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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기업 M&A 기준 강화에…전문가 "시간 오래 걸리고 리스크 커져"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035720)나 네이버(035420)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기업결합(M&A)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플랫폼 독과점 대책을 내놓자, 인터넷 플랫폼 업계가 불안감에 휩싸였다. 플랫폼 기업의 주요 성장 전략인 M&A에 제동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칫 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 중인 우리 기업과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심사 지연으로 인한 사업 차질 불보듯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플랫폼 독과점에 특화된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강화 방안’의 주요 대책은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연내 제정 △무분별한 사업 확장 차단을 위한 M&A 심사 기준 개정 등이다. 공정위가 이전부터 추진해온 사안이지만,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가속도를 내는 모양새다.공정위가 플랫폼 기업용 M&A 기준을 세우는 건 ‘문어발식 확장’을 막자는 취지지만,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가 합병 자체를 막지 않더라도 심사를 지나치게 오래 끌고 가면 해당 기업은 사업 계획에 차질을 빚거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탓이다. ‘속도전’이 필요한 IT 플랫폼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2월 SK텔레콤이 케이블TV업체(유료방송 플랫폼)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면서 공정위에 M&A 승인을 요청했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아 뒷말이 무성했다. 당시 ‘함흥차사’에 빗대 ‘세종차사’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경쟁 영향을 검토한다고 해 반드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플랫폼 기업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 다른 분야 기업을 인수할 때 공정위의 심층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인수 기간이 더 오래 걸리고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숨죽인 업계…아마존 등 미 빅테크는 작년 M&A 최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카카오가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M&A를 신고한 62개 회사 중 53곳이 간이심사를 거쳤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경쟁제한성 심사 없이 신고 사실만 판단해 문어발 확장을 열어줬다”고 비판했지만, 업계에선 “플랫폼 기업의 M&A에 제동이 걸리면 자칫 글로벌 기업의 지위만 공고하게 만드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걱정도 한다.가뜩이나 카카오 사태 이후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면서 인터넷 플랫폼 업계는 숨을 죽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과도한 규제가 만들어질까 걱정”이라고 했다.빅테크 규제 논의는 미국, 유럽 등에서도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공격적인 M&A로 성장해온 것도 사실이다. 금융 정보 업체 딜로직에 따르면, 지난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M&A 건수(비공개 M&A 제외)는 2011년 이후 가장 많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장 많은 56건의 M&A를 진행했으며, 아마존과 알파벳의 M&A 건수도 각각 29건, 22건이나 됐다. 김 의원실 자료를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난해 M&A 건수는 각각 5건, 22건이었다.공정위가 하려는 규제가 그간의 정부 기조와 상반된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정부는 ‘혁신 촉진 M&A의 신속한 심사’를 국정과제로 택했다. 때문에 업계에선 플랫폼 기업의 M&A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계획대로라면 오히려 플랫폼 기업 간 M&A 심사의 문턱이 높아진다. 스타트업(초기 벤처)업계에선 “스타트업의 ‘엑시트’ 통로가 좁아질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료 서비스로 가입자 수를 늘린 후 사업 모델을 접목해 M&A를 통해 성장하는 게 플랫폼의 속성이자 혁신 기업의 성장 모델”이라며 “지침대로라면 누구도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 국립과천과학관, 성인 대상 과학 아카데미 운영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립과천과학관은 다음 달 2일부터 한 달간 ‘지속가능한 과학적인 삶’을 주제로 ‘성인과학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시민과학, 예술융합, 현장탐방 분야에서 총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만 19세 이상 어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시민과학 분야에서는 3주에 걸쳐 교외·도심에 서식하는 새와 그 주변 환경을 관찰하며 다양한 생물과의 공존 방법을 모색한다. 예술 융합 분야에서는 4~ 5주에 걸쳐 재활용(업사이클링) 공예 활동과 물감, 팔레트, 종이를 직접 만들어 그림까지 그려보는 친환경 미술 활동을 수행한다. 현장탐방 분야의 경우 특정 지역과 기관을 방문해 생태탐사, 지질화석탐사, 지속가능 미래탐사를 수행한다.이번 아카데미는 ‘청춘과학대학’, ‘학부모과학아카데미’ 등 기존 성인 교육 과정이 생애주기별 세대 구분에만 집중했던 점과 달리 개인의 취향대로 다양한 주제와 방식을 선택하도록 확대 편성했다. 동시에 과거에 비해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이어가는 신중년을 겨냥한 ‘꽃중년 생태탐사’, ‘꽃중년 지질화석탐사’를 추가 편성했다.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장은 “이번 성인과학 아카데미에서 준비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 가까이에서 과학을 즐기는 시민참여적 과학문화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남궁훈 전격 사퇴…고개 숙인 카카오 "SK와 다투기 전 먼저 보상"[일문일답]
- 남궁훈(좌),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대규모 서비스 장애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카카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19일 카카오 먹통 대란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지난 15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일어난 지 나흘만이다.남궁훈 대표는 이날 판교 사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카카오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자 대표 이사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카카오의 서비스를 책임지는 대표로서 그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과 막중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태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지난 3월 취임한 남궁훈 대표는 임기를 1년 반 가량 남기고 물러나게 됐다. 남궁 대표가 회사를 떠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카카오가 사고 발생 직후 출범시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재발방지소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남궁 대표와 홍은택 대표는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으신 모든 이용자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홍 대표는 “SK와의 책임 소재를 다투기 앞서 먼저 보상하겠다”고 했다. 카카오는 이날 피해 신고 접수 채널을 연다고 밝혔다.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질문 순서는 재구성, 중복 질문 제외)-두 대표 중 남궁훈 대표가 사퇴하는 이유는.남궁= IDC 관리 책임이 제가 맡고 있는 조직 중 최고기술책임자(CTO) 산하의 시스템실에 있다. 조직상 제게 책임있는 부분이다. 대표 사임 후 재발방지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추가 예산, 인력 확보 등에 방점을 두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시스템 영역에 관심과 투자가 깊게 이뤄져야 한다는 반성이 있었다. 사업을 책임을 지던 대표여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사고가 돌아가기 때문에 자리에서 내려와 이 사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회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TV에서 사고가 생기면 책임자들이 사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임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건가 의문도 가져왔다. 근본 원인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 역량을 집중하는 게 제대로 된 사과라 판단했다.홍= 새로운 대표 선임은 지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남궁 대표가 추진해온 사업들은 어떻게 되나.남궁= 대부분 신규 사업이 권미진 수석부사장 산하에서 이뤄지고 있고, 진행될 것이다. 퇴사하는 게 아니다. 측면에서 조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유료 서비스 외 보상 기준은 무엇이며 보상 계획과 규모가 어떻게 되나.홍= 멜론 등 유료 구독자 보상 등 유료 구독자 보상은 너무 명확해서 회사별로 실행하고 있다. 다만 무료 서비스 이용자 보상은 선례도, 기준도 별로 없다. 다양한 사례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 직접 보상 규모 자체는 큰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아직 보상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기업 휴지 보험을 들진 않았다.-장애 발생 원인은 무엇? 서비스 정상화에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홍=근본적인 원인은 리튬 배터리 화재다. 리튬 배터리로 보조전원장치를 쓰면 똑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있어 대안으로 납축전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 주요 데이터와 응용 프로그램은 이중화 조치가 돼 있었으나 작업 도구가 이중화돼 있지 않아 복구에 시간이 걸렸다. 판교 센터가 안정화되는 대로 이중화를 시작해 유사 사고를 막을 환경을 2개월 정도 내에 구축할 예정이다.-SK C&C가 화재 초기에 전력을 완전히 차단하는 등 대응에 대해 아쉬운 부분은 없나.홍= 불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물을 뿌려야 한다는 결정은 소방서에서 한 것으로 안다. 소방서가 현장 통제권을 갖고 있으니 하는 게 맞다. 진위를 따지는 것은 본질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카카오가 비판을 많이 받는 것도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며, 부응을 못한거니 비판에 대해 받아들인다.-DR 시스템 구축 계획은.홍= 현재 9만여대의 카카오 서버가 4곳의 데이터센터에 분포돼 있어 사고시 백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판교에 30% 정도의 서버가 있는데, 메인 센터라 피해가 컸다. 12만대 서버 규모의 안산 데이터센터를 2023년 9월 완공하며, 서울대 시흥 캠퍼스 데이터센도 그 정도 규모로 2024년 1월 착공해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판교 데이터센터의 서버 3만2000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건 생각하지 않고 있다. 옮기는 게 오히려 안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김범수 창업자의 경영 복귀설이 나오는데.홍= 김범수 창업자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비대위가 전권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 김창업자 입장은 24일 국정감사에서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쪼개기 상장’ 비판에 대해선.홍= 쪼개기 상장이라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 페이, 모빌리티, 게임즈 등은 카카오의 주력 회사가 아니고, 서비스로 키울 맹아가 있을 때 밖에 씨를 뿌려 벤처 방식으로 빠르게 성장시키는 길을 걸어왔다. 회사 지분 대부분을 카카오가 갖고 있어 카카오 주가에는 그런 지분가치도 반영돼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기업 규모와 사회적 요구로 봤을 때 유효한지 다시 생각해볼 여지는 있는 것 같다.-카카오톡 등 이용자 이탈이 감지되는데.홍=(이번 사태를) 빨리 해결해 가입자 이탈을 막겠다기보다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현재 목표다. 이용자 감소 여부는 (실무진에) 물어보지도 않았다. 고객들이 계속 저희 서비스를 쓰도록 하려면 근간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서비스 안정성이 흔들렸다는 점에서 저희한테도 충격이다.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게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서비스 장애 고지가 제대로 안됐는데.홍= 고지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카카오톡만큼 (대규모로) 전달할 채널이 없어서 트위터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1차적으로는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중단시 고지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