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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환경장관 6년만 파리서 한자리에…한정애 장관 참석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장관급회의(이하 환경장관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한다고 28일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해 한국 홍보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환경장관회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간에 환경정책 방향을 협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이며, 1974년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약 4년 주기로 총 11회에 걸쳐 국제 환경질서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이번 환경장관회의는 지난 2016년 9월 프랑스에서 개최된 제11차 환경장관회의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2년 연기돼 6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이번 회의에는 ‘모두를 위한 회복탄력적이고 건강한 환경 보장(Ensuring a resilient and healthy environment for all)’을 주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국 회원국의 장·차관급 인사를 비롯해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담당자들이 참석한다.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기후재원 마련 및 플라스틱 오염 대응 등을 다루는 총회와 생물다양성, 환경보건 등을 다루는 분과회의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환경분야 행동 강화를 촉구하는 장관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이다.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국가발언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및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도입 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 노력을 국제사회와 공유한다.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 차원의 기후행동 프로그램(IPAC)에 대한 재원 기여 선언, 탄소가격 포괄적 프레임워크(IFCP) 논의 지지 등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이 밖에 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다회용 용기 사용 확대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소개한다. 지난 2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국제사회가 합의한 만큼, 우리나라 또한 정부간 협상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재차 표명한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도 최적 정책대안 탐색, 권고사항 제시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아울러 한정애 장관은 이번 회의 참가를 계기로 독일, 덴마크, 콜롬비아 등 주요국 수석대표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유엔환경계획 등 국제기구 대표와 폭넓은 양자회담을 실시하고 기후·환경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국립공원, 2기 국제협력 지원단 모집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 관리와 기후변화 적응 등 환경 쟁점에 관심이 많은 전국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제2기 국립공원 국제협력 지원단(서포터즈)’을 28일부터 15일간 모집한다.‘국립공원 국제협력 지원단‘은 국립공원공단이 외국의 공원관리 기관과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 현장 지원, 자료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강원권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된 제1기 지원단을 운영했으며, 이들 지원단은 국제 보호지역 관리 우수사례 조사 62건, 공단 국제협력사업 지원 4회 등의 활동을 펼쳤다.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지원단 규모를 지난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모집지역을 강원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외국과의 교류 협력사업 참여 기회도 늘리는 등 1기 지원단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단의 주요 활동으로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주관하는 국제교류 협력 사업 참여 및 지원,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국제사회 우수사례 조사,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국립공원공단 정책 홍보 등이 있다.이번 2기 지원단에 선발되는 참여자들은 4월 15일 국립공원공단 본사(원주시 소재)에서 국립공원 소개, 보호지역 국제협력 등 필수 교육을 받고, 올해 11월까지 8개월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참여자 특전으로는 지원단(서포터즈) 수료증, 자원봉사 시간 등을 부여받으며, 활동 우수자에게는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 등의 포상이 제공된다. 참여 신청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누리집 게시 및 개별 통보된다. 현병관 국립공원공단 상생협력처장은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등 환경 쟁점과 자연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오늘날씨]아침까지 전국에 봄비…일요일 기온 '뚝' 쌀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서해상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으로 내리는 비는 26일 아침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비가 그친 뒤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 일요일인 27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쌀쌀하겠다.사진=이데일리.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남서해안과 제주도, 서해5도에 내리는 비는 25일 밤에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26일 아침(06~09시)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전(09~12시)에는 대부분 그치겠다. 다만 강원도와 충북북부는 내일 낮(12~15시)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다.예상 강수량(25~26일)은 제주도(북부해안 제외) 50~100mm(많은 곳 남부 120mm 이상, 산지 300mm 이상), 서울.인천.경기, 강원도(중.남부동해안 제외), 전라권, 경남권남해안, 경북북부내륙, 서해5도 20~70mm(많은 곳 남해안 80mm 이상, 지리산부근 100mm 이상), 충청권, 경북권(북부내륙 제외), 경남권(남해안, 지리산부근 제외), 제주도북부해안 10~50mm, 강원중.남부동해안, 울릉도.독도 5~30mm다. 특히 강한 남풍에 의해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제주도와 전남남해안에는 26일 새벽까지, 경남권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26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시간당 30mm 이상(제주도산지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많겠다. 일요일인 27일은 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12~18시) 한때 경기북부·동부와 강원영서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기온은 26일 낮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최저기온 -2~7도, 최고기온 11~15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비가 그친 후 27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 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쌀쌀할 전망이다. 26일 아침최저기온은 8~14도, 낮최고기온은 11~22도, 27일 아침최저기온은 1~10도, 낮최고기온은 10~19도가 되겠다.이번 주말 대부분 해상은 바람이 35~80km/h(10~22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제주도해상과 남해먼바다, 동해먼바다는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 [주말날씨]토요일 아침까지 전국에 봄비…일요일 기온 '뚝' 쌀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서해상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으로 내리는 비는 26일 아침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비가 그친 뒤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 일요일인 27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쌀쌀하겠다.사진=이데일리.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남서해안과 제주도, 서해5도에 내리는 비는 25일 밤에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26일 아침(06~09시)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전(09~12시)에는 대부분 그치겠다. 다만 강원도와 충북북부는 내일 낮(12~15시)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다.예상 강수량(25~26일)은 제주도(북부해안 제외) 50~100mm(많은 곳 남부 120mm 이상, 산지 300mm 이상), 서울.인천.경기, 강원도(중.남부동해안 제외), 전라권, 경남권남해안, 경북북부내륙, 서해5도 20~70mm(많은 곳 남해안 80mm 이상, 지리산부근 100mm 이상), 충청권, 경북권(북부내륙 제외), 경남권(남해안, 지리산부근 제외), 제주도북부해안 10~50mm, 강원중.남부동해안, 울릉도.독도 5~30mm다. 특히 강한 남풍에 의해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제주도와 전남남해안에는 26일 새벽까지, 경남권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26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시간당 30mm 이상(제주도산지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많겠다. 일요일인 27일은 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12~18시) 한때 경기북부·동부와 강원영서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기온은 26일 낮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최저기온 -2~7도, 최고기온 11~15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비가 그친 후 27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 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쌀쌀할 전망이다. 26일 아침최저기온은 8~14도, 낮최고기온은 11~22도, 27일 아침최저기온은 1~10도, 낮최고기온은 10~19도가 되겠다.이번 주말 대부분 해상은 바람이 35~80km/h(10~22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제주도해상과 남해먼바다, 동해먼바다는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 [오늘날씨]제주·남해안 '태풍급' 강풍에 비까지 쏟아진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5일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태풍급 강풍을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사진=이데일리24일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늦은 오후부터 26일 오후 사이 남해안과 제주도는 순간풍속이 초속 25m 이상으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전국 해안에도 바람이 초속 10~18m, 순간풍속 20~25m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강풍과 함께 25일 오후에 제주도와 전남, 경남서부부터 비가 시작되어 밤에는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이 비는 26일 아침(06~09시)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전(09~12시)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도와 충북북부는 낮(12~15시)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북부해안 제외) 50~100mm(많은 곳 남부 120mm 이상, 산지 250mm 이상), 서울.인천.경기, 전라권, 경남권남해안, 서해5도 20~70mm(많은 곳 남해안, 지리산부근 80mm 이상), 강원(중.남부동해안 제외), 충청권, 경상권(남해안, 지리산부근 제외), 제주도북부해안 10~50mm, 강원중.남부동해안, 울릉도.독도 5~30mm다.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최저기온 -2~6도, 최고기온 11~15도)보다 높아 포근하겠다. 지역별로 아침최저기온은 2~11도, 낮최고기온은 16~20도로 예상된다.해상은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해상에 바람이 10~22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제주도해상과 남해먼바다, 동해먼바다는 최대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되나, 수도권·강원권·충청권·영남권은 오전에 ‘나쁨’ 수준이겠다.
- [내일날씨]제주·남해안 '태풍급' 강풍에 비까지 쏟아진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5일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태풍급 강풍을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사진=이데일리24일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늦은 오후부터 26일 오후 사이 남해안과 제주도는 순간풍속이 초속 25m 이상으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전국 해안에도 바람이 초속 10~18m, 순간풍속 20~25m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강풍과 함께 25일 오후에 제주도와 전남, 경남서부부터 비가 시작되어 밤에는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이 비는 26일 아침(06~09시)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전(09~12시)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도와 충북북부는 낮(12~15시)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북부해안 제외) 50~100mm(많은 곳 남부 120mm 이상, 산지 250mm 이상), 서울.인천.경기, 전라권, 경남권남해안, 서해5도 20~70mm(많은 곳 남해안, 지리산부근 80mm 이상), 강원(중.남부동해안 제외), 충청권, 경상권(남해안, 지리산부근 제외), 제주도북부해안 10~50mm, 강원중.남부동해안, 울릉도.독도 5~30mm다.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최저기온 -2~6도, 최고기온 11~15도)보다 높아 포근하겠다. 지역별로 아침최저기온은 2~11도, 낮최고기온은 16~20도로 예상된다.해상은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해상에 바람이 10~22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제주도해상과 남해먼바다, 동해먼바다는 최대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되나, 수도권·강원권·충청권·영남권은 오전에 ‘나쁨’ 수준이겠다.
- 아·청 성범죄, 가해·피해자 어려지고…오프라인서 온라인으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을 매개로 하거나 디지털 성범죄화하는 양상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물론 피해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로, 피해자 10명 중 3명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 우리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량은 다소 강화됐으나, 가장 중범죄에 해당하는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의 유기징역 형량은 6년전과 유사한 5년 5개월여에 그쳤다. ‘박사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물리적 성폭력 비중 감소, 디지털 성폭력 증가24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는 전년 대비 10.6%, 피해자는 12.9% 감소했으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자는 전년 대비 61.9%, 피해자는 7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성범죄 양상, 성범죄자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등을 분석한 결과다. 전체 범죄유형 비중을 봐도 강간 등 성폭력범죄자 비중은 71.6%로 전년 대비 4.3%포인트 감소한 반면, 통신매체이용 음란 및 성착취물 제작 등 기타성범죄 비중은 12.8%에서 16.3%로 3.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성범죄 증가 양상이 뚜렷하다.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은 모두 낮아지고 있다. 범죄자 평균 연령은 34.2세로, 19세 미만 미성년 성범죄자는 전년 대비 2.3%포인트 증가한 17.9%를 차지했다. 가장 어린 가해자는 14세였고, 가장 고령의 가해자는 88세였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0세였고, 이 중 28.2%는 13세 미만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2017년 14.6세에서 2020년 14.0세까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성범죄자의 직업은 무직이 27.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단순노무직 14.1%, 학생 12.4% 등의 순이다.범죄자의 98.1%는 남성이고, 피해자의 90.0%는 여성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는 가족·친척 등 지인(66.4%)이 가장 높았고, 전혀 모르는 사람(30.1%) 순이었으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은 16.0%로 나타났다.전체적인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607명으로 전년(2753명) 대비 5.3% 감소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은 3397명으로 전년(3622명) 대비 6.2% 감소했다. ◇n번방 계기 디지털 성범죄 대책 정비…벌금형에서 실형으로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물리적 성범죄는 제자리 걸음인 반면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추세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에도 강간의 형량은 6년 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성착취물 제작 등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었던 것에 반해 징역형 선고 비중이 큰 폭 증가했으며, 유기징역 형량도 상당폭 늘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법률 개정과 범정부 대책이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3년 8.9개월이다. 강간이 5년 5.5개월로 가장 높으나, 강간의 평균 형량을 2014년(5년 2.4개월)과 비교하면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반면 성착취물 제작 등에 대한 유기징역 평균형량은 3년 3.7개월로 6년전 대비 1년 11개월 증가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등의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이 2014년 2.0% 대비 2020년 53.9%로 대폭 증가한 반면, 벌금형 선고 비율은 72.0%에서 0.0%로 대폭 감소했다.이는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처벌을 강화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온라인 길들이기(그루밍) 처벌 근거가 신설됐고,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효과적인 수사를 위하여 경찰의 신분 위장수사 특례를 마련한 바 있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지원 서비스 및 24시간 상담을 지원하며 수사기관과 연계해 나가고 있다.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온라인 매체를 매개로 시작된 디지털 성범죄가 오프라인에서의 강간, 성매수 등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온라인 길들이기 처벌 근거와 위장수사 특례가 마련된 만큼 경찰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기상청, '세계기상의 날 기념식' 개최…"대전시대 맞아 새롭게 도약"
- 박광성 기상청장이 23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2020년 세계기상의 날’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상청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기상청은 대전시대를 맞이해 23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2022년 세계기상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기상의 날은 세계기상기구(WMO)의 발족(1950년 3월22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로, 우리나라는 1956년에 68번째로 WMO 세계기상기구에 가입했다. WMO는 올해 기후위기와 극한기상으로부터 회원국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기경보와 조기대응, 재해위험 감소를 위한 기상기후정보’를 주제로 선정했다.기상업무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과 2021년도 기상청 우수예보관, 드라마 ‘기상청 사람들’ 제작진에 대한 수상도 진행된다. 전혜영 연세대 교수는 세계 최초로 대기중력파 모수화 개발을 비롯해 다양한 기후변화 국가정책 결정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고, 류성현 미래기후 대표는 민간 기상산업 성장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하게 됐다. 우수예보관은 예보국 총괄예보관실, 제주지방기상청에서 근무하는 예보관 총 3명이 선정됐고, 기상업무와 예보관의 애환을 담은 JTBC 드라마 ‘기상청 사람들’을 제작한 차영훈 감독과 선영 작가에게도 공로패가 수여된다.세계기상의 날 기념행사는 오는 27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에서는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제39회 기상기후사진전과 함께 지진조기경보, 기상관측장비, 기상드론, 기후변화 등에 대한 전시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별도의 부대행사가 마련됐다.기상청은 “기상청의 대전 이전에 따라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오창), 국가기상위성센터(진천) 등 기상청 핵심기관과 대전시에 소재하는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업으로 대전을 중심으로 한 미래의 기상기후서비스 허브를 조성하고, 국토의 중심에서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지역 밀착형 기상기후서비스로 진정한 기상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 여가부, 25일 인수위 업무보고…폐지 시나리오 고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행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부처 폐지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업무보고를 통해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계획과 주요 현안 보고를 할 계획이다. 사진=뉴스1현안 보고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및 공공부문 성범죄 사건 현장점검 강화, 성폭력 대응 체계화,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출범 등 현재 여가부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경력단절여성, 양성평등조직문화, 한부모 근로·사업소득 공제,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등 여성 고용 및 위기청소년 지원 등 가족·청소년 정책 등이 업무보고에 포함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여성정책 공약 이행 계획도 담길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10대 공약을 통해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양산하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윤 당선인이 꼽고 있는 여성 우대 정책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세부공약으로 다룬 성별근로공시제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이행이 무산된 양육비 대지급 제도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치적 쟁점화하고 있는 부처 폐지와 관련해 여가부는 구체적 시나리오 구상에 고심 중이다. 윤 당선인은 부처 신설의 필요성 외에 구체적 밑그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만큼 여가부 폐지 방안과 관련해 설왕설래만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부처를 해체하는 경우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양성평등고용 등의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여성폭력 대응과 피해자 지원 등을 맡은 권익증진국은 법무부, 가족과 청소년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여성 정책 전반에 대한 조정 및 계획 수립 등은 전문위원회를 만드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여가부가 복지부 산하의 처나 청으로 편입되거나, 여가부와 복지부의 아동, 노인, 보육 정책을 통폐합해 인구가족부로 확대·개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여가부는 이같은 시나리오별 이행과제와 각 방안의 장단점 등을 분석해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댐 홍수 피해 조정절차 마무리…피해 신청액 절반 지급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 2020년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해 댐 홍수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에 대한 피해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 지급 요청 배상금 약 3700억원 중 절반 가량인 1400억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했다.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지난 2020년 8월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작년 7월부터 합천군을 시작으로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피신청인측’)를 상대로 중조위에 조정을 신청, 5개월여 만인 지난 16일 섬진강 8개 시군 사건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되면서 모든 절차가 종료됐다. 모두 8430명의 피해 주민들이 총 3763억56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신청 가운데, 중조위는 시군별 평균 약 5.7개월의 심리기간을 거쳐 7733명에게 총 1483억57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조정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한 주민 62명은 추후 소송 등을 통해 다퉈야 한다. 지난 2020년 8월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로 중·남부 지역에 큰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자체의 댐·하천 관리 부실 여부와 배상책임 문제에 대해 피해주민과 피신청인측 사이에는 첨예한 의견대립이 이어져 왔다.환경부와 중조위는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피해도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을 지난해 4월 개정했으며, 이번 사건은 개정 법률에 따라 심리한 첫 조정 사건이다.관계부처(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원인조사 결과, 피신청인측의 댐·하천 관리 미흡이 드러났으며, 코로나 재난까지 겹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점 등이 고려됐다.다만 역대급 장마라는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반영해 피신청인측의 부담비율을 산정했다고 중조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섬진강댐 48%, 용담댐 64%, 대청댐 51%, 합천댐 72%, 남강댐 64% 등 댐 별로 차등 산정됐다. 이는 그간 수해 관련 판례, 피해지구별 피해원인, 유역별 강우빈도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수시 침수피해가 처음부터 예견되는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해당 주민 697명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조정종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조정금은 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및 관련 광역·기초 지자체가 분담한다. 정부가 53%, 댐관리 수탁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25%, 지방하천 관리청인 전라북도 및 무주군은 각각 11%다. 댐 및 국가하천 관리청인 대한민국(환경부) 53%, 댐관리 수탁자인 한국수자원공사 25%, 지방하천 관리청인 전라북도 및 무주군 각각 11%로 한다.이번 사건은 중조위가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분쟁을 다룬 첫 사례일 뿐 아니라, 중조위 역사상 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의 분쟁조정이다.신진수 위원장은 “소송 절차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빠르고 유연한 심리 진행으로 피해 주민들의 입증부담을 완화했다”며 “조정 결과에 대해 모든 당사자가 다 만족할 수는 없겠으나 주민분들이 상처를 딛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女고위공무원 첫 10%대…의사결정직 참여 전반적 상승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문재인 정부들어 공공부문의 주요 의사결정 직위에 여성의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여성 고위공무원이 처음으로 10%대로 올라섰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정부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2018~2022) 계획에 대해 지난 4년간(2018~2021년)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을 보면 2018년 6.7%에서 지난해 10.0%로 집계돼 처음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주요 의사결정 직위에 해당하는 중앙부처 본부·지자체 과장급,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도 전반적으로 오르며 20%대를 넘어섰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은 2018년 17.5%(311명)에서 2021년 24.4%(470명)로, 지방자치단체 과장급은 15.6%(3631명)에서 24.3%(6175명)로 상승했으며, 공공기관 임원은 같은 기간 17.9%(647명)에서 22.5%(812명)로,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도 23.8%(1만3008명)에서 27.8%(2만1682명)로 올랐다. 특히 고위공무원(10.0%)은 미임용 부처 해소를 위해 ‘여성고위공무원 임용 태스크포스(TF)’ 운영, 인사교류 등 적극적 임용 노력으로 2022년 최종목표(10.0%)를 조기 달성했다. 여성 고위공무원 미임용 부처는 2018년 10개에서 지난해 3개로 줄었다. 정부는 공공기관 고위직 여성 임용비율 상승의 배경으로 제도적 기반강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국가·지방공무원 보직관리·임용 시 성별 등에 의한 차별금지를 제도화하는 등 균형인사 추진 기반을 강화해왔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 도입 근거를 마련해 전면 시행했다. 아울러 국립 대학 교원 중 특정 성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여성 교원 비율이 2030년까지 25%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연도별 목표비율을 구체화하면서 국립대 여성교수 역시 2018년 2521명(16.6%)에서 지난해 2943명(18.9%)으로 늘었다. 정부위원회에도 2018년부터 개선권고 대상(특정 성 참여비율) 기준을 변경(20%→40%)하면서 2017년 말(40.2%) 이후 법정 성별참여 기준인 4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정부는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부문별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하고 실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 대표성 제고는 균형적이고 포용적 정책 결정을 도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공공부문 의사결정 직위의 성별균형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앞으로도 공공부문 여성 참여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가면서 그 성과가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37.1%인데 반해, 한국은 8.5%에 그친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37.1%, 영국 42.0%, 독일 32.4%, 프랑스 30.7%, 캐나다 44.5%, 일본 4.1%, 이탈리아 34.0%, 호주 51.7%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