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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64조 탄소세 부담"…"尹, 기후리스크 인식 낮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 가운데 현재 가장 크게 대비되는 분야가 기후·환경분야다. 우선 이 후보는 탄소세 도입,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현 정부 정책보다 한발 더 나아간 공약을 내놓은 반면 윤 후보는 현재까지 내놓은 기후·환경부문 공약은 거의 없다. 기후·환경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세부 실현 가능성’을, 윤 후보에 대해선 ‘기후리스크 인식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李, 64조 탄소세 거둬 기본소득으로…“기업 부담”이재명 후보는 50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공약집과 공약 온라인 플랫폼 ‘재명이네 마을’을 통해 주요 10가지 세부공약을 내걸었다. 대체로 탈탄소 경제·산업 전환을 통한 경제성장을 표방하며 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전반적으로 이어받았고, 탄소세 등 논란이 예상되는 굵직한 공약들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기업들에 대한 수출 장벽이 두터워지고 있는 만큼 산업계에 대해서는 탄소배출 감축 지원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지원 등을 내걸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로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캠페인)을 선언한 우리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우리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낙후될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는 보다 공격적 확대가 필요한데 구체적 전략이 있는 것인지는 모호하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경선 시절부터 꾸준히 주장해온 탄소세다. 탄소세를 국제 수준인 t당 8만원씩 부과해 산업전환 지원 및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탄소세를 기본소득용 증세의 대안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시 사라질 세금으로의 탄소세는 기본소득 대안이 되기 힘들다는 지적과 약 64조원로 추정되는 탄소세 부과 기업들의 부담을 문제로 꼽았다. 논란을 빚었던 “2050년 탄소중립을 2040년으로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에너지 전환 정책 공약은 대선 공약에서는 제외했다. 지나치게 빠른 속도라는 지적 때문이다.이에 대해 이 후보 선대위 측은 “IPCC측 권고를 수용해 나온 발언으로, 현재는 2050년을 목표로 하되 2040년으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는 수준으로 정리됐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강화 △GMO완전표시제 도입 △소비재 생활용품 수명 연장 및 소비자 수리권 확대 △정의로운 전환 실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尹, 기후이슈 공약 부재…선대위, “추후 내놓겠다”‘기후·환경분야’는 지난 대선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를 가장 곤혹스럽게 했던 분야다. 대선 공약에서도 기후분야는 아주 빈약한 수준이다. 윤 후보의 대선 공약을 다룬 ‘공약위키’를 보면 현재까지 윤 후보는 반탈원자력에 집중된 에너지 부문 공약을 제외하면 기후·환경분야 공약은 미세먼지 정책의 일환으로 석탄 등 화석연료 비중 3분의 1 감축, 탈원전 백지화 외에 음식물 쓰레기 감축 및 열분해 중심 쓰레기 처리방식 전환 등 순환경제정책을 내놓는데 그친다. 국민의힘 선대위 측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의 소신과 당 기조를 조율해 조만간 기후·환경분야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윤 후보가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칠 기후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지적했다. 향후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에서 우리경제가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례로 윤 후보 측은 과거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하향조정 등을 언급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NDC안은 유엔의 상향요구에 따라 이미 공식 제출된 안으로, 파리기후협약 탈퇴 등의 강수를 두지 않는 한 후퇴는 불가능하다.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미국·독일 등 선거에서 기후변화 이슈가 매우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민들의 논의를 거친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과 비교해 우리나라 대선은 기후이슈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며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임에도 구체적 공약도 안나오고 이해도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큰 숙제인 RE100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도 캠프 차원에서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지난 1월 강수량, 평년의 10분의 1 '역대 최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 1월 전국 강수량이 평년의 10% 수준인 2.6mm에 그쳐 역대 가장 낮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강수량은 2.6mm로 평년 26.2mm의 10.8%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기상관측망이 확충된 1973년 이후 역대 최저다. 대륙고기압이 주기적으로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해상을 지나며 눈구름대가 만들어져 서쪽 지역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자주 내리긴 했으나 양은 적었다. 전국 62개 지점 중 1월 강수량이 ‘0’을 기록한 곳도 13곳(철원, 안동, 대구, 울산, 창원, 부산, 통영, 여수, 순천, 진주, 임실, 정읍, 김해시, 북창원)에 달했다. 기상청은 적은 강수 원인에 대해 “우리나라 서쪽으로 기압능이 발달했고, 기압능의 전면에서 고기압이 주로 발달해 강수량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기압능은 저기압을 나타내는 선에 둘러싸여 골짜기를 이루는 고기압 구역으로 이 부근에서는 날씨가 맑다. 이에 일조시간이 217.8시간으로 평년(178.1시간)보다 길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1월 전국 평균기온은 -0.8도로 평년(-0.9도 ±0.6)과 비슷했다. 대륙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이 주기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날과 높은 날이 한 달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맑은 날이 많은 가운데 낮에는 일사, 밤에는 복사냉각에 의해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0.6도 높았고, 최저기온은 0.3도 낮아 일교차(11.0도, 상위 9위)가 컸다.
- “이름이 있는데 교사가 ‘다문화학생’이라고…차별 잘 극복해주길”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외국어 이름이 어려웠는지 한 교사가 학생을 ‘다문화 학생’이라고 부르더라.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이런 사소한 행동은 집단폭력이나 따돌림을 심화시킬 것 같다. 교사 양성과정에서 다문화자녀를 배려하는 실체적 방법을 가르쳐 주면 좋겠다. ” 결혼이민자로 2011년 한국국적을 취득해 10살짜리 자녀를 키우고 있는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쿨바예바리나(Kulbaeva Rina)씨는 과거 교육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겪었던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적 사례를 이렇게 들며 자녀를 학교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전했다. 중국 출신의 김지아씨 역시 자녀의 진로와 관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차별을 잘 극복하고 당당하게 성장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경기도 안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진 다문화가족 부모·자녀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이같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차별에 대한 호소를 비롯해 학령기 학업과 진로 등에 대한 애로가 오갔다. 정영애(오른쪽)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경기도 안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부모·자녀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지난 4일 발표한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여가부 제공앞서 정부는 지난 4일 학령기에 진입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력격차를 줄이고, 이들의 학교적응과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외국인 인구 유입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기존의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대도 점차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만큼, 학령기 다문화 자녀에 대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경기도의 한 학교는 다문화 자녀가가 전체 학생의 96.1%를 차지할 정도다.하지만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 정책은 미취학 및 중도입국 자녀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학령기의 다문화 자녀 지원은 정책적인 공백이 존재해 왔다. 다문화 자녀는 편견을 비롯한 집단 따돌림과 대학 진학 및 사회진출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인의 국적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다문화 자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윤명호 학생(17세)은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선생님들이 사회시간에 엄마나라 문화에 대해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물어봐 곤란했었다”라고 말했고, 구영찬 학생(16세)은 “새로운 학교에 전학을 왔을 때 선생님이 ‘다문화가정 학생’이라고 나를 소개하자, 친구들이 거리감을 두는 것 같아 눈치가 보였다”라고 했다.이에 대해 정영애 장관은 “교사에 의한 차별을 받았다는 비율은 실제로 높다”며 “교사들의 다문화 인식제고를 위해 2시간의 의무교육은 편견 해소엔 부족하다. 훨씬 더 반차별적 인식을 갖도록 강화해 나갈 것이고, 교육 과정에서도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도록 내실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문화 부모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비롯해 자녀의 언어교육, 진로 상담 등에 대한 전반적 어려움이 있는 만큼 ‘멘토링’을 통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디나 씨는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익숙치 않아서 자녀와 학업이나 진로문제를 놓고 대화하기가 어렵고, 학교 선생님과도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며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다문화 가정 자녀와 대학생 학습지원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다. 문숙현 센터장은 “연세대 멘토링 제도가 높은 호응을 받았는데, 자녀들이 이들 대학생들과 1대1 멘토를 하면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해서 인기가 높았다”고 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다문화가족 자녀 중 취학 전·후 아동에게 읽기·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을 지원해 학교적응력을 높이고, 학령기 자녀 대상 진로·취업상담 서비스 등을 신규로 추진하기로 했다.
- [오늘날씨]전라권 중심 대설…아침 영하 16도 강추위
-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4일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오는 6일까지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엔 대설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6일까지 제주도산지, 울릉도·독도는 많게는 15cm 이상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전라권도 1~5cm 가량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서부나 전남북서부는 많게는 7cm 이상도 눈이 내릴 전망이다. 전북서부와 전남북서부, 제주도산지, 울릉도·독도는 대설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 충남권(남동내륙 제외), 충북중.남부, 제주도(산지 제외)는 1cm 내외로 약한 눈이 내리겠고, 경기남부서해안, 충남권남동내륙, 전남동부남해안, 경상서부내륙, 서해5도는 0.1cm 미만으로 눈이 날리는 수준이다. 추위는 당분간 이어져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청내륙,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낮겠다. 특히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는 영하 15도 내외로 기온이 낮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지역별로 아침최저기온은 -16~-2도, 낮최고기온은 -5~4도의 분포를 보이겠다.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전남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한 곳이 많겠다.전국 해안과 산지에는 바람이 30~45km/h(8~13m/s), 순간풍속 55km/h(15m/s)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특히 내일(5일) 제주도에는 바람이 30~60km/h(9~16m/s),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해상은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중부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에는 7일까지 바람이 35~60km/h(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어 풍랑특보가 발효될 수 있다. 원활한 대기확산으로 미세먼지는 ‘좋음’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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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4일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오는 6일까지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엔 대설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6일까지 제주도산지, 울릉도·독도는 많게는 15cm 이상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전라권도 1~5cm 가량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서부나 전남북서부는 많게는 7cm 이상도 눈이 내릴 전망이다. 전북서부와 전남북서부, 제주도산지, 울릉도·독도는 대설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 충남권(남동내륙 제외), 충북중.남부, 제주도(산지 제외)는 1cm 내외로 약한 눈이 내리겠고, 경기남부서해안, 충남권남동내륙, 전남동부남해안, 경상서부내륙, 서해5도는 0.1cm 미만으로 눈이 날리는 수준이다. 추위는 당분간 이어져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청내륙,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낮겠다. 특히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는 영하 15도 내외로 기온이 낮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지역별로 아침최저기온은 -16~-2도, 낮최고기온은 -5~4도의 분포를 보이겠다.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전남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한 곳이 많겠다.전국 해안과 산지에는 바람이 30~45km/h(8~13m/s), 순간풍속 55km/h(15m/s)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특히 내일(5일) 제주도에는 바람이 30~60km/h(9~16m/s),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해상은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중부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에는 7일까지 바람이 35~60km/h(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어 풍랑특보가 발효될 수 있다. 원활한 대기확산으로 미세먼지는 ‘좋음’으로 예상된다.
- 다문화자녀 진학포기ㆍ학폭피해 높아…학습ㆍ정서 지원 강화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4일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여가부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포용적 지원방안을 통해 학력격차 해소와 진로지도를 위한 컨설팅 지원, 한국어 교육 강화, 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사 운영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을 내놨다. △학력격차 해소 및 진로지도 △학교 적응을 위한 체계적 지원 △심리·정서 및 또래관계 형성 지원 △다문화 수용성 제고 등이 주요 골자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0년 간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21% 감소한 반면 다문화학생의 수는 240% 증가해 2021년 다문화학생이 전체 학생의 3%를 차지하는 등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사회진출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며 “다문화 청소년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낮고 학교폭력 피해율도 8.2%로 전체 1.1%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정책 추진의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78개 가족센터를 통해 컨설팅을 제공해 진로지도를 받을 수 있고, 시범사업을 거쳐 진로지도는 오는 2025년까지 전국 231개소 가족센터로 사업을 확대한다. 또 다문화 가정의 특성을 살려 이중언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인재 DB를 구축·운영하고,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직업특화형 레인보우 스쿨을 운영한다. 귀화 한국인 등을 멘토로 선정한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제도를 통해 취업진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올해 3월부터 90개 가족센터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후 읽기, 쓰기, 셈하기를 지원하고, 한국어가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위해 ‘학교 내 한국어학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제결혼한 외국인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다문화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 지역자원 연계체계를 마련해 어떤 지원이 어디서 제공되는지 몰라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서 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편·입학 시 사전 준비교육을 제공하는 ‘징검다리 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가족센터(78개소)에 청소년 상담사를 배치한다. 정 장관은 “연도별 실행 과정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사업 효과성을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다문화 포용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학령기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게 동등한 출발선상을 보장하고 차세대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윤석열이 "모르겠다"고 한 RE100·택소노미는
- [이데일리 문승관 김경은 기자] 지난 3일 열린 첫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이 화제다. 해당 질문을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RE100이 뭐죠”라며 머쓱한 웃음을 지었다. RE100을 두고 아냐 모르느냐를 두고 여야가 승강이를 벌이자 국민적인 관심도 커진 모습이다. RE100이란 뭘까.한국형 RE100 라벨링(사진=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 구매 플랫폼’ RE100‘RE(Renewable Energy)100’이란 기업이 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100%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지난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했다. 애플, 구글, 메타(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에어비앤비, 3M, 샤넬, 듀퐁, BMW, 소니, 이베이, 화이자 등 349개 글로벌 기업이 RE100캠페인에 참여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SK와 삼성, LG, 한국수자원공사, KG금융그룹 등도 RE100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부터 K-RE100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RE100에 참여한 기업들은 전 세계 거래 상대에게 RE100 목표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요건에 맞지 않으면 거래를 단절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하는 탄소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EU(유럽연합)가 도입하는 무역관세의 일종이다.글로벌 RE100 캠페인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기가와트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K-RE100은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산업용·일반용 전기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똑같이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로 정했다.정부는 K-RE100 이행방안으로 △녹색 프리미엄제(녹색요금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구매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 △지분투자 △자가발전 등을 내놨다. 이중 녹색프리미엄을 제외한 4가지 방안을 기업이 채택하거나 직접 투자하면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EU택소노미, 녹색투자 받을 수 있는 산업 판별기준친환경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 택소노미라는 용어도 윤 후보는 생소해했다. 이 후보는 토론회에서 “EU 택소노미는 녹색분류체계를 말한다. 여기에 원전을 포함할 거냐 마느냐가 논란인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원전을) 지을 거냐, 핵폐기물을 어디에 처리할지가 의제”라고 답했고 윤 후보는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 2050 탄소중립 산업 경쟁력이 유지된다고 보느냐”면서 즉답을 피했다.EU가 지난 2020년6월 처음 발표한 ‘그린 택소노미’는 녹색산업을 뜻하는 그린(Green)과 분류학을 뜻하는 택소노미(Taxonomy)의 합성어다.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녹색분류체계로 규정한 것을 뜻한다. 어떤 산업이 친환경 산업인지 분류하는 녹색분류체계로, 녹색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을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EU의 발표 초기에는 원자력발전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여전히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지난해 말 EU집행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에는 원자력발전에 대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을 세웠고 별도로 처리할 자금과 부지가 마련되면 친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U는 초안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한국형 택소노미(K-택소노미)를 발표하면서 69개 경제활동을 포함했지만 원자력발전은 제외했다.(그래픽=환경부)
- [오늘날씨]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지만 매서운 '늦추위'
-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4일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立春)이지만 강추위가 예상된다. 곳곳에 눈 소식도 있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한파특보가 내려진 경기내륙·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내륙·경북북부내륙 등은 4일 아침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겠다. 특히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는 아침기온이 영하 15도를 밑돌겠다. 바람도 약간 세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낮아 매우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은 봄을 알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한 해를 연다는 의미에서 겨울의 늦추위가 기승을 부리기도 한다. ‘입춘에 오줌독 깨진다’, ‘입춘 추위에 김칫독 얼어 터진다’같은 입춘 추위에 대한 속담이 있을 정도다. 실제 최근 30년간(1992~2021년) 서울의 입춘일 평균기온은 영하 1.7도로 겨울날씨에 가깝다. 당분간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평년보다 1~4도 가량 낮은 추운 날씨가이어질 전망이다. 4일 지역별 아침최저기온은 -13~-2도, 낮최고기온은 -3~7도로 예상된다. 늦은 밤부터 충남권북부내륙과 충북중·남부는 다음날 새벽까지 가끔 눈이 오겠다.특히 전북서부와 전남북부, 제주도산지에는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산지, 울릉도·독도 3~10cm, 전라권 1~5cm(많은 곳 전북서부와 전남북부 7cm 이상), 충남권(남동내륙 제외), 충북중.남부, 제주도(산지 제외) 1~3cm, 경기남부, 충남권남동내륙, 경상서부내륙, 서해5도 0.1cm 미만이다.한편 강원영동과 전남동부, 경상권 등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전국 해안과 제주도엔 바람이 30~45km/h(8~13m/s)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은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중부바깥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에는 오는 7일 새벽까지 바람이 35~60km/h(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겠다.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 [내일날씨]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지만 매서운 '늦추위'
-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4일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立春)이지만 강추위가 예상된다. 곳곳에 눈 소식도 있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한파특보가 내려진 경기내륙·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내륙·경북북부내륙 등은 4일 아침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겠다. 특히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는 아침기온이 영하 15도를 밑돌겠다. 바람도 약간 세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낮아 매우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은 봄을 알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한 해를 연다는 의미에서 겨울의 늦추위가 기승을 부리기도 한다. ‘입춘에 오줌독 깨진다’, ‘입춘 추위에 김칫독 얼어 터진다’같은 입춘 추위에 대한 속담이 있을 정도다. 실제 최근 30년간(1992~2021년) 서울의 입춘일 평균기온은 영하 1.7도로 겨울날씨에 가깝다. 당분간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평년보다 1~4도 가량 낮은 추운 날씨가이어질 전망이다. 4일 지역별 아침최저기온은 -13~-2도, 낮최고기온은 -3~7도로 예상된다. 늦은 밤부터 충남권북부내륙과 충북중·남부는 다음날 새벽까지 가끔 눈이 오겠다.특히 전북서부와 전남북부, 제주도산지에는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산지, 울릉도·독도 3~10cm, 전라권 1~5cm(많은 곳 전북서부와 전남북부 7cm 이상), 충남권(남동내륙 제외), 충북중.남부, 제주도(산지 제외) 1~3cm, 경기남부, 충남권남동내륙, 경상서부내륙, 서해5도 0.1cm 미만이다.한편 강원영동과 전남동부, 경상권 등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전국 해안과 제주도엔 바람이 30~45km/h(8~13m/s)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은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중부바깥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에는 오는 7일 새벽까지 바람이 35~60km/h(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겠다.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 태양광 패널 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 신설…kg당 727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가 내년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앞두고,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별의 재활용의무량 산정 방식을 공개하고, 재활용 미이행시 ㎏당 727원의 부과금을 부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태양광 패널은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51종)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연수, 폐기시 배출경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품목으로 구분해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을 각각 산정받는다.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받으며, 부과금 산정에 적용하는 재활용 단위비용은 1㎏당 727원, 회수 단위비용은 1㎏당 94원으로 정했다.환경부는 “앞으로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이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지 않고 유가성 물질이 회수·재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패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사용기한(20∼25년) 도래로 폐패널 처리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은 오는 2023년 988t, 2025년 1,223t 2027년 2,645t, 2030년 6,094t, 2033년에는 2만 8,153t 가량이 발생될 전망이다.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이 대폭 확대된다.현재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할 때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의무량 감경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폐자동차, 폐생활용품 등 모든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에 포함된다.아울러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왕겨·쌀겨는 시장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 불편을 초래하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왕겨·쌀겨를 철강보온재, 화장품첨가제 등 법정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미곡처리장에서 왕겨·쌀겨를 직접 사용하는 자가 아닌 유통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또 폐기물배출자 신고의무 면제는 물론, 공정·설비 검사,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없이 최소한의 서류심사와 현장 육안검사만으로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환경부는 그간 순환자원 인정대상에서 제외됐던 생활폐기물도 앞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카페 등 매장에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던 커피찌꺼기와 같은 생활폐기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게 되어, 축사 바닥재,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여가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성범죄자 67명 적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성범죄 취업제한대상 67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이번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은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2021년부터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사무’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자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53만여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38만여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종사중인 점검대상 인원은 2021년 기준 338만여 명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했으며,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67명으로 전년 대비 15.1%(12명) 감소했다. 전체 적발인원(67명)의 기관유형별 발생비율은 △체육시설(37.3%, 25명)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시설(25.3%, 17명) △박물관 등 청소년이용시설(7.4%, 5명)△공동주택 경비원(7.4%, 5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이번에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67명 중 종사자 39명에 대해서는 해임, 운영자 28명에 대해서는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등을 조치 중이다.또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 정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7일부터 5월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에 공개한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지자체, 교육청 등의 관리·점검 강화로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금지 위반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업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오늘날씨]중부지방 영하 10도 아래 강추위…강풍에 체감온도 '뚝'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3일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아래의 매서운 추위가 예상된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3일 우리나라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에 따라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청내륙,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산지는 영하 15도 이하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서운 추위가 예상된다. 3일 지역별 아침최저기온은 -12~0도, 낮최고기온은 -1~8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 이날 밤부터 3일 새벽 사이 경기남부와 강원영서남부, 충청권, 전북, 전남서해안, 경북북부내륙은 구름많고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전라서해안은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예상 적설량은 0.1cm 미만으로 약간의 눈발이 날리는 정도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전남남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다.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강원산지는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해상은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중부바깥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에는 바람이 35~60km/h(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오전까지 동해중부안쪽먼바다에도 바람이 강해지면서 물결이 1.5~3.0m로 높다. 미세먼지 농도(PM10)은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 [내일날씨]중부지방 영하 10도 아래 강추위…체감온도 더 낮아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3일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아래의 매서운 추위가 예상된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3일 우리나라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에 따라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청내륙,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산지는 영하 15도 이하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서운 추위가 예상된다. 3일 지역별 아침최저기온은 -12~0도, 낮최고기온은 -1~8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 이날 밤부터 3일 새벽 사이 경기남부와 강원영서남부, 충청권, 전북, 전남서해안, 경북북부내륙은 구름많고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전라서해안은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예상 적설량은 0.1cm 미만으로 약간의 눈발이 날리는 정도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전남남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다.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강원산지는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해상은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중부바깥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에는 바람이 35~60km/h(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오전까지 동해중부안쪽먼바다에도 바람이 강해지면서 물결이 1.5~3.0m로 높다. 미세먼지 농도(PM10)은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 '썩지 않는' 물티슈 가격 오르나…환경부 폐기물부담금 인상 검토
-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플라스틱이 함유된 물티슈를 비롯해 PVC 재질의 랩, 고흡수성 폴리머(SAP) 내장 아이스팩 같은 잘 썩지 않고, 폐기 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재질의 제품에 대해 환경부가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부가 방안을 추진한다. ‘탈플라스틱’ 대책의 일환으로 10년만에 폐기물부담금 요율 현실화를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이들 제품의 가격이 점차 인상될 전망이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제품 폐기물부담금 요율 현실화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 초안이 이르면 이달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보고서는 6월말이나 7월초쯤 나올 예정이다.이번 용역은 전반적인 폐기물부담금 요율 현실화와 더불어 품목별 요율 차등화, 요율 인상 시기 및 방식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안이 포함된다. 플라스틱 제품의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은 지난 2012년 합성수지(플라스틱) 투입 kg당 일반은 150원, 건축용은 75원으로 정해진 이후 10년간 유지돼왔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선 차등 대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대형마트 등 사업장에서 주로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랩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에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전환키로하는 한편 부담금 요율도 별도 차등화를 검토하고 있다. 또 앞서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에 대해 식당에서의 사용을 금지키로한 데 이어, 가정에서 쓰는 물티슈에 대해서도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펄프 소재의 친환경 물티슈 등으로 생산 및 소비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플라스틱 함유 물티슈는 플라스틱 1kg당 150원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kg당 최대 약 1000원까지도 부과하고 있다.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면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펄프 재질 등 다른 재질의 물티슈보다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 현재 kg당 313원의 요율이 부과되고 있는 SAP 내장 아이스팩은 과거에 비해 사용량이 크게 줄었음에도 여전히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어 폐기물부담금과 연계해 부담을 높여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퇴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요율을 품목별로 차별화하는 것과 전반적 요율 인상안도 추진된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요율은 2012년 이후 10년간 손보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문제가 대두하면서 각국의 플라스틱 규제는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이다. 유럽연합은 2021년부터 kg당 0.8유로의 플라스틱세를 부과했고, 영국도 오는 4월부터 플라스틱 포장세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폐기물부담금을 높이면 소비자가격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점점 퇴출될 수밖에 없다“며 “플라스틱 재질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높여 다른 재질로 대체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1회용 플라스틱은 금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