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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최저한세, 20여개국서 시행…도입국 확대에 대비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약 20여개국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오는 1분기부터 국내 약 200여개 기업은 이에 따른 법인세비용을 제무제표에 반영해야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예고한 국가들도 상당한 만큼 앞으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비해야한단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일 발간한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일본 등 20여 개국이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고,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UAE 등도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법 도입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를 중심으로 140여 개국이 참여해 논의를 진행한 새로운 국제 조세체계인 ‘디지털세(Digital Tax)’가 올해 1월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을 필두로 적용이 시작된다. 2016년 6월 출범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는 디지털세를 포함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2023년 11월 기준 약 14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디지털세는 필라 1(2025년 이후 발효 예정)과 필라 2(2024년 1월 시행) 두 축으로 구성된다. 필라 1(Amount A, 과세권 재배분)은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세제로서,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 부과 대상은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약 28조 원)와 세전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이며, 해당 제도는 2025년 이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달 시행된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매출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우리나라에 모회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세금을 납부한다면 해당 기업은 최종 모기업 소재국인 한국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국내기업은 2019년 기준 245개사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은 2024년 1분기 결산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법인세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 세액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최초 적용 연도의 경우 18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최초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말까지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국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상 기업은 각국의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룹사 차원에서 해외 자회사들의 실효세율을 계산·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 강금윤 수석연구원은 “당초 디지털세는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으나 현재는 제조업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됐다”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저세율국에 공장을 설립했거나 국외에서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관련 추가 세액 부담에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中企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 지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CJ올리브영 본사에서 구다이글로벌과 만나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강 이사장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CJ 올리브영 본사에서 K뷰티 수출기업인 구다이글로벌과 만나 “올해도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으나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역동성 회복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만남은 온라인 수출의 성장세 지속과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온라인 수출 성공기업의 현장의견을 청취하고자 추진됐다.구다이글로벌은 기능성 한방화장품 자체 브랜드인 ‘조선미녀’를 출시해 미주, 유럽, 동남아시아 등 60개국에서 높은 인지도를 쌓았다. 지난해 연 매출 1400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3000억원의 매출 달성이 목표다. 천주혁 구다이글로벌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의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을 통해 CJ올리브영 글로벌몰에서 북미, 유럽, 동남아 등 해외 매출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다만 천 대표는 “수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온라인 수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지만 온라인 수출의 용어부터 수출 관련 규정이나 규제, 인허가 및 제품등록 절차, 현지 시장정보 등 시작부터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은 현실”이라고 토로했다.이에 강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을 시작할 때 느꼈을 난감함에 깊이 공감한다”며 “중진공은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수출 관련 규정이나 현지시장 정보, 국가별 인허가 절차 등의 주요 정보를 제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비즈코리아는 중기부와 중진공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플랫폼으로 해외 바이어 거래알선, 해외 시장별 수출정보 및 교육 제공, 지원사업 신청, 애로해소센터 등을 함께 지원한다. 이외에도 중진공은 2018년부터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 사업을 통해 올리브영, 쇼피, 큐텐 등 플랫폼 입점부터 판매, 자사몰진출지원, 미디어콘텐츠 및 한류연계 마케팅, 물류까지 온라인 수출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강 이사장은 “우·러 전쟁 장기화, 홍해 리스크, 고물가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7.5% 감소했고 중소기업 수출도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면서도 “온라인 수출이 지난해 11.3% 성장하는 등 매년 성장세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감소폭을 완화시키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 최대 4000만원에 교육·공간 지원…중기부, 예비창업자 모집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이다.전국 17개 시·도에서 창의성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예비창업자에게 교육, 상담 및 코칭, 보육공간과 함께 최대 4000만원의 사업화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한다.신청유형은 창업트렌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온라인 셀러 △로컬 크리에이터 △라이프스타일 등 총 3가지로 유형으로 나눠 선발한다. 프로그램은 ‘기초→심화→실전’ 총 3단계로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을 달리한다.기초단계에서는 사업모델 개발, 법률교육, 지식재산권 등 창업필수교육이 진행되고 필요에 따라 입주공간을 배정받게 된다.심화과정에서는 사업화자금과 유형별 심화교육과 상담·코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화를 진행하게 되며 창업아카데미, 피칭대회를 통해 사업모델을 고도화한다.실전과정에서는 교육 없이 창업아카데미, 코칭 및 후속연계사업 상담 등을 통해 사업화에 더욱 집중해 실제 창업까지 이어지게 한다. 지난ㄹ해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프로그램 및 콘텐츠기반 장인학교 수료자, 청년혁신 아이디어 도전캠프(자립준비청년) 및 도전트랙에서 수상한 교육생 등은 서류평가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은 정책자금(최대 1억원)의 연계지원 및 로컬크리에이터,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특허청 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사업 등에 지원 시 우대받을 수 있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중요한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이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쳐 라이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모집공고는 오는 19일 이뤄지며 다음 달 18일부터 29일까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