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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 올해 5% 성장률에 총력…'안정→성장' 방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올해 중국 정부가 5% 성장률 사수를 위한 정책 확대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5일 발표한 ‘2024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산업 정책방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양회를 통해 발표된 2024년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는 ‘5% 내외’로 글로벌 주요 기관들의 예상치인 4% 중후반대보다는 높은 수치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정책 기조는 과거 2년간 안정을 최우선으로 했으나, 올해는 안정보다는 성장에 더 무게를 실을 전망”이라면서 “올해 중국 정부는 5% 성장을 사수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4% 중후반대로, 중국기관은 4% 후반~5% 초반의 성장을 예상했다. 서방의 보수적 전망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무역 긴장, 중국 내부의 경제 개혁 지연 요인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중국 기관은 중국의 경제 둔화는 질적 개선의 과정이며, 하반기 반등을 기대하는 등 낙관적 태도를 견지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년간 정책 기조 목표를 안정 최우선으로 삼았던 반면, 올해는 안정보다는 성장에 더 무게를 실을 전망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2024년 지방정부 업무보고 1순위 과제로 ‘안정적 성장’을 제시한 지역은 전무(全無)했다. 이는 2022년 전국 31개 성시 중 절반에 가까운 14개 성시에서 ‘안정적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한 것과 대비된다. 올해는 전체 31개 지방 성시의 1~3순위 과제 93건 중 59건에 ‘현대화 산업 체계 구축’, ‘내수 확대’, ‘과학 기술 혁신’(63.4%)이 포함됐다. 아울러 올해 중국의 경제정책 6대 키워드는 △新질적생산력 제고 △투자 활성화 및 소비 촉진 △청년 고용 안정화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 △권역별 경제 발전 추진 △농촌 발전 추구 등이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전보희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부양책 시행은 중국 경기 회복에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침체 장기화, 외국 기업의 탈 중국 심화, 높은 청년 실업률 등은 올해에도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의 과학 기술 혁신 강조로 고급 중간재 수입 수요는 꾸준히 증대될 것”이라면서 “한중간 경쟁이 심화되며 협력의 가능성이 축소되고 있는 만큼 중국 산업의 변화에 올라탈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투자 감소로 작년 신재생에너지 녹색채권 63% 급감…"탄소중립 우려요인"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녹색채권 발행액이 전년 대비 6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있어 핵심 수단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급감은 우려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4일 한국신용평가가 발간한 ‘2023 ESG 채권 발행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감소로 인해 채권 발행 규모가 전년 1조9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6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배분은 ‘친환경 교통수단’(57.2%), ‘친환경 건축’(14.8%), ‘신재생 에너지’(9.2%), ‘에너지 효율 개선’(7.9%) 등의 순이다. 친환경 교통수단은 4조5000억원이 발행됐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 대규모 설비투자와 친환경 자동차 도입 관련 프로젝트가 증가하면서 전년 2조4000억원 대비 2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개선’은 각각 7000억원, 6000억원으로 1년 전 각 1조9000억원, 2조원 대비 급감했다. 이에 지난해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2018년~2023년 5년 누적 기준 친환경 교통수단 다음으로 발행 비중이 높았지만, 작년엔 친환경 건축물 다음으로 순위가 밀렸다. 이는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감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녹색채권 발행 규모가 컸던 발전 자회사 6곳은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액을 크게 줄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개사가 제출한 2022~2026년 재정 건전화 계획과 올해 수정본을 분석한 결과 5년간 신재생에너지 감축 규모는 2조9000억원에 달했다. 총 재정 건전화 규모의 43%에 달하는 것으로, 에너지 전환을 주도해야 할 발전공기업들의 신재생 투자를 줄인다는 지적이다.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줄이고, 태양광 카르텔 비리 수사 등이 진행되면서 이번 정부들어 발전 자회사들이 전반적으로 투자를 줄였다”며 “그동안 발전 자회사의 녹색채권 발행 규모가 컸던 만큼 발전 자회사의 투자 감소가 지난해 감소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의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가 급감하고 친환경 교통수단 프로젝트로 녹색채권 조달자금 배분이 편중되는 점은 우려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녹색채권 발행 주체는 일부기업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ESG 채권 중 녹색채권 발행은 총 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5000억원 증액됐다. 2023년 녹색채권 발행금액 상위업체는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현대캐피탈, 한국토지주택공사, 한화, 산업은행 등의 순이다. 상위 12개 업체의 총 발행금액은 5조2100억원 규모로 전체 녹색채권 발행금액의 70.4%를 차지했다. 한편 녹색채권과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채권 등 지난해 전체 ESG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 MBS제외) 발행액은 총 42조원으로 전년 대비 0.5%(-3000억원) 감소했다. 2021년 정점을 찍은 이후 3년째 내리막이다.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금리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발행사나 투자자 모두 ESG채권에 대한 발행여력과 투자심리가 저하된 것으로 분석된다.
- 소상공인 창업거점 ‘라이콘타운’ 개소…1000억 특별보증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지원거점인 ‘라이콘타운’ 1호점에 세종에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세종에서 라이콘타운 1호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라이콘타운 세종점은 창의적인 (예비)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과 성장,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한 공간이다. 기존에 팁스타운 등 기술기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은 많았으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개방형 종합 창업지원거점은 이번에 최초로 신설됐다. 라이콘타운 세종점 내부 전경. (사진=중소벤처기업부)◇“기업가형 소상공인 키운다”…중기부·지자체 협업라이콘타운은 기존 세종 보훈회관이 이전한 후 유휴공간이던 단독 건물을 지자체에서 무상 제공해 리모델링해 구축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 청년과 혁신 소상공인을 불러 모아 인근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이콘타운 세종점은 총 3개 층으로 1층에는 편집숍 및 판매장이 위치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제품을 직접 체험해보고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 2층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업무공간인 코워킹스페이스와 입주공간이 조성돼 있다. 3층 교육장과 회의실에서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세미나 등을 운영한다.라이콘타운 개소식과 함께 기업가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식도 열렸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지속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국민은행이 힘을 합쳐 1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의 대표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등에 선정된 기업은 최대 2억원의 보증을 받아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지역소멸, 경쟁력이 부족한 서비스 산업 등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자 우리 경제의 활력소”라면서 “라이콘타운이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이 라이콘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동네상권까지 활력이 돌도록 하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세종점을 시작으로 지방자체단체들과 협업해 라이콘타운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2차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라이콘 육성 방안 논의개소식과 업무협약식에 이어 제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주제로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책 현황을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 장관의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주제별로 소상공인 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 및 개별 소상공인이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나누고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중기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이 직접 로컬상권 활성화 사례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성장 사례를 발표해 우수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발표자로 나선 충주 관아골 세상상회 이상창 대표는 우범지대에 10년 이상 방치된 유휴공간을 청년들이 모이는 상권으로 새롭게 재탄생시키고, 협동조합 결성으로 자율적 상권관리 모델을 도입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은 사례를 발표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문희선 딜리셔스마켓 대표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양념을 활용해 새로운 식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었다.이후 자유토론 시간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지역의 거점 브랜드이자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인 라이콘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오 장관은 “오늘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은 성실하게 검토한 뒤 한 달 이내에 결과를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추진 경과를 챙겨 볼 것”이라며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지역을 혁신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