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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O “지난해 온실가스농도, 해수면 등 4개 지표 기록 경신”
  • WMO “지난해 온실가스농도, 해수면 등 4개 지표 기록 경신”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해 전 지구 온실가스 농도, 해수면 상승, 해수 온도, 해양 산성도가 새로운 기록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인간 활동이 육지와 해양 및 대기에 전 지구 차원의 변화를 일으켜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에 장기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경고했다. 18일 세계기상기구(WMO)가 발표한 ‘2021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11(±0.13)도 높았다. 지난 7년은 2021년 연초와 연말 라니냐 현상에도 가장 더웠던 7년 중 하나로 기록됐다. 라니냐 현상으로 온도가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효과는 있었으나 전반적인 기온 상승 추세를 되돌리지는 못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2019년까지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를 보완해 올해 말 이집트에서 열리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의 공식 자료로 활용된다.전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는 413.2ppm으로 산업화 이전 수준의 149%를 기록했다. 2020년에 이어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올 초에도 계속 늘고 있다. 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의 월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면 2020년 4월 416.45ppm, 2021년 4월 419.05ppm, 2022년 4월 420.23ppm으로 계속 증가했다.해수 온도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WMO는 모든 데이터가 지난 20년간 해양 온난화 속도가 특히 빠르게 상승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인위적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의 23%는 해양이 흡수해 해양 산성화로 이어진다. IPCC는 “매우 높은 신뢰도로 외해 표면의 현재 pH는 적어도 지난 2만6000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의 pH 변화 속도는 전례없는 수준”이라고 결론냈다.전 지구 평균 해수면도 2013~2021년 연평균 4.5mm 상승한 이후 2021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1993년과 2002년 사이의 상승 속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 빙하는 2020~2021년엔 최근 몇 년에 비해 덜 녹았으나, 수십 년의 시간 규모에서 보면 빙하 손실이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 표준 빙하는 1950년 이후 33.5m 얇아졌으며, 줄어든 두께의 76%는 1980년 이후 줄었다. 기후변화가 초래한 극한기상으로 수천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올해는 식량과 물안보 및 이로 인한 이재민 발생 문제 역시 두각하고 있다.이례적인 폭염으로 작년 7월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 국립공원의 기온은 54.4도를 기록했고,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시라큐스에서도 48.8도를 기록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주도 6월 29일 기온이 49.6도에 달하면서 폭염으로 500명 이상의 사망자와 심각한 산불이 발생했다. 홍수로 중국 허난성은 177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서유럽은 7월 중순 역대 최악의 홍수를 겪으며 독일은 200억 달러가 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가뭄 역시 세계 곳곳을 강타했다. 남미 아열대 지방의 가뭄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혔으며, 에너지 생산과 하천 수송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아프리카 북동부 지방의 가뭄은 올해까지도 계속 심화되고 있고, 동아프리카에 4계절 내내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는 지난 40년간 겪어보지 못한 장기간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그린란드에서는 해발 3216m에 위치한 빙상 정상 관측소에서는 사상 처음 강우가 관측되기도 했다.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UN) 사무총장은 “기후붕괴 문제 해결에 실패한 인류에 관한 암담한 내용”이라며 “화석연료의 종말을 선언하고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가 진정한 에너지 안보, 안정적 전력 공급가격, 지속가능한 고용기회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기술과 공급 확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민간 및 공공투자 3배 증대, 분당 1100만 달러에 이르는 화석연료 보조금 중단 등 다섯 가지 주요 조치 시행을 제안했다. 페테리 탈라스(Petteri Taalas) WMO 사무총장은 “역대 가장 더운 해의 기록 경신은 이제 시간문제”라며 “대기에서 탄소를 제거하는 수단을 발명하지 않는다면, 해수면 상승, 해수 온도 상승 및 해양 산성화는 앞으로 수백 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05.18 I 김경은 기자
환경부 “1회용 컵 보증금제 소상공인 지원방안 검토”
  • 환경부 “1회용 컵 보증금제 소상공인 지원방안 검토”
  •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직원이 일회용 컵에 보증금 반환 코드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가 내달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1회용 컵 보증금제 운영에 따른 자영업자 제반 비용부담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추가논의를 통해 내주 중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매장 부담 최소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맑혔다. 이날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에서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안이 논의된다. 보증금제 운영으로 라벨 비용, 컵 회수 및 보관 등 제반 비용부담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라벨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붙여야하는데다 회수된 컵의 보관 및 위생 문제, 카드 수수료 문제 등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6월10일부터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300원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대상은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105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장 3만8000여곳으로, 가맹점 100곳이 넘는 프랜차이즈가 여기에 포함된다.
2022.05.18 I 김경은 기자
기상청, 한국형 고해상 수치모델 개발…한국지형에 최적화
  • 기상청, 한국형 고해상 수치모델 개발…한국지형에 최적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기상청이 개발한 ‘한국형지역수치예보모델(RDAPS-KIM)’이 이달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가면서 지형에 따른 정확한 기상 예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3km 간격으로 촘촘한 날씨예측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RDAPS-KIM을 지난 12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치예보모델은 대기의 상태와 움직임을 슈퍼컴퓨터로 계산해 미래 날씨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다. 기상청은 지난 2년간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의 운영 경험을 통해 고해상도의 ‘RDAPS-KIM 모델’을 개발했다. 해상도가 높을 수록 국지적 집중호우나 정확한 강도 위치 예측이 가능해진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운영 중인 KIM 모델은 전지구 영역에 대해 12km 간격의 기상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고해상도의 ‘RDAPS-KIM 모델’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3km 격자 간격으로, 작은 규모의 위험기상 예측이 가능한 상세 기상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예컨대 제주도 육지 격자수가 기존 해상도에서는 12개였다면 한국형지역수치예보모델을 적용하면 206개로 확대된다. 지형물의 차이에 따른 기상 정보의 반영이 보다 세밀해지면서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대한 예측도 등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기상청은 “기상·기후 환경 변화를 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하게 반영해 국지성 집중호우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고, 자체기술로 전국에서 지역까지 수치예측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여름(7∼8월) 한반도 지역에 대해 평균적인 강수 예측정확도를 시험한 결과 기존 KIM보다 1일 예측에서는 19.1%, 3일 강수예측 성능은 약 9.5%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존 KIM에서는 3시간이던 예보 결과 산출 간격도 RDAPS-KIM에서는 1시간 간격으로 단축돼 보다 촘촘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기상청은 홍수, 산불 등 방재 관련 유관기관과 산업계에서 고해상 기상예측자료를 활용한 2차 기상정보 산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권영철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장은 “이번 한국형지역수치예보모델 현업 운영을 통해 더욱 상세한 날씨 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며 “기후변화 대응 기상 산업과 도심항공교통 및 자율주행차 등 미래기상산업 지원을 위해 1km 수준의 고해상도 날씨 정보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5.18 I 김경은 기자
일본서만 자란다는 둔치개밀 국내 자생 확인
  • 일본서만 자란다는 둔치개밀 국내 자생 확인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립생태원은 ‘제5차 전국자연환경조사’ 3차년도 조사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17종, Ⅱ급 81종 등 총 98종의 서식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일본에만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둔치개밀’의 자생 현황이 처음 확인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은 식물 2종(암매, 풍란)과 동물 15종(황새, 저어새, 산양, 비바리뱀 등)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은 식물 27종(가시연, 솔잎난, 복주머니란 등)과 동물 54종(애기뿔소똥구리, 하늘다람쥐, 담비, 금개구리, 물방개 등)의 서식이 확인됐다.전국자연환경조사는 전국의 자연환경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자연환경보전정책 수립 및 국토 관리의 기본이 되는 기초 생태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국내 서식 기록이 없던 둔치개밀 200여 개체가 전남 화순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둔치개밀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에만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국내 자생 현황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습한 물가 주변에서 자라는 특징을 가진 둔치개밀은 건조한 환경에서 자라는 밀의 품종개량을 위한 유전자원으로써 가치가 매우 높다고 인정받는 식물이다.△개화한 둔치개밀또 국내 자생여부가 불분명했던 개방동사니, 잔나비나물의 자생지도 처음으로 밝혀졌다. 개방동사니는 박만규(1949)의 ‘한국 식물명감’에, 잔나비나물은 나카이(Nakai, 1952)의 ‘한국 식물상 개요’에 최초로 기록된 이후 이번 조사 이전까지 발견된 적이 없었다.이 밖에도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드물게 관찰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붉은해오라기가 충남 서해안 등에서도 발견됐다.전 세계적으로 1000∼2500여 개체만 남아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기도 한 붉은해오라기는 조심성이 매우 많은 야행성 조류로 노출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국내에서 조사된 자료가 드문 편이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 미기록종 자생지 등을 발견하며 조사의 필요성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한반도 생물종 현황 및 생물상 분포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자연환경조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서해안 도서에서 관찰된 붉은해오라기
2022.05.18 I 김경은 기자
중부 중심 돌풍에 소나기…수도권 등 미세먼지 '나쁨'
  • [오늘날씨]중부 중심 돌풍에 소나기…수도권 등 미세먼지 '나쁨'
  •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8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질 전망이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대기상층으로 영하 20도 내외의 찬 공기가 위치하고, 낮 동안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며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겠다. 이에 경기북동부는 오전부터 낮 사이, 강원영서와 충북북부, 전북동부, 경북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다. 그 밖의 수도권과 충남북부는 오전부터 낮 사이 0.1mm 미만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동부, 강원영서, 충북북부, 전북동부, 경북내륙 5~20mm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다. 기온은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10~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21~26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18일 지역별 아침최저기온은 10~19도, 낮최고기온은 22~30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영동과 충청권내륙, 전라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그 밖의 내륙도 건조한 곳이 있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기상청은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종·전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겠다.
2022.05.18 I 김경은 기자
중부 중심 돌풍에 소나기…수도권 등 미세먼지 '나쁨'
  • [내일날씨]중부 중심 돌풍에 소나기…수도권 등 미세먼지 '나쁨'
  •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8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질 전망이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대기상층으로 영하 20도 내외의 찬 공기가 위치하고, 낮 동안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며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겠다. 이에 경기북동부는 오전부터 낮 사이, 강원영서와 충북북부, 전북동부, 경북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수도권과 충남북부는 오전부터 낮 사이 0.1mm 미만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동부, 강원영서, 충북북부, 전북동부, 경북내륙 5~20mm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기온온은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10~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21~26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18일 지역별 아침최저기온은 10~19도, 낮최고기온은 22~30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영동과 충청권내륙, 전라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며, 그 밖의 내륙도 건조한 곳이 있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기상청은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종·전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겠다.
2022.05.17 I 김경은 기자
김현숙 장관 “사회통합 부처 필요”…여가부 마지막 장관되나
  • 김현숙 장관 “사회통합 부처 필요”…여가부 마지막 장관되나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김현숙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이 17일 취임사를 통해 “여성가족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는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커다란 변화를 모색할 과제를 안고 있다”며 여가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지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50분 취임식을 갖고, 다음날 5.18 기념식 참석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개시한다. 김 장관은 “(여가부의) 기존의 정책을 발전시키고, 매끄럽게 수행해나가는 일은 물론, 부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새로운 시대상에 적합한 부처로 태어나야한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과제로 젠더갈등을 비롯해 저출산·고령화,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학교 밖·위기청소년 지원, 한부모·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지원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여가부의 주요 정책목표인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아 여가부 폐지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앞서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면서 인구와 가족 문제를 다룰 부처 신설을 언급한 바 있다. 여성정책 기능을 포함하면서 가족과 인구 문제를 다루는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분야를 별도로 분리하고, 여가부와 복지부를 통합하는 방안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시 된다. 기능적으로는 독일식 통합 부처가 모델이 될 수 있다. 독일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연방여성가족부)가 성평등과 관련된 정책형성과 집행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여성 대상 정책은 출생, 돌봄, 노동, 가족 등 생애주기별로 정책이 이어지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부처를 만들면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인구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 여가부의 기능을 여러 부처로 해체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으나, 정책 사각지대 발생, 정책수요자의 혼동 등으로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장관은 여가부 개편 방향과 관련해 “한달간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여가부 업무가 분절적이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이를 강화하고 주력할 부분을 거꾸로 고민하면서 다른 부처에 다 이관하는 게 아니라 통합하고 정리하고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도록 정립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기능이 강화되고 통합되고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 하는 것이 앞으로 제가 해야할 주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2.05.17 I 김경은 기자
학교 밖 청소년 84% “교통비 지원 희망”
  • 학교 밖 청소년 84% “교통비 지원 희망”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8명은 지원센터 등 이용을 위한 교통비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그만 둔 이유는 학교 다니는 의미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만 둔 이후 10명 중 8명은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6명(56.9%)은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뒀고, 그 다음 중학교(27.3%), 초등학교(15.8%) 순으로, 학교를 그만 둔 이유는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37.2%),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29.6%) 등의 순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이후 3년마다 실시됐으며, 이번 조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일이룸학교, 단기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미인가 대안학교의 학교 밖 청소년 2489명과 검정고시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 802명 등 총 329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학업중단 시기와 이유, 생활실태, 진로 계획 및 정책 수요 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과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8.1%로, 후회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유시간의 증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학업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학교규칙과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등의 순이다. 후회했던 이유로는 친구를 사귈 기회 감소, 다양한 경험 부재, 졸업장을 받지 못해서 등으로 나타났다.학교를 그만둘 당시 58.3%의 청소년이 검정고시 준비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는 10명 중 8명의 청소년이 검정고시를 준비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관계기관 이용 청소년은 대안학교 진학과 대학 진학 준비 등 학업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보호관찰소·소년원의 청소년은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 취업(창업) 등 경제활동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비율이 높았다.직업과 진로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35.7%로 지속적으로 증가(2015년 25.0%, 2018년 35.0%)하고 있다. 학교를 그만둔 후 겪는 어려움 중 선입견·편견·무시(26.1%) 경험이 감소 직전 조사(42.9%)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밖 청소년의 39.7%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아르바이트 중 부당대우를 경험한 청소년은 31.8%이며, 이 경우 대부분 참고 일하거나(48.2%), 별다른 대처 없이 일을 그만둔 것(45.8%)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정책 지원으로는 △건강검진(79.3%) △진학정보 제공(78.4%) △검정고시 준비 지원(78.2%)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77.3%) 등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특히 꿈드림센터 이용 등을 위한 교통비 지원(84.0%)에 대한 요구가 1순위로 가장 높았다.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들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신속하게 연계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동의 절차 없이도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교육부 4세대 나이스시스템과 연계해 학업중단 정보 전송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또 대입지원 확대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활동사항을 대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생활기록부’ 적용대학을 확대한다. 지난해 서울대 등 6개 대학에서 올해는 16개 내외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건강검진 항목 확대, 정신건강 영역의 위기 요소 조기 발견을 위한 심리정서측정 척도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앞으로 학교 밖에서도 학업과 진로를 진지하게 탐색하고 체계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5.17 I 김경은 기자
‘여가부 20년'...오히려 성별 격차 커졌다?
  • ‘여가부 20년'...오히려 성별 격차 커졌다?[팩트체크]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세계성격차지수에서 한국은 지수가 낮은 것으로 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력했지만 등수는 떨어졌고, 여성가족부가 20년간 있었지만 왜 세계성격차지수가 더 떨어졌는지 의원들과 토론하고 싶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자 내놓은 답이다. 우리사회의 구조적 성차별 유무에 즉답을 피하면서, 국제적 성평등 지수를 통해 부처 폐지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가부가 20년간 한국사회의 성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떨어뜨렸다면 부처의 근본적 존재 가치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국사회의 성평등도가 갈수록 하락했는가는 구조적 성차별 유무와 별개로 부처 존폐 논거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지수의 변화 추이를 알아봤다. 김 후보자가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GGI·Gender Gap Index)’는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성불평등지수(GII) 및 성개발지수(GDI)와 함께 3대 국제성평등지수 중 하나다. 순위를 보면 2021년 한국은 102위로,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 118위에 비해 16위 상승했다. 다만 조사를 시작한 2006년 92위에 비해서는 하락했다. 김 후보자 발언의 배경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사 대상 국가가 갈수록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절대적 순위 비교는 다소 무의미할 수도 있다. 조사대상국 수는 △2006년 115개국 △2017년 144개국 △2021년 156개국으로, 조사 초기에 비해 41개국이 증가했다.특히 지수로 보면 같은 기간 GGI는 상승세를 나타났다. 2006년 0.616점(1에 가까울수록 평등) 에서 2017년 0.650, 2021년 0.687점이었다. 즉 김 후보자가 언급한 문 정부에서의 등수 하락과 여가부 20년간 지수가 더 떨어진 것은 팩트가 아니다. 문 정부 4년간 등수는 16위 올랐고, 지수는 조사 시작 이후 0.071점 상승했기 때문이다. GGI는 3대 지수 중 하나이지만 성평등도를 가늠할 지표인지를 놓고서는 논란을 빚고 있는 지수다. 한국은 순위로만 보면 여성할례나 조혼·강제결혼 등 비인권적 관습이 존재하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성평등도를 가진 국가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는 GGI가 여성의 지위나 권한을 수준(Level)화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여성의 ‘상대적 격차(Gap)’를 지수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다. 예컨대 임금의 절대적 수준이 낮은 국가는 상대적 격차도 낮을 수밖에 없어 높은 등수를 차지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수별 종합 순위보다 개별 지표의 문제 파악과 대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우리나라는 출생성비, 청소년 출산율, 모성 사망률, 기대수명, 문해율 등 건강, 교육 관련 지표는 세계적인 수준인 반면 경제활동 참가, 유사업무에 대한 임금 수준, 추정 근로 소득, 고위직과 같은 경제·사회활동, 정치권력 부문에서의 성별간 격차는 아직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수별 순위보다 어떤 지표에서 얼마만큼의 격차가 발생하는지 개별적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맞는 세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5.13 I 김경은 기자
이상민 취임사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지역균형발전 추진"
  • 이상민 취임사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지역균형발전 추진"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이상민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재난 예측·대응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편리하고 업그레이드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선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역량을 높여 중앙정부에 의존해오던 과거의 관행을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부처 간 데이터 공유와 분석,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판사 출신의 이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담당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충암고, 서울대 법대 라인을 잇는 윤석열 대통령의 4년 후배다.
2022.05.13 I 김경은 기자
5월마저 가물었다…올 여름 마른장마·폭염 올까?
  • 5월마저 가물었다…올 여름 마른장마·폭염 올까?
  •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65%에 그치며 전국 곳곳이 가뭄상태다. 5월 들어서도 하늘은 바싹 말랐다. 올 들어 유독 강수량이 적어 올 여름에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국 누적 강수량은 1.3mm로 전년 같은 기간(39.4mm)의 3.3%에 불과하다. 중기예보상 5월 중순까지도 비 예보는 없는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지난 1~2월 수준과 유사하게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달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지난 3월을 제외하고 대체로 강수량이 평년을 밑돌았다. 지난 9일 기준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195.9mm로 평년 301.6mm의 65%이며, 전국 곳곳에 기상가뭄이 있는 상태다. 기상청은 1개월 장기전망을 통해 앞으로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상가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다.이는 북측 한기가 극지방에 갇힌 양의 북극진동이 나타나면서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내려오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강수 구름대의 크기는 기단의 온도차가 클수록 강도가 세지는데, 올 봄 역시 양의 진동 상태가 이어지면서 북쪽에서 지나가는 저기압이 평년보다 매우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음의 진동에서는 남북류가 강해 기압골이 발달할 조건이 잘 형성되나 올해는 동서류가 강해 저기압이 빨리 통과해 버리거나 강하게 발달하지 못했다. 다만 올 여름 장마는 평년에 비가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 남쪽에 자리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도가 매우 강한 상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반기성 케이웨어 예보센터장은 “6월 하순경 빨리 고기압이 치고 오면 비가 많이 오게 되는데, 북측 찬공기가 약하더라도 남쪽에서 강한 기단이 형성되면 기단차에 의해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2.05.12 I 김경은 기자
"부처 폐지하러 장관하나"…김현숙 여가부 후보자 날선 공방
  • "부처 폐지하러 장관하나"…김현숙 여가부 후보자 날선 공방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놓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의 기능은 강화하고 통합되는 방향으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자신의 주요 역할이 될 것”이라면서도 이를 기능 조정이 아닌 ‘여가부 폐지’라고 주장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김현숙 후보자에 대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이 기능은 두겠다는데 폐지가 맞나. ‘조정, 개편’ 등 완화된 표현도 많은데, 폐지는 갈라치기 등 오해의 여지가 깊지 않은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폐지는 맞고,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가부의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겠다면서 부처의 기능 조정이나 개편 등을 통한 방식이 아닌 부처의 폐지와 신설을 해나가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자료제출 미비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오전 의사발언진행으로 1시간 넘게 정회가 이뤄지기도 했다. 청문회 내내 정당별 서면 답변 내용의 차별화와 자료제출 사실 등에 대한 공방으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날 청문회는 인수위 국정과제에 여가부 폐지가 빠지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등으로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날선 공방이 이어갔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가부 폐지하겠다며 인사청문회에 나온 것은 코미디다. 그 자리에 왜 계시나”며 “잘 폐지하러 장관하시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여가부 폐지 이후 방향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일각의 우려가 큰 데 대해 이번 청문회가 청사진 제시의 계기가 될 필요가 있다며 김 후보자에 대해 이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를 이어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 폐지 7글자 이후 구체적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할 의무가 있고, 어떻게 개편할지 책임감을 가진다”면서 “폐지 두 단어에만 천착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이익되게 논의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가 여성정책 폐기, 여성신장권익 폐지와 동일한 의미는 전혀 아니다”고 응수했다. 특히 그는 “기능이 강화되고 통합되고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 하는 것이 앞으로 제가 주요해야할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폐지하는 부처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일관성이 떨어지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또 여가부 폐지의 이유로 제시한 ‘구조적인 성차별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세계성격차지수에서 낮은 지수를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지난 정부에서 노력했지만 등수는 떨어졌다. 여가부가 20년간 있었지만 왜 세계성격차지수가 더 떨어졌는지 의원들과 토론하고 싶다”고 답해 청문회는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권인숙 민주당 의원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권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없다”고 답해 공격을 받았다.권 원내대표의 정부조직개편안에 여성정책 기획 조정업무 삭제로 여성정책 컨트럴 타워가 사라지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자 “권 원내대표가 발의한 것이고 저는 장관 후보자로서 나온 것이다. 실제로 가서 여가부가 어떤 걸 하는지, 어떻게 재편하는게 좋을지 살펴보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에 권인숙 의원은 “권성동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없다’고 하고, ‘장관으로서 찬찬히 살펴보고 패러다임 제시하겠다, 의견수렴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일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폐지를 전제로 한 장관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겠느냐. 여가부와 관련된 분들의 불안이 그렇게 의미없게 느껴지는가”라고 질타했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가정폭력을 다루면 아동학대도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무부처가 같이 다뤄야한다”며 “또 여가부가 그동안 주최한 간담회를 보니 2030 여성 위주로, 여성과 남성이 함께 모여 인식의 차이를 논의하는 모습이 새로운 시대 양성평등”이라고 했다.
2022.05.11 I 김경은 기자
김현숙 후보자 “여가부 폐지, 여성정책 폐기와 동의어 아냐”(상보)
  • 김현숙 후보자 “여가부 폐지, 여성정책 폐기와 동의어 아냐”(상보)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청문회에서 폐지를 앞두고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여성가족부 폐지 원칙은 분명하고,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 촘촘하게 설계해 나가는 역할”이라며 “기능이 강화되고 통합되고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 하는 것이 앞으로 제가 주요해야할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폐지를 앞두고 장관직을 수락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답하고 “여가부 폐지가 여성정책 폐기, 여성신장권익 폐지와 동의할 의미는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 폐지하겠다며 인사청문회에 나온 것은 코미디다. 그 자리에 왜 계시나”고 하자 “여성차별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해 갈 수 있다”고 김 후보자는 답했다. 또 여가부 폐지의 이유로 ‘구조적인 성차별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통령 발언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세계성격차지수에서 낮은 지수를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지난 정부에서 노력했지만 등수는 떨어졌다. 여가부가 20년간 있었지만 왜 세계성격차지수가 더 떨어졌는지 의원들과 토론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여가부 폐지 이후 방향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일각의 우려가 큰 데 대해 이번 청문회가 청사진 제시의 계기가 될 필요가 있다며 김 후보자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 폐지 7글자 이후 구체적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할 의무가 있고, 어떻게 개편할지 책임감을 가진다”면서 “폐지 두 단어에만 천착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이익되게 논의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공약의 수정 가능성을 묻자 김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 원칙은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 각계 각층의 이야기를 듣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의 가능한 방향으로 촘촘하게 설계해 나가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의 말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자세히 들어가서 어떻게 개편할지, 많은 국민 의견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다”며 “미흡했던 부분은 개선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부처로 거듭나고 젠더갈등이 심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폭넓은 시야를 갖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여가부 개편 방향과 관련 “한달간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여가부 업무가 분절적이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이를 강화하고 주력할 부분을 거꾸로 고민하면서 다른 부처에 다 이관하는게 아니라 통합하고 정리하고 컨트롤 타워 기능을 정립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고도 의견을 개진했다. 국정과제에서 여가부 폐지가 빠지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여가부 폐지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자 “의원 발의는 존중받아야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권 원내대표의 정부조직개편안에 여성정책 기획 조정업무 삭제로 여성정책 컨트럴 타워가 사라지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자 “권 원내대표가 발의한 것이고 저는 장관 후보자로서 나온것이다. 실제로 가서 여가부가 어떤 걸 하는지, 어떻게 재편하는게 좋을지 살펴보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로 인한 정책 대상자들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 답을 내놓지 못한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성동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없다’고 하고, ‘장관으로서 찬찬히 살펴보고 패러다임 제시하겠다, 의견수렴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일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폐지를 전제로 한 장관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겠느냐. 여가부와 관련된 분들의 불안이 그렇게 의미없게 느껴지는가”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향후 개편 방향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의견과 젠더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가정폭력을 다루면 아동학대도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무부처가 같이 다뤄야한다. 또 여가부가 그동안 주최한 간담회를 보니 2030 여성 위주로, 여성과 남성이 함께 모여 인식의 차이를 논의하는 모습이 새로운 시대 양성평등”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비 이슈로 이날 오전 청문회는 1시간만에 정회 후 오후 2시40분부터 속개했다. 개인 신상과 자녀 병역문제, 모친 페이퍼컴퍼니 의혹, 남편 재산증식 의혹 등에 대한 검증이 자료제출이 늦어지면서 이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2022.05.11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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