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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동의 안하면 떠나라'…2700만 페이스북 이용자 어쩌나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Meta)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내 2700만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광고 표시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등에 필수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중단시키겠다고 통보하면서다. ‘강제 동의’ 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나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편하면서, 지난달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6개 항목에 대해 이용자들이 동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분석, 맞춤형 광고 표시를 위한 개인정보를 비롯해 위치 정보 등을 필수로 수집하겠다는 것이다. 업로드한 콘텐츠, 마우스 움직임, 활동 시간 등 행태 정보가 포함된다. 메타가 정한 최종 시한은 다음 달 8일이다. 이후에는 모든 항목에 필수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이용할 수 없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다.메타 측은 “한국의 경우 일단 필수 동의를 한 뒤 추후 ‘설정’ 메뉴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선 탈퇴 움직임까지 일 정도로 반감을 사고 있다.◇맞춤형 광고, 페이스북 핵심 서비스일까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선 메타의 이번 방침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근거가 되고 있는 조항 중 하나는 ‘제39조3 제3항’이다. 이 조항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여기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뜻한다.한국IT법학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맞춤형 광고를 위해 요구하는 개인정보는 메타가 ‘소셜미디어’라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을 위한 필수 정보와 무관하다”며 “이번에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이용자들에게는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최호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도 “맞춤형 광고, 위치 추적이라는 목적이 과연 메타 서비스의 핵심 서비스 범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핵심 서비스 범위를 넘어서는 목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자유로운 동의가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한 동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다만 일각에서는 “메타가 광고 플랫폼으로서 맞춤형 광고를 본질적 기능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매출의 98%(2020년 기준)가 광고에서 나오는 메타 입장에선 맞춤형 광고를 본질적 기능이라 내세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메타의 ‘핵심 서비스를 무엇으로 보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소셜 미디어가 메타의 본질이지만 사업자 관점에서 메타는 광고 플랫폼일 수 있다”며 “이번 동의 정책 변경도 그런 점을 드러내놓고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발표 자료 캡처◇“인도는 거부 가능”…개인정보위도 법 위반 여부 조사메타가 유럽연합(EU)·인도 등 달리 한국에서만 필수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미국·EU에선 동의를 강요하진 않고 있고, 인도는 한발 더 나아가 동의를 안 해도 이전과 똑같은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도에선 과거 왓츠앱이 유사한 정책을 발표했을 때 엄청난 반발이 있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국내에서만 일종의 각서를 쓰라고 하는 셈”이라고 했다. 왓츠앱은 지난 2021년 이용자 정보를 페이스북과 공유하는 데 동의하는 정책을 내놨다가 4억500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혔다.메타는 이용자 반발 등에도 재차 동의 절차를 거치는 배경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어떤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처리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또 “동의 절차는 한국의 개인정보처리 기대치를 맞추기 위한 수단”이라고도 했다. 기존처럼 일괄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번 방침에서 보듯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겠다는 취지로 읽힌다.가령 현재 페이스북의 경우 회원 가입을 할 때 기본정보만 넣고 ‘가입하기’를 클릭하면 약관, 개인정보보호 정책, 쿠키 정책 등에 동의하게 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눌러 확인하게끔 하는 방식이다. 가입 시 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위치 기반 서비스 이용 약관 등으로 나눠 필수·선택 동의를 받고 있는 네이버와 다르다. 물론 메타의 이번 정책 변경으로 회원가입 절차까지 바뀔지는 미지수다.지난해 2월부터 주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 활용 실태를 점검해온 개인정보위도 메타와 관련한 조사에 나섰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메타의 동의 방식 변경 관련 내용도 조사 내용에 포함돼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간증시전망]2400도 안심 일러…FOMC·GDP '주목'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2300선에서 줄타기를 이어가던 ‘박스피’(박스권에 갇힌 코스피)가 2400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하지만 실적 시즌과 맞물려 이미 선반영 인식, 금리 인상 사이클의 후반기 진입 기대감에 영향이 제한적인 모습이다. 다만 추세적 반등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주 7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2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감안하면 경기 우려가 완화될 여지가 있지만, 하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침체 우려는 계속해서 불거질 수밖에 없을 가능성에서다. 증권가는 단기 반등 시 포트폴리오 재정비 기회로 삼을 것을 조언했다. (사진=연합뉴스)◇ 코스피 주간 2.67% 상승…금리 경계감 속 실적에 ‘출렁’2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지난 22일 전 거래일보다 16.02포인트(0.66%) 하락한 2393.14에 거래를 마쳤다. 한 주간(7월 18~22일) 62.16포인트(2.67%) 올랐다. 지난 21일 약 3주 만에 가까스로 2400선에 복귀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2300선으로 내려 앉았다. 증시는 주요국 통화정책회의 경계심 속에 실적 결과에 따라 출렁였다. 유럽중앙은행(ECB)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두고 11년 만에 처음 기준금리를 인상, 예상을 상회하는 ‘빅스텝’(0.50%포인트)을 밟았다. 7월 FOMC를 앞두고는 미국 물가 지표에 따라 ‘울트라스텝’(1%포인트) 가능성이 일시적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반도체 대형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TSMC의 깜짝 실적과 함께 미국 반도체 지원 법안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된 탓에 넷플릭스 등 미국과 국내 기업들은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결과 발표 시 상승 랠리를 보이기도 했다. 스냅 등 실적 쇼크는 기술주 반등세에 제동을 걸었다. ◇ 7월 FOMC·2분기 경제성장률 ‘주목’시장은 이번 주 예정된 7월 FOMC, 2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 이벤트를 주시하며, 경기 침체 여부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간 기업 실적 하향 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주간(7월 25~29일) 코스피 예상 밴드를 2320~2480포인트로 잡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한국시간 오는 28일 새벽 FOMC 성명서를 발표한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0.75%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은 73%, 1%포인트 확률은 27%다. 연준의 1%포인트 보수적 언급, 미 시간대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 하락을 반영했다는 평이다. 페드워치 기준 연말 미 기준금리 상단은 3.75%까지 높아지게 된다.같은 날 발표되는 미국 2분기 GDP는 ‘플러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엔 ‘마이너스’ 전망에 침체 우려를 높였지만, 미 소매판매·개인소비지출 모두 증가세를 보이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플러스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1분기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이었던 재고 감소는 2분기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플러스를 기록하면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에도 미 GDP가 마이너스이면 미국 경제는 기술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셈”이라며 “다만 이미 얕은 침체를 상정하고 조정을 받아 새 악재로 받아들일 여지는 적다”고 말했다. ◇ 코스피 7월 2.6%↑…“경기 우려 여전, 추세적 반등 아직”이달 들어 코스피는 월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집계 기준 7월(22일 기준) 코스피 지수는 2.59% 상승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1월 10.56% 급락한 이후 2~4월 월간 기준 1~2%대 상승했지만, 5월 하락한 이후 6월엔 13.15% 폭락했다. 김 연구원은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증시는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시 한미 기준금리 역전, 원화 약세, 외국인 금융자산 이탈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연간 실적 하향이 이뤄지며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이 다시 높아지고 있어, 추가 반등 시 주가수익비율(PER)이 장기 평균(10배)에 근접하면 반등 동력이 약화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와 긴축 강도 완화 확인 시 단기 반등이 가능하겠지만, 침체 우려가 여전한 만큼 포트폴리오 재정비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한 연구원은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에 따른 유동성 감소와 가계의 실질 구매력 약화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미국 경기 침체 확률 역시 다시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주엔 △26일 한국 2분기 GDP, 미국 7월 컨퍼런스보다 소비자기대지수 △27일 한국 7월 소비자심리지수 △28일 7월 미국 FOMC, 2분기 GDP △29일 미국 6월 PCE(개인소비지출) 근원 디플레이터, 7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유럽 7월 소비자물가지수와 2분기 GDP, 6월 소매판매 등이 예정돼 있다.
- 사상 첫 경찰서장 회의…與 "용납 못해" vs 野 "정당한 항의"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윤석열 정부가 행전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확정한 가운데 24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경찰서장들은 사상 처음으로 경찰국 설치에 대해 반대하는 집단행동까지 나선 가운데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여당은 “엄정 대처”를, 야당은 “정당한 항의”라고 맞섰다.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與 “용납 어렵다” “경찰 통제 수단 반드시 마련해야”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총경 계급의 전국 경찰서장들이 정부의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규탄한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경찰국 설치와 수사의 중립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경찰서장들이 집단행동을 불사하며 정부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오늘 회의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재확산, 파업 등으로 국민의 근심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강행됐다”며 “경찰 지휘부가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는데도 열렸다는 점에서 용납되기 어렵다”고 했다.윤석열 정부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고위간부 인사에 ‘밀실개입’한 관행을 개선하고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을 실질화하겠다는 이유로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도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입장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급격히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남용을 억제하는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을 만든다고 하니 경찰 내 일부가 삭발과 단식, 하극상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를 시장에 당선시키겠다고, 저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운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지금 버젓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런 경찰에게 문재인 정권은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 하나하나까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까지 부여했다. 자칫 공안경찰이 되어 무소불위가 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출신인 이철규 의원도 “후배 경찰관들에게 호소한다. 어떤 경우든 집단행동은 안 된다”며 “경찰은 군과 함께 무력을 수반하고, 검찰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그런 경찰조직이 법체계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野 “尹이 경찰 저항 묵살” “대통령 탄핵될까 우려”민주당은 경찰 내부 저항이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이를 묵살한다고 맞섰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가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리게 했다”며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이유는 단 하나,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며 ‘권력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다’라는 뜻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위협이자 협박’이라며 국민의 우려와 경찰의 정당한 항의를 묵살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경찰국 신설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은 “경찰청으로 독립하기까지에는 4.19 혁명, 6월 민주항쟁을 거쳐야 했고 숱한 민주화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뒤따랐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렇게 민주화 투사들의 피를 먹고 자라왔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이같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한다면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역사적 반동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강행하려 한다. 지지율 30%의 국정동력으로 역사적 퇴행을 밀어부치며 경찰을 장악하려만 덤벼드니 이러다간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탄핵될까 우려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또 황 의원은 전국총경회의를 보고 받겠다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갑작스레 해산경고를 하고 마침내 모임을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 대통령의 심복을 자처하는 이상민 장관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민 장관에게 경고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여긴 결과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저항과 반발로 마침내 정권이 무너졌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말길 바란다”고 했다.
- 네이버, 근현대 국어사전 2종 디지털 전환
- (왼쪽부터) 김주원 한글학회장, 장소원 국립국어원장, 신중휘 네이버 파파고 상무 (사진=네이버)[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네이버(035420)는 국립국어원, 한글학회와 손잡고 근현대 국어사전 자료 구축 사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네이버는 근현대 국어사전 2종(큰사전, 수정 증보 조선어사전)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검색 가능한 자료로 구축한다. 현재의 국어사전의 기틀이 됐지만, 낡은 책으로만 남아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이 사전들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자료 구축이 마무리되면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우리말샘’은 물론 네이버 어학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 현재 네이버는 오래된 사전의 디지털 전환은 물론 다양한 어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려대 사전학센터와 ‘사전편찬교실’을 후원했으며, 글로벌 참여형 발음 학습 서비스 ‘악센티아’ 베타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신중휘 네이버 파파고 책임 리더는 “우리말 데이터베이스의 원천을 밝혀 디지털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국립국어원, 한글학회와 협력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우리말과 외국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한편, 네이버는 이날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국제 표준인 반부패경영시스템(ISO37001)의 사후인증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싸이월드 메타버스 플랫폼 '싸이타운', 28일 문 연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싸이월드의 메타버스 플랫폼 ‘싸이타운’이 오는 28일 문을 연다.21일 회사 측에 따르면 싸이월드는 SNS 싸이월드와 메타버스 싸이타운의 연동을 마치고 구글·애플 앱마켓에 심사를 요청했다. 이번 연동으로 싸이월드는 23년만에 미니홈피에서 메타버스로 서비스를 확장하게 된다.싸이월드는 싸이타운 연동과 함께 28일부터 1차 고도화 버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추억의 사진첩 폴더 업로드, 사진 확대·축소, 새 게시글, 댓글, 좋아요 등의 푸시 알림 서비스, 과거 유행했던 이름 궁합 심리테스트 등의 기능이 포함된다.싸이월드제트 측은 “휴면 해제가 700만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싸이타운과 연동을 통해 회원들에게 미니홈피에서 메타버스로의 확장을 경험하게 해드리는 것”이라며 “그 동안 대형 파트너사들과 준비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계속 공개함으로써 SNS와 결합된 메타버스의 강점을 최대한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싸이월드제트와 한글과컴퓨터는 지난해 11월 전략적 제휴를 맺고, 합작법인 싸이월드 한컴타운을 설립하며 싸이타운을 개발했다. 싸이월드제트에는 한컴을 비롯해 CBI, 초록뱀컴퍼니, NHN벅스, 다날 등이 CB투자자로 참여했다.
- 카카오 그라운드X, 50여개 기업과 NFT 연합체 꾸렸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카카오(035720)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인 그라운드X가 국내 기업들과 손잡고 대체불가토큰(NFT) 대중화에 박차를 가한다.그라운드X는 50여 개 기업과 NFT 얼라이언스 ‘그리드(GRID)’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카카오게임즈(293490),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브레인 등 카카오 계열사와 제일기획(030000), 아모레퍼시픽(090430), 롯데백화점, SBS, 신한은행(055550), 대웅제약(069620), 남의집, NFT뱅크 등이다.회사 측은 “유통,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금융, 뷰티, 웹툰, 메타버스 등 각 분야 우수 기업들을 연결해 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와 이벤트, 매장 등 실생활에서 NFT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그라운드X는 기업들이 NFT 기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기획, 실행, 운영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이 디지털 자산 지갑 ‘클립’을 통해 NFT 멤버십이나 QR코드를 통한 홀더 인증 등이 가능한 서비스·인프라도 제공한다.양주일 그라운드X 대표는 “그라운드X가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 간 협력을 추진해 상생하는 NFT 생태계를 구축하고,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인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성공 사례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연합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 이종호 장관 "5G 중간요금제, 통신사에 감사…반도체 산자부 혼자 못해"(종합)
- [이데일리 김국배 강민구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와 관련해 절차와 규정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름 내 결론이 날 전망이다. 다음 달에는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 발사’에 맞춰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이종호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언론에 보도된 대로 SK텔레콤(017670)이 (5G 중간요금제를) 먼저 제안해왔다”며 “절차와 규정대로 보름 내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란은 있지만 검토할 내용도 있을 것이라 본다”며 “회사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았을텐 데, 경제가 어렵고 국민적 요청이 많은 상황에서 제안을 해준 통신사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1일 ‘월 5만9000원에 기본 데이터 24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를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상태다. 하지만, 국회와 소비자단체 등에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이익 침해나 공정 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 중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2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과기정통부)◇반도체 인재 양성, 수월성 교육 강조간담회가 진행되던 이날 오전에도 망 이용료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의 법정 다툼이 계속됐지만, 이 장관은 이 문제를 촉발시킨 망 이용료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 같은 국내 기업들은 통신업체에 망 이용료를 따로 내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막대한 데이터 트래픽에도 불구하고 부담하지 않고 있다. 그는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다”며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이것이 옳다, 아니다를 말씀드리는 것 아닌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환경인지 등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원론적으로 대답했다.“교수 출신이라 행정, 정책 등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교수 출신의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다. 교수의 장점은 배우는 것”이라고 답했다. 오히려 “최근 교육부와 ‘계약 정원제’를 추진하겠다는 했는데, 그건 교수 출신이 아니면 낼 수 없는 아이디어가 아닌가”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반도체를 포함해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 대학 학과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려주는 계약 정원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반도체는 주무부처가 아니라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출신의 반도체 전문가 답게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반도체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혼자만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다. 이 장관은 “산업부는 아무래도 산업계에 가까운 부분에 치중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가진 기술을 실증해 산업화하는 게 과기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반도체는 여러 학문 영역에 걸쳐 있다”며 “여러 부서가 협력해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했다.인재 양성 측면에서 “교육부는 학생 정원 등 보편적 교육이 핵심이라면 과기정통부는 수월성을 강조한다”며 “뛰어난 인재를 키우는 프로그램에 좀 더 집중하고, 시기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차별화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전문 분야인 반도체에만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최근 정보통신, 플랫폼,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관련 간담회에 여러 번 갔다”며 “간담회에 다녀오니 ‘에너지가 나더라’라는 말을 몇몇 분께 드렸다. 그쪽에 가서 듣고 기분이 좋았고, ‘이렇게 도와드리면 잘 되겠다’는 생각도 했다”는 말로 대신했다.통신 산업의 공공성을 인정해 탄소 배출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통신사들의 요청에 대해선 “타당성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얼마만큼 해줘야 하는지 앞으로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 본다”고 답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최근 타 통신사와 함께 이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기지국과 데이터센터(IDC) 구축이 늘면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 탄소 배출이 증가한다”라며 “통신의 공공성을 인정해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디지털 플랫폼 정부 업무, 8월 中 시작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던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관련해선 “8월 중에는 공식 업무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조만간 1, 2위원회 위원들이 선임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잘 협의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선 “거버넌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없다”고 답했다.이 장관은 8월초로 예정된 ‘다누리’ 발사에 맞춰 미국을 찾는다. 발사장인 플로리다주 우주군 기지로 가기 전 워싱턴DC에서 빌 넬슨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등과 만나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만남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다.그는 “7월말 미국 워싱턴DC에서 협력을 논의한 뒤 플로리다에서 발사를 지켜볼 것”이라며 “미국 발사체로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지 부담감도 있다. 아무 일 없이 우주로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누리는 발사 후 12월까지 항행해 달 궤도에 안착하고, 2023년부터 1년간 달 상공 100㎞를 돌면서 과학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이 장관은 수학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수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수학에 그치지 않고 사이버 보안이나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등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가에서 잘 케어에서 인재가 키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100%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기초과학에서 꾸준히 지식을 쌓아갈 수 있도록, ‘제2의 허준이 교수’가 나올 수 있도록 과제 등 지원을 늘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