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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 피해 첫 배상 결정
  •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 피해 첫 배상 결정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풍력발전기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린 첫 사례가 나왔다.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1억3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전남 영광군에 소재한 마을 2곳에 거주하는 신청인 85명은 마을 인근의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풍력발전기의 운영주체를 상대로 총 2억4450만 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이다.2017년 풍력발전기 건설공사(총 35기)가 시작되고 2018년 9월 시운전을 하면서 신청인들은 저주파 소음 민원을 제기했다. 2019년 1월에 상업운전이 시작되어 풍력발전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신청인들의 저주파 소음피해 민원이 폭증했다.그러나 피신청인은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초기에 주민대표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대응했다. 이에 위원회는 소음전문가의 용역을 통해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7일 동안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도를 실측한 결과 저주파 소음 피해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피신청인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2016년 6월)으로 제시된 ‘주거지역에서 1.5km 이상으로 최대한 이격해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권고기준을 수용하지 않고 일부 풍력발전기를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가까운 거리(약 300~500m)에 건설한 점도 고려해 올해 5월 19일 피해배상 결정을 내렸다.피신청인이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시작 시기에 주민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배상액에서 40~ 50 %를 감액했다.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풍력발전기는 청정에너지 중의 하나로 점차 확대해야 할 에너지원이지만, 가동 중에 저주파 소음이 발생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변 민가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2022.06.06 I 김경은 기자
  • [재송]3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3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 △GS건설(006360)=지난 2일 대전 도마변동5구역 재개발정시사업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공시했다. 공사예정 금액은 4781억원이고,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5개월이다. 이 공사는 대전 서구 도마동 75-6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264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한다.△ IHQ(003560)=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종전 1050원에서 986원으로 조정했다고 공시했다. 그 결과 전환가능 주식수는 95만2830주에서 101만4198주로 증가했다.△ JB금융지주(175330)=485억원 규모의 지분 취득을 통해 메가인베스트먼트를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공시했다. JB금융지주의 메가인베스트먼트 지분율은 100%가 됐다. 메가인베스트먼트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를 주요사업으로 삼고 있다.△ITX-AI(099520)=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ITX-AI(09952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회생절차 폐지결정’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된다고 밝혔다.△옵트론텍(082210)=계열사 OPTRONTEC VINA CO., LTD.(베트남)에 대해 현금출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취득 금액은 125억원으로, 자기자본대비 11.5%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취득 목적에 대해 “종속회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비디아이(1481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이 종목에 대해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추가지정 사유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다. 추가지정 후 관리종목 지정 현황은 상장폐지사유 발생과 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이다.△엠투엔(033310)은 김동화씨가 제기한 파산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비디아이(148140)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 기업으로 가치 보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회사 측은 “신청 후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사가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의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소니드(06023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 종목에 대해 오는 7일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에 따른 것이다. △이엠텍(09112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7일 이 종목에 대해 유상증자 권리락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준가는 3만7400원이다.△국영지앤엠(006050)=한화건설과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중 케이블커튼월 및 유리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168억3500만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0.59%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기간은 2024년 10월 31일까지다.△정원엔시스(045510)=주식회사 윔스가 지난 3월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한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의 각 결의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별지목록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감사 선임을 비롯해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건 등이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프로스테믹스(203690)=김동화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사임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달 30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외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녹원씨엔아이(065560)=채권자 남성현 외 91인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유에이피(290120)=자동차부품 제조사 신기인터모밀 주식 27만3000주를 180억원에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지분율은 42%로, 자동차부품 제조업 사업다각화를 위해 인수했다고 밝혔다.
2022.06.04 I 김경은 기자
내륙 무더위 이어져…내일 새벽부터 전국 곳곳 비
  • [오늘날씨]내륙 무더위 이어져…내일 새벽부터 전국 곳곳 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현충일까지 이어진 이번 연휴(4~6일)는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경상권내륙과 충북중·남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예방에 각별히 신경써야겠다. 사진=연합뉴스3일 기상청에 따르면 4일 전국이 차차 흐려지다 일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부분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5일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전북 남부는 5mm 안팎, 전남권, 경남권은 10~30mm, 제주는 20~60mm 가량 비가 오겠다. 전북 북부와 경북권 남부내륙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특히 제주도는 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16m/s(산지 25m/s 이상)로 강하겠고, 곳에 따라 8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기도 하겠다. 또 동풍의 영향으로 5일 오후부터 6일까지는 강원 영동과 경북동해안에서 20~60mm 가량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6일 서울·인천·경기, 강원영서는 5mm 내외로 강수가 예보됐다. 이번 강수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변동에 따라 강수지역과 지속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와 기상예보를 참고해 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기온은 5일 아침까지 평년(최저기온 13~17도, 최고기온 23~2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5일 오후부터는 대체로 흐려 낮 기온이 오르지 못해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일 전망이다. 다만 4일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고, 당분간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4일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14~20도, 낮 최고기온은 22~31도로 예상된다. 5일은 아침최저기온은 14~20도, 낮최고기온은 19~27도다.4일 미세먼지는 서울·인천·경기남부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이겠으나, 경기북부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4일은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2022.06.04 I 김경은 기자
차량 추락 여동생 살인 혐의 친오빠 숨진 채 발견
  • 차량 추락 여동생 살인 혐의 친오빠 숨진 채 발견
  • 지난달 3일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항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현장.(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부산 바다에 차량이 추락해 여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를 받던 친오빠가 숨진 채 발견됐다. 울산 해양경찰서는 3일 오후 7시12분쯤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친오빠 A씨(43)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친오빠와 그의 동거녀에 대해 살인과 살인 공모 등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2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A씨는 참석하지 않고 잠적했고, 출석한 동거녀만 구속됐다. 잠적한 소재를 추적하던 해경은 이날 오후 경남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해경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2시15분쯤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항 인근 바다에 스파크 차량을 추락하게 해 여동생(40)을 살인한 혐의를 받았다. 조수석에 있던 그는 스스로 탈출했고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된 여동생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해경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운전석에 있던 A씨가 차량 추락 직전에 조수석에 있던 여동생과 자리를 바꾼 것으로 파악했다.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단순사고라고 주장했지만 해경은 지난달 18일 차량 현장실험에서 조수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몸을 기울여 차량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해경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살인을 계획한 정황을 파악했다. 사고 전날 A씨가 동백항을 방문해 차량을 조수석에서 조작하는 등 사전답사한 모습을 CCTV로 확인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차량에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와 짐 등을 미리 밖에 빼둔 것으로 드러났다. 뇌종양을 앓고 있던 여동생은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여동생 명의의 5억원 한도 자동차상해보험 법정상속인이 올해 2월 A씨로 변경된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파악하고 보험사기와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A씨를 조사해 왔다.
2022.06.03 I 김경은 기자
정부, '대체수원 개발' 등 가뭄종합대책 추진…특교세 지원(종합)
  • 정부, '대체수원 개발' 등 가뭄종합대책 추진…특교세 지원(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는 최근 가뭄이 확산해 농작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대체 수원을 개발하는 등 범정부대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3일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기읍성에서 장기면과 장기농업협동조합, 이장협의회, 자생단체 관계자들이 긴 가뭄을 끝내줄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기우제를 지내고 있다. 사진=포항시 제공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뭄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예비비를 투입해 관정 개발, 용·배수로 정비, 하천 굴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환경부는 댐 수문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서·산간 지역 식수난 해결을 위한 식수원 개발사업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과 5월 2차례 각 시·도에 가뭄대책비 75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각 지자체가 관정 등 대체 수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22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행안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부처 및 시도별 가뭄대책을 매주 점검하고, 양수작업 지원, 공공관정 전기요금, 소형 관정개발 등을 위해 필요시 특별교부세도 지원할 예정이다.최근 6개월 강수량(168㎜)이 평년의 49.5%로 전국에 기상 가뭄이 나타나고, 특히 지난달(5.8㎜, 평년의 6%) 이후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상황이다. 1일 기준 전국 모내기는 78.6% 진행돼 순조롭지만, 일부 천수답(빗물에만 의존하는 논) 등에 용수가 부족하고, 마늘·양파·보리 등 수확기 밭작물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성중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과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가뭄 현장에 실효성 있는 급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가뭄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2.06.03 I 김경은 기자
정부, 가뭄종합대책 추진 '대체수원 개발'…추진상황실 운영
  • 정부, 가뭄종합대책 추진 '대체수원 개발'…추진상황실 운영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는 최근 가뭄이 확산해 농작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대체 수원을 개발하는 등 범정부대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3일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기읍성에서 장기면과 장기농업협동조합, 이장협의회, 자생단체 관계자들이 긴 가뭄을 끝내줄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기우제를 지내고 있다. 사진=포항시 제공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뭄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예비비를 투입해 관정 개발, 용·배수로 정비, 하천 굴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환경부는 댐 수문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서·산간 지역 식수난 해결을 위한 식수원 개발사업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과 5월 2차례 각 시·도에 가뭄대책비 75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각 지자체가 관정 등 대체 수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22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행안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부처 및 시도별 가뭄대책을 매주 점검할 예정이다.최근 6개월 강수량(168㎜)이 평년의 49.5%로 전국에 기상 가뭄이 나타나고, 특히 지난달(5.8㎜, 평년의 6%) 이후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상황이다. 1일 기준 전국 모내기는 78.6% 진행돼 순조롭지만, 일부 천수답(빗물에만 의존하는 논) 등에 용수가 부족하고, 마늘·양파·보리 등 수확기 밭작물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성중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과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가뭄 현장에 실효성 있는 급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가뭄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2.06.03 I 김경은 기자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만1798명…전날보다 294명 줄어
  •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만1798명…전날보다 294명 줄어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3일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소 1만1798명으로 집계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1798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동시간대(1만2092명)보다 294명 적은 수치다.1주일 전인 지난달 27일 동시간대(1만3849명)보다 2051명 적다.2주일 전인 지난달 20일(2만3092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만4397명→1만2651명→6135명→1만7191명→1만5797명→9898명→1만2542명으로, 일평균 1만2659명이다.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3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1만20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5394명(45.7%), 비수도권에서 6404명(54.3%) 나왔다.지역별로는 경기 2623명, 서울 2254명, 경북 889명, 부산 702명, 대구와 경남 각 688명, 강원 546명, 인천 517명, 전북 415명, 충북 398명, 전남 394명, 충남 378명, 울산 331명, 대전 321명, 광주 320명, 제주 230명, 세종 104명 등이다.
2022.06.03 I 김경은 기자
김승희 후보자 모친, 딸 이어 남동생에게도 아파트 매매…"편법증여"
  • 김승희 후보자 모친, 딸 이어 남동생에게도 아파트 매매…"편법증여"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모친이 손녀인 김 후보자의 딸에 이어 자신의 아들인 김 후보자의 남동생에게도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3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남동생은 2019년 5월 모친으로부터 4억6000만원에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아파트를 사들였다.금액 역시 김 후보자의 딸이 김 후보자의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산 것과 같은 금액으로, 이는 당시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보다 약 1억원 이상 싼 것으로 알려졌다.후보자 모친은 후보자 딸에게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판 두 달 후, 본인이 소유한 다른 아파트를 모친의 아들에게 시세보다 싸게 매각했다. 후보자는 “모친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급히 팔았다”고 설명했다.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당시 99세의 모친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장녀가 할머니의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해명했으나, 같은 시기 후보자의 남동생이 모친의 또 다른 아파트를 매매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매매를 가장한 편법증여”라고 주장했다.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모친과 모친 아들간 부동산 거래를 당시에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면서 “해당 사안은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2022.06.03 I 김경은 기자
헌재, 김기현 의원 '30일 국회출석정지' 징계 효력 중지
  • 헌재, 김기현 의원 '30일 국회출석정지' 징계 효력 중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가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징계 효력을 중지했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징계안에 대해 변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헌재는 3일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로서 여러 헌법상·법률상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한이고, 이 권한에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포함돼 있다”며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본회의에서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4일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만으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게 한 국회법 155조가 근거다.국회 본회의는 같은 달 20일 이 징계안을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이에 김 의원은 ‘위원장석 점거 징계가 윤리특별위를 거치지 않고 곧장 본회의에 부의되게 한 국회법이 위헌’이라며 지난달 24일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저지른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였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평했다.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재의 김 의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은 민주주의를 버린 민주당에 대한 법의 엄중한 경고이며 사필귀정”이라며 “법사위 개회 전 국회법 제145조에 따른 조치가 없었음이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됐음에도 징계를 위한 그 어떤 사실확인이나 조사 없이 막무가내로 김 의원 징계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국민 앞에 백배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야당은 본안 소송에서는 사실관계에 입각한 명확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태도가 정말 뻔뻔하다”며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데 대해 반성해야 할 판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2022.06.03 I 김경은 기자
  • 日고법, 재일교포 비방방송 제작사 ‘DHC텔레비전’에 배상 명령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재일 한국인 시민운동가를 허위 사실로 비방한 혐한 프로그램 제작사 ‘DHC텔레비전’에 대해 일본 항소심 법원도 배상을 명령했다.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고법)는 일본 시민단체 노리코에네트의 공동대표이며 재일교포 3세인 신숙옥(63) 씨가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DHC텔레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DHC텔레비전이 신씨에게 위자료 550만엔(약 5300만원)을 지급하고 홈페이지에 사죄문을 게시하라고 판결했다.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DHC텔레비전이 제작해 2017년 1월 도쿄메트로폴리탄텔레비전(도쿄MX)이 방영한 버라이어티쇼 ‘뉴스여자’다.오키나와 미군 기지 반대 운동 과정에서 폭력이나 범죄 행위가 횡행하며 신씨의 단체가 이런 행동을 부추겼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이에 관해 와타나베 유지 재판장은 폭력이나 범죄가 “신씨가 촉구한 운동과는 이질적인 것”이라며 방송 내용의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DHC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은 오키나와에서 미군 헬기 이착륙 시설 반대 운동을 하는 이들이 ‘테러리스트’ 혹은 ‘범죄 행위를 반복하는’ 집단이며 배후에 신 공동대표가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 DHC텔레비전은 일본 화장품 기업 DHC의 자회사로, 요시아키 DHC 회장은 혐한 발언을 이어가 국내에서도 주목받은 바 있다.
2022.06.03 I 김경은 기자
5%대 물가상승률은 '세발의피'…1년전보다 73% 오른 터키
  • 5%대 물가상승률은 '세발의피'…1년전보다 73% 오른 터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고물가에 시달리던 터키가 일반적 경제 논리와 반대로 금리를 낮추는 것에 나아가 최저임금 50% 인상, 공공요금 줄인상까지 더하며 물가 폭등에 시달리고 있다. 터키 이스탄불 거리(사진=AP)터키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터키의 공식 통계 조사기관인 투르크스탯은 3일(현지시간) 지난 달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3.5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항목별로 살펴보면 교통비가 107.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식료품비는 91.6%, 생활용품비는 82.08% 상승했다. 이어 의료비는 37.74%, 의류비 29.8%, 교육비 27.48%, 통신비는 19.8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터키는 만성적인 고물가에 시달려 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곡물 가격 급등까지 겹쳐 물가가 급등세를 보인다.특히 올해 1월 최저임금을 50% 올리고 가스·전기·도로 통행료·버스 요금 등을 줄줄이 인상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여기에 다른 국가 중앙은행과 반대로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터키 중앙은행의 정책도 물가상승 압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고금리가 고물가를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중앙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중앙은행 총재를 여러 차례 경질하기도 했다. 이에 중앙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해 19%이던 기준금리를 14%로 낮췄다.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터키 리라화의 가치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지난해 초 리라화의 가치는 1달러당 7.5리라였으나, 이날 정오 기준 16.67리라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2022.06.03 I 김경은 기자
  • 3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3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 △GS건설(006360)=지난 2일 대전 도마변동5구역 재개발정시사업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공시했다. 공사예정 금액은 4781억원이고,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5개월이다. 이 공사는 대전 서구 도마동 75-6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264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한다.△ IHQ(003560)=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종전 1050원에서 986원으로 조정했다고 공시했다. 그 결과 전환가능 주식수는 95만2830주에서 101만4198주로 증가했다.△ JB금융지주(175330)=485억원 규모의 지분 취득을 통해 메가인베스트먼트를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공시했다. JB금융지주의 메가인베스트먼트 지분율은 100%가 됐다. 메가인베스트먼트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를 주요사업으로 삼고 있다.△ITX-AI(099520)=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ITX-AI(09952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회생절차 폐지결정’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된다고 밝혔다.△옵트론텍(082210)=계열사 OPTRONTEC VINA CO., LTD.(베트남)에 대해 현금출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취득 금액은 125억원으로, 자기자본대비 11.5%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취득 목적에 대해 “종속회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비디아이(1481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이 종목에 대해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추가지정 사유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다. 추가지정 후 관리종목 지정 현황은 상장폐지사유 발생과 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이다.△엠투엔(033310)은 김동화씨가 제기한 파산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비디아이(148140)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 기업으로 가치 보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회사 측은 “신청 후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사가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의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소니드(06023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 종목에 대해 오는 7일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에 따른 것이다. △이엠텍(09112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7일 이 종목에 대해 유상증자 권리락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준가는 3만7400원이다.△국영지앤엠(006050)=한화건설과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중 케이블커튼월 및 유리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168억3500만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0.59%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기간은 2024년 10월 31일까지다.△정원엔시스(045510)=주식회사 윔스가 지난 3월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한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의 각 결의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별지목록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감사 선임을 비롯해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건 등이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프로스테믹스(203690)=김동화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사임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달 30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외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녹원씨엔아이(065560)=채권자 남성현 외 91인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유에이피(290120)=자동차부품 제조사 신기인터모밀 주식 27만3000주를 180억원에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지분율은 42%로, 자동차부품 제조업 사업다각화를 위해 인수했다고 밝혔다.
2022.06.03 I 김경은 기자
4일 내륙 무더위 이어져…5~6일 전국 곳곳 비
  • [주말날씨]4일 내륙 무더위 이어져…5~6일 전국 곳곳 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현충일까지 이어진 이번 연휴(4~6일)는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경상권내륙과 충북중·남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예방에 각별히 신경써야겠다. 사진=연합뉴스3일 기상청에 따르면 4일 전국이 차차 흐려지다 일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부분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5일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전북 남부는 5mm 안팎, 전남권, 경남권은 10~30mm, 제주는 20~60mm 가량 비가 오겠다. 전북 북부와 경북권 남부내륙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특히 제주도는 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16m/s(산지 25m/s 이상)로 강하겠고, 곳에 따라 8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기도 하겠다. 또 동풍의 영향으로 5일 오후부터 6일까지는 강원 영동과 경북동해안에서 20~60mm 가량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6일 서울·인천·경기, 강원영서는 5mm 내외로 강수가 예보됐다. 이번 강수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변동에 따라 강수지역과 지속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와 기상예보를 참고해 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기온은 5일 아침까지 평년(최저기온 13~17도, 최고기온 23~2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5일 오후부터는 대체로 흐려 낮 기온이 오르지 못해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일 전망이다. 다만 4일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고, 당분간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4일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14~20도, 낮 최고기온은 22~31도로 예상된다. 5일은 아침최저기온은 14~20도, 낮최고기온은 19~27도다.4일 미세먼지는 서울·인천·경기남부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이겠으나, 경기북부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4일은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2022.06.03 I 김경은 기자
6월 첫 대형산불 '밀양산불', 강풍 없었는데…원인은 '대기건조'
  • 6월 첫 대형산불 '밀양산불', 강풍 없었는데…원인은 '대기건조'
  • 밀양시 산불 진화하는 소방대원들. 사진=소방청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3일 오전 10시, 발생 사흘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된 경남 밀양 산불은 1986년 산불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6월에 발생한 대형산불로 기록됐다. 이번 산불로 약 763ha, 축구장 1060여개 면적에 달하는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 지난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이 강풍에 의한 빠른 확산이 원인이었다면, 이번 밀양 산불은 강한 바람이 없었음에도 진화율이 더뎠다. 이같은 지속성은 ‘대기 건조’로 인한 날씨의 영향이 주영향으로 분석된다. 동해안 산불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서풍이 간간히 강하게 불면서 산의 경사진 곳(산사면)에 강한 바람이 불어 빠르게 번진 것이 특징이었다면 이번 산불은 북쪽 건조공기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대기 건조로 인해 조금씩 번지면서 꺼지지 않고 지속성을 띈 것이 특징이다. 지난 달 밀양의 강수량은 3.3mm로 평년 106.4mm씩 내린 것에 비하면 극도로 메말랐다. 올해 유독 산불소식이 많았던 것은 지난 겨울부터 이어져온 가뭄의 영향이 지목된다. 최근 6개월(2021.11.01~2022.05.30) 강수량은 평년의 58.6%인 225mm에 그쳤다. 이 같은 가뭄은 올해 발생한 산불의 대형화로 이어졌다. 3일 기준 올해 발생한 산불 발생 건수는 586건으로 최근 10년 평균 480.9건 대비 21.8% 증가한 것에 비해 피해 면적은 2만3918ha로 1087ha에 비해 2100% 급증했다. 발생 건수가 증가한 것에 비해 대기 건조로 인해 진화에 애를 먹은 대형산불이 잦았던 탓이다.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발생 사흘째인 2일 오후 군용 헬기가 화재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헬기 주변으로 산림이 불에 타 시커멓게 그을려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형 산불의 근본원인으로 지목되는 지구온난화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올해와 같은 잦은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겨울가뭄이 기후변화의 증상이라는 주장이다. 기후위기로 금세기 말에 이르면 산불이 50% 증가할 것이라는 유엔환경계획의 보고서,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 이상 오를 경우 산불 피해면적이 35% 증가할 것이라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2실무그룹 6차 평가보고서, 2도 온난화에선 1.5도 온난화보다 ‘산불 기상지수’(FWI)가 2배 가까이 치솟았다는 윤진호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구환경공학부 교수팀의 연구 등 기후위기와 산불 발생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쏟아지고 있다. 밀양 산불은 진화가 완료됐지만, 이달 산불 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과거 60년간(1960∼2020년) 기상관측 자료를 활용해 20년 단위 산불 기상지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봄·가을철의 산불 발생 위험도 증가 경향과 함께 6월의 산불 위험도 증가 폭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 과거 40년(1960∼2000년)과 비교했을 때 2000년 이후에는 6월의 산불 기상지수가 2∼4 정도 증가, 이는 산불 발생 위험성으로 볼 때 30∼50% 높은 수치다.과거 3~4월 봄철에 집중됐던 산불의 발생 시기가 앞으로는 6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2022.06.03 I 김경은 기자
성매매 노출 아동·청소년, 절반이 채팅앱 통해 유인
  • 성매매 노출 아동·청소년, 절반이 채팅앱 통해 유인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의 절반은 채팅앱을 통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3일 발표한 2021년 전국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운영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경로는 채팅앱이 338명(46.5%)으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친구 및 지인 93명(12.8%), SNS(사회관계망서비스) 78명(10.7%) 순이었다. 피해 내용은 길들이기(269건), 폭행·갈취(159건), 강요에 의한 가출(131건) 등이 1372건 보고됐다. 피해자 연령대는 14∼16세가 293명(40.3%)으로 가장 많았으며 17∼19세는 281명(38.7%)이었다. 10∼13세는 48명(6.6%) 순이다. 이 중 장애인은 47명(6.5%)으로 소수였으며, 비장애인이 680명(93.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전국 지원센터 17곳은 지난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727명(장애인 47명 포함)에게 1만2520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유형별로 보면 상담이 9608건(76.7%)으로 가장 많았고 법률지원 1274건(10.2%), 의료지원 578건(4.6%) 등이 뒤를 이었다.지원센터는 피해 청소년이 귀가 이후 다시 성매매에 유입되지 않도록 보호자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판단, 부모 등 법정대리인 78명에게 피해재발 방지 교육을 355회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원센터는 온라인 성매매 감시활동 1만1993회, 유흥업소 밀집 지역 등 현장방문 63회 등을 실시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피해 예방과 피해자 구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 지원센터 17곳은 2020년 11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1년 신규 개소했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성폭력, 인신매매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상담, 치료·회복 등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폭력 등 또 다른 성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 발생 전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자체,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성매매 예방 활동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06.03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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