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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장관, G20 환경·기후장관회의 수석대표로 참석
  • 한화진 장관, G20 환경·기후장관회의 수석대표로 참석
  • 한화진 환경부 장관(사진=환경부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가 오는 3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회의’에 한화진 장관이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참가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남아공, 아르헨티나, 유럽연합,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튀르키예, 사우디,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등이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20개국(G20)의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환경 분야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양자면담을 진행한다.이번 주요 20개국 환경·기후 장관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20개국 회원국과 의장국 초청국가의 환경·기후 장관들을 비롯해 유엔환경계획(UNEP),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회의는 올해 처음으로 환경과 기후 합동장관회의 형태로 개최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준다.환경·기후 장관들은 △코로나19로부터 보다 지속가능한 회복 지원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을 위한 육지 및 해양 기반 행동 상향 △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조달 촉진 등 3대 의제를 논의하고 31일 오후 장관선언문의 형태로 채택 및 공표할 계획이다.세부 논의내용으로는 토지황폐화 대응, 생물다양성 손실 회복, 순환경제 촉진, 감축 및 적응 노력 확대, 기후재원 상향, 주요 20개국(G20)간 협력 강화 등이 있다.한화진 장관은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회의 의제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정책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세계 주요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의 협력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마련,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녹색분류체계 수립,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의 정책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한다.한 장관은 유럽연합(EU), 독일 등 주요국 수석대표와 양자면담을 갖고 상호간 기후·환경 분야 협력 강화방안과 예정된 주요 환경 다자회의인 유엔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성공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2.08.29 I 김경은 기자
열분해유 육성한다면서 업계 최대현안도 모르는 환경부
  • [현장에서]열분해유 육성한다면서 업계 최대현안도 모르는 환경부
  •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최근 환경 분야의 트랜드는 단연 기술혁신이다.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내걸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도 민간혁신 유도에 꽂혀있다. 나아가 이 같은 흐름을 대표하는 최적 사례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활성화’를 꼽았다. 폐플라스틱에서 플라스틱 원료를 뽑아내는 열분해유 산업 육성은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글로벌 기업의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도 맞물려 있다. 이에 국내 환경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환영할 만하다. 그런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있다. ‘플라스틱 원료 재생업 및 선별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해달라는 재활용 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열분해유 사업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중인 석유화학업계가 노심초사하며 동반성장위원회의 결정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다. (폐플라스틱 놓고 '中企 vs 대기업' 양육권분쟁 '왜'[플라스틱 넷제로]기사 참조) 그런데 이런 사정을 환경부 장관은 전혀 모르는 눈치다.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보고하기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환경부 입장을 묻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이 조금 미흡하다”며 “담당 국장이 설명을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환경부는 11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 첫 시작을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를 제시했다. 폐플라스틱에서 열분해유를 추출해 내고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환경장관은 관련 업계의 최대 현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신청은 지난해 12월 제기됐으며, 수개월 내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과거 환경부내에선 험지로 꼽혔던 자원순환정책국은 이제 순환경제를 실현한 주요 현안 부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잦은 보직 변경으로 정책의 장기적 안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데 나아가 수동적인 한 장관의 업무 태도 등도 안팎에서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석유화학업계는 열분해유 사업을 하려면 폐플라스틱 선별을 비롯해 물리적 재활용도 필요하다. 이 분야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적어도 국내에서는 최소 3년간 사업 진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현재 폐기물을 수입해 오는 등의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폐플라스틱 문제를 비롯해 자원순환 문제는 우리사회의 헤묵은 문제인 만큼 몇 가지 환경규제를 푼다고 될 일이 아니다. 현안 해결에 나아가 중장기적 로드맵하에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분야다. 도시 계획부터 시작해 우리경제 전반이 시스템이 3R(Reduce·Reuse·Recycle)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할 문제다. 장관이 업계의 현안을 모두 챙기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에 앞서선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는 화두는 파악이 됐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도 했어야 했다. 그래야 정부 정책에 대한 민간의 신뢰가 확보될 수 있고 혁신도 생길 것 아니겠는가.한편 이에 대한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정부 정책과 다른 결로 위원들이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방안을 찾아나가기 위한 이해관계자 합의를 충분히 거치고, 향후 환경부의 입장도 공식 요청해 참고하겠다”고 전했다. 동반성장위는 민간 합의를 통한 동반성장의 자발적 이행·확산의 구심체로 정부위원 없이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다.
2022.08.29 I 김경은 기자
6兆 친환경 사옥까지 건설한 애플에 "나쁜기업" 지적 '왜'
  • 6兆 친환경 사옥까지 건설한 애플에 "나쁜기업" 지적 '왜'[플라스틱 넷제로]
  • 사진=AFP[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기전자제품 가운데 노트북은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다. 플라스틱을 비롯해 납, 수은, 크롬 등 중금속이 부품으로 들어 있으며, 수리비용도 높아 소비자로 하여금 새상품 구매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 악명 높은 기업이 ‘애플’이다. 영국 의회 환경감사위원회(Environmental Audit Committee)는 “일부 회사들은 고의로 그들의 물건을 수리하는 것을 어렵게 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는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사도록 만든다”며 애플을 지목한 장문의 보고서를 2020년11월 발간한 바 있다. 아울러 애플은 범용 충전기 사용도 거부해 전자 폐기물이 쌓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고 있다. 2020년 기준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의 수는 250억~500억개로 이는 지구 인구의 3배 이상이다. 애플은 이에 대해 “100% 재생에너지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부품 전반에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친환경 경영전략을 위원회에 상세히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위원회의 리포트는 놀랍고 실망스럽다”고 가디언지 성명을 통해 변론했다. 실제 포스코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애플은 2016년 이후 탄소배출량을 총 40% 감축했으며, 최근 출시된 아이폰 13프로는 이전 세대 모델 대비 탄소 발자국을 11%, 맥북 프로16은 8% 줄였다. 아이폰 13의 포장재 플라스틱 사용량은 아이폰 6s 대비 10% 수준에 불과하다. 약 50억달러(한화 약 6조3000억원)을 들여 지은 애플의 신사옥은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광 지붕을 만들어 건물 전체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가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애플의 친환경 경영은 어째서 위원회 설득에 실패했을까.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위치한 애플 본사인 애플 타워 내부 모습. 사진=AFP영국 환경감사위원회는 수리기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은 애플의 노트북이 접착제와 납땜을 떼어내 수리하는데 매우 어렵게 만들어졌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나아가 애플은 수리수수료도 매우 높게 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영국의 오랜 엔지니어링 역사에 역행하는 추세로 멈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친환경 경영 전략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고의적인 제품 수명 단축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위원회의 지적 이후로도 애플이 수리를 용이하게 디자인을 개선했다는 소식은 없다. 이는 친환경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도 서열(Hierarchy)이 존재한다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의 개념을 영국 의회가 적극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도 급이 있다…폐기물 서열 맨 상위는 ‘재디자인’‘폐기물 계급(The Waste Hierarchy)’이란 환경에 좋은 관리방식에 순위를 매긴 것이다. 환경에 가장 영향을 덜 주는 것은 애초의 사용량 ‘감축(Reduce)’이고, 그 다음이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매립(Dispose) 순이다. 영국 왕립화학회는 여기에 ‘재사고(Rethink)와 재디자인(Redesign)’을 가장 상위에 추가했다. 이는 제품 초기 ‘생산자’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폐기물 발생의 주범이란 점에서 출발한다. 결국 기업이 에코 디자인을 제품에 적용하기 위한 재사고 과정을 거쳐야 순환경제의 퍼즐이 비로소 맞춰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전자기기 제조업체에 대해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보장을 촉구하는 주요국의 정책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7월9일 소비자들이 전자기기를 수리해 사용할 권리를 확보할 것을 촉구하고 애플과 같은 전자기기 제조업체들의 수리 제한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같은해 영국도 수리할 권리 법안을 통과시켰고, 프랑스는 2020년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 제조업체들이 수리가능성 지수(1~10단계)를 표기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하지만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수리를 쉽게 하도록 하는 것은 이익과 직결되는 판매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는 반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같은 전통적인 경제원리에 도전장을 내미는 기업들이 등장해 경영성과도 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폐기물 계급(The Waste Hierarchy)/ 출처: 英의회 ‘전기전자 폐기물과 순환경제(Electronic Waste and the Circular Economy)’ 보고서◇업그레이드 소비자 대상 제품 디자인 개발…충성도·수익성↑세계적인 북유럽 가전 업체인 일렉트로룩스는 전자 제품이 사용기간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연구를 해왔다. 이를 통해 재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 등에 제품개발비의 3분의 1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제품 수명을 연장하는 제품 개발이 수익창출에도 도움이 되도록 판매·제조 시스템도 혁신했다.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쓰는 획일적 대상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제품을 업그레이드해 사용하는 소비자를 포함한다. 이를 위해 제품 모듈화를 도입했다. 제품 사용 중단을 희망하는 소비자들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엔 제품을 회수해 재제조해 판매한다. 이는 제품을 튼튼하고 고장나지 않게 만들었다는 이미지를 주고 소비자와의 지속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충성도도 높이는데도 기여하고 있다.일렉트로룩스는 ‘2021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기술개발(R&D) 및 디자인 팀이 ‘재활용성과 수리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했다”고 표방하고 있다.BMW는 재제조된 순정 부품을 판매한다. 버려진 부품으로 부를 창출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신제품의 사양을 충족시키는 엄격한 품질 관리 프로세스 통과를 보장하며 프리미엄 브랜드 명성도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이 같은 제품 사용연장 사업모델은 수리 서비스 산업 규모 확대나 중고제품 회수 비즈니스 등 여타 하위 산업의 성장과 신사업의 탄생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액센츄어가 세계경제포럼(WEF)과 쓴 책 ‘순환경제 시대가 온다’에서 저자는 “산출량을 늘리는 기존의 성장 전략은 제품이 아주 멀쩡한데도 ‘최신 모델’에 비해 낙후된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지적하며 “중고부품을 회수해 재제조하면서 자원 사용은 90% 줄이고 총수익은 50% 증가시키는 기업이 있다면 어떨지 생각해보라”고 제안한다.출처: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
2022.08.28 I 김경은 기자
규제 줄줄이 푸는 환경부…"유연한 규제가 민간혁신 유도"
  • 규제 줄줄이 푸는 환경부…"유연한 규제가 민간혁신 유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포지티브 방식의 환경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다양한 방식의 폐기물 재활용을 유도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기업혁신 지원을 위해 열분해유·바이오가스 산업 육성,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 정책 등을 실시하겠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2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규제혁신은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질적 개선”이라며 “선진국은 지금 유연한 환경규제로 기술혁신과 신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우리도 민간이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폐기물·화학물질 규제 대폭 푼다허용된 것 말고 다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된 것 말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폐기물 중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되는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인정 받게 된다. 포지티브 방식에서는 법에서 정해놓은 유형 외에는 폐기물 규제를 적용 받았다. 이에 법에 정해지지 않은 다른 용도로 재활용을 하려면 이 규제의 예외를 적용 받기 위해 복잡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 ‘폐기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를 도입, 재활용환경성 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대상도 대폭 늘린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는 일정조건하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연 2114억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연 2000억원 이상의 재활용 가치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또 환경부는 모든 등록 화학물질 처리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했던 규제를 화학물질의 유·위해성의 수준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의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규제 개선의 예로 고체 상태의 납을 소량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환기설비 설치 등 불필요한 의무를 면제 받게 되고, 소량 취급 사업장으로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돼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환경부는 소개했다. 다만 화학물질의 유·위해성의 과학적 입증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질의 유 ·위해성 정보에 대한 파악과 관리 강화가 필요한 점은 과제다.◇환경영향평가 대폭 손질…‘스크리닝’ 제도 도입한다약 40년간 운영해 온 환경영향평가제도에는 ‘스크리닝(screening)’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스크리닝)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모두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건수가 많고 조사의 항목과 범위도 매우 광범위해 부실화·형식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제도는 10여 년 전부터 도입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다. 환경부는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책임이 강화돼 가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인 만큼 국내에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법률로 정한 평가면제 대상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스크리닝해 평가 여부 결정하고, 유럽은 환경평가가 필수인 사업(1군)과 스크리닝해 평가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2군)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또 환경영향평가 조사의 범위·항목을 ‘사업자와 협의기관’이 함께 정하도록 한다. 지정된 필수 조사항목 외의 항목은 인근 사업장의 기존 조사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조사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깜깜이’식 평가 방식의 문제 해결을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해 평가 진행상황은 실시간 공개한다. ◇환경부, 규제 부처에서 기업혁신 지원부처로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환경부가 기업혁신 지원에도 나선다는 목표다. 세부 정책 분야로는 △열분해유·바이오가스 이용 확대 △폐배터리 재활용 △배출권할당제 해외감축실적 인정 간소화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활성화 △녹색산업 육성 등이다. 폐플라스틱에서 열분해유를 추출해 내고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보일러 보조연료로만 국한해 재활용할 수 있고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는 재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럽 등에서 재생 플라스틱 사용 비율 의무화 등이 도입되는데 따라 국내 기업들의 수출길을 열어준다는 차원이다. 또 가축분뇨·음식물 폐기물 등에서 나온 바이오가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직거래 공급량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엔 363억원의 매각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배출권할당제는 신설·합병기업에 불리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합리화하고, 해외 감축실적의 국내실적 전환 절차를 간소화한다. CCUS 활성활를 위해선 포집 이산화탄소에 대한 폐기물 규제 면제 및 재활용 유형 신설 등을 추진한다.이 밖에도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개선해 단순히 색상, 디자인 등만 다른 제품은 하나의 제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 공정에 활용되는 초순수 국산화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2022.08.26 I 김경은 기자
환경부, 족집게식 ‘ESG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강화
  • 환경부, 족집게식 ‘ESG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강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26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진단(컨설팅) 지원사업 강화를 위해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협회, 녹색환경지원센터와 지원체계 확대·개편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한국환경공단 등의 환경분야 전문기관은 대기, 화학물질 등 개별 환경법별로 분산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환경공단은 비산배출 검사 및 악취 기술지원을 위시해 온실가스, 대기, 악취, 수질, 토양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검사와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다.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 등 화학물질관리 및 등록평가 분야에서 이행을 지원한다.녹색환경지원센터는 시도 내 대학-연구기관-기업소속 민간전문가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 내 영세 업체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자문을 수행한다.이번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진단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스스로 녹색경영을 하도록 개별 환경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전반적인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관리실태 등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하지만 현장에서 전문적인 환경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구체적인 환경관리 개선방안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앞으로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과 주기적인 회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단 결과물이 개별 환경분야 법정검사나 기술지원 시 업체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추진한다.진단 과정에서 전문기관이 함께 함으로써 구체적인 환경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개별 환경분야의 법정검사나 기술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진단 결과에 기반한 신청에 대해서는 정책융자, 스마트 생태공장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종전 개별 환경법에 근거해 추진되던 기술지원사업 등과도 연계를 강화해 다양한 기술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융자, 스마트생태공장 등 후속지원과도 원활히 연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08.25 I 김경은 기자
설악산국립공원 흘림골 탐방로 7년 만에 재개방
  • 설악산국립공원 흘림골 탐방로 7년 만에 재개방
  • 흘림골 탐방로/제공=국립공원공단[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15년 8월 낙석사고로 통제된 설악산 흘림골 탐방로를 올해 9월 6일 오전 8시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우선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설악산 흘림골 탐방로는 흘림골탐방지원센터에서 용소폭포 삼거리까지 연결되는 약 3.1㎞ 구간이다.이곳 구간은 지난 2015년 8월 2일 낙석사고(1명 사망)가 발생해 출입이 통제됐으며 국립공원공단은 사고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국립공원공단은 흘림골 탐방로 22개 취약지점에 대해 위험구간 우회, 낙석방지터널 설치 등 안전시설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사면분야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탐방로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개방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 흘림골 탐방로 개방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흘림골 탐방로 이용 예약은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에서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받는다. 흘림골 탐방로 이용은 하루 최대 5000명 이내로 운영된다. 예약 시 △낙석위험구간 신속히 지나가기 △기상악화 시 하산하기 등 탐방객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예약이 된다. 흘림골 탐방로 개방 및 예약제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2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김영일 국립공원공단 탐방안전이사는 “설악산은 지형적인 특성상 어느 곳이든 낙석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면서 “탐방 전 유의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탐방 중에도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2.08.25 I 김경은 기자
환경부-서울시, 1회용컵 1천만개 줄인다…'제로카페' 20곳 운영
  • 환경부-서울시, 1회용컵 1천만개 줄인다…'제로카페' 20곳 운영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와 서울시는 24일 올해 안에 1회용컵 1000만개 줄이기를 목표로 본격적인 ‘다회용컵 전용 커피전문점(제로카페)’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제로카페를 포함해 제로식당, 제로마켓, 제로캠퍼스 등 ‘제로서울’도 함께 출범한다.제로식당은 플라스틱 배달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제로마켓은 1회용품과 포장재 없애기, 제로캠퍼스는 교내 분리배출 및 1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는다.이번 행사에는 7개 커피전문점 가맹사업대표자들이 제로카페 참여를 다짐하고, 제로서울 홍보대사(배우겸 가수 남규리) 위촉식 등이 함께 열린다.제로커피 매장은 스타벅스, 달콤커피, 더벤티, 파리바게트, 투썸플레이스, CJ푸드빌, 유아히어커피 등이 참여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2020년 11월부터 커피전문점 가맹사 등과 민관합동으로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1회용컵 없는 매장 시범운영을 추진해왔다.지난해 서울시청 일대에서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반납률이 80%를 나타냈다. 이번 제로카페 사업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회·문화적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유동 인구가 많고 커피전문점이 밀집한 20개 지역을 거점으로 선정하고 제로카페 매장 내에 다회용컵 무인반납기 8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참여 매장에는 제로카페 상징(로고)을 부착하고, 다회용컵 이용료를 30~50% 할인하며, 매장 내에 안내원을 배치한다.
2022.08.24 I 김경은 기자
환경부, 강남역·광화문 빗물터널 예타 면제…배수시설 예산 40%대 증액
  • 환경부, 강남역·광화문 빗물터널 예타 면제…배수시설 예산 40%대 증액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가 도시침수 및 하천범람을 방지하는 기반시설 대책인 도림천 지하방수로,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 등 3곳의 선도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내년부터 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을 내놓고 총사업비 1조4919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시침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남역과 광화문 빗물터널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내년부터 설계에 착수해 오는 2027년 완공 목표다. 대심도 빗물터널은 지하에 큰 저류조(터널)을 설치해 도심지의 빗물을 일시에 저류했다가 호우가 끝나면 인근 하천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아울러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수관로의 관경을 확대해 통수능력을 증대하는 하수도 개량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현재 1000억원)을 49% 증액한다. 빗물받이 청소와 하수관리상시준설을 의무화하고, 맨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설비를 갖추도록하는 관련 규정도 손본다. 하천범람도 홍수 피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도림천 지하방수로를 설치하고 안양천 저류지인 목감천에는 강변저류지 사업이 추진된다. 3500억원 수준의 국가하천 정비 예산을 43% 증액 편성해 지방의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또 디지털트윈과 연계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하천을 중심으로 홍수예경보 체계가 이뤄졌으나 강우와 하천수위, 하수도 유량계측을 통합한 ‘하천범람+도시침수’ 예보를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신림동(도림천)에 내년 홍수기전까지 시범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2.08.23 I 김경은 기자
“수도권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시 11만 가구 전력충당”
  • “수도권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시 11만 가구 전력충당”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수도권 지역에 넓은 면적을 가진 주차장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약 11만 가구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란 조사결과가 나왔다. 23일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대형 주차장 28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317.7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을 가질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417.5GWh 수준의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2020년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정하는 국내 전기차 총 전력수요 300GWh보다 1.4배 많은 전력을 공급 가능한 규모이다. 가구당 월평균 전력 사용량을 300kWh 기준으로 하면 약 11만 가구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충당하는 수준이다.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열린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량 평가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장 큰 태양광 발전 잠재량을 가진 부지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경우 총 21.2MW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2월 2040년까지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이어 경기 일산 킨텍스,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경기 하남 미사경정공원, 서울 탄천, 경기 수원 수원월드컵경기장,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 서울, 김포공항, 경기 고양 고양국제꽃박람회,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등 10개 주차장이 수도권에서 태양광 잠재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 경기는 2020년 기준 전력소비량 대비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비율은 지역별로 각각 0.1%, 0.7%, 0.8%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주차장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위해 추가로 부지를 개발할 필요 없이 기존 주차장 부지를 그대로 활용 가능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며 태양광 발전 설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개발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소 등 전력 수요처 인근에서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태양과 눈비로부터 차량을 보호할 수도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태양광 주차장 확산을 위한 과제로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 도입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통한 이익공유 및 인식 개선 △도시 유휴부지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 및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2022.08.23 I 김경은 기자
썩는데 500년 ‘멜라민 그릇’ 고작 250원에 팔리는 까닭
  • 썩는데 500년 ‘멜라민 그릇’ 고작 250원에 팔리는 까닭[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음식점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멜라민 그릇이 레트로 열풍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멜라민 그릇은 대표적인 ‘열경화성’ 플라스틱 제품이라는 것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썩는 데 수 백년이 걸리는 플라스틱이다. 고열에 노출 시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 것을 고려할 때 소각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개당 250원에도 판매되는 멜라민 그릇 가격엔 이 같은 어마어마한 환경오염비용이 고려됐다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 저감 정책의 ‘허점’을 짚어봤다. 식당에서 흔히 사용되는 멜라민 그릇(사진=이데일리 김경은 기자)◇폐기물 부담금 감면·면제 대상 줄여야우선 상당수 업체가 최소한의 처리 비용조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는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자에 대해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한다. 플라스틱 폐기물 ㎏당 150원의 기본요율을 적용한다. 21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부과액은 지난해 871억원으로 최근 5년사이 31.9%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폐기물부담금 상승률 7.0%를 크게 웃돈 것이다. 하지만 실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폭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은 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어서다. 전체 폐기물 부담금 대상의 약 30%가 감면대상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영세업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매출액 10억원 이하나 연간 생산량 10t(톤)이하인 업체는 폐기물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매출액 200억 이하에선 매출 구간에 따라 50~100%의 부담금 감면이 이뤄진다. 폐기물 부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법인을 쪼개거나 생산 규모를 조정하는 편법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열경화성 수지는 멜라민수지 외에도 페놀수지, 우레탄수지 등 다양하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매우 폭넓게 사용된다. 소각이 어렵고, 반영구적이다. 열경화성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방법은 최초 만들었던 모양 그대로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뿐이다. 주로 자동차 산업에서 폐자동차 범퍼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유일하다. 그릇은 대체품이 많기 때문에 가격부담이 상승하면 사용량 감소로 이어질 여지가 충분하다. 멜라민 그릇의 경우 영세 가공업자나 수입업자가 많아 제외되는 곳이 많다. 이같이 폭넓은 감면과 면제 대상을 줄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출처: 한국환경공단◇부담스럽지 않은 부담금…임금 1.4배 올랐는데 10년째 제자리폐기물 부담금 현실화가 10년째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담이 지나치게 낮은 점도 문제다. 심지어 재활용 가능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보다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부담금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분담금보다도 전반적으로 낮았다.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에 따르면 12개 품목의 플라스틱류 EPR 분담금 중에서 폐기물 부담금보다 높은 품목이 7개에 달했다.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 이행률을 미달해 패널티(부과금)를 받게 될 경우엔 EPR 대상기업들은 폐기물부담금 대상 기업에 비해 최대 3.8배 더 많은 벌칙금도 내야한다. 환경에 더 많은 부담을 주는 재활용 불가능 플라스틱 생산자가 재활용 가능 제품을 만들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는 생산자보다 부담이 적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환경치유 비용이 고려되지 않고 소각이나 재활용 등 폐기물 처리 중심으로 비용을 책정한 탓이다. EPR 분담금은 재활용 처리 비용을 고려한 것으로, 소각을 기준으로 책정된 폐기물 부담금 요율보다 전반적으로 높다. 또 현재 폐기물 부담금 요율은 지난 2008년에 정해진 금액으로 2012년 적용돼 10년째 그대로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면서 올해는 182원으로 10년 동안 21% 올랐으나, 이 기간 최저 임금이 1.4배 뛴 것과 비교하면 임금 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 담당 공무원들은 1년 반 남짓이면 부처를 옮기기 때문에 저항이 심한 요율 인상을 추진하기보다 다른 현안을 처리하는데 업무가 치중돼 있다”며 “유럽의 플라스틱세나 2024년 플라스틱 국제협약 도입 등으로 플라스틱이 무역장벽화할 가능성이 나오는 만큼 플라스틱 정책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유럽연합은 최근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 ㎏당 0.8유로(한화 약 1050원)의 플라스틱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 폐기물부담금의 약 5.7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2022.08.21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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