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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도까지 날아온 '아열대성 조류' 큰부리바람까마귀 최초발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제주 마라도에서 동남아시아에 주로 서식하는 아열대성 조류인 ‘큰부리바람까마귀(가칭)’ 한 마리를 최초로 관찰했다고 29일 밝혔다. 큰부리바람까마귀는 바람까마귀과에 속하는 종으로 국내에 보고된 검은바람까마귀와 비슷하지만, 바람까마귀과의 다른 종에 비해 부리가 크고, 푸른색 광택이 있는 깃털로 구분된다. 영명은 ‘크로우-빌드 드롱고(Crow-billed Drongo)’, 학명은 ‘디크루루스 안넥탄스(Dicrurus annectans)’다.이번에 확인된 큰부리바람까마귀는 지난 10일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와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가 함께 수행한 마라도의 철새 이동조사 과정 중에서 관찰됐다. 이동연구를 위해 포획 후 개체 인식용 가락지를 부착한 뒤 방사했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번 큰부리바람까마귀를 본래의 분포권인 동남아시아를 벗어나 마라도를 찾아온 ‘길잃은 새(미조)’로 추정했다. 국내 미기록종은 외국에 서식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종을 말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 생물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미기록종 발견은 매우 중요하며, 미기록종을 발견할 가능성이 다소 희박한 조류 분야에서는 학술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큰부리바람까마귀는 전 세계에서 태국,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과 중국 서남부에 분포하는 아열대성 조류다. 이번 발견으로 마라도는 이 종이 서식하는 분포권에서 북동쪽으로 가장 멀리 위치한 곳이 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마라도에서 큰부리바람까마귀가 관찰된 원인에 대해 이 종의 분포권이 북쪽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사례인지 여부에 주목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허위행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장은 “국가 생물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미기록종 발견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아열대성 및 열대성 조류의 관찰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의 분포와 환경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철새의 분포와 생태 변화에 대한 정보를 구축해 철새 보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내일까지 중부 250㎜ 물폭탄…중대본 1단계 가동
- 29일 11시 기준 특보발효 상황/출처: 기상청[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내일까지 수도권에 최대 25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상청은 호우예비특보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29~30일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충남권, 충북중·북부에 50~150㎜의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강원내륙·산지는 곳에 따라 많은 곳은 25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남부, 전북, 경북북부내륙도 오늘부터 이틀간 30~80㎜의 비가 내린다. 이 중 전북북서부나 경북북부내륙에선 최대 100㎜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강원동해안, 전남권, 경북권(북부내륙 제외), 경남권, 제주도산지, 서해5도, 울릉도·독도는 10~60㎜, 제주도(산지 제외)는 5~10㎜다. 이번 장맛비는 야간기간에 강해지는 특성이 있어 오늘 낮 동안에는 약해졌다가 밤부터 다시 비가 강해지겠다. 기상청은 “비 구름대의 강도가 강약을 반복하면서 강수량 차이가 매우 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말했다. 강원도(강원중부산지), 세종, 충남(계룡, 논산), 전북(익산, 김제, 군산), 충남(청양, 부여, 공주)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으며, 이날 밤 서울·인천·경기 등 중부지방에 대해 호우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8일 오후 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장마가 시작된 북한에 연일 폭우와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다. 28일 조선중앙TV는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평양시를 비롯한 북한 각지에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폭우로 평원군의 농경지가 물에 잠긴 모습.[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특히 최근 북한 황해도, 강원도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려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 인근 강(임진강, 한탄강 등)과 하천 지역에는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고, 유속이 급격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 비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과 강원 등에서는 강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서울·인천·경기서부와 강원동해안, 강원산지, 충남서부, 전라해안, 경남권해안, 제주도산지는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초속 10~16m, 순간풍속 ㎧ 이상(산지는 25㎧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강원동해안, 강원산지는 강풍이 30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내일 오전까지 순간풍속 55km/h(15㎧)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다.
- 강릉, 6월 사상 첫 30도 넘는 열대야 기록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9일 강원 강릉의 일최저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며 6월 기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밤을 맞았다. 장마가 전국적으로 시작됐지만, 폭염과 열대야가 세를 이어가면서 강릉을 포함한 전국 곳곳이 잠 못 드는 밤을 맞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강릉의 최저 기온은 오전 7시 30분 현재 30.7도를 기록했다. 이는 강릉지역의 역대 6월 최저 기온 중 가장 높은 수치로, 30도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이전 극값은 2011년 6월 22일 26.5도로, 11년만에 무려 4도 이상의 큰 격차로 종전 기록을 새로 썼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이다. 대구도 간밤 최저 기온이 27.8도를 기록하면서 2005년 6월 27일(27.2도) 이후 17년만에 기록이 깨졌다. 이밖에 속초 26.1, 추풍령 23.6, 여수 24.4, 흑산도 21.8, 의성 26.8, 안동 26.3, 상주 25.4, 통영 24.8, 봉화 24.3, 고산 24.7, 서귀포 24.7 등이 관측 이래 6월 일최저기온 극값을 경신했다. 이 기간 평년 최저 기온의 지역별 분포는 18~21도 사이인데 반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열대야로 평년보다 최대 9도 가량 높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상청은 “밤 사이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 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전국이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낮에 오른 기온이 내려가지 못해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도 남부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낮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당분간 일부 동해안과 제주도해안, 일부 충청권과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겠다.
- [오늘날씨]강풍에 비 오락가락…경북은 폭염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수요일인 29일 장맛비가 강약을 반복하면서 내리겠다. 경북권을 중심으로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29일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 중·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29일 오전부터 그 다음날 30일 새벽 사이에는 강원영서남부와 충청권, 전북북서부, 경북북부내륙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이번 비는 비구름대의 폭이 좁아 지역 간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고, 일부 지역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어 실시간 레이더영상과 지역별 동네예보를 참고해달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순간풍속 70km/h(20m/s) 내외의 매우 강한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고, 오르내리는 강한 비구름대에서 매우 강한 비와 많은 비가 예상된다. 특히 최근 북한의 황해도와 강원도 부근으로 많은 비가 내려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 인근 강 유역(임진강, 한탄강 등)을 중심으로 수위가 높아져 있어 유속이 급격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캠핑장 및 피서지 야영객 사고, 선박 유실 등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한다.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아 무덥고, 특히 경북권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일부 동해안과 제주도해안, 충청권,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열대야(밤최저기온 25도 이상)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29일 아침최저기온은 22~27도, 낮최고기온은 25~33도로 예상된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서울·인천·경기서부와 강원동해안, 강원산지, 충남서부, 전라해안, 경남권해안, 제주도산지에는 29일 오전까지(강원동해안, 강원산지 30일 새벽까지) 바람이 35~60km/h(10~16m/s),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산지는 90km/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그 밖의 지역에도 29일 오전까지 순간풍속 55km/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다.
- [내일날씨]강풍에 비 오락가락…경북은 폭염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수요일인 29일 장맛비가 강약을 반복하면서 내리겠다. 경북권을 중심으로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29일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 중·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29일 오전부터 그 다음날 30일 새벽 사이에는 강원영서남부와 충청권, 전북북서부, 경북북부내륙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이번 비는 비구름대의 폭이 좁아 지역 간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고, 일부 지역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어 실시간 레이더영상과 지역별 동네예보를 참고해달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순간풍속 70km/h(20m/s) 내외의 매우 강한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고, 오르내리는 강한 비구름대에서 매우 강한 비와 많은 비가 예상된다. 특히 최근 북한의 황해도와 강원도 부근으로 많은 비가 내려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 인근 강 유역(임진강, 한탄강 등)을 중심으로 수위가 높아져 있어 유속이 급격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캠핑장 및 피서지 야영객 사고, 선박 유실 등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한다.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아 무덥고, 특히 경북권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일부 동해안과 제주도해안, 충청권,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열대야(밤최저기온 25도 이상)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29일 아침최저기온은 22~27도, 낮최고기온은 25~33도로 예상된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서울·인천·경기서부와 강원동해안, 강원산지, 충남서부, 전라해안, 경남권해안, 제주도산지에는 29일 오전까지(강원동해안, 강원산지 30일 새벽까지) 바람이 35~60km/h(10~16m/s),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산지는 90km/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그 밖의 지역에도 29일 오전까지 순간풍속 55km/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다.
- 작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6억7960만t…전년比 3.5% ↑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18년 정점을 찍은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1년 경제성장으로 인해 전년 대비 3.5% 상승한 것으로 잠정 추계됐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4%에 비해 소폭 낮은 것으로, 경제성장률과 온실가스 배출량간 상관관계는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8일 유관기관의 자료, 배출권 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해 2021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7960만t으로 전년 대비 3.5% 상승했다. 다만 배출정점인 2018년 대비로는 6.5% 낮게 나타났다. 이번 배출량은 확정 통계보다 1년 앞서 잠정 산정한 결과로 정책수립·운영, 온실가스 관련 분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산업계의 생산 활동이 회복되고 이동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산업생산지수 및 고속도로 교통량 전년 대비 각각 7.6%, 7.0% 증가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배출량 증가율(3.5%)은 전세계 평균(5.7%) 및 주요국 증가율(미국 6.2%, 유럽연합 7%, 중국 4.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아울러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은 10억원 당 356t으로 2011년 이후 계속 개선되는 추세다. 작년에도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4% 증가한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보다 낮은 3.5% 증가한 것이다.△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분야별 배출량 비중을 보면 에너지 분야가 5억9060만t으로 86.9%를 차지했고, 이어 산업공정 7.5%(5100만t), 농업 3.1%(2120만t), 폐기물 분야가 2.5%(1680만t) 순이다.부문별로 보면 에너지 분야는 제조업·발전·수송부문을 중심으로 생산량 및 연료 소비 증가해 배출량이 전년에 비해 3.6% 증가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화학 580만t(12.4%↑), 철강 440만t(4.7%↑) 등 전체 배출량이 1270만t(7.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발전 부문은 산업활동 회복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4.5% 증가했으나, 석탄발전 감축과 고효율 신규 석탄설비 운용, 온실가스배출 원단위가 비교적 낮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증가(13%) 및 재생에너지 발전 증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은 1.8% 증가에 그쳤다. 석탄 발전비중은 2020년 35.6%에서 2021년 34.3%로 1.3%포인트 감소한 반면, LNG 비중은 26.4%에서 29.2%, 신재생 발전은 6.6%에서 7.5%로 각각 증가했다.수송 부문은 이동수요 증가로 배출량이 전년보다 160만t 증가(1.7%↑)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7% 증가했고,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이 각각 5%, 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 결과다.상업·공공·가정 부문은 연초 한파 등의 영향으로 도시가스 사용이 늘어(2%↑) 배출량이 전년보다 60만t 증가(1.4%↑)했고, 산업공정 분야 배출량은 시멘트, 반도체 등 생산량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한 5100만t으로 추정됐다.농업 분야는 가축 사육두수 증가와 경작면적 감소의 상쇄로 전년대비 0.9% 증가한 2120만t 수준으로 나타났다.반면 폐기물 분야는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도 재활용 증가 및 누적 매립량 감소 경향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한 1680만t을 배출한 것으로 예상됐다.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그간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산업활동이 회복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했고, 국내에서도 발전량 증가, 산업생산 활동 회복, 수송용 연료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다”라며 “올해도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감축노력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행안부, "스마트폰 속 주민등록증으로 신분확인 가능해져"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앞으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속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다.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서비스 등록절차(출처:행안부)‘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정보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해 신분확인도 해주는 서비스다.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신분확인한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등록(가입)을 해야 한다. 등록(가입)은 정부24 앱에 접속해 로그인 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메뉴에서 통신사 패스(PASS) 인증(1인 1단말 인증)과 기본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할 수 있다.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인증 정보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신분확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증 분실 등 실물 주민등록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도 고려해 기본 화면에는 성명과 주소의 일부, 생년월일, 신분확인 정보무늬(QR)만 표시하여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주민등록번호와 정확한 주소는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인증 후 상세정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도용 및 대여,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화면 캡쳐 차단 및 일정 시간이 지날 시 정보무늬(QR)를 초기화하는 기능을 갖추어 부정 사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다.통신사의 협력으로 스마트폰 명의 및 기기 인증 등을 실시간으로 자동 진행해 다른 사람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습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디지털 신원증명으로써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분실 위험이 낮아져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년만 다시 상승…2030 NDC에 ‘적신호’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로나19 효과로 2018년 정점을 찍은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해 전년 대비 3.5% 상승전환한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이는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4%에 비해 소폭 낮은 것으로, 경제성장률과 온실가스 배출량간 상관관계 둔화세는 이어졌다. 다만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작년에 비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해야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는 적신호가 드리워졌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8일 2021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이 6억7960만t으로 전년 대비 3.5% 상승했다고 밝혔다. 배출정점기인 2018년과 비교하면 6.5% 낮은 것이나,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연 4% 수준의 감축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에 놓인 과제가 적지않다는 말이다. 온실가스센터는 올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생산둔화 등으로 2019~2020년 2년간 9.6%의 감축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4.0%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면서 산업생산이 회복되고, 이동수요도 크게 증가한 것이 온실가스 배출량 상승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작년 산업생산지수와 고속도로 교통량은 전년 대비 각각 7.6%, 7.0%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배출량 증가율(3.5%)은 세계 평균(5.7%) 및 미국(6.2%), 유럽연합(7%), 중국(4.8%)등 주요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도 지난해 10억원 당 356t로, 전년(357t/10억원) 및 2011년(463t/10억원)과 비교해 하락세를 이어갔다.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간의 상관성이 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0.3~0.4 수준의 탄력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한국환경연구원은 분석했다. 비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는 선도국과 차이를 보인다. 이같은 속도를 유지하면 2030년 NDC 이행은 물거품이 된다. 이상엽 한국환경연구원(KEI) 탄소중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은 과거 경제 위기 이후 잠깐 반등하더라도 곧바로 GDP와 온실가스 배출량간의 비동조화 흐름을 뚜렷하게 보였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비동조화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재생에너지 전환, 녹색 기술개발(R&D) 등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부문별로 보면 에너지 분야는 전년에 비해 3.6% 증가했고, 발전 부문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증가(13%) 및 재생에너지 발전 증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은 1.8% 증가에 그쳤다. 하지만 제조업 부문에서는 화학(12.4%), 철강(4.7%) 등을 비롯해 전체 배출량이 7.0% 증가하며 배출량이 급등했다. 이밖에 수송 부문은 이동수요 증가로 1.7%, 상업·공공·가정 부문은 1.4%, 산업공정 분야는 5.2%, 농업 분야는 0.9% 증가했다. 유독 폐기물 분야만 재활용 증가, 누적 매립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1.6% 줄었다. 분야별 배출량 비중은 에너지 분야가 5억9060만t으로 86.9%를 차지했고, 이어 산업공정 7.5%(5100만t), 농업 3.1%(2120만t), 폐기물 분야가 2.5%(1680만t) 순이다.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올해도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감축노력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서울, 사흘째 일최저기온 기록 경신…이틀째 열대야 발생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후덥지근한 밤이 이어지면서 서울이 사흘째 6월 일최저기온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서울 일최저기온은 오전 4시 13분 25.8도로 전날 일최저기온(25.4도)보다 0.4도 높아 6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흘 전인 지난 26일 24.8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데 이어, 전날 사상 첫 6월 열대야 기록을 썼다. 이틀째 열대야다.서울을 비롯해 곳곳에서 일최저기온을 갈아치운 곳이 속출했다. 수원 27.7, 파주 25.5, 원주 27.4, 영월 25.3, 춘천 24.8, 청주 28.2, 대전 27.4, 충주 27.1, 전주 27.3, 군산 26.8, 광주 25.8, 안동 26.1, 창원 24.8, 부산 23.5, 제주 28.9, 고산 24.2 등이 간밤 6월 기준 일최저기온이 역대 가장 높았다.당분간 일부 동해안과 제주도해안, 일부 충청권과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낮에도 일부 남부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매우 무더운 곳이 있겟다.
- [오늘날씨]장맛비 밤까지 이어져…남부지방, 폭염ㆍ열대야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8일 저녁까지 장맛비가 이어서 내리겠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저녁까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 다습한 공기가 남서풍에 동반해 유입되는 가운데, 중국 내륙에 위치한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이에 중부지방과 전라권동부, 경북권내륙, 경남권,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릴 전망이다. 다만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27일 밤부터 28일 오전 사이에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 수도권과 강원도에 내리는 비의 강도도 27일 밤에는 다소 약화되겠으나, 28일 새벽부터 다시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이번 장맛비는 강수원인을 달리해 29일까지도 영향을 미치겠다. 28일 밤부터 29일 사이에는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찬 공기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는 고온 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비구름대가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부터 29일까지 예상되는 총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충남권(남동내륙 제외), 충북북부, 서해5도 50~150mm로,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는 많게는 250mm 이상 배가 내리기도 하겠다. 그 밖에 강원북부동해안, 충남권남동내륙, 충북중남부, 경북북부, 전라권, 경남권(북서내륙 제외), 제주도(북부해안 제외)는 20~70mm(제주도산지 100mm 이상), 강원중남부동해안, 경북권남부, 경남북서내륙, 제주도북부해안은 10~40mm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순간풍속 70km/h(20m/s) 내외의 매우 강한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고,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특히 최근 북한 황해도 부근으로 많은 비가 내려 경기북부 인근 강 유역(임진강, 한탄강 등)을 중심으로 수위가 높아져 있고 앞으로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캠핑장 및 피서지 야영객 등은 안전사고와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장맛비에도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무더위가 이어진다. 특히, 일부 남부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최저기온은 22~27도, 낮최고기온은 24~32도가 예상된다.일부 동해안과 제주도해안, 일부 충청권과 남부내륙은 27일 밤부터 열대야가 발생할 전망이다.
- [내일날씨]장맛비 밤까지 이어져…남부지방, 폭염ㆍ열대야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8일 저녁까지 장맛비가 이어서 내리겠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저녁까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 다습한 공기가 남서풍에 동반해 유입되는 가운데, 중국 내륙에 위치한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이에 중부지방과 전라권동부, 경북권내륙, 경남권,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릴 전망이다. 다만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27일 밤부터 28일 오전 사이에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 수도권과 강원도에 내리는 비의 강도도 27일 밤에는 다소 약화되겠으나, 28일 새벽부터 다시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이번 장맛비는 강수원인을 달리해 29일까지도 영향을 미치겠다. 28일 밤부터 29일 사이에는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찬 공기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는 고온 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비구름대가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부터 29일까지 예상되는 총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충남권(남동내륙 제외), 충북북부, 서해5도 50~150mm로,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는 많게는 250mm 이상 배가 내리기도 하겠다. 그 밖에 강원북부동해안, 충남권남동내륙, 충북중남부, 경북북부, 전라권, 경남권(북서내륙 제외), 제주도(북부해안 제외)는 20~70mm(제주도산지 100mm 이상), 강원중남부동해안, 경북권남부, 경남북서내륙, 제주도북부해안은 10~40mm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순간풍속 70km/h(20m/s) 내외의 매우 강한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고,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특히 최근 북한 황해도 부근으로 많은 비가 내려 경기북부 인근 강 유역(임진강, 한탄강 등)을 중심으로 수위가 높아져 있고 앞으로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캠핑장 및 피서지 야영객 등은 안전사고와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장맛비에도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무더위가 이어진다. 특히, 일부 남부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최저기온은 22~27도, 낮최고기온은 24~32도가 예상된다.일부 동해안과 제주도해안, 일부 충청권과 남부내륙은 27일 밤부터 열대야가 발생할 전망이다.
- "올해 첫 집중호우에도 댐 유역 강우량 예년보다 부족"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홍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올해 내린 비의 양이 여전히 예년보다 부족한 상황이라고 27일 밝혔다.한강수계 댐 현황도(출처:환경부)환경부와 한국수자원 공사는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난 23일 자정부터 27일 오전 7시까지 전국 다목적댐(20곳) 유역에 평균 69㎜, 용수댐(14곳) 유역에 평균 36㎜의 비가 내렸고 모든 다목적댐에서 방류없이 저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내린 집중호우로 27일 오전 다목적댐의 총저수량은 1% 정도 상승한 약 48억1000만㎥(예년 대비 101%)로 나타났으나, 용수댐의 총저수량은 비 오기 직전보다 다소 감소한 약 1억2300만㎥(예년 대비 68%)로 나타났다. 현재 다목적댐 20곳에서는 약 77억8000만㎥의 홍수조절 활용용량을 확보하며 호우에 대비하고 있다.이에 환경부는 27일부터 28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리더라도 인위적인 댐방류는 필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비에도 여전히 가뭄상태가 지속하고 있는 곳도 많다. 지난 21일 홍수기 시작 전부터 가뭄단계로 관리하고 있는 보령댐(2021년 8월 16일 경계), 횡성댐(2022년 5월 27일 관심), 운문댐(2022년 5월 27일 심각), 소양강댐·충주댐(2022년 6월 18일 관심), 평림댐(2022년 6월 19일 관심)은 기존 가뭄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암댐-수어댐은 27일부터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고, 19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던 밀양댐은 이날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댐별 가뭄단계별로 정해진 가뭄대책을 시행 중으로 현재 모든 댐이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는데 문제없는 상황이나, 가뭄단계에서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홍수조절과 수량 확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한강수계에서는 지난주에 내린 비로 수력발전 뿐만 아니라 홍수조절 기능이 있는 화천댐(한국수력원자력㈜)의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비가 더 내리기 전에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지난 25일부터 인위적인 댐방류를 실시하고 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당분간 장마로 인한 잦은 강우가 예상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홍수대응과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 사상 첫 6월 열대야 발생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서울에서 27일 새벽 사상 처음으로 6월의 열대야가 나타났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간밤 서울 일최저기온이 25.4도를 기록하면서 열대야가 발생했다. 서울의 6월 일최저기온이 25도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일 때를 말한다.서울을 비롯해 대전, 광주 등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고, 6월 일최저기온 최고 극값 1위를 경신한 곳이 많았다.수원(25.1), 인천(23.5), 강릉(29.5), 원주(25.7), 속초(25.4), 대전(25.3), 보령(26.1), 부여(25.4), 전주(26.3), 해남(26.3), 광주(25.8), 의령군(25.8), 북창원(25.0), 부산(23.3), 제주(27.8), 고산(24.0) 등이 역대 가장 더운 6월 일최저기온을 기록했다. 밤사이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낮에 오른 기온이 내려가지 못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당분간 일부 동해안과 제주도해안을 중심으로, 일부 충청권과 남부내륙은 28일부터 열대야가 나타날 전망이다. 오늘(27일)도 낮최고기온은 25~31도로 평년(최저기온 17~20도, 최고기온 24~29도)보다 조금 높겠고, 일부 남부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매우 무더운 곳이 있겠다.
- 이상민 "경찰, 30여년 행안부 패싱…독립기구 아니다"[일문일답]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브리핑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과거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는데, 이는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2일 발표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행안부내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준비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경의 피살 공무원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 시스템에서는 도무지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우리 국민들은 알 수도 없고 사후적으로 밝히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지휘할 조직이나 기구를 없앤 상황에서 경찰은 사실상 아무런 지휘나 견제 기관 없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 자문위 권고안에 따라 행안부내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준비절차에 착수하고, 행안부 소속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의 정책, 예산·인사, 법령에 대한 승인 및 보고 체계 등을 담은 소속청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더라도 일반 경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직접 지휘를 받아오던 것을 더 이상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고 행안부를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견제와 관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독립성 침해 주장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헌법재판소나 법원과 같이 독립된 기관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대통령실의 직접적 관여와 정치적 영향력이 경찰의 중립에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맞받았다.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행안부가 대통령실의 관여를 위한 통로가 되는 것 아닌가. -과거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상대해서 지휘하는 것과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국무총리 행정 각 부의 장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지휘 라인으로 지휘와 견제가 들어가는 것이 결코 같을 수는 없다.△최근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말씀대로 지휘권자로서 행안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나 대국민 사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미 애초에 보도 당시는 인사 번복이라는, 제가 보기에는 황당한 그런 내용으로 보도가 됐다. 지금 인사 번복이 있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팩트로 확인이 다 된 것 같고, ‘과연 그러면 기안 단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것이 지금 핵심 쟁점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청 내부에서도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 관련된 분야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것이 자세하게 파악이 되고, 되면 아마 관계 기관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발표할 것.△고위급 경찰 인사 시에 제청권이 어떻게 기존에 발동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그 당시 실제로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행안부 안에서는 이런 인사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나 조직이나 인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약 13만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의 실질적인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려면 그 많은 간부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이력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행안부가 패싱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다.△이번 고위직 인사 두 차례 있었던 것도 정보를 충분히 못 받았나.-이번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으고, 그다음에 이곳저곳에서 이른바 세평도 다양한 경로로 들었다. 또 경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들었다. △지난 31년 동안 그 역대 어느 정부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학자들 중에서도 그게 심각한 문제라고 어느 누구도 제기하지 않은 문제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가야하는 것 아닌가.-자문위원회 구성을 처음 생각하게 된 것은 제가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은 당시에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는 것이 통과되는 상황이라 더더욱 생각을 굳히게 됐다.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30년 동안 변화하지 않는 조직이 어디 있나. 지급 시급한 문제다. 대통령실이 지금 경찰을 지휘 ·견제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있어된다. 그런데 민정수석실과 한때 있었던 치안비서관도 없다. 지금 완전 공백 상태다. 이 시점에서 언제까지, 뭐 1년을 두고 그것을 여론을 모으고 해야 되는가. 이미 많은 학자들은 다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공무원들도 알고 있다. 다만, 입을 다물고 있었을 뿐이다. 그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여론을 수렴하자는 것이다.△오전에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표명. 주말에 90분 넘게 통화하면서 어떤 대화들이 오갔으며, 이 것이 사의의 이유가 된 것 아닌가. -일단 경찰청장의 사임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될 것. 통화 내용은 경찰 제도개선에 대한 우려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서로 의견 교환을 했다. 오늘 발표한 바와 같은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김 청장도 상당 부분 수긍을 했다. △경찰 입장을 듣겠다고, 어떤 방식으로 경찰 입장을 들을 것인가. 경찰조직의 반발 이유는. -일단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 일선 경찰관들이 오늘 발표하는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 반발이라든가 그런 것이 거의 없었을 것. 지난주 화요일 자문위원회의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미리 소통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앞뒤가 맞지 않은 면이 있어 소통의 시기를 늦췄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일선 경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특히 앞으로 경찰 맡게 될 차기 경찰청장님과도 소통을 해야 될 것 같다. 일선 각 지역의 일선 경찰을 순회 방문하면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경찰조직 신설을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 ‘법률과 맞지 않으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결코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기존에 있던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법률 사항도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다.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하겠다는데 그것을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자문위도 법률 명시의 방안을 권고, 정부조직법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적 논란으로 소모거리가 되기보다는 법률로 명시를 하는 것도 한 방안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행 법률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주류적 학자, 실무가들의 대부분의 공통된 견해다.
- 이상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안 적극공감…경찰업무조직 신설 준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행안부내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준비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찰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행안부 소속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의 정책, 예산·인사, 법령에 대한 승인 및 보고 체계 등을 담은 소속청 지휘규칙도 제정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1일 발표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이 장관은 별도의 프리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일일이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의 주요 골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키로 한 것이다. 이 밖에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운영도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업무조직 신설…국정운영 정상화”행안부는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해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함에 따라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으면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게 된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으로, 행안부 장관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경찰청의 중요정책수립에 관해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들었다. 또 경찰법 등 개별 법률에도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등 경찰에 대한 여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경찰업무조직 신설이 경찰통제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있다고 항변했다.나아가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게 되면 행안부 장관은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 행사로 경찰공무원의 입직경로별 고위직 비중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경찰의 임무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된 적정인력 확충, 처우개선, 수사심사관 운영개선 등은 경찰청, 기재부, 인사처 등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고,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소속청 지휘규칙 제정안 마련…“긴밀한 승인·보고 체계 마련”행안부는 또 경찰청과 소방청 등 소속청의 정책 및 인사 등에 대해 긴밀한 승인 및 보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속청장 및 소속청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타 부처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소속청 지휘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현재 7개 부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다. 정책사항 승인·보고, 예산·인사 관련 보고, 법령 질의·회신 경유 등을 포함한다.아울러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권고안을 포함해 법률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장관의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또는 제청자문위 설치,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수사인력 증원 등 경찰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방안 등을 논의 안건으로 정할 계획이다.행안부는 내달 15일까지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규정 제·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