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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80㎜ 폭우 인천중구…도로침수에 서울 하천 곳곳 통제
  • 시간당 80㎜ 폭우 인천중구…도로침수에 서울 하천 곳곳 통제
  • 인천 내륙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8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경찰서 인근 도로가 빗물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서울과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가 잦은 서울 주요 하천엔 이미 출입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중·북부내륙·산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경기도 연천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내렸으며, 인천 중구에도 시간당 80㎜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다. 이날 자정부터 오후 2시 현재 수도권의 주요 지역 누적 강수량은 경기도 연천 171㎜, 관인(포천) 139.5㎜, 가평조종 112.5㎜, 덕정동(양주) 106.0㎜, 인천 87.9㎜, 탄현(파주) 80.5㎜, 한강(서울) 65.5㎜를 기록했다.강원도는 철원장흥 137,5㎜, 사내(화천) 78.5㎜, 남이섬(춘천) 60.5㎜의 비가 내렸다. 중부지방은 이날 내린 비를 포함해 오는 10일까지 100~300㎜의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경기남부는 350㎜ 이상 내릴 수도 있다. 침수 피해가 잦은 서울 주요 하천 27곳은 이미 출입이 통제됐다. 인천, 부천 등에선 일부 도로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은 호우경보가 그 외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호우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양천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다.호우주의보가 내렸던 경기도 의왕·군포·안양·부천·시흥·안산·과천·광명도 호우경보로 변경됐다.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7시 30분을 기점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 길게 형성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는 지역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10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2022.08.08 I 김경은 기자
경기 연천군 중면 삼곶리, 시간당 100㎜ 폭우(상보)
  • 경기 연천군 중면 삼곶리, 시간당 100㎜ 폭우(상보)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곶리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시간당 100㎜를 돌파했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호우경보가 발효된 경기도 연천군 중면은 10시 36분 현재 시간당 100㎜㎜를 돌파하면서 이날 자정부터 오전 10시 40분까지 누적 강수량이 149.5㎜㎜에 달했다. 같은 시각 호우경보가 발효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는 총 87㎜의 비가 내렸다. 앞서 기상청은 경기 연천과 강원 철원에 이날 오전 9시30분을 기해 호우경보로 격상했으며 아직 특보를 유지 중이다. 이어 이날 10시30분을 기해 인천 강화, 경기 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에도 호우경보를 발효했고, 인천 옹진에는 호우주의보를 발표했다. 앞서 오전 6시를 기해 서울, 강원도(강원북부산지·인제평지·양구평지·춘천 ·홍천평지), 경기도(남양주·구리·의정부·양주·고양·가평·포천·동두천·김포·부천)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각각 60㎜, 90㎜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각각 110㎜, 18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하천 범람, 가옥 침수 등에 따른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기상청은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경기도 양평·광주·여주·화성·안성·이천·용인·하남·의왕·군포·평택·오산·안양·성남·수원·시흥·안산·과천·광명에도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체전선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집중호우로 이어지고 있다. 폭이 좁고 동서로 길게 형성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50~10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기상청은 “특히 북한 황해도와 강원도에도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임진강·한탄강·북한강 등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이날 최고체감온도가 32~36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산지에는 바람이 12~18㎧, 순간풍속 25㎧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서해안에도 순간풍속 15㎧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2022.08.08 I 김경은 기자
경기연천·강원철원, 시간당 80㎜ 이상 기록적 폭우
  • 경기연천·강원철원, 시간당 80㎜ 이상 기록적 폭우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체전선상에 역대급 강수대가 형성되면서 경기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을 중심으로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 현재 서울을 포함한 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내륙·산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50~8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남부내륙·산지, 강원동해안, 충남북부서해안, 경북북부에는 시간당 10㎜ 내외의 비가 내리고 있다. 이번 정체전선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오르내릴 전망이다. 폭이 좁고 동서로 길게 형성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50~8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북한 황해도와 강원도에도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임진강, 한탄강, 북한강 등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어 북한 접경 지역의 수해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상청은 오전 9시 30분을 기해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호우경보로 격상했다. 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100~200㎜, 많은 곳은 300㎜ 이상 내릴 전망이다. 반면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이날 최고체감온도가 32~36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산지에는 바람이 12~18㎧, 순간풍속 25㎧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서해안에도 순간풍속 15㎧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2022.08.08 I 김경은 기자
내일부터 장맛비 쏟아진다…시간당 80mm 폭우 가능성
  • 내일부터 장맛비 쏟아진다…시간당 80mm 폭우 가능성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월요일(8일)부터 9일까지 장맛비가 최대 300㎜ 이상 내릴 전망이다. 시간당 80㎜의 매우 거센 비가 내릴 수 있어 하천 지역과 댐 인근은 침수 피해 대비가 필요하다.7일 기상청은 수시 예보 브리핑을 열고 북태평양 고기압과 대륙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며 다시 정체전선이 생성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서해5도에서 100~200㎜ 비가 오겠다.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300㎜ 이상이 쏟아질 수 있다. 충북과 경북 북부, 강원 동해안엔 30~80㎜, 많은 곳엔 150㎜ 넘는 비가 퍼붓겠다. 전북 북부는 5~30㎜가량이다. 다만 정체전선의 위치가 변화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은 충청과 경기 남부, 국지예보모델(UM)은 서울 등 수도권의 남부 지역,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는 수도권과 경기 북부 및 북한 접경지역에 가장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모델링 중이다. 비구름이 북한 지역에 머무르더라도 경기·강원 북부는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임진강과 한탄강, 북한강 본류 인근 지역에 최대 300㎜ 비가 올 경우 댐 방류가 불가피하고 많은 양의 하수가 쏟아지며 하천 범람이 예상된다. 북한이 댐 수문을 열면 접경지역이 범람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10일부터 11일 사이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계속 내릴 전망이다. 우진규 예보분석관은 “10~11일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누적 500㎜ 이상 비가 오는 곳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저기압의 이동성 때문에 지역을 이동하면서 비를 뿌리며, 앞서 적은 양의 비가 왔던 곳에 많은 비가 내리는 등 변동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마철만큼 많은 비가 장기간 오겠지만 이번 비는 장마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통계·기후학적 개념으로 장마는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하기 전 내리는 많은 양의 비를 말하기 때문에 이번 비는 장마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편 9일께 베트남 하노이와 중국 남부 하이난성 인근에서 태풍이 발달, 현재 예보된 강수대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태풍의 영향이 강해지면 정체전선을 북쪽으로 더 들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2022.08.07 I 김경은 기자
국제망신 '쓰레기산' 없앨 방법 알아보니
  • 국제망신 '쓰레기산' 없앨 방법 알아보니[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해외에서도 보도돼 국제적 망신을 샀던 의성 쓰레기산이 국비 85억원을 들여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거듭난다. 하지만 아직 전국에 남아 있는 쓰레기산은 넘쳐난다. 정부는 100여 곳, 환경단체는 400여 곳으로 집계한다. 그런데 한 영화의 대사처럼 ‘뭣이 중할까’. 치워도 치워도 늘어나고, 심지어 청정공간인 국립공원에도 쓰레기를 불법 매립하는데 말이다.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은 지난 7월 30일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반재 주변 땅속에 묻혀 있는 2∼3t의 라면·과자 봉지, 음료수병, 폐비닐 등 쓰레기를 발견했다. 가로 5m·세로 5m·깊이 1m의 공간이다. 주변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밖에 폐공장, 폐컨테이너 박스 등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쓰레기산도 수두룩하다.의성 쓰레기산. 출처:CNN쓰레기산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오래된 문제이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다. 이에 전문가들은 쓰레기산을 처리 중심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발생을 막을 근본적 해법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무분별한 투기가 문제가 아니다. 주먹구구식의 ‘플라스틱’ 재활용 시스템이 문제다. 쓰레기산은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활용 시스템이 가진 문제의 총체적 결과물일 뿐이다. 저개발국가의 운영방식과 비슷한 우리나라의 재활용 시장을 자본 집약적인 선진국처럼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쓰레기산에 버려진 것들은 ‘폐플라스틱’쓰레기산에 있는 것은 그냥 쓰레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쓰레기를 나름 잘 관리하는 국가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입해 시행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제도 덕이다. 순수한(?) 쓰레기들은 이렇게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매립지나 소각장으로 이동해 처리된다. 문제는 사용 가치가 남은 ‘재활용’ 폐기물이다. 쓰레기산의 대부분은 ‘저급’ 재활용 폐기물들이 차지한다.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불법적으로 투기되면서 쓰레기화(化)한 것이다. 쓰레기산은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 2차적 환경문제를 일으킨다. 우리가 쓰고 버린 생활폐기물의 59.5%는 재활용된다. 국제적으로 보면 나름 높은 수치다(OECD 평균이 20% 수준이다). 그런데 왜 국제적 망신을 산 쓰레기산 문제는 아직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걸까. 불법투기하는 브로커들의 탄생 경로는?매립지로 가지도 소각되지도 않고 제품으로 팔리지도 않는 마치 유령처럼 떠도는 폐플라스틱이 있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을까. 재활용 폐기물은 ‘수집→선별·분리→매립 or 소각 or 재활용’의 과정을 거친다. 수거는 주택밀집지역은 지자체가 맡고 아파트 등 수거가 쉬운 공동주택은 민간업체가 맡는다. 이 수거단계까지는 무난한 편이다. 문제는 아직도 상당부분 수작업에 의존하는 선별·분리 단계다. 폐플라스틱에는 계급이 있는데, 페트(PET)병 등 고급 폐플라스틱은 없어서 못 판다. 하지만 저급 폐플라스틱을 사가는 곳이 많지 않다. 소각·매립지로 보내는 물류비용도 만만찮다. 유가 등에 따라서 재활용 업계는 고사 위기를 맞기도 한다. 이런 재활용 업체의 경영 위기를 틈타 처리비용보다 더 싸게 떠안아주는 전문 브로커들이 등장한다. 이들 브로커들이 저급 폐플라스틱을 수입하는 저개발국가로 넘기거나, 폐공장이나 노지 등을 저렴하게 임대해 무단으로 투기한 것이다. 음식물이 묻었거나, 덜 쓴 세제가 든 플라스틱 포장재 등 더러운 것들이 저급 폐플라스틱이다. 폐지나 캔, 유리병 등에 비해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제품으로써 상품성이 떨어지는 ‘저급’의 비율이 높다. (반드시 꼼꼼히 씻은 뒤 분리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면 가정에선 이것 하나만 지켜도 된다고 생각한다.) 생활폐기물 업체 823곳이 지난 2020년 한 해에 320만8940t의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했는데, 이 중 88%는 재활용 제품으로 판매됐다. 그런데 플라스틱류(폐합성수지)는 이 비율이 70%로 떨어진다.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환경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해양쓰레기 수거 체계 확립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저소득 국가는 민간업체 의존도 높아”…한국은 어디쯤OECD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저소득국가와 고소득국가의 재활용 처리시스템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가 있다.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는 정부 주도의 공식적인 분리수거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본 집약적 처리를 거친다. 반면 저소득 국가에서는 저숙련 노동자나 비공식 재활용 부문(폐기물 수거업자)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비공식 재활용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유해하며, 종종 위험 물질의 배출을 막지 못하고 건강 및 환경 위험을 초래한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폐플라스틱 관리 문제만 놓고 보면 사실상 저소득국가나 다름없다.독일, 미국, 일본 등은 지자체별로 한 두 곳의 업체가 수거와 선별을 맡고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업체로 등록된 업체수가 2020년 기준 426곳이다. 업체 당 연 8억9189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재활용 시장규모는 2010년 4조원에서 11조1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성장했으나, 업체의 45.2%는 개점휴업 상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전체의 2.8%, 10억원 이상 판매업체수는 전체의 20.4%에 불과하다. 이 같은 영세성은 우리나라 재활용 시장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선별·분리 고도화를 위해 자본 투입이 요구되지만 영세업체들은 투자가 쉽지 않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선 글로벌 재생시장 확대로 폐플라스틱 수요가 커지고 있다. 국내 플라스틱 원료 대기업들은 재생 플라스틱 원료 공급 부족을 호소한다. 폐기물 처리 과정이 요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ics)’ 시스템과는 맞지 않다는 방증이다. 이에 선진국처럼 공공 주도의 폐기물 관리 체계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계형산 목원대 신소재화학공학과 교수는 “글로벌 주요국을 보면 공공이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또 선별-분리-물리·화학적 재활용 및 소각 등 전단계 처리 시스템이 지리적으로 집약돼 있어 물류비용을 우려하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공공과 민간의 협업에 의한 폐기물 순환 단지 조성과 관련 산업의 집적화 처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저급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최종생산품도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8.07 I 김경은 기자
낙동강하류 녹조 현장조사 시작하니 '보(保)' 개방하는 환경부
  • 낙동강하류 녹조 현장조사 시작하니 '보(保)' 개방하는 환경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낙동강 하류의 녹조가 연이은 폭염 등으로 심각해지면서 ‘창녕함안보’ 개방폭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댐·보 연계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남강댐 수위 조절의 연장선이기도하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6월 말부터 보 상류(칠서)와 하류(물금·매리)의 조류경보는 ‘경계’ 단계에 진입했으며, 최근 폭염 등으로 낙동강 하류의 녹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 환경단체 등과 오는 6일까지 낙동강유역 녹조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부랴부랴 녹조 대응에 나선 형국이다. 이날 환경부는 최영희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을 신규 보임하고, 보개방 실시 대책도 내놨다. 환경부는 “제5호 태풍 ‘송다’ 등으로 남강댐 수위가 상승해 홍수기제한수위를 넘김에 따라 안정적인 홍수위 조절을 위해 지난 3~5일까지 방류량을 100~300t/초로 늘려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 흐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남강댐 하류의 창녕함안보 수위도 함께 낮춰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조치로 낙동강 하류의 물 흐름이 개선돼 녹조 저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계속된 남부지방의 가뭄 등으로 창녕함안보 수위를 EL. 3.9m로 유지해 왔다.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EL. 3.0m로 낮춰 녹조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이미 지난 3일부터 남강댐 방류량 확대는 실시되고 있었으며, 녹조는 악취를 풍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환노위 업무보고에서 국회의 지적에 뒤늦게 녹조 저감을 위해 보개방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과 같이 홍수 조절을 위한 댐 방류와 연계해 보를 개방함으로써 녹조 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통합 물관리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자평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뭄과 홍수, 녹조 발생시 댐과 보를 연계해 운영하는 등 통합 물관리를 통해 수자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수질개선을 함께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08.05 I 김경은 기자
"군대 입영 3일전 무료로 PCR 검사…당일예약제 시행"
  • "군대 입영 3일전 무료로 PCR 검사…당일예약제 시행"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는 군대내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입영전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있도록 한다. PCR 검사 당일예약제도 도입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9만3237명으로, 전주 보다 1.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염재생산지수는 하락세를 유지했다. 7월 넷째주 기준 감염재생산지수는 1.29다. 7월 첫째주 1.40에서 둘째주 1.58로 정점을 찍은 후 셋째주 1.54를 기록한 바 있다. 입원자 수와 재원 중인 중환자 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병상가동률은 43.0%,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32.7%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16일 입영자부터는 입영 전 3일 이내에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3일 이후 입영장정의 선제 무료검사가 중단됐으나,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다시 시행하는 것이다. PCR 검사 당일 예약도 가능해졌다. 이상민 2차장은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문자나 앱을 통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시간대를 선택하고 전자문진표를 작성하면 검사 예약이 완료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2개), 울산 중구, 충남 천안시, 경남 양산시 등 전국 7개 선별진료소부터 우선 시행하며, 향후 검사수요 등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확대한다.
2022.08.05 I 김경은 기자
한화진 "용산공원 전면개방은 재검토…4대강보 활용 물관리"
  • 한화진 "용산공원 전면개방은 재검토…4대강보 활용 물관리"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 5월 취임해 국회 상임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진행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오는 9월 서울시 용산공원 전면개방을 앞두고 오염의 위해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이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환경부가 위해성 자체평가를 시행하게 되면 내달 전면개방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개방된 용산공원의 오염 수준은 법상 대책기준에 해당하지만, 국토부의 위해성 평가결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경우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크지 않고 저감 조치를 취한 만큼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률은 31%로 사용 중인 나머지 부지가 모두 반환돼야 정화가 가능하며 정화에 7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노출 시간을 제한하는 식으로 용산공원 개방을 결정했다. 하지만 전면개방이 추진되면 사실상 공원으로 사용되는 셈이다. 이날 회의장에서도 현재 시범운영 중인 용산공원이 ‘공원’이냐 아니냐를 두고도 언쟁이 이어졌다. 현재 용산공원은 법상으로는 공원예정부지에 해당한다. 하지만 전면개방하면 사실상 공원처럼 활용되는 만큼 법상 정해진 환경기준에 준하는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한 장관은 “임시개방까지만 (위해성을 검토) 했는데, 전면개방은 국토부의 계획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위해성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한번 더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강조했다. 그는 인삿말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준수하되, 그 실현이 담보되도록 부문별 감축목표를 면밀히 설계하겠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에서 환경부가 재생에너지 활용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그러면서 한 장관은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방안은 충분한 공론화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환경부는 오는 9월 택소노미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공론화 과정에 따라 최종 발표는 유동적일 수 있다고 이날 말했다. 4대강보 운영과 관련해선 “공익감사가 진행 중이라 그 결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토대로 전반적으로 통합물관리 전체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보의 최종 운영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보활용을 염두에 둔 물관리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2022.08.04 I 김경은 기자
한화진, 9월 전면개방하는 용산공원에 제동…"위해성 검토할 것”
  • 한화진, 9월 전면개방하는 용산공원에 제동…"위해성 검토할 것”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현재 임시개방된 용산공원을 국토교통부가 9월 전면개방하기로 한데 대해 “전면개방은 위해성 부분을 다시 살피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위해성 자체 평가 등을 시행하게 되면 내달 전면개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장관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이후 질의응답에서 용산공원 오염문제로 인한 위해성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도 오는 9월부터 전면개방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오염은 심각하지만, 위해성 평가결과 직접접촉하지 않는 경우 위해성 크지 않고 저감 조치를 취한 만큼 위해성은 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판단이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률은 31%로 사용 중인 나머지 부지가 모두 반환돼야 정화가 가능하다. 이날 회의장에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용산공원이 ‘공원’이냐 ‘공원예정부지’냐를 두고도 언쟁이 이어졌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염 수준이 법상 정해진 대책기준을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 장관이 방관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도시공원법에 따른 법정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고, 정부도 공원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환경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적 공원 개념을 들이대면서 시민에 개방해놓고 공원처럼 쓰라고 하면서 나중에 위해성이 발견되면 그땐 환경부 장관이 책임을 지실거냐”며 “환경부 장관은 국토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고하면, 정화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해야 국민들이 안심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환경부는 임시개방에 앞서 별도의 위해성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국토부의 위해성 평가를 확인·점검만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9월부터 전면개방하고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라고 해놓고 안전은 누가 보증하냐”며 “환경부는 별도의 위해성 평가와 안전조치를 취해야함이 마땅하다. 국토부를 추종하고 추인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임시개방까지만 (검토) 했는데, 전면개방은 국토부 계획 면밀히 살펴보겠다. 위해성 부분 문제 없도록 한번 더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2022.08.04 I 김경은 기자
여야, 환경장관에 “환경부는 규제부처…밀리지 마시라”
  • 여야, 환경장관에 “환경부는 규제부처…밀리지 마시라”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향해 “밀리지 말고 규제부처로서 환경부 장관의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한화진 장관을 향해 “1회용 컵보증금제 6개월 유예를 한 환경부에 굉장히 실망했다”며 “코로나19가 최근이 발생한 문제도 아니고, 환경부가 밀리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다.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환경부는 최후의 마지막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기업들 규제개혁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 장관님 취임 이후 외부일정을 제가 다 살펴보니 대부분 기업규제와 관련한 현장 일정이었다”며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환경부 장관의 역할이 있다. 규제개혁 일정들만 소화하시고, 환경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듣는 일정은 단 한 건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하고 싶다고 인사청문회 당시 말씀하셨는데, 피해자들 만나보셨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아직 못 만났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임명되면 제일 먼저 이분들 만나실 줄 알았는데, 실제 행보를 보면 대한상공회의소를 만나 규제개혁 핫라인을 구축하시는 등 환경부 장관으로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셨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영풍석포제련소 피해자, 익산 장정마을 암발병사건 등 각종 환경 참사 피해자를 먼저 만나시고 애로사항 청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 장관은 “충분히 저도 생각은 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나”라며 “앞으로 환경부 장관으로서 법상 정해진 행보와 환경정책을 하려한다. 지적 유념하겠다”라고 답했다.
2022.08.04 I 김경은 기자
한화진 “수돗물 녹조 독성 측정방법 확대 필요에 공감”
  • 한화진 “수돗물 녹조 독성 측정방법 확대 필요에 공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수돗물 조류독성 측정방법과 표준물질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정수장에서 부경대 연구진이 조류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의 검출이 확인됐다고 밝혔으나, 환경부와 대구시는 측정방법의 차이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이 같은 발표에 대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환노위에서 “대구시 측정방법은 부경대 연구진의 측정방법에 비해 4가지 종류의 마이크로시스틴 확인만 조사하는데,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민의 절반 이상이 사용 중인 매곡 취수장의 녹조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유충도 못거르는데 마이크로시스틴에 안전하다고 하는 건 구태의 반복으로, 측정방법을 바꿔 표준물질수 확대를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4대강에 대한 공익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 의원은 “공익감사를 청구한 주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라며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책무가 대통령 직무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상황에서 감사원이 객관적 역할을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공익감사가 진행 중이라 그 결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토대로 전반적으로 통합물관리 전체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보의 최종 운영방안을 찾겠다. 그 전 물관리위원회 의견도 같이 존중하겠다”라고 말했다. 4대강조사평가단 소속 공무원들은 현재 감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2021년 12월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 결정 과정이 타당했는지 공익 감사를 시작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다섯 번째 감사다.
2022.08.04 I 김경은 기자
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 '온(ON)국민소통'으로 바뀐다
  • 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 '온(ON)국민소통'으로 바뀐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사용해 오던 국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인 ‘광화문1번가’의 기능을 강화해 5일부터 ‘온(ON)국민소통’으로 새롭게 개통한다고 4일 밝혔다.온(ON)국민소통은 ‘온 국민이 소통한다’는 뜻과 ‘국민과의 따뜻한(溫)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바람을 함축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민사이에는 소통채널이 항상 켜져(ON)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난 2019년 국민제안 중심의 서비스를 시작한 ‘광화문1번가’는 6월 말 현재 회원 수 58만명, 제안 건수 1만4612건으로 국민의 정책참여 통로로 활용됐다. 최근 국민참여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새로 개통하는 ‘온 국민소통’ 기능 보강이 이뤄진다. 공모전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공모전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아울러 행정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장공청회와 별도로 단독으로 개최할 수 없었던 온라인공청회가 일정한 요건하에서 단독 개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에 개통되는 ‘온(ON)국민소통’을 이름 그대로 온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소통창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2.08.04 I 김경은 기자
"국립공원에서 해양쓰레기 주워오면 상품권 드려요"
  • "국립공원에서 해양쓰레기 주워오면 상품권 드려요"
  • 국립공원공단 제공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탐방객이 해양쓰레기를 직접 주워오면 상품권으로 교환해준다고 4일 밝혔다. 해양쓰레기 수거보상제도인 ‘해(海)치움 캠페인’을 한려해상국립공원과 태안해안국립공원 2곳에서 8월 8일부터 시범 운영한다.탐방객이 국립공원에서 제공한 봉투에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음료로 교환 가능한 5000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또는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며, 선착순 3000명까지 운영한다.‘해(海)치움 캠페인’은 현장 참여와 온라인 참여로 운영된다.현장 참여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거제 학동 해변과 신선대 해변에서 운영되며, 현장사무소(거제분소, 신선대 탐방안내센터)에서 수거용 친환경봉투(20L)와 장갑을 수령 받아 해양쓰레기를 봉투에 가득 채워 되가져오면 지역상품권을 제공한다.온라인 참여는 태안해안국립공원 기지포 해변에서 운영되며, 기지포 탐방안내센터 앞 무인봉투함에 비치된 친환경봉투(20L)에 해양쓰레기를 가득 채워 수거하고, 수거봉투의 일련번호가 보이도록 찍은 인증사진을 본인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후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인스타그램에 확인을 요청하면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수거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놓으면 된다.또한, 온라인 참여 시 직접 주운 해양쓰레기로 해양보전 메시지를 표현하는 폐품활용작품(정크아트)사진을 추가로 게시하면 심사를 통해 매월 20명에게 지역특산품(천일염)을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다.캠페인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8월 5일부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립공원공단은 효과가 뛰어날 경우 해상 및 해안국립공원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2.08.04 I 김경은 기자
행안부, "예적금 계좌 개설 시 구비서류 간소화된다"
  • 행안부, "예적금 계좌 개설 시 구비서류 간소화된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앞으로 은행계좌 개설, 신용평가점수 혜택 신청, 학자금지원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가 대폭 줄어든다.행정안전부는 5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28종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시작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상공인 자금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기존 24종에 이어 이번에 28종이 추가됨으로써 총 52종으로 늘었다.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정보 주체로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출서류 중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하여 묶음(꾸러미) 형태로 제공된다.예·적금 가입·연장, 퇴직연금 가입 등의 금융서비스를 신청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해당 예적금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초본), 소득금액증명 등 22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신용거래 기록이 많지 않은 주부, 사회초년생 등이 세금, 재직 등 비금융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점수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이밖에,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 장애인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등 11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2022.08.04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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