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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여가부 폐지법안’ 보니…여성정책 '기획·조정기능' 배제
  • 국힘, ‘여가부 폐지법안’ 보니…여성정책 '기획·조정기능' 배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여성가족부 업무를 4개 부처로 쪼개고, 여성정책에 대한 기획·조정업무의 기능이 배제되면서 사실상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6일 권성동 의원실로부터 받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장 사무에 ‘노인’을 ‘청소년·가족·노인’으로 개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의 여성정책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휘향상 등에 대한 사무인 제41조는 ‘삭제’했다. 이 외에 여가부 장관의 소관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성 권익 증진 등 지위향상 사무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장관이 각각 승계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 소속 공무원은 법무부, 행안부, 고용부 소속 공무원으로 소속된다. 권 의원은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 “오늘날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적 구분과 그 집함에 대한 기계적 평등이라는 방식으로는 남녀 개개인이 직면한 구체적 상황에서의 범죄 및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여가부의 기존 특임부처로서의 역사적 소명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청소년, 가족, 여성고용, 성폭력 등 여가부가 맡았던 기능을 각 부처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것과 더불어 여성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전담하는 부처는 특정하지 않았다. 여성정책의 기획·조정 기능은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권 의원실 측은 “논의의 장을 연 것”이라며 “향후 상임위원회 등에서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72석 거대 정당 민주당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공약을 추진하려는 우리 당의 의지와 신의를 보여줘야 한다. 부족한 의석은 국민의 지지로 채워갈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2022.05.06 I 김경은 기자
지난달, 역대 두번째로 덥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어
  • 지난달, 역대 두번째로 덥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어
  • 출처: 기상청[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 4월 평균기온이 13.8도로 1973년 이후 역대 두번째로 높았던 해로 나타났다. 역대 가장 높았던 1998년보다 0.9도 낮았고, 평년(12.1도)보다는 1.7도 높았다. 일별로 보면 평균 최고기온은 20.4도, 최저기온은 7.5도로 평년보다 1.8도, 1.5도 높았으며 역대 4위와 3위에 올랐다. 특히 4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3일 연속 역대 가장 높은 일평균기온을 경신하기도 했다. 대륙고기압이 중국 중부지방에서 빠르게 변질되면서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은 날이 많은 가운데 햇볕이 강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따듯한 남풍이 자주 유입되면서 평년에 비해 기온이 매우 높았다고 기상청은 분석했다. 지난달 일조시간은 253.1시간으로 평년(214.1시간)보다 17.4시간 많고 역대 두 번째로 길었다.온난화로 4월 평균기온도 상승세다. 4월 평균기온은 1973~2021년 49년간 0.6도 올랐고 최근 10년간 0.3도 상승했다.가뭄이 이어지면서 4월 전국 강수량은 60.0mm로 평년(89.7mm)보다 적었다. 4월 중순까지 우리나라 부근으로 상층 기압골이 주기적으로 통과했으나, 하층의 저기압을 발달시키지 못해 강수량이 적었으며, 25일~26일에는 남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해안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2022.05.06 I 김경은 기자
여가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9개 신규 지정
  • 여가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9개 신규 지정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여성가족부는 6일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9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결과, 17개 신청 기업이 공모에 최종 참여했으며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9개 기업이 지정됐다. 2012년부터 누적 150개소가 지정됐으며, 현재 82개소가 활동 중이다.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경력단절여성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위기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성평등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에게는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자문서비스(컨설팅)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가족부는 그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여성·가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2.05.06 I 김경은 기자
5월 가정의 달, 전국 800여개 가족참여 행사 열려
  • 5월 가정의 달, 전국 800여개 가족참여 행사 열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여성가족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함께하는 돌봄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전국 800여개 다양한 행사를 5일 소개했다. 가정의 달은 지난 1989년 유엔(UN)에서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지정한 이래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오는 20일은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가족정책 유공자, 관련 단체와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족들을 초청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가정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아울러 전국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5월 한 달간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가족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소통교육, 부모교육, 다문화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해 온가족이 모여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숲체험, 가족 협동화 그리기, 가족요리교실 등 각종 체험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각 지자체별로는 가족사랑걷기대회(세종시), 가족사랑축제(대구광역시), 가족사진공모전(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이 열리며, 가족인식 개선을 위한 가사분담캠페인(부산광역시), 행복가족캠페인(서울특별시) 등도 열린다.또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이해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전통놀이와 가족캠프, 한부모가족을 위한 고민상담소, 1인 가구를 위한 자조모임 등도 운영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가정의 달을 계기로 여성가족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국민참여 캠페인 ‘행복지붕 챌린지’를 오는 16일까지 진행한다.캠페인은 가족과 함께 가족 사랑을 의미하는 지붕모양 손동작을 만들어 사진을 찍고, 가족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적어 해시태그()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기프티콘)을 증정한다.캠페인을 통해 접수된 가족응원 메시지는 가정의 달 기념행사에서 책갈피로 제작해 참가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이정심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가정의 달에 전국에서 열리는 각종 체험활동과 행사가 가족과 이웃 간 상호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여성가족부는 모든 형태의 가족이 존중받고, 모든 가족구성원이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05.05 I 김경은 기자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국내외 먹는물기준 이내"
  •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국내외 먹는물기준 이내"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낙동강 미량오염물질이 국내외의 먹는물 기준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5일 공개한 ‘2020~2021년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용, 의약물질, 농약류 등 낙동강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미량오염물질 269종 가운데, 왜관지점(경북 칠곡군, 제2왜관교)에서는 196종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출된 196종은 산업용 54종, 농약류 54종, 의약물질 54종, 음이온류 7종, 금속류 26종, 기타 1종으로 구성됐다.산업용, 농약류 등 다양한 물질이 검출된 것은 산업단지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한 낙동강 중상류 유역의 오염원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과학원은 분석했다. 다만 검출된 196종 중에 국내외 기준이 있는 51종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으며, 국내외 기준이 없는 나머지 145종은 국외 검출농도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최근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관리 중인 과불화화합물(PFOA 등 3종), 나이트로사민류(NDEA) 등은 최대 검출농도가 먹는물 기준의 0~15%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기준이 있는 주요 검출 물질의 경우에도 먹는물 기준보다 크게 낮아 현 정수 공정의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준이 없는 145종 중 주요 검출물질에 대해서 인체 위해 여부 판단을 위해 국내 기준치 설정 이전이라도 독성값 확인과정을 거쳐 임시건강참고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강정(경북 구미시, 숭선대교), 남지(경남 함안군, 남지교), 물금(경남 양산시) 등 기타 조사지점에서는 269종 중 149~170종이 검출되어 왜관지점(196종)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들 기타 조사지점에서 검출된 물질 중 국내외 기준이 있는 47종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으며, 농도 수준은 왜관지점보다 낮거나 비슷했다.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국내 기준이 없는 미량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필요할 경우 환경부에서 환경기준, 먹는물 수질기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5.05 I 김경은 기자
100번째 어린이날, 맑고 화창…강풍엔 주의
  • [오늘날씨]100번째 어린이날, 맑고 화창…강풍엔 주의
  • 어린이날 100주년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송파구 서울놀이마당에서 열린 놀이한마당에서 풍선을 든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00번째 맞는 어린이날인 5일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돼 나들이하기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겠으나,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나들이 객이 많은 만큼 야외 활동시에는 화기 사용에 유의가 필요해 보인다.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발효돼 작은 불씨에도 화재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에는 내일(5일) 오전까지 바람이 35~60km/h(10~16m/s),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산지는 90km/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권에서도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다.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 발생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8~13도, 최고기온 20~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내외로 매우 크다.지역별로 아침최저기온은 7~18도, 낮최고기온은 21~28도로 예상된다. 해상은 오전까지 동해중부바깥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에는 바람이 30~60km/h(9~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m 매우 높다. 그 밖의 동해상에도 바람이 30~50km/h(8~14m/s)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2.5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원활한 대기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2022.05.05 I 김경은 기자
100번째 어린이날, 맑고 화창…강풍엔 주의
  • [내일날씨]100번째 어린이날, 맑고 화창…강풍엔 주의
  • 어린이날 100주년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송파구 서울놀이마당에서 열린 놀이한마당에서 풍선을 든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00번째 맞는 어린이날인 5일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돼 나들이하기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겠으나,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나들이 객이 많은 만큼 야외 활동시에는 화기 사용에 유의가 필요해 보인다.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발효돼 작은 불씨에도 화재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에는 내일(5일) 오전까지 바람이 35~60km/h(10~16m/s),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산지는 90km/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권에서도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다.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 발생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8~13도, 최고기온 20~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내외로 매우 크다.지역별로 아침최저기온은 7~18도, 낮최고기온은 21~28도로 예상된다. 해상은 오전까지 동해중부바깥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에는 바람이 30~60km/h(9~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m 매우 높다. 그 밖의 동해상에도 바람이 30~50km/h(8~14m/s)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2.5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원활한 대기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2022.05.04 I 김경은 기자
5도 안팎 쌀쌀한 출근길…강풍에 건조해 화재 주의
  • [오늘날씨]5도 안팎 쌀쌀한 출근길…강풍에 건조해 화재 주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4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연합뉴스3일 기상청에 따르면 4일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엔 다소 쌀쌀하다.아침 최저기온은 4~18도, 낮 최고기온은 21~29도로 예상된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매우 크겠고, 특히 중부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낮아져 쌀쌀하다. 겉옷을 준비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는 것이 좋겠다. 대기가 건조하고 강풍도 불어 화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며, 그 밖의 내륙도 차차 건조해질 전망이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지역에서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에는 5일 오전까지 바람이 35~60km/h(10~16m/s),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산지는 90km/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권에서도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2022.05.04 I 김경은 기자
5도 안팎 쌀쌀한 출근길…강풍에 건조해 화재 주의
  • [내일날씨]5도 안팎 쌀쌀한 출근길…강풍에 건조해 화재 주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4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연합뉴스3일 기상청에 따르면 4일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엔 다소 쌀쌀하다.아침 최저기온은 4~18도, 낮 최고기온은 21~29도로 예상된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매우 크겠고, 특히 중부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낮아져 쌀쌀하다. 겉옷을 준비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는 것이 좋겠다. 대기가 건조하고 강풍도 불어 화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며, 그 밖의 내륙도 차차 건조해질 전망이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지역에서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에는 5일 오전까지 바람이 35~60km/h(10~16m/s),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산지는 90km/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권에서도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2022.05.03 I 김경은 기자
한정애 "2030 NDC 40% 도전적이나, 적절한 수치였다"
  • 한정애 "2030 NDC 40% 도전적이나, 적절한 수치였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3일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정한 것은 적절한 수치였다”고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3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퇴임 전 마지막 기자들과의 티타임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한 장관은 이날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퇴임 전 마지막 기자들과의 티타임을 통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도전적 목표인 것은 누구나 아는 상황이며, 1.5도 목표 기후위기를 타개하는데 도전적이지 않은 목표로는 불가능하다”며 “선도국가 중에서도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으며,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를 갖고 목표를 논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NDC 목표설정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 반영이 미흡했다는 전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 내정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탄소중립위원회에 산업계 대표 11명이 참석해 있었으며, 다배출 업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업계의 대표의 의견을 모두 들었다”며 “산업계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1년의 소회로 “1년 3개월 정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이었는데, 지난 한해는 환경부로서 매우 역동적 한해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한 해 였다”고 자평했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한 장관은 “2050년까지 7개 정부가 탄소중립이라는 인류사적 과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며 “정책의 정합성과 계획의 일관성이 같이 마련되면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석렬 대통령 후보 인수위원회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되돌리는 정책을 주로 발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안타깝고 아쉬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세계적 추세는 그게 아닌데, 관심의 방향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다. 문 정부도 좋은 정부 소리를 듣기 위해 그 과정을 거쳐온 건 아니다”며 “하지 않으면 세계에 우리 물건을 팔기 어렵겠구나, 불가능한 목표인것 같아도 노력한다는 걸 최대한 보이고 그걸로 국제사회에서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전략적 차원 등을 고려해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인수위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 부분을 차지 하지 않은 건 아쉬우나, 정부를 꾸리고 운영하다보면 다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너무 오래 재검토를 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원전을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EU가 정한 목표에 대해 언급 없이 원전을 택소노미에 넣는다고하면 EU 택소노미와 차이난다고 또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나아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성립되기 위해 국회에 돌아가 입법 활동을 통해 보완하겠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종국성 등을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 보강 등 추가적인 입법적 정리가 필요하다”며 “국회 청문회 등이 예정돼 있어 지금 나온 안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2.05.03 I 김경은 기자
100번째 어린이날은 맑고 포근…바람 다소 거세
  • 100번째 어린이날은 맑고 포근…바람 다소 거세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00번째 어린이날인 5일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으나 나들이 하기 좋은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된다. 긴 휴가를 계획 중이라면 6~8일 사이 일부 지역엔 비가 예보돼 있어 기상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사진=연합뉴스3일 기상청은 정례 예보브리핑을 통해 4~5일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으나, 남고북저형의 기압배치로 강한 서풍이 불면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거센 바람이 불겠다고 밝혔다. 강원 영동,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 동해안은 순간풍속 20m/s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그밖의 중부지방과 경북권도 순간풍속 15m/s 내외의 거센 바람이 예상된다. 특히 고온건조한 양간지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산불이 예상되는 만큼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온은 대체로 따뜻한 남서풍이 불며 포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5~19도, 낮 최고기온은 21~29도겠다. 어린이날인 5일은 아침 최저기온 7~18도, 낮 최고기온 21~27도로 전망된다. 금요일인 6일 밤부터 7일 오전까지는 비구름을 동반한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구름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비가 내리는 시간이 짧고 강수량도 5㎜ 내외로 적어 건조해소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부지방은 7일 오후까지 약한 비가 이어질 수도 있다.8일은 이동성 고기압과 남쪽 저기압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남쪽지방은 대기 불안정에 의한 강수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중국 내몽골고원에서 황사가 발생해 7~8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022.05.03 I 김경은 기자
한화진 "신규 가습기살균제 피해, 정부 종국성 보장 어려워"
  • 한화진 "신규 가습기살균제 피해, 정부 종국성 보장 어려워"
  • 한화진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문제와 관련해 “장관에 임명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신규로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부담은 기업에서 계속해서 책임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와 관련한 사적 조정기구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종국성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 취지의 뜻을 밝혔다.이날 인사청문회에는 박동석 옥시 한국 대표와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도 참석했다. 앞서 최종 조정안에 대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애경은 조정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박동석 옥시 대표는 “조정위가 출범할 때 세가지(종국적 해결, 합리적 조정 기준, 공정한 기업간 분담비율)를 말했다”며 “종국성 부분은 조정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한 부분인데 어떤 부분으로 담보할 수 있느냐가 계속 논의되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종국성은 이번 사적 조정위원회 피해 분담금을 끝으로 더이상의 기업 부담은 지우지 않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신규로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부담도 면제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다. 기업에서 계속해서 책임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조정위는 최종 조정안에 기업이 동의할 경우 정부가 종국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지난달 말로 활동이 종료된 조정위 활동 연장 여부가 재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차기 정부가 조정위의 조정안에 사실상 비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어 “부처에서 최우선 과제로 피해자와 기업과 이야기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정해서 이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론내는 쪽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두 회사가 조정안과 관련해 세 가지 요건을 고수하는 것은 조정위 활동을 연장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마무리 말로 “조정안이 그렇게 무리하단 생각은 안 든다”며 “사적 조정을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잘 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하지만 박 대표는 “한 마디만 드리겠다”며 “종국성은 더이상 거론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위에 합류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2022.05.02 I 김경은 기자
한화진 후보자 "재생에너지 30% 확대, 현실적 고려해야"
  • 한화진 후보자 "재생에너지 30% 확대, 현실적 고려해야"
  • 한화진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원자력 확대는 안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송옥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원전의 녹색분류체계 포함 여부를 환경부가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점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 국제적 추세도 녹색 수단으로 원전을 이해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내여건 고려해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에너지 믹스와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한 후보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면서도 “재생과 원전이 어느 정도 조화가 좋을지는 에너지는 에너지 수급과도 관련되는 부분도 있어 원활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또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에너지 믹스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하느냐는 연이은 질의에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현재 보급률이 6%대이고 2030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 30% 보급으로 돼 있는데, 노력은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원전과 믹스를 이루면 전환부분 감축에 기여하지 않겠냐는 현실성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02 I 김경은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전문성ㆍ리더십 도마위
  •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전문성ㆍ리더십 도마위
  • 한화진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 현안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두루뭉술하게 내놓으며 전문성과 리더십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 후보자는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정부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해 질타를 받았다. 이어 사적 조정이 공전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재차 질의하자 “분담률 조정에 있어 기업의 입장에서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는 점과 종국성 문제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안다”며 “다만 여기에서 후보자 신분으로 해결 방안을 딱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제가 장관으로 취임이 되면 다각도로 모든 걸 열어두고 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다각도로, 지혜롭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라는 말은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라며 “장관으로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냐”고 재차 질의했다. 한 후보자는 “종국성 문제를 포함해 정말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피해자에 유감되는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한다”고 원론적인 답을 반복했다. 장 의원은 오전 중엔 “추상적인 답변을 할 뿐 구체적인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긴장이 되시느냐”고 건네기도 했다.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성과학자로서 구조적 성불평등 해소에 앞장서온 한 후보자의 이력을 소개하며, 대통령의 방침에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 소신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냐고 질의하자 한 후보자는 “유념하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 측에서도 한 후보자의 조직관리 능력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뿐 아니라 수십 개 소속·산하 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후보자는 거대 기관을 관리해 본 경험이 많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저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환경부 직원의 역량이 높아 직원과 소통을 통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자 출신의 한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환경 비서관을 지낸 바 있으나, 환경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 등 환경정책에 30년간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후에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고, 2016년에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2대 소장으로 취임하며 여성과학기술인의 권익증진 등에 힘써왔다.
2022.05.02 I 김경은 기자
한화진 후보자 "원전, 녹색탄소원이나 안전문제 아주 중요"
  • 한화진 후보자 "원전, 녹색탄소원이나 안전문제 아주 중요"
  • 한화진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원전 문제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배출 관련해서는 녹색탄소원으로 분류되고 있고, 원전 운영의 안전문제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제동향과 우리 여건을 반영한 녹색분류체계를 녹색투자·소비와 연계해 경제구조 탈탄소화를 촉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다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하나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은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한다”며 “다만 원전의 안전은 전제가 돼야된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NDC를 상향(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할 때 여론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질의에 “논의를 압축적으로 진행하면서 산업계나 이해관계자와 논의가 미흡했다고 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은 분명하지만, 국제사회에 약속한 만큼 준수하되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연구원 출신으로 조직관리 능력 등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는데 대해 “저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환경부 직원의 역량이 높아 직원과 소통을 통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성과학자로서 구조적 성불평등 해소에 앞장서온 이력을 지적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의에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에 국무위원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소신대로 낼 수 있겠냐고 묻자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명의 의원 질의에 추상적인 답변을 할 뿐 구체적인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후위기대응기금 배분 등을 봐도 국무위원으로서 리더쉽이 필요한데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자 “기술적 검토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지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환경 비서관을 지낸 바 있으며, 환경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 등으로 지내며 환경정책에 30년간 연구를 수행해왔다. 이후에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고, 2016년에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2대 소장으로 취임하며 여성과학기술인의 권익증진 등에 힘써왔다.
2022.05.02 I 김경은 기자
5~8월 고농도 오존 주의보…환경부, '집중관리대책 추진'
  • 5~8월 고농도 오존 주의보…환경부, '집중관리대책 추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5~8월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를 맞아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오존은 반복적으로 고농도의 오존에 노출될 경우 폐 등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서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지원과 오존 위해성과 행동요령 홍보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 50곳, 페인트 제조·수입업체 60곳과 판매업체 90곳 등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고, 비산배출시설 관리가 어려운 중소사업장 40곳과 유증기 회수설비 관리가 취약한 주유소 50곳을 상대로 기술지원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오존 예경보 현황을 휴대전화 앱(에어코리아)과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해 국민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반응성이 높은 오존은 햇빛이 약한 실내에서 빠르게 다른 기체와 반응해 소멸하기 때문에 오존 고농도 발생 시 신속하게 실내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오르는 여름철이 다가올수록 오존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질소산화물 등 오존 생성 원인물질에 대해 이번 집중관리 대책과 함께 상시적인 저감 대책도 병행해 오존 발생에 따른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05.01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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