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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민간 통틀어 건설폐기물법 최다 위반
  • LH, 공공·민간 통틀어 건설폐기물법 최다 위반
  •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7년간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공공기관에서 LH공사는 총 합계 184건의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LH는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48건 △2019년 31건 △2018년 17건 △2017년 23건 △2016년 12건 △2015년 10건 등 총 18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LH의 뒤를 이어서는 국가철도공단(25건), 수자원공사(23건), 한국도로공사(22건), 한국전력공사(19건), 한국농어촌공사(16건), SH공사(13건), 인천도시공사(7건), 한국가스공사(6건), 경기도시공사(6건) 등의 순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민간업체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34건으로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38건 △2019년 29건 △2018년 12건 △2017년 3건 △2016년 4건 △2015년 5건 등 총 134건을 위반했다.이어 포스코건설(108건), 대우건설(107건), 롯데건설(93건), GS건설(92건), 서희건설(72건), 현대산업개발(72건), 제일건설(70건), DL이앤씨(62건), 호반건설(49건) 등의 순이다.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를 통틀어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76억1300만원이었다. 이들의 위반내역은 총 7448건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보관기준 위반(3645건)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처리기준위반(921건), 무허가처리(101건), 관리대장 미작성(79건), 불법투기(39건), 기타(2686건) 등으로 조사됐다.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법 위반을 한 LH공사는 총 4억2640만원의 과태료(총 184건)를 냈다. 국가철도공단과 수자원공사는 각각 5500만원(25건), 3200만원(23건)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민간업체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34건의 위반으로 3억55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이어 포스코건설은 108건을 위반해 2억9780만원을 냈고, 대우건설 3억790만원(107건), 롯데건설 2억2790만원(93건), GS건설 2억950만원(92건), 서희건설 2억2800만원(72건) 등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김영진 의원은 “건설사들의 환경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불법 건축폐기물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9.21 I 김경은 기자
환경부·과학원, 직원 2명 성폭력 범죄로 파면
  • 환경부·과학원, 직원 2명 성폭력 범죄로 파면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올해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직원 2명이 각각 성폭력 범죄로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올해 환경부 소속 공무원 A씨와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B씨는 각각 성폭력 범죄로 파면됐다.환경부 소속 수석전문관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직장 여직원 C씨 집에 몰래 주거침입을 해왔다. A씨는 회식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로 출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비밀번호를 누르고 잠입하여 피해 여성이 세탁기에 입고 벗어 놓은 속옷들을 꺼내어 침대 위에 늘어놓고 사진을 찍은 한편 벽걸이형 에어컨 송풍구에 메모리카드를 탑재한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사생활도 몰래 촬영해왔다. A씨는 출장을 간다고 결재를 받은 뒤 일과시간에도 C씨 집을 출입했던 걸로 드러났다.국립환경과학원 소속 행정서기 B씨는 충북 청주시 소재 한 주점에서 피해 여성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반 알을 맥주에 몰래 섞어 마시게 한 후 모텔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이다. B씨는 올해 1월 파면됐다.A와 B씨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 등으로 올해 7월과 올해 1월 각각 공직에서 파면됐으며,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선처를 주장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5년간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는 총 405건으로 이 가운데 42건(10.4%)이 성 비위에 의한 징계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8년 7건에서 2019년 13건, 2020년 7건, 2021년 10건에 이어 올해는 7월말 현재까지 총 5건이 적발됐다.기관별로는 수자원공사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립공원공단 7건 △환경공단 5건 △환경부 및 소속기관 4건 순이었다.이주환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공직사회의 실망과 불신을 초래한 중대 비위 행위”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성폭력 예방 교육뿐만 아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2022.09.21 I 김경은 기자
코로나19 유행 4주째 감소세…"27일 2가백신 사전예약"
  • 코로나19 유행 4주째 감소세…"27일 2가백신 사전예약"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8월 넷째주 이후 4주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가 백신을 중심으로 동절기 추가접종을 오는 27일부터 사전예약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4만1286명으로수요일 기준으로 10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도 0.82로4주 연속 1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지난주 신규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모두 300명대로 하락한 가운데, 오늘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494명, 사망자 수는 59명이다.중환자실 병상가동률과 전체 병상가동률 모두 20%대를 나타내고 있는 등 의료 대응상황도 양호하다고 정부는 평가했다.정부는 현재의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바탕으로 동절기 추가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동절기 추가접종은 지난주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2가 백신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우선순위에 따라 건강취약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1순위 접종 대상자는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층이며, 27일부터 사전예약이 시작된다.아울러 정부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전문인력 배치기준 및 양성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설 및 장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과 농어촌 보건소에 대한 국고 지원도 추진한다.
2022.09.21 I 김경은 기자
‘원전도 친환경’…신규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 열렸다
  • ‘원전도 친환경’…신규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 열렸다
  • [이데일리 김형욱 김경은 강신우 기자] ‘원자력발전(원전)도 친환경 에너지원이다.’ 환경부가 원전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녹색 금융’을 활용한 신규 원전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이 앞서 발표한 택소노미보다 전제조건을 완화하며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도 나온다.다만, 지난해 12월 원전을 뺀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9개월 만에 원전을 포함키로 하며 원전의 친환경성을 둘러싼 논쟁도 재점화하게 됐다. ‘여소야대’ 국회 내에서 원전의 K-택소노미 포함의 전제조건인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둘러싼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자력 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원전 계속 운전 등 3가지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전산업계 반색 “시장 확대 기대”원전산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K-택소노미에 원전이 들어가면서 1기 건설에만 수조원이 들어가는 원전산업 자금을 저금리 친환경 금융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업계는 올 3월 ‘원전 강국 건설’을 내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이를 요구해 왔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월 K-택소노미 내년 시행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며 이를 예고해 왔다.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신규 프로젝트 중단으로 침체한 산업 생태계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비롯한 신규 원전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같은 미래 원전 기술개발이나 설비투자, 인력양성 등 원전 전 분야에 대한 투자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K-원전=친환경’ 등식을 완성한 만큼 체코, 폴란드 등지에서 추진 중인 원전 수출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원전을 포함한 EU 택소노미 확정 이후 “(EU 지역) 원전 사업 추진에 우호적 환경이 형성됐다”며 “우리 원전수출 기회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업계 전문가는 K-택소노미 인정 요건이 EU 택소노미보다 완화한 부분도 한국 실정을 잘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EU 택소노미는 원전이 친환경으로 인정받으려면 당장 2025년부터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적용해야 하고 2050년 이내로 예정된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가동 계획을 갖춰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K-택소노미는 사고저항성 핵연료 저장 시점을 6년 늦은 2031년으로 늦췄다. 또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마련의 시점은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이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과 문서화한 세부 계획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했다.원자력학회장을 맡은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국내 상황을 잘 반영한 것”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에 대해선 2050년으로 할지 2055년으로 할지는 국회 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도 “우리 여건에 맞게 완화한 형태로 현실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그린 워싱’ 우려도…논란 재점화그러나 환경부의 이번 발표로 원전을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원전은 발전 단가가 낮은데다 탄소 배출량이 거의 없는 친환경 에너지원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안전과 방폐물 처리 문제라는 큰 과제도 안고 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는 친환경을 가장한 ‘그린 워싱(green washing)’으로 평가돼 국제적인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가장 큰 숙제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다. 원전에서 발전용 원료로 쓴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는 1978년 국내 1호 원전 가동을 시작한 이후 40여년 간 해결 못 한 문제다. 앞서 처분시설 부지 선정이 이뤄진 적도 있으나 크고 작은 반발 속 결국 무산됐다. 이에 현재 국내 26기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 방폐물 1만8000t은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에 저장 중으로 이마저도 2030년 이후 원전별로 차례로 포화 예정이다.정부는 이에 2016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부지 선정 절차 착수 후 37년에 걸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여론의 우려 속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한다는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면의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역시 고준위 방폐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해왔으나 이 특별법이 원전 확대를 위한 K-택소노미의 전제조건이 된 만큼 여야 간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오는 10월6일 대국민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을 수렴해 K-택소노미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승훈 교수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번 정부 내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서 부지 선정까지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표=환경부)
2022.09.20 I 김형욱 기자
K택소노미, ‘원전’ 포함 초안 확정…안전성 조항 완화 “국내사정 감안”
  • K택소노미, ‘원전’ 포함 초안 확정…안전성 조항 완화 “국내사정 감안”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가 20일 원자력 발전을 2050탄소중립을 위해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초안을 내놨다. 이번 초안은 ‘EU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참고했으나 국내실정을 감안해 다소 완화된 단서조항이 적용됐다. 내달 6일 공청회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한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사진=한국수력원자력)◇원전 운영, 과도기적 전환부분으로 포함환경부 발표 초안은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 부문으로, 이 중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의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했다. 녹색부문은 6대 환경목표에 직접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인데 반해 전환부문은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한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원전의 신규건설과 운전은 과도기적 인정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말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한 바 있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됐다. 당시 원전은 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며 “EU는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해 최근 ‘EU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켰다”고 이번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성·안전성 단서조건은 “국내사정 고려”원전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등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 조건은 국내 사정을 감안해 EU에 비해선 다소 완화했다. EU는 원전이 녹색으로 적용되려면 2025년부터는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이 마련돼있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반면 우리 정부는 기존 원전의 계속가동의 경우 EU보다 6년 뒤인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하면 녹색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는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를 고려한 결정이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과 처분시설은 구체적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대신 국가의 빠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계획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제정을 조건으로 보완했다. EU 개별 회원국에 대한 이행안을 담은 EU택소노미와 달리 처분시설 확보와 관련해선 정부가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K택소노미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제정이 있을 경우 녹색으로 분류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없으며, 37년내(부지선정 13년, 시설확보 24년) 영구 처분시설을 확보한단 계획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전담조직, 부지 선정 절차,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다만 처분시설이 확보가 수차례 좌절된 만큼 관련 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준공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K택소노미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법률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준공이 될지 여부는 또 다른 이야기지만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라며 “세부 계획과 법률이 있으면 녹색분류체계에는 해당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고준위방사능폐기물 처분시설 산업부 발표안해외에서는 3개 국가가 처분시설을 확정했다.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2016년 건설을 시작해 2025년 가동할 예정이며, 스웨덴은 올해 1월 건설계획 승인을 마치고 2030년 초반 가동이 시작될 전망이다. 프랑스도 부지 선정을 마쳐 2030년 중후반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위스는 올해 중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대상으로 했다. EU는 원전의 계속운전 기한이 우리보다 5년 짧은 2040년까지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내달 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는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표신청 및 사전의견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공고 및 환경부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고 전했다. 출처: 환경부
2022.09.20 I 김경은 기자
찬공기 남하 기온 '뚝'…서해안 중심 '강풍'
  • [오늘날씨]찬공기 남하 기온 '뚝'…서해안 중심 '강풍'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화요일인 20일 중국 북부지방에서 산둥반도 부근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찬 공기가 남하하며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옷차림에 유의해야겠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소멸하는 20일 오후까지 강풍이 이어지겠다. 전남남해안과 경상권동해안은 19일 밤까지,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은 20일 오전까지, 제주도는 20일 늦은 오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순간풍속 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19일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20~21일 기온은 평년(아침최저기온 12~20도, 낮최고기온 24~27도)보다 2~4도 낮아지겠다. 급격한 기온변화에 옷차림에 신경써야겠다. 특히 강원산지에는 21일 아침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높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20일 아침최저기온은 11~19도, 낮최고기온은 19~25도로 예상된다. 동해상과 남해동부해상, 제주도바깥먼바다는 21일까지 바람이 10~20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7.0m로 매우 높게 일겠다.또 서해상은 20일까지, 남해서부먼바다와 제주도앞바다는 21일 낮까지 바람이 10~18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6.0m로 매우 높게 일겠다.한편 제14호 태풍 ‘난마돌(NANMADOL)’은 19일 오후 3시 현재 강도 ‘중’으로 일본 오사카 서북서쪽 약 30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33km의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다. 20일 오후 3시 일본 센다이 동북동쪽 약 280km 부근 해상서 온대저기압으로 약화할 전망이다.
2022.09.20 I 김경은 기자
찬공기 남하 기온 '뚝'…서해안 중심 '강풍'
  • [내일날씨]찬공기 남하 기온 '뚝'…서해안 중심 '강풍'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화요일인 20일 중국 북부지방에서 산둥반도 부근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찬 공기가 남하하며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옷차림에 유의해야겠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소멸하는 20일 오후까지 강풍이 이어지겠다. 전남남해안과 경상권동해안은 19일 밤까지,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은 20일 오전까지, 제주도는 20일 늦은 오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순간풍속 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19일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20~21일 기온은 평년(아침최저기온 12~20도, 낮최고기온 24~27도)보다 2~4도 낮아지겠다. 급격한 기온변화에 옷차림에 신경써야겠다. 특히 강원산지에는 21일 아침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높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20일 아침최저기온은 11~19도, 낮최고기온은 19~25도로 예상된다. 동해상과 남해동부해상, 제주도바깥먼바다는 21일까지 바람이 10~20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7.0m로 매우 높게 일겠다.또 서해상은 20일까지, 남해서부먼바다와 제주도앞바다는 21일 낮까지 바람이 10~18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6.0m로 매우 높게 일겠다.한편 제14호 태풍 ‘난마돌(NANMADOL)’은 19일 오후 3시 현재 강도 ‘중’으로 일본 오사카 서북서쪽 약 30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33km의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다. 20일 오후 3시 일본 센다이 동북동쪽 약 280km 부근 해상서 온대저기압으로 약화할 전망이다.
2022.09.19 I 김경은 기자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태풍...힌남노ㆍ난마돌 수준은?
  •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태풍...힌남노ㆍ난마돌 수준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올들어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태풍들에 흔히 붙는 수식어가 ‘지금껏 경험 못한’입니다. 지난번 힌남노에 이어 이번 난마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태풍이 더 강해졌다는 건데요. 태풍의 세기를 풍속, 강수량, 피해규모 등으로 표시할 때 과거 강력한 태풍과 올해 힌남노, 난마돌을 비교해 얼마나 강력해진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태풍은 더욱 강력해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태풍 ‘힌남노’와 ‘난마돌’은 기상관측 사상 유례없는 크기와 위력을 자랑하면서 상륙했기에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태풍이란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태풍은 비, 바람, 피해 등 여러가지 기준에서 기록이 남습니다. 비록 태풍 ‘힌남노’는 이 세가지 기준에서 보면 어느하나 1위를 기록하진 못했지만, 고루고루 높은 순위에 랭크됐습니다. 아울러 태풍 ‘난마돌’은 한국에는 상륙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상륙 당시 위력면에서 단연 압도적이란 점에서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후 위기가 이같은 ‘괴물태풍’을 낳았다는 데에 과학계에서는 크게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올해 발생한 태풍이 이례적으로 잦은 횟수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횟수가 아닌 태풍의 위력입니다. 태풍의 에너지원은 풍부한 바다의 열용량입니다. 기후위기로 갈수록 뜨거워지는 바다의 온도를 감안할 때 태풍의 시기마다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6일 오전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상륙할 당시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거대한 파도가 덮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태풍 ‘힌남노’가 세운 기록태풍의 위력은 중심기압과 중심의 최대풍속을 기준으로 강도가 나뉩니다. 태풍 힌남노가 내륙에 상륙한 이후 최저해면기압은 오륙도에서 관측된 955.9hPa였습니다. 역대 1위였던 1959년 사라(951.5hPa), 2위였던 2003년 매미(954.0hPa)에 이어 세 번째로 강했습니다. 하지만 관측된 힌남노의 일최대풍속은 37.4㎧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9년 링링(42.1㎧)에 이은 8번째입니다. 다행히 힌남노가 동편화하면서 부산을 스치듯 지나 위험반원 반대편인 왼쪽에 한반도가 놓이면서 관측된 바람의 세기는 60.0㎧를 기록한 ‘매미’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강수량은 일최대강수량이 제주 윗세오름에서 703.0㎜를 기록해 루사 870.5㎜(강릉)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아울러 포항과 경주에서는 시간당 100㎜이상으로 그야말로 물폭탄을 쏟아부으면서 12명의 인명피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태풍 루사의 중심기압은 962.6hPa로 역대 9위로 힌남노에도 한참 뒤집니다. 즉 태풍 피해는 위력뿐만 아니라 내륙한 이후 지속시간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힌남노는 2시간 남짓 짧은 시간 동안 스쳐지나가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태풍이 될 뻔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힌남노는 이틀간 제주 한라산에 954.0㎜가 넘는 비를 뿌리며 에너지를 소진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힌남노가 지면과 마찰없이 곧장 한반도에 상륙했더라면 정말 아찔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한반도가 더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태풍 ‘난마돌’의 역대급 위력태풍 ‘난마돌’은 아직 진행형이지만, 이미 위력만으로 역대급 태풍을 입증했습니다. 난마돌은 우리나라 최근접 시기인 19일 오전 10시께 950hPa의 강도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하루새 예상보다 위력이 크게 약화해 이날 오전 10시 기준 970hPa로 최근접해 지나갔습니다. 전날 오전 9시 중심기압 930hPa, 최대풍속 49㎧의 ‘매우 강’의 강도에서 하루새 40hPa나 위력이 약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상륙 당시 난마돌의 위력은 중심기압 930hPa대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상륙한 역대급 태풍인 1959년 태풍 ‘사라’의 최저 중심해면기압 951.5hPa보다 무려 20hPa이나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태풍이라는 평가가 나온 이유입니다. 다만 난마돌의 위력이 하루새 급격히 약화한 원인은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소 약화하면서 동편화해 일본 규슈 내륙을 관통하며 상륙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규슈 중앙부에 위치한 해발 1592.3m의 아소산과 만나면서 지형과의 마찰로 위력이 크게 약화한 것입니다. 태풍 힌남노가 제주 한라산에서 에너지를 크게 소진했던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태풍은 해상의 열용량을 바탕으로 발달하다 육지로 상륙한 이후엔 지면과의 마찰로 세력이 약화합니다. 역대급 태풍으로 일본 미야자키현에서는 19일 오후 1시 40분 기준 하루동안 800㎜가 넘는 기록적 강수량을 나타낸 곳이 속출했습니다. 비가 가장 많이 내린 에비노시에선 사흘간 무려 1306㎜의 비가 내렸고요. 에히메현 우와지마시에서는 최대순간풍속 72.3㎧로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강풍이 불었습니다. 일본 상륙 이후 내륙에서 크게 세력이 약화하면서 우리나라에 최근접하는 동안 난마돌의 위력은 크게 약화했지만, 울릉도에서는 초속 34.1m의 강풍이 불었고, 강원도 설악산에는 180㎜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울산을 관통한 6일 오전 울산시 북구 한 해안가 도로가 파손돼 산산조각이 나 있다. 사진=연합뉴스◇괴물 태풍 늘어날까기후변화로 ‘괴물 태풍’은 점점 늘어날 것이란 게 과학계의 주된 견해입니다. 태풍은 수온 27도 이상의 해면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올해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대비 1~2도 가량 높은 상태였습니다. 힌남노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태풍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북위 25도 이상에서 발생한 태풍이었습니다. 이전까진 보다 뜨거운 북위 15도 이하에서 자주 발달했는데 더 올라온 것입니다. 과학계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중위도로 확장하는 태풍이 늘고, 극한강수처럼 국지적인 피해를 강하게 주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태풍 ‘힌남노’ 보다 더 국지적이고, 강력한 피해를 줄 태풍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상청은 향후 20년(2021~2040년) 근미래의 한반도 주변해역 해수면 온도는 현재(1995~2014년) 대비 1.0~1.2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온도 뿐 아니라 태풍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대류의 흐름도 약화하면서 열대저압부의 발생 횟수는 줄어든 반면 강도를 키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10월까지 이어지며 연간 25~26개 가량이었습니다. 올해 영향 태풍은 태풍 난마돌까지 14개로, 태풍의 씨앗이 될 열대소용돌이가 열대해상에서 추가로 발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09.19 I 김경은 기자
'난마돌' 日 규슈 내륙 관통하며 약화…20일까지 강풍특보 유지
  • '난마돌' 日 규슈 내륙 관통하며 약화…20일까지 강풍특보 유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일본 규슈 내륙을 관통하며 위력이 빠르게 약화해 국내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강풍특보와 풍랑특보가 유지되는 오는 20일까지는 기상상황에 예의주시해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난마돌은 우리나라 최근접 시기에 950hPa의 강도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하루새 예상보다 위력이 크게 약화해 이날 오전 10시 기준 970hPa로 최근접해 지나갔다. 전날 오전 9시 중심기압 930hPa, 최대풍속 49㎧의 ‘매우 강’의 강도에서 하루새 40hPa나 위력이 약화한 것이다. 기상청은 20일 오전 3시 일본 센다이 서남서쪽 약 370㎞ 해상, 오전 9시 센다이 서쪽 60㎞ 육상을 지난 뒤 오후 3시 센다이 북동북동쪽 약 280㎞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약화할 것으로 전망했다.난마돌의 위력이 급격히 약화한 원인은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소 약화하면서 동편화해 일본 규슈 내륙을 관통하며 상륙했기 때문이다. 일본 규슈 중앙부에 위치한 해발 1592.3m의 아소산과 만나면서 지형과의 마찰로 위력이 크게 약화했다. 일본 상륙 당시 난마돌의 위력은 중심기압 930hPa대로 우리나라에 상륙한 역대급 태풍인 1959년 태풍 ‘사라’의 최저 중심해면기압 951.5hPa보다 무려 20hPa이나 낮았다. 일본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태풍이라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 이에 미야자키현에서는 19일 오후 1시 40분 기준 하루동안 800㎜가 넘는 기록적 강수량을 나타낸 곳이 속출했고, 비가 가장 많이 내린 에비노시에선 사흘간 무려 1306㎜의 비가 내렸다. 에히메현 우와지마시에서는 최대순간풍속 72.3㎧로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강풍이 불었다. 일본 상륙 이후 내륙에서 크게 세력이 약화하면서 우리나라에 최근접하는 동안 난마돌의 위력은 크게 약화했지만, 울릉도에서는 초속 34.1m의 강풍이 불었고, 강원도 설악산에는 180㎜ 이상의 비가 내렸다. 지난 태풍 ‘힌남노’의 피해가 컸던 포항과 경주에는 70㎜ 내외의 비가 내렸고, 울산 매곡은 113.0㎜로 산지를 제외하고 내륙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린 곳으로 기록됐다. 이번 태풍으로 경상해안권을 중심으로 강풍에 간판이 떨어지거나 가로수가 쓰러지고 지붕이 흔들린다는 등의 신고가 이어졌고, 7000여세대가 정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로 부산에서 40세 여성 1명과 10세 남아가 부상을 당했다. 제주에서 갯바위 낚시객 1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태풍피해가 아닌 안전사고로 중대본은 확정했다. 부산 등 4개 시도에서 주민 884명이 일시대피했고, 719명이 임시주거시설에 대피해 있다. 부산, 울산, 포항 7065호가 정전돼 95.8%의 복구가 완료됐으며, 7편의 항공기가 결항됐고, 78개 항로, 2개소 도로가 통제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육상의 태풍특보를 모두 해제하고 강풍특보로 변경했다. 강풍특보와 풍랑특보는 20일 오후부터 21일 오후 사이에 대부분 해제될 전망이다.
2022.09.19 I 김경은 기자
영산강과 섬진강에서 국내 미기록 세균 101종 발견
  • 영산강과 섬진강에서 국내 미기록 세균 101종 발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최근 ‘담수원핵생물 조사·발굴 연구’를 통해 그간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세균 101종을 발굴하고, 이들 생물 종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 정보를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강, 낙동강, 금강 권역에 이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영산강과 섬진강 권역을 대상으로 세균 발굴 조사 및 유용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영산강에서 42종, 섬진강에서 59종 등 총 101종의 미기록종 세균을 찾아냈다. 101종은 프로테오박테리아문 59종, 액티노박테리아문 25종, 박테로이데테스문 9종, 퍼미큐티스문 6종, 아키도박테리아문 1종, 베루코마이크로비아문 1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아키도박테리아문 및 베루코마이크로비아문의 확보는 국가생물다양성의 증진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2021년 기준 국가생물종목록 내 세균류는 총 3586종이나 이 중 아키도박테리아문과 베루코마이크로비아문은 각 3종과 6종에 불과하며, 이번에 발견된 미기록종이 정식으로 등재되면 아키도박테리아문은 62종으로, 베루코마이크로비아문은 7종으로 늘어난다.정상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화학촉매를 대체하는 효소산업이 성장 중이나, 아직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산업적 가치가 높은 고유 담수세균이 식품 및 의약품 효소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09.19 I 김경은 기자
방향제 등 불법 생활화학제품 적발 역대 최대
  • 방향제 등 불법 생활화학제품 적발 역대 최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안전기준이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는 방향제와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이 늘어나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생활화학제품 39종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는 1만7179개 제품을 조사해 안전기준이나 표시기준 혹은 둘 다 위반한 제품 767개를 적발해 유통을 차단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적발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2015년 84건, 2016년 108건, 2017년 114건, 2018년 232건, 2019년 456건, 2020년 543건 등 증가세다.매해 환경부가 조사한 제품 수가 늘어난 점도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는 제품이 많아진 요인 중 하나다. 다만 조사 제품 수 대비 적발 제품 수도 2015년 0.54%에서 2021년 4.46%로 증가해 실제로 기준 위반 제품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집이나 차에서 향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기준 위반 제품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방향제와 향초 등을 포함한 초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작년 321개와 210개로 2015년(각각 12개)에 견줘 26배와 17배 증가했다.김영진 의원은 “향 제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불법 제품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위반제품은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위반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해야한다. △초록누리 사이트 위반제품 일부 캡처
2022.09.19 I 김경은 기자
태풍 '난마돌' 위력 빠르게 약화…최악은 면했다
  • 태풍 '난마돌' 위력 빠르게 약화…최악은 면했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위력이 빠르게 약화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한 모습이다. 태풍 난마돌은 19일 오전 9시 현재 일본 가고시마 북쪽 약 270㎞ 해상에서 시속 17㎞로 북북동진중이다. 중심기압은 970hPa, 최대풍속은 35㎧로 강도는 ‘강’이다. 전날 같은 시간 중심기압 930hPa, 최대풍속 49㎧의 ‘매우 강’의 강도에서 하루새 40hPa나 위력이 약화했다. 태풍 난마돌은 우리나라 최근접 시기에 950hPa의 강도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하루새 예상보다 위력이 빠르게 약화하는 모습이다. 이에 부산을 최근접해 지나가는 이 시각 현재 강수량과 강풍의 강도는 태풍의 위력이 강했던 전일 밤과 비교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이다. 일본에 미치는 영향 역시 예상보다는 동편화한데다 위력이 약화해 이날 오후 일본 규슈 북측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9시 현재 경상권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15~30㎧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10~20㎜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주요지점 최대순간풍속은 오륙도(부산) 33.9㎧를 기록했다. 이어 정자(울산) 28.5㎧, 울릉도 28㎧, 매물도(통영) 26.9㎧다.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간절곶(울주) 105.5㎜, 설악산(양양) 99.0㎜, 해운대(부산) 85.5㎜, 감포(경주) 68.5㎜, 도계(삼척) 68.5㎜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오늘 낮까지 경상권해안을 중심으로 최대순간풍속 20~35㎧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강원영동과 경상권동해안을 중심으로 20~80㎜의 많은 비와 시간당 10~3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이어 해상은 물결이 최대 10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으며, 특히 해안지역으로 너울과 함께 매우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많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2.09.19 I 김경은 기자
태풍 ‘난마돌’ 부산과 210㎞거리…간절곶 100㎜ 이상 비
  • 태풍 ‘난마돌’ 부산과 210㎞거리…간절곶 100㎜ 이상 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19일 오전 9시 현재 일본 가고시마 북쪽 약 270㎞ 해상에서 시속 17㎞로 북북동진중이다. 중심기압은 970hPa, 최대풍속은 35㎧로 강도는 ‘강’이다. 주요지점과 태풍 중심의 거리는 부산과 210㎞로 좁혀졌다. 울산 220㎞, 통영 240㎞, 울진 360㎞, 포항 260㎞다. 경상권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15~30㎧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10~20㎜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주요지점 최대순간풍속은 오륙도(부산) 33.9㎧를 기록했다. 이어 정자(울산) 28.5㎧, 울릉도 28㎧, 매물도(통영) 26.9㎧다.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간절곶(울주) 105.5㎜, 설악산(양양) 99.0㎜, 해운대(부산) 85.5㎜, 감포(경주) 68.5㎜, 도계(삼척) 68.5㎜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오늘 낮까지 경상권해안을 중심으로 최대순간풍속 20~35㎧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강원영동과 경상권동해안을 중심으로 20~80㎜의 많은 비와 시간당 10~3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이어 해상은 물결이 최대 10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으며, 특히 해안지역으로 너울과 함께 매우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많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2.09.19 I 김경은 기자
태풍 '난마돌' 10시께 우리나라 최근접…낮까지 시간당 30㎜ 비
  • 태풍 '난마돌' 10시께 우리나라 최근접…낮까지 시간당 30㎜ 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19일 오전 7시 현재 가고시마 북쪽 약 240㎞ 육상에서 시속 16㎞로 북북동진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65hPa, 최대풍속은 37㎧로 강도는 ‘강’이다. 우리나라 주요 지점과의 거리는 부산 220㎞, 울산 240㎞, 통영 240㎞, 포항 280㎞, 울진 380㎞다. 우리나라와는 이날 오전 10~12시께 우리나라에 최근접할 전망이다. 경상권해안을 중심으로 현재 순간풍속 15~30㎧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10~30㎜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주요지점의 최대순간풍속은 이 시각 현재 부산 오륙도에서 최대 33.9㎧를 기록했다. 최다 강수량은 울산 간절곶에서 87.5㎜가 내렸고, 이어 설악산 75㎜, 부산 해운대 74.5㎜, 경주 외동 54㎜, 포항 구룡포 52.5㎜를 기록했다. 태풍 난마돌의 영향은 이날 낮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경상권해안을 중심으로 최대순간풍속 20~35㎧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강원영동과 경상권동해안을 중심으로 20~80㎜의 많은 비와 시간당 10~3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해상에서는 물결이 최대 10m 이상으로 더욱 높게 일겠으며, 특히 해안지역에 매우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많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로 부산에서 여성 1명이 지하철 역사 화분이 쓰러지며 종아리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했다. 제주에서 갯바위 낚시객 1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태풍피해가 아닌 안전사고로 중대본은 확정했다. 부산 등 4개 시도에서 주민 772명이 일시 대피 중이며, 545명이 임시주거시설에 대피해 있다.부산과 울산 101세대가 정전됐으며, 도로와 열차, 항공기 등 주요 교통시설은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2022.09.19 I 김경은 기자
폐비닐 수거 거부사태 그 이후
  • 폐비닐 수거 거부사태 그 이후[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문제를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시킨 주요 역사적 사건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지난 2018년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꼽힌다. 2017년 7월 중국 정부는 2018년부터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시 우리나라는 중국 수출 물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중국의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해 3~4월부터 서서히 문제가 시작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민간 수거업체들의 비닐류 등 폐플라스틱류 수거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대통령까지 나서 사과하고 관련부처에 긴급대응을 주문했다.폐플라스틱이 아닌 비닐류 수거 거부는 정부도 예상하지 못한 파생효과였다.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우리나라 재활용 시장 및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낸 것이다. 이후 정부의 긴급조치로 수거거부사태는 일단락됐으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추세(출처: OECD 플라스틱 아웃룩)◇중국이 초래한 나비효과는중국의 금수조치 이후 2014년 정점을 찍었던 전 세계적인 폐기물 무역량은 급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현재 2014년 대비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수출물량은 약 58.9% 감소했다. 그러자 중국이 그동안 수용해 준 물량에 더해 플라스틱 폐기물의 꾸준한 증가세까지 겹치며 다양한 방식의 배출 문제가 각국에서 터져나왔다. OECD는 중국 정책의 변화는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과 한국 등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이후로 고체폐기물의 수출물량이 급감, 2017년 고체폐기물의 총수출량은 34만7100만t에서 2019년 16만7900만t으로 51.6% 감소했다. 대중국 수출 비중은 이 기간 62.3%에서 14.9%로 47.4%포인트(p) 급감했다. 중국은 2017년 이후 자국 내 환경 보호를 위해 ‘고체폐기물법’을 개정하고 수입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2018년 폐플라스틱, 폐전자제품 등으로 수입 금지 품목을 늘려왔고, 지난해 1월부터는 전 품목의 수입을 금지했다. 동남아시아가 빠르게 중국을 대체했으나, 폐기물 수출 시장은 갈수록 축소할 전망이다. 동남아시아로 폐기물의 이동이 폭증하면서 환경문제가 대두하자 국제사회가 폐기물 국가간 이동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2017년 초부터 2018년 중반까지 인도네시아(218%), 말레이시아(440%), 태국(1141%), 터키(314%), 베트남(203%) 등의 폐기물 수출물량은 그야말로 폭증했다. 이에 폐기물 관리능력을 초과하자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은 2018년 동안 수입 제한을 시행하기도 했다. 2019년 다시 수입을 재개했으나 2021년 봄 터키는 또 수입을 금지했다. 인도는 2019년부터 문을 닫았다. 결국 국제사회는 오염된 플라스틱의 국가간 이동을 제한하는 ‘바젤협약’ 수정안을 지난해 1월 채택했다. 세계 187개국이 바젤협약 수정안에 서명함으로써 오염이 많고 재활용되지 않는 특정 플라스틱 폐기물은 국가간 이동이 제한됐다.지난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아체주의 주도인 반다 아체(Banda Aceh)의 한 청소부가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다. (사진=AFP)◇수요처 잃어가는 재활용 시장, 반복되는 수거문제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주체는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활용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민간업체와 비영리단체, 생산자까지 이해관계 및 처리주체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재활용 시장은 그야말로 폐기물을 둘러싼 쩐의 전쟁터다.문제는 재활용 의무를 지닌 생산자나 지자체 모두 책임을 지지 않는 100% 시장에 맡겨진 영역에서 발생한다. 그 결과가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였다.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의 근본적인 발생 배경은 폐비닐의 채산성 문제가 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높은 고형원료(SRF) 사용을 제한하면서 폐비닐의 수요가 줄었고, 수거업체들은 웃돈을 주고 폐비닐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수거업체간 입찰 계약으로 가격도 경직적이다. 재활용 시장의 침체기마다 수거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는 재현된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폐플라스틱 문제로 2020년 일부 수거업체에서 폐비닐 수거 거부가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가가 급등하면서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이 개선되기까지 이 문제는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지속해왔다. 최근에는 중국의 고체폐기물 전면금지 조치로 ‘폐지’의 전세계적 공급이 증가하면서 2018년 폐비닐사태 이후 실시한 공공비축시설이 첫 가동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비축제도나 재활용의 국내 폐기물 사용 의무 등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침체가 장기화하면 비축도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형적인 한국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재활용 시장의 주축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생산자들이 낸 연간 약 2200억원 규모의 분담금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 분담금을 배분해주는 비영리단체(한국자원순환유통지원센터)와 재활용 업체들이 주요 재활용 시장의 참여자다. 그런데 이 시장에 주요 참가자인데도 불구하고 나홀로 고군분투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수거업체들이다. 우리나라의 EPR제도는 재활용 의무가 있는 생산자들에게 수거비용은 부담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담금은 수거업체를 제외하고 선별·재활용 업체 등에게만 지원된다. 수거부터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산자들이 부담하는 독일에 비해 우리나라의 EPR부담이 낮은 이유다. 낮은 EPR 부담은 생산자들의 재활용 가능 제품 생산에 대한 의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또 폐기물 처리 최종 책임자인 지자체도 공동주택에 대한 폐기물 수거는 대부분 민간 수거업체에 맡기고 있다. 폐기물 수거와 회수를 지자체가 전담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지자체의 부담이 적다. 시장의 변동성이 모두 민간업체에 전가되면서 재활용 시장 침체기마다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우리나라 EPR제도는 느슨하게 적용하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생산자 부담을 지우면서 지자체의 책임은 일본에 비해 약한 기형적 구조다. 이찬희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은 “독일이나 유럽은 EPR 책임을 점점 발전시키며 현재 수준에 이르렀다. 수거부터 제대로 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한 만큼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9.18 I 김경은 기자
때늦은 무더위…일요일 태풍 ‘난마돌’ 영향 시작
  • [주말날씨]때늦은 무더위…일요일 태풍 ‘난마돌’ 영향 시작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주말 때늦은 무더위가 예상된다. 금요일 퇴근시간대에 수도권 등에 내리는 비는 토요일 17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다. 일요일인 18일부터 경상권과 제주도는 북상하는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16일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남북부에 5~4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비가 많이 내리는 인천·경기서해안, 경기북부는 60mm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수도권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동반할 전망이다. 또 17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는 제주도에, 밤 사이에 남해안에 한때 5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일요일인 18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강원영동과 제주도, 밤부터 경상권(경북북서내륙 제외)에는 비가 예상된다. 주말 기온은 평년(아침최저기온 14~20도, 낮최고기온 24~28도)보다 조금 높겠고,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다.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19~23도, 낮 최고기온은 27~32도로 예상된다. 18일은 아침최저기온은 20~25도, 낮최고기온은 25~32도다. 태풍의 영향으로 18일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과 충남서해안은 바람이 평균풍속 20~45km/h(6~12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특히 충남서해안과 전라해안, 경남권, 경북동해안, 제주도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해상은 17일부터 제주도해상과 남해상에, 18일부터 그 밖의 해상에도 바람이 35~60km/h(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5.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특히 18일은 동해남부동쪽먼바다, 제주도남쪽먼바다는 물결이 최대 10m 이상으로 매우 높겠다. 한편 16일 오후 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800km 부근 해상에서 북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강도와 이동경로,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18일부터의 강수 및 강풍구역 등의 변동성이 커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기상정보를 참고해달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2022.09.16 I 김경은 기자
때늦은 무더위에 11년만 9월 중순 폭염특보
  • 때늦은 무더위에 11년만 9월 중순 폭염특보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때늦은 무더위에 16일 전라와 충청, 경기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폭염특보를 시행한 지 14년동안 9월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것은 이번까지 포함해 4번에 불과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에 광주와 전북 전주시, 정읍시, 익산시, 완주군, 전남 담양군, 충남 서천군, 청양군, 부여군, 논산시, 경기 안성시, 평택시에 폭염주의보를 내렸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등으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내려진다.북태평양고기압을 타고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동해상에서 들어오는 동풍의 영향으로 폭염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9월 중순 폭염특보가 발령된 것은 2011년 이후 11년만이다. 폭염특보 시행일은 2008년 6월 1일로, 이후 9월 폭염특보가 발령된 횟수는 2010년 2회(4일), 2011년 4회(1, 15, 16일), 2019년 1회(9일) 등으로 3개년에 불과핟. 그만큼 9월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것은 드물며, 특히 9월 중순 기준으로는 2011년이 이후 역대 두번째다. 한낮 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18~23도, 낮 최고기온은 27~32도로 예보됐다. 18일에도 낮 최고기온이 25~32도로 예상된다. 이번 폭염은 태풍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기상청은 보고있다. 제12호 태풍 ‘무이파’는 이날 오전 9시경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됐으나, 고온다습한 공기 유입은 태풍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기상청은 제14호 태풍 ‘난마돌(NANMADOL)’의 영향으로 경상해안을 중심으로 19일 자정부터 오전까지 최대 120㎜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난마돌은 중심기압 950hPa로 오키나와 동남동쪽 800㎞ 해상에서 400㎞ 내외의 강풍반경을 동반한 채 시속 13㎞의 속도로 북북서진 중이다. 고수온역 통과하면서 ‘매우 강’으로 발달한 이후, 오키나와 통과 이후 약화할 전망이다. 난마돌은 18일 일본 규슈 남서쪽 해안을 지나 19일 규슈 북부에 상륙한 이후 20일 해상 진출할 전망이다. 18일부터 남해와 동해상을 중심으로 강풍과 풍랑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며, 경상해안을 중심으로 강풍과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해상은 남해상, 동해상 최고 10m 이상 높은 물결과 제주도는 폭풍해일, 경상해안·동해안 월파 가능성이 있겠다.바람은 남해동부, 동해남부, 제주도, 경상해안 중심 최대순간풍속 20~30㎧로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는 경상해안을 중심으로 30~80㎜ (많은 곳 최대 120㎜)으로 특히 19일 자정~오전에 시간당 최대 30~50㎜의 거센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제14호 태풍 난마돌(NANMADOL)은 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유명한 유적지의 이름이다.
2022.09.16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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