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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달러 빼고 다 판다...R 넘어 ‘C 공포’ 성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달러 빼고 다 판다...R 넘어 ‘C 공포’ 성큼-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IP확보부터 시작해야-코로나 대출 만기 다섯번째 연장...커지는 부실 위험-미 부통령 “인플레감축법 해법 찾겠다”-[사설]‘혈세 먹는 하마’ 된 공공기관, 개혁 약속 물 건너가나-[사설]정상화 가닥 잡은 대우조선, K조선 도약의 발판 돼야△종합-현실판 아마겟돈...소행성에 우주선 명중-금융위기 극복한 ‘환율 용사’ 찾아 ‘폭주하는 强달러’ 대응방안 논의△강달러에 세계 금융시장 휘청-각국 통화·주식·채권·부동산…달러화 빼곤 모두 고꾸라졌다-“과한 긴축에 강달러 심화”…힘받는 미 연준 실기론-장중 2197.9 찍은 코스피…“당분간 위험자산 투자 경계”△종합-만기연장 최장 3년으로 늘려…141조 폭탄 떠안은 은행들-민주 ‘박진 해임건의안’ 발의 국힘 “정언유착 가짜 뉴스”-지난해 사망 31만8000명 역대 최대…코로나 희생자는 5030명-“납품단가연동제 민간 도입, 중기에 되레 피해”△OTT 전성시대 IP 활용 전략-“넷플릭스 유통이 정답은 아냐”…제작사 ‘황금알 IP’ 직접 챙긴다-수리남 전 회차가 593원…불법 유통 판치는 중국△정치-민생 어디로…취임 한 달 이재면, ‘사법 리스크’에 발 묶였다-“한동훈·이상민 장관 탄핵포인트 쌓아가고 있어”-인구문제 꺼낸 윤 “저추란고령위 전면개편”-與 태영호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신원미상 인력 투입” 주장-[현장에서]이례적으로 북 SLMB 정보 공개한 대통령실△경제-탄소배출 줄이는 혼소발전 연구…화력발전, 수명 연장 꿈꾼다-원자재 수급 힘든 기업들에 무보, 지원 자금·품목 확대-안심대출 시행에…가뜩이나 낮은 채권값 더 떨어질라-통화 긴축, 국제유가 하락에 물가 진정 기대감 커졌다△금융-카드사 6곳 연합 ‘오픈페이’ 이르면 내달 출격-대줄금리 줄줄이 낮추는 은행들-새출발기금에 은행 예금 금리 인상 ‘겹악재’에 시름 깊어지는 저축은행-SC제일은행 “첫 거래고객, 일복리저축예금 2.4% 특별금리”△글로벌-“中, 1조달러 투자한 ‘일대일로’ 손본다”-푸틴, 30일 점령지 편입‘ 공표 가능성-中, 친환경차 취득세 면제 1년 연장 ‘소비촉진’-“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570조원 들어”-미정부 내부고발자 스노든에 러 시민권△재도약 나선 ‘서울디지털산업단지’-첨단산업 인력 모으고 입주기업 경쟁력 높여…지속가능한 성장 돕는다-“G밸리 경쟁 상대는 지방 산단 아닌 글로벌 도시”-청소년·직장인들 상담 받으로 ‘G밸리 창업복지센터’ 가요△산업-“전기차·수소차 전환 늦으면 손해”…글로벌 상용차 ‘친환경 동맹’ 가속-“스테인리스 수출 물량, 내수로 돌린다”-대우조선 빅딜…한화 ‘김동관 부회장 체제’ 첫 시험대△ICT-韓 이어…美·유럽 “빅테크에 망 비용 부과해야”-5호기 성능 20배 국가 슈퍼컴 도입 스타트-K웹툰 모든 문제는 플랫폼 때문?…도넘은 몰아가기-코인 해킹 ‘렐릭’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소비자생활-배춧값 치솟자…김치·유통업계 ‘배추 확보 전쟁’-롯데마트, 토종 종자 농산물 ‘쑥쑥’-“흑자보다 고객경험 우선…매각설 사실무근”△증권-환율과 크로스할라…공포의 코스피-삼전 속절없는 추락…물타기 지친 개미들-믿을 건 배당뿐…배당률 10%대 종목 있다△증권-위기는 기회…장부가 밑도는 알짜 종목 ‘수두룩’-글로벌 ‘펫케어 플랫폼’ 도전장-증시 출렁여도 월급처럼 따박따박 ‘월배당 ETF’-금감원, 최근 5년간 증권신고서 180건 정정요구△부동산-하이엔드 브랜드 효과 톡톡…삼성·GS 움직일까-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 이은재 전 국회의원 유력-3년전 분양가로 줍줍…송파서 5억 로또청약-삼성물산, 포스코건설·포스코A&C와 모듈러 사업 맞손△엔터테인먼트-1+1로 돌아온 ‘진실의 입’ 더 큰 웃음 빵 터질까-속 시원한 솔루션 척척…예능판 주름잡은 전문가들△건강운동·수면중 아닌데 심장 불규칙하게 뛴다면…부정맥 의심하세요-3D 맞춤형 인공관절수술 높은 정확도로 합병증 뚝-땀 비오듯 다한증 속발성·원발성 따라 치료도 제각각△Book-90년생 용접공, 짠내나는 공장의 삶을 말하다-소유권을 쥔 자가 삶을 지배한다-팬데믹이 부추긴 혐오, 연대·사랑으로 극복을△오피니언-휴전선 지키는 십만 장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모든 국민은 재난 앞에 평등하다-대우조선에 베팅한 한화의 빅 픽처△피플-“고도화하는 사이버범죄, 새 수사기법 연구·개발 절실”-최태원 SK 회장 “탄소중립은 새 사업 기회”-중앙대, 전기장 활용 치료법 개발-9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최우수상 후보작 추려졌다-“라이브 커머스만으론 한계, 비디오 커머스로 확대할 것”△사회-위장전입·억대 연금 논란 조규홍, 청문회 문턱 넘나-종이·옷더미에 쓰레기 집하장까지 지하 집결…아울렛 참사 키웠다-윤사단 브레인과 막내 만났다-“검수완박은 위험” 한동훈 직접 변론…헌재 결정은-국정농단 핵심증거 ‘태블릿PC’ 반환소송 최서원 1심 승소-검, 테라·루나 권도형 가상자산 388억 동결△2022 친환경 건설산업대상-사람과 자연을 잇는 기술로 공간의 감동을 선사한다△2022 친환경 건설산업대상-학군·인프라·교통 두루 갖춘 명품 주거단지…천안 랜드마크로 ‘주목’-동탄 신도시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교통허브 개발로 지역 미래가치 향상-수변공원 등 풍부한 생활인프라 구축 자연 속 쾌적한 여가활동 높은 평가△2022 친환경 건설산업대상-환경친화적 입지 자랑 ‘순천 오천지구’에 차별화한 혁신구조 선보여-중소평형 특화설계 ‘은평자이 더 스타’ 인프라 완비에 서북권 ‘랜드마크’ 부상-“3년 뒤면 도심서 ‘드론 택시’ 탑승” UAM으로 하늘길 상용화 당긴다△2022 친환경 건설산업대상-친환경 소각로 운전 최적화 솔루션에 AI기술 적용해 산업 고도화 성과 일궈-옥수수로 만든 친환경 소재로 생활 소음 줄여주고 충격 흡수-LED 조명·EO등급 가구로 친환경과 쾌적함 동시에 잡아
- 생활폐기물 늘어나도…“국민 76%, 환경에 돈 더 못내겠다”[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968년 사이언스지에 기고한 미국의 생태학자 개릿 하딘(Garrett Hardin)의 짤막한 한 편의 에세이같은 논문은 환경·기후위기 시대로 접어들며 영향력을 더 키우고 있다. 바로 논문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다. 공공재(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와 재화)를 무료라고 마구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결국 공유지의 풀은 고갈되고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경고를 명쾌하게 비유했다. 나아가 하딘은 이 비극을 바로잡기 위한 해결책으로 ‘사유화와 정부 개입’ 두 가지를 들었다. 하지만 이는 하딘의 이론이 비판을 받는 지점이며, 반박이론인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소통’을 통해 합리적 제도를 만들어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각지에 쌓인 쓰레기산을 보면 누구나 이 ‘공유지의 비극’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터다. 쓰레기산의 존재는 정부의 개입이 해결책으로 불완전하며, 소통 역시 해법으로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것을 반증했다. 그렇다면 국내 쓰레기 처리방식은 어떤 매커니즘 탓에 잘못 작동하고 있을까. 문제는 바로 정부주도의 포퓰리즘적 ‘가격’ 책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방송 CNN에 보도된 의성 쓰레기산◇‘정부 개입’의 실패…누적되는 재정적자 원인은?지방자치단체장은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 주체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며, 때로는 우리사회의 처리용량을 넘어서며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관리예산을 보면 최근 3년간(2018~2020) 매년 3조원 이상의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관리 집행예산은 4조6468억원으로, 세입수수료 1조3674억원을 3조3000억원 가량 웃돈다. 부족한 나머지는 국비와 지방비, 지방채 발행 등 다른 일반예산과 부채로 충당하면서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생활폐기물 세입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 구매스티커 판매 등을 통해 발생하는데, 발생자 부담 원칙에서 보면 약 65% 가량(생활폐기물 주민부담률 2018년 기준 34%)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에 전국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역시 2020년 기준 32.4%에 불과하다.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면 쓰레기 종량제 도입 초기에는 무단투기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컸지만, 이제는 종량제 봉투 사용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된다.최근 연구들을 보면 종량제봉투 가격과 폐기물 발생량간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뚜렷하다. 인천연구소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가격이 10% 오르면 쓰레기 배출량이 2.08~2.61%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격 인상은 더디다. 전국 가정용 종량제 봉투 가격은 20ℓ 기준 2005년 대비 2018년 29% 올라 연평균 2.2%씩 오르는데 그쳤다. 과거 30년 소비자물가상승률(3.5%)에도 못 미친다. ◇‘소통’도 실패…환경지불의사 낮은 한국 “문제는 환경교육”우선 이 같은 더딘 인상률의 원인에 대해 폐기물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지자체장의 포퓰리즘적 행태가 한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지불의사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에는 일리가 있어 보인다. 생활폐기물과 추가지불의사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친환경행동의도’를 연구한 한 논문에 따르면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 대해 ‘추가지불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76%에 달했다. 나아가 이를 일반인과 전문가로 나눠보면 문제의 실마리가 드러난다. 일반인은 88%가 추가지불의사가 없다고 답했으나, 전문가는 이 비율이 12%로 뚝 떨어진다. 전문가의 추가지불의사가 일반인의 4.4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런 일반인과 전문가의 차이는 바로 ‘환경교육’에서 나온다. 환경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친환경행동에 대한 의도가 1.36배 높았다. 이 논문의 기본 데이터가 된 환경부의 ‘2019년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학교, 직장, 사회단체 등에서 환경교육을 받아 본 경험에 대해 일반국민은 19.2%, 전문가는 76.1%가 경험있다고 응답했다. 즉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포퓰리즘적 지자체장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시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져야 한다는 말이다. 또 세계 최고의 친환경 국가인 독일과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최대 관심사 조사에서도 국내 환경우위 정책의 추진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독일 국민은 최근 한 여론조사(독일 여론조사기관 Civey)에서 최우선 이슈로 환경보호(68.2%)를 꼽았다. 이어 연금·복지 57.5%, 경제성장과 일자리 45.6% 순이다. 한 글로벌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해 8월 실시한 설문에서 독일은 주요 28개국 중 기후변화를 가장 우려하는 국가다. 이에 반해 한국은 환경이 발전 논리에 한참 뒤처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설문을 보면 ‘2022년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수행할 우선 정책과제’로 일반 국민의 29.2%는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행정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설문에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9가지 문제 중 ‘경제 양극화’(23.6%)와 ‘일자리’(19.1%)를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혔다. ‘지구환경’(7.4%)은 여섯번째 순서에 있다. 환경 커뮤니케이션의 선도적 학자인 로버트 콕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는 그의 저서 ‘환경 커뮤니케이션’에서 환경인식이 확산하기 힘든 구조적 매커니즘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그는 “환경은 개인적인 경험과 동떨어져서 알아채기 힘든 사건들(unobtrusive events)”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때문에 환경 정책은 지역 시민의 의사를 담아내는 데 번번이 실패하고, 주류 미디어는 환경문제를 다루는 채널로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 전문가들은 여타 사회문제 해결방식과 달리 환경문제는 어릴 때부터 받는 환경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은다.△환경교육 경험(출처: 2019년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