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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 늦은 오후까지 시간당 30㎜ 이상 집중호우
  • 중부지방 늦은 오후까지 시간당 30㎜ 이상 집중호우
  • 13일 오전 10시 현재 특보 현황(출처:기상청)[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체전선 위에 발달한 저기압이 비구름대를 몰고 접근해오면서 13일 오전 10시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남북부해안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다. 서해5도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수도권과 강원영서(철원·화천·춘천·횡성·원주·홍천평지), 충남남도(태안·당진·서산), 경기도(안산, 화성, 군포, 성남, 가평, 광주, 용인, 하남, 의왕, 평택, 오산, 남양주, 구리, 안양, 수원, 포천, 연천, 동두천, 과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특히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린다.서부지역을 뺀 수도권, 강원영서, 충북북부에는 늦은 오후까지 이러한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이후 퇴근길에는 경북북부에 비가 쏟아지겠다.13일부터 14일 오전까지 강수량 예상치는 중부지방(강원중부동해안과 남부동해안 제외)·호남·경북(동해안 제외)·서해5도·울릉도·독도 30~100㎜, 강원중부동해안·강원남부동해안·경북동해안·경남·제주 10~60㎜다.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에 비가 많이 오는 곳은 강수량이 150㎜ 이상이겠다.비는 오전 중 전국으로 확대된 뒤 14일 오전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다.강풍특보가 발효된 중부서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70km/h(20m/s)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해상은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중부해상에는 바람이 25~55km/h(7~15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3.0m로 높아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겠다.행정안전부는 호우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오전 8시부로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2022.07.13 I 김경은 기자
새벽 수도권부터 비 시작…전국 장맛비
  • [오늘날씨]새벽 수도권부터 비 시작…전국 장맛비
  • 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국내륙에서 발달한 정체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13~14일 전국 대부분에서 비가 오겠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새벽에 중부지방, 전북, 경북 북부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이후 낮부터는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했다가 14일 오전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다만 제주는 14일 밤까지도 이어지겠다. 특히 비가 오는 동안 돌풍,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지역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큰 것이 특징이다. 예상 강수량(13일부터 14일 오전 사이)은 중부지방(강원중·남부동해안 제외), 전라권, 경북권(동해안 제외), 서해5도(12일부터), 울릉도·독도 30~100mm로, 많이 내리는 곳은 경기북부, 강원북부내륙에서 150mm 이상도 내리겠다. 강원중·남부동해안, 경북동해안, 경남권, 제주는 10~60mm다. 많은 강수를 예측하는 이유는 매우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강수량이 높은 공기가 유입되고 있어 비구름이 생기면 많은 양의 비를 내릴 수 있는 조건이다. 여기에 상층의 건조공기가 북측에서 유입되면서 수증기를 품어 가벼워진 공기와 만나 대기 불안정에 의한 비구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비는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의 발달 정도와 위치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크다. 이에 강수 집중시간과 구역, 강수 시작 및 종료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 달라고 기상청은 전했다.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일시적으로 떨어지겠으나 비가 그치는 14일 낮부터 다시 더위가 시작되겠다. 13일 아침최저기온은 20~25도, 낮최고기온은 23~29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당분간 강원산지에는 동풍에 의한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차량 운행시 주의해야겠다. 중부서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70km/h(20m/s)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서해중부해상에는 바람이 30~55km/h(9~15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0m로 높겠다.
2022.07.13 I 김경은 기자
새벽 수도권부터 비 시작…전국 장맛비
  • [내일날씨]새벽 수도권부터 비 시작…전국 장맛비
  • 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국내륙에서 발달한 정체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13~14일 전국 대부분에서 비가 오겠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새벽에 중부지방, 전북, 경북 북부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이후 낮부터는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했다가 14일 오전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다만 제주는 14일 밤까지도 이어지겠다. 특히 비가 오는 동안 돌풍,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지역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큰 것이 특징이다. 예상 강수량(13일부터 14일 오전 사이)은 중부지방(강원중·남부동해안 제외), 전라권, 경북권(동해안 제외), 서해5도(12일부터), 울릉도·독도 30~100mm로, 많이 내리는 곳은 경기북부, 강원북부내륙에서 150mm 이상도 내리겠다. 강원중·남부동해안, 경북동해안, 경남권, 제주는 10~60mm다. 많은 강수를 예측하는 이유는 매우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강수량이 높은 공기가 유입되고 있어 비구름이 생기면 많은 양의 비를 내릴 수 있는 조건이다. 여기에 상층의 건조공기가 북측에서 유입되면서 수증기를 품어 가벼워진 공기와 만나 대기 불안정에 의한 비구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비는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의 발달 정도와 위치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크다. 이에 강수 집중시간과 구역, 강수 시작 및 종료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 달라고 기상청은 전했다.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일시적으로 떨어지겠으나 비가 그치는 14일 낮부터 다시 더위가 시작되겠다. 13일 아침최저기온은 20~25도, 낮최고기온은 23~29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당분간 강원산지에는 동풍에 의한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차량 운행시 주의해야겠다. 중부서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70km/h(20m/s)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서해중부해상에는 바람이 30~55km/h(9~15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0m로 높겠다.
2022.07.12 I 김경은 기자
13~14일 수도권 등 집중호우 가능성…경기북부 150㎜이상
  • 13~14일 수도권 등 집중호우 가능성…경기북부 150㎜이상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수요일인 13일부터 그 다음날까지 저기압을 동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된다.▲호우특보 시나리오(초안)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 수시 예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많은 강수를 예측하는 이유는 매우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강수량이 높은 공기가 유입되고 있어 비구름이 생기면 많은 양의 비를 내릴 수 있는 조건이다. 여기에 상층의 건조공기가 북측에서 유입되면서 수증기를 품어 가벼워진 공기와 만나 대기 불안정에 의한 비구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서해상을 넘어오면서 저기압의 위상이 변화할 수 있어 강수량이나 집중시간이 현재 예측보다 변화할 가능성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이상연 예보분석관은 “정체전선의 남하 속도 및 중규모 저기압 영향 여부에 따라 지역별 강수 집중시점과 양의 차이가 매우 클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예측하고 있는 강수 시나리오는 13일 새벽부터 아침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시작으로, 오후엔 경상권에 비를 뿌리겠다. 이번 비는 수도권, 충청권, 강원도는 14일 새벽부터 아침사이에 대부분 그치겠고, 그밖의 지역에서도 낮 시간엔 거의 종료되겠다. 예상강수량은 중부지방(강원영동남부 제외), 전라권, 경북권(동해안 제외) 30~100㎜, 강원영동남부, 경북동해안, 경남권 10~60㎜다. 비가 많이 내리는 곳에서는 경기북부 150㎜ 이상, 강원영서중.북부 120㎜ 이상도 가능한 조건이다. 집중 시간대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하고 시간당 최대 30~50㎜로 거세게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호우특보 가능성이 있어 13일 이후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금요일인 15일부터 이번 주말엔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고, 강원영동은 동풍에 의한 강수 가능성이 있다.
2022.07.12 I 김경은 기자
"계곡서 취사 안됩니다"…국립공원, 여름성수기 집중단속 실시
  • "계곡서 취사 안됩니다"…국립공원, 여름성수기 집중단속 실시
  • 국립공원공단 단속반이 국립공원내 계곡변에서 불법적으로 취사하고 있는 탐방객들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국립공원공단[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립공원공단은 12일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보전 및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여름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관련 내용은 국립공원 누리집에 사전에 공지한다. 아울러 국립공원 주요 진출입로에서 문자전광판 및 현수막 등을 활용해 탐방객들이 사전에 알도록 안내도 한다. 사전예고를 통해 탐방객의 불법행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출입 △불법주차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이번 집중단속은 설악산, 지리산 등 19개 국립공원에서 실시되며 총 2182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된다.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육상국립공원은 물론 접근이 어려운 해상국립공원 섬 지역 내의 불법행위와 출입이 금지된 특정도서 27곳 및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86곳에 대한 무단출입 등도 단속한다.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샛길출입(10만원), 불법주차(5만원), 취사(10만원), 흡연(10만원), 야영(10만원), 음주행위(5만원), 출입금지지역 무단출입(10만원) 등이다.최근 3년간 여름성수기 기간(7~8월) 단속건수는 총 2181건이며, 2019년 649건, 2020년 710건, 2021년 822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샛길출입 806건(37%), 불법주차 449건(21%), 취사 317건(15%), 흡연 226건(10%), 기타 383건(17%)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다.
2022.07.12 I 김경은 기자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 또 역대 최고치 경신
  •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 또 역대 최고치 경신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해 한반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를 더 일으키는 메탄 농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면도, 고산, 울릉도, 독도와 전지구의 CO2 배경농도/출처:기상청12일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이 발표한 ‘2021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 따르면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에서 관측한 지난해 연평균 이산화탄소 배경농도는 423.1ppm으로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지난해 역시 같은 농도로 증가했다. 제주 고산 감시소와 울릉도 감시소에서는 각각 421.5ppm과 420.8ppm의 이산화통도가 관측됐다. 이는 1년전보다 2.6ppm과 2.8ppm 증가한 것이다. 이 세 곳의 농도는 같은 기간 지구 평균(414.7ppm)보다 높고 전년 대비 증가 폭도 지구 평균(2.3ppm)보다 크다.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는 배출량의 50%는 생태계와 해양이 흡수하고 나머지는 대기에 남는다.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체류하는 기간은 수백 년에 달한다. 연간으로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더라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세는 지속된다. 특히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약 28배 더하다고 평가되는 메탄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안면도 감시소에서 측정한 메탄의 농도는 연평균 2005ppb로 재작년보다 22ppb 짙어져,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10ppb)의 2.2배로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안면도 메탄 농도는 첫 관측이 이뤄진 1999년보다 128ppb 증가했고 산업화 이전 지구 평균의 2.8배다.메탄 증가세의 가속화는 한반도(안면도, 고산, 울릉도) 뿐 아니라 전지구적 현상이다.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의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 17ppb가 상승한 1896ppb로 기록됐으며, 이는 산업화 이전 전지구 평균(722ppb)의 약 2.6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메탄은 전지구 온실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 가운데 16%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대기 중 체류시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배출량을 줄일 경우 가장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온실가스다. 우리나라도 2021년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해 메탄 배출 감소 노력을 하고 있다.지난해 안면도 감시소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는 33㎍(마이크로그램)/㎥로 재작년(27㎍/㎥)보다 22% 증가했다. 고산 감시소 농도는 36㎍/㎥로 재작년(28㎍/㎥)에 견줘 28.5%(8㎍/㎥) 높아졌다. 잦은 황사가 원인으로, 작년 황사 관측일은 10.8일로 재작년(2.7일)보다 4배, 평년(1991~2020년 평균·6.4일)보다 1.7배 많았다.
2022.07.12 I 김경은 기자
플라스틱이 어떻게 무역장벽으로…예상 시나리오는
  • 플라스틱이 어떻게 무역장벽으로…예상 시나리오는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지난 5월 19일 ‘국제사회의 탈플라스틱 협약 논의를 위한 이해관계자 토론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오는 2024년 국제협약 논의 동향과 국내 산업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는 오는 2024년 플라스틱을 전면으로 다룬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도입을 앞두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앞서 지난 2월 유엔환경총회에 참석한 175개 회원국이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데 따른 것으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이어 환경분야에서 가장 거대한 다자간 국제협약이 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해 9월 르완다·페루 결의안 초안과 같은 해 12월 일본 결의안 초안을 토대로 ‘목차’ 정도만 나온 상태다. △플라스틱 전 주기에 걸친 통합적 접근과 국가별 보고(Reporting) 의무 △다자기금 등 재원 조달 메커니즘 △개도국에 대한 역량 배양과 기술,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협약의 선례에 비춰보면 공통 지침이 제시되고, 각국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 결의안이 채택되면 각 국에서 법제화하는 형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산업계 등과 논의를 거친 국내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작업 중이다. 이용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장은 “국제협약에서 어느 범위까지 결정될지 지켜봐야겠지만,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없는 제품들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역장벽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논의를 선도하고 있는 유럽은 이미 자국내 재활용 불가 플라스틱 수입품에 대한 장벽을 높였다. 유럽연합(EU)은 포장재 플라스틱 발생량에서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제하고 남은 폐기물에 kg당 0.8유로(한화 약 1000원)를 EU에 납부하는 방안을 도입한 상태다. 이는 한국이 메기고 있는 폐기물 부담금의 6.6배 수준이다. 회원국별로 부과시기 대상, 방법은 다르지만 이미 법제화한 국가들을 보면 이탈리아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0.45유로를 부과키로 했고, 스페인은 일회용플라스틱 생산 및 수입에 0.45유로를 내년 1월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현재 구체적 계획이 다소 불분명하나 도입 계획은 밝히고 있다. 이미 시장에선 유럽과 미국 등 탈플라스틱 선언 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플라스틱 원료 제조 기업에 대한 친환경 제품 개발 압박을 가시화하고 있다. 아디다스, 나이키, 네슬레 등 국내 중화학 기업의 주요 고객사들인 글로벌 기업들도 줄줄이 재생원료 함량 비율 사용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펩시는 이미 유럽 9개국 내에서는 재생페트(r-PET)만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2025년을 목표로 재생원료 생산 설비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플라스틱 제품이 재생원료 사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고, 페트병은 2030년까지 30%의 재생원료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 의무 규정이 아니라 목표치다.
2022.07.12 I 김경은 기자
“플라스틱 협약 여파, 중화학업계 사업구조 전면 수정해야”
  • “플라스틱 협약 여파, 중화학업계 사업구조 전면 수정해야”[인터뷰]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플라스틱 관련 산업생태계를 보면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국내 중화학업계다. ”계형산(사진) 목원대 신소재화학공학과 교수(ISO/TC 138 한국대표단장)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 도입에 따른 국내 영향을 이같이 전망하고 “중화학 기업들은 사업의 개념을 바꾸거나 생산을 줄여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 교수는 플라스틱분야를 20년간 연구한 전문가다. 국내에서는 플라스틱의 전생애를 폐기물 처리까지 연구한 몇 안되는 손꼽히는 학자다. 계 교수가 이같은 진단을 내린 이유는 플라스틱 산업 생태계의 특성 때문이다. 그는 “플라스틱과 관련된 산업생태계를 보면 원유를 수입해 중화학 기업들이 석유를 뽑아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버진 폴리머(virgin polymer)가 페트병이나 옷감 등 제품 생산회사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순환경제는 화학적 재활용(Cemical recycle)이나 물리적 재활용(Mecanical Recycle)을 통해 재활용된 것을 제품 생산단계에 투입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석연료 등 천연자원의 체취→생산→폐기 중심의 폐쇄된 선형경제에서 ‘사용과 재사용’을 통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의 전환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중화학 기업들의 생존 방정식이 복잡해진 것이다. 기존에는 석유추출에서 발생한 원료를 100만큼 제품생산기업에 공급했었다면 앞으로는 20~50만 팔 수 있단 이야기다. 즉 석유화학 단계에서 폴리머를 만드는 SK지오센트릭, 롯데케미칼, LG화학 등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고 계 교수는 강조했다. 나아가 계 교수는 우리가 사회책임경영(CSR) 차원에서만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준비가 다소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자본 유치 문제로 바뀌고,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이 가속화하면서 최근에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기술이다. 국내 화학적재활용 기술은 안타깝게도 대부분 연구소에 머물러 있다. 해외에서도 상용화된 기술이 많지 않다. 계 교수는 “대기업들이 정부과제에는 오래 전부터 참여는 했지만, 이걸 상용화하는 기술로 발전시키지는 못했다”며 “상용화 단계의 해외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이제 뛰어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사업구조상 필요한 물리적 재활용 부문도 진척이 쉽지 않다. 이미 세계적 플라스틱 업체인 태국의 ‘인도라마’는 전 세계에서 재생 플레이크 생산업체들을 인수해 안정적인 재활용칩을 조달받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ESG 경영 모범 사례로 인정받는 단계다. 국내에선 폐플라스틱 재활용사업에 대기업 진출을 막는 방안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논의로 현재 인수합병(M&A) 및 사업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에서 재활용 관련 정부자금지원 사업으로 실시된 단위기술은 굉장히 많다. 그 기술이 융합되지 않고 흩어져 있는 점도 문제”라며 “단위기술을 통합할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리적으로도 일본·독일 등은 쓰레기의 선별, 재활용, 재활용 제품 생산까지 거점지역에서 모두 처리돼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도 분절적이여서 재활용 제품 개발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2022.07.12 I 김경은 기자
제2의 무역장벽, ‘플라스틱세’ 다가오는데…이제 팔 걷는 한국
  • 제2의 무역장벽, ‘플라스틱세’ 다가오는데…이제 팔 걷는 한국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기후위기 청구서인 탄소국경세에 이어 ‘플라스틱세’가 제2의 무역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는 2024년 플라스틱 규제 국제협약 도입을 앞두고, 한국 정부는 이제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했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국인 한국의 수출품 가운데 플라스틱이 쓰이지 않는 제품을 찾기가 쉽지 않단 점을 고려할 때, 선형경제 DNA를 순환경제 체제로 전환할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논의를 선도하는 독일 등 유럽은 자국의 강도 높은 환경 기준을 수입품에도 요구하고 있다. 이는 2024년 법적 구속력을 가진 플라스틱 국제협약 도입을 통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의 경로를 쫓아가 보면 ‘동맥경화’ 지점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독일 마트만 가봐도 차이가 보인다”“샴푸, 린스 용기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들 상당수가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을 100% 가까이 끌어올린 제품들이 많다.”독일 마트에 가면 화장품 용기를 비롯해 주요 생필품의 플라스틱 포장재 용기는 이같이 재활용 원료를 사용했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가 아닌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녹색제품을 만들어냈으며, 소비자들의 녹색에 대한 지불의사도 높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4월 기준 국내 유통 화장품 포장재의 64%가 ‘재활용 어려움’ 등급 판정을 받았다. 수출 무대에서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을 겨냥해 화려한 포장재 개발에 집중한 결과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낮은 부담금과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원인으로 지목한다. 독일은 1991년 세계 최초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시스템을 도입해 소매업자들과 생산자들에게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요구했다. 페트병 보증금제, 일명 판트(Pfant) 제도의 정착을 가져온 중앙집중화된 관리방식도 모범 사례로 꼽힌다. 지난 2월 발간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플라스틱 아웃룩’ 보고서는 “독일의 포장 법령은 플라스틱 재활용의 혁신을 촉진, 이는 같은 기간 다른 국가들과 관찰된 차이에서 설명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유럽이 현재 플라스틱 관련 국제협약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플라스틱 생산 및 유통,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높은 시장규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부영 환경부 독일 주재원은 “독일내 기업들은 정책뿐 아니라 환경에 대한 높은 자기규제를 따르고 있다”며 “하지만 수입품은 이 같은 환경 비용을 내지 않는 데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어 플라스틱 무역장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이 지난해 도입키로 한 플라스틱세는 포장재 플라스틱 발생량에서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제하고 남은 폐기물에 kg당 0.8유로(한화 약 1000원)를 EU에 납부키로 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폐기물 부담금과 성격이 비슷하다. 연간 60억유로(한화 약 7조91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내 플라스틱의 생애 살펴보니…LCA 관리 불가능 생태계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0년 기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1098만2883t으로 이 중 25%가 소각되고, 4%는 매립, 70%가 재활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OECD가 발표한 전세계 플라스틱 재활용률 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 통계를 신뢰하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정부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폐기물 통계를 기준으로 정책 목표를 세우고 있다. 상당량의 무단투기량이 잡히지 않고, 소각 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분도 재활용으로 잡힌다. 이에 플라스틱에서 플라스틱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10%대 수준으로 낮을 것으로 추정하는 곳도 있다. 국내 정책이 그간 폐기물 관리에 중점을 둔 결과다. 국내에서 플라스틱은 생산부터 폐기·재활용까지 LCA(전과정평가) 추적이 불가능한 품목이다. 무분별하게 생산되는 탓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연간 플라스틱 발생량조차 파악이 어렵다. 플라스틱은 4가지 단일재질(PP, PE, PS, PET)만 사용할 때 재활용이 가장 용이하다. 하지만 필요한 물성 확보를 위해 무한대로 복합해 사용하고 있다.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든 복합 플라스틱 제품 중엔 불가연성도 많아 현재로선 자연분해까지 최대 500년을 기다리는 것 말곤 처리방법도 마땅찮다.일각에선 무분별한 생산의 원인으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낮은 생산자 부담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10년째 유지 중인 폐기물 부담금 요율은 kg당 150원으로 1000원 상당인 유럽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매출액 5억원 미만의 업체에 대한 EPR 면제의 특혜를 틈타 법인 쪼개기 등 편법도 성행하고 있다. ◇한쪽에선 처치곤란, 다른쪽에선 원재 확보 전쟁통플라스틱 폐기물 처리도 문제다. 국내에서는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자원순환정책 도입이 시작됐다. 반기마다 한 번꼴로 나오는 정책으로 재활용 시장은 현재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한쪽에선 원재의 안정적 확보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다른 쪽에선 처치곤란한 저급 플라스틱 쓰레기를 해결해 달라는 주장이다.우선 최말단인 수거·선별 단계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 있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이데일리가 입수한 ‘새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산업계 간담회’ 보고서를 보면 이날 참석한 폐기물처리업계, 중화학기업, 재활용업체 등이 요구한 정책은 공통적으로 ‘수거·선별의 인프라 개선’이 꼽혔다. SK지오센트릭은 △재활용 플라스틱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안정적 수요·공급 기반의 확보 △폐플라스틱 수거·선별 현대화와 고도화를 위한 투자 확대 등을, 국내 종합 재활용업체 1위인 알엠은 △투명페트병 수거 체계 개선 △지자체 재생원료 사용 의무 부과 등을 주장했다. 반면 한국폐기물협회 측에선 선별시설의 부하를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분리배출이 잘된 폐기물은 선별 시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활용업체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종합화학기업 A사 관계자는 “재활용 봉투에 버려야 할 것들이 마구 재활용으로 버려져 섞인다”며 “수거·선별 과정의 선진화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페트 플레이크 가격은 한때 우리나라의 3배 수준에 달할 정도로 오염이 적은 고급품이다. 10년 이상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도가 정착되면서 깨끗하게 씻어서 배출하는 국민성과 거점별로 대형 수거·선별시설 한 두 곳이 체계적으로 관리한 결과다. 반면 우리나라의 재활용선별업체는 전국 341곳으로 매출 규모도 평균 9억원 미만의 영세한 업체들이 대부분이고, 고도의 선별시설을 갖추기 힘든 조건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선별시설 고도화 등이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업체의 영세성으로 투자가 쉽지 않아 단시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전했다.
2022.07.12 I 김경은 기자
11일 전국 장맛비…정체전선 오락가락하며 폭우ㆍ폭염 동반
  • 11일 전국 장맛비…정체전선 오락가락하며 폭우ㆍ폭염 동반
  • 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월요일 11일 장맛비가 전국적으로 내리겠다. 다만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강수 요인이 달라 지역별 편차가 예상된다. 12일은 제주와 남해,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다. 다만 이번 강수 역시 기온 상승은 꺾지 못해 무더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상청은 수시 예보 브리핑을 통해 11일 대기 상층의 기압골과 저기압을 동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중부지방은 국지적으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겠으나, 지역간 편차는 크겠다. 남부지방은 비구름이 활성화했다가 소강상태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 강수 시간대는 중부는 10일 늦은 밤부터 11일 오전사이, 남부·제주는 11일 이른 새벽부터 오전까지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충북 중·남부를 제외한 중부 지역, 전라권, 경북 북부, 제주에 10~60㎜다. 경기 동부와 강원(중·남부 동해안 제외), 충북 북부, 전남권은 80㎜ 이상이 쏟아지겠다. 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충북 중·남부, 경북 남부, 경남, 울릉도·독도엔 5~40㎜가 예보됐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시간당 최대 30㎜ 내외 많은 비가 돌풍과 천둥·번개와 함께 내릴 수 있다”며 “다만 구름이 한 지점에 오래 머무를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은 상황으로, 지형적 효과 등에 따라 산 하나를 두고도 옆 동네와 강수량 차이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12일은 내륙지방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서쪽지방은 특히 무덥겠으나, 제주와 남해는 정체전선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또 강원 영동 지역은 오전시간대 고기압 가장자리 흐름을 따라 동풍이 태맥산맥과 부딪혀 비가 쏟아지겠다. 태백산맥을 넘어 들어온 동풍은 일사로 가열된 수도권 등에 무더위를 강화시킬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 때문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13일 이후엔 활성화한 정체전선이 저기압을 동반해 다시 남하하면서 변동성이 높지만 강수 영향권에 있다. 현재로선 이동이 매우 빨라 국지적으로 내리며, 매우 강한비와 소강상태를 반복할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이번 장맛비는 지난달 29~30일 비를 제외하면 비가 적으나, 구름으로 인한 복사냉각을 가로막으며 한반도에 열기를 축적하고 있다. 정체전선이 통과하고 난 뒤 햇빛에 의한 가열로 기온이 오르는 등 무더위를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당분간 폭염과 호우 가능성이 양립하는 형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망했다.
2022.07.10 I 김경은 기자
남부지방 가뭄 지속…정부, 선제적 급수대책 추진
  • 남부지방 가뭄 지속…정부, 선제적 급수대책 추진
  • 지난 8일 전남 순천시 주암댐의 수심이 낮아져 수면선이 드러나 있다. 섬진강 수계 다목적댐인 주암댐은 이날부터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이날 오전 기준 저수율은 24%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는 지난 6월 내린 비로 중부지방은 가뭄이 해소되었으나, 남부지방은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 저수지 저수율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급수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345.6㎜)은 평년의 76.0%로 서울·경기, 강원 영서 지역의 기상가뭄은 해소됐으나, 전남·경북·경남 지역은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강수량은 앞으로 9월까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 이남 지역의 기상가뭄은 점차 완화돼 8월에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53.2%)은 평년의 92.7%로 대부분 정상 수준까지 회복했다. 다만 강수량이 적었던 전남·경북·경남지역은 저수율이 낮은 상황이다.저수율이 낮은 지역은 저수지별 모의 예측을 통해 공급량을 제한해 급수하고, 강수 상황에 따라 하천수 직접 급수, 퇴수 재이용 등 선제적 급수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및 용수댐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5.2%, 71.9% 수준으로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유지하고 있다.다목적댐·용수댐은 강우 부족 시에도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별로 공급량을 조정해 용수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있다.최근 내린 비로 가뭄 단계로 관리하고 있던 12개 댐 중 운문·보령·밀양·소양강·충주·횡성댐 등 6개 댐의 저수 상황이 호전됐다. 다만, 일부 도서·산간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용수공급 제한 및 운반급수 등 비상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일 기준 13개 지역(인천 중구·옹진, 강원 정선, 충북 괴산·영동·제천·충주, 전남 보성·진도·완도, 경북 안동·청도, 경남 양산) 5388세대(1만1433명)가 대상이다. 김성중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강수량이 부족한 남부지방에서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용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중앙 및 지자체에서는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선제적으로 급수 대책을 실시하는 등 가뭄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0 I 김경은 기자
7일 비 예보 빗나갔지만…강한 비구름대 가능성 남아
  • [오늘날씨]7일 비 예보 빗나갔지만…강한 비구름대 가능성 남아
  •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7일 예상보다 적게 내린 비로 8일까지 예상 강수량도 조정됐다. 기상청은 7일 서울을 비롯해 약간의 비가 내리면서 8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남부지방·제주산지 강수량이 10~60㎜(많은 곳 80㎜ 이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전일 같은 시각 발표 예상 강수량보다 20~40㎜ 가량 조정됐다. 특히 경기북부·강원북부내륙·강원산지는 비가 많이 오는 곳은 150㎜ 이상 쏟아진다고 예보했으나 7일 내린 비가 워낙 적었다. 제주(산지 제외)·울릉도·독도·강원동해안(8일) 예상 강수량은 5~30㎜로 기존 전망이 유지됐다.강한 비구름대를 예상했으나 이동하며 비구름대가 갈라지면서 예상보다 비가 적게 내렸다는 것이 기상청 분석이다. 다만 여전히 강한 비구름대를 발달시킬 환경은 남아 있어 7일 밤부터 8일 새벽 사이 시간당 30~50㎜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은 있을 것으로 봤다. 수도권은 7일 밤, 강원내륙과 산지, 충청권은 7일 밤부터 8일 새벽사이, 남부는 8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천둥과 번개, 돌풍을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올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비가 내려도 기온은 다시 오르며 높은 습도로 체감 기온이 33도 이상인 무더운 날씨는 이어지겠다. 아침최저기온은 23~27도, 낮최고기온은 27~33도로 예상된다.
2022.07.08 I 김경은 기자
7일 비 예보 빗나갔지만…강한 비구름대 가능성 남아
  • [내일날씨]7일 비 예보 빗나갔지만…강한 비구름대 가능성 남아
  •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7일 예상보다 적게 내린 비로 8일까지 예상 강수량도 조정됐다. 기상청은 7일 서울을 비롯해 비가 약간만 내리면서 8일까지 예상 강수량을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남부지방·제주산지 10~60㎜(많은 곳 80㎜ 이상) 가량으로 내다봤다. 전일 같은 시각 발표 예상 강수량보다 20~40㎜ 가량 하향 조정됐다. 특히 경기북부·강원북부내륙·강원산지는 비가 많이 오는 곳은 150㎜ 이상 쏟아진다고 예보했으나 이날 내린 비가 워낙 적었다. 제주(산지 제외)·울릉도·독도·강원동해안(8일) 예상 강수량은 5~30㎜로 기존 전망이 유지됐다.강한 비구름대를 예상했으나 이동하며 비구름대가 갈라져 예상보다 비가 적게 내렸다는 것이 기상청 분석이다. 이에 7일 오후와 저녁으로 예고됐던 경기도(김포,연천,파주),인천(강화)과 강원도(철원)의 호우 예비특보는 발표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강한 비구름대를 발달시킬 환경은 남아 있어 7일 밤부터 8일 새벽 사이 시간당 30~50㎜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은 있을 것으로 봤다. 수도권은 7일 밤, 강원내륙과 산지, 충청권은 7일 밤부터 8일 새벽사이, 남부는 8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천둥과 번개, 돌풍을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올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비가 내려도 기온은 다시 오르며 높은 습도로 체감 기온이 33도 이상인 무더운 날씨는 이어지겠다. 아침최저기온은 23~27도, 낮최고기온은 27~33도로 예상된다.
2022.07.07 I 김경은 기자
‘세계적 트렌드’ 원전=친환경 되나…野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반발
  • ‘세계적 트렌드’ 원전=친환경 되나…野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반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김경은 기자] 새 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원전)을 포함한다는 기조가 더욱 굳혀질 전망이다.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보겠다는 것인데 유럽연합(EU)이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최종 확정하면서 정부의 ‘친(親)원전’ 행보가 가벼워진 모양새다. 다만 ‘원전=친환경’의 기본 전제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처리 방안을 마련을 위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다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리란 관측이 나온다. ◇원전=친환경?…환경부 “국제흐름 참조할 것”7일 정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택소노미 개정안 초안을 이르면 이달 말 마련하고 9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택소노미 적용 시범사업이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등에 택소노미가 적용되는 데 이 같은 일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 택소노미 초안을 발표한다”며 “현재 의견수렴 단계이며 유럽연합 등 국제 흐름 참조해 국내 사정에 맞게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하겠다고 시한을 못 박은 바 있다.신한울 3.4호기 주단소재 보관장 찾은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정부가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하려는 이유는 기후위기로 친환경 요구가 거세지면서 투자환경도 바뀌고 있어서다. 기업이나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려는 의향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택소노미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의 비중이 높으면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정부는 최근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이 택소노미에 포함되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목표인 ‘탄소중립’ 달성과 함께 친환경 투자대상에도 포함돼 투자유치가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정부의 친원전 정책은 ‘글로벌 스탠더드’란 명분까지 얻었다. EU 의회는 지난 6일(현지시간)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녹색분류체계 법안을 통과했다. 프랑스를 비롯해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하고자 하는 국가들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원전 반대파가 1년 이상 팽팽하게 맞선 끝에 나온 결과다. 탈원전 중심국인 독일이 올 2월 천연가스를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키고자 원전국 프랑스와 타협한 것이 이번 결정으로 이어진 모양새다.원자력학회장을 맡고 있는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보는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해 녹색투자분야 자금 조달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野반대에…방폐물 관리 특별법 난항 예상다만 EU의 원전 택소노미 포함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환경단체나 야당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어서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EU에서 ‘원전=친환경’ 등식이 성립하려면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처분장을 확보하고, 2050년 이후부터는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을 신설해 컨트롤타워로 삼기로 했으나 실제 방폐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당장 특별법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이 새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원 79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확대가 결코 에너지위기의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환경단체도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임성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핵연료(우라늄)는 러시아를 비롯한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라늄 가격은 전년 대비 40% 이상 상승했다”며 “에너지 안보 강화는 핵발전이 아니라 수입할 필요도 연료비도 들지 않는 햇빛과 바람의 힘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2022.07.07 I 강신우 기자
EU 택소노미에 '가스·원전' 포함…반대 목소리 높이는 환경단체들
  • EU 택소노미에 '가스·원전' 포함…반대 목소리 높이는 환경단체들
  • 환경운동연합회원들이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시도와 영구 핵폐기장 추진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유럽연합(EU) 의회가 친환경 투자 기준인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가스와 원전을 포함시키로 의결하면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안전문제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7일 성명을 통해 “온실가스 주 배출원 중 하나인 천연가스와 사고 위험성과 폐기물, 긴 공사 기간, 경제성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원자력이 유럽 그린 택소노미에서 포함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린피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럽집행위원회에 공식 내부 검토 요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하면 유럽 사법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단서조항을 고려할 때 투자 확대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천연가스 발전의 경우 1kWh 발전량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70g까지 인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또 원자력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과 핵 폐기물 매립장을 확보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나 탄소포집저장장치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인위적 감축 수단을 고려하면 비용이 높아 투자성이 낮아지고, 원자력 역시 매립장 확보의 어려움과 사고 저항성 핵연료가 상용화 이전 단계임을 고려하면, 원전이 친환경에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금융제공까지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내에서도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K-택소노미에 원전 추가 방침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재생에너지 비젼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76명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는 고립 전력망이라 경직성 전원인 원전이 늘어나면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없다”며 “기업들의 RE100을 지원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 유통,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제도를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임성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핵연료(우라늄)는 러시아를 비롯한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라늄 가격은 전년 대비 40% 이상 상승했다”며 “에너지 안보 강화는 핵발전이 아니라 수입할 필요도 연료비도 들지 않는 햇빛과 바람의 힘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실제 유럽연합은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에너지 자립도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EU 회원국 중 이미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30~40% 이상 달성한 나라들이 많으며 독일의 경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을 80%까지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번 택소노미 결정과는 별개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는 물론 국내 수출기업의 RE100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은 “원자력은 2021년 국내 발전량의 27.4%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 세계 원자력 발전 비중 9.9%의 세 배 수준”이라며 “이미 높은 원전 비중을 더 높이려고 한다면 EU 그린 택소노미 기준에서 제시된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과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확보 등 안전 기준을 먼저 강화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르면 오는 7월말까지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까다로운 단서조항을 넣지 않았으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반대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K-택소노미가 유럽 수준의 단서조항을 달면 하지 말란 이야기와 같다. 폐기물 부지 확보는 우리나라에선 쉽지 않은 만큼 보다 완화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7.07 I 김경은 기자
하·폐수처리시설을 '생태수로'로…곡성에 제1호 준공
  • 하·폐수처리시설을 '생태수로'로…곡성에 제1호 준공
  • △곡성 생태수로 현장(사진=환경부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8일 전남 곡성군 ‘곡성 공공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첫 ‘생태수로 설치 시범사업’이 준공된다고 밝혔다.생태수로 설치사업은 하·폐수처리시설의 주변 여유 공간에 자연기반해법(NBS)을 활용한 수로를 조성해 방류수 수질개선과 생물서식처 제공 등을 하는 사업이다.이번 생태수로 규모는 총 수로면적 5899㎡, 길이 394m, 폭 2∼4m이며, 국비 약 20억원이 투입됐다.이곳의 생태수로는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자연적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인근 불투수면적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등 수질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수로 위에 뜨는 식물섬 형태의 지표흐름형 인공습지가 수로의 차광 역할을 하여 수온을 유지하고 동시에 식물이 자라면서 방류수의 질소, 인을 제거할 수 있다.수로 내부에 점토로 만들어진 다공성 여재를 도입하여 토양 미생물의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방류수의 질소, 인을 흡착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시설 주변 수공간 및 녹지대를 늘려 탄소흡수량을 확보하고 생태휴식 공간 조성을 비롯해 생태교육 과정과 연계하는 등 생태서비스 증진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생태수로 시범사업을 지난해부터 진행 중이며 이번이 처음으로 생태수로를 준공하는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시범운영 효과 등을 검증한 후 향후 확대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생태수로 설치사업을 자연기반해법을 활용한 ‘친환경 기반시설(그린 인프라)’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022.07.07 I 김경은 기자
"우리나라에는 5만6200여종 생물이 살아요"…통계집 발간
  • "우리나라에는 5만6200여종 생물이 살아요"…통계집 발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생물 현황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수록한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을 7월 8일부터 생물다양성 관련 기관 및 학회, 주요 도서관 등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매년 관련 정보를 갱신해 발간하고 있다.올해 통계자료집은 우리나라에 사는 5만 6248종의 생물 분류체계를 토대로 고유종 현황 등을 그림 형태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수록된 생물 정보는 최신 분류체계에 따라 동물계, 식물계, 유색조식물계, 균계, 원생동물계, 세균계, 고세균계 등 7계로 나눠서 설명했다. 5만 6248종의 생물 중에서 동물계가 전체 생물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곤충류가 35%(1만 9809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만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유종은 2206종으로 나타났다.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에서 그림파일 형태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2022.07.07 I 김경은 기자
환경과학원, 독성평가 전담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1곳 추가
  • 환경과학원, 독성평가 전담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1곳 추가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이 가해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다양한 건강피해의 발생 및 악화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성균관대를 ‘독성평가 전담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호소한 호흡기계 질환과 기타 만성질환의 발생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병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 심사·평가단 심의를 거쳐 보건센터를 지정하고 있다.지난해 3월 4일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김운영)과 안전성평가연구소(소장 정은주)를 보건센터로 최초 지정했으며 이번 성균관대를 포함하면 총 3곳으로 늘어나는 것이다.보건센터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 영향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역학적 상관관계 검토자료로 활용된다.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환의 피해 추정을 역학, 독성학, 임상의학, 환경노출학 등 다학제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간질성폐질환, 천식, 폐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년 9월 발간한 바 있다. 이번 보건센터 지정을 통해 성균관대는 사람과 동물의 세포를 이용하여 상기도, 폐 등 호흡기계 질환과 관련된 염증 등의 영향과 비(非)호흡기계 만성질환의 발생 기작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독성평가 전담 보건센터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규명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있다”라며 “보건센터 확대 운영과 지정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가 호소하는 다양한 건강피해를 다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7.07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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