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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계 “정부 민생안정 대책 환영…경제활력 기대”
  • 중소·중견기업계 “정부 민생안정 대책 환영…경제활력 기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중견기업계는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금융지원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특히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대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와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계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단기 정책 목표로 설정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현실적인 인식에 적극 공감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 해소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경영부담 완화 대책과 1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자금 투입 등 집중 지원 방안은 경제와 민생, 공동체 발전의 터전으로서 서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부가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조 6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수출과 더불어 경제의 두 축인 내수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중견련은 “‘역동경제 로드맵’은 현재 2%대 초반에 불과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에 대응하고 무너진 사회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과 변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적시했다”며 “역동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적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성장할수록 오히려 증가하는 규제의 실효성을 현시점에서 재검토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견·대기업의 일자리를 2035년까지 연평균 4% 이상 증가한 800만개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것은 경제 발전과 민생 안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 실효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계는 하반기 경제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의 폭넓은 의견을 기반으로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혁신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적극 확대함으로써 단기적인 민생 안정은 물론 장기적 경제 발전의 확고한 토대를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03 I 김경은 기자
파업에 건설현장 절반 멈췄다…레미콘 출하량 99% ‘뚝’
  • 파업에 건설현장 절반 멈췄다…레미콘 출하량 99% ‘뚝’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수도권 레미콘 운송 기사들이 1일부터 집단 파업에 돌입하면서 수도권 건설 현장이 절반 넘게 가동을 멈췄다.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강경 대응 방침을 보이는 데다 장마까지 겹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 지연과 그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노총 산하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운반비 인상 협상을 촉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1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의 시멘트 공장에 레미콘 차량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레미콘운송노동조합(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전운련)이 파업을 시작한 1일부터 이날까지 수도권 건설 현장의 절반가량이 가동을 중단했다. 건설 핵심 자재인 레미콘의 물류가 막혀 건설 현장에서 타설이 원활하지 못해서다.국내 주요 레미콘 제조업체 A사의 경우 지난 1~2일 레미콘 출하량이 파업 전보다 97% 감소했다. 또 다른 레미콘 업체 B사도 이날까지 레미콘 출하량이 전주와 비교해 99% 줄었다. 사실상 레미콘 공장이 가동을 멈춘 셈이다.레미콘 제조사들은 직영차와 용차(개인사업자 차량) 등을 동원해 출하에 나섰지만 전운련 측이 건설 현장을 막아서면서 타설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수도권 기준 레미콘 운송기사의 69.1%가 이번 파업에 참여한 전운련 소속이며 나머지 30.9%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또는 직영차와 용차 등이다. 전운련은 레미콘 제조사들이 운송료 단체 협상에 응할 때까지 무기한 휴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이다. 반면 제조사들은 그동안 운송비가 과도하게 인상됐고 유례없는 건설경기 침체를 맞아 운반비 인상이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이번 휴업이 ‘불법 파업’이라는 점에서 예년과 달리 쉽게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한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지난 5월 고용노동부 산하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레미콘운송노조를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이어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며 “집단운송거부 등 단체행동은 명분이 없는 불법 파업으로 이들과 단체협상에 응할 유인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달부터 시작된 장마 역시 파업 장기화를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비가 많이 오면 건설 현장 타설이 불가한 만큼 레미콘 운송 사업자들은 일이 많지 않은 이 시기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협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건설 현장의 타설 공정이 밀리면서 아파트 공급 일정 연기, 공사비 인상 등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022년 7월 전운련 파업 당시에는 158개 레미콘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하루 피해액만 약 300억원에 달했다. 업계는 이번 파업 장기화에 따른 대비책을 짜고 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며 일각에서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워낙 분위기가 좋지 않아 예년보다 사태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용차를 불러 대응하고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이마저도 파업 주최 측의 영업 방해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운련이 불법 파업에 나선 만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국민레미콘 대표)은 “건설 현장의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장을 가동하지 않더라도 경상비로 하루에 1800만~2000만원이 드는데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이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2024.07.03 I 김경은 기자
수수료 35% 떼는 온라인 쇼핑몰…中企 “플랫폼법 제정해야”
  • 수수료 35% 떼는 온라인 쇼핑몰…中企 “플랫폼법 제정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온라인 쇼핑몰이 중개거래 등을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가 판매가의 최대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커지는 만큼 불공정거래 및 부당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온라인쇼핑몰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규율 법 제정 필요성 조사. (사진=중소기업중앙회)◇한 달 광고비만 120만원…“비용 부담 여전”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1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온라인쇼핑몰 14.3%, 숙박앱 11.5% 등으로 집계됐다.이번 조사 대상은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SSG닷컴 △무신사 등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앱을 이용하는 입점업체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중개거래 및 위수탁거래 판매수수료로 입점 업체별 최고 35.0%, 최저 0.0%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앱에서는 최고 17.0%, 최저 8.0%의 예약(중개)수수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의 경우 온라인쇼핑몰 마진율은 판매가 대비 27.1%이며 물류비는 판매가 대비 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플랫폼 입점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 평균 광고비는 온라인쇼핑몰 120만 7263원, 숙박앱 107만 9300원, 배달앱 10만 7780원 등으로 집계됐다. 숙박앱의 경우 입점업체는 노출 광고비로 월 평균 82만 2200원, 쿠폰 광고비로 월 평균 25만 71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입점 중소기업은 플랫폼 거래 비용 부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비용 부담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온라인쇼핑몰 55.4%, 숙박앱 54.5%, 배달앱 45.7% 등이다.감소했다는 응답은 배달앱 33.3%, 온라인쇼핑몰 22.4%, 숙박앱 21.0% 순이다. 증가했다는 응답은 숙박앱 24.5%, 온라인쇼핑몰 22.2%, 배달앱 21.0% 순으로 집계됐다. ◇“플랫폼법 제정 필요…수수료·광고비 인하해야”지난해 입점 플랫폼에서 불공정거래 및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 비율은 숙박앱(7.5%), 배달앱(5.3%), 온라인쇼핑몰(5.1%)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경험한 유형은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의 부당한 반품’(48.4%), 배달앱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62.5%), 숙박앱에서는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40.0%) 등으로 조사됐다.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앱(74.0%), 온라인 쇼핑몰(65.0%), 배달앱(61.3%) 등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업체들은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공적감독 강화’와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주로 꼽았다. 플랫폼 거래 관련 기타 개선을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3개 플랫폼 분야 모두 ‘수수료·광고비 단가 인하’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상반기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1년간 이행해온 오픈마켓, 배달앱보다 숙박앱에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이나 법 규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자율규제 미참여 분야를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한 시점으로,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법적 규제와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03 I 김경은 기자
GS 허태수 "그룹 모든 임직원 생성형AI 능력 키워야"
  • GS 허태수 "그룹 모든 임직원 생성형AI 능력 키워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실리콘밸리식 혁신 아이디어 경연인 ‘GS그룹 해커톤’이 3~4일 이틀간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서울에서 임직원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다고 3일 밝혔다. 허태수 GS그룹 회장. 사진=GS그룹올해로 3회째를 맞는 2024 GS그룹 해커톤은 생성형AI 를 현장 업무에 즐겁게 활용하자는 의미를 담은 ‘PLAI with GenAI’ 를 주제로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업무 효율과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신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내용으로 GS그룹의 오픈이노베이션 혁신 조직인 52g 주관으로 열렸다.GS칼텍스와 GS리테일, GS건설, GS에너지, GS EPS, GS E&R, GS글로벌 등 19개 계열사에서 참가 신청한 약 600명의 직원 중 제시한 아이디어의 현실성과 계열사 배분 등을 감안해 최종 351명 83개 팀이 참여했다. 이날 경연장에서는 AI를 접목한 업무프로세스 효율화 및 편의점, 주유소, 건설 현장 등 고객 접점의 경험을 개선하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해커톤 이후 별도로 선발된 팀은 전문 조직의 지원을 받아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해커톤 대회에서는 문제 해결에 ChatGPT 등의 생성형AI를 활용해야 한다. GS 그룹은 올 들어 DX(Digital Transformation·디지털전환) 활동을 사업 현장 중심으로 전진 배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업의 직원들이 현장에서 스스로 과제를 발굴하고 디지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방식을 AI 기반으로 변화시켜 갈 예정이다. 특히 생성형AI 도구를 모든 임직원이 익숙하게 활용하면서 업무와 사업을 혁신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업의 체질을 바꾸려면 현업의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디지털과 AI 를 활용하여 자신의 업무와 사업을 개선하는 경험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GS 허태수 회장은 “생성형AI 의 등장과 함께 현장 직원들이 직접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그룹사 전반에서 현장의 모든 임직원들이 생성형AI 도구를 익숙하게 사용하는 AI 능력을 키우자” 고 강조했다.
2024.07.03 I 김경은 기자
마이리얼트립,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분기 첫 흑자
  • 마이리얼트립,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분기 첫 흑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마이리얼트립은 올해 2분기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분기 기준 첫 흑자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마이리얼트립)마이리얼트립의 올해 2분기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3716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5억원을 넘어서며 처음으로 분기 흑자도 달성했다.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건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과 고객 중심 경영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항공, 숙소, 액티비티, 키즈 등 전 사업군의 고른 성장과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시한 마이팩 사업 및 B2B(기업 간 거래) 사업의 가파른 성장이 주효했다. 특히 B2B 부문은 2분기 거래액이 1분기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다. 마이리얼트립은 지난해 2월 B2B 사업을 총괄하는 사내독립기업(CIC)의 대표로 육경건 전 하나투어 대표를 영입하며 B2B 사업을 본격화했다. 마이리얼트립 B2B 사업은 기업들의 사내 복지몰, 출장, MICE 법인단체, 해외 연수, 임직원 복지, VIP 의전, 친목·모임 단체여행 등의 법인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 넥슨, 농심, 요기요 등 100여개 기업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지난 3월에 새롭게 출시한 마이팩도 실적을 이끌었다. 마이팩은 830만명의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항공, 숙소, 투어·액티비티 등을 조합한 최적의 상품이다.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선택 편의성을 기반으로 월 거래액이 25억원을 기록했다.이동건 마이리얼트립 대표는 “이번 실적은 B2B 사업과 마이팩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꾸준하게 확보한 결과”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강화해 여행 슈퍼 앱으로서 입지를 견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3 I 김경은 기자
한화시스템, ‘초소형 온실가스 관측위성’ 만든다
  • 한화시스템, ‘초소형 온실가스 관측위성’ 만든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화시스템이 온실가스 관측이 가능한 초분광 위성 사업에도 첫발을 내딛는다. 한화시스템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하는 ‘온실가스 관측용 초소형 초분광 위성’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 규모는 약 405억 원으로, 2028년까지 총 5기의 위성을 개발해 공급할 계획이다.한화시스템 ″온실가스 관측용 초소형 초분광 위성 사업″ 운용 개념도. 한화시스템 제공초분광 위성은 빛의 파장을 수백 개 이상의 스펙트럼으로 잘게 쪼개 우주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대기 중 오염물질까지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관측위성이다. 초분광 영상 기술은 현재 △대기 및 토양의 오염·비오염 판별 △가뭄 및 홍수 등 재해 탐지·분석 △농작물 작황 정보 제공·분석 △산림 병충해 여부 식별 △지표 특성 분석 기능을 이용한 자원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다.이번에 개발할 위성은 고도 600km 이하 저궤도를 돌며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산출하고 분포를 측정해 과다 배출 우려 지역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한화시스템은 위성 본체·탑재체 개발부터 체계종합까지 위성체 전체를 개발하고, 발사 및 운용 지원 등 온실가스 관측 위성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한화시스템이 초분광 위성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업 수주로 한화시스템은 EO·IR·SAR·초분광 등 지구관측위성 기술 역량을 종합적으로 보유한 국내 유일 기업이 될 전망이다.한화시스템이 개발할 온실가스 관측용 초소형 초분광 위성 설계안특히 한화시스템의 온실가스 관측위성은 지난해 12월 소형 SAR 위성 개발 및 발사에 성공한 역량을 바탕으로 50kg 이하 무게의 초소형 위성으로 개발된다. 초소형 관측위성은 중·대형 위성에 비해 단기간·저비용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며, 여러 대를 군집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더 넓은 지역을 더 잦은 빈도로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한화시스템은 기술검증을 위해 2027년 상반기 온실가스 관측용 초소형 초분광 위성 1호기를 먼저 발사하고, 2028년 상반기 2·3·4·5호기를 동시 발사할 예정이다. 발사가 완료되면 한화시스템은 온실가스 관측위성을 초소형·군집형으로 개발·운용할 수 있는 국내 첫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지구온난화 문제가 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위성을 통한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위성 OCO-2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위성 GOSAT-2 △캐나다 GHGSat社의 위성 GHGSat-C9 등 해외 주요국들의 온실가스 관측 초분광 위성 시장 진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한화시스템은 향후 온실가스 최대 발생 및 피해국을 대상으로 위성체 및 영상 데이터 수출·판매 등 추가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메탄과 이산화탄소 이외 다른 온실가스 물질에 대해서도 관측이 가능한 초분광 위성 또한 지속 개발할 예정이다.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한화시스템은 EO·IR·SAR 위성을 통해 쌓은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위성을 개발하며 K-스페이스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7.03 I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유통센터, 인천공항에 ‘판판면세점’ 3곳 더 연다
  • 중소기업유통센터, 인천공항에 ‘판판면세점’ 3곳 더 연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점 신규 운영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판판면세점 전경. (사진=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통센터는 지난 2021년부터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점 ‘판판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면세점으로 관세청에서 시행하는 법규 수행 능력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는 등 안정된 면세 운영 사업자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본격적인 운영을 개시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101% 이상 늘었다.이번 신규 운영 사업자 선정을 통해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3개소를 추가로 운영하게 된다. 기존 3개소에 더해 총 6개소(제1여객터미널 2개소, 제2여객터미널 4개소)다. 판판면세점은 향후 매장 인테리어 공사 등의 후속 업무를 진행하며 올해 11월 신규 매장을 열 계획이다. 입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판판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중 모집을 시작한다.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연간 여객 1억명 시대를 여는 새로운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판판면세점이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3 I 김경은 기자
ADB, 개발은행에서 클라이밋뱅크로 전면 개편한 이유
  • ADB, 개발은행에서 클라이밋뱅크로 전면 개편한 이유[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개발은행인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기후 은행으로 운영 모델을 전면 개편한 것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개발이 기후환경 대응과 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란 판단에서다. 이데일리가 최근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에서 인터뷰한 박신영 ADB(아시아개발은행) 경제협력지역협력부 디렉터는 “세계은행(WB) 등과 비교하면 조금 늦었다. 그러나 이제 기후변화는 개발도상국의 참여 없이 막기 어렵단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기후환경 대응이 개도국의 개발 과제와 맞물리면서 ADB가 개발은행에서 기후은행으로 정체성을 개편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둔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해 11월 다자간 개발은행의 새로운 운영 모델을 제시하는 ‘기후변화 행동계획 2023~2030’을 발표했다. ADB는 2030년까지 개발도상회원국에 1000억달러의 기후금융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ADB는 환경 기반 자본에 투자해 회복력을 구축하고, 탄소를 격리하고,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창출하고, 지역 전체의 생물 다양성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박 디렉터는 “우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만일 기후변화 대응에 실패한다면 2020~2100년 아시아 경제는 약 210조달러(한화 29경 409조원)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문제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전 세계 탄소 발생량의 약 50%가 아시아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시아는 소비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보다 생산에서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즉 아시아에서 탄소 집약적 생산을 해서 미국, 유럽 등 비(非)아시아권의 소비를 맞춰주는 꼴이다. 미국과 유럽 등 소비형 경제구조를 지닌 국가들이 탄소장벽을 강화할 때 그 타격은 아시아가 더 취약할 수 있다. 그는 “탄소 가격이 싼 아시아에서 만들어 비싼 곳으로 수출하는 형태에서 이 같은 규제는 무역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와 비아시아권의 생산 기반 탄소 배출 규모 비교그는 “외국인직접투자(FDI) 흐름을 보면 유럽은 이미 탄소집약적 산업을 30년전부터 옮기기 시작했다”며 “환경규제를 통해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전략적으로 생산기지를 옮겨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탄소누출도 점점 새로운 규제들이 생겨나면서 아시아의 탄소규제를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EU에서도 고탄소 업종에 대해서는 탄소배출을 무상으로 했지만, 탄소중립 목표를 상향하는 ‘핏 포55(Fit for 55)’에서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면서 EU도 탄소장벽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는 미국, 호주 등 다른 국가로도 확산할 조짐이다. 이에 박 디렉터는 “EU에 탄소 세금을 내느니 아시아가 하나의 탄소 시장을 형성하고, 국제적 공조를 통해 생산체계를 탄소 효율적 구조로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DB의 2019~2022년까지 실제 누적 기후 금융 약정액은 210억 달러를 기록했고, 2023년 한 해에만 기후 금융에 98억달러(완화 55억 달러, 적응 프로젝트 43억 달러)를 제공했다.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금융지원을 대폭 늘리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혁신 기후 금융 기구(이프캡·Innovative Finance Facility for Climate in Asia and the Pacific, IF-CAP)’를 출범했다. 이프캡의 출범 파트너는 한국과 일본, 덴마크, 스웨덴, 영국, 미국 등이다.
2024.07.03 I 김경은 기자
“기술력 높은 韓, 아시아 넷제로 리더될 기회”
  • “기술력 높은 韓, 아시아 넷제로 리더될 기회”[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은 철강 등 탄소 고배출 제조업이 많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탄소 집약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산업계의 꾸준한 기술개발 노력 덕분에 탄소 한 단위당 경제적 부가가치 수준을 나타내는 ‘탄소 효율성(Carbon efficient)’은 주요 선진국과 견줄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이 기술 및 자본 이전을 통해 아시아의 넷제로를 이끌어 간다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데일리는 최근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에서 ‘넷제로 경로와 무역, 무역정책’에 대해 강연한 박신영 ADB(아시아개발은행) 경제협력지역협력부 디렉터와 만나 한국이 신(新) 기후 경제 패러다임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 디렉터는 ADB에서 한국인 여성 중 가장 높은 직책에 있다.넷제로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높여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공짜 점심이었던 탄소 값이 역내 경제권을 넘어 무역으로 침투하고 있다. 산업계가 탄소 줄이기 위해 막대한 기술과 자본을 투입하는 이유다. 문제는 탄소를 줄이는 기술에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천연자원이 필요하단 점이다. 박 디렉터는 “실제 포스코·LG에너지솔루션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사훈을 걸고 넷제로에 필요한 핵심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며 “넷제로를 위한 국제공조가 매우 활발하다. 한국 정부의 원조나 금융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선제적으로 아시아를 리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신영 ADB(아시아개발은행) 이코노미스트(디렉터) 인터뷰-최근 넷제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ADB는 성장과 개발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약 10년 전부터 환경을 직접 다루지 않는 국제회의에서도 기후위기가 화두로 오른 것을 보고 변화를 체감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경제학에서 ‘잃어버린 퍼즐(Missing puzzle)’이었다. 파리기후협정이 각국의 자율적 목표를 통해 개별적 국가 단위에서 목표를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 기후변화에서 무역의 중요성은 물론 국제협력이 얼마나 에너지 전환에 결정적인가에 대해 깨닫고 적용하는 단계다. 특히 금융을 어떻게 탄소 저감에 이용해야 하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됐다.-아시아의 넷제로 대응 수준은 어떤가△환경에 대한 관심은 국가별 소득 수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일본, 중국, 한국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아직 개발도상국에서는 환경과 성장이 상충관계라는 인식이 강하다. 다만 인도네시아 등 일부 개도국에서도 이를 새로운 성장기회로 인식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핵심 원자재를 탈중국하는 과정에서 주요 광물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최근 10년 사이, 특히 팬데믹 이후로 폭증하면서 인식이 변하고 있다.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의 50% 이상이 인도네시아에서 나오고 있다. 원광물을 단순 수출하던 경제구조에서 제강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전기 오토바이를 제조하는 등 제조업 허브를 만드는 장기 산업 전략이 수립되고 있다. -넷제로 경로를 향해 한국이 잘 가고 있다고 보나△산업 구조를 바꾸는 건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행동해도 20~30년이 걸린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40% 감축)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어려울 거로 본다. 여전히 화석연료가 중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이 재생에너지에 우호적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화석연료가 더 저렴한 구조는 문제가 있다(화석연료 보조금 논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점점 수출이 어려워질 것이다. 탄소 효율 기술이 아무리 높더라도 화석연료로 만들면 그 제품은 녹색이 아닌 브라운 제품이 된다.-탄소 가격이 부담되면 무역에 미칠 영향은△탄소는 그동안 공짜 점심이었다. 즉 탄소 저감은 공공재다. 이 비용(탄소)을 줄이기 위해 투자를 유도하고 기술을 촉진하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개입해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보다 생산부문에서 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아시아는 선진국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무역장벽, 보호무역주의로 체감된다. 당장은 사회적 탄소 가격을 만들어 가는 과도기적 혼란이 나타나고 있지만, 탄소 가격에 대한 합의 수준을 높인다면 무역을 통해 넷제로를 촉진할 수 있다. 기술과 자본을 가진 국가가 넷제로 전환을 위한 핵심광물을 보유한 국가와 공동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러면 전 세계의 생산공장인 아시아권에서 사회적 탄소 가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단일 탄소 거래시장 개설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아시아 단일 탄소거래 시장 개설이 가능할까△현재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카본 마켓을 아세안부터 만들어가는 허브를 구상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시장을 가진 나라도 있지만 제대로 탄소배출량을 측정조차 못하는 나라도 있다. 탄소시장을 제대로 개발할 필요는 높아지지만, 아시아는 탄소 가격이 현재 너무 저렴한 점도 문제다. 탄소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비용 지불에 대한 정립이 안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도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 시장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거래 규모가 워낙 적다보니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가 많아지면 가격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박신영 ADB 디렉터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미국 콜롬비아대 석·박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이코노미스트 △ADB 경제협력지역협력부 디렉터<용어설명>공공재란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소비를 배제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 재화. 환경·국방·경찰·소방 등의 재화나 서비스.탄소 누출(Carbon Leakage)이란 국가간 탄소 규제의 차이에 의해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고탄소 제조업이 이동하는 현상. 유럽연합(EU)은 탄소누출이 우려되는 고탄소 제조업에 대해 배출권 무상할당을 점차 폐지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 역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도 2026년부터 EU의 배출권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2024.07.03 I 김경은 기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또 무산에 중기·소상공인 “개탄스럽다”
  • 최저임금 구분 적용 또 무산에 중기·소상공인 “개탄스럽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시행이 무산된 데 대해 “개탄스럽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취약 업종의 지불여력을 고려해 구분 적용 시행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이들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최임위는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끝에 부결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경영계는 그동안 노동 강도 및 생산성, 사용자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등에 시범적으로 구분적용을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경기 침체에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한계에 몰린 상황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임위가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외면한 것에 대해 분개한다”며 “법에 명시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이번에도 시행하지 못한 최임위가 개탄스럽다. 최임위의 역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비판했다.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규정했지만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를 제외하면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내년에도 업종과 관계없이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업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을 사수하겠다는 계획이다.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구분 적용 시행이 무산된 만큼 최저임금 동결이라도 지켜내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지 못해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일 전망이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 변경, 고용 지원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최임위가 아닌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소상공인 사업장에는 4대 보험 등 인건비를 일부 보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의 생존권 확보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정부는 소상공인 고용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업계 한 관계자는 “어차피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 아니냐”며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한계 기업에 대한 보완책을 정부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02 I 김경은 기자
한-베 중소벤처 분야 장관급 위원회 신설…“협력 강화”
  • 한-베 중소벤처 분야 장관급 위원회 신설…“협력 강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베트남 기획투자부와 양국 간 중소벤처 분야 장관급 위원회 신설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베트남 과학기술부와도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 오영주(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베트남 과학기술부와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번 2건의 양해각서 체결식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팜 밍 찡 베트남 총리 간의 회담을 계기로 양국 총리 임석 하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시 기획투자부와 양자면담을 통해 양국 간 중소벤처 분야 현안과 향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과학기술부와는 양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이번에 기획투자부와 체결한 ‘중소벤처기업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통해 양국 간 중소벤처 분야 교류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중소벤처 위원회가 설립된다. 양 부처 장관이 공동의장으로서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중소벤처 위원회는 양국의 시장환경·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 유관기관·기업 간 협력 및 파트너십, 민관 협력 등 전반적인 중소벤처 분야를 다룬다. 양국 중소벤처기업의 상호 협력과 교류 확대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과학기술부와 체결한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과 교류 협력에 관한 MOU’에는 양국 스타트업의 역량 강화와 혁신생태계 내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사항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이를 기반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뿐 아니라 베트남 우수 인재의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으로 중기부가 올해부터 신규로 베트남 현지 우수 소프트웨어(SW) 인력의 한국 스타트업으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베트남은 우리 중소기업의 주요 진출국으로 아랍에리미트(UAE)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들어진 장관급 협의체를 적극 활용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힘쓰겠다”며 “이번 두 건의 양해각서를 토대로 앞으로 베트남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양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고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역동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2 I 김경은 기자
“스타트업 법률 애로 없앤다”…중기부, 대형로펌과 무료자문
  • “스타트업 법률 애로 없앤다”…중기부, 대형로펌과 무료자문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요 법률회사와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한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 4개사와 업무협약식과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최근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해외 진출 과정과 현지 정착 및 성장을 위한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법률회사 4곳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해외 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현지 기업과 계약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 해외 사무소가 있는 국가뿐 아니라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이 주요 지원 대상 국가다.중기부는 이날 행사에서 창업 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58명의 법률자문단에 위촉장도 수여했다. 법률자문단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 사업’을 위해 구성됐다. 자문단으로 위촉된 송태욱 변호사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은 사업 자체의 가부를 제대로 검토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스타트업의 파트너로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중기부는 이번 달부터 국내 법률과 관련해 기업 법무, 노무, 계약 등 스타트업이 공통적으로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으로 만들어 창업지원사업 누리집에 제공한다. 해외 주요 진출 국가별 스타트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법률 사항도 국내 법률과 마찬가지로 FAQ를 제공할 예정이다.오영주 장관은 “스타트업은 풍부한 전문성을 지닌 최고의 법률회사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고 법률회사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됐다”며 “이 협약을 디딤돌 삼아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오 장관은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위원들에게 “혁신 스타트업들이 겪는 법률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혁신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임무라는 자긍심을 가져 달라”며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자문 제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7.02 I 김경은 기자
“식당만이라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소상공인 외면 말아달라”
  • “식당만이라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소상공인 외면 말아달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촉구하며 또 다시 거리로 나섰다.지난 6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 촉구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의 제7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간곡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기자회견에는 소공연 광역지회장단과 최임위 사용자위원인 소공연 이기재 부회장과 금지선 이사 등 20명이 참석했다.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직과 전직의 기회가 다양한 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은 폐업 후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며 “최임위는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요청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그는 이어 “사용자위원 측은 한계에 처한 음식점을 비롯, 편의점, 택시업계 등에 구분적용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노동강도와 노동생산성, 사용자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이들 업종에 시범적으로라도 구분적용을 시행하자”고 강조했다.유 회장은 “최임위에서 구분적용을 심의할 수 있는 통계 자료조차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간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법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할 최임위가 직무를 유기해온 것”이라며 “최임위는 올해 즉시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하는 업종에 구분적용을 시행하고 향후 전면적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국가통계 확보 계획 수립 및 추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생존권 확보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정부는 소상공인 고용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 경제 구성원으로서 소상공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돼 구분적용이 즉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7.02 I 김경은 기자
소상공인도 근로자처럼 산재보험료 지원받는다
  • 소상공인도 근로자처럼 산재보험료 지원받는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상공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해 산재 발생 시 근로자처럼 요양·휴업·장해·간병 급여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 등 세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해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산재보험료 지원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만큼 내년에 산재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이번 개정안에는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백년소상공인 제도는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지정해 100년 이상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지정해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법적근거 부재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세부 지정요건과 포상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백년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백년소상공인 지정요건 등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은 △사업승계시 ‘동일성 유지’ 판단 기준 신설 △백년소상공인 지정요건의 세부사항 및 지정의 취소 사유 신설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기준·방법·절차 규정 등이다. 소상공인이 사업승계에 따른 영업 계속유지의 동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승계 전·후 같은 업종(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종사하고 승계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할 경우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소상공인이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동일업종(세분류)을 계속(제조업15년, 비제조업 30년) 영위하고 시장성, 기술성, 지재권, 인지도 등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과 장기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백년소상공인이 지정 유효기간 내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거나 고액·상습체납자, 체불사업주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백년소상공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 우수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은 장기고용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백년소상공인은 오랜 전통과 성장성을 가진 우수 소상공인의 롤모델로서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백년소상공인을 우수 소상공인의 대표브랜드로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상권 및 글로벌화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2 I 김경은 기자
베트남 총리 만난 김기문 회장 “강소기업 함께 육성하자”
  • 베트남 총리 만난 김기문 회장 “강소기업 함께 육성하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를 만나 양국 중소기업 현안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김기문(왼쪽)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간담에는 김 회장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영남 노바스이지 회장 등이 참석했다. 베트남 측에서는 팜 민 찐 총리를 비롯해 △응우엔 찌 중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 △응우엔 홍 지엔 산업무역부 장관 △팜 딴 하 중앙은행 부총재 △응우옌 민 부 외교부 1차관 △부 호 주한베트남 대사가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대표단은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30여년 동안 구축해 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경제 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함께 육성해 나갈 것을 건의했다.이와 함께 △한-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베트남 주재원 비자 발급 애로 해소 △여름철 전력 공급 불안정 해소방안 마련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간소화 등 베트남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 애로를 전달하고 베트남 현지 정책 수립 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중기중앙회와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전담은행인 IBK기업은행의 현지법인의 조속한 인가도 함께 요청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6월 대통령 순방 동행 시 하노이에서 열린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팜 민 찐 총리에게 직접 IBK기업은행의 베트남 현지법인 인가를 공식 건의했다. 이후에도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김 회장은 “베트남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88%가 중소기업이고 한국과 베트남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 협력관계에 있다”며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서도 중소기업 투자포럼에 대한 요청이 있었지만 팜 민 찐 총리 방한을 계기로 한·베 투자협력 포럼을 오는 11월 베트남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팜 민 찐 총리는 “베트남 중소기업협회와 연계한 한·베 투자협력포럼 개최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기업은행 베트남 현지 법인 설립 인가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베트남 진출과 투자 확대도 함께 요청했다. 팜 민 찐 총리 면담 후 응우엔 찌 중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과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중기중앙회와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편의시설과 연관업종 등이 모두 입점할 수 있는 한국형 네거티브 방식의 산업단지가 베트남에서도 시범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4.07.02 I 김경은 기자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제3기 커리어 챌린지 장학생 30명 선발
  •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제3기 커리어 챌린지 장학생 30명 선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재단법인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제3기 커리어챌린지 장학생 30명을 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이태성 사무총장(가운데)이 선발된 장학생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세아그룹 제공세아그룹은 지난달 28일 서울 합정동에 위치한 세아타워에서 장학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커리어 챌린지 장학사업은 창업에 꿈을 가진 대학생이 창업 준비 과정에 요구되는 다양한 활동을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제도이다. 커리어 챌린지 장학생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했으며, 창업 활동 수행 계획을 중심으로 서류심사와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최종 30명을 선발하였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선발 순위에 따라 1인당 500만원, 300만원의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고, 창업 활동 수행을 위한 지원과 함께 장학생 캠프, 장학생 교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가 기회도 제공한다.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이태성 사무총장은 “창업이라는 험난한 여정을 해쳐 나가기 위해서는 뜻을 함께할 동료가 필요하다”며 “장학 혜택뿐만 아니라 장학생 간 교류 등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해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07.02 I 김경은 기자
HMM 몽글라호, '선박용 탄소포집' 장치 달고 출항…국내 첫 실증
  • HMM 몽글라호, '선박용 탄소포집' 장치 달고 출항…국내 첫 실증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HMM은 국내 최초로 ‘선박용 탄소 포집 시스템(OCCS)’을 컨테이너선에 설치하고 실증을 진행하기 위해 출항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실증은 22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선박 1대분)급 컨테이너선 ‘HMM 몽글라’호에서 진행되며, HMM은 운항 중 온실가스 감축량, 선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선박용 탄소 포집 시스템(OCCS: Onboard Carbon Capture System)은 선박 운항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10)를 포집 후 액화 저장해 배출을 방지하는 온실가스 대응기술이다. 향후 IMO 등 국제기구로부터 탄소 감축 기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 선박 온실가스 저감에 유효한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HMM 관계자들이 1일 목포수리조선소에서 개최된 ‘선박용 탄소 포집 시스템 완공 기념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HMM 제공이번 기술 개발을 위해 HMM은 지난해 4월 삼성중공업, 한국선급, 국내 친환경설비 전문기업 파나시아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OCCS 실증 연구를 시작했다. 이번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탄소 포집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다.HMM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발주, 바이오 선박유 도입, 선체 효율 및 운항 기술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OCCS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유용한 온실가스 저감 수단의 추가 확보가 가능해진다.HMM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국내 기업 및 기관 등과 함께 다양한 연구 개발을 통해 친환경 경쟁력 강화와 기술 개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2 I 김경은 기자
조현준 효성 회장, 베트남 총리 만나…“미래 사업 협력”
  • 조현준 효성 회장, 베트남 총리 만나…“미래 사업 협력”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조현준 효성 회장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과 함께 1일 방한 중인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를 서울 롯데호텔에서 만나 미래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조현준 효성 회장(왼쪽)이 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방한 중인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오른쪽)와 만나 미래사업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효성이번 면담에서는 바이오 BDO(부탄다이올), 탄소섬유 등 베트남에 투자를 진행중인 사업과 물류센터 및 데이터센터,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전력망과 핀테크 등 미래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100년 효성의 미래를 베트남에서 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존 주력제품 외에도 바이오(Bio) BDO, IT, 전력 기기, 첨단소재, ATM, 데이터센터 등 미래사업 역시 베트남이 그 중심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베트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베트남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다.조 부회장도 “신규 투자를 통해 베트남을 향후 탄소섬유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팜 민 찐 베트남 총리는 효성의 지속적인 베트남 투자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에게 효성의 베트남 내 비즈니스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는지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베트남은 하이테크 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성의 미래사업 투자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효성은 지난 2007년 베트남에 첫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전동기 등 주력사업은 물론 첨단 소재인 탄소섬유와 친환경 원료인 바이오 BDO 등 미래사업 분야에서 총 38억불을 투자, 베트남 내 사업에서만 연 매출을 35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시켰다.면담에는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을 비롯 이상운 효성 부회장, 안성훈 HS효성 대표,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 김치형 효성티앤씨 대표, 조용수 HS효성첨단소재 대표, 이건종 효성화학 대표 등 효성과 HS효성의 주요 경영진들이 함께 참석했다.한편, 효성과 HS효성은 이날 포럼을 통해 베트남 바리아붕따우성과는 바이오 BDO와 탄소섬유 투자 및 지원 확대에 대한 MOU를, 베트남 5대 기업 중 하나인 소비코(Sovico) 그룹과는 데이터센터, 핀테크, 신재생에너지, 금융 등 사업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2024.07.02 I 김경은 기자
탄소저감 기업에 5억 지원…기보, 부산시·BNK금융지주와 맞손
  • 탄소저감 기업에 5억 지원…기보, 부산시·BNK금융지주와 맞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2일 부산시청에서 부산광역시, BNK금융지주와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전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기술보증기금)이번 협약은 협약기관 간 상호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공동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협약에 따라 기보는 기술평가료와 보증료를, 부산시와 BNK는 보증부대출 이자비용을 2년간 전액 지원한다. 이를 통해 탄소저감 기술기업의 기술사업화 부담을 경감시키고 부산지역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자금지원 외에도 ESG경영 컨설팅 지원, 탄소감축활동 자가진단보고서 제공 등 탄소중립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지원 대상기업은 기보의 탄소가치평가보증 탄소감축유형 중 외부감축기업에 해당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이다.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BNK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정부는 지난 6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으며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약 145조원을 투자해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기보는 정부가 지정한 ‘그린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올해 탄소가치평가보증을 2023년 대비 20% 확대한 6000억 규모로 확대해 정부 정책에 적극 발맞춰 나가기로 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산지역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탄소중립 기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02 I 김경은 기자
LS전선, 美 서부에 1000억원 해저케이블 공급
  • LS전선, 美 서부에 1000억원 해저케이블 공급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LS전선이 미국 서부 지역에 처음으로 해저케이블을 공급하게 됐다.LS전선이 미국 송전망 운영사 LS파워그리드 캘리포니아(LS Power Grid California)와 1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LS전선이 미국 해상풍력단지에서 해저케이블을 시공하고 있다. 사진=LS전선케이블은 캘리포니아주(이하 CA주) 북부 세크라멘토강에 설치되어 오리건주 등 서북부에서 CA주로 전력을 송전하는 데 사용된다. 서부지역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CA주는 2035년까지 약 61억 달러를 투자하여 26개의 신규 송전망과 85GW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구축할 계획이다.LS전선 관계자는 “CA주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송전망 구축 계획에 맞춰 고객사와 협력을 강화해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해저케이블 시장은 노후 케이블의 교체, 신재생에너지 개발, AI와 전기차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LS전선은 최근 자회사 LS그린링크, LS에코에너지를 통해 미국과 영국, 베트남에 생산 현지화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해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LS Power는 1990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에너지 인프라 개발 및 투자 회사로, 북미 전역에서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2024.07.02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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