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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 안심사회 만드는 기술개발 우수성과 20선 선정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2년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20선’을 선정해 27일 공개했다.이번 우수성과 20선은 지난해 창출된 환경기술개발 연구성과를 대상으로 기후·대기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전문가 평가위원회 및 ‘국민생각함’ 투표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기술은 환경현안 및 생활환경 개선 기여도, 경제 및 사회적 파급효과, 국민 체감도, 정책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받았다.기후·대기 분야에서는 나비의 날개 구조색을 모사하여 색의 변화로 아세톤, 폼알데하이드 등 4종의 실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검출할 수 있는 센서 기술(서강대)이 선정됐다. 이 센서는 기존의 1회용 화학반응기반의 색변화 센서와 달리 전원 없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오염물질의 상시 관측이 가능해졌다.토양·물관리 분야에서는 토양·지하수 속에 존재하는 유해 물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화하는 기술(부산대)이 선정됐다. 이 기술은 기존 토양정화 물질인 ‘나노(Nano) 영가철’에 실리카(Silica)를 코팅하여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반응성과 지속성을 개선하는 등 유해 물질의 제거 효율을 향상시켰다.생태·자원순환 분야에서는 그간 재활용이 어려워 폐기되던 저급 폐플라스틱을 보다 낮은 전기소비량으로 이물질 및 수분 함량을 줄여 고품질 재생 폴리에스터 원료 및 재생섬유를 생산하는 기술(동민산업협동조합)이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무대야 등 저급 재생 제품뿐만 아니라 고품질 재생 제품까지 기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환경보건 분야에서는 한강 수계에 존재하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4대강, 도시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국내 주요 지역의 항생제 내성 지도를 구축하는 기술(중앙대)이 선정되었으며,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가 감시체계 구축에 기여했다.환경부는 환경 현안을 해결하는 환경 기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환경 연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매년 우수성과 기술 20선을 선정하고 있다.또한 선정된 우수성과 기술의 연구책임자에게는 신규과제 선정 시 가점(0.5점)을 부여하고, 지식재산권과 연계된 기술개발 전략(IP-R&D) 등을 지원하며, 우수성과 20선 증서 및 최우수성과 장관 표창 추천, 홍보 책자도 배포해 지원하고 있다.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 등 환경 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에게 꼭 필요하고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환경기술 개발에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내달 1일 전국 여성지도자 1500명 한자리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내달 1일 ‘새로운 시작, 함께하는 여성!’을 주제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9개 회원단체,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 등 전국 여성 지도자 1500여 명과 함께 제57회 전국여성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959년 창립 이래,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통한 양성평등사회구현을 위해 활동해온 협의체다. 올해로 57회를 맞이하는 전국여성대회는 1962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됐다.이번 제57회 전국여성대회에서는 ‘새로운 시작, 함께하는 여성’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여성의제를 재정립하고, 2023년 범여성계 활동계획을 선포할 예정이다. 올해는 각국 대사가 대거 참석해 각 나라의 여성정책 성공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전국여성대회는 ‘우리가 잃어버린 1%’라는 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인요한 소장의 기조강연으로 문을 연다. 이어지는 1부 기념식에서는 대회준비위원장의 개회선언과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주요 내빈의 축사가 진행되고, 2023년 여성운동 활동방향 및 비전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그 의지를 표출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질 예정이다. 2부 시상식에서는 우리 사회의 여성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를 실천한 분들에게 여성상을 수여한다. 시상 분야는 총 7개 분야로 김활란여성지도자상, 용신봉사상, 올해의 여성상, 여성1호상, 우수지방자치단체장상, 우수국회의원상, 특별상을 수상 할 예정이다.
- 윤 정부 탄중위 공식출범…"원전 확대하고 산업계 부담 줄일 것"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여만에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중위)가 26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지난 정부가 제시한 탄소중립 이행 목표는 준수하되, 위원회 구성과 탄소중립 이행 실천 방안 등에서 전 정부의 색깔을 대폭 없앴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 원자력 에너지를 확대하고, 산업계·민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기술혁신을 통해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 윤 정부 탄소중립 이행 전략의 주요 골자다. 정부는 이날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등을 심의, 이날 내용을 토대로 내년 3월까지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이날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신임 김상협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 32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했다. 탄중위는 지난 3월 시행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윤 정부에서 2기 탄중위가 이날 공식 출범했다. 민간위원수는 문재인 정부 1기 탄중위에 비해 44명 축소됐으며, 분과위원회도 종전 8개에서 4개로 통합했다. 윤 정부 탄중위가 이날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에 따르면 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전략은 대폭 수정됐다. 탄중위는 “지난 정부에서 단기간 내에 탄소중립 정책 이행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이 미흡한 점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우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하에 원전의 비중을 보다 확대한다. 앞서 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와 운영허가 만료 원전을 계속 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믹스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 비중을 전체의 32.8%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의 21.5%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 정권 목표치에 비해 원전은 8.9%포인트, 신재생에너지는 8.7%포인트 낮춘 것이다. 아울러 산업계 반발이 컸던 만큼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 전환을 통해 이행력을 강화시키겠다고도 밝혔다.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의 감축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녹색분야 정책금융 지원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혁신과 기술개발을 강조, ‘한국형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기술변화에 따라 2~3년 단위로 로드맵을 수정해 나가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단 포부를 밝혔다. 예컨대 초고효율 또는 사용처 다변화(건물부착형, 반투명 등) 관련 태양전지 기술, 초대형 풍력발전 기술,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핵심기술 부문으로 선정된 분야는 신속하고 유연하게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적용하고, 예타 통과 이후에도 기술변화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건축, 수송 부문 등의 개괄적 추진 전략도 내놨다. 신축 건물은 에너지효율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한다. 공공건물은 연도별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등급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기존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무화도 도입한다. 단 민간은 이자지원사업을 확대해 유도해 나간단 계획이다.수송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를 450만대 보급하고, 농축산 부문에서도 환경친화적 농축수산업 전환 및 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대한다.정부는 각 과제별로 계량화된 지표를 선정해 매년 과제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전과정 범정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상설협의체는 탄중위가 중심이 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페트병·캔 직접 가져오면 현금 준다…"재활용품 회수·보상 활성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환경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폐기물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고품질 재생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환경부, 한국환경공단, 8개 지자체, 유통기업(롯데쇼핑㈜마트사업부, ㈜이마트, 홈플러스㈜), 민간단체((사)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 성남시 어린이집연합회), 협력사(SK지오센트릭㈜, SK텔레콤㈜, ㈜에코씨오) 등 18개 기관이 참여한다. 참여 지자체는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양특례시, 성남시, 광주시, 의왕시, 여수시, 해남군 등 8곳이다.‘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은 국민들이 투명페트병 등의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세척해 수거 거점에 가져오면, 무게를 측정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등으로 직접 보상한다. 투명페트병 10원/개(500㎖ 기준), 서적 100원/kg, 알루미늄캔 600원/kg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별로 차등 지급한다.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회수·보상사업을 총괄하며, 내년부터 지자체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지급한다.유통기업은 수거 거점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수거거점 운영 및 수거량을 집계해 지역화폐 등으로 사용가능한 인센티브(포인트)를 지급한다. 민간단체는 유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펼친다. 협력사는 재생원료 구매 및 플랫폼(앱) 제공 등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한다.이번 회수·보상사업은 인천광역시(56곳), 성남시(17곳) 등 8개 지자체 수거 거점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별 누리집과 담당자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2024년까지 수거 거점 지역을 231곳으로 확대한단 계획이다.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회수·보상 체계가 정착되면, 투명페트병과 같은 고품질 폐플라스틱이 선별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활용업체로 운반될 수 있어 혼합배출 및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등의 품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고품질 재활용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중, 미세먼지ㆍ탄소중립 협력 대응 '화상회의' 개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26일 서울과 중국 베이징에서 2022년 ‘한중 청천(晴天) 학술대회(컨퍼런스)’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우리나라의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해 중국의 생태환경부, 중국 환경과학연구원, 중국환경모니터링센터 등에 속한 공무원, 연구자,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한다.양국의 참석자들은 미세먼지, 탄소중립 등 양국의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한 정책과 기술을 교류하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협력계획을 논의한다.양국의 환경부는 다음 주 중으로 세종과 베이징을 화상으로 연결하여 제2차 탄소중립·온실가스 정책대화를 개최해 양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간 향후 기후변화 분야 협력계획과 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청천 학술대회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 및 기술 공유와 인적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2022년 청천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2차 한중 환경협력계획(2023~2027)과 차기 청천계획의 내실있는 수립과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 ‘블랙리스트’에 ‘사퇴론’까지 나온 여가부 국정감사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블랙리스트 논란과 김현숙 장관 사퇴론까지 제기되며 여당과 야등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되는 양상이다. 여가부 폐지를 추진 중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대해 야당이 국감장 퇴장 주장을 주장하자 고성이 오가며 파행을 빚기도 했다.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야당의 김현숙 장관 퇴장 요구와 여당의 ‘촛불집회 보조금 전면환수’ 피켓을 놓고 재차 파행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은 “부처를 폐지하겠다는 자격없는 장관에 질의할 내용이 없다”며 국감장 퇴장을 요구했으나, “아직 폐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를 넘어선 주장”이라고 국민의힘 측에선 맞받았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에 대한 질의를 패싱하고 산하기관이나 부처간부에 질의하기도 했다.부처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사퇴할 것이라는 질문에 김 장관은 “저는 여가부 폐지를 기능 약화와 연결시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여가부가 하고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퇴론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나아가 김 장관은 “생애주기에 맞춰 가족 정책을 펼치고 그 안에 양성평등 관점이 다 들어가면 기능은 더 강화할 것”이라고 폐지의 당위성을 지속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번 부처 폐지 방안이 보건복지부 내에 편입이란 점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 밑에 본부장으로 가는 형태가 얼핏 보기에 위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선 ‘블랙리스트’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버터나이프크루(청년성평등사업) 폐지에 이어 촛불집회를 예고한 단체에 대해 여가부가 보조금을 회수해야한다는 취지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리자, 여가부는 뼈를 깎는 각성의 자세로 조사하고 밝혀나가겠다고 자료를 냈다”면서 “이것이 바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이명박 정권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집회에 참가한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2009년 법원의 판결을 지적했다. 그는 “단체의 성격이나 활동 내용으로 보조금 회수를 판단해선 안되고, 그 교부 목적 달성에 위반한 사용 여부로 판단하라는 것”이라며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마치 권성동 의원이 여가부 장관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라고 언성을 높였다.이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며 “11월 5일 집회는 현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보조금 수령자들의 계획서에서 나온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집회 참여해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하겠다는 것을 ‘사전 안내’한 것 뿐”이라고 맞받았다. 회의장 내 자리에 놓인 노트북에 ‘촛불집회 보조금 전면환수’라는 글귀의 피켓을 놓고 파행을 빚기도 했다.
- 여가부폐지ㆍ尹정부 반대단체 지원중단 놓고 고성오간 여가위 국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머리를 만지고 잇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여성가족부 폐지와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환수 등을 두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국정감사가 재차 파행을 빚었다.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 조직개편을 둘러싼 내홍이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야당의 김현숙 장관 퇴장 요구로 개의 15분 만에 파행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자격 없는 장관에게 질의할 내용이 없으니 김 장관의 퇴장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양이 의원은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사람이 장관으로 앉아서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국정감사를 받겠다는 것이냐. 일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여가위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여가부 폐지밖에 모르는 김현숙 장관 사퇴하라’는 피켓을 세웠다.이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것은 국정감사가 아니다”라며 “장관을 퇴장하라니, 우리도 다 같이 퇴장하겠다”라고 맞섰다. 회의장 내 자리에 놓인 노트북에 내 건 피켓을 놓고도 파행이 이어졌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촛불집회 보조금 전면환수’라는 글귀의 피켓과 관련, 야당 의원들은 “국회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협적 표현으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예고하는 단체에 대해 여가부가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해야한다는 취지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주말 페이스북에 올리자, 여가부는 곧바로 응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이 바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며,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집회에 참가한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2009년 법원의 판단 취지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권 의원의 지적에 대해 “향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 보조금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뼈를 깎는 각성의 자세로 조사하고 밝혀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유 의원은 “법원은 단체의 성격이나 활동 내용으로 보조금 회수를 판단해선 안되고, 그 교부 목적 달성에 위반한 사용 여부로 판단하라는 것”이라며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수급이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쯤되면 권성동 의원이 여가부 장관이나 다름 없는 거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며 “11월 5일 집회는 현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보조금 수령자들에게 이것이 계획된 계획서에서 나온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집회 참여해서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하겠다는 것을 사전 안내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이에 여가위 국정감사가 다시 파행을 빚으며 10분간 정회 후 피켓은 그대로 둔 채 속개했다.
- 우리나라 국민 환경보호에 GDP의 2.39% 지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2020년 환경보호를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2.39%인 46조2296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25일 2020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을 편제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6조22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2019년 44조1897억원)에 비해 4.6% 증가한 것이다. 주체별로는 기업이 53.8%(24조8515억원)로 가장 많고, 이어 정부는 37.7%(17조4175억원), 가계는 8.5%(3조9111억원)를 지출했다.경제 전체의 환경보호지출인 국민환경보호지출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2.39%를 기록했다.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2009년 2.71%를 정점으로 2017년 2.1%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8년부터 3년째 증가하고 있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의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환경영역별로는 폐수가 전체의 3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기(22.6%), 폐기물(20.8%) 등의 순으로, 이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폐수영역은 주로 정부에서 지출했으며, 지출 항목에는 수질오염감시체계 구축, 하수관로 정비, 노후 하수관로 개량 등이 있다.대기영역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정부)과 대기오염 저감시설 투자 및 관리비용(기업) 등을 주로 지출했다. 폐기물영역의 지출 항목은 폐기물 수거·처리(정부)와 폐기물 처리 위탁(기업) 등으로 구성된다.특히 대기영역은 기업의 대기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 및 공공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한 투자 증가에 힘입어 2019년 12%, 2020년에는 18.2%가 증가하여 2년 연속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기영역의 2020년 지출 비중 22.6%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폐기물 영역을 제치고 지출 비중 2위를 차지한 것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보호지출 정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생산 등 탄소중립 관련 지출로 조사대상을 확대해 탄소중립 이행 비용을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보호지출 정보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