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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폐지, 공언한 여가부 창관 인사청문회..존폐두고 격돌 예고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월1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개최된다.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여가부 개편에 대한 질의와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한 실현계획을 묻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여가부 폐지 공약에 동의하며, 당선인께서는 여가부 장관을 중심으로 여가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인구, 가족, 아동 문제 등 우리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과 소통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부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내 대선 경선 후보 시절부터 경제·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오며 3월 정책특보로 임명된 후 여성가족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돼왔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장전입 의혹, 남편 비상장주식 9억원 보유 논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수석 당시 노동개혁 여론조작, 고 백남기 농민 수술 개입 의혹 등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이 같은 의혹과 논란에 적극적으로 해명해왔다. 장·차남 위장의혹에 대해선 초등학교 입학·전학 과정에 위장전입 등 어떠한 위법사항도 없다고 강력 부인했으며, 백남기 농민 수술 과정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고용복지수석으로서 고 백남기 농민의 ‘상황을 알아보라’고 했을 뿐, 수술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 [오늘날씨]전국 흐리고, 전라권ㆍ제주 등 빗방울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전라권과 제주 등 일부 지역엔 비가 약간 내리겠다.사진=연합10일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새벽까지 전남남부에는 가끔 비가 오고, 전남권북부와 제주도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또 중부서해안과 전북서해안, 경남권남해안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남부, 서해5도 5mm 미만, 중부서해안, 전북서해안, 전남권북부, 경남권남해안, 제주도는 0.1mm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9~14도, 최고기온 19~24도)과 비슷하다. 지역별 아침최저기온은 8~15도, 낮최고기온은 19~27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미세먼지는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 대형마트에 부활한다는 테이프·노끈…정말 친환경일까?
- [사진=이데일리DB]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포장용 테이프와 끈 제공의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불편했지만 이제 장바구니 잘 들고 다니는데 거꾸로 가는 정책”, “불편해도 환경을 생각하면 저러면 안되지…”, “장바구니 3000원이면 사는데…’ 윤석열 정부들어 대형마트에서 사라진 포장테이프와 노끈 사용을 다시 부활키로 하면서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에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친환경 종이테이프와 노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문제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데, 종이 테이프에는 접착 물질도 포함돼있다. 과연 친환경이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종이 테이프와 노끈 등은 분리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이라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인쇄 잉크나 접착제, 코팅지 등 종이에 부착된 물질 중 비종이류가 15% 이내면 화학처리 후 분리한 뒤 종이의 재활용이 가능하다. 즉 종이 테이프나 노끈의 사용에 따른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우려 등은 기존 처리 절차 등을 감안할 때 특별히 더 높지 않다는 말이다. 환경부와 대형마트 4개사(하나로유통,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가 맺은 자율협약에서도 플라스틱 테이프와 노끈의 사용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며, 실제 이들 대형마트 중 일부에서는 현재도 종이 테이프 등을 비치해 둔 곳도 있다. 해당 자율협약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자율포장대 등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장테이프와 끈을 모두 치우고, 장바구니 제작·보급 및 대여체계 등을 구축해왔으며, 소비자들도 장바구니 활용 등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다만 당초 종이박스까지 퇴출시키려 했으나 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비판에 테이프와 노끈만 없앴다. 하지만 과거처럼 다시 종이박스가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장바구니 사용율이 다시 떨어질 수 있으며, 종이박스 사용 등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다시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유통업계에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드라이브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최근 환경을 생각하는 가치소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강화됐고 기업들 역시 친환경 행보를 이어가기 위해 종이 영수증도 없애고 있는 상황에서 흐름을 역행하는 행보가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환경부도 지난 2019년 8월 29일 대형마트 4개사와의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자율협약을 유지하더라도 종이테이프와 노끈의 사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방침이 바뀌더라도 굳이 자율협약을 다시 맺을 필요는 없다는 점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도 설명했다”며 “기존 협약을 유지하고 기업들이 알아서 하도록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 [내일날씨]전국 흐리고, 전라권ㆍ제주 등 빗방울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전라권과 제주 등 일부 지역엔 비가 약간 내리겠다.사진=연합10일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새벽까지 전남남부에는 가끔 비가 오고, 전남권북부와 제주도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또 중부서해안과 전북서해안, 경남권남해안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남부, 서해5도 5mm 미만, 중부서해안, 전북서해안, 전남권북부, 경남권남해안, 제주도는 0.1mm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9~14도, 최고기온 19~24도)과 비슷하다. 지역별 아침최저기온은 8~15도, 낮최고기온은 19~27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미세먼지는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 정영애 장관, 이임사 통해 '여가부 폐지' 작심 공개 비판
- [사진=이데일리 DB]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이임사를 내놓고 차기 정부의 여가부 폐지 정책에 작심 발언을 내놨다. 정 장관은 원고지 35매 분량의 장문의 이임사를 통해 “최근 여가부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고, “그동안 의견을 드리고 싶은 여러 계기가 있었지만,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후보의 선거공약이나 인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간 여가부 폐지에 대해 소셜네트워크(SNS) 등에 간간히 의견을 내비치긴했지만, 작심하고 언론을 통해 의견을 내긴 처음이다. 우선 여가부 폐지 추진 논리가 미흡하다는 것이 정 장관의 지적이다. 그는 “‘여성가족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우리 사회에 더 이상 구조적 차별은 없다’ 외에 더 상세한 관련 근거나 추가 설명은 찾기 어렵다”며 “지난 20년간 유지되어 온 정부 부처의 폐지를 주장하려면 그 이유나 문제점, 한계, 대안이라도 제시돼야한다”고 역설했다. 여가부의 실책에 대해서도 “지난 기간 동안 여성가족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잘못 대응한 일도 있었지만, 기회가 되는대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여성가족부에 대한 수많은 오해와 왜곡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해 왔다”며 “그럼에도 그러한 부족함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거나, 여성가족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주장하기에는 적절하지도, 충분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가 ‘젠더 갈등’을 유발하고 확대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젠더 갈등’이라는 이슈는 원인 진단이 잘못된, 정치적으로 확산된 것일 뿐 아니라, ‘흑백 갈등’이나 ‘장애인과 비장애인 갈등’처럼 구조적 차이를 무시한 불편한 용어”라며 “또한 많은 청년들이 제기하는 주거 및 일자리의 문제, 징병제 및 군대 내의 처우과 관련된 문제들은 젠더 이슈로 수렴될 수도, 해결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가부의 존재 의의에 대해 “정부의 한 부처로 여성가족부가 존재한다는 것은 연관된 사회구조적 문제들을 중요한 정부의 과제로 간주하며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 100여개의 국가들이 성평등 추진부서를 통해 성평등뿐 아니라, 그 사회의 삶의 질, 행복도, 지속가능성 등을 확보함으로써 진정한 선진사회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도 역설했다. 아직 한국사회는 성평등 추진부서의 필요성이 남아있다는 것이 정 장관 주장이다. 그는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긴 노동시간, 세계적으로 유례가 거의 없는 M자형의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나 선진국 중 가장 큰 성별임금격차, 여전히 낮은 고위직 여성비율, 반대로 점차 확대되는 다양한 성폭력의 위험 등 여러 심각한 구조적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여가부를 사실상 배제했다며 그간의 과정을 들춰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우려했다. 정 장관은 “이번 인수위원회 기간 내내 여성가족부 업무에 대한 보고나 의견을 제시할 기회는 극도로 제한적이었다”며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에 여성가족부가 단독주관부처인 과제는 하나도 없으며, 성평등 정책 총괄부서로서의 업무는 실종되고, 여성권익업무는 법무부가 주관부처로, 여성고용 관련 업무는 노동부가, 청소년업무는 요보호청소년 업무만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원회 두 달 동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중앙과 지역 여성계 및 정책대상자들이 성명, 토론회, 면담 등을 통해 제시한 다양한 요구와 제안, 호소 등은 거의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며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대상으로 삼아왔던 국민들은 고려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추진해 온 여성폭력피해자 보호나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과 관련된 업무들이 부처 설립의 목적, 업무전달체계가 다른 타 부처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목표로 해왔던 (성)평등과 통합, 배려의 가치는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여가부 존폐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제적 기준과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확대된 예산과 조직, 권한을 통해 보다 실행력을 갖춘 여가부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대통령 취임일, 10일 하늘은…구름많다 낮엔 흐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흐린 날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리는 10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이틀 앞둔 8일 국회 본관 앞에서 행사 관계자들이 대통령 취임식 리허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8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0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진다.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이날 윤 당선인은 오전 중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곧바로 용산 국방부 청사에 설치된 새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외국 사절단과 접견한다. 오후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리는 경축행사에 참석하고, 이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외빈초청 만찬을 하며 첫날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다. 전날 새벽까지 5mm 미만의 비가 내리며 대기 상태는 양호할 것으로 보이나, 오후부터는 하늘이 흐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기온은 5월 초순의 평년보다 조금 높아 이날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이 14도, 낮 최고기온이 25도로 예상된다. 바람은 높지 않겠다. 한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 비가 예보돼있다. 경기북부, 강원영서북부는 늦은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경북북부내륙은 밤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다. 또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강원영동, 전북북부, 경북서부내륙, 경북북부동해안, 경남북서내륙에서 곳에 따라 빗방울이 조금씩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영서, 충청권, 경북북부내륙, 서해5도 5mm 미만, 강원영동, 전북북부, 경북서부내륙, 경북북부동해안, 경남북서내륙 0.1mm 미만 빗방울이다.
- 밤부터 내일새벽까지 중부지방 촉촉한 '봄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석가탄신일인 8일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다. 사진=연합뉴스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북부, 강원영서북부는 늦은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경북북부내륙은 밤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다. 또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강원영동, 전북북부, 경북서부내륙, 경북북부동해안, 경남북서내륙에서 곳에 따라 빗방울이 조금씩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영서, 충청권, 경북북부내륙, 서해5도 5mm 미만, 강원영동, 전북북부, 경북서부내륙, 경북북부동해안, 경남북서내륙 0.1mm 미만 빗방울이다.낮 기온은 17~23도로 어제(20.4~27.5도)보다 조금 낮겠다.
- 서울시, ‘청와대 개방’ 종합대책…1개 노선 신설·지하철 증차운행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서울시가 10일 청와대 개방을 맞아 종합지원대책을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방문객이 하루 평균 2만4000명~4만8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심순환버스 1개 노선을 신설했고, 지하철 3·5호선을 증차해 하루 18만명을 추가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한양도성과 북악산 야간 해설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제반 행사도 열린다. ‘청와대 개방행사’는 74년 만에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돌아오는 청와대 개방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10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서울시는 청와대 개방으로 이 일대 방문객이 하루 평균 2만4000명~4만8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방문객 편의와 청와대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청와대와 인근 주요 6개 역사를 순환하는 시내버스 1개 노선(01번)을 신설, 이달 2일부터 운행에 들어갔다. 이밖에도 버스에서 내려 청와대로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4개소(국립고궁박물관, 청와대, 춘추문, 경복궁·국립민속박물관)도 신설했다. 신설 버스(01번)는 충무로역→동대입구역→남산서울타워→시청앞→국립고궁박물관~청와대~경복궁,국립민속박물관→안국역(약 16km)를 연결하는 도심 순환형 버스다. 일일 12대가 투입돼 하루 120회 운행한다.(배차간격 7~10분)다만 대통령 인수위가 추진하는 ‘청와대로 차없는 거리’가 운영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은 청와대로 방향으로 진입하지 않고, 광화문에서 안국역 방향으로 우회 운행을 실시한다. 신설 버스 운행노선또 ‘청와대 개방행사’ 기간 동안 청와대 인근 경복궁역·광화문역·안국역을 정차하는 지하철 3·5호선은 예비 전동차를 각 6대씩 추가 투입해 하루 최대 약 18만명을 추가 수송한다. 주차시설도 확충한다. 관광버스 주차장 8개소 169면과 창의문로·사직로 인근 노상 주차장도 마련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청와대·경복궁 인근 지역에 추가로 100대를 배치(163대→263대)하고, 대여소도 5개 신설·확대했다.방문객 편의시설도 마련했다. 청와대는 일반시민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개방범위가 당초 완전개방에서 경내개방으로 축소됨에 따라 영빈관 등 주요 지점에 간이화장실(15동)·쓰레기통(100개)·벤치(100개)를 설치하고, 시설물 유지를 위한 관리인력 30명도 배치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개방과 함께 신규 개방하는 등산로 구간에 대해 낙상방지 장치 설치 등 정비도 마쳤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개최된다. 서울시는 청와대 개방과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서울거리공연, 구석구석 라이브(5.14~22, 80회) △국악 버스킹(5.13~20, 6회) △공예 프로그램, 촘촘직조 △ 청와대를 마주하며 공예하다 △북악산 개방지역 특별 해설프로그램(5.15~11.20) △한양도성 야간 특별 해설프로그램(5.20~6.17) △덕수궁 수문군 순라의식 확대(5.10~15) 등을 소개했다. 이 중 북악산 개방지역 특별 해설프로그램과 한양도성 야간 특별 해설프로그램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등산로 신규 개방구간/출처:서울시장애인 이동 편의와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서비스도 마련했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대형버스·미니밴 ‘무장애 관광셔틀’를 운행하고, 3개국어 관광안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나아가 서울시는 청와대 개방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도 개발·운영하기로 했다. 덕수궁, 창경궁, 청계천 등 청와대 인근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야간 도보해설관광 6개 코스를 5월10일~10월31일 운영하고, 올여름 개장하는 광화문광장과 율곡로 일대 관광지를 잇는 3개 신규 코스도 개발해 7월부터 운영한다. 또 청와대 개방행사 이후에도 청와대 개방과 광화문광장 개장을 연계해 북악~용산~한강을 가로지르는 ‘야간 트래블 바이크 코스’를 하반기 시범운영하고, 서울의 야경을 조망하며 산악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도심 등산관광 코스’(청와대~북악산~인왕산)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