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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 커피컵 보증금 300원 부가…컵 규격화해 '재활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우리나라 국민은 연간 56개의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폐기돼 버려진다. 환경부는 오는 6월부터 1회용 컵에 대해 300원의 보증금을 받는 한편, 1회용 컵 규격화를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식당에서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공개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폐기물의 감량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1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사진=연합◇1회용컵 규격화 추진…보증금제 적용 전 매장에서 반환 가능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 3만8000여개 매장에서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받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보증금제 시행과 함께 1회용 컵을 표준화한다.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가산해 내야 한다. 사실상 커피가격이 인상된 셈이지만, 보증금을 돌려주면 다시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길거리에 버려진 1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줘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을 실천하는 시민들에게는 작은 용돈 벌이도 될 수 있다. 환경부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하기로 했다. 플라스틱컵은 무라벨 생수병처럼 표면 인쇄는 금지하고 무색투명한 페트(PET-A)로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게하고, 종이컵은 제지회사에서 재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안쪽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15% 이내로 최소화한다. 브랜드 차별화는 플라스틱 표면 양각 방식이나 보증금 적용 대상 스티커 라벨에 브랜드 명시를 허용 할 예정이다. 컵 홀더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컵 홀더를 통해 브랜드 차별화는 현재대로 가능하다.적용 매장은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전국 3만8000개 매장에 적용된다. 전국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 국민 1인당 56개에 달한다. 이 중 23억개가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보증금 액수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이 고려됐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계좌이체의 경우 매장-보증금시스템-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후 사전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은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S, Point Of Sales)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된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함께 부착된다. 위·변조 방지 스티커는 재활용업체 인계 후 세척·파쇄공정(플라스틱컵), 해리공정(종이컵) 등 재활용 과정에서 분리·탈착된다. 매장에서 회수된 컵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3~5개 수거업체와 1~2개 전문 재활용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며, 각 매장은 지정된 수거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 해당 재활용업체에 회수된 컵을 인계하면 된다.◇식당에서 플라스틱 함유 1회용 물티슈 사용금지앞으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 물티슈 사용이 금지된다. 입법절차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부분 합성수지가 포함된 물티슈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규제가 시행되면 천연펄프로 만들어진 천연 물티슈나 위생물수건으로 대체해 사용해야 한다. 식당에서 흔히 쓰이고 버려지는 1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로,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가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 등으로 대체되면 식품접객업소에서만 연간 28만 8000t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국내 위생물수건 제조업체는 262개, 세척·소독업체는 265개에 달해 대체품인 위생물수건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또 종이팩 포장재 재활용기준비용을 상향하는 한편, 일반팩과 멸균팩의 처리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가키로 했다. 멸균팩은 내부에 알루미늄 첩합구조로 재활용비용이 일반팩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시장단가가 형성되지 않아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기존에 kg당 185원이었던 종이팩의 재활용기준비용을 멸균팩과 일반팩으로 구분해 각각 519원/kg, 279원/kg으로 설정한다.아울러 오는 2024년부터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가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은 2000년대 초반부터 폴리염화비닐 대신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재질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형마트 등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랩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폴리염화비닐 재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부식을 유발하여 기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따라서 의약품 압박포장과 같이, 다른 재질을 사용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환경부는 폴리염화비닐 재질 포장재와 유사한 성능을 지니면서도 재활용이 용이한 폴리올레핀(PO, Polyolefine) 등 타 재질로 대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폴리염화비닐 포장재에 대한 관리를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에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폐기물부담금 요율은 처리 여건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할 예정이다.
- 지난해 역대 가장 뜨거웠던 2016년만큼 더웠다 '역대 2위'
- ▲2021년 3월 전 지구 기압계 모식도[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국 연평균 기온이 역대 1위와 불과 0.1도 차이인 13.3도를 기록했다. 역대 두 번째로 더운 해로 이상기후도 두루 나타난 해였다. 23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1년 기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기온은 13.3도로 평년(1991~2020년)보다 0.8도 웃돌았다. 이는 전국 기상관측망을 설치했던 1973년 이후 역대 1위였던 2016년(13.4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유독 비가 자주 내렸던 5월을 빼면 12개월 중 8개월이 평년 기온을 웃돌며 전반적 고온 현상이 이어졌다. 특히 2~3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이례적으로 기온이 높았고, 7월 역시 폭염이 이어지면서 연평균 기온 상승을 견인했다. 2월과 3월은 평균기온이 각각 3.4도와 8.7도로 평년보다 각각 2.2도, 2.6도 높았으며, 이는 역대 3위와 1위로 기록됐다. 3월 기온이 유독 높았던 원인을 보면 북극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가운데 양의 북극진동과 제트기류가 형성되면서 북측 찬공기가 가둬졌고, 라니냐로 인해 열대 서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게 유지된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 기류는 우리나라 주면에서 하강기류로 바뀌면서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의 발달에 기여했다. ▲2021년 월별 평균기온, 편차, 순위(기상청 제공)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 경향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연평균 기온 상위 5개년이 2015년 이후인 2016, 2021, 2019, 2015년이 차지했다. 상위 10개 해로 꼽아보면 1998년(4위)과 1994년(8위)을 빼고는 모두 2000년 이후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대전·세종·충남, 부산·울산·경남, 전북, 광주·전남, 제주는 작년 연평균기온이 역대 1위였다. 충북은 2위, 강원영서는 3위, 대구·경북은 5위, 강원영동은 10위였다.계절별로 보면 이상기후도 두루 발생했다. 서울 벚꽃이 평년보다 15일 이른 3월 24일에 꽃을 피워 1922년 관련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이르게 개화했다. 장마기간은 유독 짧았다. 장마 기간은 역대 가장 길었던 2020년(54일)과 비교하면 17일에 불과해 역대 세번째로 짧았다. 6월 북태평양고기압이 느리게 북상하면서 장마가 늦게 시작했고, 장마철이 시작한 이후에는 강한 양의 북극진동으로 7월 중·하순 제트기류가 평년보다 북편하면서 일찍 종료했다. 장마가 끝난 뒤 고온건조한 티베트고기압과 온난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고 동풍이 백두대간을 넘으면서 푄현상으로 고온건조해지는 ‘동풍효과’와 강한 햇볕이 더해지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됐다. 여름의 한 가운데인 7월 폭염일수는 8.1일로 5위를 기록했다. 가을은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기온이 급격하게 반전했다. 가을철에 접어든 이후에도 아열대고기압이 우리나라 남쪽에 장기간 머물면서 따뜻한 남풍류가 유입돼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10월 중순까지도 우리나라 주변에서 이례적으로 발달하던 아열대고기압은 그러다 10월 중순 남쪽으로 물러나며 이후 찬 대륙고기압이 빠르게 확장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기상청은 “지난해는 평균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을 뿐 아니라 기온이 크게 변동하고 장마가 매우 짧게 지나가는 등 기후변화 영향 아래 계절별 이상기후가 두루 나타난 해였다”고 평가했다.태풍은 지난해 22개 발생해 평년(25.1개)보다 적었으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루핏(9호), 오마이스(12호), 찬투(14호) 등 3개로 평년(3.4개)과 비슷했다.3개 태풍은 8~9월 제주와 남부지방,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려 피해를 일으켰다.작년 연강수량은 1244.5㎜로 평년과 유사했다. 장마철 강수량이 적었으나 봄에 비가 많이 내려 전체적으로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 [오늘날씨]빠르게 남하하는 눈구름…강원영동 최대 20cm 폭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동해안은 19일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 시간당 7cm 이상의 매우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원영동에는 20cm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사진=이데일리DB19일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새벽부터 경북동해안에 1~5cm 가량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영동, 경북북부동해안, 경북북동산지, 제주도산지, 울릉도·독도는 20일 새벽까지 5~15cm 가량 눈이 내릴 전망이다. 다만 강수대가 점차 빠르게 남하해 적설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신 예보를 참고해 달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중부내륙과 전북동부, 경북내륙은 아침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낮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아침최저기온은 -14~-2도, 낮최고기온은 0~8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강수에서 벗어난 경상권, 일부 전남동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해 각종 화재 발생에 주의가 요구된다. 대기 상태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겠으나, 대부분 중부지역과 일부 남부지역은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강원영서·세종·충북·대구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PM10)이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 환경부, 녹색기업에 총 4176억원 지원사업 공고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우수한 환경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과 일반 제조업 공장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1176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과 3000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융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에는 환경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 우수 환경기술 가진 중소·중견환경기업을 지원하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사업’, 새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또 일반 제조업 공장의 탄소중립 달성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을 위해 오염물질, 온실가스 등을 종합 개선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환경부는 지원사업 외에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를 통해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을 지원하고, 일반 기업의 환경오염저감 설비 설치 등 기업의 녹색전환 확대를 이끈다.‘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기업과 창업한지 7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1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및 진단·상담(컨설팅·멘토링) 등을 지원한다.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기업은 최대 5000만원을, 7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은 최대 1억원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되며, 이 외로 창업교육, 경영, 마케팅, 회계, 특허 등을 진단 및 상담 형태로 제공한다.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기업뿐만 아니라 녹색전환을 준비 중인 모든 중소·중견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오후 9시 집계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5249명…전날比 403명 ↑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본격화한 가운데 20일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수가 600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진=이데일리DB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19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5249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 집계치 4846명보다 403명 많다.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20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600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방역 당국은 오는 21일께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이 50%를 넘어 우세종화될 것으로 보고, 비슷한 시점에 하루 확진자도 7000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하루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이 넘어서면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전략’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할 방침이다.이날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3059명(58.3%), 비수도권에서 20190명(41.7%)이 나왔다.시도별로는 경기 1351명, 서울 1290명, 인천 418명, 대구 366명, 광주 359명, 충남 214명, 경북 226명, 부산 184명, 전남 160명, 충북 140명, 경남 139명, 전북 118명, 강원 111명, 대전 95명, 울산 67명, 제주 7명, 세종 4명 등이다.지난 13일부터 1주일간 신규확진자는 4164명→4538명→4420명→4193명→3857명→4071명→5805명으로 하루 평균 약 4435명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14조원 끌어모은 LG엔솔 균등배정 1주 간신히 받는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20일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114조원 끌어모은 LG엔솔 균등배정 1주 간신히 받는다-애매모호 중대재해법, 기업 책임만 강조-오미크론 폭풍 온다…중대 전환점에 선 K방영-트리플 악재에…국내외 증시 휘청△종합-[사설]치솟는 설 장바구니 물가, 대책 서둘러야-[사설]지방대학 고사 위기, 해법 찾기 왜 미루나-인플레·코로나·외교 가시밭길…미국인이 화났다-오징어게임 재미 본 넷플릭스…“올해 한국작품 25편 8000억 투자”△스페셜리포트-건설현장 어디까지 안전의무 져야하나…관련 부처도 법 해석 제각각-‘1호 처벌 피하자’…안전조직 만들고 예산 늘리고-안전 전문인력 인기에…산업안전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생 3배 쑥△전대미문 코로나 2년-오미크론과 일전 폭풍전야…‘고위험군 중심’ 검사·치료·4차 접종 추진-본격화한 비대면 세상…‘디지털 전환’이 기업 성패 갈랐다-극단적 선택 고민 13.6% ‘코로나 블루’ 위험 수준-1457→3305→2840선…천당·지옥 오간 동학개미들△IPO 역사 새로 쓴 LG엔솔-신기록 행진 LG엔솔 ‘따상’ 갈까…증권가 “덩치 워낙 커 가능성 높지 않다”-IPO 대어 쓸어담은 KB증권 주식·채권발행 모두 1위 예고-LG엔솔 떼는 LG화학 주가, 5거래일 연속 뒷걸음질△종합-李 “투자자 공개 모집 허용” VS 尹 “5000만원까지 비과세”-고승범 “코로나 대출 지원 3월 종료…안전장치 마련”-건설노조 갑질에 안전 무너졌다-기밀 유출 대책도 없이…“IT 서비스 일감 나누라”는 공정위△정치-휠체어 투혼 與 송영길, PK 공략…비단주머니 野 이준석, 호남 구애-“韓원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안전성 갖춰”-‘이핵관’ 폭로한 정청래 의원 “이재명 뜻이라며 탈당 권유”-최태원 만난 심상정 “기업인들이 나를 반기업적으로 생각하면 오해”△경제-유류세 인하에도…다시 고개드는 휘발유 가격-정 “방역수칙 어기면 폐쇄” 농가 “과잉규제에 부담 과도”-홍남기 “부동산시장 안정세…올 사전청약 7만가구 공급”-韓 ‘탄소생산성’ 최하 수준…“성장·저탄소 양립방안 모색을”△금융-유효기간 남았는데…카드서비스 중단한 토스-국민·부산은행도 올렸다 예·적금 금리 인상 ‘러시’-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실적, 보험사 평가에 반영한다-올해 소비 트랜드는 ‘UNLOCK’△Global-82조 ‘세기의 빅딜’…MS는 왜 게임회사 블리자드를 품나-먹는 코로나 약 ‘팍스로비드’ 오미크론에 효과-베이징올림픽 보안 취약 “쓰고 버리는 폰 사용해라”-‘우크라 담판’ 시도…미·러 외교수장 내일 만난다△산업-3.3조 투자 단행…LGD ‘중소형 OLED’ 본격호-GS가 부러운 대기업 지주사들 “벤처투자 이끌 분 어디 없나요”-기아 신형 ‘니로’ 사전계약 첫날 1만 6300대-3년내 9배 이상 성장 미·호주 ESS 시장 공략-두산重·한화솔루션, 현지 사업 참여 롯데케미칼, 지분인수 통해 공약-“현대중공업 조산3사 매출, 연10% 성장 자신있다”△바이오·기업-유튜브→TV→메타버스…캐리, 놀이터 더 커진다-‘진격의 K바이오’ 수출 주역 꿈꾼다-한미반도체, ‘슈퍼사이클’ 타고 2년 연속 최대실적△증권-올해 더 뜨거운 공모주 파티…줄줄이 공모가 하이킥-‘올해만 20% 상승’ 이녹스첨단소재, OLED 호재 타고 더 뜬다△증권-“인수하고 인수되기도”…메타버스 열풍에 ‘물’ 만난 게임사-바람 잘 날 없는 1월 코스닥…대장주도 ‘엎치락 뒤치락’-삼정KPMG “시니어타운 수요 증가 선제 대응해야”△부동산-일자리·관광·교통호재…이천·속초·창원 등 ‘투자행렬-15억 넘는 아파트 거래 경기도 4년새 2516%-3기 신도시 주변 땅 권한다면?…사면 절대 안되는 곳-‘분상제의 역설’…일반분양 15억인데 조합은 18억?△과학카페-“잦은 지진이 마그마방 자극…300년 잠든 후지산 언제든 폭발할 수 있어”-누리호 실려 우주 갈 위성제작 한창 우주개발 강국 꿈 실현위해 ‘구슬땀’△문화-흥 제대로 올랐다 날개 펼치는 ‘조선팝’-‘스파이더맨’ 팬데믹 2년 만에 첫 700만 영화 눈앞△오피니언-인류를 공멸로 내보는 것들-교육정책, 정치색부터 떼자△피플-줄기세포 치료제로 세계 시장 석권…K바이오 대표될 것-“국가발전 아이디어 사업화할 CEO 모집”-“150억원에 대한 부담 없다…신인의 자세로 다시 시작”-국민은행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 10억원 지원-LS그룹, 이웃사랑성금 20억원 기탁△“백신 맞고 백속 아기 잘못되면…” 방역패스 적용에 뿔난 임신부들-“초과이익환수 제안, 윗선서 묵살” 대장동 실무자 김문기 유서 파장-“머그잔 찜찜해 하는데”…플라스틱컵 금지에 카페 사장 ‘골치’-임종석 지인이라며 돈 빌린 진사장의 정체는-광주 붕괴 참사 현산 본사 압수수색
- [내일날씨]빠르게 남하하는 눈구름…강원영동 최대 20cm 폭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동해안은 19일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 시간당 7cm 이상의 매우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원영동에는 20cm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사진=이데일리DB19일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새벽부터 경북동해안에 1~5cm 가량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영동, 경북북부동해안, 경북북동산지, 제주도산지, 울릉도·독도는 20일 새벽까지 5~15cm 가량 눈이 내릴 전망이다. 다만 강수대가 점차 빠르게 남하해 적설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신 예보를 참고해 달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중부내륙과 전북동부, 경북내륙은 아침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낮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아침최저기온은 -14~-2도, 낮최고기온은 0~8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강수에서 벗어난 경상권, 일부 전남동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해 각종 화재 발생에 주의가 요구된다. 대기 상태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겠으나, 대부분 중부지역과 일부 남부지역은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강원영서·세종·충북·대구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PM10)이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 “컵 살 돈도 없는데, 설거지 누가 다해”…일회용품 규제강화, ‘골치’
- [이데일리 김경은 김미영 기자] “직원 하나랑 저 둘뿐인데 점심·저녁 대목 시간에 어떻게 해요? 장사 제대로 하려면 커피잔도 많이 사야 하지만 설거지 감당이 안돼서 회전이 안될 거에요. 점심·저녁 때 아니면 손님도 많이 없는데, 매출 줄어들 게 뻔해요.”서울 강서구에서 A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37)씨는 한숨지었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는 소식을 접하고서다. 이씨는 “지금도 아메리카노 한 잔을 1500원에 팔아서 박리다매로 살아남아야 하는 처지”라며 “테이크아웃 가격을 깎아주면 그나마 독려가 되겠지만 더 깎아줄 여력이 없다”고 했다. 인근 B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권모(27)씨는 “설거지 엄청 늘게 생겼다”며 “설거지해도 코로나19 때문에 머그잔을 찜찜해하는 손님들도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스타벅스 매장 모습(사진=연합뉴스)정부의 1회용품 규제 강화 회귀 방침에 커피숍은 직격탄을 맞는 격이다.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상당해서다. 더군다나 6월 10일부터는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포장 구매하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만, 고객들은 당장 이를 가격 상승으로 받아들일 것이란 게 커피숍 관계자들의 우려다. 업계와 소비자 모두 불편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코로나19를 기해 우리나라 국민의 일회용품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린피스는 2019년 발간한 ‘플라스틱 대한민국’ 보고서에서 한 명이 연간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65개나 된다는 분석을 내놨다.이 컵들이 마구 버려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재활용을 위해선 플라스틱 컵과 뚜껑, 빨대, 종이로 만들어진 홀더 등을 세심하게 분류해서 버려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회용 컵의 재활용률은 5%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1회용 플라스틱 용품의 사용은 산업적으로도 단기에 급격하게 줄이기 힘든 측면이 많다. 생산업계 고사 우려와 당장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할 물질이 마땅치 때문이다. 현재 1회용 플라스틱 규제는 크게 매장 내 사용금지, 컵 보증금 제도, 1회용 비닐봉투 금지,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 등 사용자 규제와 배달용기 플라스틱 두께 축소 외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이 판매자에게 부담되는 규제다. 이같은 우리나라의 규제는 1회용 플라스틱 식기 및 컵 등에 대한 판매, 사용을 금지하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느슨한 편이다.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면봉, 빨대, 접시, 풍선막대, 식기류, 스티로폼 용기포장 등 10대 플라스틱 품목의 시장출시를 금지했다. 미국 캐나다 스페인 대만에서도 1회용 플라스틱 식기, 컵 등의 판매·사용을 금지했다. 해양생태계 오염,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과 연결되면서 이른 규제가 이뤄진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대책은 ‘2050 탄소중립’ 목표 하에 탄소배출에 보다 초점이 맞춰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해외에서는 일부 논란은 있지만 생분해 플라스틱을 대체물질로 고려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생분해 플라스틱을 대체물질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오는 2026년부터 쓰레기 매립을 금지하기로 지난해 7월 법개정 하면서 매립해 썩는 생분해 플라스틱 지원은 불법에 대한 지원이 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비롯해 개발에 대한 지원도 모두 없애기로 했다”며 “결국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제로로 인정해주고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체물질로 고려하고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은 현재 가장 보편화된 생분해 소재인 PLA가 아닌 모든 환경에서 분해되는 PHA 방식의 바이오 플라스틱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 극소수 기업만 생산이 가능하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 궁극의 대체물질로 떠오르고 있으나 높은 생산 비용 문제 등이 해결과제다. 아울러 1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확대해 생산자책임비율이 점차 확대시켜 나가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업체에서 생산되고 있어 급격한 규제를 추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생산자부담제도가 적용되는 1회용 플라스틱은 19가지로, 앞으로 1회용 물티슈 등으로 부담금 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 “컵 살 돈도 없는데, 설거지 누가 다해”…일회용품 규제강화, ‘골치’
- [이데일리 김경은 김미영 기자] “직원 하나랑 저 둘뿐인데 점심·저녁 대목 시간에 어떻게 해요? 장사 제대로 하려면 커피잔도 많이 사야 하지만 설거지 감당이 안돼서 회전이 안될 거에요. 점심·저녁 때 아니면 손님도 많이 없는데, 매출 줄어들 게 뻔해요.”서울 강서구에서 A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37)씨는 한숨지었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는 소식을 접하고서다. 이씨는 “지금도 아메리카노 한 잔을 1500원에 팔아서 박리다매로 살아남아야 하는 처지”라며 “테이크아웃 가격을 깎아주면 그나마 독려가 되겠지만 더 깎아줄 여력이 없다”고 했다. 인근 B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권모(27)씨는 “설거지 엄청 늘게 생겼다”며 “설거지해도 코로나19 때문에 머그잔을 찜찜해하는 손님들도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스타벅스 매장 모습(사진=연합뉴스)정부의 1회용품 규제 강화 회귀 방침에 커피숍은 직격탄을 맞은 격이다.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상당해서다. 더군다나 6월 10일부터는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포장 구매하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만, 고객들은 당장 이를 가격 상승으로 받아들일 것이란 게 업계의 우려다. 업계와 소비자 모두 불편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코로나19를 기해 우리나라 국민의 일회용품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린피스는 2019년 발간한 ‘플라스틱 대한민국’ 보고서에서 한 명이 연간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65개나 된다는 분석을 내놨다.이 컵들이 마구 버려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재활용을 위해선 플라스틱 컵과 뚜껑, 빨대, 종이로 만들어진 홀더 등을 세심하게 분류해서 버려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회용 컵의 재활용률은 5%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1회용 플라스틱 용품의 사용은 산업적으로도 단기에 급격하게 줄이기 힘든 측면이 많다. 생산업계 고사 우려와 당장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할 물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1회용 플라스틱 규제는 크게 매장 내 사용금지, 컵 보증금 제도, 1회용 비닐봉투 금지,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 등 사용자 규제와 배달용기 플라스틱 두께 축소 외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이 판매자에게 부담되는 규제다. 이같은 규제는 1회용 플라스틱 식기 및 컵 등에 대한 판매, 사용을 금지하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느슨한 편이다.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면봉, 빨대, 접시, 풍선막대, 식기류, 스티로폼 용기포장 등 10대 플라스틱 품목의 시장출시를 금지했다. 미국 캐나다 스페인 대만에서도 1회용 플라스틱 식기, 컵 등의 판매·사용을 금지했다. 해양생태계 오염,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과 연결되면서 이른 규제가 이뤄진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대책은 ‘2050 탄소중립’ 목표 하에 탄소배출에 보다 초점이 맞춰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해외에서는 일부 논란은 있지만 생분해 플라스틱을 대체물질로 고려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생분해 플라스틱을 대체물질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오는 2026년부터 쓰레기 매립을 금지하기로 지난해 7월 법개정 하면서 매립해 썩는 생분해 플라스틱 지원은 불법에 대한 지원이 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비롯해 개발에 대한 지원도 모두 없애기로 했다”며 “결국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제로로 인정해주고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체물질로 고려하고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은 현재 가장 보편화된 생분해 소재인 PLA가 아닌 모든 환경에서 분해되는 PHA 방식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 극소수 기업만 생산이 가능하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 궁극의 대체물질로 떠오르고 있으나 높은 생산 비용 문제 등이 해결과제다. 박유미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원은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처럼 플라스틱 중립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한국이 기후악당으로 비난받았던 것처럼 ‘플라스틱 악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으로 방출 현황을 파악하고 감축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기차 보급형 물량 확대한다…보조금 작년과 달라진 점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기차 보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총액이 전년보다 2배 이상 확대된다. 다만 보급형 차량 지원 확대와 물량 확대 위해 지원 상한액은 전년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아졌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9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제네시스 첫 전기차 GV60/사진=연합뉴스◇전기차 보급물량 확대…보급형 차량 육성보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최대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전기차 보급을 전년 10만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늘린 총 20만75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최대보조금액은 국비 기준 승용차가 전년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형화물은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대형 승합은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줄었다. 대신 보급 물량을 승용차는 전년 7만5000대에서 16만4500대로 2배 이상 늘렸고, 화물차는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 승합차는 1000만대에서 2000만대로 확대한다. 아울러 보급형 차량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이 500만원씩 하향됐다. 100% 지원을 받으려면 차량가액이 전년 6000만원에서 5500만원 미만이어야하고, 50% 지원은 5500만원~8500만원 미만이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 외에 이용자 편의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별로 자격요건을 통일하고, 지자체는 2회 이상 의무적으로 공고토록 개선했다.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별로 접수일 또는 공고일 등 기준이 달랐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기준일’로 통일한다. 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했으나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를 의무화한다. 여기에 대량 구매하는 법인·기관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50% 수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조업체 가격인하 유도…상용차 보조금 확대제조업체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해 기업들에 각종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우선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에 대해 제조업체가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하면 인하액의 30%(최대 50만원)를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을 추가해 최대 규모를 확대한다. 대기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한다.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원(500만원)한다.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원(50만 원)한다.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도 강화된다.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해 겨울철 성능 개선을 이끌고,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처럼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한다.이밖에 사용 후 배터리가 오는 2024년이 되면 올해 대비 4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등의 경우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확정하여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차질없이 달성하며, 공급여건과 수요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여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