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기후위기 시대 소비, 해법은?…물질소비 아닌 체험소비[플라스틱 넷제로]
- [독일=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기후위기 시대, 순환경제에 걸맞는 소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소비는 자원을 어떻게든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제성장이 멈추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극단적 목소리를 내는 이도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이같이 환경과 성장은 대척점에 있다는 전통 사고방식에 도전한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1987년 ‘UN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이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했다.소비변화는 올 초 공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 제3 실무그룹 보고서 ‘완화’편에도 언급됐다. 주로 공급 측면의 대응을 다룬 앞선 보고서들과 달리 수요 측면의 대응을 처음 언급했다. 모든 부문에서의 ‘수요 관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2050년까지 40~70%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채식, 음식물쓰레기 감소, 전기차, 대중교통 활용 등 소비변화를 통해 큰 폭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IPCC는 소개했다. 그러나 미시적 실천방식으로 들어오면 모호하게 느껴진다. 대체육을 찾아서 먹고, 가능한 소비를 줄이며, 지속가능한 제품을 생산토록 기업을 압박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시민사회와 정치에 위임하고 무임승차할 것인가.개인과 동떨어진 이데올로기의 역사실험은 거의 실패했다.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욕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제 패러다임은 단언컨대 지속하지 못한다. 문제는 미래 세대와 공존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노력은 현재로선 그저 답을 찾기 어려운 파편화된 개인과제로만 느껴진다는 점이다. 다음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전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면서도 소비에 쿨하고, 까칠한 독일인에 대한 관찰기다. 독일은 팬시하지 않아서 팬시했다. 물질적이고 과시적인 소비만능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팬시(Fancy)’하고, ‘힙(hip)’하고, ‘트렌디(trendy)’하고, ‘핫(hot)’하다는 용어들이 우후죽순 비판없이 소비되고 있다. 소위 ‘유행템’을 파악해 전파하는 인플루언서들과 유행템을 만들어내는 셀럽과 패션산업의 공생생태계도 두텁다.반면 백화점에 아무렇게나 진열된 물건을 보면 ‘선진국이 맞을까’란 생각이 들다가도, 독일인들이 열정을 보이는 지점이 물질소비가 아니라는 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만일 당신이 등산복 애호가라면 독일에서는 이질적이지 않게 거리에 녹아들 수 있을 것이다. 도이터 백팩과 등산화는 독일의 전 세대에 걸친 유행템이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기능에 충실한 아웃도어 제품을 걸친 이들이 도심의 쇼핑거리를 활보한다. 명품가방이 드물고, 등산화가 흔한 모습은 낯설었다. 어떻게 보이는지보다 기능에 충실한 소비성향의 반영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독일의 번화가에서는 백팩을 메고 등산화를 신고 길거리를 다니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독일의 길거리에는 부자가 없다. 겉치레가 아닌 집을 방문해봐야 비로소 그의 경제수준을 알 수 있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독일의 길거리 패션이 이해가 됐다. 오픈런(새벽부터 줄을 서서 매장이 오픈하면 바로 달려가는 행위)과 코로나19 시대 백화점의 명품 판매량 증가로 대표되는 한국의 팬시함과 확연히 다른 이유를. 일례로 코로나19 이후 독일의 명품 매출을 보면 알 수 있다. 독일의 명품 소비 규모는 경제규모와 함께 증가세를 보이지만, 연 3% 수준의 안정적 성장을 보여왔다. 증가세를 주도하는 주요 수요 중 하나로 아시아와 러시아 등 관광객 수요가 큰 축을 차지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봉쇄로 관광객 수요가 사라진 독일의 명품 수요는 급감했다. 독일 시장조사업체인 슈타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0년 독일의 명품 소비재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 기간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품소비는 독일을 제치고 전 세계 7위로 올라선다. 인구규모(한국 인구수 5100만여명, 독일 8300만여명)와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1인당 명품소비는 압도적이다. 대신 자전거, 여행, 등산,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과 체험 소비에 대한 이들의 집착은 유별나다. 기후위기 시대 독일인들의 팬시함을 드러내는 소비방식이다. 특히 자전거에 대한 열정은 엄청나서 트램과 자전거, 자동차가 하나의 도로에서 동시에 달리고 자전거용 신호등은 도보용 신호등과 별개로 작동한다. 어린이 자전거 시트(Fahrrad Kindersitz)에 5세 이하 영유아를 태우고 온 가족이 자전거로 이동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독일 국민들이 자전거 주행을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독일 서남부 환경수도로 꼽히는 프라이부르크는 특히 독일 내에서도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자전거도로가 나지 않는 길은 찾기 힘들었고, 자전거용 횡단보도가 곳곳에 설치돼있다. 트램과 자동차, 자전거가 하나의 도로를 공유하고 있다.독일 시민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최근 철도 이용을 늘리고 비행기 이용률은 20% 줄였다. 젊은층 사이에선 빈티지 제품이 팬시함을 드러내는 수단 중 하나다. 소비와 성장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독일의 소비방식은 환경을 고려한 소비에 있다. 독일 소비의 핵심 키워드는 ‘친환경’으로 5명 중 4명이 환경을 고려한 소비를 한다고 답했으며, 독일의 학부형들은 자녀들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 시위(Fridays for future)’에 나갈 수 있도록 출석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공공연히 한다. 독일의 환경보호에 대한 집착은 1970년대 독일의 녹색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역사적 사건을 함께 겪으면서 갖는 공통의 기억인 ‘집단기억’은 파편화된 개인을 사회적으로 결속시키는 주요 기제다. 주로 대통령선거 과정이나 대규모 사회운동의 경험을 통해 환경의식은 그 시대의 나이테로 자리잡는다. ‘독일은 왜 잘하는가, 성숙하고 부강한 나라의 비밀’의 저자 영국의 방송인 존 캠프너(John Kampfner)는 1970년대 독일의 녹색 운동을 통해 반핵과 광범위한 환경운동이 연계되며, 독일의 접근 방식이 영국, 미국 등과 노선을 달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인 녹색당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국가이자 전 세계 최초로 친환경 정책을 실시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재활용 등 환경에 대한 모든 시도를 허용한 나라라고 평가했다.
- [오늘날씨]전국 곳곳 빗방울…일요일엔 동해안 '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토요일인 22일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일요일은 강원과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연합21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22일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제주도 산지에는 가끔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라권과 경북권남부, 경남서부내륙은 아침,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남북부는 오후에 빗방울 떨어지겠다.일요일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영동에 비가 시작돼 경북동해안에 비가 확대될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경북북부동해안 5~20mm, 울릉도·독도 5mm 내외다. 이번 주말 아침 기온은 이날보다 3~6도 가량 올라 10도 내외가 되겠고,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22일 아침최저기온은 7~16도, 낮최고기온은 18~24도, 23일 아침최저기온은 6~14도, 낮최고기온은 15~22도로 예상된다.해상은 일요일 오후부터 제주도남쪽먼바다와 동해먼바다에서 바람이 8~14m/s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0m로 높아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겠다.강원영동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 산불 등 각종 화재에도 조심해야 한다.
- [주말날씨]토요일 전국 곳곳 빗방울…일요일엔 동해안 '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토요일인 22일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일요일은 강원과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연합21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22일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제주도 산지에는 가끔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라권과 경북권남부, 경남서부내륙은 아침,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남북부는 오후에 빗방울 떨어지겠다.일요일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영동에 비가 시작돼 경북동해안에 비가 확대될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경북북부동해안 5~20mm, 울릉도·독도 5mm 내외다. 이번 주말 아침 기온은 이날보다 3~6도 가량 올라 10도 내외가 되겠고,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22일 아침최저기온은 7~16도, 낮최고기온은 18~24도, 23일 아침최저기온은 6~14도, 낮최고기온은 15~22도로 예상된다.해상은 일요일 오후부터 제주도남쪽먼바다와 동해먼바다에서 바람이 8~14m/s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0m로 높아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겠다.강원영동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 산불 등 각종 화재에도 조심해야 한다.
- 환경부·식약처, “일회용생리대 화합물, 생리불편 증상과 유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1일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 “일회용 생리대 사용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노출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생리 관련 불편 증상과 관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정의당 여성위원회에서 2017년 9월에 ‘환경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일회용 생리대에 함유된 화학물질로 인한 여성의 건강피해 규명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환경부에 청원하면서 추진된 것으로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수행한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연구 결과다.그러나 이는 역학적 관찰연구로서 화학물질이 생리 증상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우선 생리용품 사용실태와 생리대 사용 시 경험하는 생리 증상은 생리혈색 변화 20.3%, 생리통 18.9%, 여드름 15.3%이고, 외음부 트러블이 14.9%, 두통 13.4%, 어지럼증이 1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2600여 명이 최근 3개월 동안 사용한 생리용품은 일회용 생리대가 약 90.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면생리대(4.2%), 탐폰(3.6%) 및 생리컵(1.8%) 순이었다.또 생리 증상과 관련이 있는 일반요인도 조사했다. 심리요인인 우울장애 및 스트레스는 모든 생리 증상의 발생위험을 높였고, 생활요인 중 흡연은 생리통 및 생리혈색 변화, 어지럼증, 두통과 관련이 있었다. 질병력 중 다낭성 난소증후군과 자궁근종을 경험한 여성에게서 생리혈색 변화와 어지럼증의 발생 응답률이 높았고, 아토피피부염은 외음부 트러블, 어지럼증, 여드름 및 두통과 관련이 있고, 알레르기질환은 어지럼증, 여드름 및 두통과 관련이 있었다.이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추정 노출수준이 생리통, 생리혈색변화, 외음부 트러블 등의 발생과 관련 가능성을 보였으나 이러한 불편 증상은 일회용 생리대 사용에 따른 물리적 자극과 개인의 질병력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일회용 생리대 사용에 따른 화학물질 노출수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자료와 개인이 사용하는 생리대 종류 및 개수를 고려해 추정한 값으로 실제 흡수량을 확인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일회용생리대 사용에 따른 화학물질 노출이 여성들의 불편감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파악한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연구가 일회용 생리대의 화학물질이 미량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생리대 사용이 인체에 위해하다는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일회용 생리대 사용 시 여성들의 불편감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생리대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처 공동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부터 실시해온 일회용 생리대 중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생리용품 사용과 관련된 인식도 조사결과, 생리용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미세먼지 다음 순위였으나 평균 3.14점으로 보통(3점)에 가까웠다. ‘생리용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51.2%로 정보에 대한 요구가 컸으며 적극적인 정보의 제공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 여성단체 "여가부 기능 약화 우려" vs 김현숙 "정책 강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여성가족부는 20일 진행된 두 번째 여성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여성가족부의 보건복지부 편입으로 여가부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현숙(왼쪽 첫번째)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여성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여가부 제공여성가족부는 20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여성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일에 진행했던 간담회에 이어, 주요 여성단체 대표와 만나 정부조직개편안을 설명하고, 향후 양성평등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한국여성민우회 강혜란 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민문정 대표, 한국와이더블유시에이(YWCA)연합회 김은경 성평등정책위원장,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대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진형 회장, 전문직여성(BPW) 한국연맹 장영자 회장 등 6개 단체장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들고 조직개편안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우선 조직개편안에 대해 양성평등정책과 여성가족부의 가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의 가족, 청소년, 양성평등, 폭력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통합하고, 여성 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로 통합 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 유지가 어렵고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으로만 접근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직개편안에 대한 여성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지만, 정부조직이 개편되면 여성가족부 정책들은 보건복지 및 고용노동 정책과 연계되어 현재보다 더욱 확대, 강화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통합으로 보건복지분야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정책의 집행력이 강화되고,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정책 지원에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날 참석한 여성단체가 언급한 “(이번) 간담회는 1시간 반짜리 일방적 설명자리”, “편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성 공간”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정부조직개편 사항은 전략추진단이 회의 시작 직후 5분 이내로 설명을 마쳤고, 대다수의 시간은 참석자의 발언과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난 조직개편안 발표 직후 한국여성단체연합측에 유선으로 면담을 요청했으나, 일정을 구체화하지 못해 다른 여성계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우선 개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 코로나19로 폐플라스틱 17.7%↑…정부는 백화점식 대책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20일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내놓고 포장재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3년간 20%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효과에 대한 검증도 거치지 않은채 소비자와 생산자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백화점식 인센티브 정책만 나열하고 있어 플라스틱 사용 직접 규제를 강화하는 글로벌 추세에 뒤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고, 2024년 국제협약에 대비하기 위해 포장재 플라스틱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재생원료와 재활용산업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을 2025년까지 20% 감축한다는 목표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플라스틱 생활계 폐기물은 3년간 17.7%(74만t) 증가한 492만t(2021년)을 기록했다. 국제사회는 오는 2024년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채택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올 초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플라스틱 아웃룩(Plastic outlook)’ 보고서는 수요 억제를 위해 포장세, 플라스틱세 등 세금부가를 강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의무 강화와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 강화 등을 제언했다. OECD 보고서는 UN 결의안 채택의 배경이 되는 보고서로, 각 국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우리 정부는 직접적 사용 및 생산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대체품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과 행동변화 유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7월부로 10가지 품목에 대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규제(EU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관련 지침)했고, 독일은 내년 1월1일부터 포장과 배달 음료·음식에 대해 재사용 용기 사용 의무를 부가하기로 했다. 즉 이같은 추세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탈플라스틱 정책은 간접적 유도를 통한 느슨한 감축과 재활용 강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비춰진다.구체적으로 정부는 다회용기 제품 및 대여·세척서비스 인증제 도입, 세척기 구매비용 지원 등으로 음료와 음식 판매업자의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또 일회용품 사용제한은 단속형에서 컨설팅형 ‘계도’로 전환한다. 소비자에겐 다회용기 사용시 인센티브(탄소중립포인트 300~500원)를 주고, 친환경 매장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과대포장을 막기 위한 생산자 대상 정책 역시 △가이드라인 마련 △컨설팅 △정보제공 등에 집중된다. 농산물 낱개 무포장 판매 가이드라인 마련, 영세 제조업체 전문기관 컨설팅, 배달용기 두께·재질 기준 마련 등이 제시됐다. 유럽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의무 대상을 수입업자나 온라인 배달업자까지 확대하며 생산자의 재활용책임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인 것과 비교해 매우 느슨한 형태다. 페트병은 재활용의 정도에 따른 재활용분담금을 차등화, 재활용이 어려우면 재활용분담금을 20% 할증하고, 최우수 등급은 50% 할인해주기로 했다. 또 페트(PET) 1만t 이상의 원료 생산자는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의무는 아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엔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고, 탈플라스틱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도 신설키로 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 주요국에서 신규 추진·도입되는 플라스틱 환경규제에 선제 대응하고 국내 기업 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아가 규제정비, 인센티브 등 신기술·사업 친화형 투자환경 조성으로 열분해, 바이오플라스틱 등 유망분야에 2조7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유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이 얼마나 이뤄질지 정책연구도 제시되지 않은 채 감축목표만 내놨다. 한 전문가는 “플라스틱 규제 정책 마련에 앞서 정책효과 검증이 미비하다”며 “유럽이 글로벌 플라스틱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규제추세와는 결이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
- 김현숙 "여가부, 복지부와 통합하면 정책 더 강화될 것"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단체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여성가족부 정책들이 보건복지, 고용노동 정책과 연계되면 현재보다 더욱 확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의 가족, 청소년, 양성평등, 폭력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통합하고, 여성 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0일 1차 간담회에 이어 이날 김 장관은 여성계 주요 단체장과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김 장관은 “특히 그간 여성계는 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권익증진 정책이 양성평등 정책과 분리되어 법무부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정부조직개편안 마련에 있어 여성계의 의견, 즉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최우선에 두고 행정안전부와 논의해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김 장관은 “2001년 여성가족부 출범 이후 20여년 간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의 권익보호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이제는 국민의 행정수요와 변화된 청년층의 인식을 반영해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이번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통합으로 성별 건강 불균형 해소, 여성 빈곤, 여성장애인, 사회복지 등 보건복지분야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정책의 집행력이 강화되고,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가족의 생애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내 장관과 차관의 중간 수준 지위의 본부장이 있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설치되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강력한 양성평등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