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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탄소국경세 논의협의체에 한국인 포함 합의"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현지시간 15일 오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27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7)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탄소중립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리고 있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표들과 회담을 갖고 기후·환경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EU), 유엔환경계획 등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양·다자회담을 차례로 갖는다. 특히 한 장관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앞서 도입 단계별 상세한 정보공유체계 유지에 합의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는 탄소배출이 많은 지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세부절차 및 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이 포함된 다국적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합의했다.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 이행규칙을 완성하여 이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기에, 이번 제27차 당사국총회가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미 양자회담에서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기후 특사는 한 장관에 “글래스고(제26차 당사국총회) 합의 결과가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존 케리 특사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감축, 글로벌 메탄서약 이행을 위해 더욱 모범적인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요청했다.한 장관은 “한국은 글래스고 합의결과를 지지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석탄 감축 및 글로벌 메탄서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더불어 부문별 감축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전문가 양자회담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한 장관은 17일(현지시간) ‘탄소중립 정부 구상(Net-Zero Government Initiative)’ 출범행사에 참석해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들과 함께 정부 운영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우리 정부는 ‘탄소중립 정부 구상’ 동참을 계기로 정부 운영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이행 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한국 해외 화석연료 금융공여액, 기후관련 재정지원 50배"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 6일 개막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서 개도국의 기후위기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보상이 주요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 정부의 해외 화석연료 금융제공액이 기후 관련 재정지원의 50배가 넘는다는 조사가 나왔다. 16일 녹색연합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지난해 제출한 2014년~2019년 국제사회에 ‘기후관련(감축 및 적응) 재정지원’ 총액은 15억2707만 달러(한화 1조7286억원)으로, 같은 기간 한국 공적금융기관의 ‘해외 화석연료 금융제공액’ 총 767억 달러의 약 0.02%에 불과했다. 기후관련 재정지원은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과 관련해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출연, 무상지원, 양허성 차관 등을 가리킨다. 녹색기후기금(GCF), 유엔 환경계획(UNEP) 등 ‘다자기구를 통한 기여’와 직접 해당 국가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반면 G20 국가 중 상위 15개국의 해외 화석연료 공적금융 제공액에서 한국은 화석연료 공적금융 제공액이 중국, 일본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국가다. 출처: Oil Change International, Public Finance for Energy Database아울러 한국은 녹색기후기금 납부율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한국 정부는 초기재원조성기간(2015~18년)에 1억 달러를 공여했고, 2019년 유엔총회의 대통령 연설을 통해 1차 재원보충기간(2020~23년)에 2억 달러를 녹색기후기금에 추가로 공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1차보충기간 시한을 한해 앞둔 2022년 10월 현재까지 한국이 납부한 금액은 3450만 달러로, 약정액 2억 달러 중 17%다. 이는 녹색기후기금 납부를 약속한 32개 국가와 2개 도시 중 33위로 최하위권에 해당된다고 녹색연합은 밝혔다. 13개국과 2개 도시는 이미 100% 납부했고, 10%대의 납부율은 이탈리아와 한국 2곳이었다. COP27 시기에 맞춰 발표된 영국과 이집트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개도국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해마다 2조 달러(약2770조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선진국은 지난 2009년 개발도상국의 감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바 있지만 2020년 마련된 재원은 833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한국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해외 화석연료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도, 국제적인 기후대응을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지원만을 하고있다”며 “한국 정부 대표는 이번 COP27에서도 추가적인 개도국 지원 계획을 내놓지 않았으며, 온실가스 배출에 큰 책임이 있는 한국은 개도국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추가 계획을 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자동차 제작사 온실가스 29% 초과배출…과징금 2825억원 추징위기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최근 4년간 국내 자동차 제작·수입사(이하 제작사)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기준치를 29% 초과했다. 19개사 중 기아, 르노삼성, 쌍용, FCA(미달성분 상위 순) 4개사는 배출기준을 달성하지 못해 최대 282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할 처지다. 4개사는 3년안에 이를 해소해야한다. ◇2020년 온실가스 29% 초과 배출…대형차 판매 증가 원인환경부가 16일 공개한 2016~2020년 19개 자동차 ‘제작·수입사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에 따르면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20년 125.2g/㎞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 97g/㎞을 29% 초과한 것이다. 정부는 내연기관차들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유도에 중점을 두고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지속 낮추고 있다. 2012년 140g/㎞에서 2020년 현재 97g/㎞까지 낮아졌으며, 2030년엔 70g/㎞까지 낮출 계획이다. 무공해차로의 전환 유도를 목표로 기준을 낮추고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이행실적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 19개 전체 자동차 제작사의 ‘법적’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 당 2016년 139.7g에서 2020년 125.2g로 개선됐다.그러나 순수 자동차 판매실적으로만 계산된 ‘실제’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42.8g에서 2020년 141.3g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이는 2020년까지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국내 소비자의 대형차 선호도 증가 추세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실제 이 기간 판매차량 평균 공차중량은 2016년 1555.7kg에서 2020년 1621.8kg으로 증가했다. 다만 2021년 이후로는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국내 주요 제작사의 전기차 신모델이 출시되고, 보조금 지원 대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다. 올해는 무공해차가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무공해차 판매 실적은 3만6000대로 2..2%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7만9000대로 신차 판매의 5.4%를 차지했다. 올해는 15만7000대로 전체의 11%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국내 판매 중인 주요 차량 온실가스 배출량/출처:환경부◇올해 새롭게 추가 된 기아, 1420억원 과징금 위기 …3년 내 해소해야기준이 점차 강화되면서 지난해부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제작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각 연도별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사는 총 19개 제작사 중 2016년 5개에서 2020년 13개로 늘었다. 이 중 대부분의 제작사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해 미달성분을 상쇄으나 4개사는 해소하지 못했다. 르노삼성, 쌍용, 에프씨에이(FCA)는 2019에 이어 2020년에도 미달성분이 늘어났다. 총 미달성분(㎞당)은 르노삼성 166만g, 쌍용 107만g, FCA 8만g이다.여기에 기아가 2020년 284만g을 미달성해 올해 새롭게 추가됐다. 이들 제작사는 각각 3년 안에 이를 상황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초과 달성하면 그 초과달성분은 3년간 이월 또는 거래할 수 있고, 미달성하면 그 미달성분을 3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현재 미달성분을 모두 상환하지 못했다고 가정했을 때 기아는 1420억원, 르노삼성은 830억원, 쌍용은 535억원, FCA는 4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각 자동차 제작사는 다양한 무공해차를 출시하고, 무공해차 판매 비중을 늘려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한편 환경부는 제작사가 온실가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차종별 판매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제작사별 평균 배출량 실적자료 제출부터 확정·공개까지의 절차를 정비하고, 상환·거래 시스템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 기상청 "수능 전후 대체로 맑고 기온도 예년 상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능 한파’는 없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수능 기상 전망을 통해 이번 수능 기간 전후(15~18일) 우리나라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이라고 예보했다. 단 이날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1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놓여있는 ‘수능대박 기원초’. 사진=연합뉴스강수량은 1mm 내외로 적겠지만 내린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럽고, 16일 새벽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내륙지역 중심으로는 내린 비가 도로에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어 수험생 이동 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예비소집일인 16일과 수능일 17일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단 맑은 날씨로 인해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며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낄 가능성이 크다.수능 기간 동안 전국 주요 도시의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15~19도 내외로 평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며 수능 한파는 없겠다.예비소집일과 수능일 모두 전국 주요 도시의 아침 기온이 영상권에 놓이며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에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고 낮에는 햇볕에 의해 기온이 상승하여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감기, 호흡기 질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 관리와 함께 두꺼운 옷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며 체온 관리에 신경쓰는 것이 좋겠다. 수능 당일 주요 도시별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5도, 부산 9도, 대구 4도, 광주 6도, 전주 5도, 대전 3도, 청주 4도, 춘천 1도, 강릉 7도, 제주 11도다. 수능 기간 동안 해상의 물결이 대체로 잔잔할 것으로 예상돼 해상 교통을 통한 수험생의 이동은 원활할 전망이다. 15~18일 전해상의 물결은 0.5~2.0m로 잔잔하겠으나, 동해중부 먼바다는 15일까지 1.5~3.0m로 다소 물결이 높게 일다가 차차 낮아지겠다.
- 잇따르는 화학유해물질 사고에 정부 140곳 특별점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화학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40곳에 대해 15일부터 내달 9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들어 약품 공장 폭발사고나 급성중독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서는 것이다.선정된 140곳은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주거밀집도 등 사고위험 가능성과 인근 지역 환경을 고려해 지방유역청 등 각 기관별로 10곳씩 선정했다. 앞서 이번 특별검점 이전인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추진 기간(8월 17일~10월 14일)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당시 점검을 통해 42곳의 업체(11%)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 65건을 적발하고 △고발(6건), △시정명령(27건), △과태료 부과(32건) 등을 처분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설치ㆍ정기검사 미이행(25%), △안전교육 미이수(21%), △영업허가 변경신고 미이행(15%) 등이다.또 203곳의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을 확인하고, 경미한 사항(168곳)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보수ㆍ보강 및 안전검사가 필요한 사항(35곳)은 신속히 개선하도록 조치했다.또 환경부는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가스 및 전기 안전을 무료로 진단(컨설팅)하여 위험요소 906건을 찾아내 개선토록 했다.아울러 △노후시설 개선 지원 △취급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진단 △취약시설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등 역량강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앞으로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를 위해 산업계, 시민단체와 협력해 실효성 높은 관리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유해화학물질 이송배관 개선 작업 전후/출처:환경부
- [오늘날씨]영하권까지 아침기온 떨어져…중부 산발적 빗방울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화요일인 1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0~5도 사이로 떨어지며 춥겠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2~7도 가량 낮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5도가 되겠고, 특히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은 0도 이하로 떨어진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11~17도다.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북부와 강원영서중북부에는 가끔 비(높은 산지는 비 또는 눈)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서울 인천 경기남부와 강원영서남부, 충남권, 충북북부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다.해상은 동해먼바다에 새벽까지 바람이 30~60km/h(8~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 [내일날씨]영하권까지 아침기온 떨어져…중부 산발적 빗방울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화요일인 1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0~5도 사이로 떨어지며 춥겠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2~7도 가량 낮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5도가 되겠고, 특히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은 0도 이하로 떨어진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11~17도다.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북부와 강원영서중북부에는 가끔 비(높은 산지는 비 또는 눈)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서울 인천 경기남부와 강원영서남부, 충남권, 충북북부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다.해상은 동해먼바다에 새벽까지 바람이 30~60km/h(8~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 올해 수능, 한파 없지만 아침 쌀쌀…"얇은 옷 여러겹"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1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메시지가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수능 한파’는 없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밝혔다. 전국이 맑고 예년 이맘때 보다는 기온이 2~3도 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침엔 제법 쌀쌀하고 일교차가 큰 만큼 얇은 옷을 여러 겹 입고 가는 게 좋겠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수능 예비소집일인 16일과 당일인 17일은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맑겠다. 수능 한파는 없겠지만, 최근들어 포근한 날이 이어진 만큼 갑작스러운 기온 변동으로 체감하는 날씨는 제법 쌀쌀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아침과 밤사이 기온차이가 크고, 아침엔 제법 쌀쌀하다. 이에 수험생들은 두꺼운 옷보다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고 기온에 따라 옷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복사냉각으로 인해 안개도 짙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험장으로 가는 교통안전에 대한 유의도 필요하다. 예비소집일인 16일 최저기온은 4~11도, 최고기온은 14~18도로 예상된다. 서울의 최저기온은 5도, 최고기온은 14도로, 평년(3도, 11도)보다 2~3도 높겠다.수능 당일인 17일은 아침 최저기온은 3~11도, 낮 최고기온은 15~18도로 예상된다. 내륙지역은 전날보다 조금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서울은 최저기온 5도, 최고기온 15도로 평년(2.4도, 10.5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이겠다. 최근 10년 수능 날씨를 보면 한파특보가 발표된 것은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였다. 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진 것은 2014년, 2017년, 2019년, 2020년 등 4차례였다. 이때는 바람이 강하고 체감온도가 낮아 최저·최고기온차가 5도 내외로 좁혀지며 특히 춥게 느껴졌다.14~15일은 중국 찬 대륙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세게 불어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약간의 비가 내리거나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다.오늘 낮까지 수도권, 강원영서북부에는 1㎜ 미만의 비, 강원영서중남부와 충청권북부에는 산발적 빗방울이, 내일 오후부터 저녁사이 경기북부, 강원영서북부에 1㎜ 내외 비, 경기남부서해안과 충남북부서해안에 산발적 빗방울이 각각 예상된다.한편, 기상청은 ‘날씨누리’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수능 시험장 별로 날씨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개설했다.
