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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년만에 만들어진 청원법 시행령…공개ㆍ온라인청원 가능해져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법’상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청원시스템이 구축된다.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청원법은 1961년 제정됐으나 그동안 청원 처리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으며,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국민들이 청원권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지난해 60년만에 청원업무 절차와 처리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라인청원 및 공개청원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청원법이 전면개정 된 바 있다.이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원심의회 구성·운영 △청원처리 관련 규정 마련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공개청원 도입 등을 담았다.우선 올해 12월23일부터 접수되는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각 청원기관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 5명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심의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의 과반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또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 접수, 이송, 공개여부 결정, 청원의 처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공개청원의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거나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나아가 내년말부터 본격 시행되는 온라인청원의 방법 등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온라인청원시스템을 2022년 12월까지 구축한다.기존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원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1억 예산을 편성, 내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공개청원 관련 공개 여부 결정기준 및 의견 수렴방법 등도 마련된다.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시설 운영에 관해 사항은 공개로 청원(공개청원)할 수 있고, 공개청원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청원심의회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하는 청원법 시행령을 통해 국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보다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녹색산업 육성 기반 마련…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 범위 및 지정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15일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 고려하는 요건을 구체화했다.녹색산업과 연관된 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한 녹색산업의 범위를 환경산업 외에도 바이오, 폐기물, 수열 에너지의 생산, 공급, 이용과 관련된 산업 등으로 규정했다.또 규정된 녹색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법에서 정한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과 부합성,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 등 외에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및 관할 광역 시도의 도시개발 등과 연관성 등을 고려해 지정하도록 구체화했다.이외에 환경부 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중에 녹색산업 매출액이 15% 이상이고 전문인력,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하여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우선 사용 등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조성·지원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면서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자원 순환, 탄소중립 관점에서 조성하고 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새로운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위해 우려 외래생물 102종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환경부는 우리나라 생태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102종을 오는 13일부터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유입주의 생물이란 외래생물 중에서 국내에 유입될 경우 고유생태계 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해 관리한다.이번에 새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등 포유류 10종, 흰죽지비둘기 등 조류 4종, 아마존비파 등 어류 16종, 그린벨개구리 등 양서·파충류 16종, 돼지거미 등 거미 16종, 다뉴브유럽가재 등 연체·절지동물 25종, 발칸털대극 등 식물 15종 등 총 102종이다.지난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상향 지정된 긴다리비틀개미(노랑미친개미)와 올해 8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상향 지정된 피라냐, 대서양연어, 아프리카발톱개구리 등 4종은 이번에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되어 지금까지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총 398종이다.이번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된 102종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의 분류군별 전문가 자문과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선정됐다.‘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초 수입 승인 신청시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국립생태원 수행)가 이뤄진다.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생물은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되며, 해당 지방(유역)환경청장은 이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내 고유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을 꾸준하게 발굴하여 유입 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2025년까지 유입주의 생물을 1000종까지 확대해 침입 외래생물로부터 사회·생태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과수, 고의성 입증 시스템 개발…"고의 교통사고 딱 잡아냅니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해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어려워지게 될 전망이다.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피의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현재 다수의 보험사기 적발에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고의 교통사고는 점차 그 수법이 조직화·지능화 되어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 기준 적발액이 8986억원에 달한다. 국과수는 전담팀을 구성 3년 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해, 올해부터 운전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내고 있다.지원자 105명을 모집해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의 시선, 조향 및 제동 반응 등의 행동 특성을 연구했고, 이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돼 고의성 입증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범행유형, 장소, 시간 등의 운전자 범죄 패턴을 분석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프로파일링 시스템,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운전자 행동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고의성 입증 보강하고 있다.과거에는 판단할 수 없었던 고의성 입증이 가능해지면서 고의 교통사고 감정의뢰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7년 93건에 불과했던 감정의뢰건수는 11월 현재 1196건으로 늘었다. 국과수는 이 같은 감정 사례 및 연구 성과를 관련 학회 등과 공유하고, 경찰청,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에 분석 기법 등을 전파하여 고의 교통사고 방지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 “국과수는 급변하는 범죄 환경에서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다”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오늘날씨]구름많고 온화…내일 낮부터 바람불고 추워져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토요일인 11일은 온화하겠지만 일요일인 12일부터는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다. 12일 오후부터 원활한 대기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기온은 평년보다 3~7도 높겠지만, 일요일인 12일 아침 기온은 11일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기온은 2~5도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12일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 낮아진다. 지역별로 11일 아침최저기온은 0~8도, 낮최고기온은 7~15도가 되겠고, 12일은 아침최저기온 -1~7도, 낮최고기온 4~13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제주도는 12일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12일부터 서해안과 강원영동,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30~45km/h(8~13m/s), 순간풍속 60km/h(17m/s) 내외(강원산지와 제주도산지는 70km/h(20m/s) 내외)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대부분 해상에도 바람이 30~60km/h(8~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1.5~4.0m(동해바깥먼바다는 최대 5.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이번 주말 대기질은 나쁨이 우세하다. 11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더해져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미세먼지 예보등급을 보면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강원영동·부산·울산·경남·제주권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오후부터 원활한 대기확산으로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12일 미세먼지 농도는 세종·충북·호남권·영남권·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강원권·대전·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겠다.
- [주말날씨]일요일 낮부터 추워져…센 바람에 미세먼지는 걷혀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토요일인 11일은 온화하겠지만 일요일인 12일부터는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다. 12일 오후부터 원활한 대기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기온은 평년보다 3~7도 높겠지만, 일요일인 12일 아침 기온은 11일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기온은 2~5도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12일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 낮아진다. 지역별로 11일 아침최저기온은 0~8도, 낮최고기온은 7~15도가 되겠고, 12일은 아침최저기온 -1~7도, 낮최고기온 4~13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제주도는 12일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12일부터 서해안과 강원영동,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30~45km/h(8~13m/s), 순간풍속 60km/h(17m/s) 내외(강원산지와 제주도산지는 70km/h(20m/s) 내외)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대부분 해상에도 바람이 30~60km/h(8~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1.5~4.0m(동해바깥먼바다는 최대 5.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이번 주말 대기질은 나쁨이 우세하다. 11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더해져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미세먼지 예보등급을 보면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강원영동·부산·울산·경남·제주권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오후부터 원활한 대기확산으로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12일 미세먼지 농도는 세종·충북·호남권·영남권·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강원권·대전·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겠다.
- [오늘날씨]중부지방 출근길 비…미세먼지 '나쁨'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0일 기압골 영향으로 출근시간대 중부지방 등엔 가끔 비가 내릴 전망이니 우산을 챙겨나가는 것이 좋겠다. 기온은 포근하겠지만 중서부지역과 일부 영남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9일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과 전라권서부,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강원영서 북부는 비 또는 눈이, 전라동부, 경북북부내륙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 전라권서부, (9일부터)제주도, 서해5도 5mm 미만, 전라동부, 경북북부내륙 0.1mm 미만 빗방울이다. 지표면 온도가 낮은 교량과 고가도로, 터널 출입구, 고갯길 등에는 내린 비가 얼어 도로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기온은 평년(아침 기온 -7~3도, 낮 기온 3~11도)보다 3~7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아침최저기온은 0~8도, 낮최고기온은 8~17도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충북과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대부분 중서부지역과 일부 영남지역은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밤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농도가 높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세종·충북·충남·대구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 월악산 국립공원 등 3곳 탄소중립 야영장 시범운영
- 월악산 닷돈재 야영장/사진=환경부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12월 10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월악산 등 국립공원 3곳에서 탄소중립 야영장을 시범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탄소중립 야영장이 운영되는 곳은 월악산 닷돈재(충북 제천시), 소백산 삼가(경북 영주시), 설악산 설악동(강원도 속초시)이며, 총 13개 야영지가 탄소중립 야영장으로 운영된다.탄소중립 야영장은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및 자가발전 자전거를 갖추고, 4인 기준 야영객이 하루에 필요한 전기(약 10kw)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야영장마다 전기를 제공하는 방식은 다르다. 월악산 닷돈재의 경우 총 180개 야영지 중 5개(총면적 200㎡)가 탄소중립 야영지로, 이곳의 탄소중립 야영지에는 태양광, 풍력, 자가발전 자전거가 설치됐다. 소형화면으로 전기사용 가능량, 발전량, 탄소 저감량 등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다.소백산 삼가는 총 45개 야영지 중 3개(총면적 168㎡)가 탄소중립 야영지로, 이곳의 탄소중립 야영지에는 태양광, 풍력을 통해 전기를 공급하고, 소형화면으로 전기사용 가능량, 발전량, 탄소 저감량 등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다.설악산 설악동은 총 232개 야영지 중 5개(총면적 200㎡)가 재생에너지(태양광)를 통해 충전된 이동형 배터리(1.3kw)로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동형 배터리를 사용한 후에는 약 1시간 동안 충전해 재사용할 수 있다.이번 탄소중립 야영장은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받으며,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해당 야영장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탄소중립 야영장은 국립공원 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공단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해당 야영지의 탄소저감 효과를 측정한 후 앞으로 국립공원 야영장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내일날씨]중부ㆍ전라ㆍ제주 가끔 비…중서부 미세먼지 '나쁨'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0일 기압골 영향으로 출근시간대 중부지방 등엔 가끔 비가 내릴 전망이니 우산을 챙겨나가는 것이 좋겠다. 기온은 포근하겠지만 중서부지역과 일부 영남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9일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과 전라권서부,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강원영서 북부는 비 또는 눈이, 전라동부, 경북북부내륙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 전라권서부, (9일부터)제주도, 서해5도 5mm 미만, 전라동부, 경북북부내륙 0.1mm 미만 빗방울이다. 지표면 온도가 낮은 교량과 고가도로, 터널 출입구, 고갯길 등에는 내린 비가 얼어 도로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기온은 평년(아침 기온 -7~3도, 낮 기온 3~11도)보다 3~7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아침최저기온은 0~8도, 낮최고기온은 8~17도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충북과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대부분 중서부지역과 일부 영남지역은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밤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농도가 높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세종·충북·충남·대구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 "코로나19로 감염병 사망 늘었지만, 자살률은 줄었다"
-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사망자 수[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범죄, 자살 등 안전분야 사망자수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과 대형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시기에 사회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자살률이 눈에띄게 낮아졌다. 9일 행정안전부가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대 안전분야 사망자수로 집계한 ‘2021년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전체 안전지수 분야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05명(0.45%) 감소한 2만2989명을 나타냈다. 교통사고, 범죄, 자살 분야에서 1만7350명에서 1만6439명으로 911명이 대폭 감소한 영향이다.특히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자살이 전년 대비 604명(4.4%) 감소했는데,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시기 사회적 긴장감 증가 등으로 자살이 줄어드는 경향이 한 원인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로 인해 35세 이상 전 연령층 자살률이 평균 9.4% 감소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285명(9.1%) 감소했으며, 이 중 차대 보행자 사망자가 199명(15.9%)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교통단속 CCTV가 최근 3년 매년 3000대가량 증가한 것이 주 원인으로 행안부는 지목했다. 5대 범죄로 인한 사망자수는 전년보다 22명(5.4%) 감소한 386명으로 범죄 발생 건수도 3만1901건(6.5%) 감소한 46만2290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활동 감소와 CCTV 통합관제센터 확대 등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화재, 생활안전, 감염병 분야에서는 사망자가 5744명에서 6550명으로 80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염병 분야는 코로나19로 950명의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664명(31.5%) 증가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우리나라는 1.8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61.5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법정 감염병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결핵 사망자 수는 15.8%(1610명→1356명) 감소했다. 화재 분야 사망자는 전년 대비 73명(26.3%) 증가, 경기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과 용인 물류센터 등 대형화재로 인한 사망이 11명에서 62명으로 대폭 늘어난 탓이다. 생활안전 분야 사망자는 전년 대비 69명(2.1%) 증가했으며 익사, 유독성 물질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 주요 원인이다. 17개 광역 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는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분야에서, 서울은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분야에서, 세종은 범죄, 자살, 감염병 분야에서, 경북은 범죄 분야에서, 경남은 감염병 분야에서 각각 1등급을 달성했다.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하위등급(4·5등급)이 없는 지역으로는 성남·원주 등 17개 시, 인제·옥천 등 12개 군, 서울 광진, 인천 계양 등 13개 구 지역이다.지난해 한국 안전지수 사망자수는 OECD 가입국 가운데 통계 비교가 가능한 11개국과 비교해 5위 정도로 추정된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지수 분석 결과 코로나19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안전의식 제고에 대한 정부 정책, 자치단체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한 결과”라고 말했다.한편 행안부는 내년 지역 안전지수에는 안전수준과 함께 운전자 안전벨트 착용률, 고위험음주율, 건강검진 수검 비율 등 안전의식 지표를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 올 가을 평균기온 14.9도로 5위…10월 중순까지는 역대 1위
- ▲가을철 전반(9월1일~10월15일) 고온 및 잦은 강수 원인 모식도[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올 가을 평균기온이 14.9도로 역대 5위를 기록한 가운데,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가을철 전반은 역대 가장 더웠으며, 10월은 가장 높은 변동성을 기록한 해로 기록됐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 가을철(9~11월) 평균기온은 14.9도로 평년보다 0.8도 높아 역대 5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9월 초부터 10월 중반(9월1일~10월15일) 평균기온(20.9도)은 1973년 전국적으로 기상관측망을 확충한 이래 가장 높았으며, 10월 중순 이후로는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10월 기온 변동폭이 역대 가장 컸다. 서울 기준 첫얼음과 첫서리 관측일은 각각 평년보다 17일 10일 빠른 10월17일, 10월18일로 기록됐다. 올해 2~3월 그리고 가을철 기온이 평년보다 월등히 높았던 가운데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평균기온은 14.4도로 같은 기간에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위는 2019년 14.3도, 3위는 2016년 14.3도로 기후온난화 여파로 인해 상위기록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올 가을 평년보다 고온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 기상청은 아열대고기압이 우리나라 남쪽에 장기간 머문 것을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어 10월 중순 아열대고기압이 급격히 물러난 동시에 찬 대륙고기압이 빠르게 확장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하강했다. 가을철 강수량은 256.4mm로 평년(216.9~303.7mm)과 비슷했다. 9월 초부터 10월 중반은 주기적인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렸다. 강수일수는 18일로 평년 12.3일과 비교해 높아 역대 4위를 기록했다. 10월 중순부터는 상층 한기를 동반한 기압골 후면 북서풍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와 눈이 내렸다. 11월 찬 대륙고기압이 두 차례(11월 10일, 22~23일)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첫눈이 관측됐다. 서울의 경우 11월 10일에 첫눈이 내렸으며, 작년보다 30일, 평년보다 10일 빨랐다. 올 가을철 태풍은 총 9개가 발생, 1개(제14호 태풍 찬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다. 찬투는 북상하던 중 북쪽 고기압부에 막혀 중국 상해 부근 해상에서 장기간 정체함에 따라 이에 동반된 비구름대에 의해 제주도에 많은 비를 뿌렸다. 당시 제주 진달래밭은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1276.5mm의 기록적 강수량을 기록했다.박광석 기상청장은 “지난 가을철은 10월 중반까지 고온 현상이 나타났고, 이후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등 기후 변동성이 뚜렷이 나타난 계절이었다”며 “이번 겨울철 한파, 대설 등 위험기상이 예상될 때, 집중관측을 강화하고 특보 및 기상정보가 신속히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지원금 전국민 83.2%에 지급완료…"음식·식료품에 4.3조원 썼다"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 내 한 가게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전국민의 83.2%에 최종 10조7565억원이 지급됐다. 가구수로는 86%로 지급안 발표 초기 정부 목표인 88%에는 다소 못 미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신청과 이의신청 처리를 마감한 결과, 지난 3일 기준 4302만6000명의 국민에게 10조7565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 국민의 83.2%로 지급 예정 대상자의 98.7%에 해당하는 수치다. 가구수로는 2320만 가구 중 1994만3000가구로 86.0%에 지급됐다. 이의신청을 통해 30만8000명에 769억원이 추가로 지급된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정부가 목표했던 87~88%(가구수 기준)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치다. 이는 지급대상자 중 거주불명, 사망, 실거주지 다름,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지급이 어려운 대상자가 제외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같은 사유를 제외하면 사실상 지급대상자 대부분에게 국민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46만1000건이며, 사유별로는 건보료 조정 19만건(41.2%), 가구구성 변경 16만7000건(36.3%), 해외체류자 귀국 2만8000건(6.0%) 등으로 나타났다.지급수단별 비율을 보면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국민이 72.1%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이 17.5%, ‘선불카드’가 10.4%로 그 뒤를 이었다.국민지원금 지급 개시 후 약 두 달간(9월6일∼10월31일) 지급액 9조2197억원 중 90.7%인 8조3656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된 경우는 제외된 금액이다. 업종별로는 마트·식료품점 28.6%(2조 3897억원), 음식점 22.4%(1조 8776억원), 병원·약국 9.0%(7560억원), 편의점 8.6%(7198억원)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업종별 총 매출액 현황과 비교 시 전반적 소비 추세는 유사하나, 국민지원금 사용은 특히 마트·식료품(+11.7%포인트)과 음식점(+5.7%포인트)에 소비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국민지원금은 매출규모가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에서의 사용 비중이 크게 높아져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국민지원금 사용액을 가맹점 매출규모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80.5%(5조 5364억원)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과 비교해 24.7%포인트 높으며,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비교해서도 17.0%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번 코로나 상생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을 제한, 대형 가맹점이 사용처에서 대거 제외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국민지원금 사용 마감일은 이달 31일까지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들께서 지원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지급체계 구축,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서비스 도입, 찾아가는 신청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여, 코로나 위기를 전국민이 함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