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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나무심기 봉사활동 ‘희망 한 그루’ 시행
  • 현대해상, 나무심기 봉사활동 ‘희망 한 그루’ 시행
  • [현대해상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현대해상은 지난 25일 서울, 대전, 부산, 대구 4개 지역에서 직원 및 가족 3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연 환경 개선을 위한 나무와 꽃 심기 봉사활동 ‘희망 한 그루’를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대해상이 지난 2014년부터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진행해 온 가족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올해에는 기존 서울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것을 전국 4개 지역(대전, 광주, 부산, 대구)까지 확대했다.행사에 참여한 현대해상 직원 및 가족들은 난지도 하늘공원(서울), 평강의 집(대전), 온천천(부산), 대구아동복지센터(대구)에서 나무 300여 그루와 꽃 2,000송이를 심었다.특히, 서울 및 대구 지역에서는 나무와 화단에 가족들의 이름이 새겨진 표찰과 명패를 달아 직접 심은 나무와 꽃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해 의미를 더했다.이 날 서울 지역 행사에 참여한 현대해상 류동철 차장은“난지도에서도 가장 척박한 땅인 하늘공원 경사로에 ‘희망 한 그루’ 숲을 일궈 보람을 느꼈다”며,“아이들과 함께 봉사를 하니 가족 간에 유대감도 더욱 돈독해 졌다” 고 말했다.한편, 현대해상은 4월 1일 광주지역에서도 ‘희망 한 그루’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매 분기마다 전국 5개 지역에서 가족과 사회에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2017.03.27 I 김경은 기자
대우조선 지원 규모 얼마가 맞을까? 13조냐 7조냐
  • [팩트체크]대우조선 지원 규모 얼마가 맞을까? 13조냐 7조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2차 자금지원방안이 나온 이후 각 언론사마다 대우조선에 쏟아부은 자금 지원 규모가 제각기 달랐다. 2조 9000억원, 7조1000억원, 10조 2000억원, 13조 1900억원 등 저마다 다른 수치로 도대체 이제까지 대우조선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지원됐는지 명확하지가 않았다. 그렇다면 언론사별로 이렇게 다른 지원 규모가 나온 이유는 뭘까. 답은 각 언론사별로 자금지원 방식에 따른 산출법이 달라서다. 통상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는 재무개선 효과가 발생하는 출자전환,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확충 방식과 신규 자금 대출 지원으로 나뉘는데, 대우조선의 경우 특히 출자전환 규모가 커 산출법에 따른 수치의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 출자전환은 기업입장에서는 부채를 탕감하고 자기자본이 늘어나 재무개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채에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의 이익 배분권을 이자에서 배당으로 받는데 불과한 만큼 신규 자금 지원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에 기업입장에서 혜택인만큼 출자전환을 지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금융기관입장에서는 신규로 자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규모에서 제외하고 발표하게된다. 그렇다면 만일 출자전환 등 모든 재무적 지원을 포함한 대우조선해양 자금지원 규모는 모두 얼마나 될까. ◇2000년 산은 인수 이후 17년간 얼마나 들어갔나출자전환, 영구채 인수, 유상증자 등 대우조선이 받은 재무적 혜택을 모두 자금지원이라고 본다면 총 14조원이 대우조선 한 회사에 들어간 비용이다. 첫 지원은 대우그룹 부실로 인해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주식을 처음 보유하게 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 12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출자전환을 통해 대우조선 최대주주로 오르게된다. 그해 10월 분식회계로 수조원 규모의 부실이 발생해 해체된 대우중공업에 대해 채권단은 진통 끝에 대우중공업을 대우조선공업과 대우종합기계로 나눠 ‘클린 컴퍼니’로 출범시키고 양사에 출자전환을 단행했다.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대우조선에 대한 출자전환 채권액은 1조1714억원 규모다. 이후 대우조선은 경영정상화를 이뤄내면서 해외주식예탁증서(GDR) 발행을 통해 지분 일부(15%)를 23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기존 보유 채권액에서 회수액을 단순 차감하면 약 1조원이 들어간 셈이다. 이후 산은은 대우조선 경영정상화가 이뤄지며 수 차례 매각을 시도, 2015년 10월 4조2000억원의 자금지원안이 나오기까지 추가로 지원된 자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대우조선의 완전자본잠식 탈피를 위해 2016년 12월 산업은행 유상증자 3800억원, 출자전환 1조8000억원, 수출입은행 영구채 1조원 인수 등을 통해 총 3조18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번 2차 자금지원을 통해 2조9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지원과 2조9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회사채 7500억원, 시중은행 5600억원, 산ㆍ수은 1조6000억원)을 통해 5조8000억원의 자금지원을 받는다. 부채탕감까지 지원으로 본다면 이 규모 역시 9000억원 수준. ◇자금지원 어디까지 보냐에 따라 달라져이같은 숫자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숫자가 나오게되는 것이다. 우선 13조원은 최초 지분 보유를 제외하고 부실발생으로 인한 2015년 10월 이후 이뤄진 모든 조치를 합한 금액이다. 6조원은 지난 23일 정부의 2차 지원 중 2조9000억원의 한도대출과 2조9000억원의 출자전환을 합한 금액이다. 부채만기연장까지 포함할 경우 총 지원규모는 7조원이 되고, 지난 2015년 10월 4조2000억을 포함할 경우에는 11조원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이에 대해 자금을 신규로 넣는 정부 입장에서는 2015년 10월 4조2000억원의 자금 지원 이후 이번에 신규로 투입하는 자금은 2조9000억원 등으로 제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제까지 약 7조원 수준의 자금이 대우조선에 지원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 . 산업은행 관계자는 “기존 차입금을 출자전환을 통해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는 신규로 자금지원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한 만큼 신규 자금 지원이 없어 지원이라 보기 힘들다”며 “대우조선을 인수한 이후 유동성 부족사태에 따른 신규 자금 지원은 7조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나현승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출자전환은 부채탕감이라는 측면에서는 포괄적으로 지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채권자에서 주주로 자기요구권의 형식만 바뀌는 것에 불과한 만큼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원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2017.03.24 I 김경은 기자
경영효율화 계획없이 돈 집어삼키는 대우조선
  • 경영효율화 계획없이 돈 집어삼키는 대우조선
  • [이데일리 노희준 김경은 기자]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의 신규자금 투입에 또다시 나선 것은 잘못된 수주전망과 선박 인도협상 실패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0월 서별관회의에서 2016년 115억달러를 수주할 것으로 전망하고 4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수주량은 애초 전망치의 13% 수준인 15억4000만달러였다. 올해도 수주량은 6억 달러에 그쳤다. ‘소난골 문제’는 해결 기미가 안 보인다. 앙골라 국영 석유회사 소난골은 대우조선에 발주한 1조원 규모의 선박 두 척을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며 가져가지 않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신규 수주와 관련해 유례없는 조선업 불황이 이어졌고 예상보다 2조원의 유동성 유입이 감소했다”며 “소난골 인도 지연 등으로 올해 중 약 1조4000억원의 유동성 부족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말라가는 돈줄…속시원한 해결방안 ‘NO’반대로 돈줄은 말라가는데 갚아야 할 돈은 4월부터 차례로 돌아온다. 당장 내달 21일 4400억원의 회사채 만기를 시작으로 7월 3000억원 11월 2000억원 등 올해 94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내년까지 고려하고 기업어음(CP)까지 포함하면 총 1조5500억원의 사채를 갚아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 수혈받은 4조2000억원 중 남은 자금은 4000억원뿐이다. 유동성 부족이 2분기에 현실화할 거라는 이유다.금융권에선 추가 충당금 적립부담이 최대 1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들어가 선박건조가 취소(Builder‘s Default)되면 짓고 있는 선박 114척이 사실상 고철처리 돼 투입원가 32조원의 상당부분은 날아가고 금융권 18조5000억원 여신 등이 손상처리돼 최대 59조원의 국가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신규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이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임 위원장도 “업황 회복을 가로막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한다. 채권단은 올해와 내년 수주액을 20억, 54억 달러로 가정하고 소난골 드릴십을 2019년 이후 인도하는 등 극히 보수적으로 가정해 5조1000억원의 부족자금을 산출했다.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실제 수주산업에 중요한 변수인 유가가 하락세다. 유가가 하락하면 소난골이 서둘러 대우조선 드릴십을 인도해갈 이유가 적어진다. 채권단 관계자는 “소난골은 추가 선가인하 요구, 인수금융 담보제공 문제 등으로 합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IMO(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 수요확대 가능성을 긍정적 요소로 내걸었지만 이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전망이 엇갈리는 요소다.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의 트럼프 집권 등 세계 경제는 자국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정치권은 각국의 과격파가 집권하는 추세인데 이는 전 세계 역사를 보면 경제불황의 직전의 모습”이라며 “선박 수주도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구체적 경영효율화 산업재편 등 밑그림 없어특히 정부와 채권단의 전망치나 ’숫자‘를 더욱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산은은 2015년 10월 4조2000억원 지원을 발표했을 때 ’2016년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 1조6089억원의 영업손실, 2조710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부채비율 역시 지난해 말 500%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봤지만 연결기준으로 2372%에 이르렀다. 정부 데이터가 계속 틀려왔다는 얘기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대우조선 관련 데이터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선이 코 앞인 상황에서 수 조원의 돈을 다시 투입하겠다는 것은 부실에 대한 책임을 덮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자금 지원이 명확한 조건과 장기적인 분명한 그림 속에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는 사업재편과 인수합병(M&A), 조선 ’빅3‘의 ’빅2‘재편 등 산업재편은 현실적인 이유 등으로 다음 과제(2018년 이후)로 미뤘다. 실제 대우조선의 자구계획 이행률도 29%로 현대중공업(56%), 삼성중공업(40%) 가운데 가장 낮다.임 위원장은 “ 현단계에서 대우조선의 기업분할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기업정리 역시 막대한 국민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있다”며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역시 조선업의 극심한 불황을 맞아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한 대우조선을 인수한다면 자칫 더 큰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오정근 건국대 IT 금융학부 특임교수는 하지만 “조선산업에 대한 큰 그림 없이 현상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다”며 “문제가 드러난 2015년 이후 2년간 수 조원을 쏟아부으면서도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당국·금융기관· 경영진 노조에 대한 책임규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2017.03.23 I 문승관 기자
자율적 구조조정 후 매각 청사진…"정부 신뢰할 수 있나"
  • 자율적 구조조정 후 매각 청사진…"정부 신뢰할 수 있나"
  • [이데일리 김경은 노희준 기자] 정부가 4월 17일~18일 열리는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정상화를 위한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재조정 합의 도출을 위해 ‘P플랜(사전회생계획제도·Pre-packaged plan)이라는 배수진을 쳤다.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 구조조정을 거친 후 정상화해 매각하는 방안에 대한 중장기 밑그림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보고서의 신뢰도가 저하된 상황에서 다음 정부로 미뤄진 조선업 재편과제가 성사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산은, 대우조선 자율적 구조조정으로 살리겠다…P플랜 ‘배수진’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금융위원회는 23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채권단의 합의가 불발하면, 협의 후 즉시 법원 앞으로 P플랜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P플랜은 공·사 복합형 구조조정제도로 법정관리의 일종이다. 채권금융기관의 채무뿐 아니라 모든 사채권자 등 비협약 채권이 동결됨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큰 법정관리의 장점에 채권금융기관의 신규자금 지원이 이어져 회생가능성을 높이는 워크아웃 제도의 장점을 결합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정부로서는 수많은 사채권자 채무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P플랜이라는 배수진을 친 셈이다. 사채권자집회에서 사채권자들이 출자전환과 채무유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P플랜을 통한 채권회수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P플랜도 법정관리의 일종으로 선주들의 계약취소(Builder‘s Default) 우려가 제기된다. 이 경우 일반채권자들은 금융기관에 비해 후순위 채권자인 만큼 사채권자들의 채권회수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선주 계약취소(Builder‘s Default)는 법정관리 등 특정사안이 발생할 경우 선주가 선박 정상건조가 어렵다고 판단해 조선사에 대해 선박건조 계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주는 RG(선수금 환급청구)를 발급한 금융사에 선수금 환급청구(RG콜)을 하게된다. 금융사는 선수금 환급 후 구상권 행사나 건조중인 선박에 대해 담보권을 행사, 선박을 고철처리하거나 건조완료 후 중고선박으로 매각하는 절차를 거친다. 다만 P플랜은 통상 법정관리와 달리 기업회생에 중점을 두기 대문에 추후 금융기관 신규지원 등 자금지원이 가능해 회사를 살리는데는 법정관리보다 나은 제도로 평가된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자율합의 무산시 P플랜 방식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P플랜 제도 구축과 관련해서는 법원과 지난 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중”이라며 “P플랜 절차 진행 시 우려되는 발주취소 등 부작용에 대비해서는 대응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상화 후 매각 ‘장밋빛 예측’ 이번엔 맞아떨어질까정부가 중장기 계획의 하나로 제시한 정상화 후 매각 시나리오가 성사될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정상화 이후 2018년쯤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조선업황 개선이라는 전제조건이 달렸다. 그러나 정부와 채권단의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수익성 예측은 빗나갔고, 이에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은 치솟았다. 산은은 2015년 10월 4조2000억원 지원을 발표했을 때 ’2016년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 1조6089억원의 영업손실, 2조710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부채비율 역시 지난해 말 500%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봤지만 연결기준으로 2372%에 이르렀다. 정부 데이터가 계속 틀려왔다는 얘기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대우조선 관련 데이터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선이 코 앞인 상황에서 수 조원의 돈을 다시 투입하겠다는 것은 부실에 대한 책임을 덮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2018년 이후로 미뤄진 사업재편과 인수합병(M&A) 등 조선 ’빅3‘의 ’빅2‘체제 재편은 다음 정부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실제 대우조선의 자구계획 이행률도 29%로 현대중공업(56%), 삼성중공업(40%) 가운데 가장 낮다.임 위원장은 “ 현단계에서 대우조선의 기업분할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기업정리 역시 막대한 국민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있다”며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역시 조선업의 극심한 불황을 맞아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한 대우조선을 인수한다면 자칫 더 큰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오정근 건국대 IT 금융학부 특임교수는 하지만 “조선산업에 대한 큰 그림 없이 현상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다”며 “문제가 드러난 2015년 이후 2년간 수 조원을 쏟아부으면서도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당국·금융기관· 경영진 노조에 대한 책임규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2017.03.23 I 문승관 기자
  • [대우조선 자금지원]임종룡 위원장 "망가지면 내가 책임지겠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망가지면 제가 책임지겠다. 어느 것이 국민경제에 바람직한지, 채권회수에 좋은지를 판단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는데, 이번 지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괴로움이 컸다”며 “하지만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국가적 피해가 59조원에 달해 국가적 재난을 막기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임 위원장은 “59조원은 최대치다. 인건비, 설계비 등으로 32조원이 투입된 선박이 건조가 올스톱 되면 32조원이 사장된다는 뜻”이라며 “다만 모든 위험에 노출 시킬 때 최악의 상황에서 실현될 수치로 실제 도산시에는 이것보다 작아진다”고 설명했다. 당초 구조조정 계획을 수정하게된데 대해 임 위원장은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유동성 지원 및 자구노력을 통해 대우조선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던 당초 구조조정 계획을 수정하게 돼 정부와 채권단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제적인 조선업황 분석기관인 클락슨(Clarkson)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유례없는 조선업 불황이 지속됐다”고 말했다. 조선업 불황 심화로 2015년 10월 정상화방안의 기본적 전제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같은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주인찾기가 목표라는 점도 강조했다.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오는 2021년 부채비율은 250%로 낮추고 그 동안 대우조선 부실을 초래한 저가수주 선박 등을 2018년까지 수주잔고의 74%인 84척을 인도해 불확실성을 제거할 경우 2018년 새주인 찾기가 가능해 질 것이란 판단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대형3사가 모두 소유주가 다른 상장회사라는 점에서 정부 주도 구조조정은 바람직하지 않고, 산은이 소유한 대우조선을 분할 혹은 정리해 현대·삼성중공업만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 단계에서 대우조선의 기업분할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기업정리 역시 막대한 국민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선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구조조정 방안이 인력조정, 사업효율화, 채무재조정, 5조원 자산매각 등 보다 공격적인 몸집 줄이기에 방점이 찍힌 것도 향후 매각을 염두에 두고 인수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017.03.23 I 김경은 기자
임종룡 위원장 "피해액 59조원달해 국가적 피해막기위해 결정"
  • [일문일답]임종룡 위원장 "피해액 59조원달해 국가적 피해막기위해 결정"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에 산은 ·수은 신규자금 2조9000억원, 출자전환 1조6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진해운과 형평성 논란 관련 임 위원장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는데, 이번 지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괴로움이 컸다”며 “하지만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국가적 피해가 59조원에 달해 국가적 재난을 막기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다음은 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2015년 10월 4조2000억원의 자금지원으로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가지원하는 것은, 당초 계획이 실패하고 “추가자금지원은 없다”고 했던 방침을 바꾸는 것 아닌가?1▲유동성 지원 및 자구노력을 통해 대우조선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던 당초 구조조정 계획을 수정하게 되어, 정부와 채권단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제적인 조선업황 분석기관인 클락슨(Clarkson)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유례없는 조선업 불황이 지속됐고, 수주부진은 대우조선 뿐만 아니라, 현대·삼성중공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했다. 또 소난골(Sonangol) 드릴쉽 등 대규모 해양플랜트를 발주처가 인도지연함에 따라, 유동성 유입이 크게 감소했다. 이에 각 요인에 의해 2조원, 1조4000억원 등 당초계획에 비해 유동성 조달 차질이 발생했다. 조선업 불황 심화로 2015년 10월 정상화방안의 기본적 전제가 바뀜에 따라 구조조정 방안을 다시 수정해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부·채권단으로서는 조선업의 장기 시황부진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고, 대우조선의 위험요인을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대응하지 못했던 부족함이 있었다. -금번 방안은 그간의 구조조정 원칙을 뒤집은 것이 아닌가?▲그 동안 정부는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은 ① 기업 스스로의 자구노력, ② 모든 이해관계인의 손실분담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러한 자구노력과 이해관계인의 손실분담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 법정관리 등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향하에 추진되어 왔다. 이번 대우조선의 구조조정 방안도, 인력·설비축소, 필수생산설비 외의 모든 자산을 매각·정리하여 유동성 확보, 노사간 무쟁의·인건비절감 합의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실시하고, 국책은행·시중은행 및 회사채/CP 보유자가 손실분담을 위한 채무조정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지 않는다면, 법적 강제력을 갖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므로, 그 동안의 개별기업 처리원칙과 그 절차와 기본틀에 있어서 다름이 없다. 다만 대우조선 파산시 국민경제적 영향, 채권단의 손실확대 가능성, 조선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원칙처리(법정관리)의 방법은 신속하고 기업회생에 중점을 둔 기업회생시스템인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에 의해 추진될 것이다. -대우조선에 추가적인 자금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며, 부실을 더욱 확산시키는 것은 아닌가?▲대우조선에 추가자금을 지원할 것인가의 판단은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도산시 발생하는 국민경제적 부담이 얼마인가, 채권단 입장에서 추가자금지원으로 손실위험을 줄이는가 혹은 부실을 키우는가의 여부가 기준이 돼야한다. 조선업은 특성상 고용인원이 많고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커서, 국민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시에 발생시키지 않고 점차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돼야한다. STX조선의 경우에도 13년 4조5000억원을 지원해 건조중인 선박을 어느 정도 완공해 국민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16년 법정관리로 전환했다. 대우조선은 현재 수주잔량(16년말 현재 114척, $340억) 세계 1위 업체로서 일시 도산시 조선산업 측면 및 실물경제 측면에서 막대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계량화할 수 있는 항목만 측정시 최대 59조원의 부담이 예상된다(16년말 기준, 삼정회계법인). 채권단 입장에서는 일시도산시 여신의 대부분인 RG(16년말 총여신 18조원중 13.5조원)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된다. 선박건조자금지원을 통해 건조중인 선박을 완성·인도하는 것이 전체적인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선택이다. 2015년 10월 이후 3조8000억원 지원으로 86척을 건조(원가 15조3000억원 회수)하고, RG 4조5000억원 해소했다.그러나,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지원이 국민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정부·채권단은 자금지원이 최소화되도록 해야한다. 회사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조기 경영정상화를 통해 지원규모를 최소화해 나가겠다. -그 동안 2차에 걸친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영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정상화는 가능한가?▲이번 대책은 ①수주부진이 좀 더 장기화되고, ②대우조선이 안고 있는 위험요인(예 : Sonangol 등 미인도선박)을 모두 노출시켜 극히 보수적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자구노력도 추가 설비·인력 감축 등을 통해 최대한 고정비를 줄여 나가도록 보완하는 등 중장기적 시각으로 수립했다. 정부·채권단은 이번 구조조정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할 것이며, 2018년 이후 정상화돼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다. 모든 이해관계인의 손실분담하에 부채비율 250% 수준의 재무구조를 갖추고, 매출규모를 7조원 내외로 감축할 계획이다. 그 동안 대우조선 부실을 초래한 저가수주 선박 등을 2017∼2018년중 대거 인도(16년말 수주잔고 114척의 76%인 84척)해 경영 불확실성 제거하겠다. 경쟁력 없는 해양플랜트 부문을 대폭 축소하고, 경쟁력 있는 상선·특수선 부문 중심으로 사업구조도 개편한다.그러나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는 조선산업 업황회복 여부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산업은행 자회사 형태로는 경영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1단계로 ‘민간전문가’ 중심의 관리체계로 우선 전환하고, 2단계로 빠른 시일 내에 회사의 위험요인이 해소되는 즉시 ‘경영능력 있는 주인을 찾기’ 위한 M&A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다. -15.10월 수주전망 $110억, 2016년 7월 수주전망 $62억 모두 틀렸는데 현 계획의 수주전망은 달성 가능한 것인가? 다시 구조조정 방안을 세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외국전문기관조차 2016년 수주대란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조선업 수주상황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다음 측면 고려시, 금번 구조조정 방안의 근간이 된 수주전망(17년 $20억, 18년 $54억)은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판단한다. 전문기관인 Clarkson은 2017∼2018년 발주량이 호황기였던 2011∼2015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나 2016년을 저점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국내 조선사가 강점을 갖는 대형 컨테이너선 등 분야가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회복될 것을 예상했다. IMO 환경규제 강화도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최악의 수주절벽에 직면한 2016년에 대우조선이 $15억 신규수주를 달성한 상황에서, 2017년중 $20억 수주목표는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특히 3월까지 이미 약 $6억 신규수주를 확보해 이런 추세가 지속하면 $20억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전망이다. -정상화에 실패한 현정부·채권단은 손을 떼고, 대우조선의 처리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하지 않는가?▲현 정부가 “대우조선을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차기정부 출범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또다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겸허히 수용하겠다. 그러나 대우조선 문제는 국가경제적인 파급효과,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감안할 때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과제다. 4월 유동성 부족을 잔여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할지라도, 새정부 출범 즉시 자금이 다시 부족하게 되어 처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금부족이 대우조선의 생산·영업 전반에 미칠 악영향 고려시, 현시점에서 치료해야만 추가적인 부실 확대 최소화가 가능하다. 금융시장이 우려하는 4월 위기설의 주된 근거로서 대우조선의 도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불안심리를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에 긴요하다. 따라서 대우조선 경영정상화 추진을 계속할지 여부 및 어떠한 방안으로 대응할지에 대해 현정부와 채권단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현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일 뿐만 아니라, 차기정부의 원활한 경제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 판단한다. -2015년 10월 지원부터 이해관계인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고, 왜 이제 와서야 구조조정 방식을 바꾸는가?▲대우조선의 부실 문제는 2015년 5월 정성립 사장 취임 이후 대규모 분식을 발견해 2015년 7월 빅배스(Big Bath)를 선언하면서 급작스럽게 노출됐다. 당시 금융시장은 예상치 못한 악재에 큰 충격을 받았고, 시중은행들은 추가부실 우려로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조선업 전반에 대한 여신을 중단하고 기존 여신의 회수 움직임이 확산했다. 이러한 상황을 신속히 안정시키고 충격이 시장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책은행 중심의 조기수습 모색이 불가피하다.대우조선의 대주주이며 관리책임을 맡고 있던 산업은행, 최대채권자인 수출입은행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측면, 당시 3개월간 대우조선 실사 결과 기업위험을 국책은행으로 한정하더라도 4조2000억원 지원 및 자구노력으로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판단 등이 고려됐다. 다만, 15.10월 대책에서도 시중은행은 여신을 동결하고 신규 RG 지원, 노조는 쟁의중단, 인력감축 등 자구노력 동의 등 필수적 손실분담방안을 강구했다. 이제 국책은행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중은행도 그 동안 구조조정으로 여신 축소(15.10월 이후 △2.2조원) 및 충당금 적립 등 충격을 흡수할 기반을 마련한 만큼, 모든 이해관계인 손실분담 하의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하게 됐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큰 그림 없이 진행되고 있음. 이번에 대형사 체계를 Big3 → Big2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경기민감업종인 조선·해운업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 정부내 협의체를 구성하고, 2016년 6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로 격상하여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했다. 대형3사가 모두 소유주가 다른 상장회사라는 점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산은이 소유한 대우조선을 분할 혹은 정리해 현대·삼성중공업만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단계에서 대우조선의 기업분할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기업정리 역시 막대한 국민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현대·삼성중공업 역시 조선업의 극심한 불황을 맞아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한 대우조선을 인수한다면, 자칫 더 큰 부실을 초래할 우려도 크다. 다만 국내 조선산업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과당경쟁에 따른 저가수주·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Big3 → Big2 전환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대우조선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돼 사업부문 개편과 함께 과잉설비·인력 감축이 이뤄진다면 업황 개선이 전망되는 2018년경 M&A를 통한 ‘대우조선 주인찾기’가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진해운은 금융논리로 청산시켰으면서, 또다시 퍼주기식 지원을 결정한 것은 이중적 잣대이자 대마불사 논리 아닌가?▲대우조선과 한진해운 구조조정 방식의 절차와 기본틀이 다른 것은 아니다. 철저한 자구노력과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통하여 재무구조 개선 및 유동성 조달을 추진해 나가고, 부족자금을 대주주가 조달하되, 이것이 실패하는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절차와 틀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다. 한진해운의 경우 3개월 시한(이후 1개월 연장)을 주고 용선료 조정, 사채권자 채무조정, 선박금융 유예, 채권은행 채무조정 등 자율적 채무조정 방안 성사시 지원, 실패시 원칙에 따라 처리 방침 천명했다. 자율적인 채무조정 방안이 실패해 법정관리후 파산했다. 다만 대우조선은 최종적인 원칙처리 방법은 기업회생에 중점을 둔 법정관리인 P-Plan을 적용하고자 한다. 조선업은 고용 및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통상의 법정관리를 통한 청산시 고용·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다. 직·간접고용 5만명 이상, 100여개 사외 협력업체 및 1200여개의 기자재 구매업체와 연간 거래액액이 2조8000억원이다. 통상의 법정관리 추진시 Builder’s Default에 따른 대규모 RG Call로 채권단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실위험을 축소하는 방법을 선택했다.-산은 관리체제 하의 대우조선 정상화 추진은 이미 실패했으므로 다른 관리체제로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닌가?▲궁극적으로 산은 관리체제를 지속할 수 없으므로 대우조선은 M&A 등을 통해 경영능력 있는 민간경영체제로 신속히 바뀌어야 한다. 우선 대우조선이 튼튼하고 위험요인이 없는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하고, 조선업 시황이 어느 정도 회복될 조짐이 있어야 대우조선을 경영할 인수자가 생기고 M&A도 가능할 것이다. 정부·채권단은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금년부터 조선 경기가 다소 나아질 전망이 있는 만큼, 대우조선에 대한 재무구조개선, 위험요인 해소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M&A가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편 M&A 추진 이전이라도 산은 관리체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의 역량을 지원받고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할 것이다. 조선업 전문가, 회계·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대우조선 자구계획 이행을 관리하도록 하고, 매년 외부기관에 의한 경영실사를 통해 정상화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위험에 적시 대응하겠다. 또 M&A 등 근본적 처리방향 수립 등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채권단 중심 관리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겠다. -이번 구조조정 방안으로 은행권이 받게 되는 손실액은 얼마이며, 수은의 경우 자본확충이 필요한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지난해말 기준 대우조선에 대한 은행권 익스포져는 18조원으로, 수은 10조2000억원(56.6%), 산은 5조1000억원(28.3%), 시중은행 2조7000억원(15.0%) 순이다. 정상화방안에 따른 채무조정 추진시 수은 4000억원, 산은 6600억원, 시중은행 6400억원 등 총 1조7000억원의 충당금 추가적립이 필요하며, BIS비율은 수은 △1.1%, 산은 △0.3%, 시중은행 △0.01%∼△0.24% 하락이 예상된다. 정상화방안 발표 이후 시중은행 익스포져가 감소했고 전체적으로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함에 따라 이번 구조조정 추진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고, 지난 1년반 동안의 연착륙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채무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우조선의 자율적 구조조정에 따른 수은 자본확충 필요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산은 출자 등을 통해 우선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자본확충펀드는 국책은행 건전성의 대폭 하락, 금융시장 불안 심화 등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으로, 현재로서는 자본확충펀드 가동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바로 법원의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를 추진하면 채무조정도 용이하고 신속히 처리될텐데, 왜 사채권자집회 등 자율적 합의를 먼저 추진하는가?▲사전회생계획제도(P-Plan)는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의 강점인 구속력 있는 채무조정을 기하면서, 기촉법상 워크아웃의 강점인 신규자금지원 및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다. 통상 기업청산 절차로 인식되는 법정관리와 달리 기업회생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살려야할 기업을 신속히 정상화시키는 데 적합하다. 그러나 P-Plan도 결국 법정관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수주된 선박의 발주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발주취소 → 건조중인 선박의 사장·금융회사 RG Call 발생 등’의 부담 발생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대우조선의 시장 인식 훼손도 일정부분 불가피하여 앞으로 신규수주 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러한 잠재적 위험요인을 고려해 우선 자율적 합의 방식으로 추진하되,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P-Plan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자율합의 무산시 P-Plan 방식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P-Plan 제도 구축과 관련해서는 법원과 금년 1월부터 TF를 구성해 논의중이며, P-Plan 절차 진행시 우려되는 발주취소 등 부작용에 대비해서는 대응방안을 면밀하게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 -자금지원방안은 지난 서별관회의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인가? 시중은행ㆍ회사채 보유기관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 정상화방안을 논의한 것은 산은·수은의 판단을 기초로 관계기관 참여하에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큰 중요한 현안을 논의한 것이며, 결코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나 밀실협의가 아니었다. 이번 구조조정 방안은 관계되는 모든 기관이 참여하여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방향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검토했다. 외부 전문기관(삼정회계법인/태평양법무법인)의 객관적 실사, 이해당사자인 산은·수은 및 채권은행간의 수차례 협의, 금융당국과 산은·수은 및 대우조선간의 수차례 협의, 정부 및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쳤다. 특히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각 정당과도 협의했다. 시중은행 및 회사채 보유기관에도 대우조선의 상황을 상세히 전달하고, 기업도산시, 자율적 합의시, P-Plan시 등 각 경우의 채권회수 가능성을 분석하여 스스로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시중은행은 담보가 없는 무담보채권·RG 위주의 채권구조를 갖고 있어 자율적 합의에 의한 정상화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채·CP 보유자 역시 전액 무담보채권자일 뿐만 아니라, 보다 강제력이 있는 P-Plan이 진행되는 경우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율적 합의 방안의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Sonangol 드릴쉽 인도 상황은? 인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동성 상황이 더욱 나빠지는 것인가?▲Sonangol 드릴쉽(선가 약$12억)은 대우조선 경영의 위험요인이며 유동성 부족 발생 사유이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외국의 전문협상기관을 고용해 협상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10차례 이상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고, 대우조선 직원을 현지에 상주 조치했다. 그러나 Sonangol 드릴쉽 인도를 위해서는 우리측이 자금조달 구조를 마련해야 하므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해야 하고, Sonangol측이 공동투자요구·선가인하요구 등 합의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어, 인도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Sonangol사는 O&M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Charter 계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4월중 대주단과 구체적인 금융조건에 대해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Sonangol측이 드릴쉽 인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인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나, 이번 대책 마련시에는 인도 합의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만큼 2018년말까지 유동성 유입이 없다는 가정하에 유동성 전망을 추정하고 자금계획을 수립했다.
2017.03.23 I 김경은 기자
  • [대우조선 자금지원]대우조선 채권조정 합의 실패시 적용 ‘P플랜’이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국책은행의 자금지원을 받기로 한 전제조건인 ‘자율적 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 법원에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를 추진키로 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3일 여의도 산은 본점 7층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채권단의 합의가 불발하면, 협의 후 즉시 법원 앞으로 P플랜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P플랜은 공·사 복합형 구조조정제도(Pre-Packaged Plan)로 법정관리의 일종이다. 채권금융기관의 채무뿐 아니라 모든 사채권자 등 비협약 채권이 동결됨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큰 법정관리의 장점에 채권금융기관의 신규자금 지원이 이어져 회생가능성을 높이는 워크아웃 제도의 장점을 결합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정부로서는 수많은 사채권자 채무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P플랜이라는 배수진을 친 셈이다. 사채권자집회에서 사채권자들이 출자전환과 채무유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P플랜을 통한 채권회수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P플랜도 법정관리의 일종으로 선주들의 계약취소(Builder‘s Default) 우려가 제기된다. 이 경우 일반채권자들은 금융기관에 비해 후순위 채권자인 만큼 사채권자들의 채권회수 가능성은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Builder‘s Default는 법정관리 등 특정사안이 발생할 경우 선주가 선박 정상건조가 어렵다고 판단해 조선사에 대해 선박건조 계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주는 RG(선수금 환급청구)를 발급한 금융사에 선수금 환급청구(RG콜)을 하게된다. 금융사는 선수금 환급 후 구상권 행사나 건조중인 선박에 대해 담보권을 행사, 선박을 고철처리하거나 건조완료 후 중고선박으로 매각하는 절차를 거친다. 다만 P플랜은 통상 법정관리와 달리 기업회생에 중점을 두기 대문에 추후 금융기관 신규지원 등 자금지원이 가능해 회사를 살리는데는 법정관리보다 나은 제도로 평가된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율합의 무산시 P플랜 방식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P플랜 제도 구축과 관련해서는 법원과 지난 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중”이라며 “P플랜 절차 진행 시 우려되는 발주취소 등 부작용에 대비해서는 대응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03.23 I 김경은 기자
  • [대우조선 자금지원]‘무통주사’ 맞은 대우조선, 정상화 후 매각 순항할까(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또 자금을 추가로 수혈하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중장기 플랜 중 하나로 거론되는 정상화 후 매각 시나리오가 성사될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번 정상화 방안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정상화 이후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해 조선 ‘빅3’ 체제에서 ‘빅2’ 체제로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국내 조선산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과당 경쟁에 따른 저가 수주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조선 3사 체제’를 ‘조선 2사’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이번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오는 2021년 부채비율은 250%로 낮추고 그 동안 대우조선 부실을 초래한 저가수주 선박 등을 2018년까지 수주잔고의 74%인 84척을 인도해 불확실성을 제거할 경우 2018년 새주인 찾기가 가능해 질 것이란 판단이다. 금융위는 “향후 해양플랜트 부실 등 잠재위험요인을 해소하고 획기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조기에 달성해 M&A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2018년쯤 업황개선이 가시화될 경우 M&A 여건이 조성되므로 국내 조선산업 구조의 전략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 몸집을 줄여 추후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에 매각하거나 기업분할 후 매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구조조정 방안이 인력조정, 사업효율화, 채무재조정, 5조원 자산매각 등 보다 공격적인 몸집 줄이기에 방점이 찍힌 것도 향후 매각을 염두에 두고 인수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장은 대형3사 모두 상장사로 소유주가 달라 정부가 인위적으로 기업 매각 및 합병을 추진하기 힘든 만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대형3사가 모두 소유주가 다른 상장회사라는 점에서 정부 주도 구조조정은 바람직하지 않고, 산은이 소유한 대우조선을 분할 혹은 정리해 현대·삼성중공업만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 단계에서 대우조선의 기업분할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기업정리 역시 막대한 국민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선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현대·삼성중공업 역시 조선업의 불황을 맞아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한 대우조선을 인수한다면 더 큰 부실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며 “이번 대우조선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사업부문 개편과 함께 과잉설비·인력 감축이 이뤄진다면 업황 개선이 전망되는 내년쯤 M&A를 통한 대우조선 주인찾기가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조선업 시황에 대한 예측이 빗나가면서 이번에도 대규모 추가 자금 지원에 나서는 만큼 금융당국이 그리는 조선산업 전망 예측이 맞아떨어질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금융위는 영국의 조선ㆍ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의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2016년을 저점으로 선박발주량이 점차 개선되면서, 국내 조선업체가 강점을 갖는 대형 컨테이너선 분야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2017.03.23 I 김경은 기자
  • [대우조선 자금지원]‘무통주사’ 맞은 대우조선, 정상화 후 매각 순항할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또 자금을 추가로 수혈하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중장기 플랜 중 하나로 거론되는 정상화 후 매각 시나리오가 성사될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번 정상화 방안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정상화 이후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해 조선 ‘빅3’ 체제에서 ‘빅2’ 체제로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국내 조선산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과당 경쟁에 따른 저가 수주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조선 3사 체제’를 ‘조선 2사’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이번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오는 2021년 부채비율은 250%로 낮추고 그 동안 대우조선 부실을 초래한 저가수주 선박 등을 2018년까지 수주잔고의 74%인 84척을 인도해 불확실성을 제거할 경우 2018년 새주인 찾기가 가능해 질 것이란 판단이다. 금융위는 “향후 해양플랜트 부실 등 잠재위험요인을 해소하고 획기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조기에 달성해 M&A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2018년쯤 업황개선이 가시화될 경우 M&A 여건이 조성되므로 국내 조선산업 구조의 전략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을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에 매각하거나 기업분할 후 매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구조조정 방안이 인력조정, 사업효율화, 채무재조정, 5조원 자산매각 등 보다 공격적인 몸집 줄이기에 방점이 찍힌 것도 향후 매각을 염두에 두고 인수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조선업 시황에 대한 예측이 빗나가면서 이번에도 대규모 추가 자금 지원에 나서는 만큼 금융당국이 그리는 조선산업 전망 예측이 맞아떨어질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금융위는 영국의 조선ㆍ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의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2016년을 저점으로 선박발주량이 점차 개선되면서, 국내 조선업체가 강점을 갖는 대형 컨테이너선 분야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2017.03.23 I 김경은 기자
  •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점점 세진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손해보험사들의 ‘마일리지 특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마일리지 할인은 연간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경우 주행거리를 사전에 약정함으로써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동부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 등 6대 손보사들은 마일리지 특약 상품을 내놓고 마일리지 할인 구간을 확대하거나 할인율을 점차 높이고 있다. KB손해보험은 내달 15일부터 마일리지 특약 할인율을 높여 연간 주행거리 2000km 이하인 경우 할인율을 기존 23%에서 35%로 올렸다. 4000㎞ 이하는 22%에서 30%로, 1만㎞ 이하는 15%에서 21%로 각각 조정했다. 주행거리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없었던 1만 2000km 구간을 신설하고 8%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KB손해보험은 “지난 수년간 마일리지 할인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면서 얻은 경험통계를 바탕으로 운행량이 적은 고객일수록 우량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고객들은 더욱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받는 동시에 회사는 위험도가 낮은 고객들을 모집할 수 있어 서로 윈-윈이 될 것”이라 말했다.현대해상도 내달1일부터 연간 주행거리가 3000㎞ 이하인 경우 할인율이 22%에서 32%로 올라간다. 5000㎞ 이하와 1만㎞ 이하 할인율도 각각 27%, 20%로 높여 잡았다. 또한 기존에 없던 1만5000㎞ 이하 구간도 신설해 6%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한화손보는 올해 1월1일부터 연간 주행거리 1만5000㎞ 이하 고객에게 부여했던 할인혜택을 1만8000Km(할인율 2%)까지 확대하고, 특약 할인폭도 구간별로 최대 40%까지 확대하는 에코 마일리지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한화손보는 자동차 주행거리 등에 따라 보험료를 깎아주는 마일리지특약을 확대해 사고를 내지 않는 우량고객을 다수 확보하면서 손해율이 떨어지고 있다. 3분기(7∼9월) 손해율이 82.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포인트나 떨어졌다.마일리지 특약 가입자 가운데 상당수가 몰려 있는 1만~1만5000㎞ 구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가장 앞선다. 메리츠화재는 1만~1만2000㎞ 구간에서 업계 최대 수준인 17%의 보험료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11년 12월 최초 판매 시만 해도 최대 할인율은 13.2%에 불과했으나 운행량이 적은 고객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2014년~2015년 17%~20%, 현재는 최대 40%까지 확대됐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마일리지 특약 뿐 아니라 최근 UBI(운전습관연계보험)상품, 대중교통이용 할인특약, 블루링크 할인 등 운전습관이 양호한 운전자들에게 보험료 할인을 해 주는 상품들이 생겨나고 있으나, 실제로 보험료 할인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운행량(주행거리)”이라고 전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마일리지 보험 가입자의 손해율은 60.6%로 미가입자보다 20%포인트 가량 낮다. 손해율 77~78%를 기점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보험사의 영업이익이, 높을수록 영업손실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7.03.23 I 김경은 기자
  • 4월부터 바뀌는 실손보험...가입할까 말까
  • [이데일리 김경은 노희준 기자] 새내기 직장인 A씨는 국민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려 알아보던 중 내달 1일부터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기본형과 3가지 특약으로 나눠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기존 실손보험에 비해 기본형만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종전보다 최대 26% 저렴해진다니 기다렸다가 가입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는 특약 3가지를 모두 가입할 경우 특약 보험료가 얼마나 갱신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변경되기 전 서둘러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실손보험 개편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 수령이 달라지면서 A씨처럼 새롭게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이들 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새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야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필요한 특약부터 분석 금융당국은 22일 실손의료보험 상품개편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 모든 의료 항목을 포괄적으로 보장했던 단일 보장 상품구조는 ‘기본형+3개 특약’구조로 개편된다.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9월말 기준 전체 인구의 70%에 육박하는 3400만명을 넘기면서 국민의료보험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가입률이 높은 상품이다. 우선 본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분석할 필요가 있다. 평소에 병원을 자주 가는지,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주로 받는지에 따라 필요한 보험범위와 특약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개편 후 실손보험은 도수치료와 수액주사, MRI 등 고가의 비급여진료는 따로 특약형으로 분리 가입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과잉진료가 빈번한 의료행위를 별도로 떼어내 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금융당국의 야심찬 정책이다. 보험료는 40세 남성 기준으로 26.4% 저렴하다. 지금은 40세 남성 실손보험료가 월평균 1만9429원(자기부담률 10% 기준)인데, 새로 출시되는 기본형 상품은 1만4309원으로 5000원가량 내려간다.하지만 기존 상품 대비 가격 인하가 불가피해 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특약 3개를 모두 가입할 경우 실제 보험료 인하 효과는 얼마나 될지 장담할 수는 없다. 사실 보험사들은 그간 실손보험에 암보험 등 다른 보장성 상품을 끼워팔면서 실손보험에서의 손해를 만회해왔다. 실손상품만 팔아야한다면 손해볼 게 뻔하다. 보험업계가 금융당국이 원하는 수준만큼 보험료를 낮춘 상품을 내놓을지 알 수 없는 이유다. ◇병원 자주 안가면 개편 이후 가입특약 가입을 원하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추후 특약 보험료 갱신이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는 만큼 기존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실손보험은 매년 요율을 다시 정하는 갱신형 상품으로 보험사의 경험통계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된다. 다만, 새 유형의 실손보험 요율이 정해지면 첫 5년간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다.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상 5년간 계약통계가 쌓일때까지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덕적 해이나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분리되는 특약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지고 보장 한도와 횟수도 부분별로 축소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도수치료나 MRI 등 비급여치료항목이 특약형으로 이동하면서 기본형만 가입 시 당연히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이같은 비급여 치료가 여러번 필요하다면 개편 전에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일체형에 비해 2년간 보험금 청구가 없을 경우 이듬해 10%가량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병원을 자주가지 않는 사람은 4월에 나올 신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 기본형의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 기존 수준은 유지된다. 이에 기본형만 가입할 경우 최대 40%까지 보험료를 아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상품이 비급여치료항목에 따른 보험료의 인상 부분이 컸던 만큼 기존 가입자가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새로 심사를 받아야한다. 새로 질환이 발생했던 이들이나 질환이 발견될 경우 가입이 어려워지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약형에 담긴 진료들은 기본형의 비급여 진료보다 의료 이용이 많은 항목들이어서 기본형보다 훨씬 보험료 인상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턱대고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2017.03.22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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