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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에 네이버페이·토스 등 선환불 시작
  • '티메프' 사태에 네이버페이·토스 등 선환불 시작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네이버페이·토스 등 핀테크 업체들이 티몬·위메프 결제 건과 관련해 환불 조치에 나섰다.토스는 “기존 결제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 취소·환불 신청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토스는 직접 결제·이용·배송 상태에 대해 검토하고, 환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접수는 토스앱이나 카카오톡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환불·취소 신청 검토 결과는 문자 메시지나 토스 앱으로 알려준다.토스 측은 “접수한 내용과 티몬·위메프 환불 실패 이력 등을 토스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주문 건별로 주문 내역·배송 상태·이용 상태 등을 파악해 최대한 빠르게 환불·취소 안내를 드릴 것”이라고 했다.네이버페이도 전날 티몬, 위메프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결제 취소 및 환불을 해주겠다고 밝혔다. 결제 취소와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28일 오전 10시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되는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티몬, 위메프의 결제·구매 내역 페이지 스크린샷을 첨부하면 48시간 안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네이버페이 측 설명이다. 스크린샷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 결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결제 취소, 환불 처리가 완료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 및 머니로 결제된 건은 즉시 환불되고 카드는 3~5일(전월 결제시에는 카드 대금에서 차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네이버페이 결제 내역에서 취소 처리를 확인한 후 각 카드사로 문의하면 정확한 환불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네이버페이 측은 “결제 취소 및 환불이 완료되면 네이버 톡톡 메시지로 결과를 안내할 것”이라며 “네이버페이 결제 내역에서도 취소 및 환불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카카오페이도 28일 카카오페이 앱과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결제 취소 접수 채널을 열었다. 티몬·위메프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한 내역과 함께 주문 건별 주문 내역·배송 상태 등을 확인해 결제 취소를 신청하면 접수 내역을 확인한 후 환불을 안내해줄 예정이다.카카오페이는 “티메프 사태 이후 불편을 겪는 사용자들에게 지난 24일부터 환불 중재 신청을 접수받아 티몬·위메프 측과 협의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며 “사용자들의 피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티몬·위메프 측의 조치에 앞서 보다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2024.07.28 I 김국배 기자
'머지 사태' 겪고도 '규제 공백'…엿가락 정산 주기가 불러온 티메프 사태
  • '머지 사태' 겪고도 '규제 공백'…엿가락 정산 주기가 불러온 티메프 사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를 불러온 건 긴 정산 주기에도 불구하고 자금 관리 규정은 없는 ‘규제 공백’ 상태가 이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금융당국이 뒤늦게 ‘에스크로(결제 대금 예치)’라는 보완 장치를 들고 나왔지만 지금까지 제도 미비를 이유로 사실상 감독에 손 놓고 있었던 비판도 커지고 있다.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가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스1)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로 금융감독원에 등록돼 있다. 티몬은 2016년, 위메프는 2019년 등록했다.문제는 티몬이나 위메프는 다른 이커머스 업체와 비교해도 유독 정산 주기를 길게 뒀다는 것이다. 티몬은 판매월 말일부터 40일 후, 위메프는 월 구매 확정건의 익익월 7일에 대금을 지급했다. 그사이 판매자들은 연 6% 금리의 선정산 대출을 받으며 버틴다. 대형 유통 기업들은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라 상품이 판매된 달의 말일 기준 40~6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지연 이자 연 15.5%를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을 최고 5억원 물어야 한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엔 이런 규정이 없어 제각각이다. 네이버, 지마켓, 옥션 등은 구매 확정일 기준 1~2일 내 정산된다.정산 주기가 긴 데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다. 정산금을 사업 확장 등 딴 데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티몬·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은 2년 전 티몬을 시작으로 지난해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올해 AK몰까지 인수하며 몸집을 불려왔다. 금감원 측은 “판매 대금이 정산이 안 되는 것으로 봐서 필요한 유동성이 지금 준비가 안 된다고 짐작이 된다”라며 “무리하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재무제표상(2022년 기준) 두 회사의 현금 동원력을 합하면 593억원 정도로, 금감원에 보고한 미정산액(1600억~1700억원)의 3분의 1 남짓한 수준이다.금융당국의 규제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는 티몬·위메프 같은 PG 업체에 대해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금감원은 개선 계획이나 약정서를 내도록 하거나, 경영 개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경영 개선 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다. 금감원이 2년 전 티몬·위메프와 경영 개선 협약(MOU)를 맺고도 적극적인 감독이나 대처를 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자본금 기준 등을 상당 기간 지키지 못했지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았다”고 시인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PG사는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돼 있어 사업은 쉽게 되는데 영업 규제 등은 제도화된 게 거의 없다”며 “유사 금융업을 하고 있음에도 건전성 규제 등의 사각지대에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했다.
2024.07.28 I 김국배 기자
큐텐 700억 자금조달 계획? 금감원 "들은 바 없어"
  • 큐텐 700억 자금조달 계획? 금감원 "들은 바 없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모회사 큐텐이 다음 달 중 해외 계열사를 통해 5000만달러(약 700억원)를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금융감독원은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루트로 제출된 자료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그 돈에 대해선 들은 바 없고 자금 조달 계획도 제출받지 않았다”고 했다. 또 “지금 단계에서 계획이 의미가 있겠느냐”며 “지금은 (큐텐) 대표가 빨리 공식 석상에 나와 어떻게 상황을 수습할 지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현재 소재가 불명확한 상태다.앞서 일부 언론에선 금융당국이 큐텐 측이 금융당국에 해외 계열사인 ‘위시’를 통해 5000만달러를 8월 중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제출받았다고 전했다. 위시는 큐텐이 지난 2월 2300억원을 들여 인수한 북미·유럽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이다. 위시를 비롯해 다수의 기업을 잇따라 인수합병하며 몸집을 불려온 큐텐은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을 사업 확장에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이번 사태를 해결하려면 결국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현재 티몬·위메프 두 회사는 모두 자본잠식 상태로 독자 생존이 어려운 지경이다.설령 큐텐이 위시를 통해 700억원을 끌어온다 하더라도 현재 피해 규모에 비춰보면 사태를 수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금감원이 두 회사로부터 보고받은 미정산 금액은 1600억~1700억원이다. 티몬 1097억원(750사), 위메프 565억원(195사) 수준이다. 이는 5월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여서 6~7월분 미정산분과 소비자 환불액 등을 감안하면 큐텐이 확보해야 하는 자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앞서 큐텐이 중국에 600억원 상당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까진 신빙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날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은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큐텐의 600억원 지원설’에 대해 묻자 “그게 중국에 있는 자금이”라며 “중국에서 바로 빼 올 수가 없어 대출을 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질문이 쏟아지자 권 본부장은 “들은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다”고 한발 물러섰다. 큐텐 측이 여러 경로로 각각 수백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시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4.07.28 I 김국배 기자
'티메프 사태' 온투업까지 불똥튀나…금융당국 "예의주시"
  • '티메프 사태' 온투업까지 불똥튀나…금융당국 "예의주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로부터 받을 돈(정산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을 모집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업체의 차입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판매자의 정산채권을 담보로 투자하는 상품을 판매한 온투업체는 4곳 정도로 파악된다. 투자 규모는 3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상품들은 대부분 만기가 1~3개월로 짧고 10% 수준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온투업체는 정산 채권을 담보로 하는 상품을 매개할 뿐 거래 당사자는 판매자와 팩토링 업체(차입자), 투자자다. 팩토링은 회사가 영업을 통해 취득한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이 매입해 제조업체 등 법인의 자금난과 채권관리 부담을 줄여 주는 금융수단이다.티몬·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가 직접 차입자로 온투업체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게 아니라 대부분은 팩토링 업체가 온투업체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경우다.팩토링 업체가 티몬·위메프 판매자의 정산채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고, 이를 온투업체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융통하는 구조다. 즉, 티몬·위메프 판매자가 정산채권을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이커머스에서 정산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 팩토링 업체가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팩토링 업체가 중간에 낀 경우는 티몬·위메프 판매자가 이들에게 매출채권을 판 상황이기 때문에 팩토링 업체의 자금 상황에 따라 (투자금 손실 여부가) 확정될 수 있다”고 했다. 팩토링 업체 자금이 충분하면 손실을 흡수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다만 A 온투업체는 팩토링 업체 없이 티몬·위메프 판매자가 직접 정산채권 상품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경우 판매자가 티몬·위메프로부터 정산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투자금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A 온투업체의 공지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관련 차입자는 모두 3곳으로 규모는 2억3930만원이다. 이 차입자들은 티몬·위메프 외 쿠팡 등에서도 영업 중인 상태로, 정산대금이 지급예정일에 입금되지 않으면 차입자의 자기자금으로 투자금을 상환하겠다는 입장이다. 3곳 차입자의 투자금은 각각 1억2750만원, 4180만원, 7000만원 규모로 이들은 타 쇼핑몰 입금예정액, 선정산대금, 자체자금 등으로 상환하겠다고 밝혔다.금감원은 현재 티몬·위메프 선정산채권 투자상품과 차입자 자금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데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티몬·위메프 외 전자상거래 선정산채권 투자 상품에 대해서도 투자자에게 차입자 현황을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2024.07.28 I 김국배 기자
금리 올렸지만…5대은행 주담대 이달 들어 5.2조 늘어
  • 금리 올렸지만…5대은행 주담대 이달 들어 5.2조 늘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이달 들어 5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관리 당부에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대출 수요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3조3072억원으로 6월 말(708조5723억원)보다 4조7349억원 증가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6월 한 달 동안만 5조3415억원 늘어 2011년 7월(6조2000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는데, 이달에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다.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6월 말 552조1526억원에서 지난 25일 557조4116억원으로 5조2589억원 증가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면 가계대출·주담대 증가 폭은 지난달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강해지는 배경으로는 부동산 경기와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지목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3% 올라 18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는 지난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5년 10개월여 만에 최대치다. 집값 상승 기대가 확산하면서 ‘영끌’, ‘빚투’ 수요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매수 심리가 3년 전과 비슷한 것으로 체감된다”고 했다.최근 금융당국의 가계 빚 증가 경고에 시중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잇따라 올려왔다. 하지만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이 된 상황에서 당분간 대출 수요를 진정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4대은행의 지난 26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2.900~5.263% 수준이다. 일주일 전인 지난 19일(연 2.840~5.294)과 비교해 상단이 0.031%포인트 낮아졌지만 하단은 오히려 0.060%포인트 높아졌다. 이 기간 은행채 5년물 금리가 3.345%에서 3.290%로 0.055% 내렸지만 은행들이 가산 금리를 조정하며 금리 하락을 방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KB국민은행은 지난 3일과 18일 주담대 금리를 각각 0.13%포인트, 0.2%포인트 올린 데 이어 오는 29일 추가로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15일과 22일 은행채 3년·5년물 기준금리를 0.05%씩 올렸는데 오는 29일에는 주담대 금리를 0.1~ 0.3%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두 달 시행을 미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한다.
2024.07.28 I 김국배 기자
문재인, 박찬대 만나 "민주당 역할 중요, '확장' 지상과제 삼아야"
  • 문재인, 박찬대 만나 "민주당 역할 중요, '확장' 지상과제 삼아야"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면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을 만나 “요즘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며 “정부와 여당이 국정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총선을 통해 얻었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에게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박 원내대표에게 “(정부와 여당이) 왜 그렇게 갈라치고, 대결적으로 가는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그럴수록,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난 대선 때 정책과 인물에서 우위에 있었지만 0.7%의 아쉬운 석패를 교훈 삼아 확장을 지상 과제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 운영과 불통 인사, 민생 경제 외면, 야당 죽이기 등을 지적한 뒤 “헌정사 최초로 야당에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주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개혁 기동대답게 해야 할 일을 따박따박 실천해 갈 것”이라고 했다.이 자리에는 당 측에서 정진욱 비서실장, 김우영 정무실장,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문 전 대통령 측에선 오종식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2024.07.27 I 김국배 기자
日 사도광산, 유네스코 유산 등재된다
  • 日 사도광산, 유네스코 유산 등재된다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내셔널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뤄졌던 일본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 앞서 이를 두고 한국 정부가 반대 입장을 냈지만,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의 역사를 전시키로 하면서 등재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회의를 열고 일본 사고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고 밝혔다. WHC는 관례상 표결없이 21개 이원국이 전원 의견 일치로 결정하는 컨센서스 방식으로 이뤄진다.앞서 일본 정부가 2021년 12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천 후보로 선정하고 등재를 추진하면서 이 문제가 한일 간 외교 문제로 떠올랐다. 일본이 당초 “17세기 세계 최대 규모의 금 생산지였던 사도광산을 세계에 알리겠다”며 등재 대상 기간을 에도 시대(1603~1868년)로 한정하면서 조선인 1000여 명의 강제 노역이 이뤄진 일제 강점기 이후를 배제했기 때문이다.이곳에서는 1939년 이후 1000명이 넘는 조선인이 전쟁 물자 확보를 위해 강제 노역에 동원했다. 이 때문에 사도광산 역사에서 스스로 치부라고 여기는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를 숨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2024.07.27 I 김국배 기자
해리스, 트럼프 바짝 추격…바이든 때보다 지지율 격차 좁혀
  • 해리스, 트럼프 바짝 추격…바이든 때보다 지지율 격차 좁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굳히자마자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시작힌 직후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격차를 크게 좁히고 있다.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발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자 대결 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47%로 트럼프 전 대통령(49%)에 2%포인트 차로 따라 붙었다.(사진=로이터)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기 전인 이달 초 조사 때 양자 대결 지지율 격차 6% 포인트를 크게 좁힌 것이다. 제3후보를 포함한 다자 가상 대결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45%로 트럼프 전 대통령(44%)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3∼25일 등록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오차 범위는 ±3.1%다.지난 21일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수일간 나온 여러 여론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2∼3%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뉴욕타임스(NYT)가 시에나대와 함께 22~24일 1142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양자 가상대결 지지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 해리스 부통령은 46%였다. 역시 오차범위(±3.3%포인트) 이내 차이다.응답자 가운데 실제 투표를 하겠다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양자 가상 대결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48%)과 해리스 부통령(47%) 간 지지율 격차가 1%포인트(오차범위 ±3.4%)로 줄었다.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과 에머슨대가 공동으로 실시해 25일 공개한 5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때보다 지지율을 3∼5%포인트 끌어올리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를 줄였다. 이러한 추세는 해리스의 등판으로 흑인, 히스패닉, 청년층 등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4.07.27 I 김국배 기자
국민의힘 "습관적 탄핵·청문회 갑질·인신 공격, 이 정도면 정치 폭력"
  • 국민의힘 "습관적 탄핵·청문회 갑질·인신 공격, 이 정도면 정치 폭력"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민주당을 향해 “불법 탄핵·의회 폭거·청문회 갑질 행보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회를 당리당략 공세의 장으로 전락하게 했다”고 비판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방송 장악을 향한 민주당의 도를 넘는 야욕에 방통위는 사상 초유의 ‘방통위원 0명’ 사태를 맞닥뜨리며 공백 상태에 빠졌다”며 “그들의 탐욕이 담긴 ‘방송 장악 4법’은 거대 의석의 힘으로 단독·강행 처리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애초에 탄핵 대상도 아닌 방통위 부위원장을 향한 탄핵은 막가파식 정치 공세이자 명백한 불법 탄핵”이라고 덧붙였다.또 3일 동안이나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막말·으름장·인신 공격이 난무했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조롱 섞인 저급한 말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어찌 나올 수 있나”라며 “법사위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도 다를 바 없다. 인신 공격과 조롱을 넘어 이제는 가짜뉴스까지 활개를 치는 모습”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청원 청문회에 등장한 증인은 영부인에 대해 전혀 확인되지 않은 모욕적 언사를 내뱉고 이를 야당 의원들은 맞장구치며 부추겼다”며 “급기야 한동훈 당 대표까지 끌어들이며 고위직 인사 개입을 운운하는 등 명백한 허위 사실까지 늘어놓았습니다. 묵과할 수 없는 저질 청문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습관적 탄핵, 청문회를 악용한 갑질, 인신 공격에 가짜뉴스까지 이 정도면 ‘정치 폭력’”이라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무도한 폭주를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7.27 I 김국배 기자
내년 의사 국시 364명만 지원…신규 배출 의사 극소수 그칠 듯
  • 내년 의사 국시 364명만 지원…신규 배출 의사 극소수 그칠 듯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건강권 회복을 위한 의료연대본부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공공의사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원서를 낸 의대생들이 전체의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신규 의사 배출이 극소수에 그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26일 오후 6시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64명이 원서를 냈다고 27일 밝혔다.응시 대상 인원이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등 추가 인원을 더한 약 3200여명인데 이중 11.4% 가량만 지원한 것이다.저조한 신청 결과는 예견된 일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21일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인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2773명)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3000명 가량의 의사가 베출되던 예년과 달리 내년엔 신규 의사 공급이 사실상 끊기는 셈이다.결국 대형병원에서 수련할 전공의들이 사라질 뿐 아니라, 연쇄적으로 전문의 배출도 밀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의 유화책에도 수련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들이 소수에 불과한 데다 사직 전공의들이 9월에 시작할 하반기 모집에도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의료 인력 공백 상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을 밝힌 올해 2월부터 이미 증원이 확정된 지금까지도 증원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의료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의료 현실 개선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2024.07.27 I 김국배 기자
美대선 해리스 급부상에 러시아 긴장
  • 美대선 해리스 급부상에 러시아 긴장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급부상하면서 러시아가 긴장하고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러시아가 우크라이전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온 크렘린궁과 그 지지자들이 경계의 눈초리로 미 대선을 지켜보고 있다고 짚었다.(사진=로이터)러시아 정치 컨설턴트 타티아나 스타노바야는 “해리스 부통령이 이긴다면 크렌린궁에 큰 실망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반(反) 러시아 조치를 예상해서가 아니라, 그들 관점에서 미 정치의 본질이 비이성적, 비실용적이며 자기 파괴적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해리스 부통령은) 러시아에서 ‘자유주의 테러리스트’, ‘자유주의 독재자’라 부르는 사람들을 대표한다”며 “그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전쟁을 끝내는 게 매우 어려울 것이다. 모든 창문이 닫힐 것”이라고 덧붙였다.러시아 외교 정책 당국자들은 러시아를 초강대국 경쟁자로 두려워했던 냉전 시대를 경험한 바이든 대통령을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적대 행위로 확대될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예측 가능한 인물로 본다. 또 러시아가 대규모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판단한다.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러시아인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에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크렘린궁과 관련된 정치 전문가 세르게이 마르코프는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하면 ‘딥스테이트’(deep state·막후에서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숨은 기득권 세력)가 국정을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해리스 부통령과 대선에서 맞붙을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을 비난하며 외교 고립주의를 주장해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과 그의 협상 능력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러시아 내에선 그의 재집권 후 미·러 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도 크다.
2024.07.27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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