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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尹 인수위서 배제돼…여가부 운명은(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장병호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의 국장급 2명, 과장급 2명 등 총 4명의 추천 직원을 배제했다.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건 윤 당선인의 인수위가 여가부를 패싱하면서 폐지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뉴스121일 인수위와 여가부에 따르면 여가부 추천 공무원 4명은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184명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인수위가 꾸려지기 전인 지난 11일 인사혁신처는 당선인 요청에 따라 각 부처에 국, 과장급 각 1명씩 2배수 직원 파견을 요청했다. 이에 여가부는 국·과장급 각 2명을 추천했으나 배제됐다. 인수위 측은 “전문위 실무위원 공무원 파견분 56명에 모든 부처가 다 포함돼 있는 건 아니다”라며 “여성 정책이 소홀히 되지 않을까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여성·청년·노인·저출산·고령화 등을 폭넓게 다루는 문제는 자문위에서 충분히 보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정권을 보면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던 이명박 정권에서도 추후 과장급 인력이 1명 투입됐으며, 박근혜 정권에서는 국·과장 각 1명씩 포함된 바 있다. 이번 인수위는 인수위원 24명, 전문위원 76명, 실무위원 73명 등 총 184명 규모로 구성됐는데, 이명박 대통령 당시 인수위(183명)와 비슷한 규모다. 부동산·원전·교육 등 윤 당선인이 대선 공약에서 강조했던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들이 다수 합류한 것과 달리 여성정책 전문가 등은 찾아보기 힘들다. 24명의 인수위원 중에서 여성은 4명(16%)에 불과하다. 여가부 패싱은 윤 당선인의 대선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가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이제는 (여성가족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나 불공정 문제들을 지금은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주 정부 업무보고를 거쳐 주요 정부 조직개편안 윤곽이 조만간 나올 것이란 관측이 있지만, 여가부 폐지가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가부가 맡고 있는 가족, 아동 문제 등은 국정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과 인구감소문제와 직결된 민감한 이슈인 만큼 5월 초 인수위의 국정과제 확정안과 연계해 구체화할 가능성도 크다. 현실적으로도 이번 선거 결과에서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다,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야당과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전문가들은 당장 여가부 존폐론을 떠나 국정과제로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성평등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여성가족부에 지금까지 성평등을 위한 핵심 업무인 성차별시정정책이 없어 성평등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에 머물러 있다”며 “여성가족부의 직무에 성차별시정정책 사무를 포함해 관련 정부조직과 사무, 권한을 검토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상청, 국제 기상기후 전문 인력 양성사업 추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기상청은 전 지구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기후 분야의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미래의 전문 인력들을 육성하기 위해 ‘2022년 국제 기상기후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약 30명을 선발해 교육과정을 운영, 작년까지 총 233명의 교육과정 수료생 중 139명이 세계기상기구(WMO), 태풍위원회(TC), 아시아재난대비센터(ADPC) 등 기상기후 분야 국제기구에서 실습 사원으로 근무했다.올해 양성사업에는 관련 전공의 대학 재학생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기상청은 최종 선발된 30명을 대상으로 국제 기상기후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제공한다.교육과정은 7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며, △기상기후 업무의 이해 △국제협력의 이해 △국제기구 근무를 위한 기본역량 교육 등 미래의 국제 기상기후 전문 인력에게 필요한 과정으로 구성된다.또 교육과정 수료생은 기상기후 분야 국제기구 직무 실습(인턴십) 프로그램에 도전할 수 있고, 선발되는 경우 직무 실습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된다.기상청은 다수의 국제기구에서 직무 실습 프로그램이 무급으로 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발된 실습 사원에게는 왕복 항공료, 직무 실습 기간의 체재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양성사업의 교육과정 참여 희망자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서류접수 등 모집은 5월 2일부터 약 3주간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업기반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박광석 기상청장은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로 인해 기상기후 분야 국제협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본 양성사업이 기상기후 분야의 우수 인재들에게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갖춘 미래의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서욱 북동부 지역 성폭력 피해 통합지원 '해바라기센터' 개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여성가족부는 21일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서울 중랑구 소재)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해바라기센터는 여성가족부, 지자체, 의료기관, 경찰청이 협력해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이번에 개소하는 서울북부센터를 포함, 전국에서 3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해바라기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으로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형 센터를 운영해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특화된 심리 평가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해바라기센터는 지난해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2020년 대비 약 15% 증가한 2만7434명의 피해자를 지원하였고, 상담지원 12만9199건, 의료지원 10만6742건 등 총 41만8032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증거채취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병원 등과 협업해 음압실 내에서 증거를 채취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공공병원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 운영하며, 서울의료원 바로 맞은편(도보 1분 이내)에 위치한 신내의료안심주택 1층에 설치됐다.피해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194㎡의 공간에 상담실, 진료실, 대기실, 피해자 안정실, 진술녹화실 등을 설치하였으며 상담원, 간호사, 여성경찰관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피해자에게 종합서비스를 지원한다.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해바라기센터를 확충해 나가는 한편, 해바라기센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과 인력지원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여가부는 올해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간호직군 인력(16명)을 증원하고 기관 운영예산을 전년 대비 11% 확대키로 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개소로 서울 북동부 지역의 성폭력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상처를 딛고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등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오늘날씨]강원산지 등 19일 폭설…서울 등 수도권 1~5cm 가량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번 주말은 봄을 시샘하는 눈이 내린 뒤 기온이 떨어지며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서울을 비롯해 중부지방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19일 눈이 예보 돼있으며, 일부 지역은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양의 눈이 내릴 전망이다. 강원 산간에 폭설이 내린 18일 통제 중인 인제군 북면 용대리 미시령 옛길입구에 눈이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18일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에서 5~30mm 가량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강수는 이른 새벽에 집중되겠고, 기온이 낮은 곳은 눈으로 내릴 전망이다. 지역별로 보면 현재 눈이 내리고 있는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는 19일까지 5~20cm 가량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고, 경기남부.동부, 강원내륙, 충남북부내륙, 충북중.북부, 경북북서내륙은 3~8cm 가량의 많은 눈이 예상된다. 이 중 경기남부내륙, 충북중북부는 10cm 이상의 눈이 내릴 전망이다. 이밖에 서울 등 수도권(경기남부·동부 제외)과 강원동해안, 충남남부내륙, 충북남부, 경북내륙(북서내륙 제외), 서해5도, (18~19일) 울릉도.독도는 1~5cm, 충남북부서해안, 전북동부, 경북동해안, 경남서부내륙은 1~3cm의 눈이 예상된다. 이번 강수는 19일 늦은 오후(15~18시)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영동과 충청권내륙, 전북, 경상권은 밤(18~24시)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기상청은 “오전 중 중부내륙과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고, 중부내륙에서는 고도가 높거나 비 또는 눈이 강하게 내리면서 기온이 낮아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적설이 집중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비는 서해안에 자리한 저기압을 타고 들어오는 서풍이 우리나라 전반에 흐르는 동풍 기류와 부딪치면서 만들어지는 구름대에서 내린다. 이 때문에 두 바람이 부딪치는 중부내륙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 3월 중순 눈이 내리는 경우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서울 기준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12년 3월 11일 적설량은 0cm였으나 공식적으로 눈이 내린 것으로 기록됐으며, 2010년 3월 17일에도 1.1cm가량 눈이 내렸다. 서울은 전국 기상망 확충 이후 1973년 이후 총 11차례 3월 중순 눈이 내렸던 것으로 기록된다. 일요일인 2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전망이다. 북쪽 찬 공기의 남하로 20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내외로 춥다. 19일 아침최저기온은 0~7도, 낮최고기온은 3~11도, 20일 아침최저기온은 -4~5도, 낮최고기온은 8~12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19일 오전까지 경상권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35~60km/h(10~16m/s),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다.해상은 19일까지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도해상(동해먼바다는 20일까지)에서 바람이 35~60km/h(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다.한편 서해먼바다는 19일 바람이 35~60km/h(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 [주말날씨]강원산지 등 19일 폭설…서울 등 수도권 1~5cm 가량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번 주말은 봄을 시샘하는 눈이 내린 뒤 기온이 떨어지며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서울을 비롯해 중부지방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19일 눈이 예보 돼있으며, 일부 지역은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양의 눈이 내릴 전망이다. 강원 산간에 폭설이 내린 18일 통제 중인 인제군 북면 용대리 미시령 옛길입구에 눈이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18일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에서 5~30mm 가량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강수는 이른 새벽에 집중되겠고, 기온이 낮은 곳은 눈으로 내릴 전망이다. 지역별로 보면 현재 눈이 내리고 있는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는 19일까지 5~20cm 가량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고, 경기남부.동부, 강원내륙, 충남북부내륙, 충북중.북부, 경북북서내륙은 3~8cm 가량의 많은 눈이 예상된다. 이 중 경기남부내륙, 충북중북부는 10cm 이상의 눈이 내릴 전망이다. 이밖에 서울 등 수도권(경기남부·동부 제외)과 강원동해안, 충남남부내륙, 충북남부, 경북내륙(북서내륙 제외), 서해5도, (18~19일) 울릉도.독도는 1~5cm, 충남북부서해안, 전북동부, 경북동해안, 경남서부내륙은 1~3cm의 눈이 예상된다. 이번 강수는 19일 늦은 오후(15~18시)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영동과 충청권내륙, 전북, 경상권은 밤(18~24시)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기상청은 “오전 중 중부내륙과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고, 중부내륙에서는 고도가 높거나 비 또는 눈이 강하게 내리면서 기온이 낮아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적설이 집중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비는 서해안에 자리한 저기압을 타고 들어오는 서풍이 우리나라 전반에 흐르는 동풍 기류와 부딪치면서 만들어지는 구름대에서 내린다. 이 때문에 두 바람이 부딪치는 중부내륙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 3월 중순 눈이 내리는 경우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서울 기준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12년 3월 11일 적설량은 0cm였으나 공식적으로 눈이 내린 것으로 기록됐으며, 2010년 3월 17일에도 1.1cm가량 눈이 내렸다. 서울은 전국 기상망 확충 이후 1973년 이후 총 11차례 3월 중순 눈이 내렸던 것으로 기록된다. 일요일인 2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전망이다. 북쪽 찬 공기의 남하로 20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내외로 춥다. 19일 아침최저기온은 0~7도, 낮최고기온은 3~11도, 20일 아침최저기온은 -4~5도, 낮최고기온은 8~12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19일 오전까지 경상권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35~60km/h(10~16m/s),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다.해상은 19일까지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도해상(동해먼바다는 20일까지)에서 바람이 35~60km/h(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다.한편 서해먼바다는 19일 바람이 35~60km/h(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 [오늘날씨]간만에 시원하게 내리는 '봄비'…강원 등엔 많은 눈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경기북부·강원영서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전망이다. 다만 강원영서중·남부와 강원영동, 충북북부, 경북북부는 비가 아닌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강수는 제주를 제외하고 오전 중 대부분 그치겠으나, 19일부터 중부지방과 경북을 중심으로 다시 비나 눈이 시작된다. 제주는 18일 오후께 비가 그치겠고, 강원산지, 경북북동산지는 19일까지 눈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눈의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경북북동산지 10~30cm(많은 곳 강원산지 40cm 이상), 강원중.남부내륙,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 울릉도·독도 1~3cm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17~19일)은 제주도 30~80mm(많은 곳 산지 100mm 이상), 강원영동, 경상권동해안, 경북북동산지 20~60mm, 그 밖의 전국 10~40mm다.기상청은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는 19일까지 매우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다”며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간 포근했던 기온도 차차 낮아지면서 평년을 밑도는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18일 지역별로 아침최저기온은 3~9도, 낮최고기온은 5~15도로 예상된다. 강수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다. 경상권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19일까지 바람이 35~60km/h(10~16m/s),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해상은 19일까지 전 해상(동해먼바다는 20일까지)에서 바람이 35~60km/h(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내일(18일) 제주도해상, 남해먼바다 최대 6.0m)로 매우 높게 일겠다.18일 남해상과 제주도해상에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 [내일날씨]간만에 시원하게 내리는 '봄비'…강원 등엔 많은 눈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경기북부·강원영서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전망이다. 다만 강원영서중·남부와 강원영동, 충북북부, 경북북부는 비가 아닌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강수는 제주를 제외하고 오전 중 대부분 그치겠으나, 19일부터 중부지방과 경북을 중심으로 다시 비나 눈이 시작된다. 제주는 18일 오후께 비가 그치겠고, 강원산지, 경북북동산지는 19일까지 눈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눈의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경북북동산지 10~30cm(많은 곳 강원산지 40cm 이상), 강원중.남부내륙,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 울릉도·독도 1~3cm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17~19일)은 제주도 30~80mm(많은 곳 산지 100mm 이상), 강원영동, 경상권동해안, 경북북동산지 20~60mm, 그 밖의 전국 10~40mm다.기상청은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는 19일까지 매우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다”며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간 포근했던 기온도 차차 낮아지면서 평년을 밑도는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18일 지역별로 아침최저기온은 3~9도, 낮최고기온은 5~15도로 예상된다. 강수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다. 경상권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19일까지 바람이 35~60km/h(10~16m/s),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해상은 19일까지 전 해상(동해먼바다는 20일까지)에서 바람이 35~60km/h(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내일(18일) 제주도해상, 남해먼바다 최대 6.0m)로 매우 높게 일겠다.18일 남해상과 제주도해상에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 [오늘날씨]잠깐 물러나는 봄…강원영서·충북·경북북부 ‘눈’
-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목요일인 1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다. 기온이 낮은 강원과 경북북부에는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린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새벽 강원영동, 오전 충청·전북·경북·제주에서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오후에 남부지방 전체로 확대되고 이후 밤이 되면 전국에 내리겠다. 기온이 낮은 강원내륙,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에는 비 대신 눈이 올 수도 있다. 이번 비는 수도권·강원영서·충청·남부지방(동해안 제외)에서는 금요일인 18일 오전까지, 제주에선 같은 날 오후까지 이어지다가 소강상태에 들어간 뒤 토요일인 19일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예상 강수량(17일)을 보면 제주 30~80㎜(많은 곳은 100㎜ 이상), 강원영동·경상동해안·경북북동산지·남해안 10~40㎜, 그 밖의 지역 5~20㎜다. 적설량(17~18일)은 강원산지·경북북동산지 5~30㎝, 강원내륙·강원북부동해안·충북북부·경북북부내륙·울릉도·독도 1~3㎝다.기상청은 “특히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17일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6~16도로 예상된다. 새벽과 아침 사이 서해안과 일부 내륙지역에 안개가 발생해 가시거리가 1㎞ 미만으로 떨어지겠다. 경상동해안, 남해안, 제주 등에 풍속이 시속 35~60㎞에 달하는 매우 센 바람이 불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 여가부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나…해외에선 '어떻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윤석렬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놓으며 ‘(여가부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언급하면서, 성평등 정책을 수행하는 여성정책전담기관으로서 여성가족부의 역할론이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여가부의 필요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여성의 경제단절, 구조적 저성장·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커지고 있으나, 현재 여가부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첨예하다.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가 노동력 저하의 대안으로 떠오른지는 오래다. 하지만 이를 가로막는 고정적 성역할, 미흡한 돌봄서비스의 사회화 등은 현재 한국의 낮은 성평등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쟁점인 젠더(Gender)가 젠더 갈등을 넘어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수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스1◇해외에서는 여성정책전담기구 운영 어떻게…여성정책전담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 중이다. 2020년 기준 191개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유형은 크게 4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헌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위원회 방식 △대통령 등 최고통수권자 직속기구 △장관급 단일행정부처 △부처 내 국·청으로 전담기구 분산 등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37개국이 현재 한국 여가부와 유사한 독립부처 형태이며, 각 부처 하부에 존재하는 경우가 23개국으로 그 다음으로 많다. 개별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부처는 아니지만 의결권, 발언권을 지닌 하위부처로서 다른 부처 내의 국이나 청의 형태로 존재하고, 독일(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스웨덴(사회통합·양성평등) 등은 여성문제와 더불어 가족, 청소년, 아동 등을 아우르는 통합부처방식으로 존재하고, 영국(여성·성평등부), 프랑스(성평등·다양성·기회균등부) 등은 여성정책만 전담하는 부처를 두고 있다. 이같은 여성전담기구의 전 세계적 설치는 지난 1995년 유엔이 ‘베이징여성행동강령’에 따른 권고 조치 이후 강화했다. 베이징여성행동강령은 각국의 여성정책전담기구에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을 이루는 성주류화 전략을 위임하고, 기구의 설치·강화와 정부와 여성단체의 파트너십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의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위상은 여성의 이익이나 필요에 대한 국가적·정치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상징적 기능만 수행하거나 관료사회에서도 주변에 머무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워낙 광범위하고 복합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정치·사회적 성평등 수준에 따라 조직의 존립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전담기구는 노동, 국방, 재난, 재정 등 특정 기능 수행을 위해 존재하는 다른 정부부처들과 달리 성평등이라는 가치지향적 목표를 추구한다. 젠더에 대한 태도, 이념을 비롯해 우리사회의 기본조직으로서 삶의 방식 전반을 아우르는 문제를 다룬다. 여성정책은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는 인식이 확산될수록 사회적 반발(백래시)도 강하게 작용한다.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다는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1968년 사민당이 의회 과반수를 획득하며 정치사상 최초로 2인의 여성장관을 임명하면서 여성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 양성평등의 주계기가 됐다. 1990년대 초 정치적 아젠다로 양성평등이 자리잡으면서 의회와 권력기관내 여성 비율이 50%까지 확대, 양성평등정치는 스웨덴 주류정치로 자리잡게 됐다. 여성부장관은 정부 내 주요 부서로 부각됐고, 실질적 양성평등이 뿌리를 내리며 독립된 여성부의 필요성은 상실됐으나, 여전히 통합평등부에서 양성평등업무는 주요업무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 ◇여가부, 어차피 이대로는 어렵다…건설적 개편 방안은성평등 정책은 우리사회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도 필요성이 적지 않다. 남녀간 임금격차, 돌봄 서비스 사회화, 선진적 성역할의 정립, 의사결정기구의 여성참여 확대 등에서도 아직 우리사회가 나아갈 길은 멀다. 1995년 베이징여성회의 이후 여성정책 패러다임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를 정책대상에 포함시키고 남녀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책임을 담당하자는 ‘성주류화’ 전략을 추진했다. 하지만 출범 20년을 맞은 대한민국 여성부는 이같은 본연의 기능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미니부처였던 여가부는 인력과 예산 등 조직은 꾸준히 성장했으나, 가족, 청소년, 다문화 등 정책 기능 확대를 통한 양적팽창에만 집중해온 측면이 있다. 1조4000억원 규모의 여가부 예산 90% 이상이 가족·청소년에 집중돼 있으며, 각 지자체와 부처의 성평등 인지에 대한 조정 및 감시 기능, 젠더 정책의 국정과제화 등에서는 소극적 위치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최근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여성가족부의 한계로 제한적 권한과 위상, 성차별 시정기능의 부재, 성주류화라는 본연의 기능 부족 등이 지적됐다.윤 당선인은 이같은 여성가족부를 없애 저출산 고령화, 인구 문제 등을 다룰 가족부를 신설하는 한편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각 부처 내에 분산하는 미국식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큰 틀에서 성평등 정책을 조정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이를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젠더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성평등한 국가로의 발전을 목표로 여성과 성소수자 등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한 여성학자는 “교육, 복지, 고용, 주거 등 사회정책 전반에 양성평등 목표를 위해 부처내 여성정책 하위 부처를 두면서, 정책 조정 및 중장기 계획수립 등은 정책개발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기구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두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별도 행정부처는 의결권, 발언권, 정책 조정 및 집행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장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여가부를 없애기보다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가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여가부의 낮은 위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 [내일날씨]잠깐 물러나는 봄…강원영서·충북·경북북부 ‘눈’
-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목요일인 1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다. 기온이 낮은 강원과 경북북부에는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린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새벽 강원영동, 오전 충청·전북·경북·제주에서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오후에 남부지방 전체로 확대되고 이후 밤이 되면 전국에 내리겠다. 기온이 낮은 강원내륙,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에는 비 대신 눈이 올 수도 있다. 이번 비는 수도권·강원영서·충청·남부지방(동해안 제외)에서는 금요일인 18일 오전까지, 제주에선 같은 날 오후까지 이어지다가 소강상태에 들어간 뒤 토요일인 19일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예상 강수량(17일)을 보면 제주 30~80㎜(많은 곳은 100㎜ 이상), 강원영동·경상동해안·경북북동산지·남해안 10~40㎜, 그 밖의 지역 5~20㎜다. 적설량(17~18일)은 강원산지·경북북동산지 5~30㎝, 강원내륙·강원북부동해안·충북북부·경북북부내륙·울릉도·독도 1~3㎝다.기상청은 “특히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17일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6~16도로 예상된다. 새벽과 아침 사이 서해안과 일부 내륙지역에 안개가 발생해 가시거리가 1㎞ 미만으로 떨어지겠다. 경상동해안, 남해안, 제주 등에 풍속이 시속 35~60㎞에 달하는 매우 센 바람이 불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 환경부, 17~19일 코엑스서 '전기차 전시회' 개최
-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EV TREND KOREA) 2022’ 홈페이지[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17∼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전기차 전시회인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EV TREND KOREA) 2022’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한국전지산업협회와 코엑스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기자동차부터 전기이륜차, 충전기, 관련 부품 등 전기차 관련 최신 제품을 만나보고, 국내외 전기차 관련 정책 및 기술과 투자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다.전시 외에도 올해의 전기차 및 ‘2030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 우수기업 시상식, 정책토론회, 전기차 경주대회, 전기차 일상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17일 오전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정부, 기업, 전문가, 전기차 사용자들이 참석해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보급 성과를 축하하고 올해 전기·수소차 50만 시대 개막을 기념한다. 개막식에서는 올해 신설된 ‘이브이 어워즈’(EV Awards) 시상식 및 무공해차 전환에 앞장선 기업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다.지난해 출시된 대표 전기차 9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올해의 전기차’ 부문에는 ‘기아 이브이(EV)6’가 선정됐다.‘올해의 전기 세단’ 부문에는 ‘폴스타 폴스타2’가, 소비자가 선택한 전기차 부문에는 ‘현대 아이오닉5’가 각각 뽑혔다. ‘2030 무공해차 전환 100’을 선언한 240개 기업 중 선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앞장서 우수기업으로 평가된 원주시민협동조합과 롯데렌탈은 환경부 장관상을 받는다. 17일 오후에는 ‘도로 위의 탄소중립을 향한 도전’ 등을 주제로 정부 정책, 우수기업 사례, 전기차 현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이 이어진다. 이번 행사에서는 총 55개 기업 또는 기관이 251개 전시관을 통해 참가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어워즈 특별관’에서는 전기차 시상식 후보 차량 9종을 모두 볼 수 있고, 사전 접수를 통해 모집한 전기차 경주 및 어린이 코딩 수업 외에도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투자 세미나 및 전시장 방문 도장 행사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