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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감소 코로나 덕이라는데 그럼 다시 나빠지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하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 주>Q.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점점 완화되면서 나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의 공장가동률이 감소하면서 미세먼지가 덜해졌다고 하던데, 코로나19 봉쇄조치가 풀리면 앞으로 미세먼지도 다시 예전처럼 나빠지는 건가요?[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A. 평상시라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국외 유입, 국내 영향, 기상학적 요인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분석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추세와 맞물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체감할 만큼 미세먼지 농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코로나19와 미세먼지는 인과관계가 분명한 만큼 경제활동이 증가하면 대기질도 악화할 것이라는 귀결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꽃가루나 흙먼지 등 자연발생적 요인보다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적 요인이 큰 만큼 정책적 감축 노력이 수반되면 감소 추세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역대 최저인 18㎍/㎥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 19㎍/㎥의 역대 최저 기록을 연이어 갈아치우고 있는데, 환경부는 지난해 미세먼지 감소 원인과 관련해 코로나19 영향은 1년만에 공식 삭제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이어지며 지난해 우리의 일상생활은 여전히 큰 변화가 없었지만, 산업생산은 이미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공장가동률, 최종에너지소비량, 교통량 등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통계지표가 이미 2020년 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표적인 최종에너지 소비율을 보면 2021년 연간 최종에너지 소비는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5.4% 증가해 2020년 3.8% 이상 감소했던 것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량 역시 2020년 1분기 저점 이후 회복세를 띄며 코로나19 이전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중국의 설비 가동률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보다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미 2020년 3분기부터 서서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시작해 2021년 1분기 77.2%, 2분기 78.4%를 기록하며 2019년 대비 2%포인트(p)차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3분기는 77.1%로 2019년 동분기 대비 0.5%포인트차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동계올림픽 기간인 4분기는 77.4%로 0.1%포인트 감소했으나, 대체로 중국의 공장들은 코로나 시대 이전보다 활발한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줄어든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봐야겠습니다. 크게 2가지로 봅니다. 우선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이 줄어든 것을 먼저 꼽습니다. 그 다음이 국외요인, 특히 중국요인 입니다. 우선 순위를 국내에 두는 것은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원인중 절반 이상이 국내요인이라는 분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한·중·일 3개국은 처음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분석한 자료를 내놨는데, 현재까지 업데이트 되지 않아 유일한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미세먼지의 51%는 자국내 원인이며, 49%가 국외 요인입니다. 국외요인에서 중국 대기 오염 물질이 한국 3개 도시의 초미세먼지 유발에 미치는 영향은 32%였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지만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최근 5년간 한국과 중국 모두 초미세먼지가 30%대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 외에 미세먼지 좋음일수가 증가한 원인을 잘 설명해줍니다.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추가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 중입니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전화통화에서 “탄소중립법 시행 정부 대책과 연계해 미세먼지를 30% 더 감축하기 위해 추가적인 감축수단을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오늘날씨]5일 새벽 중국발 황사 발원…미세먼지에 안개까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절기상 한식인 6일은 포근하겠지만,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사진=연합뉴스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중국 내몽골고원에서 황사가 발원, 이 황사는 6일 아침 서해도서 및 산간지역에 영향을 주면서 미세먼지(PM10)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6일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서울·경기남부·세종·충북·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전망했다. 안개도 짙어 시야가 좋지 않겠다.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과 전라권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에는 서해상의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당분간 대기 건조가 이어지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발생에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중부내륙과 강원영동, 전라동부, 경북내륙, 경남북서내륙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다. 특히 6일 새벽까지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다. 목요일인 7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강수량이 적어 건조특보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기온은 평년(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14~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한다. 아침최저기온은 2~10도, 낮최고기온은 13~22도로 예상된다. 6일 새벽까지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70km/h(20m/s) 내외, 강원동해안에는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 [내일날씨]5일 새벽 중국발 황사 발원…미세먼지에 안개까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절기상 한식인 6일은 포근하겠지만,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사진=연합뉴스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중국 내몽골고원에서 황사가 발원, 이 황사는 6일 아침 서해도서 및 산간지역에 영향을 주면서 미세먼지(PM10)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6일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서울·경기남부·세종·충북·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전망했다. 안개도 짙어 시야가 좋지 않겠다.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과 전라권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에는 서해상의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당분간 대기 건조가 이어지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발생에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중부내륙과 강원영동, 전라동부, 경북내륙, 경남북서내륙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다. 특히 6일 새벽까지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다. 목요일인 7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강수량이 적어 건조특보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기온은 평년(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14~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한다. 아침최저기온은 2~10도, 낮최고기온은 13~22도로 예상된다. 6일 새벽까지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70km/h(20m/s) 내외, 강원동해안에는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 “디지털성범죄 예방법 알고 싶다면 ‘디클(dicle)’ 하세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여성가족부는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기반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공간(이하 ‘디클’)을 구축하고 6일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디클(dicle)‘은 ‘성범죄가 없는 디지털세상, 디지털세상을 클린하게’를 줄인 명칭이다. 6일부터 시범운영 후 5월 2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디클’은 초·중·고등학생별 접속 화면을 구분해 접속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된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피시(PC)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는 스마트폰, 휴대용(태블릿) 피시(PC)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였다.시범운영 기간동안 교사·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통해 보완 필요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5월 2일 정식 서비스 시작에 맞춰 ‘디클’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디클’에서 확인할 수 있다.‘디클’에서 제공하는 교육콘텐츠는 2021년도에 제작된 신규 콘텐츠로, 초·중·고 학령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발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감수까지 분야별 전문가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서비스 수요자가 직접 참여했다.여가부는 “청소년들이 온라인 길들이기(그루밍), 불법촬영및 비동의유포, 가짜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이해하고,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전했다.
- 여가부 폐지 대안, 독일식 부처 신설 방안 부상하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여성가족부 폐지 대안으로 독일식 부처 신설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이하 ‘연방여성가족부’)가 성평등과 관련된 정책형성과 집행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여성 대상 정책은 출생, 돌봄, 노동, 가족 등 생애주기별로 정책이 이어지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신설부처를 통해 양성평등 효과를 극대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여가부 기능 타부처 이관 및 위원회 설치 방안을 대안으로 거론하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과거 실패한 정책의 반복이라는 반론이 팽팽히 대립했다. ◇윤상현 의원 “독일식 모델 검토 필요”5일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그 대안은?’을 주제로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나왔다. 윤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여가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양성평등 문제에 대해 규모있는 체제로 개편하는 독일식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토론자로 하나 베커(Hana Becker) 독일대사관 1등 서기관이 참석해 독일 연방여성가족부를 소개하기도 했다. 독일의 연방여성가족부는 1987년 무렵 여성정책이 독립부처로 발전해 약 35년간 운영되고 있다. 근무직원수 700여명(2019년 6월말), 총 세출액 160억달러(2020년, 한화 약 19조4000억원)로 한국 여가부 예산의 약 15배 규모다. 5개국으로 △민주주의와 참여국 △가족과 디지털국 △인구변화와 사회복지국 △양성평등국 △아동청소년국으로 나뉜다. 양성평등국은 과거 여성국에서 명칭이 변경됐다. 연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은 16개주와 협력해 매년 연방정부가 각 지방주의 양성평등장관을 모아 연례회의를 하고 있으며, 1만1000개 개별 지자체에도 양성평등담당관을 두고 있다. 연방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는 임금차별타파, 여성 고위직 승진기회 보장, 일과 가정의 양립, 성에 대한 선입견없이 직업을 선택하도록 장려하는 일 등을 하고 있다. 하나 베커 서기관은 “독일 양성평등정책은 한 부처가 담당하는 정책은 아니고 모든 주체가 다 협력하는 분야”라며 “양성평등은 지속되는 프로세스로 봐야한다는 것으로,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적극 참여해 양성평등을 개선할 정책도구를 지속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 신설 및 부처 기능 해체 방식 주장…반론도 팽팽발제자이자 정부조직개편 관련 전문가인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여성가족부 폐지 후 기능을 복지가족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홍 교수는 “여가부의 여성정책은 전체 예산의 10%도 안되는 1050억원에 불과해 여성정책의 지위나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코로나로 보건분야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과 관련된 건 독립부처로하되, 보건복지가족부로 여성 청소년 등이 다 들어가 플랫폼 정부로 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둬서 모든 부처 모든 정책에 대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검증하고 부처성과에 반영하도록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및 하위부처로 운영했던 1998년과 유사한 조직 형태인 만큼 반론도 팽팽하게 맞섰다. 차인순 국회의정연구원 겸임교수는 “여가부 기능 중 가족과 청소년, 여성고용은 각각 고용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여성 및 성평등 분야를 ‘대통령실 민관협력 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998년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머리만 있고 팔다리가 없어 제대로 기능을하지 못했던 1998년으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관협력위원회의 경우 정부조직법상 기구도 아닌 만큼 1998년 여성특위보다 더 후퇴한 방식이라는 것이 차 교수의 주장이다. 아울러 현재 신설 부처명으로 거론되는 ‘미래가족부’ 방안은 미래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 교수는 “부처명은 무슨 일을 하는지 국민이 알기 쉽게 표현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부처가 신설될 경우 여성가족부의 현재 기능을 흡수하되, 2030 젠더갈등, 저출생 문제 등 시대문제를 담아 개편해야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차 교수는 “새 정부 공약인 성별근로공시제 등 양성평등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젠더 갈등 해소, 돌봄 정책 강화, 저출생 대응 등의 기능이 하나로 합쳐져야한다”며 “고용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 사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보건복지부 보육, 아동, 노인, 출산정책 등을 이관해야한다”고 주장했다.◇“젠더갈등 해소 없이 부처 폐지 허상…명칭에 ‘여성’ 빼라”여가부 폐지 논의 발단이 잘못된 오해와 젠더 갈등의 유탄인 만큼 이의 해소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복실 여가부 전 차관은 “2030 세대의 젠더갈등이 의도치 않게 여성부 폐지로 이어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여가부 무능이 도화선”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여가부가 권력형 성폭력에 침묵했고, 오해에서 비롯된 여가부 폐지론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으며 젠더갈등을 완화하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여가부라는 부서 명칭에서 여성을 빼야한다고 주장했다. 여가부 정책이 여성우대 정책이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전 차관은 “여가부는 대부분 여성단체출신이라던가,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를 외에 존재하지 않는 할당제로 남성이 피해를 입는다는 식의 너무 많은 오해가 만연하다”며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남성들이 더 우대를 받고 있으며, 한부모대응, 양육비이행확보 등 여가부 주요 추진 정책은 남성 역시 정책 대상이다. 여성이라는 명칭을 왜 진작 양성평등으로 바꾸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나아가 여가부 기능이 여러부처로 흩어질 경우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정책수혜자의 혼동, 피해자 중심 성폭력 대응 후퇴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돌봄, 노인가족, 장애인 대상정책들이 모두 분리되고 부처가 나뉘며 중복행정과 비효율이 지속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상별로 구분된 정책을 모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 이수정 "여성인권 불평등하지만은 않아…韓, 아시아 1등"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한국이) 여성인권이 꼭 불평등 하지만은 않다. 남녀간임금격차지표는 하위권이긴해도 유엔의 양성불평등지표는 아시아1등”이라고 말했다. 성별에 따른 구조적 차별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교수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그 대안은?’을 주제로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여성지위가 오늘날 그대로 나아진 게 없다고 여기면 올바르지 않다”며 여가부 폐지에 대한 찬성론의 입장을 펼쳤다. 그는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여성본부 고문을 맡은 바 있다. 이 교수는 여러 가지 성평등지수를 예시로 들며 “지금도 양성차별이 심하다고 언급하는 지표로 세계경제포럼의 임금격차지수인데 한국은 156개국 중 102위이지만, 자살률처럼 세계 1위를 한 지표는 아니다”며 “또 유엔의 양성불평등지표는 11등이고, 아시아에서는 1등”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임하는 미래는 여성인권보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는 부처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여성인권만을 생각하는 가부장주의의 타파만을 이야기하는 게 2022년의 올바른 방향인가”라며 반문했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지난 20년간, 호주제나 친고죄 폐지,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청소년보호체계 구축, 모성보호 3법 도입 등으로 다양한 가족지원을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수많은 이익집단이 여가부 산하에 있으며 이들 이익단체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고지원으로 횡령과 유용이 발생해도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크게 국민들의 비판을 받는 부분”이라며 “예산의 공정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외신에서도 세계적으로 여성 관련 부서를 두는데 한국은 이를 폐지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한국 여가부처럼 별개의 부처로 독립된데는 독일해야 기껏 몇나라뿐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94개국이 성평등전담기구를 두고 있으며, 부처 형태를 보면 독립부처형이 160개국, 하부조직형이 13개국, 위원회 형이 17개국, 기타 비정부기구형이 4개국 순이다. 아울러 여성 및 젠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정부기구 중에서도 권한이 많은 독립부처형 기구로 전환되는 추세다. 그는 여가부 폐지 대안으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둬 부처마다 양성평등담당관 업무를 지원하고, 여가부 업무를 고용노동부 여성정책과,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법무부 피해자지원국 등에서 수행하도록 하면 된다고 밝혔다. 차선으로는 미래가족부 신설 등을 고민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 IPCC, 2030년까지 온실가스 43% 줄여야…현 NDC론 턱없이 '부족'
- 인천 서구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의 모습.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1세기 이내에 지구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제한하려면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3% 줄여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각국이 현재 유엔에 제출한 2030년 감축목표로는 1.5도 제한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소비습관을 바꾸고, 산림조성과 풍력과 태양광 등 비용이 적게 드는 방안만 쓰더라도 절반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는 희망섞인 전망도 있다. 원자력의 경우 저탄소 에너지원의 하나로 IPCC는 꼽았으나, 폐기물 처리비용이 높아 고비용의 감축안으로 평가됐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4일 제56차 총회에서 ‘1.5도 지구온난화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3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완화, 적응, 지속가능개발간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모든 주요 온실가스 그룹의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NDC 제출 목표, 지구온난화 1.5도 제한 역부족21세기 이내에 지구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경로로 가려면 2019년 온실가스 순배출량보다 2030년까지 43%, 2050년까지 84%를 감축해야 1.5도 제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산업혁명 이후 누적 배출량은 허용 배출총량의 5분의 4를 초과했으며,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남은 배출량은 5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최근 10년 증가율(연 1.8%)은 이전 10년(2.1%)보다는 낮아지고 있으나, 2019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59기가톤(Gt)Co2eq으로, 2010년 대비 12% 증가했고, 1990년과 비교하면 54%나 늘었다. 아직 배출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1.5도 제한(또는 2도 미만)하는 모델 경로하에서 늦어도 2025년 이내에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 파리협약에 따라 각 국이 제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는 1.5도 제한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이전까지 제출한 NDC 목표치로 전망한 2030년 배출량은 53기가톤으로, 2019년 59기가톤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보고서는 1.5도 제한을 위해 적게는 19기가톤에서 많게는 26기가톤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COP26 이전 2022년까지 추가적인 NDC목표 상향 요구에 따라 2018년 대비 40% 감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향후 국제사회는 지속적인 상향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을 포함한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는 북아메리카, 유럽 다음으로 다배출 국가다. 국제사회는 다배출국과 저배출국간의 비형평성을 기조로하고 있다.산업혁명 이후 누적량 기준 가장 많은 배출을 한 북아메리카와 저배출 지역인 남아시아의 일인당 배출량은 2.6톤에서 19톤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한국의 상향안에 대해선 긍정평가를 내린 만큼, 한국에 대한 추가 상향 요구 가능성은 당장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NDC는 5년 마다 목표를 제시해야하는데 오는 2025년 제출해야하는 2035년 NDC에서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0%안보다 감축하는 안을 공약으로 언급한 만큼 차기 정권에서 NDC 상향안은 논쟁거리로 부상할 전망이다. ◇온실가스 줄이려면…저비용 옵션만으로도 50% 줄여1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100달러 이하의 저비용 옵션만 활용해도 2030년까지 절반 이상의 감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풍력과 태양력이 저비용 옵션으로 꼽힌다. 원자력은 저탄소 기술의 하나로 포함됐으나,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이 들어가는 기술로 평가됐다. 톤당 20달러 미만의 가장 저렴한 비용이 드는 것은 열대지역 산림전용 방지, 산림과 생태계 보전·관리·복원이 가장 컸다. 수요 측면에서 조치를 통해 2050년까지 전지구 배출량의 40~70%를 감축할 수 있다는 분석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즉 채식, 음식물쓰레기 감소, 전기차, 대중교통 활용 등 소비변화를 통해 큰 폭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일인당 배출량이 높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개인일 수록 감축 잠재력이 높아 보다 효과적 감축을 위해서는 개인간 대응의 ‘비형평성’도 강조됐다. 정책적으로는 규제 정책과 탄소가격제 등의 경제적 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이행돼야 하고, 기술주도적 정책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금융 부문은 현재 대비 완화 부문 투자를 3~6배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는 2030년까지 최대 10%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9월 IPCC의 제6차 평가주기의 가장 핵심적인 보고서인 종합보고서 가운데 3개 실무그룹 보고서 중 가장 마지막으로, 제57차 총회에서는 3개 실무그룹 보고서와 3종의 특별보고서를 반영한 종합보고서를 승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2년을 탄소중립의 이행 원년으로 삼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산, 폐기물 등 사회 전 부문에서의 감축 정책들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30년의 완화 옵션 및 예상 비용 및 잠재력 범위 개요. 온실가스 완화 잠재력(가로축)과 비용 데이터로, 기술 수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실제 비용은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다름.
-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 실적도 ‘껑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에 대해 피해자 요청 없이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이 가능해지면서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삭제 지원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4일 ‘2021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운영 결과 총 6952명에게 상담,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약 18만8000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피해자 수는 약 39.8%, 서비스 지원 건수는 10.2% 증가한 것이다. 24시간 상담체계 도입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피해 촬영물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하면서 지원실적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충남 등 7개 지역에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와 서비스를 연계해 복합적 지원이 이뤄진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유해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총 삭제지원 건수의 27.5%에 달하는 4만6682건을 선제적으로 삭제지원했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 5109명(73.5%), 남성 1843명(26.5%)으로, 남성 피해자의 수가 전년(926명)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이 두드러진다. 이는 불법 촬영 협박(몸 캠 피싱) 피해 신고 건수 급증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10대(21.3%)와 20대(21.0%)가 전체의 42.3%인 2942명으로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 46.4%(3,229명)를 제외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환경에 친숙한 저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51.7%로 가장 높고, 이어 일시적 관계 28.2%, 모르는 사람 7.9%, 친밀한 관계 7.8% 순이다. 접수된 피해 유형에서는 유포불안이 25.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불법촬영 21.5%, 유포 20.3% 순이다.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을 플랫폼 별로 보면 성인사이트가 5만9113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셜미디어 3만1980건(18.8%), 검색엔진 3만372건(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피해 촬영물과 함께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이름, 나이, 소속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도 15%에 달했다. 지원센터는 2018년 4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이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피해 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고, 365일 24시간 상담과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개소 이후 총 1만2661명의 피해자에게 총 49만4079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원센터는 피해지원 효율화를 위해 기술 개발, 시스템 고도화뿐 아니라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EU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미국 쏜(THORN), 캐나다 아동보호센터(C3P)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불법 성인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영상물을 일괄 삭제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아울러 불법촬영물에서 ‘특정 얼굴 검색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 중이다.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남녀의 구분이 없으며,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의 특성상 유포 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므로 무엇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삭제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삭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