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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상자 다회용 전환 했더니…"자원순환 우수성 확인"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국내 유통기업 5개사 및 물류기업 3개사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회용 택배상자 폐기물 감량을 위해 다회용 택배상자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시법사업은 각 유통사의 배송망을 통해 택배상자를 회수하여 다시 쓰는 방식이며, 물류기업이 택배상자를 세척,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환경부는 한국폐기물협회를 통해 각 유통사에 맞는 택배상자를 제작하고, 7개월간 택배 배송, 회수 등의 실증을 거쳐 경제성, 환경성, 자원순환성 등을 조사했다.환경부는 실증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년간 다회용 택배상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은 조금 낮으나 환경성과 자원순환성은 우수한 것으로 예측했다.유통기업의 배송비는 신선식품, 당일배송 등의 차이는 있으나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 시 5개 유통사 평균 배송원가는 1회용 택배상자에 비해 169원(3.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온실가스 배출량은 1회용 택배상자 보다 다회용 택배상자가 1회당 평균 74.49%(622.1gCO2/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폐기물 발생량은 다회용 택배상자가 1회용에 비해 99.3%(610g/회 → 4.3g/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다회용 택배상자에 대한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대부분이 다회용 택배상자가 1회용에 비해 성능, 환경성, 자원순환성 등이 우수하다고 답했다.총 356명 응답자 중 294명(82.6%)이 다회용 택배상자가 1회용보다 보존, 보온, 보냉 등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답을 했고, 317명(89%)은 폐기물 감량과 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다만 다회용 택배상자의 사용으로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124명(34.8%)만 동의했고, 미반납을 예방하기 위해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120명(33.7%)만 찬성하고 있어 경제성 및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환경부는 다회용 택배상자의 보관, 이송 과정에서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택배상자 등 다회용 수송포장재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 중에 다회용 택배상자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 다회용 택배상자 보급을 위해서 택배상자 제작, 세척·집하시설 설치 등의 초기 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2024년부터 다회용 택배상자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다회용으로 쓸 수 있는 커피전문점 컵 및 음식점 배달용기 등의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는 다회용 택배상자를 비롯한 유통포장 분야에서 1회용품 대체를 통해 폐기물을 감량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자료출처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생활물류통계
- “풍수해보험, 그게 뭔교?”…홍보 부족에 소상공인 가입 저조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재난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전국 단위로 풍수해보험 가입 조건을 확대했으나, 홍보부족으로 가입률이 저조해 재난보호의 구멍이 여실히 드러났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금 신청건수는 633건, 지급예정금액은 약 19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 상가 1만3900여건의 4.5%에 불과하다. 상가나 공장은 피해건수만 집계하고 있으며 피해액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 피해가 발생한 100곳 중 95곳은 정액 지급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외에는 시설·동산·기계류 등의 피해 및 복구액 대부분을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말이다. 자동차나 화재보험이 의무보험인 것과 달리 재난보험은 임의보험인데다 홍보부족으로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다. 7월말 현재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가입건수는 4만3441건, 가입률은 7.1%다. 광역시도별 가입률을 보면 제주가 53.7%로 가장 높고, 이어 충남 36.7%, 대전 24.4%, 강원 15.3%, 부산 15.0%, 울산 13.8%, 전남 13.7%, 광주 13.6%, 전북 9.0%, 경북 7.4%, 경기 5.7%, 충북 5.7%, 경남 3.8%, 인천 3.7%, 대구 2.3%, 서울 0.9%, 세종 0.8%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주택과 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은 2005년부터 도입돼 가입률이 20% 수준에 달하지만, 10인 미만 소상공인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허용했다. 전국 단위 시행은 2020년으로 비교적 최근이다. 이번 태풍 힌남노 피해가 집중됐던 포항 오천시장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안병한 오천시장상인회 회장은 “풍수해보험은 처음 듣는다”고 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건물, 시설, 집기 등 파손 손해와 청소비용 등에 대한 실손보상이 가능한 보험이다. 보험료의 70~92%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고, 소상공인 월보험료는 2만~4만원가량이다.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홍보부족과 1년 단위 갱신형 상품이라는 점이 꼽힌다. 행안부 관계자는 “출시한 기간이 짧아 홍보가 부족했고, 1년 갱신형이라 꾸준히 가입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며 “장기 상품으로 내놓으면 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1년 갱신형으로 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무보험 전환 역시 예산부담, 보험료 상승, 손해율 증가 등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이에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개인의 재난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태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연구관은 “경제규모 확대, 재난의 상시화 등으로 국가가 특별재난지역선포 위주로 대비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홍수위험지도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지만, 위험지도를 통해 지자체와 개인들도 위험지역에선 재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복구비용, 피해액의 2~3배…체계적 지원대책 절실
- 태풍 힌남노 피해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포항 오천시장이 폐허처럼 변했다. [사진=독자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농·어업 등 1차산업은 복구비용의 상당부분을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융자 외에 거의 전무하다. 국가가 1차산업은 물론 중소기업 보호육성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 지원대책이 나와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000만원에 대해 연 2.0% 저리대출(2년거치, 3년 상환 조건)을 실시하고, 금융위원회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또 침수 이상 피해 소상공인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기금을 지원 받는다. 이밖에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연기하는 등의 간접지원책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소상공인 복구 지원 대책은 빠져있다. 복구비용은 피해액의 2~3배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물난리로 수백억원의 복구비용을 소상공인들이 떠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반해 농경지 복구는 정부 지원이 60%에 달한다. 융자 30%, 자부담 10%다. 작물 복구에도 정부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로 지원이 이뤄진다. 그밖에 축사나 어업 등도 업태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자부담 10~30% 수준에서 정부 지원과 융자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에 물난리까지 겹치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시름은 가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0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연매출액은 평균 2억2400만원, 영업이익은 19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코로나 여파로 전년 대비 1400만원 줄어 월평균 158만원을 벌었다. 남윤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가는 1차산업 보호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육성과 중소기업 보호육성의 의무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며 “2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 중 시장 활성화도 좋지만, 정상화에 먼저 초점을 두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발생 이후 빠른 영업복귀를 위한 상담을 비롯해 중소벤처부가 경제활동과 관련된 직접적 지원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재난피해에 대한 개인사업자를 포괄하는 중소기업 부흥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각종 대출과 컨설팅 사업 외에도 자동차나 설비 등에 대한 리스료의 일부 보조, 재난피해 구직자 고용시 사업자 지원금 제공, 중소기업 복구사업 국비지원, 재난지역 고도화사업, 사업재생펀드 조성 등이 실시된다. 아울러 자영업자를 포함해 중소기업에는 최대 50억원까지 사업재건지원금이 지원된다.
- 70년대 법체계 그대로...재난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 [포항=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목 앞이라 물건만 1000만원 넘게 들여놨는데 다 버리고 냉장고 하나 남았습니더. 이 자리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했는데 이런 물난리는 생전 처음이지요. 신고해도 정부서 나오는 돈은 200만원이 전부라던데 막막하지요.”태풍 ‘힌남노’의 직격탄을 맞은 경북 포항의 오천시장에서 35년째 장사를 하고있는 임화수(70세)씨는 추석연휴에도 장에 나와 태풍 피해를 수습했지만, 언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앞이 캄캄하다. 코로나19 피해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 집중호우 피해까지 덮쳤다. 농경사회가 기반이었던 1970년대 풍수해대책법을 근간으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 사회경제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소상공인은 재난피해 사각지대에 놓였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담은 법개정안은 국회에 발목이 묶였고, 소상공인들은 이번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전망이다. 태풍 힌남노 피해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포항 오천시장이 폐허처럼 변했다. [사진=독자 제공]◇물난리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13일 행정안전부 복구대책지원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상륙해 경상권에 막대한 피해를 남긴 태풍 ‘힌남노’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는 현재까지 상가·공장 3000여건, 주택침수 3500건으로 집계됐다. 추석연휴로 응급복구율은 절반을 조금 넘긴 59%다. 특히 피해가 심했던 포항 오천시장 115개 점포는 명절 대목을 맞은 추석 전날도 여전히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폐허처럼 변해있었다. 텅 빈 상점을 뒤로하고 임시 가림막을 만들어 생업을 이어가는 상점도 있었지만, 대부분 문을 닫았다. 안병한(61세) 오천시장상인회 회장은 “하필 명절 대목앞에 이런 물난리가 나서 기자재를 포함해 피해액이 점포당 4000만~5000만원은 된다.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할 것 같다”며 허망한 표정을 지었다. 오천시장은 인근 지역에 비해 지대가 낮은데다 냉천이 범람해 삽시간에 물이 사람 키만큼 들어찼다. 지난달 수도권에 이어 올해 발생한 집중호우는 우리나라의 배수시설을 초과하는 시우량(시간당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도심의 생활터전까지 넘봤다. 우리나라의 하수관로 설계기준은 30년(지선), 50년(간선) 빈도다. 즉 최대 50년에 한번 정도 올 수 있는 시우량에 견딜 수 있는 배수시설 설계 기준에서 100년에 한번 올 만한 시우량을 연이어 기록하면서 도심의 배수시설이 버텨내지 못한 것이다. 특히 저지대 등 ‘위험지역’의 경우 하수관로가 받을 수 있는 용량을 훨씬 초과하면서 하천의 범람까지 이어져 인명 피해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재난안전법상 소상공인 시설은 자연재난 구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고, 정책보험인 재난보험 가입률도 저조해 100곳 중 93곳은 자연재해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돼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로 태풍과 집중호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난예방 시설 정비는 물론 재난복구지원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등에 내린 집중호우로 소상공인에 지급된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279억원이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된 상가는 1만3900곳에 달한다. 상가 1곳당 평균 약 2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셈이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에 대한 피해액은 자연재난 피해액에 산정조차되지 않는다. 이는 현행 재난안전법이 재난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선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와 농·어업 시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시설은 정책자금 융자 등 간접 지원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영업 관련 시설이나 건물, 동산 등의 피해 복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에 대한 근거는 부재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마찬가지다. 행안부의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훈령에 따르면 피해 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계안정,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직접 현금 지원으로는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 시설복구 지원 △공공시설 복구사업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70년대 농업사회시대 만들어진 풍수해대책법에 근간 이는 현행 ‘재난안전법’이 1967년 제정된 풍수해대책법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자연재난에 대한 지원 근거 체계는 1970년대 우리사회가 농어업 중심의 사회였을 당시에 만들어,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 최장 장마와 태풍 피해를 입은 2020년 이후 소상공인 재난 지원 현실화를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재난지원금 규정은 2005년 개정된 이후 17년째 제자리다. 이재민들은 20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생계급여, 복구비 등을 합쳐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 피해는 200만원의 재난지원금 외의 별도 복구비 지원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다. 지난달 수도권 폭우에는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200만원 외에 특별 교부금 200만원을 편성하면서 침수 이상 피해 소상공인에 400만원이 이례적으로 지급됐다. 여기에 개별 지자체에 따라 100만원씩 추가지원이 이뤄진 경우 총 500만원의 지급결정이 이뤄졌다. 소상공인 지원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재난안전법의 근간이 ‘풍수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기 때문이다. 풍수해대책법은 농·임·어업과 주택,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지원을 다루고 있으며, 재난관리법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등을 계기로 마련된 인적재난 관리대책이다. 아울러 ‘자연재난’ 대책의 굵직한 변화의 계기를 낳은 사건들 역시 △1994년 일산 제방붕괴 △1998년 지리산 폭우 △2002년 태풍 ‘루사’ △2010년 우면산 사태 등으로 주로 주택침수나 인명, 농작물 피해, 도심 배수시설 정비 등에 집중돼왔다. 남윤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법 개정이 미비한 것은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 부족 등이 근본 원인”이라며 “재난안전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어업과 비교해 소상공인은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등에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보호는 헌법상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담당 관계자는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를 통해 소상공인 재난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피해 현황을 보면 지원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 ‘추석연휴 영향’ 신규확진 늘어 3만6938명…위중증 553명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2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만에 반등해 3만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6938명으로 전날보다 8724명 늘어났다. 누적 2404만1825명이다. (사진=이데일리DB)주말 검사건수 감소로 월요일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이날은 오히려 늘었다. 이는 추석 연휴 전날과 당일 급감했던 진단 검사 건수가 연휴 후반 다시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다만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 전보다 592명, 2주 전보다는 6173명 적은 수준이다.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1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9만9822명→8만5529명→7만2646명→6만9410명→4만2724명→2만8214명→3만6938명으로, 일평균 6만2183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202명으로 전날(228명)보다 26명 줄었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3만6736명이다.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1만83명, 서울 6289명, 경남 2437명, 인 2223명, 경북 1878명, 대구 1814명, 충남 1710명, 전북 1572명, 부산 1545명, 충북 1362명, 전남 1306명, 대전 1275명, 강원 1233명, 광주 883명, 울산 575명, 세종 421명, 제주 287명, 검역 45명이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는 감소세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553명으로 전날(532명)보다 21명 늘었다. 전날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22명으로 직전일(47명)보다 25명 줄었다.사망자는 80세 이상이 13명(59.1%), 70대 3명, 60대 5명, 40대 1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2만7498명, 누적 치명률은 0.11%다.전날 오후 5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 병상 32.9%(1846개 중 608개 사용), 준중증은 41.8%, 중등증은 28.9%다.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34만3341명으로 전날(38만2255명)보다 3만8914명 줄었다.
- 플라스틱 교과서 저자에 물었다…쓰레기대란 막을 해법은[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찬희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결정은 환경오염비용 지불에 대해 우리 사회의 저항이 얼마나 큰지 드러낸 단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하는 제도다. 쓰레기였던 1회용컵을 재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도입 결정 2년만에 자영업자의 반발과 정치권의 압박으로 제도 시행을 6개월 유예하며 오락가락 행보로 입길에 올랐다.자영업자를 비롯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양한 경제주체들에게 앞으로 이 같은 환경비용 청구서는 속속 날아들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환경에 대한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를 높이지 않으면 이 같은 사회적 혼란은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 생산자 환경비용 부담 낮은 편”이찬희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은 최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공제조합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플라스틱에 대한 사회비용은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사회 전반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환경부 주요 부처와 국제기구를 두루 거쳐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서울대 그린에코공학연구소 교수로 4년간 재직하면서 자원순환과 플라스틱에 대해 연구했다. 이 이사장은 그간의 연구 결과와 정책입안자로서의 경험을 살려 최근 ‘플라스틱 시대’라는 책을 발간했다. 플라스틱 교과서로 떠오르고 있는 그의 저서 ‘플라스틱 시대’에서 이 이사장은 ‘악마의 재능’을 가진 플라스틱 문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생산자 등 한국사회의 모든 주체가 동참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한다. 그는 “국내에 플라스틱 관련한 전문 서적이 전무하다. 해외 정책 및 사례를 포함해 플라스틱과 재활용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책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플라스틱 문제는 이제서야 사회적 관심을 갖기 시작해 앞으로 우리사회의 모든 경제주체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고 보고있다.현재 1회용컵을 사용하고 버리는데 우리사회는 거의 공짜에 가까운 비용을 내고 있다. 전국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 회수율은 5%다. 이 이사장은 “원인자 부담과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보면 1회용컵 사용으로 업을 영위하는 혜택을 누린 자영업자를 비롯해 소비자 모두 부담을 져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1회용컵 보증금제는 6개월 시행이 유예됐다. 개당 6.99원의 라벨 부착비용 전액 지원, 개당 4원의 상생협력금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책이 검토 중이다. 사진=이데일리◇적정 보증금은?…“독일 300원 수준 효과 높아”그렇다면 소비자들에겐 또 얼마의 부담을 메겨야 플라스틱의 역습 속도를 완화할 수 있을까. 1회용컵 보증금 300원에 대한 반발로 정부는 보증금을 200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쓰레기통에 버리기는 아까운 금액’은 돼야한다고 제언했다. 소비자들이 수고로움을 감내할 금액은 돼야한다는 점에서다. 이 이사장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빈용기의 회수와 재활용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가 보증금제도라는 것은 증명된 것”이라며 “독일은 길거리에 페트병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페트병에 대한 보증금은 약 300원(0.25유로) 수준이다. 이는 500㎖ 먹는물 가격의 약 절반으로 독일은 징벌적 수준의 높은 보증금을 부과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유럽 10개국, 미국 10개주, 캐나다 13개주가 플라스틱 용기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제도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빈병 외에 플라스틱은 빈용기보증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실시한다. 무엇보다 이 제도의 성패는 회수한 1회용컵 재활용의 경제성 확보라고 그는 강조했다. 현 재활용 기술로는 1회용컵을 재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수익보다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이사장은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컵은 고품질 재활용 폐기물이 아니다. 현재 재활용 시스템으로는 재활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활용 기술이 더 개발돼야 정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폐기물부담금 20배 올려도 폭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어쩌나’이 이사장은 우리사회 전반에 플라스틱이 침투해 있는 만큼 이 시대를 ‘플라스틱 시대’로 명명했다. 징벌적 부담금도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답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정책의 백화점이다. 그럼에도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06년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으로 폐기물부담금 20배 인상 정책을 밀어붙인 인물이다. 현재 플라스틱을 재료로 제조된 일반용 플라스틱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요율은 1㎏당 150원이다. 당시 ㎏당 7.6원이었던 부담금을 약 2000% 인상했다. 이후 15년째 같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폐기물 부담금 제도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플라스틱 사용량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국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은 약 441만t(톤)으로, 최근 5년 사이 약 89.3%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생활폐기물이 약 20.5% 증가한 것에 비해 더 빠르게 늘고 있다. 이 이사장은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우리나라의 폐기물 부담금은 첫 번째 목적인 플라스틱 제품 사용 감소는 거의 달성하지 못했다”며 “플라스틱의 대체품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일률적 폐기물부담금 요율 인상은 정부 재정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대체품이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적 영향이 큰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부담금 추가 인상을 통해 사용 감소를 유도하고, 대체품이 없는 제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아울러 정책 곳곳에 여전히 많은 구멍부터 메워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율인상보다 먼저 추진해야할 것이 폭넓게 인정되는 감면, 면제 제도”라고 꼬집었다. 독일은 재활용 의무 생산자 면제 규정이 없이 모든 생산자가 규제의 대상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영세업체이거나, 중소기업도 매출액 200억원 이하면 단계별로 전액 또는 50% 감면 등을 해주고 있다. 플라스틱 가공업체의 상당수는 영세업체다. 이찬희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은△영남대 행정학 학사 △위스콘신대 대학원 석사 △한양대 대학원 환경공학 박사 △행정고시 30회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과장 △주 UN 대표부 1등 서기관 △국제연합환경계획 아시아태평양사무소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장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 △서울대 그린에코공학연구소 교수 △現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 태풍 물러가고 맑은 하늘…올 추석엔 구름 사이로 보름달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태풍이 물러난 자리에 맑은 하늘이 나타나면서 올 추석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높게 뜬 구름 사이로 선명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귀성길엔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추석 당일에도 한반도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태풍이 물러난 이후 한반도는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고, 지상엔 고기압의 영향으로 바람도 잔잔하다. 귀성길이 본격 시작되는 9일 바다편과 육상, 항공 교통 모두 지장 없는 좋은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하지만 날씨가 맑아 복사냉각이 활발해지는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륙지역엔 안개가 짙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안전운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교차는 15도 이상으로 커 밤사이엔 최저 14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며 선선해진다. 얇은 겉옷을 챙겨 다니며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 추석 당일인 10일은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우리나라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다. 오후부터 우리나라 대기 5㎞ 상공엔 높은 구름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 보름달은 높은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주도와 경상 동해안엔 낮은 구름이 유입되면서 날이 흐려 선명한 보름달을 보기 힘들 수 있다. 추석 당일 주요 도시의 달이 뜨는 시각은 서울 저녁 7시4분, 강릉 6시57분, 세종 7시2분, 대구 6시56분, 부산 6시53분, 광주 7시2분, 제주 7시2분이다.귀경행렬이 시작하는 11일부터 12일은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의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고, 일부 지역엔 비가 내릴 수도 있다. 제주도나 남부지방에 강수 가능성이 있으며, 동풍이 강해지면 남해상과 동해상엔 높은 파고가 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발 전 기상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석 연휴 이후는 서태평양에 위치한 열대저압부 및 열대요란의 위상에 따라 기상의 변동성이 크다. 열대저압부는 닫힌 바람 순환을 가진 열대저기압으로 최대풍속 18㎧를 기준으로 태풍과 열대저기압으로 나뉜다. 가을 태풍은 10월까지도 안심할 수 없다.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수치예보모델은 14~15일쯤 우리나라 인근에 열대 요란이 서해안 일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걸로 예측하고 있다. 이상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추석연휴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연휴 이후로는 현재 열대 지역에 머물고 있는 열대요란이 어떻게 우리나라 주변의 기상 상황을 변화시킬 지 변동성이 높다”며 “서태평양 열대요란이 발달해 한반도에 위험상황이 예상될 때는 즉각 알리겠다”고 말했다.
- 중대본 “태풍 힌남노로 11명 사망, 1명 실종, 3명 부상”
- 7일 오후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지하 주차장이 침수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해병대 특수수색대, 소방 구조대, 해양경찰로 구성된 합동팀이 실종자 정밀 수색을 위해 침수 구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휩쓸고 지나간 7일 오후 6시 기준 사망 11명, 실종 1명, 부상 3명의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폭우가 쏟아진 경북 포항에서 9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경주에서도 1명이 사망했으며 울산에서도 1명이 사망했다.포항에서 70세 여성이 일가족과 함께 대피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고,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나간 66세 여성도 결국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모 아파트에서 출차 안내방송을 듣고 지하 주차장에 들어간 주민 7명이 사망했고, 2명은 수색 중 생존이 확인돼 부상 치료 중이다. 인덕동 지하주차장 관련 인명피해는 총 9명으로 현재까지 파악된다. 포항 남구 장기면에서 농경지 점검차 외출한 1명은 실종됐다. 경주에서는 87세 여성이 집안으로 밀려든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다. 울산에서는 25세 남성이 울산시 울주군 남천교 아래 하천에 빠져 실종됐는데 실종지 근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기 시흥에서는 간판이 떨어져 1명이 부상했다.이번 태풍으로 인한 시설피해는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1만1947건,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1068건, 농작물 피해 7141.1ha 등으로 중대본은 집계했다. 정전은 총 200건으로 8만9743호가 피해를 입었는데 복구율은 현재 98.2%다. 이재민은 서울 강북과 울주군에서 11명, 일시대피자는 전국적으로 4717명이다. 전국 도로는 정상 운행 중이다. 전 구간 항공기도 이날 오후 4시부터 정상운행을 시작했고, 철도도 오후 2시부터 전 구간 정상운행하고 있다. 국립공원 7개 공원 133개 탐방로는 통제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