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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35% 떼는 온라인 쇼핑몰…中企 “플랫폼법 제정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온라인 쇼핑몰이 중개거래 등을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가 판매가의 최대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커지는 만큼 불공정거래 및 부당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온라인쇼핑몰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규율 법 제정 필요성 조사. (사진=중소기업중앙회)◇한 달 광고비만 120만원…“비용 부담 여전”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1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온라인쇼핑몰 14.3%, 숙박앱 11.5% 등으로 집계됐다.이번 조사 대상은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SSG닷컴 △무신사 등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앱을 이용하는 입점업체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중개거래 및 위수탁거래 판매수수료로 입점 업체별 최고 35.0%, 최저 0.0%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앱에서는 최고 17.0%, 최저 8.0%의 예약(중개)수수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의 경우 온라인쇼핑몰 마진율은 판매가 대비 27.1%이며 물류비는 판매가 대비 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플랫폼 입점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 평균 광고비는 온라인쇼핑몰 120만 7263원, 숙박앱 107만 9300원, 배달앱 10만 7780원 등으로 집계됐다. 숙박앱의 경우 입점업체는 노출 광고비로 월 평균 82만 2200원, 쿠폰 광고비로 월 평균 25만 71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입점 중소기업은 플랫폼 거래 비용 부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비용 부담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온라인쇼핑몰 55.4%, 숙박앱 54.5%, 배달앱 45.7% 등이다.감소했다는 응답은 배달앱 33.3%, 온라인쇼핑몰 22.4%, 숙박앱 21.0% 순이다. 증가했다는 응답은 숙박앱 24.5%, 온라인쇼핑몰 22.2%, 배달앱 21.0% 순으로 집계됐다. ◇“플랫폼법 제정 필요…수수료·광고비 인하해야”지난해 입점 플랫폼에서 불공정거래 및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 비율은 숙박앱(7.5%), 배달앱(5.3%), 온라인쇼핑몰(5.1%)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경험한 유형은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의 부당한 반품’(48.4%), 배달앱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62.5%), 숙박앱에서는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40.0%) 등으로 조사됐다.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앱(74.0%), 온라인 쇼핑몰(65.0%), 배달앱(61.3%) 등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업체들은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공적감독 강화’와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주로 꼽았다. 플랫폼 거래 관련 기타 개선을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3개 플랫폼 분야 모두 ‘수수료·광고비 단가 인하’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상반기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1년간 이행해온 오픈마켓, 배달앱보다 숙박앱에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이나 법 규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자율규제 미참여 분야를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한 시점으로,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법적 규제와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마이리얼트립,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분기 첫 흑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마이리얼트립은 올해 2분기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분기 기준 첫 흑자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마이리얼트립)마이리얼트립의 올해 2분기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3716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5억원을 넘어서며 처음으로 분기 흑자도 달성했다.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건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과 고객 중심 경영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항공, 숙소, 액티비티, 키즈 등 전 사업군의 고른 성장과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시한 마이팩 사업 및 B2B(기업 간 거래) 사업의 가파른 성장이 주효했다. 특히 B2B 부문은 2분기 거래액이 1분기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다. 마이리얼트립은 지난해 2월 B2B 사업을 총괄하는 사내독립기업(CIC)의 대표로 육경건 전 하나투어 대표를 영입하며 B2B 사업을 본격화했다. 마이리얼트립 B2B 사업은 기업들의 사내 복지몰, 출장, MICE 법인단체, 해외 연수, 임직원 복지, VIP 의전, 친목·모임 단체여행 등의 법인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 넥슨, 농심, 요기요 등 100여개 기업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지난 3월에 새롭게 출시한 마이팩도 실적을 이끌었다. 마이팩은 830만명의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항공, 숙소, 투어·액티비티 등을 조합한 최적의 상품이다.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선택 편의성을 기반으로 월 거래액이 25억원을 기록했다.이동건 마이리얼트립 대표는 “이번 실적은 B2B 사업과 마이팩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꾸준하게 확보한 결과”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강화해 여행 슈퍼 앱으로서 입지를 견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 ADB, 개발은행에서 클라이밋뱅크로 전면 개편한 이유[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개발은행인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기후 은행으로 운영 모델을 전면 개편한 것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개발이 기후환경 대응과 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란 판단에서다. 이데일리가 최근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에서 인터뷰한 박신영 ADB(아시아개발은행) 경제협력지역협력부 디렉터는 “세계은행(WB) 등과 비교하면 조금 늦었다. 그러나 이제 기후변화는 개발도상국의 참여 없이 막기 어렵단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기후환경 대응이 개도국의 개발 과제와 맞물리면서 ADB가 개발은행에서 기후은행으로 정체성을 개편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둔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해 11월 다자간 개발은행의 새로운 운영 모델을 제시하는 ‘기후변화 행동계획 2023~2030’을 발표했다. ADB는 2030년까지 개발도상회원국에 1000억달러의 기후금융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ADB는 환경 기반 자본에 투자해 회복력을 구축하고, 탄소를 격리하고,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창출하고, 지역 전체의 생물 다양성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박 디렉터는 “우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만일 기후변화 대응에 실패한다면 2020~2100년 아시아 경제는 약 210조달러(한화 29경 409조원)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문제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전 세계 탄소 발생량의 약 50%가 아시아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시아는 소비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보다 생산에서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즉 아시아에서 탄소 집약적 생산을 해서 미국, 유럽 등 비(非)아시아권의 소비를 맞춰주는 꼴이다. 미국과 유럽 등 소비형 경제구조를 지닌 국가들이 탄소장벽을 강화할 때 그 타격은 아시아가 더 취약할 수 있다. 그는 “탄소 가격이 싼 아시아에서 만들어 비싼 곳으로 수출하는 형태에서 이 같은 규제는 무역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와 비아시아권의 생산 기반 탄소 배출 규모 비교그는 “외국인직접투자(FDI) 흐름을 보면 유럽은 이미 탄소집약적 산업을 30년전부터 옮기기 시작했다”며 “환경규제를 통해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전략적으로 생산기지를 옮겨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탄소누출도 점점 새로운 규제들이 생겨나면서 아시아의 탄소규제를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EU에서도 고탄소 업종에 대해서는 탄소배출을 무상으로 했지만, 탄소중립 목표를 상향하는 ‘핏 포55(Fit for 55)’에서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면서 EU도 탄소장벽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는 미국, 호주 등 다른 국가로도 확산할 조짐이다. 이에 박 디렉터는 “EU에 탄소 세금을 내느니 아시아가 하나의 탄소 시장을 형성하고, 국제적 공조를 통해 생산체계를 탄소 효율적 구조로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DB의 2019~2022년까지 실제 누적 기후 금융 약정액은 210억 달러를 기록했고, 2023년 한 해에만 기후 금융에 98억달러(완화 55억 달러, 적응 프로젝트 43억 달러)를 제공했다.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금융지원을 대폭 늘리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혁신 기후 금융 기구(이프캡·Innovative Finance Facility for Climate in Asia and the Pacific, IF-CAP)’를 출범했다. 이프캡의 출범 파트너는 한국과 일본, 덴마크, 스웨덴, 영국, 미국 등이다.
- “기술력 높은 韓, 아시아 넷제로 리더될 기회”[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은 철강 등 탄소 고배출 제조업이 많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탄소 집약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산업계의 꾸준한 기술개발 노력 덕분에 탄소 한 단위당 경제적 부가가치 수준을 나타내는 ‘탄소 효율성(Carbon efficient)’은 주요 선진국과 견줄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이 기술 및 자본 이전을 통해 아시아의 넷제로를 이끌어 간다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데일리는 최근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에서 ‘넷제로 경로와 무역, 무역정책’에 대해 강연한 박신영 ADB(아시아개발은행) 경제협력지역협력부 디렉터와 만나 한국이 신(新) 기후 경제 패러다임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 디렉터는 ADB에서 한국인 여성 중 가장 높은 직책에 있다.넷제로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높여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공짜 점심이었던 탄소 값이 역내 경제권을 넘어 무역으로 침투하고 있다. 산업계가 탄소 줄이기 위해 막대한 기술과 자본을 투입하는 이유다. 문제는 탄소를 줄이는 기술에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천연자원이 필요하단 점이다. 박 디렉터는 “실제 포스코·LG에너지솔루션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사훈을 걸고 넷제로에 필요한 핵심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며 “넷제로를 위한 국제공조가 매우 활발하다. 한국 정부의 원조나 금융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선제적으로 아시아를 리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신영 ADB(아시아개발은행) 이코노미스트(디렉터) 인터뷰-최근 넷제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ADB는 성장과 개발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약 10년 전부터 환경을 직접 다루지 않는 국제회의에서도 기후위기가 화두로 오른 것을 보고 변화를 체감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경제학에서 ‘잃어버린 퍼즐(Missing puzzle)’이었다. 파리기후협정이 각국의 자율적 목표를 통해 개별적 국가 단위에서 목표를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 기후변화에서 무역의 중요성은 물론 국제협력이 얼마나 에너지 전환에 결정적인가에 대해 깨닫고 적용하는 단계다. 특히 금융을 어떻게 탄소 저감에 이용해야 하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됐다.-아시아의 넷제로 대응 수준은 어떤가△환경에 대한 관심은 국가별 소득 수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일본, 중국, 한국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아직 개발도상국에서는 환경과 성장이 상충관계라는 인식이 강하다. 다만 인도네시아 등 일부 개도국에서도 이를 새로운 성장기회로 인식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핵심 원자재를 탈중국하는 과정에서 주요 광물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최근 10년 사이, 특히 팬데믹 이후로 폭증하면서 인식이 변하고 있다.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의 50% 이상이 인도네시아에서 나오고 있다. 원광물을 단순 수출하던 경제구조에서 제강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전기 오토바이를 제조하는 등 제조업 허브를 만드는 장기 산업 전략이 수립되고 있다. -넷제로 경로를 향해 한국이 잘 가고 있다고 보나△산업 구조를 바꾸는 건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행동해도 20~30년이 걸린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40% 감축)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어려울 거로 본다. 여전히 화석연료가 중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이 재생에너지에 우호적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화석연료가 더 저렴한 구조는 문제가 있다(화석연료 보조금 논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점점 수출이 어려워질 것이다. 탄소 효율 기술이 아무리 높더라도 화석연료로 만들면 그 제품은 녹색이 아닌 브라운 제품이 된다.-탄소 가격이 부담되면 무역에 미칠 영향은△탄소는 그동안 공짜 점심이었다. 즉 탄소 저감은 공공재다. 이 비용(탄소)을 줄이기 위해 투자를 유도하고 기술을 촉진하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개입해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보다 생산부문에서 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아시아는 선진국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무역장벽, 보호무역주의로 체감된다. 당장은 사회적 탄소 가격을 만들어 가는 과도기적 혼란이 나타나고 있지만, 탄소 가격에 대한 합의 수준을 높인다면 무역을 통해 넷제로를 촉진할 수 있다. 기술과 자본을 가진 국가가 넷제로 전환을 위한 핵심광물을 보유한 국가와 공동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러면 전 세계의 생산공장인 아시아권에서 사회적 탄소 가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단일 탄소 거래시장 개설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아시아 단일 탄소거래 시장 개설이 가능할까△현재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카본 마켓을 아세안부터 만들어가는 허브를 구상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시장을 가진 나라도 있지만 제대로 탄소배출량을 측정조차 못하는 나라도 있다. 탄소시장을 제대로 개발할 필요는 높아지지만, 아시아는 탄소 가격이 현재 너무 저렴한 점도 문제다. 탄소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비용 지불에 대한 정립이 안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도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 시장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거래 규모가 워낙 적다보니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가 많아지면 가격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박신영 ADB 디렉터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미국 콜롬비아대 석·박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이코노미스트 △ADB 경제협력지역협력부 디렉터<용어설명>공공재란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소비를 배제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 재화. 환경·국방·경찰·소방 등의 재화나 서비스.탄소 누출(Carbon Leakage)이란 국가간 탄소 규제의 차이에 의해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고탄소 제조업이 이동하는 현상. 유럽연합(EU)은 탄소누출이 우려되는 고탄소 제조업에 대해 배출권 무상할당을 점차 폐지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 역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도 2026년부터 EU의 배출권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 “스타트업 법률 애로 없앤다”…중기부, 대형로펌과 무료자문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요 법률회사와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한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 4개사와 업무협약식과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최근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해외 진출 과정과 현지 정착 및 성장을 위한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법률회사 4곳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해외 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현지 기업과 계약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 해외 사무소가 있는 국가뿐 아니라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이 주요 지원 대상 국가다.중기부는 이날 행사에서 창업 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58명의 법률자문단에 위촉장도 수여했다. 법률자문단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 사업’을 위해 구성됐다. 자문단으로 위촉된 송태욱 변호사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은 사업 자체의 가부를 제대로 검토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스타트업의 파트너로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중기부는 이번 달부터 국내 법률과 관련해 기업 법무, 노무, 계약 등 스타트업이 공통적으로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으로 만들어 창업지원사업 누리집에 제공한다. 해외 주요 진출 국가별 스타트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법률 사항도 국내 법률과 마찬가지로 FAQ를 제공할 예정이다.오영주 장관은 “스타트업은 풍부한 전문성을 지닌 최고의 법률회사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고 법률회사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됐다”며 “이 협약을 디딤돌 삼아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오 장관은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위원들에게 “혁신 스타트업들이 겪는 법률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혁신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임무라는 자긍심을 가져 달라”며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자문 제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