사업 용도 변경, 시공사 교체, 출자 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수반돼 재구조화된 사업장은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보험회사가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 대출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에 대해선 지급여력비율(K-ICS·(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 산정 시 신용 위험 계수를 경감해 적용하고, 부동산 집중 위험액 측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도 발급했다. 또 보험회사가 연말까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를 매도하는 경우,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금융당국은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신규 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PF 사업장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필요한 규제 완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6.30 I 김국배 기자
반도체 기업에 17조 저리 대출…매출 없어도 기술력 있으면 대출
  • 반도체 기업에 17조 저리 대출…매출 없어도 기술력 있으면 대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7월부터 설비, 연구개발(R&D) 투자 자금이 필요한 반도체 기업들은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은 기술 기업이 대출을 신청하면 기술신용 평가 시 의무적으로 현지 조사와 세부 평가 의견을 작성해야 한다. 기술신용 평가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도 강화됐다. 9월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 대출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대출 서비스에 포함된다. 현재까진 신용대출, 아파트 주담대, 전세 대출만 갈아타기가 가능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7월 1일부터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반도체 설계 회사) 등 반도체 전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이 시설 자금 수요가 있으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7년까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현금 1조원에 현물 1조원)을 출자해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대기업은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0.8~1.0%포인트, 중견·중소기업은 1.2~1.5%포인트 낮은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다.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최대 8000억원을 신규로 조성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조 1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지난 4월 발표한 ‘기술금융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도 이달부터 시행한다. 기술금융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매출이 없어 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 기업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4년 7월 도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술신용평가의 현지 조사, 평가서 세부평가 의견 작성을 의무화했으며 기술금융 사후 평가(품질 심사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또 기술금융 본래 취지에 맞게 매출이 부족해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출 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받을 수 있게 테크 평가 지표를 개편한다.우선 은행이 평가사에 기술신용 평가를 의뢰할 땐 본점에서 지점을 임의 배정토록 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한다. 평가자가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 평가 등급별 정량 점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등급 판정 가이드도 제공하기로 했다. 은행·평가사에서 평가한 기술신용 평가의 품질을 평가하는 품질 심사 평가 판정 기준을 모두 점수화(정량)화하는 등 품질 심사 기준도 엄격히 했다.또한 은행에서 평가사에 평가 물량을 배정할 때 품질 심사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배정토록 했다.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심의 요구권을 신설했으며 기존 3단계였던 평가 결과를 5단계로 세분화하기도 했다. 테크 평가 지표에는 은행의 기술 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로 추가(16점)하고 신용 대출 배점을 확대(20→24점)했다. 담보·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출 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고금리 시기에 국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9월부터는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도 아파트에서 실시간 시세(KB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024.06.30 I 김국배 기자
매출 없어도 기술력 있으면 대출…기술기업 대출 제도 개선
  • 매출 없어도 기술력 있으면 대출…기술기업 대출 제도 개선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7월부터 은행은 기술 기업이 대출을 신청하면 기술신용 평가 시 의무적으로 현지 조사와 세부 평가 의견을 작성해야 한다. 기술신용 평가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도 강화됐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술금융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우선 은행이 평가사에 기술신용 평가를 의뢰할 땐 본점에서 지점을 임의 배정토록 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한다. 평가자가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 평가 등급별 정량 점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등급 판정 가이드도 제공하기로 했다.기술금융 체계도은행·평가사에서 평가한 기술신용 평가의 품질을 평가하는 품질 심사 평가 판정 기준을 모두 점수화(정량)화하는 등 품질 심사 기준도 엄격히 했다. 평가 결과, 우수 평가사에는 정책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미흡한 평가사의 경우 해당 평가사가 평가한 대출 잔액을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잔액에서 제외하는 등 피드백을 강화한다.또한 은행에서 평가사에 평가 물량을 배정할 때 품질 심사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배정토록 했다.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심의 요구권을 신설했으며, 기존 3단계였던 평가 결과를 5단계로 세분화하기도 했다.테크 평가 지표에는 은행의 기술 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로 추가(16점)하고 신용 대출 배점을 확대(20→24점)했다. 담보·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출 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금융위는 “이번 개선 방안 시행으로 기술금융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 평가와 신용 평가가 결합된 통합 여신 모형 구축에 필요한 양질의 기술 신용 데이터가 축적되는 등 기술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6.30 I 김국배 기자
"용돈 달러로 보냈어요" 축의금도 달러로 보내볼까?
  • "용돈 달러로 보냈어요" 축의금도 달러로 보내볼까?[오늘의 머니 팁]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카카오뱅크가 지난 25일 내놓은 ‘달러 박스’라는 서비스가 화제입니다. 출시한 지 이틀 만에, 정확히는 50시간 만에 가입자가 1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1.8초에 1명꼴로 가입한 셈입니다.달러 박스가 뭐길래 이토록 인기일까요. 달러박스는 달러를 보유할 수 있는 일종의 모바일 지갑입니다. 환전은 물론 결제, 출금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난 25일 오보현 카카오뱅크 외환캠프 서비스 오너가 카카오뱅크의 신규 외환 서비스 ‘달러박스’를 소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달러 박스가 관심을 받는 건 우선 달러 자체가 글로벌 대표 안전 자산이라는 점이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싶은 외화는 단연 달러가 아닐까요.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4월 거주자 외화 예금 잔액 중 달러 비중은 81%에 달했습니다. 대중의 관심과 니즈가 높은 달러에 집중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카뱅의 전략이 일단 통한 것 같습니다.달러 박스는 달러를 모으고, 쓰고, 선물하고, 여행갈 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달러 박스에 달러를 입금하거나 원화로 출금할 때 수수료, 국내 ATM 출금 수수료는 일단 1년간 면제됩니다. 카뱅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고객이 맡긴 달러를 운용해 수익을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특히 카뱅은 이 서비스를 통해 카카오톡 친구에게 달러 선물을 보낼 수 있게 했는데요. 예컨대 여행 가는 부모님께 용돈을 달러로 보내거나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친구의 축의금을 달러로 보내는 것 등이 가능하겠죠. 물론 받는 사람도 달러 박스를 개설해야 합니다. 여기에 핀테크 기업 트래블월렛과 손잡고 결제 기능도 제공합니다. 달러 박스 내 ‘트래블월렛 충전하기’ 페이지에서 통화 종류를 선택한 후 금액을 충전하면, 트래블월렛 카드로 결제하거나 ATM 출금 등이 가능합니다.단점도 있습니다. 달러를 넣어놔도 이자가 붙진 않습니다. 또 앞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는 했지만, 현재는 달러를 출금할 수 있는 ATM은 수도권에 다섯 곳뿐이라고 하네요.달러 박스는 카뱅 입·출금 계좌를 가진 만 19세 이상 고객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최대 보관 한도는 1만달러, 하루 최대 입금액과 출금액은 각각 5000달러, 1만달러입니다. 선물 보내기 하루 최대 한도는 500달러, 월 최대 한도는 5000달러입니다. 카뱅 관계자의 말처럼 달러가 트렌드가 돼 “결혼 축하해 카톡으로 100달러 보냈다” “엄마 용돈 달러로 보냈어요”라고 말하는 날이 올지 궁금해집니다.
2024.06.29 I 김국배 기자
기업은행·모두싸인, 中企 디지털 전환 돕는다
  • 기업은행·모두싸인, 中企 디지털 전환 돕는다
  • 사진은 28일 서울 중구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임문택 IBK기업은행 기업고객그룹 부행장(오른쪽)과 이영준 모두싸인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IBK기업은행은 서울 중구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전자계약 서비스 기업 모두싸인과 전자계약 활성화 및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 기업 인터넷 뱅킹과 모두싸인 전자계약 서비스 연계 △기업 인터넷 뱅킹을 통한 모두싸인 서비스 가입 시 기존 요금제 대비 최대 49% 할인된 IBK 전용 요금제(연간 전자계약 50건 6만원, 300건 24만원) 적용 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근로 계약서, 연봉 계약서, 보안 서약서 등 다양한 서면 계약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 기반의 모두싸인 전자계약을 활용해 단순 계약 업무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임문택 기업은행 기업고객그룹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전자계약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영준 모두싸인 대표는 “전자계약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뿐 아니라 비즈니스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혁신의 길을 걷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4.06.28 I 김국배 기자
대부업 연체율 반년새 1.7%포인트 뛰었다
  • 대부업 연체율 반년새 1.7%포인트 뛰었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이 불과 반년 만에 1.7%포인트나 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하반기 대부업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말 대부업 연체율은 12.6%로 6개월 전에 비해 1.7%포인트나 상승했다. 2년 전(6.1%)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오른 것이다. 대부업자 연체율은 2021년 말 6.1%에서 2022년 말 7.3%로 높아졌고, 작년 6월엔 10.9%로 집계됐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금융권 전반의 연체율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대부업은 속도가 유독 빠르다.작년 6월 13.6%였던 평균 대출 금리도 0.4%포인트 올라 14%가 됐다. 고금리 지속에 따른 조달 금리 상승의 영향이다. 다만 개인 신용대출 금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작년 말 신용대출 금리는 18.5%로 6개월 전보다 1%포인트 내렸다.대부업 대출 이용자 수는 72만8000명으로 전년 6월 말(84만8000명)에 비해 12만명(14.2%)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대부업계 1위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가 폐업한 것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폐업 전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대출 규모는 약 2조원이었다.작년 말 대출 잔액도 12조5146억원으로 하반기에 2조775억원 줄었다. 대형 대부업자의 대출 잔액은 22.3%(2조3475억원) 줄었고, 중·소형 대부업자의 경우 6.7%(2700억원) 늘었다. 대출 잔액의 62.5%는 담보 대출, 37.5%는 신용 대출이었다. 금감원은 “신용 대출은 2022년 6월 말 이후 계속 감소 중이며, 담보 대출은 증가세를 보이다 작년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감소했다”고 했다.1인당 대출액은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말 1308만원이었던 1인당 대출액은 2022년 말 1604억원, 작년 말 1719만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대부 중개업자 포함) 수는 8597개로 6개월 전(8771개)보다 174개 감소했다.금감원은 이달 우수 대부업자 유지·취소 요건 정비를 위한 감독 규정을 개정해 저신용층 신용 공급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부업체 대표의 횡령·배임, 불법 채권 추심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2024.06.28 I 김국배 기자
"예금자 보호 1억으로"…24년 만에 바뀔까
  • "예금자 보호 1억으로"…24년 만에 바뀔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24년째 1인당 5000만원에 묶인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논의가 이번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나란히 재발의하면서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으나 저축은행으로의 ‘머니 무브’ 우려 등으로 불발돼 이번에는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다.(사진=게티이미지)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지난 25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나서 대신 지급해주는 한도 금액을 말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현행법은 2001년 당시 1인당 국민 총생산 등을 고려해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24년째 한도가 그대로인데, 그동안 1인당 GDP가 2.7배가량 상승한 점,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해외 추세 등을 고려해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실제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약 4187만원으로 2001년(약 1492만원)의 2.8배가 됐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는 1.2배로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 등보다 훨씬 낮다. 미국은 1인당 25만달러(약 3억4725만원), 영국은 8만 5000파운드(약 1억 4911만원), 일본은 1000만엔(약 8660만원)까지 보호한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보호 한도를 늘리는 동시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주기적으로 금융 업종별 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위험 부담의 업권별 형평성 문제, 동등 상향시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이동 등을 고려해 은행의 보호 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한도는 유지하는 등 차등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다만 금융업계는 난감한 표정이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면 그만큼 예보에 매년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예보는 예금자보호기금(부보예금)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사 예금 잔액의 일부를 보험료(예보료)로 걷는다. 현재 예보료율은 은행 0.08%, 저축은행 0.4%, 증권·보험 등 0.15%로 차등 적용 중인데 한도를 높이면 예보료율도 오른다. 금융당국도 한도 상향 논의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런 배경엔 한도 상향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점, 저축은행 머니 무브 리스크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2024.06.28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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