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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장관 "내년 수출 여건 안 좋지만, ICT 서비스·동남아 기회요인"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수출 위기 극복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하나가 돼 정책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으는 일”이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ICT 수출 활성화를 위한 조찬 간담회’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공급망 불안,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에 직면해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이데일리)실제로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ICT 분야 수출만 하더라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연속 실적이 감소하는 등 하락 추세다.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주요 수출 품목 실적도 줄고 있다.이 장관은 그러나 “내년에도 세계 경기와 교역 둔화가 지속되는 등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 산업의 경기 순환 사이클도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어 올해보다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 움직임과 성공 사례들도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이 장관이 말한 기회 요인은 ICT 서비스 분야 수출과 동남아 시장이다. 그는 “ICT 서비스 분야 수출이 지난 5년간 연평균 21.5% 성장하고 있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디지털 플랫폼 등을 통한 해외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며 “또한 최근 몇 년간 중국, 미국 등 기존 수출 주력 국가 외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 수출이 크게 성장 중”이라고 말했다.예컨대 이날 발표에 나선 SaaS 기업 베스핀글로벌은 아랍에미리트의 디지털 전환 사업 성과를 내고 있으며,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플랫폼 기업들도 스타트업과 협력해 미국 일본 유럽 등에 동반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는 “향후 2000조원 이상으로 커질 세계 디지털 전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SaaS 형태의 디지털 수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동남아 시장 수출 실적도 2016년 270억달러에서 지난해 490억달러로 늘고 있다. 또 최근 사우디 네옴시티 등 중동에서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 계획이 나오고 있다.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수출 영토를 넓히기 위해 새로운 수출 전략 시장을 민간과 함께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SaaS, 디지털 플래폼 등 수출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지원 방식도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이 장관은 “ICT 주무부처로 현재의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디지털 기업의 수출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민간과 함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수출 현장에서 겪은 고충과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말씀해주시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韓기업 IT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 9%, 미국의 절반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우리 기업들의 IT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미국·영국 등에 비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2022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 대상인 627개 국내 기업(의무 공시 기업 565개, 자율 공시 기업 62개)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약 2조285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당 평균 약 32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IT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으로는 약 9.13%다. 미국(23%), 영국(20%), 프랑스(20%)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투자 비중이 훨씬 낮다.국내 기업 가운데 IT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10%가 넘는 곳은 약 31.1%였다. 기업별 편차도 컸다. 의무공시 기업의 평균 정보보호 투자액은 약 33억원이었는데, 이중 81.95%가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20억원 미만을 투자했다. 보고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업종별로 따질 경우, IT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큰 분야는 금융·보험업(10.49%),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9.74%), 제조업(9.74) 순이었다. 정보통신업은 IT투자가 많은 특성 때문에 정보보호 투자 비중(7.84%)은 낮게 나타났다. 정보통신업의 평균 IT투자액은 1000억원(1008억원)이 넘는다. 조사 대상 업종 가운데 가장 높다.비중이 아닌 평균 정보보호 투자액으로 봐도 가장 큰 곳은 금융·보험업(약 70억원)이다. 다음은 정보통신업(약 49억원), 제조업(약 35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최대 정보보호 투자 기업인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평균 투자액은 13억원으로 떨어졌다.금융·보험업 분야에서 정보보호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기업은 우리은행(406억원)이었으며, 신한금융투자(159억원)·포스코홀딩스(110억원)가 뒤를 이었다. 4위는 금융 앱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90억원)이었는데, IT투자 대비 정보보호 기술 투자 비중으론 우리은행(10.97%)을 제치고 가장 높았다(17.31%).정보통신업에서 정보보호 투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KT(1021억원·5.24%), SK텔레콤(627억원·3.66%), 네이버(350억원·3.79%), LG유플러스(292억원·3.87%) 순이다. 상위 10대 기업 중 투자 비중은 가장 큰 곳은 삼성SDS(145억원·7.73%)였다. 카카오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141억원, IT투자 대비 비중으로는 3.91% 정도였다.도매·소매업에서 정보보호 최대 투자 기업은 쿠팡(535억원)이며, 최고 투자 비중은 금액 기준 2위인 삼성물산(15.98%)이었다.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 최대 정보보호 투자 기업은 서울아산병원(43억원), 운수·창고업 분야 최대 투자 기업은 대한항공(97억원)으로 집계됐다.
- 이종호 장관 "양 잃고 우리 고쳐도 늦은 것 아냐, 울타리 촘촘히 하겠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우리 일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일이 생기면 설령 그것이 민간 기업의 영역이라고 해도 정부의 역할을 아쉬워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발생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장관은 이날 열린 과기정통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임한 지 7개월이 됐는데 2년은 지난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카카오 사태를 언급했다. 그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느낄만한 일도 있었다”며 “이 속담은 후회와 책망의 느낌이 강한데 원전인 중국 고전 경구는 ‘양을 잃고 우리를 고쳐도 늦은 것이 아니다’라는 개선(의 뜻)이 강하다. 앞으로 울타리를 촘촘히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이 장관은 소통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책에 대한 신뢰는 실천에서 나오고, 정책 효과는 신뢰가 기반이라고 생각한다”며 “소통과 팀워크를 금과옥조로 삼고 언론, 이해관계자, 현장과의 소통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우리 부는 우리나라 미래 기술을 만들어야 하는 혁신을 해야 하는 부서”라며 “결국 잘해야 하는 게 소통”이라고 했다.그는 “올해 발표해거나 발표할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 우주개발 진흥계획 등 굵직한 계획과 로드맵을 구체화하면서 실천하고 성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 요금제와 관련한 질문엔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 향후 이걸 근거로 좀더 다양한 중간 요금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적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규 2차관은 알뜰폰 업계가 요구하는 도매대가 인하 문제에 대해선 “도매대가 문제는 SK텔레콤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조금 기다려주면 결과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관련해선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큰 방향”이라고 했다. 그는 “이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행정 처리, 국민 편의, 신산업 창출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잘 되면 외국에 수출하거나 국가적으로도 디지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계 클라우드 기업에 공공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던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 개편에 대해선 “타 부처와 열심히 협의하는 중”이라며 즉답은 피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마련하려는 등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에 박 차관은 “기존 법률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것을 지침으로 제정하는 것이라 새롭게 규제를 강화하는 건 아니다”라며 “지침 제정에 있어서도 과기정통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호 협의 하에 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또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업계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기부가 잘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이 장관은 장관 직속으로 양자기술개발지원반을 둔 것과 관련해선 “양자는 중국, 미국이 투자를 많이 한다. 우리는 미국 대비 60% 수준”이라며 “공통으로 알고 있는 건 무엇인지, 각자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등 부족한 부분을 빨리 따라가기 위해 준비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는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 본부장 등 첫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를 성공시킨 주역들의 사퇴에 대해서 “과학자로서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과정”이라며 “사퇴 의사를 전했지만, 국가 대의를 놓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갔으면 한다. 과기정통부 도움이 필요하면 조언도 하겠다”고 했다.
- [현장에서]플랫폼이 모두의 적인가, 업계는 한숨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의 개인 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를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자, 업계에선 “공정위가 기업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를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공정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단정했기 때문이다. 케이큐브홀딩스의 2020~ 2021년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 수익(배당 수익, 금융투자수익)에서 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공정위는 금산분리 규정에 위배된다고 결론내렸다.하지만 케이큐브홀딩스는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 무관하고, 금융회사 여부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해석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특히 공정위는 경고가 아니라 이례적인 고발 조치를 내린 배경으로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로 결과가 바뀐 안건이 존재해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 내용을 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카카오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이사회 소집 기한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것인데, 카카오뿐 아니라 경쟁사인 네이버(3일), SK텔레콤(2일) 등은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회사 측도 “이사회 소집 기한을 단축하는 절차적 사안이지,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사외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실체적 사안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카카오의 주가는 5.79% 폭락했다. 다음 날인 16일에도 1.63%가 빠지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공정의 고발 조치가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준 것이다.업계는 지난 10월 15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국회, 정부를 가리지 않고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을 옥죄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등을 만들기로 한 데 이어 최근 ‘온라인플랫폼정책과’까지 신설했다. 업계에선 “자율 규제를 하겠다던 대선 공약의 파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국회에서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 외에도 플랫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 기업 대관 담당자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있지만,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설명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처럼 기업 이름이 법안명이 되는 경우도 드물다. “플랫폼 기업이 모두의 적이 된 듯하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학계에선 사법부마저 이해하기 힘든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네이버가 자사 서비스인 ‘스마트 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네이버 쇼핑 검색 결과 순위 알고리즘을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에 유리하게 조작했다며 266억원의 과징금을 명령한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플랫폼 규제 정책 논의가 진행되는 터라 더 주목받았던 재판 결과다.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 조정은 소비자 효용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경쟁 제한과 관련해 소비자 선택권, 효용 감소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효과가 나타났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판결에 대한 법원의 설명 자료를 보면,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경쟁 오픈마켓 입점 업체를 차별했다는 내용은 있지만 소비자 효용 내용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 "은행에 맡긴 내 돈 괜찮을까"…금리노마드족 '좌불안석'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방 소도시에 사는 70대 김화분 할머니는 한달 전 집근처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에 예금 1억원을 맡겼다. 8% 가까운 이자를 준다는 소식에 1시간 넘게 줄을 선 끝에 가입에 성공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까지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걱정이 앞선다. 김 할머니는 “가서 돈을 빼야 하나 그냥 둬야 하나 걱정돼 잠이 안온다”고 했다. 시중 자금이 은행 예·적금으로 쏠리는 ‘역(逆) 머니무브’ 현상이 심화하면서 22년째 제자리인 5000만원의 예금자보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배 가까이 증가한 데다, 은행에 자금은 몰리고 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불안해지고 있어서다. 자칫 금융사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맡겨놓은 예적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만큼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5월 800조원 초과한 정기예금, 10월 965조원 넘어서…건전성은 악화1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은행권 정기예금 총 잔액은 지난 10월 기준 965조31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이후 지속 증가세로, 지난 5월 800조원을 초과한 데 이어 9월엔 9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계속 오른데다, 레고랜드발(發) 부동산 PF대출 리스크로 채권 시장이 경색되면서 기업대출 수요가 증가하자 은행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앞다퉈 수신금리를 인상,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 몰린 탓이다. 은행에 자금이 몰리고 있지만 예금자 보호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예금자보호 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에서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사태 이후부터 1998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하기도 했지만 도덕적 해이 등의 이유로 2001년 1월 1일부터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 중이다.하지만 지난 21년간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약 3배 증가하는 등 경제 활동 규모는 크게 증가했지만, 예금자보호 한도는 그대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한도를 크게 올린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 초라한 수준이다. 지난 13일 원화 환산 기준 미국은 3억2688만원(25만달러), 일본은 9503만원(1000만엔), 독일은 1억3784만원(10만유로)까지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해 준다.◇상위 저축은행 12곳 중 9곳 고정이하여신비율↑…“경제 규모·물가 상승률 감안해야”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는 단순히 경제 활동 규모가 커지고 은행이 가진 돈이 많아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건전성이 악화하면서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뱅크런(대규모 인출 ) 사태 재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말잔)은 118조6822억원으로 전년 동기(96조751억원) 대비 22조6071억원이나 증가했다.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고금리 상품을 찾아 헤매는 ‘금리 노마드족(유목민)’들이 저축은행의 연 6%대 고금리 상품 등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신 잔액 증가가 반갑지 않은 것은 저축은행들의 건전성 지표가 일제히 하락했다는 데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총자산 규모 상위 12개 저축은행 가운데 9곳은 지난 9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지난 3월 말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에 비해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감소하며 자산 건전성이 개선된 곳은 SBI저축은행(2.32%)과 신한저축은행(1.71%), KB저축은행(1.87%) 3곳에 불과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여신(대출) 총액에서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자산 건전성이 좋음을 의미한다. 12개 저축은행의 잠재 부실 여신도 지난해 말 11조2000억원에서 지난 9월 말 13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3분기 기준 자기자본대비 요주의이하 여신비율 역시 173.4%로 지난해 말 159.9%에 비해 증가했다.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년 간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성장 및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예금자보호 한도를 올릴 때가 됐다”며 “추가로 과거 일정 시점의 리스크 기준으로 설정한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도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할 여지가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네이버, 쇼핑 검색 조작” 공정위 손 들어준 법원…“플랫폼 규제 촉발” 우려도
- [이데일리 김국배 하상렬 기자] 네이버(035420)가 쇼핑 분야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 서비스에 유리하게 조작한 적이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검색 결과에서 자사의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을 상단으로 올리고, 경쟁 오픈마켓 상품은 인위적으로 내리는 등 네이버의 차별 행위가 존재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더욱 주목된다.네이버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재판장 최봉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부당하게 바꿨다며 작년 1월 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그간 네이버는 “차별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네이버가 2012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에 대해서만 노출 순위를 높이기 위해 1.5배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차별 행위를 했고, 네이버의 이런 행위는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색 알고리즘 조정은 검색 결과의 다양성과 정확성을 확보해 검색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와 판매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네이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각종 회의자료 등 내부 문서에 의하면,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면서 스마트스토어 상품 노출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했다”며 “스마트스토어의 성장을 위해 네이버쇼핑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직접적 언급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또 법원은 “네이버의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네이버가 비교 쇼핑 서비스 시장(네이버쇼핑)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오픈마켓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오픈마켓 입점업체로 하여금 스마트스토어와 거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다.재판부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 시장(비교 쇼핑 서비스)과 경쟁제한 효과 발생 우려가 있는 시장(오픈마켓 시장)이 다른 경우에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성립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학계에선 최근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만들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전담 조직까지 신설하는 가운데 “법원의 이번 결정이 규제 논의로 번질까 우려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판단으로 자칫 규제 논의가 촉발되는 것을 더 큰 악재로 보는 것이다. 가뜩이나 업계에선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 우려를 표해왔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의 판단까지 봐야겠으나, 입법 논의도 자율 규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법원의 이런 결정이 규제를 촉발시킬까 우려된다”며 “경쟁 제한과 관련해 소비자 선택권, 효용 감소 등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효과가 나타났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네이버는 항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네이버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고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네이버는 쇼핑뿐만 아니라 동영상 부문에서도 알고리즘 조정 이슈로 공정위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 '카톡 변신' 시동 건 카카오, 노림수는 광고·커머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내년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카카오가 들고 나온 건 핵심 사업은 카카오톡 개편이다. 한 마디로 카카오톡을 진화시켜 이용자들이 더 오래 머물게 하고, 광고와 커머스 사업을 확장시킨다는 것이 카카오의 노림수다. 카카오의 캐시카우인 광고, 커머스 사업은 경기 불황으로 성장세가 둔화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카카오톡 개편의 청사진은 이미 나왔다. 남궁훈 전 카카오 대표는 지난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 때 “현재 카카오톡 프로필은 나를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공간”이라며 개편을 예고했다. 프로필 페이지를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었다. 900만 명의 월간 활성 이용자를 보유한 오픈채팅 서비스도 내년 별도 앱으로 분리시킨다고 밝혔다.지난 7일 적용되기 시작한 ‘공감 스티커’ 기능은 일종의 시작점이다. 상대방의 프로필 상태와 메시지를 보고 ‘공감’을 표시할 수 있는 이 기능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좋아요’를 떠올리게 한다. 기존에는 다른 사람의 프로필을 방문해 근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공감을 보내는 인터랙션 기능이 더해진 것이다.카카오 측은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우울했던 기분을 표현하는 스티커를 남기면 친구들이 공감하고, 이후 해당 주제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식의 인터랙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카카오는 카카오톡에 추가로 적용될 기능들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으나, 삼성증권 등 증권가에선 카카오톡 개편의 일환으로 세 번째 탭인 ‘뷰 탭’에 숏폼 서비스가 적용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뷰탭에 오픈채팅이 도입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최근 사내 간담회를 열어 카카오톡 개편 방안을 포함한 내년 사업 계획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관건은 카카오의 계획대로, 이용자들이 프로필에 적힌 메시지에 공감을 표시하는 등 프로필 공간이 상호 교감하는 공간으로 바뀌느냐다. 이용자들의 방문 빈도와 체류 시간이 늘어야 카카오톡 배너 광고(비즈보드) 지면을 확대하거나 ‘선물하기’ 커머스 확장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친구 프로필을 방문한 이용자가 상태 메시지 등을 보고 공감을 표시하고, 선물하기 서비스까지 이용하는 게 카카오가 그리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이용자들이 프로필 페이지를 자주 방문하면 ‘친구탭’의 트래픽이 늘어나 비즈보드 광고 가치도 덩달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친구탭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처럼 발전할수 있는 것이다.다만 예기치 못한 악재인 ‘먹통 사태’는 카카오의 숙제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신뢰를 떨어트린 사건이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최근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향후 5년 동안 서비스 안정화 투자 금액을 기존 대비 3배로 늘리고, 데이터센터 재해복구(DR) 아키텍처를 삼중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전화위복이 될지 지켜볼 부분이다. 남궁훈 전 카카오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에서 “카카오의 최우선 과제는 ‘우리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 그 자체인데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 '믿을 건 핵심사업' 카카오, '카톡'으로 위기 넘는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올해 사상 초유의 ‘카카오톡 먹통 사태’까지 겪은 카카오가 카카오톡 개편으로 위기 돌파에 나선다. 내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문어발 확장’ 비판이 줄지 않는 가운데 본사 핵심 사업에 더욱 집중하는 의미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카카오톡 개편에 나서면서 프로필 페이지에 소셜미디어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7일 ‘공감 스티커’ 기능이 추가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 기능이 적용된 상대방 프로필을 방문하면 스티커를 터치하거나 옆으로 밀어 ‘공감’을 표시할 수 있다. 공감을 받으면 공감 숫자가 올라간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좋아요’와 비슷하다. 향후 추가적인 개편이 따를 예정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카카오의 이런 계획은 남궁훈 카카오 전 대표가 “우리 사업의 본질”이라고 표현한 광고, 커머스 사업과 관련 있다. 카카오의 핵심 캐시카우인 두 사업은 올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 여파로 성장세가 둔화됐다. 실제로 2020년 77%였던 카카오의 광고 사업(톡비즈) 매출 성장률은 작년 43%로 낮아졌고, 지난 3분기엔 15%로 떨어졌다. 증권가에선 4분기 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문제는 내년 광고 시장 상황도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광고 시장 성장률은 지난해 31.5%에서 올해 10.1%로 하락한 뒤 내년에는 7.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해외시장 개척에는 시간이 더 걸리고, 페이(5분기 연속 적자) 등 신사업도 아직 수익성이 좋지 않다. 게다가 카카오는 “소규모 회사를 제외하면 주요 계열사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모빌리티 등 10개 미만”이라고 하지만, 문어발 확장 지적에 계열사를 줄이기로 약속한 상태다.이런 국면에서 카카오는 카카오톡 개편으로 이용자 트래픽을 더 늘리고, 광고 인벤토리를 추가로 확보하며 수익을 늘린다는 전략이다. 특히 ‘선물하기’ 커머스 확장이 예상된다. 가령 카카오톡 프로필이 소셜 미디어처럼 바뀌면, 이용자들이 더 자주 방문하고 프로필 내 적혀 있는 메시지 등에 공감해 선물을 보낼 수 있다. 카카오톡 첫 번째 탭에 ‘오늘 생일인 친구’를 표시한 후 선물하기 매출이 크게 늘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 전기차 시대, 주유소 혁신하려면…“뒤떨어진 규제 개선부터”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전기차가 빠르게 늘어나며 기름을 파는 주유소들의 수익이 악화하자 새로운 사업 모델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떠오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유소 혁신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3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 전환시대 주유소 혁신과 사업 다각화, 석유유통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등 주유소의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기존 주유소에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 분산전원을 접목한 것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과제 중 하나로 선정돼 주유소의 새로운 사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정책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주유소 내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안전상의 이유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SK이노베이션(096770)의 1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올해 2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나, 같은 시설의 구축·운영을 최대 10개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선 10호점 구축이 최대다. 김정훈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 내 연료전지 등의 설치가 금지돼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시대 주유소 혁신과 사업 다각화, 석유유통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서혜 E컨슈머 실장,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김형건 강원대 경제학부 교수, 최동원 산업연구원 박사, 김정훈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정상필 에너지플랫폼뉴스 부국장.(사진=이데일리 김은경 기자)기존 주유소 사업과 비교했을 때 운영·관리 측면에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규모 투자비도 부담스럽다는 게 주유소 업계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대부분 주유소는 급속 고속 직류(DC) 충전포트 설치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와 관련한 보조금 지원 등 경제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주유소를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해도 현재 기술로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해 전력을 생산할 수밖에 없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동원 산업연구원 박사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사업 초기 충전 수익은 크지 않고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주 수입은 결국 전기 판매가 될 텐데, 정부와 에너지 가격 관련해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법상 주유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도 사업자가 이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어 주유소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전문가와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김 교수는 “현행 전기사업법은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 겸업을 금지하고 있어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업을 겸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짚었다.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주유소가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새로 지을 땅도 없고, 위험하다고 주민 반대가 심할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인허가도 해주지 않는다”며 인허가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주유소에 대한 에너지스테이션화 전환이 논의되는 이유는 주유 업종이 좌초자산화되면서다. 천연자원인 석유는 애초 뛰어난 경제성과 활용성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으나, 시대가 흐르면서 자원 시장 환경 변화와 기후 변화 등으로 가치가 급격히 하락해 어느새 장부상 감가상각 되거나 부채로 전환하고 있다. 실제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영업 주유소 2010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했다. 경영상태가 열악해 폐업 가능성이 큰 ‘한계주유소’는 지난해 1033개(전체의 8.9%)에서 친환경차 보급률과 인구 감소에 따라 2030년 2배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 김정훈 교수는 “해외의 경우 민간부문의 좌초자산화에 따른 매몰비용 보전과 잔존가치 보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되는 추세”라며 “다만, 좌초자산 보장 제도 시행으로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클 경우에 한해 주유소 폐업 지원에 대한 국민 수용성 확보가 담보되므로 해당 지원방안들의 면밀한 비용, 편익 분석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김정훈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은 “에너지 슈퍼스테이션과 관련해 선진국의 경우 입법이 많이 진행됐는데 우리나라는 뒤처져 있다”며 “몇 년 안에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후손들이 토양 오염과 흉물로 방치되는 주유소를 그냥 가져갈 수밖에 없는 현실로 입법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1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서울 금천구 SK박미주유소 전경.(사진=SK이노베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