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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씨]"우산 챙기세요"…수도권 등 중부지방 5mm 안팎 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2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수도권과 강원·충청 등 중부지방엔 약간의 비가 내리겠다. 사진=연합뉴스21일 기상청에 따르면 22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이에 따라 아침에서 늦은 오후 사이 서울·인천·경기,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서해5도는 5mm 내외의 강수가 예상된다. 이번 강수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비의 양이 적어 건조특보는 유지될 전망이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수도권과 충청권내륙, 강원도, 전북내륙, 경상권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건조한 곳이 많아 각종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원중·북부산지에는 강풍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22일 경기권 서해안에도 바람이 35~60km/h(10~16m/s),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산지는 90km/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5~11도, 최고기온 17~22도)보다 조금 높아 아침 최저기온은 5~15도, 낮 최고기온은 16~30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되나, 수도권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겠다.
- [내일날씨]"우산 챙기세요"…수도권 등 중부지방 5mm 안팎 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2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수도권과 강원·충청 등 중부지방엔 약간의 비가 내리겠다. 사진=연합뉴스21일 기상청에 따르면 22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이에 따라 아침에서 늦은 오후 사이 서울·인천·경기,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서해5도는 5mm 내외의 강수가 예상된다. 이번 강수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비의 양이 적어 건조특보는 유지될 전망이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수도권과 충청권내륙, 강원도, 전북내륙, 경상권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건조한 곳이 많아 각종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원중·북부산지에는 강풍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22일 경기권 서해안에도 바람이 35~60km/h(10~16m/s),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산지는 90km/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5~11도, 최고기온 17~22도)보다 조금 높아 아침 최저기온은 5~15도, 낮 최고기온은 16~30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되나, 수도권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겠다.
- 서울 용산ㆍ남산 CO2 농도차, 사회적 거리두기 후 77% 줄어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서울 도심 한 복판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CO2) 농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도심숲과 격차가 크게 축소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21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10월 수도권 6개 지점(서울 5개, 인천 1개)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CO2) 농도를 관측한 결과 평균 439ppm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같은 기간 안면도와 전지구적 배경지역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와 비교해 각각 22ppm, 27ppm 높은 수준이다. 온실가스 수치는 통상 공기 분자 100만개 중 이산화탄소가 몇 개인지(ppm)로 표기한다. 산업화가 시작될 때 280ppm이었으며, 1958년 하와이 마우나로아 산에서 처음 측정했을 때는 315ppm이었다.출처: 국립환경과학원서울 내에서도 지역별로 최대 26ppm(6개 관측지)의 큰 이산화탄소(CO2) 농도 차이가 나타났다. 지점별로는 남산(서울 중구), 관악산(서울 관악구)과 같은 도심숲 지역에서는 각각 426ppm, 428ppm으로 최저 수준을 보인 반면, 서울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용산은 452ppm으로 최고 농도를 보였다. 이산화탄소가 고농도로 발생할 때에는 관측 지역별로 최대 72ppm까지 편차를 보였다.과학원은 “토지이용 및 배출 특성에 따라 하나의 도시 또는 지역내에서도 지점별로 매우 큰 이산화탄소 농도 차이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효과로도 확인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 도심 내 인간 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CO2) 농도 증가량(남산과 용산의 농도차)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이전과 비교했을 때 26.5ppm에서 6.2ppm으로 약 7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도심과 도심숲의 격차가 크게 줄었다는 얘기다.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하반기에 농업, 축산, 건물, 도시숲 등 지역의 토지이용 및 배출원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과 흡수 특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온실가스 관측(모니터링) 연구협의체를 2단계로 확대할 예정이다.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온실가스 농도 관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측정 확대 및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측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관측(모니터링) 확대 강화를 위해 ‘다부처 연구협의체 연찬회(워크숍)’를 22일 서울대에서 개최한다. 전국적인 온실가스 관측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탄소중립 정책 이행평가, 국가·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등을 위해 지상, 위성, 항공 등 입체관측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 민간·지자체 건축물 9곳에 수열에너지 본격 도입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일 8개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 대상기관과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8개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삼성서울병원, ㈜더블유티씨서울, 미래에셋자산운용, 상주시, ㈜엔씨소프트, 한국전력거래소, 충청북도, 경상남도교육청(에너지 규모 순)이며, 이들 기관의 건축물 9곳에 수열에너지가 보급된다. 삼성서울병원 등 건축물 9곳에 수열에너지가 도입될 경우 전체 냉난방설비 연간 전기사용량의 35.8%인 36.5GWh가 절감(101.9GWh에서 65.4GWh으로 공급 가능)되고 온실가스도 연간 1만 9000t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은 2020년 6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후속사업이다.환경부는 지난해 한강물환경연구소 등 2곳에 정부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을 끝냈으며, 올해부터 3년간 민간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범사업 기간 동안 수열에너지 설치·운영 안내서(매뉴얼) 등을 정비하는 등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열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수열에너지 1GW를 도입해 전기사용량 427GWh 및 온실가스 21만 7000t을 저감할 계획이다.한편,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올해 연말을 목표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 수열에너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오늘날씨]봄비 내린다는 '곡우'에 바싹 마른 날씨
- 곡우를 하루 앞둔 19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일은 전국이 맑고 기온은 평년을 살짝 웃돌며 포근하겠다.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절기상 곡우(穀雨)지만,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거세게 불것으로 예상돼 대형화재 발생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2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평년을 약간 웃도는 포근한 봄날씨를 보이겠다. 지역별로 아침최저기온은 4~14도, 낮최고기온은 18~27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매우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농사철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곡우이지만, 비 소식은 당분간 없다.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충청권내륙, 강원도, 전라권, 경상권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강수가 예상되지 않아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각종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화재 발생시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화기 관리 등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에는 낮부터 순간풍속 55km/h(15m/s)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다음날까지 바람은 더 거세게 불겠다. 오전까지 대기 상태는 좋지 않다.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일부 중서부 지역에서 농도가 높겠으나, 오후에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점차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20일 미세먼지 농도(PM10)는 경기도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인천·강원영서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수준을 보이겠다.
- [내일날씨]봄비 내린다는 '곡우'에 바싹 마른 날씨
- 곡우를 하루 앞둔 19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일은 전국이 맑고 기온은 평년을 살짝 웃돌며 포근하겠다.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절기상 곡우(穀雨)지만,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거세게 불것으로 예상돼 대형화재 발생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2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평년을 약간 웃도는 포근한 봄날씨를 보이겠다. 지역별로 아침최저기온은 4~14도, 낮최고기온은 18~27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매우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농사철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곡우이지만, 비 소식은 당분간 없다.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충청권내륙, 강원도, 전라권, 경상권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강수가 예상되지 않아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각종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화재 발생시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화기 관리 등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에는 낮부터 순간풍속 55km/h(15m/s)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다음날까지 바람은 더 거세게 불겠다. 오전까지 대기 상태는 좋지 않다.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일부 중서부 지역에서 농도가 높겠으나, 오후에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점차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20일 미세먼지 농도(PM10)는 경기도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인천·강원영서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수준을 보이겠다.
- 보험료 24% 인하 등 환경책임보험 6월부터 대폭 개선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는 6월부터 적용되는 환경책임보험은 보험사의 과다이익을 방지하고,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 및 보험료 인하 등 피해자와 가입기업의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사업자와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사업자는 DB손해보험 협력체(컨소시엄)가 선정됐으며, 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이 참여하고 있다.환경책임보험은 유해물질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약 1만5000개)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환경부가 주기적(2~3년)으로 보험사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에는 △보험사 과다이익 △보험금 지급 결정 장기화 △보상 실적 저조 등 그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겼다. 우선 평상 시에는 사고 발생률이 낮으나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일시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환경오염피해의 특성상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를 공공자금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하도록 했다.또 보험금 지급기간을 신고 후 1개월 이내로 당기고,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에 이의가 있을 때는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고보상협의회’가 보험금을 재검토하도록 했다.영세사업장들에 적용되는 최저보험료도 10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하됐으며, 전체 사업장에 대한 환경책임보험의 요율도 평균 24% 낮추기로 했다. 이는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장 위험평가에 사업비의 30%(종전 20%, 약 25억원)를 사용하도록 확대하고, 위약금 규정도 신설해 보험사가 환경책임보험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는 환경부가 위약금(약 8억원 이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기업들은 환경책임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험사는 안정적으로 보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대형 환경사고 대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라면서 “앞으로도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소통하면서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정의연 "한일정책협의단, 한일위안부 졸속합의 이끈 주역들로 구성"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한일정책협의단 일본 파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정의기억연대. 사진=뉴스1정의연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한일정책협의단 구성과 예상되는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파견하기로 했다. 한일정책협의단은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부의장(단장), 한일의원연맹간사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부단장),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외교비서관을 지낸 장호진 전 주캄보디아 대사,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등 7인이다. 이들은 닷새동안 일본 외무성을 비롯한 일본 정부 관계자와 국회, 재계, 언론계, 학계 인사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정의연 측은 우선 방문 목적과 관련해 “한일관계가 악화된 채 방치돼 왔으며, 정상화와 미래지향적 관계로 복원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한다”고 언급하며 “한일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은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책임인정과 사죄는커녕 각의결정과 역사교과서 수정을 감행하며 역사적 진실을 계속 부인하는 일본정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인 이상덕 국장과 박근혜 정부 국립외교원장, 이명박 전 대통령 독도 방문 당시 청와대 외교비서관은 한일관계를 파탄 낸 당사자”라고도 지목했다. 그러면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에서 기습적으로 발표된 한일합의는 피해당사자들의 의견조차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진행된 졸속적 합의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의연은 “역사 갈등의 씨를 뿌린 사람들이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투사처럼 ’부활‘한 형국”이라며 “이들이 ‘포괄적 타결,’ ‘그랜드바겐’ 운운하며 피해당사자들과 국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진행한다면 역사는 또다시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10명중 7명 “가사·돌봄,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리사회의 성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수준은 5년만에 큰 폭으로 개선한 모습이지만, 실제 가사 양육 부담에서 여성의 부담은 여전히 높아 변화 속도는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임에도 돌봄시간에 대한 여성의 할애 시간은 남성의 2~3배에 달했다. 우리사회의 ‘남녀가 평등하다’는 인식수준은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나, 2030세대를 중심으로 성평등도에 대한 인식 격차는 크게 벌어져 젠더갈등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맞벌이 가정 여성 돌봄 부담, 남성의 2~3배19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돌봄의 일차적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인식은 크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돌봄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과중되고 있었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완화하고 있지만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양태는 느린 모습이다.양성평등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이번이 2016년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해 전국 4490가구(만 15세 이상 가구원)를 대상으로 면접방식(인터넷 조사 병행)으로 조사했다. 가사 노동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은 5년사이 크게 완화했다. ‘자녀에 대한 돌봄의 일차적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53.8%에서 17.4%로 36.4%포인트(p)로 큰 폭 떨어졌다. 하지만 의식 수준에 비해 실제 돌봄 형태에서는 여성의 부담이 여전히 훨씬 높다. 맞벌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돌봄에 하루 0.7시간을 할애한 반면, 여성은 1.4시간으로 2배 길었다. 특히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 평일 돌봄에 여성(3.7시간)이 약 3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부간 가사·돌봄 분담에 대해 전체의 68.9%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젊은층일수록 가사분담 비율이 높았다. 20대(여성 45.3%, 남성 40.6%)와 30대(여성 32.2%, 남성 36.7%)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반반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미혼자의 44.8%가 결혼 의사가 있었으며, 여성은 38.3%, 남성은 50%가 결혼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 여성은 ‘굳이 해야할 이유가 없어서’가 51.3%, 남성은 ‘경제적 비용 부담’(48.1%)을 꼽았다. 출산에 대해서는 자녀가 없는 15~49세 국민 중 40.5%가 자녀를 갖겠다고 답했고, ‘자녀양육·교육비 부담(42.0%)’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다.◇‘남녀평등하다’ 인식 높아졌지만, 2030 젠더갈등 드러나 남녀가 평등하다는 인식은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나 남·녀간의 인식 격차는 소폭 확대하는 등 우리사회의 젠더갈등은 심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젊은층일수록 성불평등에 대한 남녀의 인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에 비해 ‘남녀가 평등하다’는 응답 비율은 21.0%에서 34.7%로 13.7%p 증가한 반면, ‘우리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9.2%p 감소(62.6%→53.4%),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4.6%p(16.4%→11.8%)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성평등 수준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세대별로 인식 격차는 크게 갈렸다.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20대 여성은 73.4%, 남성은 29.2%로 응답해 남녀간 격차가 44.2%p로 차이가 났고, 30대는 36.1%p, 40대는 21.6%p, 50대는 19.1%p, 60대는 12%p 순이었다. 특히 젊은층인 2030세대를 중심으로 남녀간 성평등도에 대한 인식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모습이다. 여성폭력 문제과 관련해서는 미투운동, 엔(N)번방 사건 등으로 우리사회의 각종 여성폭력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2016년 82.1%에서 85.7%로 3.6%p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대한 모습이다.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1순위)는 ‘여성의 경력단절(28.4%)’, ‘고용 상 성차별(27.7%)’, ‘여성에 대한 폭력(14.4%)’, ‘남성에 대한 돌봄 참여(12.5%)’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 수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현숙 후보자, 노동개혁 여론조작 의혹…검찰 무혐의 처분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여론화 작업을 기획·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여론 조작 논란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주요 검증 사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아울러 차기 정부의 여가부 폐지 추진을 앞두고 “(여가부 폐지 주장이) 정확한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 받고 있다. 18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이 확보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행개위) 활동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약 1년간 노동부 차관의 직속으로 노동시장 개혁 이슈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개혁 상황실’ 설치 및 운영을 주도하고, 박근혜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여론화 작업을 기획·지시했다. 일례로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으로 재직하면서 2015년 4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한국노총에 대해 미복귀시 대응방안으로 국가보조금 지급을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등의 지시를 했고, 복수의 청년단체를 통해 한노총과 민주노총을 비판하고 노동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도록 기획했다. 이를 보고받은 고용부는 지난 2018년 5월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으나,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은 1년10개월 후인 2020년 3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이와 관련 김 후보자 측은 이날 “행개위 활동결과보고서에 쓰인 내용은 상당 부분 실제 사실과 다르다”며 “이 때문에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는 한 언론사 기고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성인지 예산을 국방 예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는데, 성인지 예산을 특정 사업 예산으로 오인하고 있는 부분으로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 역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각부처가 정책을 짤 때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성인지 예산 규모는 이같은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는 대상 정책 예산의 합계다. 한편 김 후보자는 과거 조윤선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남성연대의 ‘여가부 폐지’ 주장에 대해 정확한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013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전 조윤선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여가위 간사였던 김 후보자는 “(여가부에 오는 의견들을 보면) 남성연대 분들이 여가부를 폐지해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며 “이분들이 정확한 의견을 제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가부가 그동안 가졌던 어떤 편견 된 모습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제 여가부가 하는 일들이 단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위해 정말 노력하고 대한민국의 여성과 남성 모두,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할 때 그런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의 의원 시절 여가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 활동도 주목받고 있다. 여가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강화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안,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행정·재정 지원을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정부 위촉직 위원에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 [오늘날씨]쾌청한 주말..전국이 맑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주말 전국이 대체로 맑고 기온도 평년 수준에 머물겠다. 사진=연합뉴스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1호 태풍 ‘말라카스’는 우리나라 영향권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반면, 북서쪽에서 확장하고 있는 커다란 고기압이 접근하면서 이번 주말(16~17일) 대체로 날씨가 맑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도 당분간 평년 수준과 비슷해 4월 중순의 전형적 봄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고, 경기동부, 강원내륙·산지, 충북, 경북북동산지를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토요일인 16일 아침최저기온은 2~9도, 낮최고기온은 15~22도로 예상되고, 17일은 아침최저기온은 2~11도, 낮최고기온은 16~24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해상은 16일까지 서해남부남쪽먼바다와 동해남부해상, 남해동부해상, 제주도해상에 바람이 30~60km/h(8~16m/s)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제주도남쪽먼바다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는 최대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겠다.이번 주말 미세먼지는 대체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되나, 일요일 오전 수도권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